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선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그랬는데 지역안전지수 5년간 요인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를, 지역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따가 재난안전실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방법론을. 하여튼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충청북도민 사회안전 체감도가 전국 하위권이에요.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15위예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충북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체감도를 보면은 굉장히 나쁜 수준이에요, 별로 안전하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법론은 다시 재난안전실에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전지수 5년간 요인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국순위가 우리가 몇 등이 되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역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북도민 사회안전 체감도가 전국 하위권인데 이 부분을 전국 17개 시도 가급적이면은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동천 관련해서 하천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내용하고 일자 그리고 시공 일자, 설계·납품 일자,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수요조사 내용 및 일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보기 전에 안전지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위등급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전체 안전지수가 중간 정도예요? 상위급으로, 평가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예, 쭉 통계를 보니까 범죄는 똑같아요. 4등급입니까, 등급 수로?

그런데 범죄 같은 경우에 쭉 보니까 4등급이에요, 계속해서, 평균을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게 진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러면은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전체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생활안전경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교통 분야에 보니까 계속해서 5년 동안 2점이었다가 ’20년도에 3.5로 낮아진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거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2점으로 가다가 3점으로 높아진 게,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거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여지가 없습니까?

예,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그렇게 요인별로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충청북도민 사회안전 체감도 보니까 전국 하위권이에요. 15위를 차지했어요, 우리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 따르면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27.4%에 그쳤다, 충청북도 도민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31.8%인데 평균보다도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15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을 분석은 해 보셨어요? 체감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안전 체감도가 가장 낮다, 어떤 분야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쭉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감도 조사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보다.

그런데도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삶 자체가 어떤 안전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이건 사회안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나 체감은 우리가 참 편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그 방법론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인 삶에 좀 안전하다, 우리가.

충청북도가 좀 편하고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예요, 저는 진짜로 이 통계 자체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로 보면은 지역안전지수도 중간 이상 가고 잘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체감도는 낮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현실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요인별로 분석해서 방법론을 갖다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영동천 재해예방공사 현장무시 설계 ‘빈축’”이라고 메스컴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느… 제가 여기 담당 이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장님은 보가 있는데 보에 용수관로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묻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의 용수를 물을 대야 되는데 제방에 그냥 묻어버리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이거는 민원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시공업체는 어디예요?

그럼 수요조사할 때 그 부분을 없애라 이렇게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보가 있는데 용수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잘라 가지고 그냥 막아요?

그건 기본상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언론에 난 게 3월 18일이에요. 아니, 3월 18일이 아니라 5월 3일 자.

예, 5월 3일 자. 그래 지금까지 안 따져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과장님!

즉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비용은 보를 다시 통수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죠, 그게.

어떻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공사 착공한 게 ’19년 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는 10월 11일 날 했어요.

공사 막 하고 변경고시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어요?

원래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변경고시든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변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처리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난 거는 449억이 들었다고 났어요, 10㎞에. 10㎞에 449억인데 그러면 1㎞당 한 4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좀 이게 높지를 못하다, 통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존의 돌망태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다 철거한 것도 아니고 부분부분적으로 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영동 쪽으로 더 나와 가지고, 영동천인데 영동 시내 쪽으로 나와서 다리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죠?

그 과정에서 다리를 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진동이 심하다 그래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 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릿발을 깎는 그런 공법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 많이 투자돼요? 그럼 애당초에 받은 돈 가지고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납해 가지고 440억 받았는데 390억으로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럼 20억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방법론을 강구하셔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돈도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양강면이라고 있어요. 영동천이 양강면하고 영동하고 연결돼 있는데 뚝방을 쌓는데 그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포장을 했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안 가 봐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장님의 내용을 보면은, 민원을 들어보면은 이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아울러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이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두 번 얘기했는데 수요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런 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로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은 공사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민원인들을 또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통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전체적으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3,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개인 돈으로 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 못 세워줘요.

그리고 아울러서 영동천인데 용화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게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용화천이 지금 금년에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보를 없애든지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실무자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보를 없애든지 하여튼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을 위한 그런 공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사전에 수요조사 때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