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6

회의 전체 보기 1778턴

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5일간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0)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2)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현재 은하수공원 연간 공원 등 전기요금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 스마트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예상되는 연간 에너지 절감률, 절감액, 그다음에 2025년, 2026년 창업보육 지원 사업 예산의 대학별 홍익대, 영상대 세부 배분 내역, 기준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최근 3년간 선정 기업 수출 실적 및 매출 성장 분석 자료, 예산 감액에 따른 기업 의견 수렴 여부, 그다음 미래산업과는 최근 3년간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오픈랩의 실제 기업 이용 실적, 가동률, 이용 기업 수, 데이터 활용 건수 등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세부 산출 기초 견적서, 그다음에 산업입지과는 부강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비용 추계 상세 내역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은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자문관별 활동 내역 및 실적 보고서,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일괄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2024년, 202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사업별 목표 대비 달성 실적, 단순적인 건수가 아니고요, 당초 계획된 목표치와 달성률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제4차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최종 성과보고서, 포함될 내용은 투자유치의 기업 이전 수, 매출 증대 지표 포함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6년도 신규 과제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타깃 산업 분야 선정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판로 수출 이음사업 세부 운영 계획안과 최근 2년간 해외 전시 참가 기업의 상담액 대비 실제 계약 체결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기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4년 사업의 성과 보고서, 그리고 세종시 관내 기업 기술 이전 건수 포함해 주시고요. 특허 출원 그다음에 실제 고용 창출 인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단계 사업 기간 중에 시비 15억을 투입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공모 선정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국비 교부 조건 상세 내역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시비 매칭 계획서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CCTV 설치 내구연한 및 고장 수리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오작동 조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투자유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암센터 설립 추진 경과 보고서 및 향후 5개년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TF 회의 개최 결과 조치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 2024년도하고 올해까지 사업 내용하고 그동안 경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세종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에 발전소 있거든요. 5년 동안 발전 용량, 그다음에 정비했던, 유지·관리했던 내용 함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인데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과 및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본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 내역 및 주요 추진 실적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3년간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월별 집행 현황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2026년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추계 근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하기 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의 매년 정산 보고,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하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정산 보고서······ 네, 제출한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럼 거기에 사업비 집행 내역 같은 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연차별 평가 결과도 하고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평가 결과 내용도 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서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한 번 질의하실 때마다 10분 정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이라든지 편성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2026년도 예산안인데요.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수고가 많으셨고, 또 이 시간에 의회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세종시민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오늘 장군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 신고를 해서 한전하고 시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8시경에 한전에 가서 그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재 신계룡부터 북천안 가는 송전선로 경과 대역이 장군면하고 저희들 9개 읍·면·동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장군면민뿐만 아니라 금남·연기·연서·조치원·전의·전동·소정면·한솔·나성까지 이렇게 세종시 전역에 걸쳐 있는 세종시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종시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세심하게,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심으로 우리 세종시가 탄생했는데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함께 끝까지 면밀하게 세밀하게 더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일단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도 많고, 특히 일반회계 쪽은 더 감액 분야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이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런 사업 하는 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사업을 꾸리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일부 구조조정도 했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넉넉하지는 않은 재정이지만 이 재정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중에서도 현저히 줄어드는 게 몇 개 보여요. 그런 것들은 혹시 내년 추경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될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일부 국비 가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매칭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찌 됐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도 사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 바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 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뭐 어려울 때는 한 발 더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설명서 기준 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종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운영입니다. 여기는 출연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TP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일 것이고, TP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위탁사업비로 잡혀 있는 거겠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여기 있는 위탁사업비는 TP의 본관동이 현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산 관리를 TP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최원석위원

실제적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여기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올해 예산이 2억 58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TP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안 그래도 20페이지 세부 내역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부족분을 수익금으로 충당하시겠다.” 그게 맞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액을 위탁하는 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위탁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TP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과정이. 그 부분은, 그 내용은 여기 쓰여 있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전액을 지원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법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글쎄,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위탁 계약을 할 때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인 간에 계약하는 것처럼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최원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예산안에 정확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부족분을 수익금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맞냐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찌 됐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탁자하고 협의된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문제없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제일 기초적인, 예산 편성 중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인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해서 관리를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원석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총 얼마나 집행됐어요? 이 총사업비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2억 5800만 원 중에요?

최원석위원

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최원석위원

‘중에’가 아니고 초과가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초과됐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부서도 모르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최원석위원

원래 정산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든지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산하는 게 맞냐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본관동을 위탁하면서 거기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최원석위원

문제없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생기는 문제점만 해도 부서에서도, 물론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당장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내년도는 얼마나 예측이 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오늘 본예산이 시작인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편성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서 20페이지에 산출 기초는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그게 맞아요, 산출 기초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는 뭐 물가 변동률 이런 것도 없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 걸 고려해서······.

최원석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작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편성된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올해 거랑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대략적으로 그냥 물가 변동률이나 인상률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해와 작년이 똑같이 집행됩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00% 위탁하는 데 비용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위탁료를 주고 위탁······.

최원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어떠한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어쨌든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사업비만 제공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세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른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TP 본관동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본관동 운영 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런 걸로 충당하고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지금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위반했다는 말을 제가 돌려 돌려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반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집행부의 입장은 이게 전혀 위반되는 소지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혹시 그러면 거기에 예외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른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산총계주의하고는 이게,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찌 됐든······.

최원석위원

아니, 지출에 대한 부분이 세출로 다 안 잡히고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수익금 이런 걸로 충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집행부 입장은 그러면 이게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이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협의를 했다면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 편성권에 대한 권한이 약화가 되는 거고,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심의권이 약화가 되는 거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분은 좀, TP가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심의받는 과정에······.

최원석위원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 심의를 못 받잖아요. 중요한 게 지금 모르잖아요. 얼마만큼의 예산이, 예를 들면 저희도 의회 예산 편성한 걸 심의할 때 여기 뭐 전기 안전 관리 위탁, 폐기물 처리·소모품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대략적으로 맞춘 거고 아마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대체하겠다. 그럼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게? 그럼 TP 부분은 전혀 심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시킬 것이고 많다면 감액을 시킬 것인데, 지금 그 기준이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 건지. 그게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20페이지에 ‘참고’라고 쓴 이 자료가 작년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이 숫자나 글씨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의회에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탁 비용을 주는 게 맞는데요. TP가 저희들 출연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원석위원

부족함이 아니라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걸 보고 예산에 대해서 올바른 예산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별도 자료를 제공은 하시겠지만 지금 이 예산안,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어쨌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눌러 놓고 가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자료가 돼요? 얼마만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계획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25년도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역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률·변동률 말고는 없거든요, 크게.

최원석위원

확실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센터나 기관이 다른 데도 있는데 추가되고 신규로 뭐 공간이 늘어난다든가 새로 받아야 되는 점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요? 물가 인상률만 반영하면 된다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 기관들 그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주 기관은 어찌 됐든 임대료는 정해진 부분이 있고 관리비도 저희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증가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 마무리는 여기서 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TP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지금 2025년도에 임대료하고 관리비 납부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대체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성과 계획서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자율주행 관련이고 323쪽부터 24쪽까지 보시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과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예산 대비 투입이잖아요. 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 횟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지금 이 목표를 4회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8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성과지표인데 이게 1년에 회의를 네 번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도출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고, SB플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SB플라자도 입주 기관 모집 활동이 324쪽 보시면 목표를 2028년도까지 4회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SB플라자 목적이 뭡니까? 입주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모집 활동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모집 말씀······.

김현옥위원

신규 기업 모집 건수를 보시면 측정 방법으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신규 입주 기업 수나 입주율 이런 게 성과 목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분야 정책 발굴 과제 기획에서 목표가 1건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과제 기획서 1건을 만들겠다는 건지, 거기 측정 산식에 보시면 연간 과제 계획서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제 기획서인데 이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밀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1년 성과 계획에 1년에 기획서 1건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표로 잡아 놓는, 어찌 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대 포장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업무를 성과 계획표에 1건으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정부의 공모 대응을 위한 기본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계획서가 1건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기획서 1건 내면 그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잇따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1건이 최종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현옥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업무와, 저희는 예산 투입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일들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미미한 부분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점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성과 계획서를, 특히 경제국에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 먹거리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굉장히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시민분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해 왔고. SB플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주요 목적이 될 건데 입주시키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표로 잡아 놓으면 활동을 예를 들어서 100번을 했는데 입주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그 4건은 입주 기업 수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서 4개의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표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행정력 낭비하지 말자고 좀. 이 사업설명서를 할 때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늘 쭉 하신 것 중의 경제산업국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부분 말씀드릴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혹시 몇 페이지인지······.

김현옥위원

설명해 주실 때 6페이지였어요, 제안설명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거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97억이 증액돼서 116억 9700만 원 정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셨고 이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116억 2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거기에다가 제가 뒤 페이지도 보니까, 7쪽이요.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재생 보급이 8500이고 나머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22억 3000만 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이 포션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완충 장치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업에 생기는 어떤 불용액들을 결국 마지막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상시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세입을 그해에 세출로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은 아직 계획이 조금, 사업 발굴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또는 꺼내 쓰는 비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시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예산 자체가 계속 여러, 경제국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차후에는 또 긴급하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찌 됐든 저희들도 세부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하고 해서 제대로 제 시기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만큼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본 거예요. 과연 2026년도 내년에 이걸로 어떤 효과를 더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앞서서 최원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맥이 있기는 한데 그 지점을 계획부터가 촘촘하지 않으면, 또 이게 추경 할 때 불용 처리되면, 그렇지요? 그런 우려를 더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촘촘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68페이지 좀 보실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하는 게 맞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법상 2030년에 완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46가구가 맞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2023년, 2024년, 올해까지는 2025년이잖아요. 여기 목표 대비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취약계층만 하다가 일반 가구로 전환해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거의 다 완료했고.

학서

김학서위원

완료한 걸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실적을 잡아 놓은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0% 다 됐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전 문제 때문에 고무 호스에서 뭐라 그럴까, 강관 호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배관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랬을 때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 수도 여기 줄어드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가구 수마다 하나하나 책정이 돼서 가구 수가 올해는 160가구였다가 내년도에는 146가구로 일부 좀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줄어든 가격으로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가격도 계속 세월 따라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우셨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올해는 이게 지원 단가가 한 26만 8000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책정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 그거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거 감안해서 고려해서 세우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갈 수도 있고 일정도 지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끼어드는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면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절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검토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부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금 목표가 2030년까지인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법상으로 203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2027년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진행 계획 실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74페이지거든요. 취약층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중간 밑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 7000원 곱하기 38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디인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정부 고용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최소,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50만 원에서부터 9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제가 70만 원 지급한 거를 질의하는 요지는 38명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고 7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마련했는지를 지금 질의하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7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요. 38명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산출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산출한 근거 자료는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부분 근거 자료를, 이거 산출한 내역.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과장······.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고 고용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부 매칭시키지 못하고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편성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명수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래는 얼마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나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그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억 2800입니다, 국비·시비 합쳐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반을 못 쓰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들이 한 번 반납되면 우리 시가 다음에도 이런 돈이 내려올 때 축소가 돼서 내려오지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적인 예가 그렇지요? 일반적인 예.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데 산출 근거를 정확히 설명 좀 해 봐요. 38명은 왜 나왔고 9개월이라는 건 왜 나왔고 700천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는지?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고용부에서 세부 사업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줄 예정인데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나와 있고,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부에서 인당 1개월에 50에서 9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게 얼마가 금액이 될지는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라고 해 가지고 그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70을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을 잘했는데도 돈을 70만 원으로 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요.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줘야 하는데 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데 그런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시 나름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예산이잖아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측 예산을 할 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때는 어떡할 거냐, 추경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치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든지 하면 일단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보고 안 되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의 그런 자료를 받을 때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미리 받는다라고 하시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최소한도로, 내년도 예산 하려면 그 사람들도 미리미리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내려왔는데 그거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 고용부에서도 지금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침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고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시비 10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운영비가 원인자 부담 입주 기업 월별 사용료 이렇게 해 갖고서는 원인자 100%로 해 갖고 시비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산단 관리하는 데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시비로 일단 보전해 주고 그 비용을 원인자한테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때 시비로 분류한 거는 맞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시비 그냥 10억 쓰는 걸로 보이지,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안 보이잖아요, 전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세입 쪽······.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표기할 때 전액 원인자 부담 또는 기업 부담금이라든지 괄호 쳐서 이런 거를 별도 표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음에 작성할 때는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만약에 원인자 부담 100% 하지만 우리가 시비 100% 주고 입주 기업들이 경영 악화로 폐수 처리 그거 체납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체납 처리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일반 체납처럼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체납 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이 예산 통제의 원칙은 아시나요? ‘원인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세입·세출예산에 정확히 계상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함’ 이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돼 있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세입 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세입 쪽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표시할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원인자 부담 100%인데도 여기에는 보면 시비 100%로 나가서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예산안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작성할 때 참고 표시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위에는 시비, 밑에는 100% 운영자 부담. 이거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예산 편성상은 시비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편성하시되, 괄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다가 전액 원인자 부담이라든지, 지금 밑에다가 살짝 그냥 100% 원인자 부담이라고 써 놨는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여기 표시 보면 국고보조도 있고 국가 직접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들 세입이 안 들어오고 국가에서 어디 기업체에 주는 국가 직접 사업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기업 부담금’ 이렇게 써 놓으면 금방, 시비가 어쨌든 투입되지만 나중에 기업에서 우리한테 다시 세입으로 한다는 게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잘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좀 위로 사업비 밑에다가 표시해 줬으면 이해하기 좀 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가령 맨 위에 편성 사유 밑에 사업 개요에 사업비 시비 괄호 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디 쪽에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고,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2027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 계획상은 현재 갖고 있는 전수조사 통계로는 2027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는 2030년도까지 다 표시해 놨기 때문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마른 가뭄처럼 없는 예산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여기 국의 경우는 국비 매칭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예산이 좀 규모가 크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 편성에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담긴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시민의 편익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살펴 가면서 예산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 244쪽이고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기업, 업장의 존폐에 따라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 월별 얼마를 내면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2억이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산출 내역을 보면 166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자세하게 보면 전년 지원자 이월된 1320명 더하기 신규 지원자 346명 해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추정치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추정치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되겠다라는 추정치인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저희가 이 소상공인, 대상이 될 분들이 대략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1만 8000명에 1666명이면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1% 정도 되나요? 아, 죄송해요. 10% 정도 되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10%, 네.

김효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효과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10%에 불과하다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가입돼서 유지하고 있는 분이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아, 이미 1만 1000명 정도 있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실제 대상자가 아까 1만 8000명에서 1만 1000명 정도 빼면 7000명 정도 될까요? 이게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소상공인분들 만나면 이 노란우산공제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작용이 되고 있는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다시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전체 소상공인 수는 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가입돼 있는 누적 수가 1만 8000명 정도 되고, 유지를 계속하는 계가 1만 1000명 해서 한 25%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가입률이 25%면 타 지자체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평균, 전체 평균은 한 23%인데 저희들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가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6월, 그러니까 6개월 치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지금 12개월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전체적으로 가입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3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7월에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6개월 정도가, 가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산······.

김효숙위원

매번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2023년도 예결위를 들어왔을 때 그때 원래 5억이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데 이제 감을 했던 거지요, 3억 원으로. 그 3억 원이 아마 2023년이 3억 원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사례가 중도 해지 증가랑 신규 가입 감소 추세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반 정도밖에, 25%밖에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75%는 가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게 말 그대로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일단 저는 그 부분이 파악이 됐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꽤 많은 숫자인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왜냐하면 2025년에 보니까 이 혜택 같은 것도 좀 늘더라고요.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법인 대표자 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료가 있거든요. 그만큼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리고 75%가 아직 미가입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월 2만 원씩 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연 24만 원을. 다른 데는 1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최고 주는 데는, 3만 원 주는 데는 한 곳 있어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두 곳, 대전하고 경남 밀양.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건 아니고, 지원하는 게.

김효숙위원

저도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균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과장님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알고 지원책도 있다라고 인지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두세 명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탁······.

김효숙위원

TV에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위탁을 해서······.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중앙회랑 연계해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주는 거라서 TV 광고라든가 이건 중앙회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다른 경남이라든가 살펴보니까 약간 조사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입 장려를 위한 부분들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도자료 보면 나옵니다. 우리 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가입자 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건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냥 제 생각인데요. 어찌 됐든 지금 상인회 조직도 늘고 골목형 상점가도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직접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분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했던 것 중에 지원 내용에 1년간 매월 2만 원씩 지원인데 6개월 편성했다는 게,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월에 가입해서 12월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지해서 7월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11월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게 보통 6개월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비용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평균, 가입할 때, 가입하는 1년 기간 중에 6개월 정도만 소요되면 될 것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1년간 2만 원씩 지원은 해 주긴 하는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예산 설명서 1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종경제협의회 운영입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이 세종경제협의회라는 게 설립 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조례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중앙부처에서부터 오는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2022년도에 조례가 통과되고 2023년도부터 운영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으로만 보면 사실 원래 조례의 취지에 맞춘, 본래의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2023년도는 370만 원, 그런데 예산 반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점점 줄다가 올해 130만 원인데 사실 여기에 지금 위원들은 다 위촉이 된 건가요? 30명 이내로 위촉이 된다고 하는데 다 돼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3기 돌입돼 가지고 한 16명을······.

최원석위원

열여섯 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열여섯 분이라는 게 어쨌든 보면 그냥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쪽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 대표나 임원에 해당하신 분들이라 전문가 중의 전문가분들인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전문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가지고 지금 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1년에 130만 원, 이거면 사실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연 1회 정기회를 갖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할 부분인데요. 현재는 연 1회에서,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연 1회라는 기준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신 거지요? 원래는 그게 아니지요? 원래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회의 말고.

최원석위원

자체적인 방침인 거고. 조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봤는데 기억이 좀······.

최원석위원

여기 보면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실무협의회, 경제자문단 이런 걸 다 구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모르긴 하지만 여쭤보면, 이 예산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실무협의회나 경제자문단 이건 조직 안 돼 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설립 근거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식물 위원회 그런 느낌이거든요. 적극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조례상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주요 시책이라든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끔 기능이 돼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안건이고, 사실 이게 실제로 회의가 열렸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열리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1년에 한 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매년 안건이나 이런 게, 그런 건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좀 많아요, 지금 우리 시에. 그런데 그런 주제를 여기에서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도 어쨌든 위원회 같은 걸 통폐합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미래전략자문단 이런 것도 있고,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도 다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 통폐합을 좀 해서, 사실 이 세종경제협의회라는 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3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사실 예산 투자 대비 우리 시가, 이걸 세종시 경제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도 경제협의회에 가서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원래 가지고 계신 내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여쭤보면, 다음 페이지인데, 15페이지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17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길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올해와 내년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인해서 반환 비용이 발생했고, 여기에서 이제 3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됐는데 지금, 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도 5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 감액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지급 수수료가 480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요금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지급 수수료는 증가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최원석위원

아, 그런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제도가 2025년 7월 19일 개정돼서 의무 사항이라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비를 한 18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신설된 항목인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 1800만 원 살짝 덜 되는 금액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4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1800만 원을 빼면 3000만 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지금 이 부분을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산안과 그리고 현재 여기 쓰여 있는 예산안을 보면 항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3000만 원이 순증했습니다. 아까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빼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제가 알기로 법적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보면 똑같습니다. 올해 똑같이, 검사 항목이나 이런 게 변동이 없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까지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좀 아쉬운 건 앞에도 다른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세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다는 건 좀 아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올해 거와 내년도 걸 동시에 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올라갔고, 답변은 또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건 지금 가급적이면 이 사업설명서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걸 보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눈으로 서로 직접 봐 가면서, 심의하면서 가야 하는데 별도 자료, 별도 자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설명서의 어떠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담아서, 이게 사업설명서잖아요. 차후에는 설명할 내용들을 다 담아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4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부분. 펴셨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첫 번째 질의는 지금 보면 설계비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맨 밑에요. 1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05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17억 원 중 1차 연도 소요 예산이 12억이거든요. 그런데 토털 17억 원이면, 그 페이지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1.2㎞ 플러스 0.9㎞라는 얘기인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2.1㎞.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차로 1.2㎞를 하는 거고 0.9㎞를 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 전체가, 설계가 단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7억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회계연도는 나누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하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설계 자체를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차수 해 가지고 차수별로 계약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수라기보다는 1차 주는 금액이 얼마, 2차 주는 금액이 얼마 이러면 될 건데 차수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7억으로 계약하고 내년도에는 12억 분을 주고 그다음에는 5억 분을 주고 하겠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총사업비가 한 402억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국가산업단지 필수 기반 시설 아닌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어째 전액 시비로 100%가 들어가는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기반 시설이 4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39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의 1006억 원이 시비고요. 나머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완충저류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국가산업······.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있고, 뒤에 보면 배수지 있고, 오폐수처리시설 있고, 완충저류시설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7억 빼고 나면 그래도 380 몇억 원 될 것 같은데, 약 383억 원 정도 돼야 되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돈을, 재정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향후 한 5년 정도 걸리나요, 이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국가산단이 2031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기반 시설도 저희들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타 시도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시비로 100%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진입도로가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는, 3.5㎞는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1㎞ 되는 건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5년 동안 재정이 문제없이 그 계획이,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304페이지의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했지만 저희들이 이 수립된 것처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2026년 설계비만 12억 반영된 거고, 차후에 진행될 계획 같은 자료는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2027년······.

학서

김학서위원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확보 방안이라는 게 어찌 됐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으면 다른 세입 말고 지방채라든지 다른 걸 강구하겠지만 저희들은 어찌 됐든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이 계획대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 확보할 건지 그 계획서 좀 갖다주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304페이지가 연차별 투자 계획이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2027년, 지금 말고, 2026년 말고도 5년이 더 필요하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29년도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면 2031년까지 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히 그걸 요구하는 거지 여기 다 쓰여 있으면 내가 요구 안 하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이잖아요. 국가하고 어떤 협의할 때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추가로라도 보조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동사업 시행 실시 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국비 부분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약서를 이미 2025년도나 언제, 2024년도에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건가요, 협의에 대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협약을 2025년 7월 8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했는데 시비로 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니까, 타 시도도 자료를 잠깐 보니까 거의 대부분 100% 국비로 다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진입도로 한 부분이 3.5㎞가 되거든요. 이쪽 진입로가 두 군데인데 한 곳은 국가에서 시행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해야 맞는데 우리는 왜 불합리한 계획을 세웠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도 지방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시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가 공단을 건설하는데 시가 몇 프로, 국가가 몇 프로, 그 퍼센티지는 지금 몇 대 몇이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건 지금 공동사업 시행해 가지고 LH에서 85고 저희 도시교통공사에서 15%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5%,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게 시비가 들어가고 있나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지불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산단을 조성하는 건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 진입도로 부분은, 기반 시설은 저희······.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예요. 진입도로 플러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LH는 나라에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85%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15% 재원을 확보해서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도 15%만 내면 되는 건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도시교통공사에서, 지난번에 공사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공사에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분이 85%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답변하는 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15%만 지불하는지, 아니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산단은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대답하시면 되지 도시교통공사는 왜 나오고 그러세요. 그럼 일단락으로 진입로는 여기에서 마치고, 106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거든요. 디지털 이용해서 품질 관리를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건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품질 인증도 받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묻는 건 프로그램, 시스템을, 자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산업 현장이나 여기에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자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디지털,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의 품질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자체.

학서

김학서위원

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프로그램 자체.

학서

김학서위원

프로그램만? 산업 현장에 되는 건 아니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프로그램 자체.

학서

김학서위원

자체?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자체.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그 자체 품질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윤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디지털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제품 그 자체의 품질을 테스팅해 주고, 그게 공인적인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인증을 받는 걸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디지털 기업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산업 현장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PGM을 개발한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산업 용도로 어떠어떠한 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팔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산업용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라면 말씀 주신 대로 산업 용도로 다시 어딘가에 구매가 될 수 있기도 하겠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하는데 이 업체가, 어제 보고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에 쓰이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부분을 지금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양한 산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업군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를 들고 와라.”라고 특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아닌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래도 시장조사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어느 산업에 들어가고, 우리가 포지션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이런 성장 가능성, 로드맵을 보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미래의 5년 후, 10년 후에.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는 과장님, 다를 것 같은데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말씀 주신 부분이 타당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 주체인 TP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TP가 있든 우리 경제국이 있든 그런 부분들을 노선, 그렇게 하고 내가 왜 지원하는지를 모르고 지원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품질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운영 계획 부분은 저희가 상세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맞아요. 품질 계획을 잡는 건 맞는데 과연 내가 이 업체를 지원해서 이 업체가 얼마큼 성장할 거며, 매출이 얼마 올라갈 거며, 또한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 시에 법인세든지 세금을 얼마나 낼 건가까지도 분석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투입은 했는데 아웃풋이 없어, 기대효과가 없어, 뭔지 모르고 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잘못 쓰이는 거 아닌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질의 다 끝나셨나요?

학서

김학서위원

질의 잠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9페이지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 공단 전출금 이거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스마트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가로등 점멸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떠어떠한 분야인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은하수공원에 있는 가로등의 점멸기라든지 등주 감시기를 달아서 어찌 됐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에 선정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우리 시에 오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설명할 수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일단 통계상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는데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조명 제어를 통해 가지고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가 국가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얼마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량화된 거,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통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정성적인 데이터, 백데이터, 에비던스(evidence)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 그걸 보고 얼마큼 투입돼서 얼마큼 효과가 나와서 국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비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올라왔으니까 다 승인하는 건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로등도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켜져 있는 데가 많아요, 낮에도. 그래서 그런 데에도 자동 제어가 들어가서 낮에 햇빛이 찌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 점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필요하고, 연차적으로는 LED로 바꾸면 돈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분리대나 선들 있잖아요. 이 선, 중앙선, 이런 차선들도 그런 걸로 해서 LED 종류로 하시면, 거기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도색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후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이고요. 설명서 21쪽입니다. 경제교육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가 아직 매칭이 안 돼서 시비로 지금 예산안에 올리신 거지요, 2000만 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활성화는 좀 되나요? 이게 항상 고정 금액이더라고요, 2000만 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전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대전하고 세종하고 합동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원이 분리되면서 현재 기재부에서 공고를 내서 12월에 선정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독으로,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분리가 되고 하면 아마 국비가 3억 원 이상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는 최소한으로 부담하면서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교육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를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성이 가장 많네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강사료 뭐 그런······.

김현옥위원

교육이다 보니까. 평가는 잘 받고 있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

김현옥위원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올해도 13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규제자유특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종료가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자율주행특구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2026년 신규 특구가 선정하는 결괏값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지원비가 변동성이 있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해마다 국가에서 돈을 직접 지원이라 해 가지고 내려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신청을, 올해 신청해서 제11차 규제자유특구의 후보 특구로 일단 선정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 본특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신청된 건 1차하고 4차 때 신청이 돼서 자율주행 쪽에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획, 이게 그러니까 예산안 내용을 보면 실증 지원 예산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과제를 위한 기획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한 4년 동안 해서 54억 정도를, 총사업비가 54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제11차를 의료 쪽에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정되면 내년부터 해 가지고 4년 동안 총사업비가 54억으로 해서 집행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 세종시가 자율주행특구가 4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했는데 실상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되게 의문점이 드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 상용화를 위한 어떤 서비스 지점이나 앵커 기업, 말하자면 대기업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유치하는 거 실적 자체가 좀 미미하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도 드렸습니다만 성과 평가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신규 기획 예산 투입이 좀 더 내실화가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간 투입된 예산 대비 우리 세종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나, 그렇지요? 이거 분석이 좀 됐나요? 예를 들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걸로 인한, 자율주행으로 인한 고용이 어느 정도 창출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에서 자율주행을 갖고 실증을 계속해 왔고······.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리고 미래산업과 쪽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업들도 한 40여 곳 유치가 됐고, 나머지도 고용 창출이라든지 매출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효과가 있으면 이게 지표로 나와야 돼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김현옥위원

어쨌든 간 지표로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맨바닥에서 시작한 상황이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뭔가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데에 대한 진입장벽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저도 많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구의 한계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봐 달라고 했고 자료도 요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우선 질의는 거기까지만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37쪽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세부 내역을 봤어요. 기회발전특구인데요, 내년도.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이게 세종 지역 산업진흥원이지요. 연구원 인건비로 보여요. 보수 부분에, 구분에서 보수에 보시면 하단에 선임급 외에 연구원 7개월 계상한 게 있어요. 보이실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런데 산출 근거가 지금 맞지 않아요. 인건비거든요. 연구원 인건비가 지금 568만 7000원 해서 10% 해 가지고 7개월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30만 원으로 표기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398만 원이 나와야 돼요. 이 계산 수치대로 하면. 그러면 166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앞에 568만 7000원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잘못이라는 게 어떤 잘못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수치가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연구원이 여기 지금 몇 명의 연구원인 걸로 계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일단은 1명씩 해서 그 사람의 업무분장이, 담당하는 게 그 비율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이게 기초, 보면 굉장히 기초 산출 근거이고 경직성 경비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나, 특히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체크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시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230만 원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앞에 숫자가 틀린 거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연구원이 7개월 동안 받는 비용이 232만 원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선임급, 실장, 선임급, 연구원 하면 그 앞에 있는 전체 보수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거 다 체크 안 하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산출식 세부 내역, 행감 때도 지적을 합니다만 세부 내역은 계속 제가 부서 사무관님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 그게 현장에 반영돼야 하는데 또 그냥 이렇게 “숫자가 오기로 된 겁니다.” 저희가 이거 충분히 오기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렸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단순히 오기인지,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 책정이 얼마가 돼 있는지 그걸 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임급 그것도 잘못됐네요. 오기가, 숫자가 틀리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다 확인하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하나 더, 한 분 더 질의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오전은. 이따가 하시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자료 요구는 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왔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왔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창업보육은 없는 것 같아요.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얘기한 건 아직 안 왔습니다. 못 봤어요. 보시면 금액이 일단 감액이 좀 됐어요. 2024년 성과 자료를 보면 홍익대는 매출이 58억 정도 됐고 그런데 영상대는 5억 원에 그쳤어요. 두 기관의 성과 차이가 11배 이상 발생하는 거로 생각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글쎄, 약간 입주 기업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국영상대는 창업한 데, 창업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매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면 예산 분배는 지금 어떻게 해서 해 주고 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종합적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저희들이 올해는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는 3000, 2000 나눠서 줬고 내년에는 4750만 원 어떻게 나눠 줘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주 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분배를 할 건데 아마 올해 수준처럼 그렇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안 나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최소한의, 세종에 보육공간이 홍익대하고 영상대하고 창경에 있는 키움센터하고 세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결, 매출액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육공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종료를 한다든지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종료는 그런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최소한의 저희들······.

광운

김광운위원

이런 의심이 들고 있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도 몇 번 방문해 봤는데요. 거기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초창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서 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확대하는데 예산 왜 줄였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여건 때문에 일부 축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말하는 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은 줄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행적인 예산 편성한 것도 좀 그렇고, 일단은 향후 개선 방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기업들이, 더군다나 홍익대하고 영상대하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11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관련 대학교의 관계자하고 계속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서 어찌 됐든 매출이 신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입주 기업들은 어찌 됐든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도움이 되대, 열심히 하되, 그럼 열심히 하려면 한쪽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못한 쪽은 페널티를 줘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어찌 됐든 매출액이 신장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창업이 7년 안에 성장을 하면서 다시 또 성장 사다리로 도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어찌 됐든 이분들이 초창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출액도 같이 신장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간 잘 관리해 주시고 예산이, 결론은 창업보육에 쓰이는 예산이 보면 2023년, 2024년 6000만 원이었다가 2025년에 예산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 줄었는데 또 그거마저 줄여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의 분배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제가 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214쪽 청년희망내일센터인데요. 216쪽 보니까 이게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거기 내용을 뒤에, 세부 내역을 한 장 더 넘기시면, 216쪽 보시면 세부 내역이 있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취업 연계해서 정장 대여하는 부분 있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이게 수요가 원래 2022년도, 2023년도에 워낙 청년분들이 면접을 볼 때 정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보도들과 그다음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 4년 차를 맞이했거든요. 이 부분이 수요가 계속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2025년에 158건 정도 대여가 됐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158건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일단 사용하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을······.

김효숙위원

죄송해요, 비슷하게 편성하셨을 것 같아서. 어차피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과장님한테 말씀 들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택배 형식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택배로 받는 형태로 정장을 대여해 주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정장을 구입하고 옷장을 만들어 놔서 실제로 가서 입어 보고 빌리는 형태로······.

김효숙위원

올해부터, 2025년부터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하반기부터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반기부터면 애초에 그렇게······.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산비로 많이 구입을 해 놨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영 비품, 대여실 운영 비품에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정장을 작년에 산 거를······.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정장은 올해 다 샀고 현재는 옷장이라든지 구두 진열대 이런 거를 지금 임차로 빌리고 있는데 내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저렴하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기존에는 서울 업체에서 택배를 받아서 하는 구조로 했다면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옷이다 보니까 실제 입어 봐야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래서 오셔서 입어 보실 수 있게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효숙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게 왜냐하면 세종시 청년 정장 대여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웹자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기한이 6월부터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취업하는 것 자체가 연중무휴잖아요. 매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신청 기한이 하반기에만 몰려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교체, 전환하는 과정에서 잠깐 공백이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도담동 싱싱장터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안에 저희 청년희망내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정장 대여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빌릴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보통 정장 대여 지원사업 하면 계획을 수립했다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반기부터는 그게 돌아가 줘야 필요한 데 적재에 사용을 하는데 작년,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기한이 굉장히 하반기에 몰려 있었던 부분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걸로 매칭하면 되겠네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꾸준히 좀 있나 보네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정장을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산취득,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입어 봐서 대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택배를 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구매해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청년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옷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생각을 잘하신 것이 받아 보는 거랑 입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격차를 좀 줄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납을 좀 더 용이하게끔, 또 관내에 계신 분들은 택배도 보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하나 더 있는데 이어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시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02페이지고요. 조치원산업단지가 번암공단입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 산업단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조치원산업단지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냐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기 연서면에 있는 산업단지.

광운

김광운위원

연서면, 그런데 왜 여기 조치원이라고 써 갖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조치원산업단지 이름이 조치원산업단지······.

광운

김광운위원

아, 거기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저는 조치원 그쪽도 어쨌든 환경이 나쁜 건 분명한데 조치원 번암공단도 환경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사실은. 아시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다못해 거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라도 잘돼 있어서 소방차도 진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번암공단 같은 데는 전혀 지금 소방차나 이런 거 갈 수가 없어요, 보면.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암공단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일반 용도지역상의 공업지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냥 공업지역으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그걸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기반 시설의 정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치원산업단지가 환경 조성 사업을 하는데 보면 국비 따 오셨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잘하셨어요. 엄청 잘하셔서, 거기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뒤에 보시면 월하리 쌍신전기 있는 쪽 그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조치원 2공단 쪽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관거리하고 근로자 쉼터 그리고 야간 조형물 하는 곳은 2공구 내에 현재 조치원산단 관리소에서 한일전기 쪽으로, 그쪽 길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기네요, 완전 와촌 쪽, 어디야, 거기?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국가산단 인근 쪽이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국가산단 인근 있는 그쪽이잖아요. 연기지구잖아요, 거기가. 연기산단 아니에요, 따지고 나면.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주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연기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연서면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연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연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연서면으로 돼 있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 연기가 아니고?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연서면 부동리 이렇게 나갑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나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일단 따 오시고 실시설계 해서 환경 개선한다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최원석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최원석위원

1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냉난방기 임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 사무실에 임차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2023, 2024, 2025년도 약 470만 원에서 올해, 내년도는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뭐 계약 변경이 있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내년도,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대수를 줄이셨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대수는 똑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계약 기간이 보통 존재를 할 건데, 아니, 계약 내용이 존재를 할 건데 감액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대수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이게 한 대당 한 달 임차료가 대충 8만 8000원이라고 써 주셨는데 이게 딱 6대만큼의 양이 줄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4대를 운영하는데······.

최원석위원

단순히 그냥 대수를 한다고 하면 8만 8000원×12개월×4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주는 양이 한 6대라고, 단순히 얘기하면 6대를 운용하는 만큼 1대를 6개월을 줄인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럼 단순히 조정이 된 건데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1대는 반납하실 거예요, 반년만 운영하시다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구조조정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해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실 것도 아니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가지고 가동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원석위원

아니, 임차 계약이잖아요, 사용료가 아니라. 임차료잖아요. 반납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6대 분량이라고 말을 했지만 1대는 6개월만 쓰고 반납하실 건가 해 가지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다른 부서가 아니라 과장님 부서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예산 감액 과정에서, 이게 합리적인 감액이 아니고 어쨌든 일괄 감액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어찌 됐든 부족한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밖에······.

최원석위원

진행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지금 금액을 부족, 이게 차질 없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건데 할 수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어찌 됐든 뭐······.

최원석위원

그럼 1대는 한 6개월 쓰시고 반납하실 거예요? 그래야 차질이 없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직원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원석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지 거기 1대가 지금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간 이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차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차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질이 없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간 범위 내에서······.

최원석위원

반납하실 거 아니라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자꾸 이거 뺑뺑이를 도는데 이 예산으로 하면 반납을 하시든가 해야지, 계약 해지를 하시든가. 임차잖아요, 사용료가 아니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시는데 차질이 없으세요? 질의할 게 많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실 내용이 아닌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간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어찌 됐든 업체하고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이게 사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좀 여쭤봤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어쨌든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약간 사무관리비의 성격인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나 그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예산은 아닌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업무 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대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계획은 거기서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응 자료 제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자문 구할 거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용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여기는······.

최원석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포함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최원석위원

여기 “적정선 검토”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자문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자문 수당 해서 보완할 사항을 좀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어쨌든 지금 대전·세종이 사업은 같이 하되 용역은 대전의 주도적으로 가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럼 이 자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존 용역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뀔 수 있는지? 이 검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절차상은 산업부 사전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할 때 보완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보완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할 때 자문료를 주고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최원석위원

그 보완의 의미가 지금 그 용역 결과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다든가 불리한 점이 있을 때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예산이 검토 비용은 15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이걸 좀 더 써도 되지 않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 늘린다는 말씀······.

최원석위원

네, 왜냐하면 용역도 지금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원인, 저쪽 부담이 대전 쪽에서 늦어지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해서 용역비를 대전에서 부담을 한 거고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늦어지는 원인은 대전에 있지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전이 자기네 산단 2군데를 추가로 넣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용역도 대전이 부담을 일부, 전액을 하다 보니까 신규 두 가지를 포함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거겠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계획안이 성안이 되면 테크노파크라든지 해서 협력해서 보완하고 있고 지금도 TF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용역 진행 과정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럼 혹시 거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 지구, 우리 3개 지구 해 가지고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외자를 투입······.

최원석위원

그건 연초에 결정된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군데씩 해 가지고, 3개 지구씩 해 가지고 6개 지구로 출발을 했다가 대전 안산 쪽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협의가 안 된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추가 보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시 또 포함시키려고 하시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안산 지구가 그린벨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최원석위원

우리 세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전의 문제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우리 세종은 우리 세종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세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처음부터 많이 완성이 됐고 지금 거의 고도화 작업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과정에서 우리가 어쨌든 목소리를 많이 내려면 용역 과정에는 우리가 참여를, 어쨌든 원인 행위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이 부담했다곤 하시지만 그게 페널티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대전이 전액 부담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결과서가 대전의 주도하에 나오는데 그럼 이 전문가 자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라도 좀 힘을 실어 가지고 나중에 대전이나, 잘 가면 좋지요. 손 잡고 다 같이 시너지를 내면 좋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미연의 사태를 방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싣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지금 767······.

최원석위원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관계 전문가 TF를 지금도 꾸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TF가 있으면 여긴 또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 기능이 그렇게 좋으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올해 하고 이거는 내년에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한 거를 개발계획안을 만들어서 산업부에 주면 산업부에서 컨설팅 작업을 통해서 보완을 해요. 그거를 위해서 내년도에 세워 놓은 거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낭비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내면 투입 예산 대비 몇백 배, 몇천 배로 얻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투자를 하자는 개념인 건데 지금 이게 충분하다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어찌 됐든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더 잘 아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냉난방기 임차도 그렇고 저는 이게 약간 불안불안해서 계속 여쭤보면 자꾸 할 수 있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도 같이, 어쨌든 시청의 시정 활동을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건데 원안만 사수하자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최원석위원

당연히 우리 국과 과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아쉬운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희도 노력할 건데 계속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도움도 요청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지금 해야 돼요, 도움을 하실 거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아니, 내년,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저 연계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계돼서 하는 거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쭉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에 대전·세종 경제구역 채택이 됐고 지금 공동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2023년에 쭉 해서 저희는 그대로 당초 안대로 갔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몇 군데가 있었던 사안이 변경안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가 핵심 기준이 외국인 투자 기업 수요 50% 이 부분, 그러니까 외투, 외국인 투자 비율이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변동이 좀 생긴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 중간에 변동된 거는 작년도에 산업부의 지침이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그 지침이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든지 외국인 정주 여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합시설을 만드는 게 산업부의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단에다가 경자구역을 지정받으려면 왜 거기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강화된 거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강화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저희 충청권만 지금 미지정된 사안이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충남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전하고 세종은 아직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신청 중이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역점적으로 시작이 됐으나 이게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루하게 또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투자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의 저희가 좀, 대전·세종 간의 계속 이끌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쪽 대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게 답보가 되는 상태로 치달은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기약이 없는데 저는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자구역이 준비부터 지정받기까지가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공동으로 신청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안산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국토부 협의가 미완료돼 가지고 산업부에서 신청을 보류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공동으로 가야 하니까 3개 지구, 3개 지구 해 가지고 6개 지구로 신청하자고 합의를 받아서, 그래서 올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가 거의 어느 정도 해제될 것으로······.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025년이잖아요. 지금 2~3년 지났잖아요. 그사이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고 추진 중이거나 그런 사항에서 저희는 미지정되고 아직 신청도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산업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산업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세종의 현장을 방문하셨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코치도 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보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보완이 돼서 같이 가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단독이었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저희는 준비가 완료돼서 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 원래 공동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이 대전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지루하게 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년 넘게, 저는 행정력이 조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도 행정······.

김효숙위원

낭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아까 계속 지적했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크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 측면에서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행정력의 낭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어찌 됐든 자족 기능 한 축의 차원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원석 위원님도 우려도 많으시고 저희도 서둘러 돼서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가야 하는데 앞서서도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되풀이됐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니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믿고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8페이지요. 잠깐만요, 앞으로 왔네, 먼저 할 게 따로 있는데. 300페이지로 해 주실래요? 펴셨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일반산단이 관정리, 전의면 관정리에 있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게 한 40만 평 되는데 그중에 부지가 남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미집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변경해 가지고 산업용지로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처음에 기본 설계 당시에 공원이 필요했으니까 공원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2012년에 완공된 이후에 이게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공원보다는 필요성이 지금 산업용지 쪽이 더 필요하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 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조성은 안 됐고요.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를 갖다가 보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변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했을 때 우리 시에 보니까 아까 80억 원? 들어오는데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모자라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

학서

김학서위원

원래는 공단이 40만 평인데 거기 공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거를 80억 때문에 지금 팔아 가지고. 나중에 공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입주가 돼 있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 건의를 하셨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변경을 해서 산업용지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거기 공장이 입주가 될 예정입니까? 변경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만약에 산업용지로 바뀌면 매각이 돼서 소유하시는 분이 공장을 설립할 그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용역비가 6700만 원인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내년도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 여기 했고, 지금까지 한 게 전의일반산단 기본계획 변경 등 이게 이제 약 1억이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여기 1억이고 여기는 또 변경 용역은 6700만 원이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변경 용역이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33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보고 제가 지적할 사항은 협의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는 뭐 뭐를 검토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공원이 필요하고 휴식 공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단이 40만 평인데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에 거기에서 좀 쉬어야 하는데, 전의에 공원이 많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가까운 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일반산단에 보면 녹지율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는 충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충족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어찌 됐든 매각을 해서 80억의 수익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다시 산단 쪽에 환원하니까 전체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그거는, 산단에 환원하건 안 하건 간에 나중에 공원이 또 필요할 때는 그거보다도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공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글쎄, 현재로 판단하면 녹지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검토한 내용이 뭐 뭐 뭐 검토했고, 수요조사 검토했고, 뭐 했고, 뭐 했고 해서 그 백데이터가 에비던스(evidence)가 딱 와서 “이래서 우리는 산업용지로 변경해도 된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셔야지 그냥 말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다고 하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 녹지율 그런 걸 종합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마이크 꺼짐)산업입지과장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마이크.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원은 현재 저희가 공원 면적에 따라서 공원 녹지 확보율이 있습니다. 지금 전의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15%에 육박하기 때문에 법정 녹지율은 거의 한 6% 정도면 되는데 과다한 측면도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전의산단 입주협의체에서 인근의 큰 기업체가 몇 군데에서 그 땅을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북부권의 산단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자를 위한 숙소 같은 걸 현재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근로자분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그리고 관련 기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원 시설을 산업시설용지로 바꾸는 걸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얘기는 잘 들었고요. 제가 하는 요지는 전의일반산단을 개발할 때 연구용역을 줘서 공원용지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상에 들어가서 그거를 승인했을 거라고, 시에서. 그런데 지금 바꾸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 왜 검토를 할 때 그 지역을 공원용지로 해야 돼서 공원용지로 마련했는데 시장님 바뀌고 바뀌고 보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그 현장을 두어 번 가 봤는데 현재 공원녹지인 부분이 전의산단 맨 가장자리에 위치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상당히 이용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가 보면 나대지입니다. 그냥 잡풀만 무성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분들이 쓸 수 있는 공원도 현재 우리가 사실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공원녹지를 산업시설로 바꾸면서 거기에 현재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물 양, 물 같은 게 다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더 산단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그걸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면 내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 페이지가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공업용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들어왔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물 부족이 무지하게 심해요. 미래산단은 용수 공급 파이프, 파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요, 그걸? 배관 묻힌 거를?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파이프.

학서

김학서위원

파이프의 파이가 너무 작은······.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반경?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것도 지금 작은데 계속 거기가 입주도 하고 있고 거의 다 차 가는데 그런 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다 입주했을 때 물 양은 현재, 10%, 20%일 때 얼마까지 확보하고, 20%일 때, 또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전기가 필요한 양 또 물이 필요한 양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에 감안해 놓고 계획이 어떻게 잠정적으로 장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신규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물 양이라든지 전기량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기존에 설치가 완료됐던 산단이 일부 수압이라든지 그리고 전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리·보수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산단도 올해 단수 한 번 됐었지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전의산단에 지난번에 수압이 약해서 단수가 돼서 이번에 다시 다 보수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배관을 넓히든가 아니면 취수탑 용량을 늘려서 공장이 가동 안 될 때 받아 놨다가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시만, 제가 몇 가지, 연관돼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의2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는데 최근에도 여기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거 있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권 산업단지가 7군데 정도 준공이 된 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근로자 숙소라든지 그리고 임대주택이 없어서 늘 안 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 승인 고시된 자료가 있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전의산단의 지원용지 시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도 용역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용역비가 산정된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에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났던데 그러면 지금처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고시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느 때는 들어가고, 어느 때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인자 부담.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기업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시설 용지 내에 임대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저희한테 “관리기본계획을 이러이러하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절차라든지 그리고 환경, 교통,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 기준이고 현재 이 용역비는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16쪽부터 12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부분인데요. 자료 보셨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5억씩 매칭이 되는 겁니까, 시비가?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단계는 6차 연도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용화 준비.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는 우리 세종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 시도 대비해서, 이게 지역 산업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스마트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데이터 기반 이런 것들,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관련 정책이 되게 많은 반면에 실제로 기술로 연결하는 R&D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세종시 자체가.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지원 건수가 좀 적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얼마큼, 제가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이게 15억 예산이 투입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명으로 사업계획서상에는 잡아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3년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기업들이 CS혁신상을 받고 수십만 달러 수출 계약도 따냈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경남항노화연구원 등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재 육성부터 사업화 그리고 창업까지 쭉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잘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에 비해서 투입 대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고 또 목표 자체가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동안 2025년까지 저희들이 성과를 보면요, 기술 이전 4건, 특허 11건, 논문 41건 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과 목표를 잡고 그 목표 달성을 저희들은 초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초과했다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대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항노화 이게. 수면장애-노화 모델 연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관내 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실제로 지금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하고 휴온스엔? 아니, 휴온스엔은 충남입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하고 해서 같이 신약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한 곳이? 한국유나이티드 한 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과기부에서 각 지역의 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 고려대에서 핵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지금 경제산업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들어와서 같이, 노화 질환 개선 의약품을 개발하는 걸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1단계하고 2단계 단계적으로 가는 사업인데요. 1단계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해 가지고 기초 연구·개발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주제는 생체시계라고 해서 우리 몸의 시계열이라고 할까, 일종의 시계에 대비하는 거지요, 우리 몸의.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일생을 일종의 시계에 대비해서 그거를 노화 연구, 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약품이라든지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를 발굴하거나 또는 그거에 관련된 디지털 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가 2단계 사업인데요. 이 2단계 사업이 지금까지 저희가 1단계에서 만든 기술들을 가지고 상용화 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앱이 나오는 거는 2단계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라서 고용 창출은 한 10명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논문이라든가 특허 같은 것들 나간 것들이 있고요. 이 기술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유나이티드제약이나 이런 데하고 상용화된 제품 개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처음에 매칭부터 자체가 유나이티드 그쪽하고 매칭이 된 거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그쪽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퍼센트가 자부담을 지금······.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저희는 2단계인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시비를 매년 5억씩 들어가게 돼 있고요.

김현옥위원

5억씩 나가고 있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유나이티드제약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현금으로는 8000만 원 정도, 현물로는 5.2억 정도 하는 걸로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현물로도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실제, 그러니까 고용 창출 인원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적으로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당초 목표치 자체가 조금 작았었습니다. 얘는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용 인원을 목표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2027년도까지로 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사업상으로는 2027년까지입니다.

김현옥위원

2026년 내년도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걸로 보이거든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신약의 제형을 만들어 내는 단계가 내년이거든요.

김현옥위원

제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5억이라는 게 인건비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대신에 국비가 15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을 많이들 가져오시는데 그 점은 너무 감사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지금 매칭이 잘 안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압박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동기 부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그래서 2단계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도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성과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는 2단계를 하는 동안 관내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한 5건 정도, 그다음에 관내에 관련된 기업 유치를 2개사 정도는 하는 걸 목표치로 잡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목표를?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1단계에서는 기술 이전 관내 기업에게 4건 정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열악한 상황이지만 대학에서도 아마 필요, 니즈들이 그 당시 계약 체결했을 때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액수상으로, 액면가로 보면 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좀 면밀하게 자주자주 모니터링해 주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혁신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장님은······.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고요, 과장님.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보면서 뒤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이번에 보육공간을 좀 확대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거를 신도심에도 만들어서 이 내용으로 보면 창업보육공간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 그 말씀이 맞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이게 2억 얼마를 더 증액하시는, 2억 5550?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2억 정도.

김현옥위원

2026년도 예산 올라온 거는 11억이에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11억이고 제가 세부 사업 내역서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한 1억 5000 정도 늘어납니다.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매칭은 중기부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0%를 매칭하면 60%를 국비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창업보육센터가 구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전에 북부권을 경제도시로 육성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분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P도 그쪽에 있고 경제 관련한 지원 기관들이 다 조치원 쪽에 많이 있고 북부 쪽에 산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신도심에도 필요하고 사실, 니즈가 많이 있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올해 대학교 보육기관을 다니면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리고 벤처협회라고 민간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많은 의견 중에 신도시에 보육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옥위원

의견은, 당연히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거기 세종 3개 대학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유한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이 3개, 홍익대, 영상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고려대는 저희들이 없고요. 고려대는 오송 쪽에 보육공간이 있습니다, 보육센터가.

김현옥위원

있고, 지금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게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보육센터로 지정받은 거는 3곳입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 지금 조치원에 있는 창업키움센터 그리고 영상대, 홍익대.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거는 그런 대학들도 사실 하나는 면 지역에 있고, 그렇지요? 영상대 같은 경우 공주에 인접해 있고, 조치원에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더 구도심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걸까요, 대학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대학교 보육공간은 그렇게 있고 시 차원에서의 보육공간은 1곳이거든요. 1곳인데 조치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관리자가 계셔야 할 거고,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운영비가 1년에 2억 정도 들 것 같고요. 초창기 때는 한 4억 정도 드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걸 해야 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현옥위원

연 2~3억 정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운영비는 이제 내년도 구축이 되면 2억 정도.

김현옥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시비가 1억이고, 중기부에서 매칭해서 1억이 내려오면 시비는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현재 한 134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34평에 운영비가 2억 정도 예상.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직원은 몇 분 뽑······.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1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1명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국장대행님께서 ‘예산안 전체를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간 이번에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로컬 브랜드 거리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적당하게라도 빨리 자료를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세종·대전 간 자전거 태양광 발전소 이거는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님들도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계시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법상에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부 소속 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역하고 상생하면서 서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83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발전이 지금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출 기초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아니, 기금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는데 말씀드렸듯이 발전량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경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자료를 세종·대전 간 자전거 태양광 발전소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이런 것들을 지금 내용을 짚어 보는 이유가 발전량이, 여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또 올해 이렇게 보면 발전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안신일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세종시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옆에서 BRT나, 정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자리인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도 꽤 큰 발전량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기타 특별회계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지역 지원금이 안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또 혹시 별도로 다른 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대전 간 도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관이거든요.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유지·관리하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보완을······.

안신일위원

추가 자료는 보완해 주시고 핵심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안신일위원

관리는 안 하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제가 못 찾았나 싶어서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저희들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발전소 돼 있는 거는 아홉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왜 안 돼 있나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광 시설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보면 태양광 시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빠졌는,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건지 빠진 건지 지금 전후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등록돼 있는,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발전소는 아닌데요. 그 부분은 서부발전 쪽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종시 입장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그,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돈도 줄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왜 아니었는가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지하주차장에 렌트카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그런 좋은 사례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어려울 때는 더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도 딱 보니까 그런 사례예요. 그동안 세종시 개청부터 해서 발전소 분명히 이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하나도 안 왔다, 그럼 이건 분명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이유가 뭔가, 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수긍을 해야지요. 그리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도 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이 발전 용량이 좋은 데로 쓰이든지, 아니면 이게 인근 지역으로 쓰든지 우리 시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건지, 일정 부분은,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늘 유관 기관이라 안 되면 회기가 좀 있으니까 넉넉하게 충분히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아니면 예결위나 이럴 때라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로컬은 자료가 오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니까 어렵게 준비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관련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거의 다 작성돼 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의 다요?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바로 작성······.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는 했던 거 결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작성하시나요? (『양이 많아 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양이 많아서? 좀 축약, 이게 요약······. (『출력······.』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출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사전 간담회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논의도 해 보고 예산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진행 못 하게 됐어요. 47페이지 보면 운영비 부분에서는 2025년하고 2026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2025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면 몇몇 항목들이 달라요, 금액이. 이거 2025년도 했던 거를 현재 최신화시켜서 자료를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똑같이 맞추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운영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운영비는 현재 현황으로 정리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 자료하고 원래 본예산 자료하고 금액이 다른 부분은 현재 집행된 내역을 검토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변경 요청한 거는 타당성이 인정돼서 변경해 주고 해서 어쨌든 현행화시킨 자료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가시지요, 내용을 변경하셨다고 하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현재 수수료하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31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이 수수료가 600만 원 차액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잘 안 보이시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보입니다. 보이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신화를 현재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하신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 기억으로는 회계 검사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단가 조정하느라고 아마 조정한 걸로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 기억을 못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검색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95만 원, 뭐 큰 비용은 아닌데 아예 단가 자체가 이게 1식이라고 표현하셔 가지고, 1식은 똑같이 표현하셨는데 기존 가격이 좀 변동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위는 1식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투자협회하고 센터협의회는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5년도에는 투자협회 200만 원 1식, 센터협의회 15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직 더 파악을 하셔야 하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게 임차료 부분이 갱신된 거예요, 아니면······ 임차료는 현재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센터 환경 미화,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터 환경 미화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센터 사무실, 저희들 청사처럼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인건비. 그럼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감축을 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부분에서 보육 공간 관련해서 수도·전기·보안·용역·수수료가 41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증가 사유는 뭐예요? 79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가 왜 그러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올해 예산을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2025년도에 비용을 너무 과소 책정했다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증가가 된······ 이거 납부 내역 있을 거잖아요. 그거 납부 내역 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각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있으시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창업벤처 패키지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 여기 보면 스타트업 챌린지 이거 비용이 27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일단 900만 원에 1회, 이거는 창업 교육으로 67만 5000원씩 4회, 이거 어떻게, 내용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내용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창업벤처 패키지를 교육부터 해서 사업화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강화한 측면인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셨길래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오늘 가능해요, 그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품 선보급 지원, 3000만 원씩 3개사였다가 1000만 원씩 4개사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달이라든지 관에 들어가는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상품화로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해서 회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가를 3분의 1로 딱 줄이실 수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게 저희들이 지원할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단가 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2025년도 올해 너무 과도하게 잡아 놓은 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게 제품이라든지 다른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올해 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고, 내년에 할 것을 어떻게 해서, 단가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건 좋은 사례니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기관 회의가 100만 원씩 다섯 번 있는데 창업벤처 기관 협의회 운영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인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현재 창업벤처 기관 협의회가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래도 100만 원씩 다섯 번 이렇게 있는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표현이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올해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왜 5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1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작성하기가 좀 어려우셨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거 아닌데 1식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기관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에도 100만 원씩 다섯 번 실시할 거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100만 원이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보통 회의 운영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회의 운영 100만 원이 뭐에 뭐 뭐 뭐 쓰는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 그 산출 내역이요? 그것도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확인되는 거는 없네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창업온 유지·보수 이것도 1000만 원 1식인데 이것도 비용 절감인 건가요, 단가 절감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창경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성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없게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단가 조정. 다른 것도 이렇게, 세수도 부족한데 많이 줄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구체적으로 그냥 홈페이지 관리인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홈페이지에 창업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창경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알려 주고 하는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매달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1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계약을 500만 원에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다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계약은 아직, 올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해야겠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 가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미리 계약을 해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은, 지금 계약을 해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부터 한다거나 그렇게 뭔가 진짜 약속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게 맞는데 아직 계약도 안 하고 그냥 500만 원으로 구두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일단 계약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돼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 제대로 명쾌하게 클리어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의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감하시고,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세부 사항을 정리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정리해서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그럼 최원석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과장님, 방금 오전에 TP 관련해서 본관동 관리비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일단 예산안에 편성되기로는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 58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 부족분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러면서 여기 편성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 밑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임대료 및 관리비 해서 2억 8000만 원, 자체 재원 6000만 원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예산안에 편성된 건 2억 58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던 거였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원석위원

이게 일반운영비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청소·경비 용역, 뭐 시설 관리 유지비, 소모품, 임차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내역을 보시면 임대료 및 관리비까지 하고 부족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족분은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최원석위원

아니지요. 6000만 원이 아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저희들이 세입 조치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직접 TP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최원석위원

이게 수입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임대료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입주 기업에 받는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임대료는 소모품·임차료 이런 거잖아요, 용역이랑.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비용은 세출은 갖고 계신 임대료 및 관리비에 있는 세출인데요. 그게 세입을 보면 임대료는 원래는 저희들이 시에서 잡아서 다시 시에서 세출로 편성해서······.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 세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세출이 지금 이만큼이 누락된 거였잖아요, 3억 4000만 원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 어쨌든 이게 여기서 언급이 안 됐으면 의회에서는 약 2억 58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했던 거였고, 지금 자료 요구가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어치를 추가적으로 심의할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질의 과정에 나왔지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할 때 기준으로 그때는 언급이 왜 안 됐느냐면 그때는 예산 설명서에 “부족분을 수익금 관리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리비가 이 정도 들겠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2025년도 그때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문제냐면 의회의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면 뒷장의 세부 내역을 보시면 위탁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출에 편성된 게 2억 5800이고,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원래는 TP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최원석위원

왜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원래는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법상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TP에서······.

최원석위원

법상 가능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징수해서 TP에서 직접 편성한다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공유재산법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혹시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거 아니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론 공유재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공유재산법으로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예산 편성했던 방식에 대한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과정이 되풀이된다면 의회의 정당한 권리인 예산 심의권이 적절히 발휘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57페이지입니다. 이건 좀 짧은 내용인데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보고 계시는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2025년도 같은 경우가 예산이 좀 유별나게 많았는데 이 경우는 연구용역 예산 때문에 특별히 많았던 해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5만 원 편성돼 있는데, 물론 큰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산출 내역이 담당 공무원의 전문 교육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한 분당 12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단가가 적절히 산출된 게 맞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공무원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원석위원

이 부분을 여쭤본 거는요, 특이 사항이 있었던 2025년 말고 2024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교육이 실시됐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교육 1명당 2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만 5000원, 같은 교육인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도 있고, 그리고······.

최원석위원

‘지역 에너지 담당 공무원 전문 교육비’ 예산 항목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편성되거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이 온 게 당초에는 금액이 25만 원이었는데 지금 수준으로 정리가 돼서 왔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단에서 금액을 저희한테······.

최원석위원

공단에서, 그러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단가가 낮아진 거지요.

최원석위원

쉽게 말하면 할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낮아진 거지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의 기준으로 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고요.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년도에 비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사유를 보면 집행 내역이 사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도 7800만 원 편성했는데 2400만 원 집행되고. 이게 그러면 실적이 저조해서 줄이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 내년도 예산을 국비 신청해서 내시를······.

최원석위원

수요조사에 그럼 참가율이 적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수요조사를 몇 차례 읍·면·동이라든지 복지 부서를 통해서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그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이게 자비 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국비·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왜 그러냐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도담동에 행복아파트 1·2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LED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단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LED 전환 좀 해 달라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은······.

최원석위원

거기가 또 입주하신 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기초수급 그런 분들이나 취약계층인데 그쪽에서는 그럼 사업이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추가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내년도 국비 결정되기 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집단 민원도 받았던 내용인데 이런 사업이 잘 붙일 수만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아파트 1·2차 아파트가 우리 시 공유재산이에요.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LED 전환하는 사업을 적용하면 우리도 국비로 정당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고요. 산하 기관에 어쨌든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전출금 주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은 국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딴 거예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따신 겁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공단에 요청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국비를 여기에서 확보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6 대 4 매칭사업이네요, 보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물어볼 게 뭐냐 하면 대당 단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혹시 받아 봤어요, 자료를.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이 되면 46%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전에는 수요가 없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 번 하고 또 2022년도에 한 번 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매년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이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할 때는 공단 측에서 하기로 협의가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 가로등이 은하수공원 내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겁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내부 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내부요? 쭉 있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한 130개 등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기 도입시키고 해서 97% 절감을 했거든요, 예산을, 말하자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점멸기 하실 때 이 산식 단가가 조달 단가입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조달청 등록 단가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역 에너지 밑에 보시면 박스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점멸기 5개 해서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등주감시기 22만 원씩 해 가지고 131개 2882만 원인데 그 밑에 설치비가 5만 1470원 곱하기 그냥 700만 원 맞추려고 숫자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135개만 돼 있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가로등 점멸기하고 등주감시기······.

광운

김광운위원

점멸기는 5개고, 밑에 131개면 136개가 되어야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135개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전체 금액을, 산출을 역산하다 보니까 지금······.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국장님뿐 아니라 제가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숫자를 안 맞추고, 말하자면 날수 이런 거는 안 맞고 숫자만 맨날 맞춰 갖고 와서 예산만 맞추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죄송한데 135개가 잘못됐고 136개가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가로등 점멸기 5개하고 그다음에 등주감시기하고 설치비가 같아요, 금액이? 1000만 원짜리하고 22만 원짜리하고 같냐는 얘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설치하는 데는 인건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만 원 들어가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0만 원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어떤 설치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뭐를 몇 개 해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게 정확한 개수가 나오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해서 주면······.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됐습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산출을 면밀히 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말 그대로 등주감시기가 22만 원씩 131개 이것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밑에 131개 개당 설치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위에 가로등 점멸기가 200만 원이면 개당 설치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산출을 딱 해 놓으시면 되는데 통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질의 안 나갈 것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를 산출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그 단가가 나온 건데 공사비 견적을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박스 안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로등 점멸기 200만 원씩 5개면 이거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밑에 하고, 그다음에 등주감시기도 22만 원에 131개 설치하면 그 설치비가 개당 얼마씩 해 갖고 되는지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뭉뚱그려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 그냥 한눈에 볼 수, 질의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상황이. 질의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산출 내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은데, 만약에 700만 원의 견적을 받으면 견적 안에 인건비, 경비, 이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점멸기 부분하고 등주감시기 부분하고 22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같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거 다 따져서 1식에, 거기 말하자면 개당 얼마씩 해서 딱 하면 131개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맞추셔야지, 그냥 뭉뚱그려 700만 원, 저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2026년에 처음 사업 된 건데 2027년에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국비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노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내년도 다시 조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지금 2027년 이후에 5040만 20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나라에서 계속 이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030년까지 해 놨습니다, 2030년까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수요조사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럼 내년에 5000만 원 하고 2028년에 5500 하고 2029년에 6000만 원 중장기 재정을 이렇게 해 갖고 쭉 해 놓으면 떨어지면 “올해는 떨어져서 못 했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도 목표치를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국비 확보가 그냥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시비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시비로 계속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맞지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안 받으면 이 사업은 일몰 사업 아닙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하여튼 국비 받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극단적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우리한테 매일 내려 준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시비가 투입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당선이 안 되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모든 매칭사업은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목표치를 갖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꼭 국비를 받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5페이지요. 폈을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학서

김학서위원

품질경영 지원 사업(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내용을 보니까 시비·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품질 경진대회에서 국내 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기업당 한도가 300만 원이고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가 50%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3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한도가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가······.

학서

김학서위원

맥스가 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대치로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147페이지에 보면 참고 자료에 3개사를 목표했는데 2개사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 2023년도에 보면 K마크, KS, KC, ISO, 환경지표 1개사, 다 보면 이게 국내 인증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3년에는 ISO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ISO랑 국내 인증이랑 뭐가 다르나요? 혹시 과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 분도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해 놨지? 저기, 위원장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ISO는 국제표준화 인증이고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KS나 KC 같은 것들은 국내 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국내 인증인데 ISO가 2개사나 들어갔어요, 2023년도에는. 이거를 따면, 몇 번을 제가 얘기했어요. ISO9000을 따면 제조에 관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못 갈 나라가 없고, 수출을, 그다음에 1을 따면 품질로 해서, 두 가지를 다 따야 국제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인증이라 해 놓고 어째 여기 국제 인증이 두 업체나 들어가 있지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준으로 국내 인증이고 그건 예전 실적인데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 수출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 156페이지 있잖아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계속). 이게 없으면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럴까, 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앞에는 국내 인증만 하고. 그래서 뭐가 좀 앞뒤가 맞물려야 하는데 맞물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품질 경영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국내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외 인증까지 포함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바꿔야 되고요. 이게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는 아까 얘기한 그 지적한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맞물려서 해야지, 1단계는, 국내 KS나 KC마크나 K마크나 여러 가지 이거는 국내만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UL이라든가 이런 걸 따야 미국을 갈 수 있고, 캐나다는 CSA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인증은 몇 건, 국제 인증에 대한 지원은 몇 건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세종시에 있는 업체들이 크려면 국제 인증을 받아야지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연관이 크거든요. 147페이지하고 156페이지 여기 이어서, 이거는 굉장히 관련성이 큰 거거든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참고로 품질 경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KS, 그러니까 표준협회에 위탁을 줘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랑 인증 획득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KS 쪽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후 관리가 중요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을, 거기에서 오디트(Audit)가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 시스템을 인증해 줬어도 그거를 검사했더니 체계를 안 따른다 그러면 이거는 또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사후 관리를 못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국제 인증은 더군다나 더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단계, 1단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유망 중소업을 골라서 국내 인증을 획득하고, 2차는 해외 인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 계통도 있고 품질 계통도 있고 제조 계통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획득하게 해서, 또 경진대회도 나가야 하고. 지금 보니까 경진대회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경진대회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국대회 가서 우리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세종시에서 뽑아서 또 전국대회 갈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전국대회 참여하는 곳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원하는데 이거 플러스 156페이지, 157페이지 여기에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해외 판로 지원 사업 해 갖고 여기 보면 158페이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나가서 수출 상담을 받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지요. 여기 보면 프로세스도 나와 있네요, 15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연관성이 없으면 국내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분류했을 때 KS 수준, 그러니까 국내 인증 수준의 품질 수준, Q마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업체는 인증을 따면 그다음에는 국제 기준으로 바꿔 갈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거 나와 있는지? 단순히 뭐 KS만 하려고 그러면 통용이 우리나라인데 그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건 지원 안 해 줘도 돈이 몇 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현재 내년도 사업 계획에도 해외 판로 지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했는데 말씀 주신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사 좀 하시고, 또 특허도 중요해요. 국내 특허 낸 거를 잘 봐서 돈이 없어서 못 하면 국제 특허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에 국제 특허로 인증해 놓으면 세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특허가 돼요. 그런 걸 안 해 놓으면 다른 특허들이 해외에서 나와도 우리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특허라는 것은 100%짜리를 내가 10%를 바꾸면 또 다른 파생 특허가 나오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될 일은 아니고 하나하나 정말, 우리 관내 업체를 어떤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키워 갈 건지 로드맵을 만드시고, 제가 하나 요청드리면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시간을 두고. 다음 1월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추경이. 그때 내가 또 질의할 때 그 로드맵을 만들 수 있냐고.

오수

권오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 사업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클 수가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준비 좀 한번 해 보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황진서 과장님 너무 여러모로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아까 노란우산 공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보시면 월별 예산 집행 현황 3년 치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2023년도에 굉장히 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1억이 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됐거든요. 보시면 2024년도 6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구조로 됐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감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자를 제외하고는 약 346명 정도가 신규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 질의는요, 48쪽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오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었었거든요. 저희가 기술 기반 업종 창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보육센터나 아니면 입주 지원 지원하는 센터가 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10개, 충남 15개, 충북 14개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바탕으로 연구모임도 했었고 공실 상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 시와 관계 기관, 공무원들 그다음에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하고 꾸준히 간담회하고 미팅도 했었거든요. 그전의 김현기 국장님도 되게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예산이 사실 원래는 3억, 3억 6억 매칭해서 6억이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2억 2000, 2억 1000 해서 4억 2000이 담길 예정인데 이걸 그때 한번 보니까 한국영상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영상대 관계자하고 면담도 하고 거기 현장 창업 보육 공간을 방문해서 창업동아리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상대에서는 RISE 사업을 통해서 나성동 쪽에 창업교육센터를 아마 구상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기반으로 공실 문제 해소도 하고 기술, 영상·미디어·문화 콘텐츠 쪽으로 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면 그 수요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같이 만약에 협업이 돼서 한다고 하면 창업 거리 조성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단지에서 디엠씨가 어쨌든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력 부분들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또 먹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학생들, 지금 한국영상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대다수라서 여기에서 정주하지 않고 많이 떠나가는 걸로 데이터상 볼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세종시민이 되면서 오는 인구 유발 효과라든가 창업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굉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단순히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실 여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민간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굉장히 민관 협력이 다 돼야 하는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해 가면서 어렵게 예산이 담긴 만큼 우리 시에 제대로 된, 활성화될 수 있는 소중한 모티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창경센터하고 협의해서 어찌 됐든 세종에 창업의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제3의 창업벤처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굉장히 창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모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창경 같은 경우가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들, 예를 들어 벤처기업협회도 새로 생기기도 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곳이 전의 창업 보육 공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창업 보육 공간으로 다시 한번 재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창경이랑 좀 비슷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이거 자료 주셔 가지고, 234페이지거든요. 이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기회도 많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이템도 많은데, 그러니 핵심 부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예산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이렇게 보니까 또 열심히 잘해 주셔서 해밀단길하고 새내단길하고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 직접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2024년부터 로컬 브랜드 거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해밀동 지역에 조성해서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조치원 쪽에 조성을 하고······.

안신일위원

네, 새내단길.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매출이라든지 고용 창출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매출액이 한 17억 정도 됐고, 고용 창출이 한 27명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단길’ ‘단길’ 하니까 제일 유명한 길 중에 경주 가면 황리단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각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10원빵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가까운 대전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처럼 많은 것들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이게 도시의 브랜드가 되고 지역의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백제고분이 세종시 첫 사적으로 됐잖아요. 아이템이 생겼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옆에, 나성동도 공실도 많고, 그게 다 연결 연결 연결이 돼서 이제 좀,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채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어서,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23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안보다 금액이 좀 줄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심지어는 경주 같은 데도 대릉원이나 이런 뭐 말하자면 무덤 같은 데였는데 그런 데를 구도심과 잘 연결해서 굉장히 큰길로 만들어 내고 아이템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에서 세종시가, 말하자면 갑자기 생긴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 국가가 인정해 준 거니까 이거를 브랜드화시켜야 할 때가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됐든 세종시에 있는 상권별로 아니면 그런 브랜드화가 돼서 세종을 찾는 관광객이든 외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세종을 찾아서 세종이 더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감액됐지만 심사를 철저하게 잘하고 해서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공실이 거꾸로 기회가 되는 것들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큰 그림들을 조금,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 주고 모아 주고 힘을 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 주는 예산이라도 조금 더 실어 줘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부는 감액이 됐지만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탁은 창경에다 하지만 위탁을 주기 전에 계약을, 협약을 체결해야 하니까 창경하고 협의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 심의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아마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내기 전에 사실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시고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꼭 분야가 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내용이 여기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며칠 내로 협의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연구라도 깊이 있게 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무리 말씀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소 이거는 사실 예결위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예산을 추가하는 건데 쉬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께서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바로 봤어요. 그랬는데 그, 723페이지 잠깐 한번 봐 주실래요? 한반도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이거든요. 맨 밑에 보면 한반도 태양광 발전소 시설 용량이 나와요. 얼마로 돼 있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4000㎾h로 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아세아제지 신재생 발전소, 그것도 똑같이 아래 보면 시설 용량이,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2400㎾h.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그린 신재생 발전소도 시설 용량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5000㎾h입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결위 때, 지금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걸 보니까 내용이 조금, 아마 시점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발전소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했던 발전소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힘드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저도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중간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했던 부서는 제외하고, 과장님, 제외하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인데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고 사업설명서 255쪽이에요. 255쪽.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말씀드릴까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CCTV 설치 현황하고 고장 수리 현황, 화재 알림 오작동 조치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었고,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똑같은,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3~5년, 물론 햇빛이나 비, 먼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더 단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지금 세종전통시장, 금남대평시장, 부강전통시장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워낙 짧기도 짧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 전통시장이. 그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 유지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CCTV 보수가 1300만 원이고요, 아케이드 조명 교체 이게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 보수가 1200만 원 정도 해서 소규모 시설비로 올려 주셨는데 고민되는 게 매번 같은 게 지금 반복된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전통시장 쪽에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예 예산을, ‘새롭게 교체가 필요한 건 아예 그냥 새롭게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 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통시장도 CCTV 중에 송출 불가 상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언제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아마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전통시장이긴 하나 화재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도난, 그렇지요? 점주분들의 재산이지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CCTV가 고장이 나면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CCTV가 되게 중요할 건데, 보니까 부강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CCTV 이설 공사로 512만 원이고, 사유가 민원 발생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그러니까 이설을 해 달라는 건데, 처음에 이쪽에 설치했을 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설을 해 달라는 건지, 이 민원이 왜 발생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보시면 화재 감지기고, 제가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만 교안위 쪽에 있었을 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조직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오작동이 세종전통시장이 424건, 금남대평시장이 150건, 전의왕의물시장이 117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하면서 놀라운 건 똑같은 가게에서 하루 상간으로 5~6건씩 계속 이게 영업 중에 발생합니다. 여기도 뒤에, 아마 이게 첨부 자료를 지금 다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상호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선짓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에 온도로 인해서 8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화재 감지기가 울려서 이게 감지기 자체 민감성 때문인지, 아니면 이 가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전통시장은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취약,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점이거든요.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고,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햇빛이나 비나 이런 데에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그건 제가 당부의 말씀인 거고,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경제정책팀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실적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자료는 9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9쪽의 참고 자료 2번을 보시면, 10쪽이 될 것 같은데 실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2024년, 2025년.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2024년도는 100% 달성하셨어요, 109건으로. 그런데 2025년도는 9월 말, 11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하셨네요. 그러면 거의 오늘 기준인데 65%예요, 달성률이. 그리고 목표가 72건 해서 실적이 47건으로 전년 대비 현저하게 줄었는데 혹시 그 원인이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글쎄요, 목표 대비, 저희들이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 쪽에서 신청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추론을 하고 뭔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위원

‘하지 않았을까’면······.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정확하게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2026년도 예산이 4억 2000이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에 포함된 게 지식재산 긴급 지원도 실은 2024년 대비 좀 줄긴 했어요. 25건에서 20건으로 줄었는데 기본적으로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예산 부족 때문인지, 건수 준 게. 아니면 다른 뭔가 원인이 있는 건지가 파악이 돼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아직 연말까지 남아서······.

김현옥위원

26일 기준이에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연말까지 남아서, 저희 생각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옥위원

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판단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도 모니터링을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주신 자료들 보면 사실 가려운 곳을 다 충족하기에는 우리 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진행,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필드에서 원하시는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칭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센터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국비 매칭사업이고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출원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원도 중요하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창업ZONE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속 33명 정도네요, 그렇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김현옥위원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디딤돌 부분입니다, 이건. 창업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파악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희도 심도 있게,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다른 과에도 있으시면 예결위가 되기 전에 한번 미리 와서 말씀들을 해 주시면 참고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필요한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양조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제 술술축제는 없는 거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술술축제가 몇 회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한 2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년이요? 이렇게 금방 없어질 건데 뭐 이렇게 하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 당시에 양조하는, 전통적으로 그분들의 수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조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했고, 한 2~3년 했는데 양조 쪽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페스티벌을 창업 쪽에 하려고 그냥······.

재형

김재형위원장

양조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한 2~3년 해서 다른······.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1회, 2회, 3회, 이게 역사와 전통이 쌓여야만 축제라든지 어떠한 행사라든지 그게 취지가 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과 2~3년 만에 없어진다라는 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축제는 계속 문화예술도시과에서 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술술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콘셉트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1회, 2회 술술축제 하다가 한글술술축제인가 이렇게 또 바꾸고, 그러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콘셉트는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쪽 과에서, 내년도에 어떤 주제를 할지는 그쪽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여튼 뭔가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너무 단기간 내에 추진하고 또 단기간 내에 사업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일단은 22페이지, 23페이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정산보고서 올해 한 건, 그러니까 2024년도 때 한 거잖아요. 올해 2월에 결재를 하셨는데 2024년도 거 구매 내역을, 지출 내역을 살펴보셨나요, 과장님?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셨어요? 과장님 결재가 딱 들어가 있던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산보고서에 보면 지출 내역들이 있는데 이게 특성화 지원사업이 특정 시기에만 몰려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1년간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고려대에서 하는데 2023년도부터 보면 한 104명, 2024년도에는 98명 이렇게, 2025년도에는 79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 정산보고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보시면 지출 내역에 교과목 수업 재료비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지출 날짜가 10월, 11월이에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교과목 수업 재료비 구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때 교육을, 교육에 필요한 재료 아니에요, 이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집행 시기가 예산이 반영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상반기 안에 재료를 구매해서 학생들이나 실습할 때 이 재료가 쓰여야 될 건데 이렇게 연말 다 돼 가지고 재료를 구매한다는 게, 그럼 그동안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 시기가 너무 연말에 다가와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끝나잖아요. 혹시 이거 보고서, 보고 받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연구시설 장비비 해 가지고 교과목 수업 재료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영수증 같은 것도 다, 견적서라든지 구입 내역서라든지 이게 세부 자료가 첨부되어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영수증 첨부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영수증, 구매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연구재료비에서 이렇게 구매하셨는데 2025년도 연초에 보고 받으실 때 이 재료비에 대해서 구매 세부 내역을 받아 보셨으면 거기에 실제 단가가 얼마였고, 몇 개가 구매됐고, 이런 내역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게 202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수업은 기업과 협업하여 하는데 그 기업에 가서 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수업은 고려대학교에서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기업과 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의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걸 학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실습도,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실습을 하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실습장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실습 장비가 거기에 다 준비가,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부 사업이라서 총사업비가 21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시비가 4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받은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험실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그 뒤로 쭉 보시면 중간평가위원회 종합평가의견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도 탈락 인원이 10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과 교수 면담 및 멘토 활용을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 달라. 그래서 중도 탈락 인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의견서인데 이걸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야지 다음 사업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배출 인원이 목표 80명 대비 실적 49명이 상당히 미흡하므로,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거 잘 검토하세요. 이 원인 분석이 잘되어야지만 사업에 반영이 되지요. 이거 실제 수행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수행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다 맡겨 두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가 정산비라든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기업 협업 업체는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협업하고 있는 데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레이크머티리얼즈하고요, 버전세미콘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레이크머티리얼즈하고 비전세미콘하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비전세미콘.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 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추경에 편성돼서 6개월 치, 6개월 정도 사업 수행하다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년간, 연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는 6개월 치, 올해는 이제 1년 치 인건비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편성된 건가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6개월 치에서 12개월 치면 2배가 증가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차이의 인건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비율이 있겠지만 지금 참여 인력이나 세부 내역은 똑같아요. 팀장, 선임, 전임, 연구원, 인원수가 똑같이 편성돼 있으면 6개월 치나 12개월 치면 2배가 적용돼야 되는데, 중간에 혹시 정산이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래서 인건비 편성이 제대로 잘 됐나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미래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추측하시는 대로 참여율이 조금 변경되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변경이 좀 돼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퍼센트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소식 운영은 작년에 5000만 원 있는데 올해도 개소식을 하나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사실 저희가 추경으로 올릴 당시에는 올해 안에 조성하고 개소식을 하려고 이걸 담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프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에는 사실 개소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개소식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서 개소식 운영 비용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올해 추경에 올렸었던 개소식 운영 비용은 일부는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공사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어떻게, 다른 데 어떻게 쓰였는지 봐 주시고,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개소식 운영비를.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그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번 그러면 더 조정해 보시지요. 그리고 정보보호 주간 운영 5000만 원이 있는데 2026년도에는 정보보호 주간이라는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아니요, 매년 운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 운영비는,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2026년도 정보보호 주간 운영은 따로 어디에, 확인이 안 되는데.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4개 광역지자체가, 아니,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돌아가는 건데 올해는 세종에서 세운 거고요.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 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집행한 거고, 아,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11월 말, 12월 초에 행사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협력 프로젝트 1억 1식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관내에서 정보보호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보보호 전공?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그런 분들을 기업을 매칭해서 그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실무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1억이란 돈으로 어떤, 인력을 몇 명 양성하고 여기 들어가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5명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비용 대비해서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저희가 인건비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상세 계획 세우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따로 상세 계획은 없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지금 산출 내역상으로는 5명으로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5명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기업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인건비 일부를 저희가 주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번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회의 및 행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3분의 1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어떻게 해서 감액하셨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올해보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이나 기업 지원 쪽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그쪽에 금액을 많이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임차료를 조금 감면한 상태인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임차료?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세부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회차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이고, 이게 3분의 1로 줄였으면 굉장히 많이 절감하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절감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보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장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사이버 훈련장하고 교육장하고 합치게 되면 장비들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 비용,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몇 대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 쪽에 40대 정도 들어가고 훈련장에도 비슷하게 4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축되는 대수는 올해 말에 구축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측되는 건 40대, 40대 해서 연말이면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될 거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조성이 완료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성이 완료되면.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매월 집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유지관리비로 계약을 맡겨 가지고 집행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저는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런 거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작성하셨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수료 정산 부분에서는 지금 교육훈련비하고 기본 단가가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본 단가 같은 경우에는 37만 5000원, 교육훈련비에서 100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어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교육훈련비가 37만 5000원씩 4명.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씩 6명으로 해서 했는데 이 교육훈련비가 증액된, 단가가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사이버 훈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5년도에 세웠던 교육훈련비하고 2026년도에 하는 교육훈련비는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인 거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내년도는 사이버 훈련장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비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운영, 아, 그래서 교육이 좀 많아지겠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조금 더 전문성이 강화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가 증가했네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아무래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3만 원씩 4명 25회 해서, 물론 6개월 치니까 그건 제가 감안하는데 보통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선에서 편성됐으면 나름 그럴 수도 있겠다 할 텐데 지금 4배가 증가했어요. 그것도 여비 단가를 5만 원씩 하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여비 단가는 저희 과 사업 전체적으로 다 5만 원으로 맞춘 측면이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게 하셨고.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하면서 인프라 쪽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던 사업이고, 내년에는 인력 양성이나 기업 지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옮겨 가는 사업이라서 당연히 횟수도 증가할 거라서 여비를 저희가 좀 더 책정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활동 사항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외여비는 외국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나라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릴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가는 건 확정인 거잖아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가야 되는 나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외국으로는 나가겠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건 구체적인, 금액은 좀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이 두 명이?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이 두 명은 당연히 TP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TP,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됐던 부분들은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내용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김재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은 좀 다를 건데요. 일단 83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면 뒷부분에 편성 필요성부터 해 가지고 상세하게 많이 적어 주셨어요. 특히 이렇게 밑에 비교표까지 해 주시면서 상세 설명을 적어 주셨다는 것은 사실 예측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상세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아니, 내년 같은 경우 9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운용을 하는데 2027년부터는 2억 5000만 원씩 쭉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신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있는 81페이지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좀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은 기업들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거라서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최원석위원

구분을 좀 더 간략하게 해 드리면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산업·기업 중심의 약간 생태계 육성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산업 육성입니다.

최원석위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는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 보면 겹치는 내용이 컨설팅과 기업 지원과 여기에 따른 교육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타깃층은 좀 다르겠지만 하는 업무는 유사성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클러스터가 어쨌든 더 큰 규모고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 보강을 한다면 사실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공간이나 인력이나 운영비를 혹시라도 있을 중복 투자 이런 부분을 피하고, 재정과 인력을 약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4개 충청권 시도 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어찌 됐든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컨설팅, 기업 지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건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한 거고, 그리고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세종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걸 이 역할을 가지고 또 이 역할을 하라고 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부분에 조금의 확장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확장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아예 없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거기에 지금 확장 기능을 넣는다면, 우리가 매년 2억 5000씩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통합형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정보보호 클러스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보보호 클러스터하고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확장을 하면 그 시너지가, 어떻게 보면 그 시너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별도의 기관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확장된 기능을 통해서 내부적인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개별 센터의 기능이 다른데 어찌 됐든 SB플라자의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타깃층이 좀 다르지만 기능은 유사합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최원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별도 타깃층을 위한 확장을 해 보는 건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두 기능을 어찌 됐든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을 하는 게 저희들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최원석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 효과가 없으면 아예 집행부에서 편성 안 했겠지만 이게 유사한 사업이 같은 건물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립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사업 성격하고 목표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개의 기능을 같이 하면서 그걸 협업해서 효과를 더 증진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준비 중이고 2026년도부터 첫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작되면 그다음에는 평가해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미 시작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건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보완이 아니라 거기 중복 기능이 생각보다 많고, 사실 ‘이런 별도 예산을 크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구나.’는, 이 단계는 이미 집행한 후에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 센터가 지금 과기부에서도 16개로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는 방향이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최원석위원

맞아요. 그 16개, 전국 17개 이렇게 지금 확장하는 건데 그중에서 정보보호 클러스터 허브가 있는 지역은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군데입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제가 파악을 하나 놓쳤는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도 써 주셨습니다. 그게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 어쨌든 예산 집행에 관해서 그쪽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별도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은 어찌 됐든 기능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운영을 하고, 만약에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게······.

최원석위원

아니, 기능하고 역할이 완전 다르다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이게 대상이라든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는 컨설팅 교육, 기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표에도 나오잖아요. 85페이지 표를 보세요. 인력 양성 부분만 봐도 교육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 정보보호 지원센터도 교육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좀 더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기능 보강을 좀 하자 이 말이지요, 정보보호 지원센터에 관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어찌 됐든 창업 기업하고 기업이, 정보보호산업 하는 기업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원센터는 일반 기업에 대한 보안 그런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지금 말이 계속 되돌아가는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최원석위원

그 클러스터에 현재의 예산이나 이런 사업 규모를 가지고 그대로 이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내후년부터는 2억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이 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 하나로. 그런데 차라리 클러스터 이쪽에 예산을 어느 정도를 더 추가로 붙이는데 2억 5000 만큼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5000이든 1억이든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국비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또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보시면 그런 걸 검토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도 ‘아, 이래도 차라리 그냥 기존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이런 의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국비 매칭이 내년도에 안 되면 이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순수하게 클러스터에서 이 기능을 다 한다고 하면 국비가 결정이 안 되겠지요.

최원석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 매칭이 된다 해도 우리 자부담이 2026년도 9000만 원이고 2027년도부터는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걸 클러스터에 붙이는데 이 예산보다 이게 적다면, “기능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것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정상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 구축에는 어쨌든 센터를 새로 만들고 구축까지 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클러스터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의 확장 기능으로 간다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혹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클러스터가 충청권 전체적인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쪽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쪽하고 다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받는 부분도 그런 중복성을 피해서, 과기부에서 다른 데는 예산 배정을 더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은 2억 5000 받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은 알겠는데요. 국비 지원 때문에 이걸 하기에는 우리 시가 자부담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2027년부터 2억 5000만 원씩.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더 이상 질의를 해도 진전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고요. 경제정책과 소관이었던 미래융합센터가 미래산업과로 이관됐어요. 합쳐졌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미래산업과가 언제 생겼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작년 하반기에요.

광운

김광운위원

작년 하반기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한번, 책자 115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 주세요. 조직개편 2024년 7월로 기존 경제정책과의 4개 팀 미래산업과 신설로 이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2024년에 신설됐는데 2025년까지 운영하다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 미래융합센터 업무······.

광운

김광운위원

네, 왜 갑자기 미래산업과로 갔는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산업과로 2025년부터 분리를 했었어야 타당할 것 같은데 그게 분리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찌 됐든 업무가 미래산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미래산업과, 어쨌든 경제정책과 예산을, 계속비 사업을 2억 8400 넘겨준 거잖아요, 미래산업과로 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하고, 내가 그래서 이거 자꾸 얘기하는 게 2025년에 넘어갈 게 왜 2025년은 건너뛰고 이제 와서 넘기는 상황이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더니 이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자율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으로 4억 8500이 됩니다. 이 금액이 관제센터 전체 예산의 37%가 돼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보셨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필수 비용인지, 아니면 기능 고도화를 다시 포함하는 비용인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고도화 쪽이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고도화 쪽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노후화는 없고 다 고도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노후화 포함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양쪽 다, 그러니까 노후화도 됐고 고도화도 시키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평균 75GB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 지도가 구축됐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수집한 걸 레벨4의 원격 관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활용하지요, 그러면? 레벨4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반기에?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반기 예정?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하나 115페이지에 보면, 박스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물 재해복구 공제비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공제비라는 게 말 그대로 보험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왜 47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거든요. 산학연클러스터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납부” 이렇게 하면 우리······.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에서 납부······ 그러면 공단에다가 주면 공단에서 공제금을 납부해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아니, 공단에서 공제 사업을 안 하니까 공단에서 받아서 공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오해할 만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납부. 우리 시가 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합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거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저도 이제 거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게 단순 시설 운영을 넘어서 이 시설을 활용해 실제 세종시 자율주행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 성과, 매출 증대라든지 기술 이전, 혹시 거둔 정량적 데이터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라든지 또 매출 증대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이런 것을, 그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300페이지 한번, 앞서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저는 이 산업단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용역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는 항목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요건이 안 갖춰지거나 했을 경우에 혹시 더 진전이 없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개발이 끝나서 특별하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최원석 위원님께서 세종 산업, TP 관련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관련 근거를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돼 있지만 이 근거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일단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 원칙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기 전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다 지켜라라는 게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할 수 있고 경비로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또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5년도 처음으로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입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TP가 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위탁받으면 위탁 수수료가 수입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를 세종시에 납부해서 세종시 세입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보여 드리······.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수입으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TP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하고 지출 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남은 예산은 어떻게 돼요, 남은 수입금은?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남지는 않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 쓰는 거예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부족해서 자체······.

재형

김재형위원장

부족해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한 6000만 원을 더 더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체적으로?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자체 수입을 통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도 부족하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고, 지금 세입·세출로는 잡은 적은 없고.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시 예산으로는 잡지 않고요, TP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절차나 이런 건 방식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면 자문을 한번 해 보시든지 이런······.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공유재산 관리하는 회계 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매번 듣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작년도 예산과 또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에서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부족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울까?’ 이런 고민한 흔적을 좀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느끼는 게 항상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성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번의 예산 심사, 이제 본예산을 네 번째 심사하면서도 개선이 된 부분이 없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작성된 예산의 적절성과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로밖에 판단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부서의 작성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요구했던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보다는 그냥 큰 방향성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건 저희도 이해하는데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설명서 137, 아니, 317페이지. 준비됐지요? 이게 지금 1년, 보조금이 1년에 47억 얼마 되는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저희 올 예산은 한 65억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이 31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년도 예산은 4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 예산은 60억이 넘고요. 어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 중에서 실제로 공장 착공하게 되면 3개월 이전에 보조금을 산업부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MOU 체결한 기업 중에서 수요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이 요즘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내년에 투자 수요 조사해 보니까 2개사에 내년도 2차 정산 보조금 줄 기업만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올해는. 왜냐면 안 그러면 불용이 되거나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써 놓은, 내년도 할 건가요, 그렇지요? 47억.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2개사에, 신설, 신규로 2개사, 기존 2차 보조금 지원할 때 2개사 이렇게 해서 내년도 거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라 그럴까,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어떤 전략은 갖고 있을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사실 다방면으로는 홍보 활동도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전략이 있어야 홍보도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그냥 아무거나 끌고 오고 그러는 거면 전략이 아니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아닌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거는 하루이틀 홍보해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업체를 쫓아가 본 적은 있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 많이 활동하지요, 사실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윗분들도, 단장님 윗분들도 가시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두드림데이라 그래서 저희가 경제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도 맺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여기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무슨 업종인지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질의를 할 건데 여기 그냥 ‘줬다.’ 이렇게만 써 놨는데 그런 설명을 조금씩은 해 놔야 하고 ‘우리 전략이 뭐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체를 섭외해 와서 보조금을 이렇게 우리가 줄 거다.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보조금 준 거가 몇 년 동안은 세금을 받아도 적자지만 몇 년 후부터는 자족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세수에 보탬이 된다.’ 이런 전략 같은 게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돈을 쓰는데 쓴다고만 돼 있지 어디에 투자를 할 거고 기대 효과는 뭔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뭔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업은 실제로 착공을 해서 고용이 발생하는 기업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정산까지 끝나면 사실은 보조금 계획 때 60명이든 100명이든 고용한다고 한 그 목표를 채워야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안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는데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오래전부터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한참 우리가 돈이 많을 때, 그렇지요? 전 시장님 때 450억을 보조금으로 줬는데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인 게 450억이 안 돼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쓰기는 잘 썼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세금을 걷은 돈을 보조금으로 줬을 때 기대 효과를 뭐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처음에 취·등록세 이런 게 다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5년간 감면하다 보니까 당장은 사실 세수나 이런 쪽으로는 세정과에서 받아 봐도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게 정주, 고용 인력이 창출되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소득세를 내는 그런 효과는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될 건지를.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사실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올 때 기업하는, 내가 사장이면 김남경 단장님이 세종시에서 부르는데 가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겠어요? 전기하고 물, 땅값,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사람.

학서

김학서위원

사람을 수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기업을 할 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지. 협력사 하는데 서울에서 섭외해야 하고 부산에서 섭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주가 봤을 때 적격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달랑 그거 오라 그러면 나한테는 맘에 들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가 세종시가 조건이 좋아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는 조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우리도 연차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마구 돈을 쓰면 돈은 값어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까지 값어치 없이 돈을 썼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한 것이 최소 5년, 10년 후에는 어떤 기대 효과로 정상적인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그려서 투자 유치를 하시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저희 투자 유치 계획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었고요. 정리해서 주셨는데 잘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325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암 치료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불러 주셨을 때 예산안 자체가 전년 대비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기금······.

김현옥위원

전년 대비 3억 8111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약 4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심사 올리신 게 내년 예산을 47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렇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필요하시다고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여비입니다, 출장비 관내·관외 해서. 맞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다 할 확정된 게 지금 거의 없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만남은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복합단지 그쪽으로 오겠다는 건지, 확정이 된 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예산은 이게 이제 100%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TF 운영이라든가 어디 관련 기관이나 방문할 때 그때 여비를, 사실은 그런 실비를 계상한 거고요, 저희가 한 거는. 그리고 지금 계속 행복도시 쪽, 5-1생 쪽도 보고 공공복합단지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기본, 전력이라든가 오수라든가 인프라 이런 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장을 지난달에도 한번 그쪽에서 왔다 갔어요. 보고 갔고 계속 저희랑 협의해서 중입자코리아 측에서는 원래 올해 안에는 도시바랑, 저희한테 얘기한 거는 “장비 계약은 하겠다. 서면 계약이라도 의향 계약이라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그거를······.

김현옥위원

그럼 그거를 구두로 합의했다고 보면 될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저희도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요. 그쪽, 계속 저희랑 TF 통해서 동향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2026년도에 집중하시겠다라는 게 뭡니까? 2026년도, 내년도에 가장 포커싱을 두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년도에는 사실은 장비 계약하고 부지 매입 계약까지 확정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게 맞춰질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여의치 않아 보여서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조금 늦춰지기는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늦춰질 것 같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조금 늦춰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올해 안에 계약까지 하고 모든 걸 끝내기로 돼 있던 건데.

김현옥위원

저희한테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도 있고 이분들도 사실은 확실한 펀딩도 있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 얘기하다 보면. 있는 것 같고 지금 본인들은 어쨌든 올 안에는 도시바 쪽하고 장비 계약은 일단 마치겠다는 얘기니까 저희도 계속 미팅하면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게 워낙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다리시는 시민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이 부분을 기다리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도자료 같은 것도 한 번씩은 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이 사항 같은 게 있을 때에는. 그래서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 주시면,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백조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치는 모습은 사실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하겠다는 로드맵은 진작에 나왔는데 뭔가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하나 깜깜이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사실 이쪽 예산이 이렇게 너무 적어서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 ‘470만 원이 맞나?’ 이렇게 오히려 의문이 들 정도여서 제가 어느 정도 회의록을 제출해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장비 문제가 가장 집중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의 지역구라 계속 물어보는 사항이라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보면 TF 1차에는 평당 100만 원 정도의 부지 희망을 했다가 시간이 쭉 가서, 거기서 2장 정도 가서 실무 회의로 지나가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 쪽으로 그래도 부지 중에서는 많이 좁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도 사실은 평당 100만 원, 그러니까 이 부지를 처음에 살 때는 원형지였으니까 그게 벌써 전 정부지요,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에 197억에 산 땅이 준공이 끝날 때쯤 되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가 3000억 정도 거기서 땅 담보대출로 채권 발행이 돼서 지금 스마트산단에 보상금이 풀린 거잖아요. 그러고 분양을 하기도 전에 일단 그 땅은 용도를 충분히, 197억에 산 땅이 이렇게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평당 100만 원에 분양 정도를 생각했다면 원형지면 그게 가능할 텐데 이렇게 준공이 다 되는 정도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비용적인 측면은 이쪽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층수나 용도에 대해서 60% 정도, 의료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나 요청하는 부분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땅값 처음에는 100만 원대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는 감정가로 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얘기했고요. 거기에서도 받아들여서 장군면이 300만 원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가가.

안신일위원

그럼요, 원형지면 본인이 개발해도 그 이상 들어가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사업자 측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어차피 개발을 해야 할 건데 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것도 10년 걸렸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는데도 거꾸로 어필을 잘해서 적당한 금액, 그분이 지불해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공사도 감정가로 똑같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수요자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단장님만 아시니까. 저희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고 현장에서,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받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그쪽에서 수요자가 요구를 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지금 한 300 이상 제시해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또 단장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분들이 희망은 하지만 세종시 어느 땅을 가도 평당 100만 원짜리가 없거든요.

안신일위원

없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땅값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다행히 그런 거는 좁혀졌군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 아까 우리가 MOU가 아니라 MOC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진도가 좀 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보다도 사업자 측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아마 내부에서 준비할 게 많을 거예요, 거기도 여러 팀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인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충돌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시에서 준비할 거는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의견이나 그때 당시의 비전이랑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의 준비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하튼 소중한 땅이고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12월, 지금 준비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있네요. 실무 4차가 12월 27일이 그럼 예정이 돼 있는 거지요? 전년도군요, 이거는. 올해 12월에도 만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12월에도······.

안신일위원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도시바 측에서 한번 방문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번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안신일위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모두가 궁금하니까 그것도 변동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4페이지고요.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니까 2023년에는 예산을 다 쓰셨고 2024년에는 조금 수요가 있을 줄 알고 600만 원 편성했다가 480만 원 정도만 결산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2025년에는 360만 원 계상하고 180만 원 했고 현재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불용 다 했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1분기 실적까지만 사실 집행이 된 거라 집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예산안은 남을 게 없고 다 될 것 같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중요한 게 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년간 수행한 활동 중에서 혹시 자문 실적이라든지 잠재 투자 기업 한다는 그런 거, 기업 몇 개사나 되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자문관 구성했을 때도 의회에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재구성하면서 사실 임기도 내년 6월 말까지 1년만 했습니다. 사실 2년씩 하던 거를 1년만 했고 그리고 인원도 축소하고 보고서 제출 방식도 예전에는 그냥 어디 홍보했다, 어디 방문했다 이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연락처, 거기 기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받다 보니까 기업을 잘 알고 있는 분만 편중해서 딱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에는 바꿔서, 개선 방식으로 해서 집합식으로 해서 저희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타깃 대상을 할 수 있는 유치 기업이라든가, 그때 이분들의 실적을 갖고 와서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투자자문관들이 결론은 발굴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여기가 말 그대로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기업 같다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자문하고 그쪽에 가서 투자를 우리 세종시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묻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저희가 연락해 보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수행하기에는 예산이 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물며 어디 기업을 찾아가고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하루 출장 가면 일비 얼마나 받으시고 숙박하게 되면 얼마 받으세요, 단장님? 공무원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 숙박은 8만 원 받는 것 같고요. 일비는 2만 5000원, 2만 5000원, 일비, 식비 이렇게 해서 6만 원 플러스 숙박하면 8만 원 해서 1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교통비는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다 포함해서 같이 일비, 교통비······.

광운

김광운위원

일비 안에 교통비?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일비, 교통비, 식비 이렇게 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2만 5000원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일비 2만 5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광운

김광운위원

5만 원.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5만 원에다가······.

광운

김광운위원

숙박 8만 원?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숙박비 8만 원.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13만 원?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 정도.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항공권, 실제로 비행깃값이나 해서 주지요, 항공비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 그러는 건 투자자문관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말하자면 그냥 가서 건성으로 하고 보고서만 써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세종에 올 건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분들이 세세하게 해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갈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투자 유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자문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자문관 역할 자체를 좀 강도 높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렁설렁 우리가 그냥 운영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종시에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과연 자문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그거를 이분들이, 처음에 내용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투자유치단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일하기도 쉽고 가서 얘기하기도 쉽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자문관을 구성할 때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활동비를 세워서 해야지만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여튼 간 예산이,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 342만 원이잖아요. 충분히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후년에는 정말 기업이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분들 자문관을 위촉하셔 갖고, 아니, 희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분들한테 설렁설렁 갖고 오라는 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주면서, 아니, 말도 달리려면 당근을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서는 그냥 한 달에 30만 원 주면서 이거 다 물어 오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요. 이거를 좀 잘 관리하셔 갖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기업 유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년에는 꼭 개선하는 방향, 아무튼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자문관은 어떻게 선발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번에 할 때 작년에 조금 활동 실적이 있었던 분 재위촉, 잠시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촉하는 게 누가 추천해 주면 해 주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하고, 네, 추천은 협·단체나 이렇게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2024년도에 활동하셨던 투자유치자문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으셨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분들도 저희가 협·단체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협·단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근무를 오래하셨던 분들 위주로, 왜냐면 그분들이 기업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여기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투자유치자문관 해서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보니까 소속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이신데 같이 활동하셨던 신 자문관님 그분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시네요. 소 자문관님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부회장, 신 자문관님도 액셀러레이터협회 이사, 그리고 이분이 투자유치 활동하면서 투자유치 했던 회사도 액셀러레이터협회 이사, 부회장이신가요? 다 이거 액셀러레이터협회하고 연관 있는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소재문 위원은 그 당시 부시장님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받았던 것 같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당시 부시장이 누구였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처음에 2024년도에 구성을 했으니까 이준배 부시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재문 자문관님은 어디에 계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창경, 디지털······.

재형

김재형위원장

TP로 가셨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TP 디지털센터 센터장님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떻게 우리 투자유치자문관 하시다가 세종TP로 가셨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런데 거의 활동은 안 하셨습니다.

웃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활동을 안 하셨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거의 안 하셨던······.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위촉은 했는데 거의, 그래서 저희가 재위촉은 안 했습니다, 활동 실적도 낮고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추천을 전 이준배 경제부시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거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냥 이 실적 보고서가 올해나 작년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렇게 쓰이는 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투자유치단이 지금 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023년 1월에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효숙위원

2023년 1월이지요. 그럼 벌써 2년 차가 넘으셨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국이든 어디 단이든 예산이 그 조직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성과라든가 힘이 될 텐데 일단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이 사실은 좀,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좀 없다는 점 그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 부분 있잖아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기업 착공 지연에 따라서 실투자 수요를 예산에 반영해서 줄이신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MOU을 맺었다는 거 자체가 강제력은 없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투자를 유치하고 견고히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인 건데 이거 관련해서 MOU 맺었던 것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경제 침체 이런 거는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역할이 사실 투자유치단이 만들어진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거의 MOU 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 비율은 사실은, 예전에 한번 따져 보니까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약한 기업에서······.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은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산액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액이 65억을 세우셨는데 결산은 지금 11억이잖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하반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원래는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하시려다가 지금 47억으로 18억 정도 감하신 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은 12월까지 거의 다 집행이, 95%는 집행이 될 거고요. 이미 산업부 심의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 집행이 될 거고 내년도 예산은 실제 투자기업,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를 파악했고······.

김효숙위원

해 보니?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이렇게 됐고 2027년도에 그 기업들이 더 많아지면 사실 국비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더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투자를 조금 더 관망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어쨌든 감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여쭤봤냐면 지금 2년이 넘으셨고 그리고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만들어지셨는데 펀딩이나 이런 거는 또 잘해 주셨어요. 다만 그 예산을 갖고 많은 기업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다 예산으로 드러나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저희가 이거 국비 대상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기존에 공장을 두고 하나를 신설 투자할 때만 대상이 되는데······.

김효숙위원

네, 맞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중견 제약사를 거기에서 분사 해서 창업하는 기업이 있어서 순시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에 14억을. 그래서······.

김효숙위원

순시비로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순시비로. 거기는 국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아니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래서 투자진흥기금에서 주는 걸로 해서 기금 예산에 세워서 사실 그런 걸 따져 보면 기업 수는 올해나 비슷합니다.

김효숙위원

맞아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예산을 보고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투자유치단이 이렇게밖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사실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청, LH랑 해서 기업들 유치하려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시면서 백화점 부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계속적으로 하시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아직은 이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과 딱 지금 뭔가 드러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중입자가속기도 순항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도 없고 원래 여기도 KTX 세종역도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성과가 안 나고 있거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유치 기업도 저희가 조금 더 밀착해서 케어를 해서 빨리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아무튼 다 사후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중국 구이저우성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보니까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단에서도 가시잖아요. 단장님도 가시고 아마 부시장님도 가실 거고. 그럴 때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좀 중요한 만남에서는 같이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의회, 여기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강하게 내년에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도, 기업에서도 올 때 어떤 어떤 게 손익도 따지고 어떤 지원이 있을지,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텐데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또 그런 정말 중요한 곳에서는 같이 가서 이렇게, 굉장히 의회에서도 관심 많고 ‘같이 함께해 보자.’ 이런 으쌰으쌰라는 분위기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신다면 사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실 투자유치자문단보다 더 저희가, 저희는 어쨌든 비용도 안 받겠지만, 왜냐하면 자문단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이 체감상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동향 파악이라든가 그 정도이고, 그분들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나 다만 더, 이게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정말 기업 유치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보여 줘야 할 때다, 내년이면.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위원님들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같이, 말씀드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엔 꼭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31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거 자료 제출한 시점이 언제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0월에, 10월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10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0월에 제출한······.

재형

김재형위원장

10월. 현재 올해 결산액이 보니까 11억 8500이면 굉장히 편성된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하나 신규 신청 기업이 11월, 지난주에 사업부 심의·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2025년도 거지요, 2025년도?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그러면 1, 2, 3번 중에,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개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 심의·의결이 끝났고요, 두 번째.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니, 여기 보면 1, 2, 3번 중에 T사, D사, D사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8개 기업인데 그 8개 기업에서 몇 개 기업에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025년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올해.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올해, 올해, 지금 2025년도 올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2025년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현재 8개 기업에, 현재 몇 개 기업에 집행이 된 거예요, 올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올해 1개 기업하고 2개 기업이 2차 보조금이 나갈 거고요. 기업이 신설되고 고용보조금 5개 기업한테 나갈 거예요, 이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나갈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연말까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연말까지?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연말까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차 보조금, 그거면 그거를 한번 구별해서 알려 주시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보조금은 착공 후 지급이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착공 후 지급. 70%를 지급하고요, 완공해서 정산이 끝나면 그때 이제 실투자, 고용이 이루어지면 그때 맞춰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지급하는 거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또 나머지 30% 이렇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존 MOU 체결 기업 그리고 2024년도에 MOU 체결 기업 그리고 기존 지원 기업, 이거는 1차 보조금 받았던 기업을 뜻하는 거겠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는 기존 MOU 체결 기업 1개사, 그다음에 MOU 체결 예정 기업 2개사. 이거 아직 체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2월에 4개사 협약 체결해야 하는데 그중에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 몇 월에 그러면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2월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 12월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올 12월에 MOU를 할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 12월에 MOU를 체결하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착공을 하는데 그게 착공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게 상반기에, 한 기업은 상반기가 될 거고요. 그것도 제가 자료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2개사가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확정인 거예요, 아니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저희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입지 계약, 부지 계약.

재형

김재형위원장

부지 계약을?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부지 계약을 하고 착공이 들어갔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투자 계획을, 이행 계획을 한번 자료로 그렇게 해 주시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보조금 집행이 잘 안되는 시점에서 예정 기업까지 예산을 편성해 두셔 가지고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기존 기업들 대부분 상반기에 착공을 안 하고 보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하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산업부 신청하면 11월에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의결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11월에?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집행이 예산할 때 가면 계속 저희가 잔액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거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번에도 또 그렇게 돼서요. 정산하는 기업도 회계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계 검증 받고 나면 이렇게 또 11, 12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꼭 항상 해마다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좀 저희가, 이게 보니까 기존, 여기에 2026년도에 있는 D사가 2025년도에 있는 D사 이거하고 같은 기업은 아니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정산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D사, D사 있는데 여기 D사, 다 기업이 다른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그거를, 다 다릅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막······.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 작년에 있던 D사에다가 여기 받았으면 올해 또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자료를 보기 쉽게 딱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를 할 때는 저희한테는 그래도, 실명이 거론되기 어려우면 앞에 이름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별해서 2025년도 거 현재까지 집행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2026년도도 기존에서 언제 해서 언제 착공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미래전략펀드기금. 기금운용계획서 83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미래전략펀드 조성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0억, 그렇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0억인데 기존에 저희 1호 펀드 조성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펀드 자금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약간 순탄, 진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의무 투자 40억이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10억밖에 투자가 안 돼 있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올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아직 30억이라는 돈이 또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쓰여야 할 텐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두 번째, 2호 기업 때문에 저희도 추천하고 있고 시에서도 추천하고 있고 TP에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그럼 언제 정도 또 구체화가 될까요, 이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상반기 정도에는 하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나 정도 더 나올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리고 지난번에 7개사 추천한 것도 먼저 운용사에서 VC들이 선정을 1개 기업 먼저 한 거지 그 기업들도 후보군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나 이런 거를 관리해서 그중에서도 추천이 될 수 있거든요, 선정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업들도 완전 탈락한 건 아니고 후보군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예비 후보?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해서 그 기업의 성장이나 리스크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 보고를 할 때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초, 원래 의회로부터 동의받았던 거와는 다르게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호 펀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돼서 운영 성과나 이런 게 아직 드러난 건 없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펀드는 출자해서 나중에 청산하고 나면 수익금으로 사실은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수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되는지 운영 성과 평가 같은 거를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직은 나오는 시기는 아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또 2호 펀드를 조성해서 간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1호 펀드 지금 변경된 사항으로 조정해서 가지만 1호 펀드 조성의 어떤 운영 성과를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정말 투자가 잘되고 세종시에 기업 유치가 잘되고 있구나.’ 라는 걸 중간 과정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2호 펀드를 조성해 나가도 늦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는 조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성장펀드 5년간 100조 조성하고 또 내년도에 모태펀드, 저희가 끌고 왔던 모태펀드도 1조에서 2조로 확대를 한대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봤더니 충남 같은 경우도 자펀드를 동시에, 모태펀드 끌고 와서 4개를 동시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개 운용사에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 안에서 운용사를 여러 개를 두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라고 볼 수, 분산 운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운용사들마다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왜냐하면 벤처 투자나 AI 이쪽 분야를 많이 하는 운용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희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2개의 자펀드를 같이 운영해야지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경쟁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요. 여기 세종테크노파크 펀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인가요, 부서장이? 어느,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이 들어가는 건데요. 잠깐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업지원단장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기술사업화센터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술사업화센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센터장이, 펀드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TP.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에 심사위원 전문가 안이라고 해서 구성안이 있는데 이게 그 평가하는 심사위원단 말씀이신 거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난번에 1차 심사, 2차 심사에서 제출했던, 그거는 그 당시에 구성된······.

재형

김재형위원장

구성된 그 현황이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펀드가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수익률이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예상?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평균, 평균.

재형

김재형위원장

평균? 아, 평균으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몇 년간 평균 낸 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낸 게? 지금까지 그러면 손실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중에서 대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크게 터지는 데도 있고 사실은 수익을 못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 낸 게 5년간 수익률이 8% 정도 되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펀드 운용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원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도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