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행정감사 기간 동안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일에는 충북개발공사·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를, 15일에는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소방본부·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배민기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작년도에 호우피해를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도내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미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계획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03쪽입니다, 103쪽. 아니, 그러니까 96.6%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설계 중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설계 중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올해 2021년도에는 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15건에 100% 다 하셨네요, 여기 밑에 자료를 보니까? 하셨고.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민 안전보험 이거는 제일 큰 게 도민 누구나 다 들어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다 하시는데 내가 그 보험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진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아느냐?” 그런데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안 당하면 좋지만 당했을 때 몰라서 이 보험을 타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도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매년 똑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변형을 줘서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아이템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