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내곡초 모듈러 교실, 지금 강 대 강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모듈러 교실도 모듈러 교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은 소통 부재예요.

소통 부재. 지금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의견수렴 없이 어떻게 보면 도둑이라는 말까지도 쓰는데 졸속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대책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냐 조목조목 한번 줘 봐라 했는데 메일이 안 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주로 요구하시는 건 안전 교육환경 그 문제더라고요. 환기 부실 이런 거, 유해물질 발생, 화재, 아까 지진 얘기했지만 지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학교 수요예측 못한 것, 그리고 과밀학급 운영을 갖다 지금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성원들 중에서도 말씀하실 때 의견이 다 다양하다, 증축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분도 있고, 기존 교실을 갖다가 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대신 다른 시설을 갖다가 모듈러 교실로 옮겨 달라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어 달라 이런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요번에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 대 강으로 마찰을 빚고 있고 오늘도 지금 저희들 의회에 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조 화환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조 화환,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다 근조 화환을 내걸으시고, 제가 사진으로 봤지만 김영미 아웃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5시 반까지 열렬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5시 반까지 이렇게 사실은 토론을 하지는 않죠.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책위 측에서는 컨테이너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아까 뉴스 저는 봤습니다, 그거.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닌가, 대책위가.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강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해는 가지만 너무 세게 나가서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럽고, 저희들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저희 의회도 잘한 게 없어요. 보면 저희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학부모님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못했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하면서도 같이 상의하고 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터졌었어요. 그렇죠?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교육감님 면담도 요청을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감님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물론 뭐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해결할 일도 있겠지만, 이건 뭐 교육감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책위하고 면담도 하고 얘기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이 한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교육청이 뭐 전 잘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저희들도 잘한 게 없지만.

그러니까 소통을 갖다 조금 더 하고 사과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인식 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의회에도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기 하신 날 한 거네요.

그렇죠? 11월 4일 날이면. 글쎄요.

의회에도 진정서가 접수가 됐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사 말미에 교육청에서 이런 말씀까지, 지금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구매진행 중인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 추가 구매, 신·증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듈러 교실을 갖다가 계속 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마찰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앞으로도 물론 그게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 소통 부재로 인해서 어떤 학부모들과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뭡니까.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학교가 많이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과밀학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교육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신설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과밀학급 심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으시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이 보니까 한 70% 정도 진행이 됐고 2022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2022년 6월이면 내년 6월이네요. 그건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교육부 방문하는 것, 그거 하기 전에 올라가셔서 요청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재 발굴 마무리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찍 돼도 2026년 3월 되어야지 다른 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2026년 3월이나 2027년…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요. 하여튼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쪽 학부모 대책위에서는 전면 증축을 해 가지고 새로 하자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듈러 교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우리 교육감님도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면담도 성사를 시켜주시고 어찌 됐든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잘해서. 그렇죠?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주 교육청 측에서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우리 청주 교육청 측에서 많이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부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성범죄 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얼핏 언론을 보자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재판에서도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재판의 윤곽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요?

그렇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죠? 재판에서 지금 성범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예,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학교장께서 징계를 최근에 받으셨죠. 어떤 징계, 경징계라고 하는데 어떤 수준의 징계를 받으셨는가요? 감봉 3월의 징계를 이제 받으셨고… (…) 3월 맞습니까? 2월이에요, 3월이에요? (「비공개」하는 이 있음) 비공개예요?

예, 비공개. 좋습니다. 그분이 그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냈는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편을 들거나 감싸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지금 그분도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할청의 교육장님이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관심 분야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징계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건 비공개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를 한 내용에서는 알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학교장이. 물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주도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이분이 줄곧 주장하시는 것은 나는 몰랐다, 몰랐는데 이제 보고의무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관할청의 수장이시니까, 어차피 물어볼 겁니다.

거기 가서도 물어 볼 건데, 지금 이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앞으로도 질의할 것도 다 답변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아니 관할청의 수장이시니까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퇴직 연수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퇴직 연수를 가셨는데… 미복귀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뭐 글쎄 이런 말 하는 것까지도 저도 그렇기는 한데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지만 행정적 처분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그거야 본인이 행정소송을 냈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분이 또 주장하시기를 그게 뭡니까. 징계 후 인사조치가 순서인데 인사조치를 한 후에, 다른 괴산 어디로 갔죠.

그렇죠? 징계를 했다, 이게 절차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여중생이 2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이분은 다른 데로 본인이 못마땅하게 이제 갔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다른 한 분은 청주시내로 이렇게, 그분 표현으로는 영전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같은 사안인데 왜 나는 먼 데로 보내고 그 사람은 영전을 시켰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개인이 아니라 관할청 아닙니까? 청주교육지원청이 그 학교를 담당하는 관할청이고 관할청의 당시의 수장이었고 지금 그 5월에 일어났던 그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관할청 수장이었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본인은 좌천이라고 생각하실 테고, 예를 들어서 그분은 영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보라고 친다손 치더라도 어찌 됐든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야 그 전부터, 그 전 중학교에서 발생됐지만 그 이후에 학교로 옮긴 다음에 그 학교에서 사망은 했죠.

그렇죠? 사망을 한 것…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9월 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9월 13일 날 그 학교,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투신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얼핏 우리 교육장님께서 베르테르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쭉 특별상담센터도 하시고 전문의, 상담사, 뭐 병원 연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여중생 친구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위험성을 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었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권유했고 학부모와 교육지원청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28일 날 보면 용암 여중생이 또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별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쭉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학생 자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쭉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행감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고립감이나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불안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덧붙여서 요 사안과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중생 사망사건과 연관해서 일맥 선상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별상담센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의하고 전문상담사를 학교로 파견을 해서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전문병원과 연계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생명존중 교육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회복, 안전망 구축, 이런 것 말씀 쭉 하셨는데 향후에 하여튼 이런 일이 더 재발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