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소관 12개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월성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월성동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할수도 있고 허위증언을 할때 에는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성동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선서1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06일 월성동장 천석보
김원헌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해주시고 관계 담당직원만 자리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정위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연번 1번에 앞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를 지금 현재 월성동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주민들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개방을 해서 처음에는 신청인원이 한 25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이 159명 등록을 했고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활발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7,900만원인데 이 사업비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센터 지원비라고 해서 시비로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시비인데 주민자치센터 자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자금으로 읍면동에 주민건강관리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몇 개입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로 합니다.
안진수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행정서비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의 좋은 모범의 사례라고 보거든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감사합니다.
안진수위원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해보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다른 읍면동에도 우리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번에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1번신문하기 전에 우리 동장께서 간단한 직원 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월성동장 천석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부터 드려야 할 것은 지난 1년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도움으로 승진을 해서 일선 동행정의 책임자로 임하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은 저를 비롯한 월성동 직원 모두는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하고 개선을 해서 앞선 월성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직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정원은 17명입니다. 현2명이 결원입니다. 사무장으로 있는 이종기 총괄주무가 지난 6월말부터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인데 간부들만 소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7급 손창수씨 청소관리하고 체납세 담당입니다. 다음 이찬우씨 역시 행정6급인데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업무 담당입니다. 다음 토목7급 류시철씨 토목하고 건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김용식씨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8급입니다 하길남씨 사회복지업무 담당, 역시 행정8급 조해경씨 회계업무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7급 이종월씨 새마을과 교통관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승언씨 세무업무 담당입니다. 나머지는 민원실에 두 명 있고 휴가 중인 직원은 소개를 못 올렸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워헌
김워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연번 1번에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식량증산 및 영농기방확충에 대해서 좀 우리 월성동에 추곡수매농가가 481 농가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리수매 했습니가? 보리 하는 농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보리재배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여기는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는데 우렁이쌀이라든가 오리 농법에서 그런 친환경농법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아직 친환경농법은 지금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도 아직은 없는데 지금 친환경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국가도 추곡수매를 자꾸 줄고 하니까 동장께서 농가에다가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예산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앞으로 추곡수매를 정부가 안받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친환경농법이라든가 무농약농법을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권장을 해서 친환경농법 대상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1번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출한 자료외에 마지막에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므로 연번 2번을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2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0쪽입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면은 농업용 관정관리 철저 이래가지고 지적사항에 수시점검 관리인데 지금 현재 책임자 지정을 연 2내지 3회 청소 및 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관리자를
안진수위원
우리 관리자가 공무원입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담당자 한 사람이 건설담당자가 전체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안진수위원
사용자가 관정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 물이 안나온다든지 다른 어떤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되었을 때 사용자가 행정에 보고 내지 이야기를 하면은 점검을 하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일단 물이 안나오거나 사고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1년에 수리비가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농업용 관정이 월성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우리 시가 하는 것이 6개
안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우리 시가 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폐공시킨것도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지금 공식적으로 폐공한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관정을 사실 어느 읍면동 가보면은 면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 그러니까 농정과 농정관리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이지 연중 내지 2년에 한번 정도라도 정말 장비를 가져와서 글라우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은 군부에서는 사실 1년에 연래적으로 한 번씩은 장비를 들여서 글라우딩을 해줬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은 글라우딩이라는 얘기를 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어떻냐 그러면은 소형관정 지표수관정을 한 30-40m 관정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2-3년 돼서 물이 안나오면은 폐공을 시킵니다. 폐공을 시키고 또 새로운 관정을 뚫어달라 그러면은 물론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수질에도 상당한 어떤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동장께서는 특히 또 월성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시 농정과나 건설과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정에 문제점이 있을 때 사후조치로 글라우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재사용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현재는 담당농가에서 하고 우리 직원이 중점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배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관리에 있어 철저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간점검 예방을 위해 관리자 지정과 추후 신설 및 보수시 자동점멸 등 설치라고 해놨는데 보안등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월성동에는 농촌마을이 많기 때문에 밤에 불이 오래도록 켜져 있으면 작물이 결실도 안되고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런 관계로 애로가 많을 건데 밤에는 보안등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밤에는 야간에는 일단 불이 들어오도록 현재 하는 것은 자동점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농사짓는 데 빛이 나가는 쪽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피해가 있는 곳은 좀 불편하더라도 현재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불을 꺼놓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자동 점멸이 되도록 해가 뜨면은
배용환위원
해가 뜨면은 자동점멸돼서는 안되죠 밤에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밤에는 불이 비치고 해가 뜨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배용환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농작물이 있는데는 밤에 불을 켜놓더라도 11시나 12시 이내에 꺼줘야만이 작물이 밤에 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실도 될 수있고 꽃도 피고 수정이 되는 건데 동장님 말씀처럼 낮에는 자동적으로 햇빛이 나게 되어 있고 밤에 캄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답변이 동장님이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 말씀은 가로등이 해가 뜨면은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이제 또 어두워지면은 불이 온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는 곳에는 가능한 한 우리가 보안등 설치를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밤에 다니는데 어두워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불은 다 이렇게 농촌에도 가보면 다 밝혀놨거든요. 밝혀놨는데 최대한으로 빛을 차단을 한다 그래도 그 주위부분만은 작물이 결심이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시간을 잘 조절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밤에 한 4시까지만 불을 끄면은 작물이 결실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보니까 내가 물으니까 저녁에 켜서 아침에 자동적으로 점멸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덧붙여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점멸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 여기 월성동에 자동점멸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아뇨 전체는 아닙니다.
김원헌위원장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수동식도 있고 자동점멸기도 있고
김원헌위원장
이제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켜놔도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무열왕릉 쪽으로 국도변에 지금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그 등이 작물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등입니다. 지금의 나트륨 등은 배용환 위원께서도 지적하듯이 작물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 계십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우리 건설담당입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잠깐만 뒤에 계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고장나서 누가 우리직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관활 동장입니까?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죠?
관리대장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류시철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합니까? 금방 예산 없는데 수리 못하시죠? 맞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산이 편성됐을 때 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만약에 못켰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한전에다 신고를 합니까? 신고 안했죠?
담당직원들도 아셔야되는 것은 만약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장났을 때 한전에 신고를 하게 될 것같으면 그 정액등입니다. 켜냐 안켜나 한전에서 우리 시로 청구가 되는 금액이 4,150원입니다. 한 등당, 월정액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 신고를 할 것 같으면 4,150원을 청구를 안합니다. 10등 고장나면 10등 만큼 빼고 우리 월성동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가 읍면동에 지금 한전에 그렇게 고장이 1년 정도 나이쓴 등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리를 못했다 하면서 한전에다 신고를 한 등도 안했습니다. 그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해주시고 관리대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동에는 아직까지 빠른 시일내에 등기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아직 5건의 미등기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이유로 아직 미등기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지금 최근에 건축하는 것은 전부 등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은 것 중에 지급 안 되는 게 제일 큰 이유는 사실상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된 날에 허가가 아직 안났거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법 이전건물 같으면은 새로 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68년도 이후에 지어지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대지나 이런 것이 동 소유로 안되고 해서 건물이 허가가 안되고 그래서 건물은 등기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대지도 마찬가지 등기가 아직 마을회나 시 앞으로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 한 건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집주인을 만나서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그것은 계속해서 등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어차피 동 재산이니까 동회 별로 소유권이 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2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연번 3번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민원발생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월성동에는 보면은 문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도 느끼고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발생 안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여기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민원발생을 집단민원을 생각해서 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재 같은 것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문화재 때문에 한 두 집이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마 마을단위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아마 집단적이라고 볼수도 있는 이런 민원이 종종 발생이 많이 할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한 각 마을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을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동에서 난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것도 발생하지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문화재관계 때문에 주로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많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안되는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콘크리트 같은 타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인터록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장을 영구적으로는 못하고 이런 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가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개인들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건축하는 행위부터 모든 것을 제한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민원이 되지만 그 주민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 다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문화재 있는 그 마을뿐만 아니고 월성동은 농촌마을이 면적이 넓고 각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 각 자연부락에서도 각종의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전혀 민원발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을 좀 축소시켜서 인원을 줄여도 되겠죠? 그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3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월성동은 82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동해남부선 관동과 또 을-포항간 산업도로가 연결되어 dLT고 실제 우리 16명의 적은 인원으로 천군로외 5개구간 10km꽃길 조성이라든가 또 주민건강센터 설립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체납세도 73% 정도 징수 효과를 내고 있고 사실은 문화재관계도 집단민원은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대형쓰레기 배출신고도 806건, 16명의 적은 인원으로 발빠른 동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배용환 위원께서 신문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집단민원은 없어서 현재 민원발생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민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민원발생 현황에 보고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사실 동민들의 애로사항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런 것은 참고해서 시에 또 건의를 하고 민원이 해결될수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소한 민원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히 어떤 감사에 지적을 해서 하기 보다도 앞으로 뭔가 모르게 올바른 시정을 하는데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을 앞으로는 상세하게 발췌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연번 3번은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신문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담당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금액위의 계하고 밑에 있는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690만원하고 131만원하고 하면은 821만원인데 977만원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찬우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내용이 틀리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돈 천만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
담당
총무담당
이찬우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지원금액 옆에 우측에 보면 말이죠 기타란 에다가 돈을 집행한 것으로 다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왜 기타란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찬우 행사금은 주로 보조금액도 아니고 실비보상금도 아니고 해서
이장수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 690만원 돈 그 대로 있습니까? 690만원 그대로 있어요?
석보
천석보월설동장
아뇨 분기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지원금액 보조금액 실비보상 기타 이 양식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란이 없어서 기타에다 넣어놨습니까? 양식 자체가 잘못 됐나?
담당
총무담당
이찬우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돈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합계금액이 맞아야죠
담당
총무담당
이찬우 제가 불찰로 계산을
이장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돈이 100 몇 십만원 밖에 없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통장자율협의회 이중에서 돈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다른 것은 없고 집계 부문에서 틀렸습니다.
이장수위원
977만원이 안된다 이말입니까? 821만원 맞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 잘못 된 것 같은데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천만원 미민이고 단 두 건인데 두 건 합하면 이렇게 안된다 라는 것은 감사에 대한 대비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감사를 받을수있겠어요? 이게 초등학생이라도 셈 할줄 알건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 두 건 이거 셈을 못해서 821만원인데 977만원해 놨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밑의 내용이 틀렸습니까? 이 합계가 틀렸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밑의 내용은 맞는데 제가 합계 계산이 합계가 틀리게 계산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개발자문위원회 690만원 전체 수당 나간 겁니까?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이것은 뭡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장수위원
개인한테 지급됩니까? 자연보호협의회 지급대장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급대장 좀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공무원은 자연보호협의회 실비수당 지급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지금 바로 좀 가져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대장을 가져오실 동안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각종 위원회 및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월성동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각 동네에 가보면은 각종 위원회 회원들이 한 사람이 심지어 7군데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동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변의 어떤 위원회라는 부분들은 그 성격상 행정이 정말 일선에 골고루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행정에 필요한 그런 모임단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몇 몇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데 월성동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분이 한, 두 사람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4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보통 개발자문위원회 이것은 회의를 여기 보면은 10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발자문위원회는 실비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는 수당을 안주고 10회를 하는지 20회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보면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하고 또 하게 되면은 1인당 수당이 얼마씩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증인석에 나온 공무원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이것은 실비수당이 아니고 행사금으로 지불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비수당을 지불할 것을 행사금으로 대체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보호협의회 131만원을 지출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별도로 실비수당이 동으로 내려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시지부나 이런 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으로는 절대 수당이 안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으로 내려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것은 현재 일상경비로 해서 회계과에서 전도돼서 내려온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개발자문위원회는 본예산에 얹혀 있는데 이것은 1회 5만원씩 지불을 했고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5만원일 것 같으면은 1년에 몇 회에 1인당 5만원씩 돈이 전달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분기별로 네 번씩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분기별로 네 번씩 5만원 14명일 것 같으면요 14명이 4회를 참석하면은 얼마입니까? 52회입니다. 52회에 5만원씩 같으면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합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4/4분기로 해서 5만원씩 내려 온다면은 자문위원이 14명입니다.그죠?
14명에 4를 곱하면은 52명 아닙니까? 1년에 5만원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690만원을 개발자문위원회 돈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계산이 안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게 자료가 2002년도부터 2003년 2년간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그연도를 표시해서 해야죠 감사자료를 갖다가 한 데 묶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라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서 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저희들이 자료를 별다른 지시가 없는 것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하도록 공문에 지시되어서 그 위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거기다가 비고란에 2002년도 몇 회 2003년도 몇 회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690만원 그대로 690만원 지출을 했다 100% 지출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는 누가 봐도 보기 쉽게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면합니다. 아직 서류 안갖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서류를 갖고 온면은 나중에 하는 도중이라도 다시보도록 하고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기관업무 운영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살펴보는 동안에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02년도에 보면은 2002년도 감사내용에도 현금결제를 30%이내에 하도록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 이내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감사하는 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보면은 현금이 약 46%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2003년도부터는 30% 이내에 현금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여기에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면은 거의 모두가 현금지출이 격려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격려금은 안들여다 볼수도 없고 참여하려니까 다소 소규모의 격려금으로 지불을 했다고 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되도록 격려금도 지양을 하고 되도록 다른 물품을 대체를 해서 30% 범위 내에서 맞춰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점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예로써 35페이지에 보면은 6월 12일날 두 번에 식당에서 수육 구입을 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식당에서 쓴 것은 충분하게 카드를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도 앞으로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방금 이만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34페이지 2월 20일자 보면은 역시 서점에 시상품 구입했던 사전구입비, 새마을부녀회윷놀이 할때 상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구입한 부분에 카드로쓰거나 안 그러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사실은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난 뒤부터는 가능한 한 현금을 안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사용을 안하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운영비에 보면 거의 다 보면 부서운영비는 직원 식대로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83%가 식대를 제공했는데 물론 직원화합 차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 인사이동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원만한 동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같은 값이면은 골고루 안배를 해서 쓰시면 좋았을 텐데 42페이지 보면 7월 22일, 그 다음 7월 30일 또 9월 16일 23일 12월 15일 30일 한 달에 두 번씩 거의 부서운영비를 식대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나눠서 그때 그때 하도록 물론 그때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거나 또 그 때 비상근무를 했다든가 그런게 있겠지만 그래서 83%를 직원 식대에 부서운영비를 썼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부서운영비가 사실 미약한 부서운영비지만 더 앞으로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주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죄송합니다. 직원급식사용이 많이 쓰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서운영비는 예산규정상 직원이 필요할 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신문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되도록 위원들 회의만 좀 주관해 주시고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 그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가지고위원장하고 둘이 앉아서 하든지 회의만 좀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비의 설계비용하고 사업비용하고 예정가격을 보면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토목담당자 있어요?
증언대에 서주세요 사업비를 요구할 때 결산을 어떻게 해서 사업비용 요구합니까?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격이 나오면은 사업비를 시에다가 요구를 하죠?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신성모위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 때 설계하는 것하고 공사 들어갔을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수있습니까? 보통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3천만원 짜리가 1,500만원에 계약되어 있고 1천만원 이상 다 차이 나요.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그것은 저희들이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것도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관급을 쓰기 때문에 관급자재 금액이
신성모위원
그러면 관급이라고 적어줘야죠.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렇게 봐가지고는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보면은 복해평들 농로 포장공사 두 번째 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고 예정가격이 1,588만원이고 계약금액이 1,5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급이란 말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3천만원에서 1,588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신성모위원
그러면 관급 얼마라는 것을 적어 줘야죠?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으로 봤을때는 근한 1,500만원의 돈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전부 그래요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하도 이상해 가지고 전부다 1천만원 이상씩 차이 나는데 사업비를 요구할 때 계약금액을 보면은 사업비를 요구한 게 과다요구를 했지 않느냐? 이것은 게약금에다가 관급 얼마 얼마관급 계약금액 공사비 얼마 이런식으로 라도 해줘야죠 다 그렇다 말이죠?
담당
토목담당
류시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위원님 연번 7번, 8번, 9번이 각종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번 7, 8, 9를 같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 위원 신문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동장님, 각종 사업 보면은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1원 짜리 딱딱 맞춰놨는데 이거 뭐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설계금액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지앞마을 하수도 및 농로 포장공사 3,956만8천원인데 여기에 설계금액도 3,956만8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산액과 설계금액과 꼭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좀 많이 세워질 때도 있고 적게 세워질 때도 있는데 예산액 보다 설계하다 보면은 오버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예산액과 설계금액 그런데 예산요구를 할 적에 예산요구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1,900이 아니고 3천만원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으면은 설계금액은 말이지 설계를 해보면 계산상으로 나오는 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에산액이 우리 시에서 승인애주는 예산요구액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딱 맞다 말이에요. 이게 뭔지 잘못 된 것 아니냐 기간 처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 소규모 연차사업 같은 것은 전체 풀로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주면은 그것은 우리가 일단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 금액대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거의 맞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대충 우리가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설계를 해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으로 한 데 묶여 있는 것은 설계부터 해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동장 답변이 잘못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사업했는 전체를 다 보면은 똑같다니까요. 예산액 설계금액 하여튼 하나 틀림없이 똑같단말입니다. 전체가 다,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잘못 돼도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할 양은 많은데 예산이 내려온 범위에서 예산을 안남기고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주다 보니까
배용환위원
마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를 할때 마을마다 보면은 충분하게 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설계를 해보면은 대충 조금씩 조금씩 다남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도 다 남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조금 씩 남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 요구한 것도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2,500만원이면 2,500만원이지 몇 천원까지 예산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다뤄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를 신문하게 해주십시오.
김원헌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용환 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지적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고 만약 그 답변이 불성실했을 때 끝난 후에 다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 들었죠? 들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설계를 해보면은 분명히 변화가 변동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장 답변이 사업량이 많으니까 사업량대로 돈대로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5천만원미만까지는 다 할수 있고 보통 3천만원씩 이렇게 할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2천 몇 백만원, 천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아예 그러면은 다 할수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담당자 말처럼 일할 것은 많은데 돈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 몇 백만원 짜리나2천 몇 백만원 짜리, 500만원 이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예 3천만원이면 3천만원, 4천만원이면 4천만원이고 해 가지고 한 번에 할 때 다 해주지 왜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m 할 것을 한 7-8m 하고 좀 남겨놓느냐 이 말이에요 안그렇습니까?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것 보다 이게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딱 맞다라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 돼도 잘못 된겁니다. 잘못 된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은 분명히 알수가 있어요 알수가 있는데 분명히 오늘 이후로 우리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보충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라 말입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원헌위원장
동장께서는 배용환위원께서 신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되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1년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특히 그 우리 월성동에는 그 자료를 보면 뭐 타 읍, 면, 동보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설부대비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설계에 따른 설계용품 구입비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용지 구입비 또 청사진 굽는 것 그다음에 통틀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부대비라고 하는데 맞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002년도 월성동이 92건의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 들어가서 하는 설계가 몇 건쯤 되고 그 다음에 우리토목기사가 직접 여기서 설계하는 것이 몇 건 쯤 됩니까? 예 토목기사 같이 답변하시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주민숙원사업은 공동으로 하고 매립장 부분은 건수가 많은데 매립장지원사업은 뭐 우리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작업은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매립장 숙원사업은 우리 토목기사가 직접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한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공동작업 하고
안진수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부대시설비를 본청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공사설계에 대한 부대시설비는 우리 토목기사가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구입한 용지라든지 여기에서 쓰는 게 또 있을 것이고 본청에서 만약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서는 공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일부 부대시설비를 제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우리 동으로 넘어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은 그 쪽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전체에 따르는
안진수위원
아니죠 부대시설비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게 부대시설비란 것은 말 그대로 설계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대시설비인데 그것을 본청에 다 줍니까?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안진수위원
경비자체가 부대시설비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시본청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요 우리 그 저 동에서 작업같이 하면은 동에
안진수위원
부대시설비 내려오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부대시설비 자기동담당자가 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된 사업들을 대충 보면은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거의가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좀 의문나는게 뭐냐 하면은 말이죠 도지새보들 농로포장 공사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도지새보들 농로마무리 포장해 가지고 19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업체면은 전체 예산액은 3,0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액은 3,0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이게 마무리라 하는 것은 그죠? 원래 계획된 공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기간을 보면말이죠 이게 어째서 2002년도 4월 11일날에는 본공사를 하고 2002년도 4월 10일 하루전에는 이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공사뒤에 부족한 부분은 그 포괄사업비로 보충을 했는데
안진수위원
그래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해 달라해서 해주는 사업이 마무리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은 2002년 4월 11일날에는 본 공사를 했고 4월 10일날에는 마무리 공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뭐 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 하루차인데 잘못된 것같습니다. 아마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안진수위원
아니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3,000만원 미만은 읍, 면, 동에서 발주를 하게끔 돼있으니까 금액이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같은 공사구간이지만 잘라 가지고 반을 나눠 가지고 읍, 면, 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런 식으로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64페이지 보면은 거의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사업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사업까지 농로포장내지 수로정비사업입니다. 수로정비사업인데 이 공기가 보면은 거의가 5월말 전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5월달되면 아마 이 지역은 5월 10일쯤 되면은 상당히 농사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심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다른공사는몰라도 농로 포장이나 농수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공기를 당겨 가지고 영농철과 이 공사기간이 같이 중복이 안되게끔 공기를 당기든지 안그러면 공기를 늘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농사철에 하필 말이지 그 농로에 경운기나 트렉터가 다녀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되는게 우리가 설계를 할라 그러면은 위에서 표준단가가 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철근가격이나 시민트가격이 들쑥날쑥 하니까 설계 준비는 다 돼있는데 단가가 늦게 내려와서
안진수위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차기부터라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앞으로는 농사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을 가급적이면 좀 당기든지 늦추든지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저 오전중에 월성동을 감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이 돼있고 지금 또 남은 자료가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신문을 하실 때 주요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신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거기 연번 7번, 8번중에 말이죠 거기 보면은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시에 예산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2002년도에 7건 2003년도에 8건입니다. 거 뭐냐하면 예를 들어 45페이지 보면 도지앞마을 하수도 및 농로포장공사를 그래서 사업비가 3,956만 8천원입니다. 이런 똑같은 동일금액들이 아무리 설계를 하다보면 이렇게 똑같은 동일금이 나오는 건지 2002년도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7건이고 2003년도에는 똑같은 상당히 그 짜맞추기식의 어떤 설계이지않나 그런의혹이 됩니다. 나중에 이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성동은 정말 문화재로 인하여 상당히 또 관리에도 애쓰고 또 지역도 넓고 어느 읍면동보다 정말 활기차고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문제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들어봅시다. 2002년도부터 지금 2004년 6월까지 총소규모사업이 241건이네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2001년도 2002년도 주민편익사업이 몇 건이고 주변 쓰레기장 그 건이 몇 건이며 또 본청에서 사업비를 보조 하는 것이 대충 몇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02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21건 2003년도에는 27건 2004년도에는 현재 공사된 것이 11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도 27건 2003년도 36건 금년도에는 44건 있습니다.
본청재배정사업이 2002년도 32건 2003년도에 18건 2004년도에는 2건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동장님 많은 그 사업이지원이 되고 있고 또 지역활성화를 담당하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2003년도의 예산을 보면은 우리 월성동의주민편익사업을 그 예산이 약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또 올해는 지금까지 한 13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전에 위원들이 각종 그 공사에 지적을 했듯이 주민이 편리하도록 좀 잘 관리감독하여 어차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일거리가 많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증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설계변경건이 보면은 21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됐는데 페이지71페이지 도지동 원들마을 소교량보수공사 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거공16m 석축공 20m 그 다음에 또 변경된 것이 암거공 16m 옹벽이 204m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와 변경이 공사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축이 20m였는데 옹벽이 어떤 옹벽인지 몰라도 204m를 하는데 공사비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아! 20m, 그럼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페이지 73페이입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용래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여기 당초 계약기간이 2002년 11월 20일 그 다음에 준공기간이 03년 1월 19일됐는데 변경에는 역시 03년 2월 21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동계중지명령이 며칠부터 내려왔습니까? 보통
예 그래서 보통 12월 20일에서 되면은 2월 한 24일간 해제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변경된 날짜가 거의 보면 2월 20일 2월 21일 2월 20일 이거는 똑같습니다. 동계기간안에 이루어진건데 그러면 여기 연장사유에 농작물로 인해서 그렇다 안그러면 다른건 몰라3도 동계공사시공중지로써 변경됐다는데 이것은 사유가 틀린 것 아닙니까? 동계기간이 연장해 놓고 중지공사돼 가지고 연기됐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안맞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류시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쭉그래 되어 있고 여기 다음에 보면은 74페이지 밑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발주가 12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사를 늦장발주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그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은요. 소하천하고 하천정비공사가 있는데 물론 하천정비공사를 하는데 진입로가 뭐 농작물이 있고 해서 좀 농사기간에는 공사가 시공이 안 되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거의다 가 농작물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8월 22일날 착공 10월 30일 5월 23일 7월 21일 7월4일에서 9월1일 주로 이런기간에서는 이것이 아마 장마로 인해서 뭐 공사가 지연이 됐다든가 이렇게 사유를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의 다 보면은 농작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도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또 항상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조금 어렵고 하더라도 조기에 빨리 발주를 해서 연말에 우리 이익금으로 이렇게 공사를 발주안하는 그런 공사를 발주해서 정말 원만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7, 8, 9번은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그 연번 7, 8, 9번은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철저한 현장 조사없이 하여 시행을 하다 설계변경을 하므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을 사정함에 있어 사업장의 여건과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사정하여야함에도 일률적으로 사정을 하거나 원칙없이 봐주기식으로 사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따져 사정토록하며 철저한 사업장관리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0번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그 노인회관 말입니다. 여기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섯 개 부분이
미등기 되어 있는데는 우리 난방비를 보조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미등기 돼도 난방비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등기가 없어도
박춘발위원
없어도 우리시에서 이제 그 난방비 지원 해주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이 조치는 안 됩니까? 미등기부분은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물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허가안났는 것 사실은 건축물대장에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등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토지도 또 뭐 국유지라든지 안그러면은 개인이 있어도 현재 아직 상속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부분은 시소유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것을 지을적에 그러면 무허가로 지었네요 그렇죠? 그게 안되니까 시유지에다 지었다든가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박춘발위원
아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동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미등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무허가 만약에 노인회관이 있다라면은 지원을 해 줍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은 지금은 무허가가 있을수 없고요. 옛날에는 그 오래된 건물 허가 안나있는 건물
안진수위원
신고는 했는데 시에 마을노인회관으로 신고는 했는데 그게 저 뭡니까? 허가라 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 등록을 일단
안진수위원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안되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안 되죠
안진수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우리가 24개 읍, 면, 동을 보면은 거의가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거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인데 양복 그 다음에 월성 그 다음에 선도동, 강동 일부 몇 개 마을은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뜻하냐 하면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는 그렇습니다마는 동 면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로 노인네들이 어느 한곳에 모여 그 영농철이 아닌 겨울철에 모여 놉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월설동에도 그런 데는 있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런데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은 시에서 자금이 지원안 되가지고 마을회관을 못짓고 있는데 경로당을 못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은 시에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인참여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회수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등록할 때는 허가 관계없이 등록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경주시 앞으로 하고 그렇게 돼있는 것만 등록해 주고 다른 것들은 등록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월성동에는 마을 단위로 마을회관 요구가 몇 건 더 있습니까? 마을에서 회관을 지어 달라하는데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하는데 못 지어 주는 데가 몇 동네 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지금 급한게 서 너 군데 됩니다. 한 3곳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사회전체가 고령화로 가는 입장인데 동장님 내년에도 어떤 내년에라도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지역노인네들이 좀 생활의 여유를 즐길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그 연번 10-1번과 10-2번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배용환의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동장님 노인회관을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할려면 몇 인 이상이 돼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몇 인인지 잘 모르십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 기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잘 몰라요? 회원수가 20인이상만 되면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인이상되면 등록하면은 운영비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을회관, 노인회관이나 경주시에서 지어진 회관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이용할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면은 거기에도 운영비가 지급될수 있습니다. 회원수 20인 이상만 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잘 몰랐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월성동에는 보면은 건축허가가 잘 안난다든가 이래서 회관을 지속 싶지마는 못 짓는 곳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곳에는 그런 식을 해서라도 노인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0-1과 10-2번은 아직까지 마을내로 등기되지 못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등기완료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1번, 12, 13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저 말입니다. 한우입식말입니다. 우리시에서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해서 지금 월성동은 지금 두 분입니까? 한 분은 상환이 끝났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한우지금 그 두 분다 3두, 3두인데 한우를 보유하고있습니까? 확인한번 해 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 본인이 왜 묻냐하면은 자금만 받고 한우보유가 안 돼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가하여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동장님 새마을 사업 융자부분에 그 2가구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현재 2가구 남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지금 월성동에 보면은 도시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우가 10두 이상되는 농가가 18농가 정도되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젖소가 한 3농가 정도되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돼지가 3농가 정되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제가 조광제씨는 지금 현재 소를 가축사육을 하고 있고 10두이상 김경훈씨하고 제가 잠깐 확인하고 오면 안될까요?
김원헌위원장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정석호 위원께서 축산담당자와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1번, 12, 13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14번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이만우 위워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4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지금 월성동에 관정이 지금 5개가 있네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관정이 지금 시에 등록관정이 있고 일반관정이 있지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우리 전부다 기계관정으로 5개 등록이 돼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그것은 농지면적에 따라가지고 시등록되고 안 되고 일반관리하고 그렇게 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관정은 농지 몇 ha이상입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대충 3ha정도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ha이상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도지동 이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것이고 나머지는 일반관리하는 관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등록형관정은 예를 들어서 보수나 이것은 시에 보수비를 받아서 할수 있는데 일반관리하는 관정은 그럼 전기세라든가 보수비 같은 것은 각자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개인관정은 개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등록된것만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정에 대해서 주기점검이라고 해서 도움주는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현재개인 것은 별도로 도움을 못 주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모순인 것이 왜냐하면은 대단위 관정은 시에서 보수를 다해주는데 사실 그 혜택을 못보고 개인이 관정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다소 보수라든지 이것을 협조를 해 줘야지 이런 소규모관정을 가진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좀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소관정이라도 지원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인관정도 시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관정관리는 개인관정이라도 시에서 다 한번씩 해 봅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나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4번 마치고 연번 15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번 15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번은 통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13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신문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체납액중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또 적극적인 자세의 결여로 받을 수 있는 체납금도 연체되고 있으며 고질체납의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또 압류만 하였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징수독려로 체납세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관리 철저에는 가뭄 및 영농철에 대비하여 설치되어 있는 판정이 장기간 방치되므로 해서 영농철 한해가 발생 하였을시 녹이 슬고 고장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점검과 가동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에서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까지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이게 월성동에 지금 상수도를 넣을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자리에 상수도 설치를 할수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이 현재 지금 저 동방, 도지쪽으로 하고 장골쪽에는 현재 도시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그 매립장 주변쪽에는 거의 원관 매설이 원관은 됐습니다. 됐는데 개인들 인입선은 아직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그러면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올해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상수도로 바뀌어지겠네요 바꿔지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많이 바꿔질겁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모두가 다 상수도 이용할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소가 되도록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도지 원들에 보니까 고순달씨 현재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간이상수도요? 현재 아까 축산 때문에 정위원님하고 나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고순달씨가 관리 아니하고있지 싶은데 아마 97년도에는 고순달씨가 했을는지 몰라도 현재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돌아가셨지 싶은데요? 이 분이 이것 말이죠 동장님 이것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니까 보고서에 97년도에 해 놓고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싶은데 고순달씨가 돌아가신분 맞지 싶은데? 십중팔구 나도 지금 아는데 고순달씨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확인해서 배용환 위원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예 정창교입니다. 지금 제가 간이상수도 현황들을 다른 읍면도 보니까 방금 그 배용환 위원님이 신문하셨지만 고인되신 분들이 약간씩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전자의 자료를 계속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그런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싶은데 이거는 주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물관리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리자가 고인의 명의로 돼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자의 관리를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5번에서 18번까지 일괄적으로 신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이 수질검사말입니다. 수질검사 1차에 합격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여기 간이상수도는 지금 연 1회씩 수질검사 매년합니다.
박춘발위원
하는데 1차에 전부 다 합격된 겁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전부 다 합격됐습니다.
박춘발위원
다른데 물을 갖고 검사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게 안합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직접 입회를 해서 가져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연번 15번에서 18번까지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20번에서 22번까지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에 간이상수도가 주변환경이 오염으로 수질이 약화되고 또 일부시설이 장마철이라서 외부 빗물이 유입되어 탁도유입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음료수를 쓰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현재 주로 보면은 뭐 거의 관리자들께서 2-3회 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고 또 그 소독약품도 제 때에 맞도록 부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여를 많이 해서 냄새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현재 먹고 있는 지역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은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연번 19번에서 21번까지 같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번에서 21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동장님 돼지 말입니다. 돼지가 3가구 있는데 퇴비화를 해놨는데 이것 톱밥으로 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전부 주로 톱밥입니다.
박춘발위원
그 다음에 이게전부 다 100% 톱밥이 됩니까? 해양투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럼 톱바으로 해서 전부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많이 먹이는 지에는 거의 톱밥으로 하고 규모가 적은 곳은 일반 우리 농산부산물로 퇴비도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근데 이것이 모든 부분은 톱밥이 안 되거든요. 안되는데 이제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이 퇴비를 관리를 잘못하면 지역에 엄청나게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뭐 파리문제라든가 기생충문제라서, 동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저 위원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축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잠시만
김원헌위원장
예 지금 거의 다 되가기 때문에 신문을 해도 좋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동장님 월성동에도 보니까 뭐 농촌지역도시라서 그런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특히 한우농가중에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송아지방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송아지방 송아지가 설사라든지 보온을 위해 가지고 보온통입니다. 그거를 우리 월성동에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저는 아직 그 지원하는 것을
안진수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걸 확인한번 해 보시고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은 우리 경주에 한우생산자대표 자기네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 한우협의회를 통해서 송아지방을 지원을 해주고 행정을 통해서 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다소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읍면동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는 전체지원의 약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우협의회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우협의회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정부 그러니까 우리시나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80%이고 농가 자부담이 20%인데 사업금액이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8만원 자부담과 32만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 한우협의회는 한우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공장에 의뢰를 해서 32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32만원을 시지원금 가지고만 자기네들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농가에 8만원은 받아서 한우협의회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이 뭐가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행정에서 신청한 것은 3분의 1밖에 안되고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우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한 것은 3분의 2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직 깊은 내용을
안진수위원
그러면 월성동에는 한우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축산농가는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한우협의회에 소속돼있는 농가가 현재
안진수위원
있어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있는 걸로 압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그 지역내역은 담당자가 와야 확인이 되겠네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현재 지원한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예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저는 구제역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단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단이 월성동에 7군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제단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것은 현재 우리 자연부락단위로 현재 7개 크게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권역별로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권역별로요
정창교위원
그러면 방역단장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십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여기는 주로 동장님들이 방역단장을 하고 한반에 3명씩 그렇게 구성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동장님이 또 영농회장도 겸하고 계시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저희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보면은 이․통장님들의 잡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방제단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 동․이장님들이 반장쪽으로 다시 약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장이 방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중에 보면은 소독약의 희석배수라든가 방법을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곳도 있고 실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실시가 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월성동에도 2004년도에도 보면은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특별방역기간은 매주수요일마다 하게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회 한번 방역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그것이 현재 시비 3만원하고 축발기금에서 3만원하고 그래서
정창교위원
그렇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6만원
정창교위원
예 6만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월성동에도 2004년도 3월달에 보면은 한번은 또 이렇게 빼억었습니다.
빼먹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허점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 경주시가 축산으로 상당히 발돋음 하고 있는 그런 농업부분이나 축산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지역의 가축방역에 허점이 발견되면은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병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 비효율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동장께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표에도 나오고 있다 시피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방역단 운영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2002년이나 보면은 사실상 그 운영회수가 뭐 월 2회씩 3회씩 이렇게 밖에 사실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순히 우리 담당자들하고 가축방역단하고 현장에서 방역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안한데는 못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래선 안되겠다해서 작년부터는 작년6월부터 제가 와서 7월달부터는 거의 7회에서 6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중의 하나를 실제 그 농민들 가축방역단에 맡겨놓으니까 잘안됩니다. 안되고 전부 유고도 있고 해서 다른 곳에서 프로로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실제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노임을 좀 주더라도 그 분들이 직접 또 나가서 이 방역단 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사람이 안 되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천에 있는 전문가를 또 모시고 와서 작년 6월 이후에는 거의 7회씩 했습니다. 한곳 빠진곳은 동네 유고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잘하신 부분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그 어차피 예산이 시에서 3만원하고 축발기금에서 3만원애서 1회에 6만원씩 예산지급이 되는데 이 예산의 효율적인집행을 할려면 본의원도 그 대안제시로 잡무가 많은 통장님에게 일임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한우작목회나 또 아니면 농업단체들에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앞으로 어떻겠나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9번에서 21번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저 동장님 연번 19번에 여기 보면은 처리방법 비고란에 규제미만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현재에 퇴비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규제미만이라 합니까? 뜻이 뭡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이것은 저 양축농가규모가 허가 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아서 규제미만으로 그렇게 표시를
김원헌위원장
그런 허가를 한우나 이거 젖소를 사육할 때 처음에 두수에 따라 허가를 내고 거기에 뭐 오폐수 처리라든가 혹은 처리방법을 퇴비화라든가 뭐 퇴비사를 만들든지 한우두수에 따라 가지고 그 퇴비사 이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러면은 현재에 허가 낼 때하고 지금 가축이 불었다든가 뭐 그러면 현재 이상 없다는 것은 그 때와 동일하다든가 뭐 그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것이 신고하고 허가규모는 그 축산면적에 따라서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옛날에야 이렇게 퇴비사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식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신고할라 그러니까 신고하기도 또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폐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폐수는 절대 안나오도록 퇴비화로 하고 그렇게
김원헌위원장
예 지금 주로 보면은 처음에 허가 낼때에 규모에 따라서 퇴비사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소가 두수가 증가돼도 그걸 다시 증축을 안합니다.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퇴비사에서 관리가 곤란하니까 그냥 공지나 이런 데서 그냥 퇴비를 이동해서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가 오면 악취도 풍기고 주위에 환경오염도 시키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관리를 좀 해서 두수가 많이 증가된 곳에는 퇴비사를 확보하는 방법도 해 주시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일부 양축농가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의로 폐수를 배출시킨다든가 특히 이거는 돼지분뇨입니다만 분뇨 이거를 그냥 막 비오는날 이런날 배출을 시키고 그래서 사실 주위에 심한 악취를 풍기고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악취 때문에 진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사육농가에는 기준 적합한 퇴비사를 가지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러면은 연번 22번, 23번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과 23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연번 22번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 해놨는데 이 월성동은 좀 지역적으로 크고 농촌마을도 많고 이러한테 틀림없이 쓰레기불법이 있을 건데 이 단속을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직원들이 적발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분명히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배용환위원
힘들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네 이거 뭐 투기는 되고 있는데
배용환위원
통장이나 이장이나 반장들 시켜 가지고 할려고 하면 하는데 서로 알고 하니까 모른척하고 묻어두는 거죠? 그렇죠?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심지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고 이래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면은 골목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쓰레기라든가 환경이 불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을 깨끗이 해야만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자생단체회원 등을 통하여 마을체 청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마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단속할수 있도록 지도하면 누구든지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되겠습니까?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저역시 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어떤 지역의 자료를 보면 말이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동장님 및 이장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므로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도 좋고 시범적으로 조금 이렇게 단속을 실적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월성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 22번, 23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24번, 25번을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25번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4번, 25번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단 자료에 의한 신문은 마치고 끝으로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 한우사육농가 현장방문을 하고 오신 정석호 위원님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위원장님 그 제가 새마을 사업소득 사업자금대부현황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산동 김정훈씨는 암소를 3마리를 구입해서 자부담 1,1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우리 대부비용 300만원하고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암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조광제씨 농가에는 소가 지금 현재 6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새마을소득자금을 받기 전에 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 새마을 소득자금을 300만원을 받아서 암소 3마리를 자부담 1,200만원을 부담하여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정석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 지금 현장 방문한 결과를 잘 청취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새마을 소득사업은 연리 3%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농민들이 이 소득사업자금을 활용해서 자부담하여 한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더 이상 뭐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님 우리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연번 1번부터 끝까지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월성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 행정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이 신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