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도 감사지적사항을 봤어요. 몇 건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감사가 없다가 해서 그런지 꽤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징계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신보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징계내역에 보면 이게 감사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진가요? 이거는 추후에 보면 또 알겠지만. 권고사항보다 혹시 좀 낮춰서 결정하거나 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경고가 아니라 이것도 훈계죠.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훈계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다 적시되지 않아 가지고 다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징계, 경징계가 아니라 거의 징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직원들이 어떻게든 좀 신보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 대비해서, 건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또 징계 결과가 다소 좀 미흡하다.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또 개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이쯤에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철저하게 교육이나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에 관해서요 지금 보증사고율이, 순사고율이 전년보다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월 기준이에요. 10월 기준인데 제가 11월, 12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상화율도 낮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계산법은 똑같겠지만 정상화율도 낮고 순사고율도 낮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이것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대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때 많이 증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는 말씀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대위변제 말씀하셨는데 대위변제율이 낮아요, 이사님 말씀대로.

그런데 구상채권 회수율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년도… 그러니까 실적은 당해 연도고 구상채권에 대한 것들 그 채권 자체는 당해 연도 게 아니라 전년도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적이라고 하시는 거고 사실상 여기에서 달성률, 실적은 당해 연도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보면 대위변제율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리스크 대비해서 또 구상채권 실적이 실제적으로 그동안 누적되었던 것들이 올해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윤남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중에 어쨌든 채권회수율이 전국 1위다, 높다, 여기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떠안고 가야 될 미래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1위인데 아까 임의회수가 24%, 맞춤형이 61%, 강제회수 11%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1위를 하는 것들은 제가 전국적으로 이게 분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타 지역이 낮은 이유는 뭐냐, 맞춤형 같은 경우에, 맞춤형 재기지원 같은 경우에 타 지역이 여기에서 소홀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임의회수나 강제회수가 타 지역은 적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회수율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채권회수율이 높은 것이 과연 좋은 거냐라는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사실상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채권액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맞춤형 재기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비율도 높여 주신 거 좋은데 강제회수나 이런 쪽이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결코 저희가 과연 이게, 그러니까 신보 쪽에서 어떻게 보면 회수율이 높아야 좋은 건데 지금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옳은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의 성향도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신보가 하는 역할이 채권회수,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는 않다, 지금 사회적 환경이.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현황을 봤어요. 2020년도는 채용자의 한 26%가 퇴직을 하십니다, 정규직에서 보면.

퇴직이야 이렇게 신규 채용되고 한 26%, 네 분 정도가 퇴직을 하는 것도 약간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채용되고 나서 곧바로 퇴직하는 것들이 적응을 못했든지 아니면 사내에 문제가 있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계약직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해서 계약직들을 많이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퇴직을 하셨어요. ’20년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보증절차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다 퇴직을 시키셨어요.

올해는 이 계약직의 수요가 없었나요? 그래서 인력수요가 올해는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에 8,000억, 추가 3,000억 해서 8,000억이고 올해 6,000억 그리고 추후에 한 1,000억 하면 7,000억,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업무에 과부하도 있었을 텐데 전년도 단순 계산하면 8,000억 대 7,000억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쨌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업무과중량이 많아서 계약직 채용요건이 됐고 올해는 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계약직분들이 없음으로써 그 업무는 일반직원들한테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약직원들을 채용했어요. 일단은 계약직원들도 코로나 시기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힘든데 이분들 퇴직하고 나면, 사실 계약기간 2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하고, 1년 했는지 몇 개월 했는지 어쨌든 퇴직을 하시고 나면 그러면 그분들도 또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것을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도 조금 줄여주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좀 보듬어 줄 수 있고, 이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퇴직처리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짧게짧게 또 몇 가지만 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받으시고 여기 답변도 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을 ’20년 3월에서 6월 채용했었다가 그리고는 없으신 거고, 지금 2명 의무고용 중에 두 분 다 없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장애인 합격자가 없다. 그 이유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차별이 없는 거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거는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인식 속에서의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의무고용을 하라고 할 때는 똑같은 기준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성적 그렇게 다 됐는데 채용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왜?

차별이 없으려면 장애인도 채용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은 조금 더, 어쨌든 사회환경에 다가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통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성격의 것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합격자가 없다,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했는데 실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재단할 거는 아니다.

조금의, 어쨌든 여러 가지의 사규든 아니면 외부의 적용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간에 해서 약간의 어떤 가산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채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장애인고용분담금이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부담이 안 가죠,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분담금 내고 마시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법의 취지를 살려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사장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고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

아니 뭐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오신 분들이 영농에 대한 의지가 없지는 않을 테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구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각 지자체에다가 위탁해서 선정하고 그러는 것도 없고요? 이게 지역별로 보면 인구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대부분 비슷합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적고요.

그런데 또 증평과 단양을 보면 단양 인구가 훨씬 적죠. 그런데 단양은 4명이고 증평은 2명, 그것도 3명에서 줄어서 2명. 이게 어떤 인구비율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는 다른 지역을 보다 보면 ‘아, 인구비율 때문인가?’ 하다가도 몇 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요.

그래서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건데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영농에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청년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의 어떤 멤버십이 돼 있고 할 때 사실상은 무언가 서로가 도움을 받고 배려받고 이렇게 정보교환도 하면서 뭔가 멤버십 속에서 정착이 더 쉬워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단체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청년농업인단체가 또 그러면 위상이 조금 강화될 거예요. 강화됨으로써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자꾸 정책적인 것들을 부여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어떤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정착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천에서 한 거. ’18년도에 미선정됐고요, ’19년도에 미선정됐습니다. ’20년도에는 사업이 공모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기재부 사업으로 됐다고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18년도, ’19년도가 미선정인데 미선정 사유가 똑같아요. 입지적정성 미흡, 내용 다 똑같고요 결과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번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입지를 바꾸지 않고 오기로 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니까 해 주겠지.” 그래서 사업이 두 번 다 이렇게 미선정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난 사업이고 다시 기재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실적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딱 두 군데죠.

제천하고 영동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기종도 딱 2기종, 다른 데는 여러 기종이 있는데 여기는 딱 2기종으로만 했는데도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공급대수 계획 대비 실적이 아직 안 된 곳이,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곳이 딱 세 군데예요,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청주시는 일단 그렇다 쳐요. 12종에 계획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농들이 솔직히 많이 있으니까 계획 대비 저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유독 다른 데는 계획 대비 실적이 높아요. 그런데 제천하고 영동은 실적이 낮습니다. 낮고 여기는 대상 기종이 다른 데는 9기종, 14기종, 11기종 이런 데 여기만 또 2기종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기종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운기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예, 관리기 그 두 가지를 선호한다고 하면 제일 선호하는 두 가지 기종만 했을 거예요, 다른 기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쓰는 비선호 기종도 아니고 선호 기종 2종만 했는데도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 사업비는… 지금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받아들이시는 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종수도 유난히 낮고 실적도 미비하고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대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필요 없다, 아니면 영농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호하지 않으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수요가 발생하면 계획보다 높아지겠죠.

그런데 계획보다는 어쨌든 낮게 나오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낮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데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업을 그러면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영농인들한테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온다라면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시군에만, ‘시군에 그냥 던져놨으니까 연말에 한번 정산하고 말자’ 이러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한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사업소가 설치된 데 단양 어상천면하고요 나머지는 여성친환경 농기계가 네 군데입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 있으신가요? 어쨌든 저희가 농촌이 자꾸 소멸위험지구, 고위험지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번 때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 회장님께서는 소멸이라는 용어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통용되는 용어가 소멸이니까 소멸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촌의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려면 여성·청년이라고 봅니다. 여성·청년이 농업에 대해서 어쨌든 다소나마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질의, 그러니까 100% 양질의 일자리는 될 수 없지만 일자리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일의, 노동 강도의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좀 농촌에서 이탈하시는 주민들이 다소 적어질 수 있다, 아니면 억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 보급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면 해 줄게’라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과 똑같이 그냥 시군에 맡겨 놓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 핫하게 떠오르는 게 요소죠, 요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일부 언론이 됐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비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면 동계작물 같은 경우에 해서 1만 8,0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내년 2∼3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전국 단위입니다. 사실 우리 충북 단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만약에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전체적인 통계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 충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어쨌든 2∼3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2∼3월 지나고 나면 농번기잖아요. 농번기 대비해서 그때까지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예의 주시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요소수, 사실 지금 농번기는 살짝 비껴가는데 이때에도 그래도 장비들은 많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기계에 대한 요소수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럼 일단은 농기계에 대한 요소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국 쪽에서의 물량, 어디 또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물량도 오기 때문에, 다만 단시간 내에 어려움은 혹시라도 있다라고 치면 그 TF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개인 간 스와프 좀 이렇게 나눠서 쓰고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하자라는 어떤 선의에 많이 호소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