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연구로 경영에 매진하시는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주요업무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상단의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및 긴급자금 소액대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올해에 4억 원의 예산으로 한 159건, 그래서 평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혹시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4%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원래 4%보다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어쨌든 높은 금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외층인데 조금 그래도 이율을 낮게 책정할 수 없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액대출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 저신용자나 이런 대상자들의 대출이 증가하면 또 이자부담이나 원금상환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파산이 증가할 때 사회적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자금으로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많이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들에게 혹시 특별한 재기지원 대책이 있는 거로, 사실 제가 여기 설명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재단중앙회 공동 사업실패자 등 대상 재기지원교육을 두 번 실시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으로 보면 얼마 많지 않은 인원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집합교육에는 13명, 비대면에는 17명인데 교육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이 재기지원교육을 통해서 또 희망을 갖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이 소액금융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혹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의 채권회수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니까 올해 9월 말로 전국 재단 회수 실적이 충북이 1위예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회수를 보니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자료에서도 채권회수 금액은 증가하지만 회수율은 굉장히 감소 추세라고 나왔습니다. 51쪽 하단의 채권소각현황을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료로만 봐도 한 2.5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 채권회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상반기에만 한 2.5배 증가한 사유가 채권소각 요건완화로서 소각 대상 채권이 확대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업무 17쪽에 보니까 재기지원 특별조치 수립으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가 없어진 부실채권은 소각함이 도내 소상공들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채권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면 보증업무에 좋지 않은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때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지금 답변에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민을 하시면서 맞춤형 회수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제회수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셔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76개소가 있고 사무장이 있는… 사무장이 지금 몇 명이죠? 39명이죠.

그런데 사무장활동비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나, 방문객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사무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조건이죠? 사무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자담이 좀 있어요, 자담. 자담은 이걸 지금 어떻게… 체험마을 사업하는 데 자담이 필요한 특별한 저기가 있어요,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수료를 76명이 다 하셨어요.

지금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원을 나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76명이 한 나흘간에 걸쳐서 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마을보험 가입이 69개소인데 그럼 나머지 7개소는 보험가입을 안 한 거예요?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마을 지도자가 교육은 수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마을 지도자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76개소에 76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저는 대표자 1명씩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교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답변 안 하십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활동이 제약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객 추이가 어떠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감소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서 도민들의 외부활동이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농촌관광객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예약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통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을에 휴양마을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홍보물하고 인터넷하고는 사실은 지금 홍보물로 접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쉽게 휴양마을을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농촌휴양마을이 농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0쪽 보면… 186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배추 무름병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지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청 앞에서 배추재배농가가 보상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장님 그 수치보다도, 굉장히 현장에 가면 수치보다도 피해가 심각해요. 수치보다도 훨씬 많은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나요? 기존에 있었던 병이긴 하지만 이렇게 프로수로 따져볼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온다습한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정말 애써서 농사를 짓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김장을 하고 절임배추를 이용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계약재배, 계약재배를 하죠.

그런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계약재배를 한 업체에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농민들이 그거를 다 물어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것을 농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북도가 대책과 보상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상정 위원님께서 아마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체리는 재해보험에서 빠졌죠. 그래서 포함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배추나 체리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충북이 높아서 정말 배추 무름병으로 인한 농민들의 근심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체리나 또 우리 배추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문제 그리고 행사장 문제 그리고 소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총장님께, 총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사실 오늘 우리 조직위에 대해서 행감을 한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알고 저 출근을 못할 정도였어요.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애로사항이에요.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통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지역민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지금 총장님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처음에 조직위가 괴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현판식에서부터 삐거덕거렸습니다. 우리 조직위 혼자만으로 유기농산업엑스포 못 치릅니다. 괴산군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괴산군의회하고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우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오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총장님께서 오해를 풀어드릴 만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총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총장님이 다각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그렇게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야지 일부 몇몇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총장님 입맛에 맞는 의원님들한테만 사과를 청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총장님께서 괴산군의 부단체장으로 계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이름도 몰라요.

왜요? 소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 같이 해 주시죠.

예를 들겠습니다. 총장님, 채식주의자 맞으시죠? 총장님의 취향에 맞는 식당 일부만을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반발을 합니다, 따로 준비하는 번거로움.

그거는 총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총장님 말씀 중에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말씀하셨어요? 축산농가는 친환경이 될 수 없다, 메탄가스의 주원인이 축산농가다.

축산농가 만나셨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여태까지 계시면서? 지금 3개월 동안 계시면서, 3∼4개월 계시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단체장들, 유기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과 소통해서 함께 엑스포를 잘 치르셔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축산농가 만나셨어요, 대표들? 물론 그러시겠죠. 총장님!

총장님은 지금 식당을 선별하듯이 만나는 사람까지 선별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저한테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혹시 조직위는 잘 소통이 될까 하는 의구심까지 갑니다, 지금.

총장님, 조직위를 이끄시는 수장의 생각과 또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총장님의 생각이 옳고 바르고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민들이 총장님의 언행과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총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또 확인도 했어요. “정말 우리 총장님 이름 모르냐? 우리 지난번에 부단체장 했다.”, “모른다.”.

단체장들도 몰라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총장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괴산군과 충청북도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총장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든 총장님 생각은 옳다고 판단하셔서 옳은 길을 가셨다 하더라도 이미 주위에서는 다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소통하십시오.

그러고 총장님 이거 개인의 어떤 조직위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우리 조직위 수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삐거덕거려서 어떻게 내년에 엑스포 치러요.

그것이 문제가 총장님 밑의 조직위에서 그렇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한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람 만날 때 선별해서 만나지 말고,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식당을 그러면 여기도 가보고, 시정할 건 이 식당도 가보고 저 식당도 가보고서 시정해야지 총장님 입에만 맞는 식당만 선별해서 가고, 이것이 벌써 주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총장님 누리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군의회와 군민들과 조직 내의 직원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오해라고 그렇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렇게 생각해 오고 느끼고 판단해서 저한테 아침에 “오늘 행감이니까 짚어라.

지켜보겠다.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오해라고요? 그러면 총장님, 여태까지 총장님이 그동안에 괴산조직위에서 했던 그 저기를 저한테 주세요.

오해가 아닙니다, 총장님. 시정해 주세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차에 이런 일이 있으실 때에는 책임지실 거죠?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또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안호 축수산과장님께 행감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어쨌든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축산농가의 냄새 해결도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은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지만 또 정말 앞으로의 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