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교선 본부장 손충한 기획총무부장 맹상현 사업기획부장 김진구 재기지원부장 전병찬 보증지원부장 홍성진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 박정훈 충주지점장 황증규 남부지점장 송주성 제천지점장 김학현 혁신도시지점장 이우석 동청주지점장 정용민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김진구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의 경기회복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충청북도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1,854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개 부서, 5개 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이 됩니다. 금년도 조성액 124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1,854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2.6%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39억 원을 출연하여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공급은 2만 6,966건에 6,11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이는 목표 6,000억 대비 10월 20일 자로 101.1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증사고는 1,494건에 218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648건에 85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발생은 846건에 133억 원으로 1.2%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833건에 131억 원이 발생되었고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80억 원으로 금년 목표 74억 원 대비 108.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대위변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순증은 2020년도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조치 등에 따라 일시적 감소로 추정되며 채권회수는 70억에서 9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508억 7,3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보전금수령,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원금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증 운영입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 위기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및 전망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재단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수요 기반의 내실 있는 보증 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비대면 금융환경 등에 맞춰 보증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자금 수요 기반의 내실 있는 보증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공급은 2만 6,966건에 6,111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5만 4,841건에 1조 1,563억 원입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1,628억 원, 저리정책자금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241억 원, 일반자금 213억 원, 햇살론 69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287억 원, 기한연장 3,673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증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4,842건에 958억 원을 지원하였고, 휴·폐업기업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시행으로 휴·폐업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부터 160건에 3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으로 1,186건에 305억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저리자금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영동군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청주시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자금 규모를 확대하였고, 충주시는 이차보전율을 2%에서 3%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긴급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의 증가로 폐업한 사람에 대한 상환 부담완화,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하여 보고일 현재 59건에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사업실패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채권 소각채무자 및 폐업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무&금융, 창업, 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재기의 기반 마련과 사회 재진입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은 231건에 34억 원입니다. 그 외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 우대보증과 재단중앙회 주관 금융회사 특별 출연부 협약보증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충북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북창업교육센터협의회와 체결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확대 및 인증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였고, 청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보증지원 제도를 발굴 및 개선하였습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확대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실적으로는 영동군 및 단양군에 대한 자금협약으로 당초 4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융자추천 업무를 확대하였으며, 청주시 자금은 상환방법 확대 및 대표자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재단의 안정적 보증 공급 및 재단의 보증재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단 자체의 금융회사 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한 업무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자동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카카오알림톡 적용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제 구축으로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내방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금융환경을 반영한 전국 지역신보 공동 무방문·비대면 보증시스템 및 상품을 출시하여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재단 방문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카카오톡 채널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미설치 지역 4개 군을 대상으로 총 249회 정례 출장상담을 실시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무방문 기한연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금년도 총 기한연장 건수의 90.8%를 재단 방문 없이 기한연장을 처리하는 등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화된 방역정책에 따라 현장간담회 개최 등 고객과의 소통채널 활성화로 재단의 불편개선 요구사항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후관리의 전사적 역량 집중입니다. 올해 보증사고는 218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에 8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133억 원, 순사고율은 1.2% 수준으로 목표 3.1%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기업 사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보증부대출금 미상환 기간연장을 연중 적극 지원하여 연간 1만 4,247건에 3,4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 분석을 통한 예상손실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1년 이내 발생 예상손실액을 산출하였고, 사고관리업무 관련 직무연찬회를 통해 직원의 직무교육과 업무 처리방법 표준화를 마련하였으며,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관계자 소유부동산 조회를 통한 적시 채권보전조치 활용을 위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중심 채권관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수의 고객들이 사업 실패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당분간 도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채권관리 업무방향을 사업 실패 극복을 돕는 고객중심 채권관리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를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 수립입니다. 대위변제 발생 및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보시면 올해 대위변제 발생은 131억 원, 대위변제율은 1.13% 수준으로 금년도 목표 2.72%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80억 원으로 목표 74억 원 대비 10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 수립으로 구상채무 기본 원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구상채무 등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압류·가압류 등 법적조치 대상 임차보증금액 및 예금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소각 요건 완화로 소각 대상 채권을 현행 5년 경과 채권을 3년 경과 채권으로 확대하였으며 분할상환 기한이익상실 최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각적인 재기지원 추진으로 고객중심 채권관리 실현입니다. 채무자의 재기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원금감면 또는 개인회생제도, 파산면책제도 및 채권매각·소각을 통한 재기지원으로 총 5단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실적으로는 분할상환 5억 9,900만 원, 손해금 감면 12억 2,000만 원, 신용회복 지원 32억 1,500만 원, 원금감면 7억 8,200만 원, 개인회생 45억 4,9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업무서비스 증진을 위해 무방문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대면 재기지원 신청·확인 시스템 운영 및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과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 운영입니다. 지원절차는 보고자료와 같이 4단계로 구성이 되며 주요내용은 채무관계자의 상황별 원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로 연간 상·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맞춤형 재기지원 절차진행으로 전년 대비 6억 6,700만 원 회수가 증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실물경제에 비해 팽창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향후 금융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바, 이는 대위변제 발생 증가로 이어져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은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및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더불어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실적은 124억 원으로 목표 78억 원 대비 15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출연내역으로는 국비 9억 원, 도비 10억 원, 시군비 6억 원 및 금융회사 99억 원입니다. 금융회사 출연금 중 보증지원과 연계한 특별출연은 8건에 43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부터 매년 30억씩 5년간 총 150억 원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단기 예치상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운용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저금리 기조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금융채권 매입으로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예산집행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의 관리·통제강화, 분기별 예산집행 분석 및 회계결산 공신력 확보를 위해 외부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제안을 활성화하였고,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직원의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모바일 OTP를 도입하였고 재단 정체성 고도화를 위해 CI 매뉴얼을 재구성 중에 있으며 외부환경 대응을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상호 신뢰적 노사관계 구축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한 ‘이사장과의 대화’ 익명게시판 및 재단 개선사항 발굴 등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직원게시판을 신설하였고, 정례적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노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창립 22주년 즈음하여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결제내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 추구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CS 실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고일 현재 전 임직원에게 CS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한국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검진 우대,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전담인력의 교육 등 2022년도 인증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홈페이지 경영공시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홍보를 위해 충북전역 시내버스 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창립기념일 및 대고객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재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임직원이 도서 기부하는 지식나눔데이를 실시하였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충북 전 지역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도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통해 도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참여실비 전액을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 후원할 예정이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직원의 자발적인 경기후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연구로 경영에 매진하시는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주요업무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상단의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및 긴급자금 소액대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올해에 4억 원의 예산으로 한 159건, 그래서 평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혹시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4%입니다.

4%.

예예.

4%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원래 4%보다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자금은 도에서 출연을 4억을 하고요. 그걸 신용회복위원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제공할 수 없어서 저희 재단에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3자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4억을 지원하면은 그 자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쓰는, 그 대출하는 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리가 4%라는 건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높은 금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외층인데 조금 그래도 이율을 낮게 책정할 수 없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액대출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 저신용자나 이런 대상자들의 대출이 증가하면 또 이자부담이나 원금상환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증가할 때 사회적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자금으로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많이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들에게 혹시 특별한 재기지원 대책이 있는 거로, 사실 제가 여기 설명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재단중앙회 공동 사업실패자 등 대상 재기지원교육을 두 번 실시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으로 보면 얼마 많지 않은 인원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집합교육에는 13명, 비대면에는 17명인데 교육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집합교육에 제한이 있어서 인원을 많이 못하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20명 그다음에 30명 이렇게 해서 목표로다가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1·2차에 거쳐서 3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은 안 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접속자가 한 1,500명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집합교육으로 하든 아무래도 재기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기지원교육을 통해서 또 희망을 갖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이 소액금융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혹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주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자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5년간 매년 4억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20억 원이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을 할 때 사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많이 대출하는 거라서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할 때 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혹시 못 갚더라도 원금은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또 도에다가 다시 환급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의 채권회수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니까 올해 9월 말로 전국 재단 회수 실적이 충북이 1위예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회수를 보니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자료에서도 채권회수 금액은 증가하지만 회수율은 굉장히 감소 추세라고 나왔습니다. 51쪽 하단의 채권소각현황을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료로만 봐도 한 2.5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 채권회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상반기에만 한 2.5배 증가한 사유가 채권소각 요건완화로서 소각 대상 채권이 확대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요업무 17쪽에 보니까 재기지원 특별조치 수립으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가 없어진 부실채권은 소각함이 도내 소상공들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채권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면 보증업무에 좋지 않은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때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저희 재단 채권이 대위변제한 채권이 1,000억이 넘어섰습니다.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 확대도 필요하고 또 채권관리를 어떻게 해서 기본재산을 지켜 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채권회수율로 봤을 때 전국 재단 중에서 작년에도 1위를 했고 올해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직원 중에서 20% 이상을 재기지원 채권관리 쪽에 투입을 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일대일로다 상담을 해서 그 고객한테 맞춤형 재기지원 방책을 찾아 주고 있어서 이게 임의회수되는 비율이 회수금액 중에 2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기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다가 회수되는 금액의 비율이 61%입니다. 그리고 강제회수를 통해서 하는 비율이 1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이게 강제회수나 임의회수를 통해서 무조건 회수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재기 기회를 주면서 또 채권도 회수,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타 재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우월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지금 답변에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민을 하시면서 맞춤형 회수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제회수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셔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원래 3년에 한 번씩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올해 4년 만에 받았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을 봤어요. 몇 건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감사가 없다가 해서 그런지 꽤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징계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신보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 징계권유를 하면은, 권고를 하면은 징계는 저희 자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실시하고 감사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징계내역에 보면 이게 감사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진가요? 이거는 추후에 보면 또 알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보다 혹시 좀 낮춰서 결정하거나 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고나 주의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됐던 거는 음주운전 행위자가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징계시효가 3년이 경과돼서 징계처분이 어려웠었고요, 1명은 감봉 1개월 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복운전 1건이 있었는데 보복운전 부분은 비위사실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경고로다가 처리를 해서 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경고가 아니라 이것도 훈계죠.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훈계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다 적시되지 않아 가지고 다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징계, 경징계가 아니라 거의 징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직원들이 어떻게든 좀 신보에서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 대비해서, 건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또 징계 결과가 다소 좀 미흡하다.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또 개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이쯤에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철저하게 교육이나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에 관해서요 지금 보증사고율이, 순사고율이 전년보다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월 기준이에요. 10월 기준인데 제가 11월, 12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상화율도 낮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계산법은 똑같겠지만 정상화율도 낮고 순사고율도 낮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이것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대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산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때 많이 증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발생률은 예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워낙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다 보니까 각종 특례보증을 통해서 사업실패자한테까지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대위변제율도 많이 줄고 사고발생률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잠재된 리스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2∼3년 후에는 이것들이 겉으로 표출이 되면서 상당한 대위변제 채권도 부실채권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상화율…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는 말씀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대위변제 말씀하셨는데 대위변제율이 낮아요, 이사님 말씀대로.

예예.

그런데 구상채권 회수율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구상채권 회수율이라는 거는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대위변제 채권 1,000억 정도를 가지고 회수율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대위변제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상채권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누적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당해 연도 거 아닌가요?

누적입니다, 누적.

누적입니까?

예예.

그러면 ’20년도… 그러니까 실적은 당해 연도고 구상채권에 대한 것들 그 채권 자체는 당해 연도 게 아니라 전년도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예.

그래서 그걸 누적이라고 하시는 거고 사실상 여기에서 달성률, 실적은 당해 연도 거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 대위변제율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리스크 대비해서 또 구상채권 실적이 실제적으로 그동안 누적되었던 것들이 올해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채권 비율 그러니까 구상채권 비율, 사고채권 비율이 적은 거지 금액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총잔액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사고채권은 물량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신 비율로 봐 가지고는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율은 적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1년 중에 대위변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률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윤남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중에 어쨌든 채권회수율이 전국 1위다, 높다, 여기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떠안고 가야 될 미래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1위인데 아까 임의회수가 24%, 맞춤형이 61%, 강제회수 11%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1위를 하는 것들은 제가 전국적으로 이게 분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타 지역이 낮은 이유는 뭐냐, 맞춤형 같은 경우에, 맞춤형 재기지원 같은 경우에 타 지역이 여기에서 소홀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임의회수나 강제회수가 타 지역은 적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회수율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채권회수율이 높은 것이 과연 좋은 거냐라는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사실상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채권액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맞춤형 재기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비율도 높여 주신 거 좋은데 강제회수나 이런 쪽이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결코 저희가 과연 이게, 그러니까 신보 쪽에서 어떻게 보면 회수율이 높아야 좋은 건데 지금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옳은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의회수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상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강제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도보다 높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저도 왜 충북이 회수율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우리 재기지원부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성향이, 우리 충북도민들의 성향이 그래도 있으면 거절 못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채권회수가 임의회수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도도 당연히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이 높다는 거는 그래도 어떤 도민들 성향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의 성향도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신보가 하는 역할이 채권회수,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는 않다, 지금 사회적 환경이.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현황을 봤어요. 2020년도는 채용자의 한 26%가 퇴직을 하십니다, 정규직에서 보면. 퇴직이야 이렇게 신규 채용되고 한 26%, 네 분 정도가 퇴직을 하는 것도 약간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채용되고 나서 곧바로 퇴직하는 것들이 적응을 못했든지 아니면 사내에 문제가 있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계약직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해서 계약직들을 많이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퇴직을 하셨어요. ’20년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보증절차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다 퇴직을 시키셨어요. 올해는 이 계약직의 수요가 없었나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초년도 경제위기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다가 각종 특례보증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특례보증으로 한 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아진 게 한 2,900억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위탁보증으로다가 한 1,500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12시, 1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야근을 하면서 일을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 와서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파트타임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5,000억 목표에 8,500억 해 가지고 3,500억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억 목표에 지금 6,000억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많아야 1,000억 정도 추가로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력수요가 올해는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8,000억, 추가 3,000억 해서 8,000억이고 올해 6,000억 그리고 추후에 한 1,000억 하면 7,000억,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업무에 과부하도 있었을 텐데 전년도 단순 계산하면 8,000억 대 7,000억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쨌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업무과중량이 많아서 계약직 채용요건이 됐고 올해는 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계약직분들이 없음으로써 그 업무는 일반직원들한테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약직원들을 채용했어요. 일단은 계약직원들도 코로나 시기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힘든데 이분들 퇴직하고 나면, 사실 계약기간 2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하고, 1년 했는지 몇 개월 했는지 어쨌든 퇴직을 하시고 나면 그러면 그분들도 또한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것을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도 조금 줄여주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좀 보듬어 줄 수 있고, 이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퇴직처리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생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직원 1인당 보증서를 몇 건을 끊느냐, 이거 가지고 생산성을 따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 42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균은 56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짧게짧게 또 몇 가지만 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받으시고 여기 답변도 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을 ’20년 3월에서 6월 채용했었다가 그리고는 없으신 거고, 지금 2명 의무고용 중에 두 분 다 없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장애인 합격자가 없다. 그 이유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차별이 없는 거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거는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인식 속에서의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의무고용을 하라고 할 때는 똑같은 기준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성적 그렇게 다 됐는데 채용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왜? 차별이 없으려면 장애인도 채용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은 조금 더, 어쨌든 사회환경에 다가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통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성격의 것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합격자가 없다,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했는데 실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재단할 거는 아니다. 조금의, 어쨌든 여러 가지의 사규든 아니면 외부의 적용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간에 해서 약간의 어떤 가산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채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의무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일반공개경쟁에서 채용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의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직을 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해서는 11월 달하고 12월 중에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이 아닌 장애인들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1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 상반기에 또 1명, 지금 세종에 재단이 생기면서 결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새로운 직원을 또 뽑아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제가 있는 동안에 고용인원 2명을 충족시키겠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장애인고용분담금이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부담이 안 가죠,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분담금 내고 마시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법의 취지를 살려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사장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답변해 주실 때에 보복운전도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예.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저기가 없어서 여기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보복운전에 대한 소명을 감사팀에 와서도 우리 직원이 했고 저희들 징계심의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그래서 다시 가 가지고 앞에서,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 가지고 앞에 딱 서 가지고 속도를 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CCTV 카메라에 딱 찍혀 가지고 한 달 후에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 친구가. 왜냐하면 한 달 후면은 지금 블랙박스가 삭제가 되는 걸 알고 우리 직원 블랙박스에는 삭제가 이미 됐고, 그 상황이, 또 기사는 미리 그걸 카피를 해 놨었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바람에 억울함을 당한 면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행태는, 행태는 보복운전이 맞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그 판단도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부적으로 징계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인사들이 몇 프로나 같이 함께하는 건가요?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50%.

50% 들어가고 내부 인원이 들어가고, 인사 인원이 들어가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식 위원이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하자면 작년에도 그러면 의무고용이 없었던 거죠, 2020년도에? 그래서 지적을 당한 거고?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거고요.

지금 ’19년도, ’20년도 2년 연속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작년에 1명을 채용했다 3개월 만에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한 지 한 30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이거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는 더 많은 고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하기가 어렵다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하고 단체가 있지 않나요? 그런 데 의뢰해서 미리미리, 그때 뽑을 때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거기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직제가 원래 있는 직제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유지하고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기재해 주신 거 보니까 장애인에 특화된 직무 개발하는 걸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장애인에 특화된 직무 개발이 어떤 거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리 송미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보증할 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있는데 보증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에는 아마 장애인들이 일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무방문기한연장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화상담만 가능하거든요. 전화상담으로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담은 다른 장애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네요? 다른 장애가 있어도 언어로는 상관이 없는 어쨌든 이런 특화된 직무 개발이 우선적으로 돼야지만 고용이 쉬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사고순증 및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증사고 발생률을 보면 ’20년 대비 ’21년에 발생액과 발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사고율도 1.5%에서 12%로 감소한 거에 반해서 사고 정상화율도 약 12%가 감소됐습니다. 사고순증하고 대위변제가 줄어든 게 2020년에 추진한 만기도래 채권의 기한연장이라든가 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고 정상화율 감소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또 결국에는 금년도의 만기도래 채권의 기한연장이 2022년에 되면 부실채권이 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정상화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향후에 보증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그 방안 마련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리 송미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화율 같은 경우 ’20년도에는 51.4% 또 2021년도에는 39% 해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19년도, ’18년도 전의 연도와 비교해 보면 40%에서 39%가 정상적으로다 가는 거고요. 작년에는 또 특례보증이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사고로다가 돌아가야 될 게 정상화된 것들이 많아서 정상화 비율이 좀 높게 나왔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대위변제 건이 계속 늘어나고 사고율도 높아지고 이런 거가 앞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기지원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의회수나 강제회수는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쓰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이제 재기지원을 통해 가지고 회수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에 지금 등록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할부상환으로다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갚을 의지가 있으면은 할부상환으로 돌려주고 신용불량을 해지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되거든요.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일단 ’18년도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권에 대한 개선방안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실패자나 이런 분들을 재기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무 감면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또 소각도 하고 이런 방침들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부상환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전환시켜 주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일단 손해금 감면이라든가 원금 일부 감면 이런 식으로 가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에 해 가지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런 단계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맞춤형 재기지원를 해 주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시 면책이 돼서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재기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어쨌든 할부상환 조건을 건다든가 신용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정상화율을 높일 수 있는 사고관리 대책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신보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자영업·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신용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인 대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 47%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에, 막말로 얘기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평생 신용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구조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신보의 업무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지표상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평가를 받잖아요. 신보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 기관장 평가는 가 등급을 받으셨어요. 90점, 상고 받으셔 가지고 기관장으로서의 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 등급이여서 이거는 좋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다 등급은 아니지만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죽 자료로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해서 감사로 지적된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 대한 평가로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실 어떤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1년에 30억씩 계속 출연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5년간 돼 있습니다, 지금은 5년간 매년 30억씩.

30억이면 보증할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30억이면 15배거든요.

15배?

예예.

그럼 한 1,500억?

예예, 1,500억.

어쨌든 그만큼 도민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예예.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역할은 신보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인보증을 다시 하고 있나요, 인보증?

개인보증이요?

대인, 대인. 사람 보증.

아, 인보증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언뜻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보증은 없어지는 게 맞죠.

없습니다.

개인 신용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보증 선다는 거는…

지금 무방문기한연장센터에서 연장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연대보증인이 기존에 있던 건들은 본인들이, 연대보증인들이 또 서명하고 그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제외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예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거는 어쨌든 신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은 블라인드 채용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위변제 액수도 많이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대신 채권소각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예.

작년에는 4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상반기에 100억을 넘어선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까지의 추세? 상반기에 100억이었으면 지금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 부분이 예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억 하고 하반기에 다시 4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채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면책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면책된 채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상환 독려를 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장부에서 털어내서 소각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또 채권자들이 다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각대상 채권들이 많았던 이유는 갈수록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조정을 통해서 구제받는 채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몇십억씩 1년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소각해서 없애야 되는 부분이, 그거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와 가지고 소각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걸 차라리 매각을 해 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받지 왜 소각을 하느냐?” 했더니 “일단 면책된 채권이라서 매각대상이 안 되고 무조건 소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과감히 털고 가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 100억 했고 하반기에 4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렇게 소각하는 채권들이 부실채권으로서의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연도나?

기간이, 지금 소각할 수 있는 기준은 원래 5년이었어요, 대위변제일로부터 5년.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특별조치, 재기지원 특별조치 들어가면서 3년으로 줄였어요.

3년으로?

예, 3년으로 줄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면책특권을 받은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영 측면에서는 예민하게 볼 사안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건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서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만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지금 폐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폐업자들한테 상환 연기해 주는 방법으로다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자한테는 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또 신용재단법에 돼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한테…

사업실패를 하게 되면 바로 기한이익상실 되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장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개인보증으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똑같은 사업자에다가 다시 할 수는 없겠죠.

예예, 그렇죠. 그래서 중기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개별적인 취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물려서 신보에서도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갑희입니다. 아까 좀 전에 송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아까,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예예.

보복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소명 중에 있다고 하셨죠?

아니요, 소명을 거쳐서 지금 징계가 마무리된 겁니다.

징계가 마무리된 거예요?

예예.

그런데 사실 보복운전은 상당히 엄중하게 다스리거든요. 본의 아니게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앞 차, 다른 타인의 차로 인해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감정이 생겨서.

예, 맞습니다.

그런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해서 최대한 20년, 뭐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정도에 처해지는 형사 건인데 사실은 이런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요, 아니 33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으로서 이차보전율이 있네요. 지역별 이차보전율이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별로다가 이차보전을 몇 프로 해줄 건지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다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이미 테이퍼링(tapering)이 시작이 됐고 신용보증대출에 대한, 금리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달에 기준금리가 0.25% 올라서 대출금리도 그렇고 예금금리도 그렇고 상반기보다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해 가지고 이차보전 비율은 지자체별로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대부분 2%대하고 3%대 이렇게 지자체별로다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해 가지고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은 못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6개 시군은 사실상 별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책정해서 추가로다 규모를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정책자금이나 도자금, 이미 혜택을 받은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이차보전을 이렇게 1%, 2% 해 주거든요. 그래 이중지원이 되고 오히려 못 받은 대상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은 자금 쓸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오히려 소외된단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내년도에는 협약되지 않은 시군에 다니면서라도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실지로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대상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별 형평성이나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이차보전율을 좀 조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내 기업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꾸 감사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아까 원갑희 위원이 말씀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보복운전에 대한 지적은 완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징계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징계 처분을 감사실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그 내용을 감사실에 통보까지 한 상태거든요.

통보한 상태고 그거를 지금…

아직 이제…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실에서 어떤 코멘트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다음에 또 보고하실 때 기재가 되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에 보시면 보증대상 규모별 보증현황을 보면요 소상공인이 99.6%, 비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상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보고요, 반영됐다고 보고요. 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이제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은 6,111억 원 중 고작 34억밖에 안 됩니다. 도내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기업 이상이 10에서 15% 정도, 소기업이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리 송미애 부위원장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99.3%, 소기업하고 중기업 해서 0.7%인데 사실 소기업하고 중기업도 정책자금 위주로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위주로 자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소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신보나 기술신보를 쓰고 있으면 중복해서 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기업이나 중기업하고는 좀 많이 비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소기업들도, 중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정보에 소외되지 않게 같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상공인한테 매몰되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소기업에도 소외되지 않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농정국장 이강명 농업정책과장 김용환 유기농산과장 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 김학규 축수산과장 안호 동물방역과장 지용현 농산사업소장 남광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 강동양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최낙현 기획본부장 용미숙 운영본부장 박선희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김학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남광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 입원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총 243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는 총 8,100억 원으로 국비가 4,327억 원, 도비가 1,258억 원, 시군비가 1,554억 원, 자부담 등 기타 9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6만 6,425가구이며 농가인구는 14만 7,90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1,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정 구현’을 비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8쪽, 해양의식 고취 및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내륙권 최초의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개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개소,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7개소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 5만 3,634㏊를 보존·관리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61명, 정예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 111명, 차세대 선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8명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4,900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13개소, 영농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 실적 5만 1,000명 등 여성 농어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및 농업인 안전대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회원 권익증진 대회 및 우수 농업인 국내 선진농업 현장견학 지원 등으로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상생하는 농촌 조성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8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4개소, 농촌유학센터 지원 4개소 등 사람중심의 따뜻한 농촌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 2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과 한마당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귀농·귀촌 5개년 계획 수립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농촌 만들기입니다.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협약 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3개소, 농촌재생뉴딜사업 2개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개소,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지원 2개소, 11개 시군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첨단농업의 중심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3쪽, 농업환경 보전 및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준비 중으로 엑스포 사무국을 1월에 구성하였고, 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 2만 6,000톤, 유기질비료 지원 15만 8,000톤 등 적기 친환경자재 공급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335개소, 충주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798㏊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식량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21개소,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72개소,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3만 2,499㏊ 등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1개소,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 1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4개소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기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하여 공익형직불제 8만 2,911건 1,413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15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1,097대 공급 등 노동력 절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5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1개소,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소, 과수거점 APC 건립지원 1개소 등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62㏊, 시설원예 현대화 88개소,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135개소 등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1,624㏊,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322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만 3,393㏊,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 지원 88㏊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 개선 8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42개 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7개 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8개 지구 등 재해 대비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4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13개 지구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순도 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벼 종자 생산 8품종, 보리·콩 종자 4품종, 특용작물 종자 4품목 등 농가가 원하는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종자 자체증식 2개 품목, 맞춤형 벼 증식종자 3품종 등 친환경 및 맞춤형 증식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 보존·관리, 뽕나무·누에 신품종 육성 공동연구 등 지속가능한 기능성 양잠 기반을 구축하고, 신품종 찰옥수수 시험종자 생산 1.99㏊, 충북 찰옥수수 생산 시험재배 확대 5㏊, 2022년 보급종 공급을 위한 채종포 3농가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소비자 만족 일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19쪽,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강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5개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9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2개소 등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1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7개소,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59대,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72건 등 상품성 향상과 품질인증으로 시장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식품 소비촉진입니다. 시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지원 4개소, 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2개소,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 운영 등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 1개소,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16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1개소 등 지역농산물의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26억 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38억 원의 판매실적도 달성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확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1개소,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지원 2,665건,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있으며,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12회,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7,261명,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10회 등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관리 22개소,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10개소 등 수출기반 강화로 농식품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7개소,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54개소,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4개소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김치품평회 참가지원 2개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참가 우수성 홍보 3개소,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지원 3개소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2만 4,519톤을 매입 중이며,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2만 9,445㏊, 정부양곡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172개소 등 정부양곡 매입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스마트축산 확대입니다. 한우 개량사업 7만 7,000두,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출하 장려금 1,034두,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지원 435두 등 지속적인 한우개량으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40호, 축산 ICT 융복합 지원 65호 등 축산업 체질 개선 및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1,810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2개소,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2개소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로 말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 3,316두, 가축 재해보험료 2,084호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축산업 실현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24호,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30대, 축산악취개선 지원 33개소 등 축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22개소, 퇴비사 악취방지시설 지원 4개소, 악취저감 종합시책 3종 추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195호,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9개소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2종 등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낙농업 경쟁력 제고 2종, 양돈업 경쟁력 제고 2종,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215두 등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축산물 브랜드 홍보 2종, 충청북도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1,620매 등 우리 도의 우수한 축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산업 육성 2종, 양봉산업 육성 5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 10개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703두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내륙어촌 활성화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2개소, 수산종자 매입방류 86만 4,000마리, 인공산란장 설치 2개소 등 살기 좋은 내륙어촌 및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1개소,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8대,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18척 등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과,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3개소,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17대, 내수면 어도 개보수 8개소,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33.8톤 등 수산자원 증대와 수중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쏘가리 양식 산업화 확대, 관상어 양식 연구, 미꾸라지 종묘생산 연구 등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뱀장어 치어 육성 1만 6,000마리 방류, 붕어 치어 보급 및 육성·방류 지도 12개소 등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건립 2동,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1개소 등 민물고기 체험행사 및 요리 경연대회 등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식장 질병관리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5종,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보급 10만ℓ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관리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30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 및 방역인재 양성입니다. 생물안전 차폐실험실 설치 1개소,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2개소,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지원 4대 등 공공 방역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내부 연무형 소독기 설치 38농가, 농가출입구 자동 소독기 설치 75농가, IT형 방역시설 2종 등 농가단위 방역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을 통한 방역사 40명, 공동방제단 34개 반 운영 및 농촌지역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54명 등 소규모 취약농가 방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지원 20명, 축산물 안전 및 가축방역 순회교육 3회 등 방역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휴전선 접경지역 양돈물류 차단,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5,600포, 소독약품 공급 19.6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과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구제역 예방접종 2종,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등 구제역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3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음성에서 AI가 발생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소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7종,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대책 추진 9만 2,000두,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6종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계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4종,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9만 7,000군 등 가금 및 곤충류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146농가,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사업 65개소,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 264농가, 동물용 의약품 안전 유통 관리 20개소 등 안전한 가축질병 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입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1만 9,000두, 축산농가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20개소 등 안전 축산물 생산·방역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1,547두,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26개소, 식용란 살충제·잔류물질 안전관리 106개소 등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 냉장유통차량 지원 14대, 축산물 작업장 영업허가 등 관리 420개소,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 820개소 등 가공·유통단계 축산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 및 종축개량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4만 5,000건, 구제역 혈청 예찰 7만 4,000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사업 3만 7,000두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소·돼지 등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능력 검정, 재래가축 품종 보존, 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축개량 기반조성 및 축산 신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건축설계가 지난해 7월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전시설계는 지난 5월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2024년 12월까지 전시기획 및 제작·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개관까지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8개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의료, 교육, 문화, 교통, 소득 등 기초인프라 확충으로 농촌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생태 관광과 유기농 유통·소비·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8월에 토목, 건축 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 준공하여 2023년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39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노동집약적 노지영농을 ICT 접목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드론 등 스마트 농기계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자동화 장비 및 데이터관제센터 조성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된 8만 2,911건에 대하여 준수의무사항 검증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1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및 농업과 산업 간 상생형 산업화 모델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12월 중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농 성공모델을 도출하여 스마트농업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충주댐에 확보된 농업용수를 가뭄지역 저수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계약 및 착공하여 4월 도로굴착 등 점용을 완료하였고 2024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4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 가뭄 상습지역의 양수장, 용수로 설치 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과수화상병 지방비 분담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방비 분담 시행유예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도 분담금 20%인 1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방제명령 및 손실보상의 시장·군수 확대를 위해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입법발의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여 현대화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고 2023년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괴산군과 옥천군의 지역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괴산군은 10월에 준공되어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토록 하고, 옥천군은 11월까지 토목·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입주 업체 경영부진 극복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은 실시설계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단지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내륙어촌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ASF 예방을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축방역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북부 7개 시군 양돈농가 권역화, 구제역 항체율 제고, 오리 휴지기제 시행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부터 97쪽까지는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2021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고 농업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농업 부분이 그만큼 어렵다, 또 내외적인 도전도 많이 있고 또 실지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연적인 부분들까지 많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들도 다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전에 농정과장님 하시고 그러시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박하시고 또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최근에 AI가 다시 우리 지역에 터져 가지고 상당히 저도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작년에 특히 음성지역은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대비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대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또 금왕 지역에서 두 군데 메추리하고 육용 오리농장에서 발생해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대처를 하고 계신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의 원인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우선 전국에서 가장 먼저 AI가 발생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메추리 농가에서 떨어진, 한 900여m 떨어진 곳에서 또 오리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또 그 옆에 100m 떨어진 데도 농가가 있는데 3개 농가에 대한 85만 수는 어제 저녁까지 모두 살처분을 했고 지금 10㎞ 이내 농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방역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AI가 처음에 발생된 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거기 메추리알 농가 옆에 바로 무슨 황새골인가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철새가 옮기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하는데, 역학조사관이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거고, 지금 전 차량에 대해서 일제 소독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조증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가검물에서 검출이 되고 그래서 전조증상들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응해서 최대한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해야 되고 방역에 더 철저를 해야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또 살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살처분하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거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철새로 인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철새를, 하늘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철새들이 주변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옮기는, 같이 사는 야생동물하고도 차단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연을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쪽에서 어쨌든 가장 유력한 최선은 그동안에 ’18·’19, ’21년 동안에 효과를 봤던 오리 휴지기제가 가장 적극적인 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나마 맹동, 덕산 이쪽의 밀집지역에서는 오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하는, 그거는 뭐 우리가 다들 확인하는 사안이고 다만, 그 부분 휴지기제에 대해서 지금 오리농가들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 특히 오리계열화 업체들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위해서 겨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사육했을 때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거의 반대 파급력이 한 10배 이상 되잖아요. 물량 조금 확보하려다가 10배 이상의 피해를 농가들이 봤고 행정이 봤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어쨌든 휴지기제가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한 51농가 52%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한 농가 그리고 살처분한 농가들 대상으로서는 그렇게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 농가가 한 114개 농가 되는데 51농가가 참여해서 거의 오리는 다 빠져나가는 상태고 몇 농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추진하는데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위험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휴지기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더 많이 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AI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지기제 참여했을 때 보상단가 그거를 올해 줄였죠? 제가 알기로는 줄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815원이었다가 지금은 780원이던가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예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오리 휴지기제 수당 782원 하고요, 그다음에 계란값 590원 그리고 이게 가격이 산정된 거는 저희 도에서 한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평균가격에 대한 거에 대해서 80%를 보상해 주는 거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다.

작년에는 오리 마리당 815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을 낮춘 거네요, 중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춰서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몇 배로다가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저희도 하겠지만 중앙에다가 휴지기제는 적극적으로 단가나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은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도에는 훨씬 더 참여도가 떨어지잖아요. 전라도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쪽에서 휴지기제를 확대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중앙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죠.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보충설명드리자면 지금 오리 휴지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일령에 한 번 더 하고 출하 전에 검사를 하는 등 2회 이상 검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검사 강화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농가들도 소독 더 많이 하고 또 방역 철저히 하고 외국인들 잘 관리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해야지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농업인 공익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있고요, 감사자료 70쪽에 있고,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고 이게 전국적인, 쉽게 말해서 농민수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고 다른 시도는 벌써 많이 앞장서 있고 그나마 우리가 뒤늦게 농민들이 주민조례로 발의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내년에 농가당 50만 원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이게 아직도 5개 시군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에 대한 거는 동의서를 아직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참여의사가,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내부적인 상황에서는 서류상으로 동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부 시군에서는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단양부터 해 가지고 다 합의했다고, 단양, 충주, 영동 이렇게 합의를 한 거로 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11월, 12월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시군에도 우리가 분담비율에 의해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회에서 내시된 대로 세워줄지 그거는 의지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일부 시군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일부 시군의 단체장님께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요인을, 원인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급시기를 보면 한 9월 이후에 지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시스템을 갖추고 접수받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바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있어서 한 9월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장 또 새로운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동의서를 다 제출한 그런 시군, 더 다수의 시군들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문제가 없는 거고 5개 시군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지금…

글쎄 이 부분은 대단히 지금 어쨌든 주민발의에 같이 했던 우리 농업인단체들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 내용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농민단체에서는 이미 시군에서 협조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고 본인들은 답을 들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여기서 특정 시군을 지칭하기는 그렇고 1개 시군에서 조금 꺼려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잖아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은 이미 다 전산이나 이렇게 자료로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을 새로 해서 내년 하반기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내년도에 수당을 주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비 예산 계상을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이번에 담겨져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공익형직불제, 기본형직불제 이런 것들도 중복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농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노력하고 우리가 이미 늦고 사실 금액도 다른 데보다 적지 않습니까? 10만 원 적은 50만 원인데 이것도 미적미적해서 늦게 준다라면은 농민들은 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만일에 늦어지면요 오히려 행정이 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 상반기에 여러 가지 영농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일소해서 어쨌든 이건 상반기에 지급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갖춰서 지급 시기를 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미래해양관 건립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 결정할 때부터 사실은 쟁점들이 있었어요. 우리 충북이 바다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라는데 그것이 진짜 어쨌든 자연적으로 정해진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극복하자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두고서 본 위원은 미래해양과학관인데 이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농정국의 제1번 주 현안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바다랑 물이랑 농업이랑 관계는 여러 가지 다, 미래해양만 보면은 농업이랑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 또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꿈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과의 관계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 거고 미래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들 키워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성으로 해서 좋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정말 농업부서에서 맡아야 되느냐. 저는 그게 잘못돼서 차라리 관광부서에서 이건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진짜 정신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농업인의날인데요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농민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거를 위로하기 위한 농업인의날 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겁니다. “농업은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다. 기간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량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농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1%가 아니라 한 40%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농업의 행정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1,000억 원짜리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 보면 그쪽으로 인력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차라리 관광부서로 업무를 옮겨야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타는 통과됐잖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예, 예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관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설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 유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모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직접 관장해서 설계나 전시 설계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가 여기에 관련해서 파견도 하고, 그래서 해수부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국가사업이에요, 우리 충북도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인데 우리 도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안사업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지로 그 일은, 국가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지 실지로 일은 우리 도가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부지만 제공할 뿐이지 직접적인 모든 업무처리는 해수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정국에서는 실지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래해양과학관이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수산 쪽에, 해양 이런 쪽에 내수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근접한 데가 우리 수산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관광 쪽 같으면, 해수부가 우리 수산팀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거는 관광사업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농업식량을 2배로다 사실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시도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이것이 진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냥 이게 농촌 개발사업인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사실은 모호해요. 농시 자체가 개념이 모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농민들이 농시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하는 거냐? 개발사업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사실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다 10만 원씩 군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얹어 주는 식으로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쨌든 끝은 낼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농시, 제가 전에 농정과장 할 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농업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여가나 이런 다른 쪽에 부족한 부분이,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채워 주자 하는 쪽으로 농시를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의 생산성이나 이런 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채워 주기에는 이질감이 있긴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실지로 농업인 실익 사업이나 이쪽으로다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농시는 앞으로의, 기존의 사업들은 어차피 했으니까 앞으로의 사업들은 그렇게 진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또 중요한 거니까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총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총장님께서 의욕이 많으셔 가지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15년도에 했을 때 그때 문제됐던 부분들, 잘못됐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농엑스포를 통해서 괴산군에 충청북도의 유기농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게 목표에 있습니다만 그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유기농 농가들에 대한 소득, 그리고 유기농업 면적의 증대가 결론적으로 남아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15년도마냥 그냥 행사하고 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고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45세 미만, 이게 정예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은 그렇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한 지 3년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고요, 선정방법, 대상자 중에.

이거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나이대에 든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이상, 어느 미만 이렇게 선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면접심사도 보고, 진짜 영농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오신 분들이 영농에 대한 의지가 없지는 않을 테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구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각 지자체에다가 위탁해서 선정하고 그러는 것도 없고요? 이게 지역별로 보면 인구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대부분 비슷합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적고요. 그런데 또 증평과 단양을 보면 단양 인구가 훨씬 적죠. 그런데 단양은 4명이고 증평은 2명, 그것도 3명에서 줄어서 2명. 이게 어떤 인구비율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는 다른 지역을 보다 보면 ‘아, 인구비율 때문인가?’ 하다가도 몇 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요. 그래서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건데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영농에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청년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의 어떤 멤버십이 돼 있고 할 때 사실상은 무언가 서로가 도움을 받고 배려받고 이렇게 정보교환도 하면서 뭔가 멤버십 속에서 정착이 더 쉬워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단체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 배정은 전년도의 배정인원에서 신청인원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거고요. 청년단체 참여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청년농업인단체가 또 그러면 위상이 조금 강화될 거예요. 강화됨으로써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자꾸 정책적인 것들을 부여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어떤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정착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천에서 한 거. ’18년도에 미선정됐고요, ’19년도에 미선정됐습니다. ’20년도에는 사업이 공모가 없었나요?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혁신밸리 사업은 애초에 저희 충청북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제안한 충청북도는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2개·2개, 전라남도·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경상북도가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제안한 사업인데 왜 충청북도는 배제됐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기재부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기재부 사업으로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18년도, ’19년도가 미선정인데 미선정 사유가 똑같아요. 입지적정성 미흡, 내용 다 똑같고요 결과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번씩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입지를 바꾸지 않고 오기로 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니까 해 주겠지.” 그래서 사업이 두 번 다 이렇게 미선정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난 사업이고 다시 기재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실적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딱 두 군데죠. 제천하고 영동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기종도 딱 2기종, 다른 데는 여러 기종이 있는데 여기는 딱 2기종으로만 했는데도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은 실질적으로다가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농가보조가 50%고 자담이 50%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선호하는 농기계가 사실상 경운기와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관리기 2기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23억 9,4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시군별로다가 나누게 되면은, 읍·면별로다 또 나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다 읍·면·동에 배정되는 게 한 두세 대, 한두 대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게 관리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경운기나 관리기 위주로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공급대수 계획 대비 실적이 아직 안 된 곳이,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곳이 딱 세 군데예요,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청주시는 일단 그렇다 쳐요. 12종에 계획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농들이 솔직히 많이 있으니까 계획 대비 저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유독 다른 데는 계획 대비 실적이 높아요. 그런데 제천하고 영동은 실적이 낮습니다. 낮고 여기는 대상 기종이 다른 데는 9기종, 14기종, 11기종 이런 데 여기만 또 2기종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기종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운기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관리기.

예, 관리기 그 두 가지를 선호한다고 하면 제일 선호하는 두 가지 기종만 했을 거예요, 다른 기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쓰는 비선호 기종도 아니고 선호 기종 2종만 했는데도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쭙는 겁니다.

대개 이 사업은 일단은 시군에서 예산으로다가 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200대를 갖다가 100만 원에 배정을 했는데 그 가격이 높게 된 농가가 150만 원짜리 기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수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물량 대비 실적물량이 100%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는 소진이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비는… 지금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받아들이시는 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종수도 유난히 낮고 실적도 미비하고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 대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필요 없다, 아니면 영농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호하지 않으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위원님 말씀은 다양한 기종이 있는데 그 다양한 기종이 이렇게 선정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농가가 선호하는 거가 너무 한정돼 있는 2기종으로다가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다가 그 농기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요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관리기 200대 했는데 180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요는 한 400대, 500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게.

수요가 발생하면 계획보다 높아지겠죠. 그런데 계획보다는 어쨌든 낮게 나오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낮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데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업을 그러면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영농인들한테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온다라면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시군에만, ‘시군에 그냥 던져놨으니까 연말에 한번 정산하고 말자’ 이러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한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사업소가 설치된 데 단양 어상천면하고요 나머지는 여성친환경 농기계가 네 군데입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 있으신가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신청한 대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는 충북에 한 34개소가 있고요.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은 금액으로다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거는 요구하는 대로다가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촌이 자꾸 소멸위험지구, 고위험지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번 때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 회장님께서는 소멸이라는 용어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통용되는 용어가 소멸이니까 소멸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촌의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려면 여성·청년이라고 봅니다. 여성·청년이 농업에 대해서 어쨌든 다소나마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질의, 그러니까 100% 양질의 일자리는 될 수 없지만 일자리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일의, 노동 강도의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좀 농촌에서 이탈하시는 주민들이 다소 적어질 수 있다, 아니면 억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 보급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면 해 줄게’라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과 똑같이 그냥 시군에 맡겨 놓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 핫하게 떠오르는 게 요소죠, 요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일부 언론이 됐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비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면 동계작물 같은 경우에 해서 1만 8,0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내년 2∼3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전국 단위입니다. 사실 우리 충북 단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만약에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전체적인 통계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 충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그 요소수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는 내년 2∼3월까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한 8,500만 톤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 사정도 내년 2∼3월까지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양이면 농지 경지면적의 한 35%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 농림부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농기 이전에 비료 수급 문제는 정부에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3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2∼3월 지나고 나면 농번기잖아요. 농번기 대비해서 그때까지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예의 주시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요소수, 사실 지금 농번기는 살짝 비껴가는데 이때에도 그래도 장비들은 많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기계에 대한 요소수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사실 농기계는 ’16년 이후에 출하된 농기계만 요소수를 넣게 돼 있고 그전에는 요소수를 안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확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75마력 이하 쪽으로 많이 해서 영농철을 돕고 우리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7%, 그다음에 콤바인…

7%가 요소수를 써야 되는…

도내 농기계 중에서 한 7%, 그다음에 콤바인은 한 10% 정도 되는데 가급적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기계로 권장해서…

우선 사용하도록요.

예,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농기계에 대한 요소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농기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확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만 축산차량이, 사료를 보급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일주일 치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대체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축협하고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축산물이나 농산물 공급이나 수확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업 분야, 농축산 분야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농업인단체장님들과 간담회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쪽으로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국 쪽에서의 물량, 어디 또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물량도 오기 때문에, 다만 단시간 내에 어려움은 혹시라도 있다라고 치면 그 TF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개인 간 스와프 좀 이렇게 나눠서 쓰고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하자라는 어떤 선의에 많이 호소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76개소가 있고 사무장이 있는… 사무장이 지금 몇 명이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39명?

지금 39명입니다.

39명이죠. 그런데 사무장활동비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나, 방문객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사무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조건이죠? 사무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죠?

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보다는 그 마을이 어떤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자담이 좀 있어요, 자담. 자담은 이걸 지금 어떻게… 체험마을 사업하는 데 자담이 필요한 특별한 저기가 있어요, 운영함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자담은 지원조건에 1년에서 8년 차는 보조가 90%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10% 합니다. 그다음에 9년 차 이상은 보조가 80%고 마을에서 자부담 2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을별로 부담금이라는 얘기죠?

예예.

마을별로, 휴양마을별로?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그렇게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수료를 76명이 다 하셨어요. 지금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원을 나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76명이 한 나흘간에 걸쳐서 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76명은 7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충주 내포긴들 체험마을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76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체험마을에서…

이 사항은 인원을 나눠서 일주일간 1 내지 2일씩 나눠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마을보험 가입이 69개소인데 그럼 나머지 7개소는 보험가입을 안 한 거예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다른 보험을 가입한 데가 두 군데 있고, 보험을. 그다음에 운영을 안 하는 데 5개소는 보험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마을 지도자가 교육은 수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마을 지도자도?

교육은 76명이지만 그게 사무장도 있고 이장도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6명으로 계량화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76개소에 76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저는 대표자 1명씩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교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답변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는 저희가 93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93명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1개 마을에 사무장하고 대표 해 가지고 76명이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76개 농촌체험마을이 있지만 76명이 수료가 된 거고, 인원은 나눠서 일주일 기간 동안 1일에서 2일씩 나눠서 교육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활동이 제약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객 추이가 어떠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방문객은 전년 대비해서 25만 6,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돼 가지고 이용객은 감소했지만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체험키트를 제작·판매해 가지고 매출액은 소폭으로 증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감소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서 도민들의 외부활동이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농촌관광객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예약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통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을에 휴양마을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시골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블로그 아니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하고 인터넷하고는 사실은 지금 홍보물로 접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쉽게 휴양마을을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농촌휴양마을이 농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한 좋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0쪽 보면… 186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배추 무름병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지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청 앞에서 배추재배농가가 보상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도내 배추 무름병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대략 청주·괴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재배면적은 한 873㏊ 정도가 되는데 피해면적은 한 309㏊가 돼 가지고 피해율은 한 35.4%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수치보다도, 굉장히 현장에 가면 수치보다도 피해가 심각해요. 수치보다도 훨씬 많은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피해가 나 가지고 저희도 농가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을 해 가지고, 여기에 김장배추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 품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재해보험 품목으로다가 해 달라. 그리고 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 두 가지로다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지금 조사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다가 일부 다 무름병이 발생된 거로 봐 가지고 병 발생은 재해대상도 아니고 또 보험대상도 아니고 재해로다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평지나 그리고 논이나 그리고 연작지에서는 발생되는 병입니다. 한 5% 정도는 계속해서 발생됐던 병이고요. 특히 금년도에 기상상황이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더 확산된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 거다, 이거는 기상의 영향은 있지만 애초에 있었던 병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병이긴 하지만 이렇게 프로수로 따져볼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온다습한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정말 애써서 농사를 짓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김장을 하고 절임배추를 이용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계약재배, 계약재배를 하죠. 그런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계약재배를 한 업체에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농민들이 그거를 다 물어줘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것을 농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북도가 대책과 보상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상정 위원님께서 아마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체리는 재해보험에서 빠졌죠. 그래서 포함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배추나 체리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체리농가가 재배면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또 중앙으로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체리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한 김장배추, 이번에 배추 품목도 월동배추나 고랭지배추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입니다. 그런데 일반 배추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두 품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충북이 높아서 정말 배추 무름병으로 인한 농민들의 근심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체리나 또 우리 배추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총장님께, 10월 29일 날 주관 대행사 선정 또 계약이 된 거로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육용 오리가 98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위험도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51호를 선정했고요. 51호가 휴지기를 하고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점검을 해서 6개 농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개선을 완료했고요.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리 전담관제, 공무원 전담관제를 활용해서 전화예찰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출하기간까지 그 이외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이런 식으로 검사를 강화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독려하고 홍보하는 일인데 전화예찰로는, 거기에서 어쨌든 AI가 발생하면 자기가 손해이긴 하지만 전화예찰로다 하는 거는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한 거기 사육하는 농가들 중에서 만약에 발생했을 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산업의 지속성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휴지기제 참여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도 많이 개선을 한 농가들이고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사육을 하게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위반할 때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AI가 발생했다 하면 음성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지역에 정착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여성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추진상황에 보면 지원하기로 한 인원이 3만 6,000명인데 실적은 3만 4,920명이에요.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일단은 지원요건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농업인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지난번에 충전식카드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충전식이 정산 부분에서 어렵다는 농협 측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결론은 자부담 부분인데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일부 다른 지자체도 자부담을 폐지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볼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좀 더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서 19만 원으로 올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오른 거예요, 18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내년…

내년도 예산에는 1만 원을 추가하는 걸로다가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시는 김에 20만 원 딱 채우면 좋았을 텐데 . 어쨌든 ’12년에 충북이 최초로 도입을 해서 금액이라든가 연령 확대, 거주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3만 6,000명이면 우리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충북에?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인원으로 해서 7만 2,634명이 되겠습니다.

7만 2,000명 정도 되는데 3만 6,000명의 사업량은…

50%를 정한 겁니다.

50%를 정하는데 기준이 농경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만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농지원부…

농업정책과장 김용환입니다.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하고 그다음에 농지원부에 등재된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지원부에만 올라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대상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해도 한 반 정도는, 반 정도에서도 빠지는 농경체에 등록이 된 여성농업인이네요. 그러면 카드 발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카드 발급할 때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거 카드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농협 군지부에 가서, 시골에 단위농협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축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하는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군지부에 가는 게 불편한 사항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접 방문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본인이 가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편하고 또 바쁜 일상 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그거 받을 때도 카드로 해서 받아서 얼마를 쓰면 얼마가 차감되고 이런 기술은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아져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 포함해서 17만 원, 18만 원이면 그게 다 돼야지 카드발급이 되는 상황이라 기프트카드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나중에 내년도에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10원, 20원 남은 거는 어차피 정산해서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쨌든 청주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서 농사지으면서 농업인들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풀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성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귀농·귀촌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정착 부적응이나 농업 창업 실패 등에 따른 도시로의 유턴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혹시 귀농 이후에 농업 창업 실패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귀농·귀촌인이 한 3만여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귀농인 또 귀촌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귀농·귀촌인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긴 하는데 귀농인이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귀농인들이 오시면 일단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자금 3억 주고 그다음에 주택구입비 7,500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융자거든요. 사실 이거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예를 들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교육도 영농교육, 실습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귀농인 대책이 얘기를 듣다 보면 현지인하고 귀농인하고의 ‘현지인을 먼저 지원을 해 줘야지 왜 귀농인을 지원해 주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갈등요소도 있습니다. 귀농인을 먼저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현지 지금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 주느냐,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약간 빗나간 대답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요, 농업 창업 실패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도시로 농업 실패, 사업을 실패해서 유턴하는 인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농업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농정국 농업 분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농업 창업 실패를 해서 여기를 떠난 거는 통계상으로 지금 통계청도 그렇고 잡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에서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서 농촌에서 생활기반이 마련이 되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즉, 농촌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은 사실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전 시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듯이 선정기준이 있고 지원대상 이런 분들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하는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도덕적… 모럴(moral)에 빠질 수 있어요, 이분들. 1년, 2년, 3년… 3년 동안 월 처음에는 100만 원씩, 2년 차에는 90만 원씩,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자금 용도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체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돈이 농업경영비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흥이나 무슨 백화점 이런 데는 사실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적도 당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반기별로도 점검할 수 있는지, 농협과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점검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통계자료를 좀 봤어요.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시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농지와 농업시설자금 및 임대지원을 꼽았어요, 이분들은. 이게 20대에서 40대 청년층의 경우인데 약 40%에 육박하는 비율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지 확보 문제는 정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귀농자들에게,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이게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 추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지 확보,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 확보를 위해서.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사실 3억을 융자로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사실 창업자금이라 하면 농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창업자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3억을 갖고 농지를 확보하기에는 지금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시골로 가더라도 땅값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더라도 얼마 못 사고 또 우량농지를 사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돈이고 그렇다고 한지를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구입자금 3억 원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은에 살고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농지가격이 평당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만 원이라고 해도 3억이면 3,000평인데 3,000평 가지고 벼농사를 짓거나 특수작물을 하지 않는 한, 또 특수작물을 하려면은 그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시설 지원이. 그래서 사실 벼농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대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거 가지고는 생계가 곤란하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로 귀농을 해서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하여튼 아까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소멸되는 농촌에 많은 귀농·귀촌인이 와서 소멸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억이 부족하면 더 5억이라든지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분이 영농 의지가 있는지, 시골에서 정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정착을 해서 농업인으로서 사업을 이어 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선정할 때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선별해서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세금이 예산 낭비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 최초로 AI가 발생돼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역대책을 세워서 오리 휴지기제나 아니면 방역시설 설치라든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게 철새에 의해서 일반 가금농가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이쪽 몽골지역 쪽 관련해서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작년보다도 한 4배 이상 철새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도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돼서 안타깝긴 한데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새가 왔을 때에 그 철새에서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게, 막아야만 가금류에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역시설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도 대부분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아까 사람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농장을 출입할 때 4단계 소독 수칙을 잘 지키면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에 GPS 관제를 해서 철새도래지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관제를 해서 거기에 대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도내에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세척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축산차량이나 종사자들의 출입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가 1983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한 38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한번 이전을 해 보려고 혁신도시 쪽으로 했는데 부지 선정이 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받아서 일단 실험실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려고 해서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고 난 뒤에 실험실은 그걸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를 좀 확보해서 나머지 사무실도 다시 재건축하는 쪽으로…

중부지소에서는 저희들 실험소만 있고요.

예, 본소에는 종축시험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종축하고 방역하고 같이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해서 우선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종축장하고 방역 쪽하고의 출입문은 구분을 해서 다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발생두수가, 그러니까 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거는 가금 쪽에서 발생이 되면 두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일반 가금 질병이 안 발생하고 소, 돼지에서 있는 전염병만 하면 두수는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국가방역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백신이 일정 부분 배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본뇌염은 현재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단독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백신 하는데요. 돼지단독은 가끔 지금 도축장에서 단독 해 가지고 검출이 돼서 폐기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행성설사병도 지금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일정 부분 아마 농가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픈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농가의 신용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오픈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한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또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안호 축수산과장님께 행감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공공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음성, 이천하고 경계지역에. 그리고 지금 괴산군 쪽에서 관심은 좀 갖고 있는데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청주 이쪽에 녹비원, 공동자원화 있는 그쪽에도 관심은 있는데 청주지역은 도시화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탄소중립 대책의 일환으로 봐도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 농식품부 사업 같은 경우는 95억 정도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공공형은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거는 좀 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공공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의지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렇게 국책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어쨌든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축산농가의 냄새 해결도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은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지만 또 정말 앞으로의 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우선 좀 전에 축산물검사소 관련해서 중부검사소 시설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음성 축산물검사소를 실지로 의장님하고 가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망하고. 가보니까 이게 면 건물인데 거의 가건물식 같은데 거기를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충청북도가 면사무소 건물 외지에 있는 거를 임대해서 쓸 수도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씻을 데도 없고 또 밤낮으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사방 이게 AI 때문에 더 난리일 텐데 거기를 다니고 그러는데 실지로 제대로 씻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어요. 거기 한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아무리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최소한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밤에도 축사 다니다가 집에 가고 이러는데 최소한 기숙사는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꼭. 사실은 제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좀 빠진 얘기는 계속 우리가 합의를 해서 왔던 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 하는 예산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게 농업인들의 전체 기대이니만큼 내년에 조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정 분야 사업소 아니면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 어떤지,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익수당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깎아서 이리 돌린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는 새로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최대한 당길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쨌든 농업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국가적인 정책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체 농업 분야, 축산 분야에 다 해서 돼야 되는 거고, 제가 다음 주에도 여기서 토론회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전국적인 중앙의 흐름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다 하는데 실지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배출은 2,4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7억 톤에 약 3.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의 사육이라든지 농업의 어쨌든 생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저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자급률 떨어져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어쨌든 생산 방식이라든지 그런 쪽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는 냄새를 최대한도로 안 나게 한다든지, 암모니아를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기계적으로 마리 수를 반으로 줄이자, 3분의 1로 감축하자, 이런 건 아니라는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업 현실에 맞게, 농업의 현실에 맞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비료를 줘서 지어야 되는데 비료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농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탄력 있게 하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경종하고 축산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축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농법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고효율 농기계를 보급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또 새로운 농법이 있으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농법을 도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직 중앙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 실정이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사실 중앙에서의 흐름에 저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는 중앙에서도 자꾸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산을 줄이자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 수를 줄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 타는데 차를 70%, 뭐 30%는 타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차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을 얘기하지 차 타지 말자라는 얘기는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분야가 다 공동으로 해당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아까 보니까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도… 아,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인지예산제라고 그게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은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그런 측면의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탄소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예산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자라고 하는데 수입한 유박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인 탄소인지예산제나 탄소중립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아니 우리 지역의 땅을 살리자는데 수입한 거를 갖다가 땅을 살리자, 수입한 콩을 살리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농 현장에서 우리가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하우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우스의 토양 개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보조만 딱 30%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우리 유기농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탄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크게 축산하고 경종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이 문제가 되고 아산화질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논물을 가두는데 일찍 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경운 농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장내 발효를 갖다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유기질 비료에 대한 유박이 문제인데 사실은 유박이 아주까리라는 그런 건데 이게 전부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국내 생산이 진짜 이거 생산해 가지고 유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중앙하고 이걸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추 비가림하고 저희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가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관행적으로다가 아마 일부 시군에 해당되니까 도비를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저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시군 분담비율이 있으니까 그 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거로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사업이 보조율이 30%인데 대개 보조율이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범사업으로다가 실시돼 가지고 사업 수요가 많아지니까 추측컨대, 과거에 사업비를 좀 보조율을 줄이면은 사업량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늘리지 않았나, 사업량을 늘리지 않았나. 그래서 농가한테 조금 보조를 주면서 사업량을 좀 늘리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계속 노력 잘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이걸 먹거리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19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안 해 주고 계시고 그러셔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우리가 농식품수출팀도 지금 경제통상국 그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그거에 대응하는 팀, 그리고 지금 먹거리 TF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증원하면서 먹거리팀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역 먹거리 유통 관련해서 7,000억 정도 충북도가 하겠다라고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업무를 농정국에서 맡아서 지역산으로 계속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외지산이 아니라 지역 내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먹거리팀은 꼭 연말에 “내년 초에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셔 가지고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어차피 먹거리라는 게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돼야지 지역도 살고 아니면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적극 피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먹거리 문제는 정말, 우리 도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 가지고 어제 먹거리위원회,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잘 출범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반드시 뒷받침하고 지사님이 저한테도 약속하신 건데 안 해 주시는 거라 저는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물방역과에 우리 축산농가들에 무는 과태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과태료 피해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이 또 문제인데 이게 지방비 20% 부담하는 거로 결정을 했나 보죠?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군 부담이 안 되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시도지사가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도 포함시켜 가지고 책임하고 의무가 공동으로 부담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20% 부담하면 우리 도가 한 140억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어쨌든 중앙을 더 설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총리실에서 결정을 했으면. 저기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아직 최종결정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합의는 된 상태고요, 12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지방비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거를 갖다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적으로도 건의를 했고요, 차관님한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다가 아직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해서 국비 전액 부담하는 거로, 20%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원인이나 그 치료제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국비 부담하기 싫다고 지방비 20% 부담하는 건 아직도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쪽을 좀 봐 주시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 농업인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좀 가벼운 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전국의 지역축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또 대량 납품처였던 학교급식마저 계약이 취소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 또한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농촌관광이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확이 끝난 시기라서 농특산물 관련 축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농특산물 관련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또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현재 충북도에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 농업인 지원 관련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과제발굴 현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코로나 관계돼서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농업 분야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농업 분야에 어려웠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생산이나 수확에 차질을 빚었고 또 하나는 농특산물을 어떤 이벤트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축제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3년간은 한 530억 원을 지원해서 인력상황실을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기계화를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해서 택배비를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농촌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하는 것 또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지원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제껏 2년 동안 견뎌왔으니까 그분들에게,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시대에 꼭 그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꾸준히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의 일상과 소득의 회복을 위해서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인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 꼭 새기고 많은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강명입니다. 동물시험소 그 산하에 지소가 도축장도 있고 공판장도 있고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또 내수면산업연구소도 옥천지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에 각각, 각 지역에 퍼져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