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경주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행정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행정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 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기획문화국장 수고 했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 오시고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강우, 감사정보과장 최동식, 문화관광과장 서용봉, 문화재과장 남강호, 경북종합문화테마파트조성지원단장 이상국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 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들 오실 때까지만 업무보고를 듣지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유인물로 가름하지 말고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자료로써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주시사 발간입니다. 장기간 시사 미발간에 따른 시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료를 관찰하고자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간 발간 부수 3,000부에 대해서 3억1,200만원을 들여서 경주문화원에 위탁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사는 1989년도에 발간이 되었고 시지는 `71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5월 29일날 경주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2월25일에 시사집필위원회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자료수집 및 초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9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초고를 작성하고 내년 3월까지는 원고 작성 및 교정을 해서 9월달에 발간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로 부진 사항 또는 문제점을 발국시정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 수준의 차원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 평가 대상 과제는 71개 사업입니다. 구분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와 최종평가를 하고 평가 주체는 경주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4년도 자체평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시달이 지난 4월달에 있었습니다. 경주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날 1차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달에 중간평가를 하고 11월달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와 12월에 최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홍보계획으로써 보도자료 제공은 하루에 3건이상 자료를 제출하고 기획보도와 대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신라 케이블 방송에 시정 소식지를 방영 확대 하고 전국의 대기업과 공기업 사보팀을 초청 시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 발간과 배포를 월 10만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언론 기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방송사 20개사입니다. 비디오를 제작해서 주요 시정이나 주요 행사 공지사항을 방송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화로 본 역사책을 지난 6월 30일날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법무 통계관리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자치법규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과 제도 변경 과도한 규제 조항을 정리하고 행정규제 정비와 주민 불편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계조사 대상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예방 지도감사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취약업무 부서 감사강화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먼저 종합감사입니다. 17개 부서에 대해서 정기감사 실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원 10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본청, 사업소, 읍면 동에 수시로 또 연말연시나 명절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종합감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9월이나 9월 중순경에 우리 경주시에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 전자정부 실현으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시민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 선진화로 지역 경쟁력의 획기적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 교육은 2월부터 12일까지 컴퓨터 기초, 인터넷, 엑셀 등 740명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운영은 2월부터 11월까지 28명이 읍면동과 전산교육장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은 2월부터 10월까지 지방행정정보망입니다. 시와 도간에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정보통신망도 31회선으로 증설해서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내용은 주전산기 장비를 보강하고 상하수도 요금 관리와 도로교통 주정차 관리 기존 시점에서 자료 전환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노후키폰 대체 시설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만 6개 읍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말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전승과 보전입니다. 문화 예술단체 지원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전승 보전으로 향토 문화를 세계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문화원, 예총경주지부 기타 향교나 신라국악단 등 10개 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로 전통문화 예술행사, 문화체험행사, 학술지 발간, 제천행사, 민속행사외 기타 행사에 대해서 38건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2회 신라문화제입니다. 찬란했던 신라 문화의 재조명으로 신라 문화를 선양하고 신라천년 문화유산 홍보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찬란한 신라천년 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시민 화합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0월 8일에서 10월10일까지 3일간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12개 종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달에 실행 계획 보고회 및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행사종목에 대해서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야외 상설공연의 활성화입니다. 야간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연예술 감상을 통한 시민 정서순화 및 문화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보문단지 상설공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일 공연입니다만 수요일은 공연을 휴연입니다. 공연단은 신라국악예술단에서 전통민속무용과 사물놀이, 판소리 등 30개 종목에 대해서 공연을 합니다. 다음 안압지 상설공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실시를 합니다. 공연내용은 국악관현악과 전통민속무용, 유명 국악인 초청 공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연단체의 다양화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리.목월 문학관 건립입니다. 동리. 목월의 문학적 위업을 기리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고양하고 지역 문화 유산과 연계한 관광 명소를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4,189평에 427평의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시실이나 회의실 및 세미나실, 자료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문학관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주요 이벤트의 지속적인 개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4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서 4월 1일까지 6일간 개최한바 있습니다. 종목은 8개 분야에 6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람객수는 66만3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중국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서 25일까지 8일간 중국의 3개 도시 심양, 북경, 상해를 방문 해서 중국의 언론사, 여행업계, 관련기관 인사를 350명정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시장에 경주 관광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경주관광 CD제작 보급을 확대하고 경주관광 홍보 책자를 한.영.일.중 6개국어로 언어별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경주관광 홍보판 설치 운영 및 안내관개선입니다. 홍보판 설치는 인천 국제공항에 4월부터 내년3월까지 1년간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입니다. 전체 34명이 대릉원외 13개소에 현재 해설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통역 안내원 배치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영어, 일어, 중국어 등 16명이 대릉원외 6개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소 운영은 경주역과 터미널, 불국사, 김해공항 4개소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관광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관광 불편신고 사항을 접수해서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화장실 건립 및 주면 정비입니다. 7월 10일 이전까지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장, 급수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해수욕장은 저희들 행정 절차상 늦어서 해수욕장 이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를 원형보존 및 신라문화를 전승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비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은 사유토지 매입과 경역정비, 전시관 건립, 건물 보수, 석탑 및 불상 정비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유토지 매입과 문화재 보수 정비 설계 용역중에 있고 일부는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도유적 보존정비입니다. 사유재산의 조기 매입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소유자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정비로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간 계획을 잡아서 사유토지 매입 12개 지구에 23만5천평과 주택 1,441호 정비사업은 경역정비나 발국조사 공워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유토지 매입이 토지가 39,000평, 주택 453호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2004년도 계획입니다만 사유토지 매입은 토지가 22,000평 주택이 249호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지금 저희들 매입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산정비입니다. 남산에 산재해 있는 폐탑, 불상 등 문화유적 정비로 신라문화를 선양하고 탐방로, 이정표 정비등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 전시관 건립 등 `98년부터 2052년 55개년 계획입니다. 전체 1,2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산도록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발굴 및 학술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남산의 폐탑 7기를 복원 정비하고 산불 피해지 70ha를 복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입니다. 서남산 주차장 조성은 10월중에 완공한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132억으로써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양동마을 정비입니다. 노후 퇴락된 가옥정비로 전통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12년까지 10개년동안 가옥정비 446동, 기반시설 정비 관광 편익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1억 4,300만원으로써 퇴락가옥 보수와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광 편의시설에 따른 토지 매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락가옥, 변형가옥 보수를 10동을 해서 보수를 하고 공동구 설치 유물 전시관 기본설계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10개년 장기계획 사업으로 5개년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예, 이진구위원님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지방자치 의회가 4기에 접어들면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금년이 13년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마다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이 감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감사 감찰 활동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동안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했는 사항들이 작년도 그렇고 또 그 전에 것도 그렇고 아직 조치가 안된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이 감사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된 사항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을 하도록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하게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조금전에 우리 이진구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할 즈음에 따라가지고 정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할 역할인지 잘 새겨두셔서 감사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게 감사장과 평상 업무에도 연관성 있게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계속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이 풀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풀자금은 시내 몇몇 동을 제외하고는 이 풀자금이 사실 필요로 했고 동료 위원들이 원해서 가져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풀자금이 있는데 이 예산도 통과할 때에 이 풀자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통과시켜 준 걸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가져 간 것이 그 당해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많은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호우라든지 예상치 않은 태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도농지역같은 곳은 이 풀자금이 사실은 적시적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마디 추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번1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몇 년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 위원회가 아무런 필요없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연번 13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위촉 현황 위원회에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에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문화재과에 지명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예산만 낭비시키고 위원들 시간만 낭비시키고 한번도 안하는 이런 것은 그대로 2002년. 2003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 사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형식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위원회는 정비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서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각종 위원회 위촉시 대학 교수들도 특정대학에만 치중하여 위촉하지 말고 관내 대학 전문가들이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단골손님으로 나오시는 그런 분들만 나오고 새로운 위원회 위촉한 사실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통폐합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된게 없어요. 이것이 기획 문화국의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 과별로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학계. 유관기관, 민간단체 두루 그렇게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 시의원도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회에?

예, 각종 위원회 저희 처음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 통지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명단을 위촉시킬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안하는걸로 안받아야지요.

저희들

왜 만들어 놓고 1회도 운영 안하고 매년 운영 안하는 것을 왜 책자에만 번거롭게 계속 내도록 합니까?

위원님 경주시 의회 의원 상혜등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때만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그게 그러면 1년에 한번 있을지 3년에 한번씩 있는 것입니까? 늦게는 5년에 한번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본청 행정감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데 필요하다 안하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행정 사무감사하는 것을 무색케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꼭히 필요로 하고 또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각 사안별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 했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문화국에 전체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2003년도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와 경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경주시교통발전위원회로 통합한바 있습니다. 있고 각 대학

그렇게 되면 이 자료에는 안내야지요. 새로 신설한거 그거 여기가 내놓고 지적하면 근본 안하는 것은 없애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존속해 온 위원회입니다.

감사때 위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서 그런 어려운 답변을 하지 말고 이 모든 위원회 물론 조례를 바꿔야지마는 시의원을 대거 참여 시키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거기에 뒤따라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법을 바꿔야지. 이런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에도 교수들이 보면 말이죠. 용역 가져가는 교수들만 가져가지 여기 위원회 참여해도 용역에 참여안하는 대학 교수들도 좀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위덕대학 같은데도 3회, 4회 학생을 배출시킨 전문성 있는 대학인데 그런 곳의 교수들도 두루두루 참여시켜야지, 뭐 어째서 경주대학이나 서라벌대학에 치중해서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불러서 별 경주에 유익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경주를 자기들이 백년대계를 설정해서 메고 갈 것 같이 설쳐대고 말이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30만 경주시민을 대표해서 이 감사장에 있는 겁니다. 유익하고 시민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추가 질문 김승환위원님

두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운영위원회가 안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평소 어떤 특정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학교 모교슈 등등 기술용역에 대해서 위원회에 가입된 그런 교수들이 특정 기술용역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경주에 대한 도시계획 경주의 역사발굴에 대한 등등 여러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특혜를 주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그 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그 교수가 들어 갔을 때 그러면 그 교수는 추후에 그 본연의 위원회의 일이기 전에 자기의 영리목적으로 자기의 학교에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실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교수 한사람을 위시한 그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매번 선임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필히 구분을 하셔서 학교마다 교수마다 기회를 한번 씩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풀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읍면동 풀예산 집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산출을 한번 해 봤었을 때 나름대로의 섭섭한 위원님들이 많을겁니다. 섭섭한 읍면동 시민들이 상당히 왜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풀예산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중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안있겠느냐, 내용을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나 가는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계속 적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풀예산 집행 과정을 봤을 때 과연 형평성이 있었느냐 물론 우리 김대윤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 사무감사 지적 결과에 모든 분들이 볼 것 같으면 처리구분 완료고 또 조치내용이 상당히 진취적이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충실한데 또한 2004년도에 집행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앞의 행정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나 이런 부분에 같이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풀예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읍면동별로 2002,2003,2004년도에 배분 총 금액을 지역별 현황을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니까

올해 2004년도에는 읍면별로 거의 균형을 현재 저희들이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안강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 조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안강같은 곳이나 외동같은 곳 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게 건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배분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금년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건수보다는

국장님, 그러면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양북, 양남, 내남 주욱 한번 볼까요? 2002, 2003, 2004년도의 총괄 표 한번 볼까요?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읍면동별로 이것을 한번쯤 계산해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균형을 이루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그런 결과나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조치내용에도 완료 그랬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아직 올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갔기 때문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균형 맞추기 위해 더 줍니까? 작게 나간 읍면동에는 풀예산을 작게 힙행했는 곳은 후반기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할 수 있도록 같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과정을 봤을 때 2004년도 뿐 아니고 여기 자료있는 것만 해도 너무 해마다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깁니다. 물론 이것을 꼬집어서 어느 동, 어느 동 2002년도에 어느 동, 2003년도에 어느면 2004년도에 어디 어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부터 상당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2004년같은 경우 읍면동별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연말 가게 되면 균형이 이루어질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공무원님들한테 사정하고 구걸할 것 같으면 풀예산이 좀더 집행이 되고 뭐 어떤 그런 안할말로 이럭 것 같으면 좌우지간 더 귀찮아서라도 주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사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앞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직 올해가 2004년도

올해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받고 난뒤에 또 조치결과나 이런 부분이 모든게 완료고 모든 것을 잘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결과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당장 나타나는데 요기요.

올해 2004년도가 아직 끝이 안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은 집행을 보시면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많이 균형 배분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나름대로의 지역을 대표해서 여기 나오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행정이나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1번에 대해서 추가 질문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민간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마차 운영이라든가 체험관광장 이런 것을 지금하고 있고 사적지 주변 망원경 설치 1년에 이거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수익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사업들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경주는 사실상 용강공단을 지금 이전할려고 외동에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공단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비싼 땅을 사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공단 부지로 공급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쪽 공단을 팔아가지고 그쪽 공단으로 갈 것 같으면 돈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자꾸 공단이 지정되지 않는 일반 지역에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포항길이 나기 전에 화산 정도의 공단을 조성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서 조성해서 분양할 것 같으면 수익도 나올 것이고, 공단을 이전하는 사람이 저가에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포항의 경우 도시계획으로 해서 1공단부터 시작해서 4공단까지 지금 4공단이 착수되어 있습니다만 4공단까지 시에서 직접 안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주어서 거기에서는 지금 시세가 20만원 하는 것을 공시지가로써 5만원에 토지를 강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된다니 이상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인근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 옮기려는 그 지역이 건설기획단을 만들어서 포항에서 발주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지를 가지고 시청을 짓는데도 거기 수익을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속철도 역사 주변에 사토장을 지금 고속철도 공단 주변에 한 10만평정도 사토장을 고속철도 역사 바로 주변에 돌아가면서 사토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물어보니 다하고 난 뒤 경주시에 주겠다. 자기 구입한 가격을 가지고 이자정도해서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윌 경주시가 사서 기채를 내어 사서 약간 고르면 됩니다. 사토장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해서 하면 우리 지방재정이 우리 경주시 같은에는 상당히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동공단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 공단도 우리 시가 시유지를 개발단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과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운영해서 우리 공단을 경주에 들어올려는 사람이 저가에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데 보다 보전 임지보다 더 싼 공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공단 유치도 쉬어질 것이고 또 시가지 있는 공단도 이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지금 이렇게 미미하게 그저 한다하는 흔적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대형사업을 계획해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단에 이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 위원. 김대윤 위원님.

연번 5번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괄표를 볼 것 같으면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산업환경국, 보건소해서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액 대비 지원액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잔여분입니까?

전부 나갔습니다.

여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지금 기획문화국장님이 저희들 자료 총괄을 기획문화국에서 안합니까?

예, 받아서 다 제출했습니다.

총괄을 거기서 하죠. 이것 뿐 아니라 사무감사 전체 총괄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국 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 주무과에서 하고 전체는 안합니까?

국. 주무과에서 해서 받아서 우리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서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연번 5번 추가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국장님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동국대학교 김영종 교수하는 것 하고, 또 전에 황윤기 의원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다 똑같지요.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황윤기씨 하는 것은 경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없고, 그냥 경주발전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나갑니까?

현재 나간 것이 없습니다.

예산 나간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별로 보면 예산 안 나갔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김영종 교수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여기 나가고, 황윤기 전 의원 하는 것은 안 나간다. 예 알았습니다.

연번 5번 추가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기획문화국에는 2002년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해서 2002년도에 전체 기획문화국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21억4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003년도 자료를 보면 4억7천만원 약 5분의 1수준으로 현저히 낮추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5번 없으므로 연번 5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9번 18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연번 9번이 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약 사항에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전부 추진중. 추진중 해 놓았는데 이것 어느 정도 추진 되어 있습니까?

앞장에 총괄표는 각 국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한 것이고, 뒷장 21페이지부터는 저희들 기획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

취합을 해서 내어 놓았지만 국장님 전혀 모릅니까?

어느 것 말씀 하십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농어민회관 건립

제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86억정도 됩니다. 현재 부지는 화천역사 부근에 거기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시장님이 농림수산부에 가셔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농협하고 현재 협의중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회관 건립은 기술센터 부지 산림청 부지입니다. 산림청 부지를 현재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진척된 것은 없죠?

지금 기초단체죠.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국장님, 우리 시장공약 사항 추진현황에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할 것이고 국장님께서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리 시장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밑에 실무진에서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추진실적, 등등 전체적인 것 어떤 것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일을 진척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건지, 100%실현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고, 또 있다고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일을 하시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또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것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제고해 볼 여지가 안 있겠나 싶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신 것이라고 무조건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한번 국장님께서 실무진에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의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추진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원칙의 공정성 구현 이런 것은 시장님이 오셔서 당장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사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완료되었지만 이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다 현재 기초 단계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설비를 한다든지 용역을 발주했다든지 거의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립결주극장 건립하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실현성이 없습니다. 그이외는 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시장께 건의를 해 봤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립경주극장 이번 시장님 뿐 아니고, 전번 시장님부터 그때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이것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김일윤 국회의원님 계실 때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이 경주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종복 국회의원 한테 다시 이 사항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희박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현가능성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가능성 없다라고 촉구해서 해 놓았는 인력낭비부터 시작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제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중에 신라촌 조기준공 이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사업기간이 1989년12월부터 2004년 4월30일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혹시 사업변경신청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요구한 바 있습니까?

사업변경 신청이전에 저희들이 신라촌 여기 주체인 삼부토건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초구를 한바 있는데

이 자체를 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2004년4월30일이후라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준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4월 30일 이후에 어떤 실시 변경이나 이런 것을 구실 삼아서 변경허가나 이런걸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선에서 찾겠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필요가 없게 되는데 법 개정 일자를 제가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4월 30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나 여타 어떤 그런 행정적인 사항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허가가 도지사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더 이상 삼부토건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 현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국장님 서 계시고 과장님 세부적으로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조금전에는 법에 의거하면은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는 도에서 끝나기전에.

예. 도허가 사항입니다. 법이 `99년도 5월 10일날 법이 개정이되면서 그 당시 허가를 받은 것은 2004년 5월 9일까지 즉 허가기간으로 종료가 되고. 이후로는

이것 4월 30일 아닙니까?

행정처분은 5월 9일 이전에는 종전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하고 5얼 9일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허가를 신청 안해도 연장을 안 하면 행정처분은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관광진흥법상 허가취소고, 또 개별법으로 건축법상 허가시에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허가취소를 하라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허가취소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 공무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조기 준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단지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에요. 이럴 것 같으면 중간에 나름대로 삼부토건하고 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 등등 여러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가는 100% 지어줬다는 그런 추진실적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분별로 사안별로 어떤 개정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어가면서도 이걸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안 있었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방적으로 자꾸 빨리 준공해라. 이렇게만 종용을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저는 저 길을 많이 통과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운 우리 고가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에 그렇고, 폐공장처럼 이쪽에 올 것 같으면 이런 과정 등등의 그런 여론이 많이 부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부분적으로 충분히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하실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서 삼부토건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는 아무런 어떤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촉구를 했기 때문에, 전부 개장이 안되면 부분 개장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반적인 촉구가 아니고 우리 시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방향 등등 여러 가지 제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방적으로 너희가 해라. 그건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이고, 단지 일방적인 촉구만 아니고 강요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어렵다라고 우리 시에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테니깐 여기에 일단 먼저 부분적으로 개장을 하자, 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등등 이런 방향제시도 할 필요성이 안 있었겠나.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자기들도 거기에 부분개장을 해서 매리트를 느꼈을 때 나름대로 본인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큰 덩어리를 우리 시에서 싸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타 민자를 해서 흥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미 이런 과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협상을 해서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볼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가 삼부토건의 기획실장을 서울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신라촌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팔든지 만약에 팔아버리든지 하든지, 부분 개장하든지, 전면 개장하든지 답을 내어 놓으라고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그냥 신라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저희들 대화는 과정에 갔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자기네들도 단안을 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직 그쪽 삼부토건에서 답변은 없다. 이 이야기죠.

예, 확실한 답변을 날짜를 정한다 이것은 없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네들은 해결은 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해결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삼부토건에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없었을 때 우리 시에서 삼부토건하고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삼부토건에서 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단 개인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단 개인투자자를 우리가 물색을 하든지 소개를 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보다 삼부토건이 우리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물론 하겠죠. 그러니깐 안 되는 것을 끝까지 계속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깐 우리 지자체에서 할수 없다라고 단정짓지 말고 시설 같은 것 약간의 도로문제라든가 등등 사람들이 어떤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시설들은 윌 시에서 할 필요성은 안 있겠습니까. 저것을 만약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나름대로 경주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일부 시설에 있어서 충분히 투자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오세준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승환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라촌 말이죠. 4월30일까지 준공기한인데 약 15년간 그렇게 되었죠?

제재할 방법은 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만 됩니까?

허가 취소가 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고 개별법으로 건축법이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개지만 그러나 일단 어차피 연기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어서 허가 기간내 다 안 했으면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 안 됩니까?

건축법상 만약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관광지 세부계획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다가 한쪽에는 고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기초시설 정도 했다가 공사를 그만뒀다고 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흉물이 될 건데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관광진흥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사실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개별적으로 다룬 다면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모든 허가가 말이죠. 취소할 때는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관광진흥법상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상복구하든지 지금 원칙적으로 허가기간이 끝나면은 변경허가를 할 수 없지요.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사업자로서는

허가기간이 필요없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보다 규제를 푼 것입니다.

변경된 것 있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경주 신라촌이면 경주 이미지를 옛날을 살리는 민속촌인데 민속촌이 다른데도 지원을 안 합니까? 양동민속촌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동에는 그것은 국가 지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글쎄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을 것 같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주 올 것 같으면 신라촌일 것 같으면 신라촌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이라도 받아서 챙겨서 본전이 된다 싶은 것은 지원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유도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충분히 한다고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에 관해서는 자기네들이 사실상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일이 안 되니깐 이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해 볼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이 개장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든가 그래서 유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돈 없다는 것은 억지로 장사 안 되는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 해서는 안 되고, 너희 손해 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당분간 본전 될 때까지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테니 한번 해 봐라. 이래가지고 지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본전된다 싶으면 지원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자기들 장사 될 것 같으면 개발 또 할 것이고.

저희들 다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집 지은지 오래되어서 지금 지붕도 새로 이어야 되고, 이중 투자가 될 시기가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만히 놓아둘 것 같으면 투자비가 더 들기 때문에 사업을 회피하기 쉬우니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9번에 추가질문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장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 공약사업이 하나도 완료된 것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 설명으로 봤을때는 열린 행정 시민참여 행정구현은 기 추진중에 완료가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외부 유출도 되니까 완료된 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완료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것이 난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완료에는 완료가 몇 건, 추진중이면 추진 몇건 이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금운영 집행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계획에 따라 개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집행합니까? 국장님 연번 17번 기금운용 집행에 대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개별심사 위원회를 거쳐 집행합니까?

개별심사는 없습니다. 집행 계획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신문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 금고 지방자치단체 정기예금 이율이 약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현재 3.5%입니다.

일괄 3.5%는 아니죠. 1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가 있고, 12개월 짜리가 있고

예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금에 따라 다르다고요,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는데 기채상환 이율이 금고예치 이율보다 높으면 조기 상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적립금이 올해 2004년도 우리 기금 원금과 이자 합해서 21억4,800만원 갚은 것은 당초 연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당겨서 갚은 겁니다. 연말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율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갚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2004년도 기금운용 자료 냈는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사장하는 것 보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이율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요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채상환기금이 50억 있거든요.

전체 51억인데. 집행을 하고

기금 집행계획이 20억 되어 있고, 금액이 21억4,863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돈만 모아놓을 것이 아니고 조기 상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리 이율에 대해서 채무상환 할 돈이 금고예치 이율보다 높으면 조기 상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상환 빌린 돈 이율은 3.5%입니다만 저희들이 기금관리 운용하는 농협에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이자율이 1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금고 이자가 높다면 조기 상환할 이유가 없고, 금고 이자가 만약에 낮다면 기채금액 이율은 높은데 돈을 이렇게 남겨 놓을 것 없이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기채했는 이율보다 우리가 지방채상환 이런 것 농협에 예치 했는 이율이 현재 높습니다. 현재 예치 했는 기간이 보통 3년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갚은 것도 3년간 기간이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금고 이율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17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17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2번 동해안지역 TV 난시청 해소 중단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난시청 해소 중단사유 여기 하나만 신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대책 없습니까?

작년 11월 24일자 저희들이 케이블 TV 관계자와 동해안 3개 읍면의 유선방송 사업주, 그 다음 읍.면장 여기서 작년에 연속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보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이후로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포항 MBC에 현재 저희들 공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현재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MBC나 TBC 이런데서 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포항 MBC 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느 중입니다.

유선방송사는 자기 어떤 영리 목적도 될텐데

바로 케이블 TV나 3개 유선방송이 자기들 이권 다툴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추진 안 되었습니다.

이권다툼 그러면 어떤 이권다툼입니까?

케이블 TV도 자기들 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3개 유선방송사도 자기들이 동축망에서 각 가정에 깔리는 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유선료를 안 받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 해 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은 고화질을 3개 읍면에서 원하는데 저희들은 주 방송이 포항 MBC가 그쪽에 잘 안나온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포항 MBC하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결과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 위치적으로 지역적인 정보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경주시가 사업하고 협상 잘되어서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을텐데 앞으로 그냥 버려두시지 마시고 MBC하고나 잘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광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2002년도 2월 17일날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감포, 양남, 양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보조까지 해 가면서 총 공사비 8억 7천을 가지고 3개 읍면에 난시청 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사업자간에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관계 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 돈은 사업보조금은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불용처리 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막무가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포, 양북, 양남 이 3개 지역에 감포는 가입자 수가 구십 몇%되고, 양남, 양북은 40%, 50%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같이 부담금을 1억씩 내어서 하자고 하니까 이 문제점이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에게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대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승환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향후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도 없는 것으로 본인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에게 신문코자 하는데 꼭 감포, 양남, 양북 3개 읍면이 공히 같이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읍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감포 주민들은 양남, 양북, 지역에서 그렇게협조가 안 되어서 같이 못할 바에야 감포 지역에 라도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독으로 하는데는 감포 유선방송에서 자부담을 2억을 하겠답니다. 2억을 하고 시에서2억만 보조를 해 주면은 감포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소신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포읍에서 2억하고 시에서 2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그건 신라방송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감포읍만 케이블TV 연결한다는 것은 오늘 첫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신라 케이블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포읍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잠깐 보류를 시켜놓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타임을 맞춰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적극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개 읍면중에 감포는 유일하게 2억을 부담하겠다 제의를 했다는데 방송 시청율이 감포하고, 양남, 양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TV시청율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선 깔린걸 말씀하신거죠. 유선 깔린 것은 감포가 월등히 높습니다. 양남, 양북보다는 감포가 높습니다.

두 개 면은 돈을 전혀 유선방송에 연결해서 시청 안하겠다 이겁니까 하려는데 돈이 없다 이겁니까?

첫 약속이 3개 유선방송에서 각각1억씩 내어서 3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케이블TV하고 경주유선방송하고 서로의 회선 사용에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조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포만 할 것인지 아니면3개 읍면 전체할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북이나 양남에서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한번 3개 읍.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3억인데, 감포에서 2억을 내면 양남, 양북에는 1억인데 한 지역에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됩니까?

오늘 첫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원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20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3번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국장님, 우리 꽃마차 있지요. 첨성대에 꽃마차

3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2003년 9월달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2,71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그래 계약기간이 2003년 10월 26일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1년간 2,710만원입니다.

2,710만원을 우리 시가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시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마차가 하루종일 연간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광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마차가 하루종일 다니면서 지금 여름에는 더합니다. 그런데 돈 2,700만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천마총에서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이 걸어서 첨성대로 해서 반월성으로 해서 안압지로 걸어 갑니다. 가는데 말 배설물 그것은 이제 달아다니면 되는데 그냥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못다니는거라. 이래서 사적공원에 물어 보니까 사적공원에서는 진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돈2,700만원 때문에 말이지, 우리 1년 내내 이용하는 관광객들하고 학생들이 냄새 때문에 지금 비가 와서 좀 덜합니다. 국장님 직접 한번 가 보세요.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거기 물을 가져 가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월성의 말타기 있지요?

이거 자료는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수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은 사적공원이기 때문에

사적공원이 맞는데

사적공원에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적공원인데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입 차원에서 연간 어쨌든 우리 경주에 2,700만원 벌려고 하면 어려운거 아닙니까? 좋은데 그것을 내가 이해 못하는게 아닌데 반대 급부를 상당한 관광객이 이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획문화국 국장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요.

냄새가

사적공원에서 무조건 입찰 안보인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기한이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그지요?

말타기, 관광 마차 관계는 주무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냄새가 좀 덜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향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냄새가 안나야지, 거기서 천마총 입구에서 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요사이는

주민들로부터도 있고 관광객들로부터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이거 냄새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요. 말타기 하고 두 개입니다.

말타기 요새는 냄새를 좀 제거시키는 그런 약품이 나온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해 볼때는 그런게 없다 싶으니까 한번 사적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10월달에 입찰을 보일 것이냐 안보일 것이냐 이것부터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가질문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영수익사업은 좀 다른걸 착안을 해서 잘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때 김일헌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보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면 별 마땅한 안이 잘 안나고 있고

그러면 대왕암 있지요?

문무대왕릉 주변 정비사업을 `92년도에 감포 자정하고 오류의 3개 지구와 마찬가지로 같이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릉 앞에도 현재 백사장쪽에 있는 국공유지 있는 집을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키고 문무대왕릉 전체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까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에 횟집외 20여개의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 주인하고 협의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경주역사문화 관광도시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문무대왕릉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저희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히 말이죠, 그것은 시에서 아마 신경을 덜 쓰고, 전부 무더기로 넘어갈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생명을 걸고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가능합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적지 주변에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국장이 생각할때는 그 지구는 사적지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앞 산쪽에 전망대 설치하고 망원경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다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계획밖에 안 세우니까 이야기인데 구름다리를 한번 설치해 보겠다고 한번도 건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2대때도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경주시가 정말로 사생결단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적극 검토해서 본위원하고 이것은 한번 추진해 보도록끔 해 봅시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시에 증인 출석을 해서 감사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방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시간을 좀 지키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삼용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도 되어 있는데 연번 하던거 23번만 마치고 합시다. 저 국장님 경영수익에 대해서 반월성 활쏘기 체험 문제도 반월성 그 자체가 옛날에 전부 자연부락이 있었고 그 지역 일대는 전부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답이 였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가 만약에 있다면은 20전이하이의 매장문화재는 손을 댄다면 훼손이 되겠지마는 20전까지는 기농민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훼손이 되었다면 다 되고 그 다음에는 훼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활쏘기 체험장도 한다면 그런 노천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그냥 띠로써 가드레인처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우리 고유의 정서가 있는 유서깊은 반월성 꼭대기에 사리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좀 위로 해서 그렇게 활쏘기 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는 특히 봄이 되면 나팔꽃이나 그런 담장을 탈수 있는 그런 식수를 좀 해서 꽃도 보이고 활도 쏘고 또 매상을 올려서 인접 울산 도시나 포항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좀 즐기고 놀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안압지 가는데 인황파출소도 현재 인황파출소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황파출소를 없애고 민자유치를 시켜서 20년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해서 기기에 멋진 휴게소를 차려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음료수 제공도 되고 일부 식사 제공도 되고 라면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주변 경관하고 곁들여서 보기도 좋을뿐더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없이 볼거리가 되고 먹을 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용이하게 관대히 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23번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국장님 사적지 경영사업이 왜 작년보다 거의 반이 떨어졌습니까? 관광객이 안옵니까? 안탑니까?

이게 작년에는 1년간이고 지금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게 얹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을 보일 때 그년도 끝나고 1년이 아니고 나머지 잔여기간만 입찰을 보였다 이거에요?

관광마차만 1년간 입찰을 보인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사적지 관광 망원경하고 석굴암, 그 다음 관광마차, 활쏘기 전부다 2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수입이 아직 연말까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갸기는 왜 어떤 것은 1년을 하는데 어떤 것은 나머지 잔여 기간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조금전 관광마차는 연간 경쟁 입찰을 보여서 전액 수입이 다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수익 배분율입니다. 그래서 배분율에 따라서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적은 겁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 수준도비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말은 두필인데 네필로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안했지요?

그 부분은 다음 사적공원 하실 때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사적공원이든 기획은 본 국장이 해야 되고 관리는 사적공원인데

전체 자료 수집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둘이 그렇게 안맞습니까?

부서하고 제가

관광마차를 4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그러면 관광수입이 더 올라올건데 왜 하필 고집해서 그대로 놔두느냐 이말입니다. 사적공원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적공원관리 소관에 있기 때문에 기획국장한테 신문하기도 거북하지마는 어차피 기획은 거기에서 했다고 보고 질문인데 이것을 1년전에 감사 지적해서 1년이 지나도록 실천을 안 옮기는 것은 우리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23번 더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2004년도 5월 31일까지 경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신문 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 채무가 전년대비에 비해서 많이 상환되고 부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줄었습니다.

부채가 줄었다는 것은

기상환을 하고

경주시 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채를 갚았으니까 경주시 재정 상황이 좋아서 갚았다고 생각합니까? 재정이 많이 좋아져서 갚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좋아진 것 보다는 저희들이 상환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재정이 나아졌습니다.

경주시 현재 부채가 전국에 몇 번째나 됩니까?

그런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번째 높다는 것을 잘 모릅니까?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후 경주시 부채는 그러면 발행하지 않고 각종 대규모 시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작년하고 금년도까지는 아직 기채를 내면서까지 사업을 할 계획은 아직 안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 지방세를 발행하게 되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합니까?

예, 합니다.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 공약 때 기채를 한 푼도 안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채 없이 지방세수로만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안사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채 없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열악한데 기채없이 현안 사업을 일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안사업 자체를 전체 다 해결할려고 그러면 사실 재원이 모자라지요. 모자라는데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안내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채를 안낸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채를 내서라도 시급한 사업이 또 특히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 같은 것은 빨리 개설해서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켜서 가야지, 지금 세계도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모든 문화 수준은 높은데 우리는 기채 안내는 것만으로 원시적 생활을 경주 시민이 해야 됩니까?

기채를 내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만 충분히 되면은 기채를 안내도 되지.

저희 시의 재정을 봐서는 현재 기채도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기존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시장님 임기동안에는 절대 기채를 안 낸다 그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꼭히 안낸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꼭히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기채를 안내도 모든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의회에다 기채낸다고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만 그렇게 해서야 무슨 시민한테 답변이 있나? 그러면 여기 보면 상수도 채무 문제거든요. 지방채무중에 상수도 부채에 대해서 좀 신문하겠습니다. 경주시가 가장 큰 현안 사업중에 광역상수도 이용시설 총 사업비가 930억2,400만원이 투자되었거든요? 사업비 충당은 그러면 시비가 215억이고 지방채가 687억이 소요되었는데 지방채애 빚을 내서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이 빚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갚을 능력이 되빈까? 이게 약 1,500억이나 되는데

이삼용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을 답변대로 올릴까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나 안해 주도 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국장님 답변을 못하면 개가 서면 답변 받을테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 이용시설 했을 경우에 각 가정으로 인입되는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관은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당기면서 외동, 안강, 충효에 당겼는데 관로는 묻으면서 그 큰 관로에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인입문제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나, 많은 기채를 내서 수도관로를 묻었는데 각 가정까지 인입이 안되었을 때는 이게 기채를 낸 돈으로 갚은 길이 없다 이거나. 세금으로거둬서

원선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선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0개월로 분할을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안까지는 좋은데 각 가정으로 인입을 시키는데는 별 문제는 안됩니까? 빨리 인입을 시켜야 수도세를 거둬서 이 많은 기채비를 갚아야 된다 이말이거든요.

예, 현재 각 가정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곳도 많아요.

일부 지역에는 아직 주민 부담 때문에 추진이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20개월간 분납을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갚아야 될 그런 사안이네요? 그지요?

예,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깨끗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다, 안한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24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24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25번은 우리 김대윤 위원님이 감사지적 사항과 연계해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을 안받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공보과 소관 부서 기획공보과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련하여 2시에 증인 채택을 하였으므로 문화관광과 페이지수가 85페이지입니다마는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먼저 신문후 감사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연번 5번을 신문하겠습니다. 신라문화원 신라시니어클럽 대표 진병길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진병길 대표께서는 증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라문화원과 신라시니어클럽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신라문화원 시니어클럽 대표 진병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라문화원과 시니어클럽 대표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신라문화원과 신라시니어클럽관장 진병길

진병길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85페이지, 연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할 위원이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라문화원 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2003년 4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라문화원이 경주시 문화예술과로부터 6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은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왜 강사비라고 줘 놓고 다시 받아 넣고 했습니까?

제가 국고 보조금을 처음 받아 봤었고요, 11월 5일날 후반기에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가 진행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일부는 진행을 하고 3분의 1정도는 기간적으로 짧아서 올해 할려고 원칙은 물렸었지만 그 상황에서 늦게 받다보니까 올해 하려고 예산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는 부분을 216만원을 시에 환수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증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일부 강사비를 지불했는 형태로 영수증이 되었는데 그 강사비로 줘놓고는 다시 진병길 원장 통장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받아서 통장에 넣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성록 간사가 이 부분을 자료를 미리 사전에 위원님에게 올려드렸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행사 자체는 진행이 잘못되어서 제가 12월중순에 내용을 보니까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서 새롭게 통장에 입금을 해서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본위원이 그 강사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이 영수증에 의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답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나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왜 이 진정서에 의해서 환수조치되도록가지 기다렸어요? 잘못했으면 즉시 반납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인데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을 처음 받고 문화학교를 올해 처음 받아서 어쨌든 시의원님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기회로 해서 더 투명하게 더 올바른 문화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국고보조금은 즉시 환수 남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하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고 횡령으로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횡령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했는거 아닙니까?

저는 횡령이란 용어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유용이라든지 횡령은 같은 법에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든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더욱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 3회에 걸쳐 1,000만원 돈 지불내역입니다. 7월 14일 5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실제 토탈 1,000만원중 9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8월 8일자로 12만원 11월 1일자로 88만원 토탈 1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재를 지금 현재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길라잡이 강좌와 대왕암책과 문화유적 전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액수만큼을 저희들이 지출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은 신라문화원은 11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는 것은 제가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행사는 제가 11년 행사 중에 가장 잘된 행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여쭙는 말씀대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져간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 부분을 계속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경주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증인한테 지금행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증인 뭐 하다가 왔어요? 그런 소리하고, 그러면 이 12만원하고 88만원 통합 100만원을 환수 했습니까?

이 부분은 환수할 부분이 아니고 영수증을 위원님 보실 때 통장에서 안나갔다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한치의 오점없이 일을 처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서를 보면 통장 사본하고 결산보고서하고 잔고가 맞아야 되는데 다 했다고 해놓고 100만원 떼놓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계속 여쭤셔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코 이 부분 정산을 옳게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조사하든 제가 120만원 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에 가든 어쨌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통장에 나와 있는데

통장 부분은 제가 시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장 부분은

제가 통장부분에서 통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제가 시인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하면 끝까지 해야지. 하나는 하다가 안하다가 이런 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제가 2,40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이 부분은 통장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사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처리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은 제가 시인을 하지만 이 부분을 유용했거나 횡령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유용이라고 보고 안했다 하고 우리는 했다하는 것은 차후에 행정조치가 들어가니까 그때 알아서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돈이 왔을 때 신라문화원 관장이면 관장, 시니어클럽이면 시니어클럽 관장 통장으로 들어오지요?

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통장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통장에서 사업비를 빼 써야 되는데 왜 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진병길 마이너스 통장으로 넘어갑니까? 이때부터 유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유용이 맞지요?

저는 유용은 아닙니다.

왜 안맞아요? 이 통장에 입금되면 관용으로 사용되면 관용 통장에 넣어서 그대로 사용 지불되고 해야지. 이 통장에서 진병길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서 고가점수를 얻어서 은행 거래 실적 쌓기 위해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진병길 남생으로 돈이 넘어간게 있어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 제가 증인 채택이 되어서 왔었지만 위원님이라고 함부로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통장 그쪽으로 넘겼지요?

위원님 전체 행사를 경주에 있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해야 될거 아닙니까?

증인

여기서 그것만 대답해요? 원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서 증인이 말하는 통장에 넣었지요?

예, 그 부분은 넣었습니다.

그러면 시인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잔소리야, 이것부터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고보조금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들어서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했잖아요?

또 앞에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에서 제가 큰소리 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 넘긴 이유가 뭡니까?

저는 행사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것은 백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중심으로 한다든지 밑의 직원들이 처리를 못했던 부분이고 신라문화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은 진병길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국가의 예산없이 10년을 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2,000만원 마이너스를 가지고 계속 문화행사에 보태는 통장이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통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해 줬습니다.

진병길 관장 봅시다. 마이너스 통장은 무슨 사업을 할때 못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빼내어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고

예.

이 사업비는 진병길 관장 A통장이면 A통장에 들어가서 A통장에서 원만히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서 이거 사용하다가 다른데 지출했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면 또 편파적으로 해서 또 A통장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벌써 유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유용이 아니라 자체 행위가 유용에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돈을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렇게 썼는거 맞지요? 그 통장에 넣었다가 이 통장에 다시 왔는거 맞지요?

위원님 근본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문화사업 하는 관장이 어리다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처음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사장에 와서

잠시만요. 강봉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인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것을 알아요.

잠시만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우리 증인이나 시민의 뜻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증언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결부되어서도 안되고 또 전체 시민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진솔하게 성의있게 그렇게 신문도 하시고 증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 위원 더 신문 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속하는데요. 노인 인력 현황 여기에 돈을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이 내려 오지요?

예. 1억5천만원씩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와

큰데 쓰는 곳이 어디 어디

인건비와 사업비와 그리고 운영비에 씁니다.

지금 퇴직금도 일부 포함 됩니까?

예.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관장빼고 4명인데 4명 퇴직금 줄수 있습니까?

네?

노동근로법에 의해가지고 4명 퇴직금을 줄수 있습니까?

퇴직금은 직원들이 모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장빼고는 4명인데 4명이면 퇴직금을 지불할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환수할 수 도 있고요. 위원님의 자제분인 강성록 간사도 퇴직금을 회수

그것은 내버려 두고 본인이 지급할려면 하고 지급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지급했어요? 지급했는 사람은?

하인정 실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사람뿐입니까?

한사람은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어 못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됐습니다. 월급에 대해서는 누락된거 없습니까?

월급에 대한 누락은 최종적으로 지난 부분에 강성록 간사의 월급을 4월 월급을 주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 퇴직했는 직원하고 월급 일부 안줬는 것이 있지요?

다 지출했습니다.

볼까요?

예, 보십시오.

4월 23일 추가 진정서에 의하면 12월분 직원 2명 임금비중 일부를 착복하여 154만4,4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장미화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돈 얼마 줬습니까?

25만원 줬습니다.

몇월달 겁니까? 그게 12월달 거지요?

2002년 12월인데 1주일간 근무했기 때문에 25만원줬습니다.

본인이 와서 잠시 봐 주세요. 본인이 와서 잠시 보라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증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94만8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 겁니까?

그것은 강성록 간사가 만들었었는데요. 그분은 1주일간 근무를 했고 저희들이 작년12월 2일날 경주신라시니어클럽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국고보조금도 처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월 31일날 1,250만원이 들어와서 그해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듣고 다 써야 되는지 알고 1주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달을 근무한 것으로 하고 69만8천원은 다음해에 넘겨서 일본 연수에 갈 때 쓰는걸로 실장과 의논을 해서 1월 17일날 100만원을 모법인 돈을 포함해서 일본 연수비에 1월 17일날 사용한 부분을 통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썼더라도 처음 시초는 그런 목적으로 안썼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실장하고 분명히 이야기되어서 전달 했고 지금 현재 그 진정서를 계속 넣었는 부분들이 위원님도 누가 냈는지 아실겁니다. 그 부분을 현재도 154만원이라고 허위 진정서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드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삼가겠습니다.

장미화가 왜 통장 사본을 해가지고 나는 받은게 25만원인데 내 앞으로 지급이 된 것은 94만원이나 지급이 되었다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4만원으로 지출하고 69만8천원은 다음해 1월 17일날

그것은 다음에 지출해야 될 것은 관장이 알아서 받았겠지마는 이 항목 자체로 봐서는 장부상 허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허위 만들었습니다.

시인해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예, 만들었습니다.

엉뚱한 답을 들을려고 당신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신라문화원은 `94년 3월 18일날 민간문화단체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인데 도지사 허가를 받았지요?

도지사 허가는 2001년도에 엔지오단체

그러니까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았지, 불필요한 이유를 자꾸 달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본인이 안물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경주문화원이 몇 개 있습니까?

경주문화원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신라문화원 있고 경주문화원 두 개 있지요?

신라문화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각 하나지요?

비영리 단체입니까?

증인

예, 죄송합니다.

증인 우리 강봉종 위원님이 신문하신 사항만 증언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당신 열마디 하면 뭐하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화사업을 하면서 경주 뭡니까? 청기와 바로 옆에 아파트 짓는데에 진정서랄까 모금한 사실 있지요?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모금한 단체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금한 단체 이름이 뭡니까?

지금 단체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노서리 고분군에 있는 7층 아파트 건립을 저지하는 기금모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134명한테 10,000원씩 해서 받았는데 그 단체 이름도 모른다 이겁니까?

3일간 했기 때문에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본감사에 의한 것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겁니다.

요청해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할 것이 있고 증인에게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묻고 싶은 사항 범위내에서만 신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기금이나 모금 많이 하지요?

기금모금을 신라문화원 후원 회원들이 작년에도 9,100만원을 후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약 3억 거둔 이것은 뭡니까?

3억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비하고 찬조금 기타 받았는데 돈이 많은데

그게 얼마입니까?

3억미만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되고 3억이상 되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3억미만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신고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강봉종님 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증인에게 묻고 나머지 관련된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신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가지에 대해서 경상북도 비영리단체 지원금 받았는게 있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164만원이 착오나 있지요?

예. 164만원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부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금 얼마 받았습니까?

25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얼마 받았습니까?

네?

전체 금액 지원을 얼마 받았냐 말입니다.

255만원 전체요?

알고 있건 모르건 255만원인데 토탈 500만원을 받아서 255만원 문제의 건이 되었으면 되었다고 해야지. 액수를 물었는데 감사장에 와서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경주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안했습니다.

이게 결국 감시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노동부에서 합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비영리단체는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이거 두가지하고 네가지가 토탈 약 900만원인데

정확하게 823만9,670원입니다.

900만원되는데 이 문제는 환수되는 것을 통지해서 받은게 있습니까?

환수조치 다 했습니다.

네건 다 했다 이거지요?

다 했습니다.

환수된 동기는 뭡니까?

네?

동기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중에 노동부 부분은 강성록 간사가 담당을 해서 저는 진정서를 보고 강성록 간사가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보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직원이 결재 올리면 관장이 뭐 합니까? 결재를 해야죠? 쉽게 말해서

저는 이 부분 결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만은 제가 자신있게 강성록 강봉종 위원님 자제분이 직접 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도 직접 이야기 했습니다.

결재 없이 직원이 마음대로 시행정에 어느 법으로 올립니까?

예, 지금 현재 강성록 간사는 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우리 강봉종 위원님 물론 1년에 한번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집행 공무원하고 관련이 있고 또 시보조 사업과 관련있는 신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은 어차피 검찰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날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감사장에서는 중요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나 안쓰여졌나는 아까 증인께서 충분히 시인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증인석에서는 신문사항과 위배되는 말씀은 감사 진행상 삼가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묻고 매듭을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본인이 팔백몇십만원 환수 했다 이 중에 국고가 있고 시에 돈이 나간다고 두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내가 환수했는 동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수 했는 동기요?

이것은 즉시 돈을 국고를 지원 받았으면 그 사업에 통장 하나만 만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그 통장 사본하고 정산서하고 시에 제출해야 이것이 정당한 겁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아무 통장에 넣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시인하지요?

없습니다.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관계 없지요?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요?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김대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안압지 상설무대 공연할 때 경주신라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했는 행사 있죠?

안압지 야간공연중에 저희들이 주관한 부분은 조명이 라든지 시설을 꾸미거나 무대 설치

주관했는 행사 그랬잖아요. 국악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고, 누가 주관이고, 후원이고 있잖아요.

안압지상설 공연을 주관했습니다.

상설공연이 아니고, 원행사에 주관했는데 이런 행사가 그러면 신라국악원이 행사를 하는데 그 주체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문화원이 주관이 된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도로 현수막에 여러 번 걸려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안압지 야간상설 공연중에 한번은 동국대 국악예술단이 돌아가면서 2주 간격으로 한번씩 합니다. 공연의 주관은 팀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전체 행사 진행 준비의 주관은 저희들 신라문화원이 주관했습니다.

이것 두 개만 주관했다는 이거죠.

아니죠, 매주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하는데, 그 현수막에 주관이라고 썼는 것 두 번 썼다 이거죠.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국 국악예술단이 현수막을 도로에 부치고, 또 신라국악예술단이 부칩니다. 그 부분만은 주변에 부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가로지르기로 부치는 것은 그 팀들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행사를 경주시에서 주체고, 동국 국악이 주관인데 주체든 국악이든 무시하고, 신라문화원이 주관해서 대로에 현수막을 4개, 5개씩 걸려 있는 행사를 세 번인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관이라는 것이 신라문화원이 들어갔는데 당장 이렇게 했는 것 있지 않아 이 말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

본인의 방금 이야기는 국악원에서 써서 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동국 국악예술단이 직접 가로지르기는 현수막을 의뢰하고 서라벌 국악실내악단에 의뢰합니다. 저희들은 바깥에 부치거나 현장에 부치는 것은 저희들 문화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 나와 보세요.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서용봉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그런 현수막을 사용 했는 것, 신라문화원에 전혀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주관은 사실상 동국 국악예술단하고 신라국악예술단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 원장 이야기 하듯이 부분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현수막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고해서 중간에

본인이 써서 부쳤다 그러잖아요. 시인하잖아요. 시에서 뭐 하는 거에요.

현수막 내용이 잘못 되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담당 국장들한테 확인까지 하니까 대로에 있던 것이 철거 시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붙는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신라문화원이 주체가 되나 말이야 이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음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 들었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증인 일부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감사장에는 증인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자치제를 맞이하여 시민의 뜻을 담고, 1년에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 시비 혈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병길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민을 위해 거듭나는 모범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길 대표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라문화원장 진병길 끝으로 한 말씀만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고.

과장님, 사유지 같은 것 무단점용해서 무허가 집 지어서 세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그냥 놓아둬도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조사해서 추징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감사 파트에서 볼 때 그것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근간에 그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 놓는데.

그것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적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제 지적을 해 줘야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런 것있는가 싶어서 감사 차원에서 샅샅이 뒤지고 합니다만 그래도 전수를 하나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요.

의원들은 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월급 방아 먹고 공직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이 표 줄일 일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걸 적발해서 안 되도록 질서를 지켜야지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과장님 있을 때 우리 시 관내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건수가 없도록 샅샅이 적발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만 신문하겠습니다. 신문상 조치내역에 보면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행자부와 경상북도 자체 본청 읍면동이 징계 합해보면 124명이죠. 훈계가 123명이고, 작년도 과장님 수치 아십니까?

이것이 작년 2003년부터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것 전체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자료를 내어 주셨고, 작년도 자료제출에 보면 116명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징계와 훈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낸 이후에 감사낸 사항인데 이중에는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보다 음주운전자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분상 징계나 훈계 받은 사람

어쨌든 개인이 행동이 잘못했던 업무상으로 잘못했던 간에 징계, 훈계 받은 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늘어납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무적으로 한 것은 조금 줄었고 음주운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탓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1,500명 됩니다만 그래도 타직종에 비하면 엘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전선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신분에 징계라든지 훈계가 많으면 조직 관리에 대한 어떤 누스 현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혹은 국장님 전체 관장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혈세를 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차재에 신분부터 확연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정말로 그 공무원 자세로 위상정립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숫자가 징계나 혹은 훈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육을 시키고, 신분상에 벌칙을 가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할 사항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정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되겠습니다. 서용봉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연번 5번 84쪽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주문화원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원이 되어야지 경주의 문화원이 두 개의 문화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모든 행사가 경주문화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라문화원이라고 가칭한데 대해서 용역을 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례로 안압지 야간공연 입장문제도 사실은 그것이 사적관리공원 소관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행사하러 온 관계공무원도 모르고 그걸 평가하러 간 시의원들도 모르고 이웃에 있는 시민들도 어쩌다 보면 주민등록을 소지하지 않고 가는 수가 많은데 나이 많은 분들 허다한데 그런데서 주민등록을 소지 안했다고 해서 요금을 내어라.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한군데서는 돈 들이고 좋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 없는 문화행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퇴장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문화원에도 문화회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도 자체 봉사하는 문화원 산하에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으로 사업자가 났다면 그것까지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해라 안해라, 이런 것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주문화원 산하에 행사든지 뭐든지 경주를 하나의 문화원으로 가야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중복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 김대윤 위원이 신문한 것 같이 동일 지역에 신라문화원, 경주문화원이 있다. 이것은 현행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혼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 시가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신라 문화원에는 대표가 문화원에 오인하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문화원에 가자 그러면 신라문화원에 갑니다. 관광객에게 물으면 택시운전사부터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잔잔한 재주를 가지고 잔잔한 사업을 많이 한 것 시인합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노인층에서 많이 접선하다 보니 그런 것 안 하니 대부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소라는 것은 문화원이라야지. 신라문화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문화원이 신라문화원이 뭘 하느냐 하면, 그간 신라문화원이 뭘 하느냐 하면, 그간 신라문화원은 경주문화원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치 자기가 문화원인냥 설쳐 왔지 않는가 안압지공연 또 본인이 주관한다고 광고하고 보라, 사실 경주문화원은 활동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국가에서 인정한는 경주문화원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한국 경주시 문화행사는 경주문화원이 통합 관리하여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한 사실 대표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원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신라문화원에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은 다양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경주문화원에서 할 문의랄까 의지만 있으면 저희도 경주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압지상설무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죠?

신라문화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상설무대 공연 예산이 3,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집행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건이 발단하고 본 과에 가서 확인한 결과 800만원이 1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문제가 생기니까 차후에 봐가면서 준다고 했는데 이왕 공사를 계속하니까 또 이 사람들 공사를 합니다. 무조건 공연행사를 하는데 왜 신라문화원이 지적사항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원한 신라답지 역사 기행이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압지공연에 끼워 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끼어 놓느냐 하면, 참가자로부터 1만원 내지 1만3천원 받습니다. 그 앞에가면 현수막에 경주신라문화원 주관이라 붙었으니 그 회원들은 신라문화원이 주관하고 공연을 하구나, 이 행사는 전부다 신라문화원이 다 가지고 갑니다. 경주시는 돈 내고 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 아닙니까. 이해가죠? 조금 전에 시인했죠. 현수막 한다는 것을?

주관이라는 것은 현수막은 못 걸게 했습니다.

못 걸게 하겠지만 지금 까지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사기꾼이라고 고발해야 되지 이렇게 놓아둬도 됩니까. 왜 경주시가 돈 다 내어놓고 자기가 했다 그럽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본인도 시인했잖아요. 그 사람들 1만3천원 받으면 1만원씩 받으면 행사가니까 차한잔 주고, 뭐 주고, 안압지 공연 구경 시켜주고, 이것이 신라문화원에서 했으니까 표끊어도 아무도 여기에 이의 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쓰는 사람이 바로 신라문화원이다 말이에요. 내 대답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처음 저희들 안압지 공연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한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래요. 그대로 3,500만원 줘서 무대설치 한번 해 놓고 마이크 쓸 때 마다 토요일마다 한번 쓰는데 뭐 쑵니까?

자리를 깔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사 같은데 주면 무대설치 다 해놓고 총괄 다 됩니다. 왜 여기 줘서 신라문화원에서 하청업자를 불러서 의자를 놓고 무대 설치 하고 합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붙고, 마찬가지 신라답사기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날짜 넣는 날짜에 포스터를 시내 전체 부쳐서 대로에 부쳐서 회원이 전화옵니다. 신라문화원에 오십시오. 회비 1만3천원인데 1만2천원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50~70명 답사 기행같이 프로그램 그 시간에 안압지를 돌든 어디 돌아서 안압지 그 시간에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했는 양, 이겁니다. 이것이 사기꾼 아니고 뭡니까, 과거 했다면 맞죠. 1만3천원 1만원으로 받았다 했으니 했죠?

돈 얼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장서. 무대 한번 해 준다고 행사하든 말든 그대로 놓아둡니까?

행사는 어차피

행사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왜 이런데 도색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분석해서

분석이 아니죠. 당장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해야죠.

당초 계약을 해 놓아서 안할 수 없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3,500만원 지급을 하지 마라.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1차적으로 800만원 지급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 줬네요.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하반기부터 저희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아니라 이런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잘못을 행정상 완전 불이익이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에요. 내뜻은

저희들 잘못된 것은 하나씩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 거짓말 아니잖아요. 조금 전 1만원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그것을 갖다 놓잖아요. 그것 할 때마다 시내 포스터가 바뀐다 이겁니다. 경주시 주최, 주관 신라문화원, 오늘 보니 자료가지고 신라문화원 이름도 없는데

지금은 신라문화원 주관 포스터 안 붙습니다.

안 부쳤지만 부쳤다고 시인했잖아요.

시정했습니다.

그때 마다 같은 것을 넣어서 돈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니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운영보조금 정산서 44쪽에 그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어디? 지금 몇페이지?

보조금 정산서요. 일단 과장님 설명한번 들어 봅시다. 여비에 대해서 각종 한국예총 정기총회 지부장 참석 22만원 맞습니까? 제일 위에 봤을 때 이것이 한국예총 정기총회를 하기 위한 경비는 아니죠. 지부장이 참석한 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예총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일 행사나 회의를 하면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지부장이 참석을 하는데 지부장 이외에 어떤 직원이나 그 단체 소속된 사람들 가는 전체 여비입니까?

아닙니다.

지부장 한사람이죠?

예, 그렇죠.

22만원, 그럴 것 같으면 사무국장 여섯 번째쯤 되나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회의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참석합니다.

그러니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정산서를 우리가 정산해서 가지고 올 것 같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몇 회 참석하는데 여비가 얼마 이렇게 되었다. 전체적인 통괄 그런 정산서가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그러니깐 그 밑에 보면 예총 정기 심포지엄 지부장 사무국장 참석하는데 67만6천원. 사무국장 참석하는데 80만...

이 내용은 사무실에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고 여기 내용은 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 밑에 간사 퇴직하는데 회식비도 이런 보조금 가지고 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산서 들어올 때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자부담이라고 누가 보증을 하고 누가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 여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확인을 해보고 싶고, 위원장님 여비에 관한 세부정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문화국 감사 끝나기 전에 여비에 대한 정산서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역시 말이 많은 경주문화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신문해야 되는데 발언대에 섰으니까 혹시 기획문화국 전체에 있어서 경주문화원에 지원되는 보조금 전체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과 것 말고, 참고적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시사 편찬하는 것

기획문화국에서 이 것 저것 구분 없이 총괄 나가는 금액을?

경주문화원에 말입니까?

답변은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측면에서 보조 역할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 나중에 찾아서 해 주식 바라고

4억원 정도 됩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좌우지간 4억원 정도가 경주문화원에 지원됩니까? 이 돈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전체 경주 문화원 정산서를 훑어 볼 것 같으면 물론 자부담인지 뭔지 표기가 없다보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의회 의장님께서 혹시 의회 예산으로 어떤 부조금 이나 축의금 등등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꽃이라도 화환이라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정산서에 볼 것 같으면

위원님 그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입니까?

예, 자부담 사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축.조의금 19만5천원 첫 번째 46페이지에 보면

정산서 46페이지 위에 항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49쪽 축의금 화환대 기관운영비인데

자부담입니다. 주로 지원하는 것 보면 급여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자부담이고, 그럼 공공요금은? 자부담 이것은 문화원장님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들한테?

아닙니다.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3만원, 연회비를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 경주문화원 회원들 개개인이 회비를 3만원씩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냅니다.

경주문화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3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0여명 되는 사람이 전부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까?

올해가 1,800만원 정도 올해 예정된 금액입니다.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2만원인지 3만원인지 그걸 낸 것이 1,800만원.

그중에서 안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1,800만원 정도가 올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부담 자체가 저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회비 사용하고, 여기는 정산은 자체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경주문화원은 그런 특별한 것이......

예, 알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라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거듭 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라문화원에 대해서 경황으로 봤을 때, 신라문화원으로 거듭 태어나서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신라문화이벤트사업 사장으로 해야 할 그런 내용이지 신라문화원장해서는 경주에서 문화원장 자리 경주시민의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데 또 특히 양반의 도시, 문화의도시, 예절도시에서 문화원장이라면 그래도 나이에도 걸맞고 아는 상식에도 걸맞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신라문화원하고 행사 때문에 거기에 안할 수없다 자꾸 하는데 행사, 행사 하면은 문화이벤트 하는 신라문화원장이 되는 것이 낫지, 절대 문화원장으로서 둘의 문화원장은 안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현재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까운 시민들은 알지만 그래도 읍면동의 소시민들은 그런 것도 모를뿐더러 또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은 문화원장 그러면 앞서서 악수하는 사람이 경주의 문화원장 대표적인 문화원장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 감사하는 감사장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과장님의 답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력이 없이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는 하나의 문화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5번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되도록 동료위원이 지적하시면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지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번 13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연번 14번 87쪽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과장님 지난 2004년도 떡 축제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장소 문제는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는데 제가 참조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5번 2004년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6번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2번 신라촌 개발현황 및 향후 대책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했습니다마는 신문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2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4번 종교시설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1쪽입니다. 연번 34 종교시설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교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35번 민간단체 지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5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36번 경주 관광객 증감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6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37번 경북관광개발공사 용도지역 변경현황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차

1차하고 18차 변경할 때 용도지구 표시된거 말이죠.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면적은 거의 자체에서 줄었고 변경이 된 것을 주욱 보니까 전체적인 큰 것은 도승인을 받아서 줄였는데 증감을 시켰는데 현재 보문단지가 개발이 활성화 된다고 보지마는 사실상 봐서는 보문단지는 자연공간이 굉장히 수려한 곳인데 보문호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지금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호수의 경관은 호수하고 자연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게 좋은데 너무 가까이 해서 보문단지가 상당히 지금 더러워지고 있다 보기 안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때보다 용도지역이 늘어난 것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할려니까 감사 기간에 지금 이것을 주면 감사 기간이 끝나는 날 내가 한번 여기에 대한 신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용도지역 세부계획이 된 것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문단지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이나 아무것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인가 승인할 때 우리가 협의만 합니까?

지금 총 면적의 증감에 말이죠. 20%이내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30%이상은 도에 합니다.

먼저 내가 법을 보니까 20%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도시계획은 보통 3%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관광진흥법은 20%까지 세부계획을 자기들이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나 20%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전체 면적에 녹지면적이 얼마까지 유지돼야 된다는게 있을 건데

지금 현행 법에는 없는 걸로

그러나 20%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전체 면적에 녹지면적이 얼마까지 유지돼야 된다는게 있을건데

지금 현행 법에는 없는 걸로

아닙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시설면적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는게 전체적인 총괄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과는 안하겠지마는 거기는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호수도 녹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겠지마는 거기에 건폐율을 맞추어 짓다 보면 도시화 되어 버립니다. 공원화가 아니고 도시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마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북도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보문단지는 엄연히 경주시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도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경주 시민은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도지사에게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가지고 항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임의대로 명령하는데 대한 제한을 할수 있도록끔 과장님이 한번 해 볼수는 없습니까?

관련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법만 가지고 안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법은 법이라 할지라도 보문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문단지는 처음에 시설할 때는 경주시에서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한때 건설국에서 만들어 경주관광개발고사에 줬거든요, 줬는데 그게 넘어가서 경북도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경주관광개발공사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 협의나 전부 다 경주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설변경 할때에는 했는데 도가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 공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합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변모되어 가는 것을 잘되어 가면 다행인데 너무 자기들 돈에 치우쳐서 수입에 치우쳐서 시설 변경해서 땅팔고 자꾸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관광지가 퇴폐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7번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번37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39번 안압지 상성공연 계획 및 예산지출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안압지 상설공연 계획에 보면은 동국국악예술단이 있고 신라국악예술단이 있지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예, 동국국악예술단은 여기 안압지 공연만 격주 토요일하고 신라국악예술단은 보문단지 공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국악예술단은 조금 다릅니다.

안압지에는 신라국악예술단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