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U대회추진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U대회추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종목별 경기시설 배정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보면 종목별로 어떤 건 기존, 기존시설을 이용한다는 뜻이겠고 또 보면은 건설예정 또 어떤 건 신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예정하고 신축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해외방문 유치활동이 나와 있는데 동향파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충청권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오병일 과장님을 비롯한 박용식 팀장님, 김기필 팀장님, 임명심 팀장님, 복화경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입니다. 우리 유치추진 전담부서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여섯 분요, 그렇죠? 대전과 세종 또 충남에서 각 다섯 분씩 21명의 공직자분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지자체에서 이렇게 파견된 직원분들 팀장님들의 역할이 뭔가요?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행감자료 14쪽 유치위원회 법인 설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유치를 통해서 스포츠 발전과 또 체육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위원회 법인은 언제 설립되었으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구성원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오병일 과장님 열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사무국장 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위원회 출범과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 후 충북형 자치경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협력하는 지역 특화된 충북형 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장우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기영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예산과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 및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도민이 소통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중앙정부 대상 8회 실시하였고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2회 진행하였으며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1월 22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10월 말 현재 12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9건을 제정하는 등 7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구성에 따라 제도개선, 국비 확보 등의 건의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운영상 나타나는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위원회 간 교류 협력 강화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출범과 함께 도내 전 시군을 방문하였고 주요 치안 현장 방문 점검 결과 학교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캠페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합리적인 인사 및 사기진작 정책 마련입니다. 충북경찰청 등 협업을 통한 인사운영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대상 및 임용권 재위임 범위를 결정하였고,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 경찰서장 평가 등 위원회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공정한 원칙과 기준 수립을 위한 인사관리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직원과 애로사항 등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인사고충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의 날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자치경찰 출범 100일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에 유전자 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만에 장기실종아동 가족 상봉에 큰 역할을 수행한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공무원이 대국민심사 최고득표로 선정되어 충북 자치경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소통·화합의 대외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협치를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자치경찰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와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실무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고 CI 및 슬로건을 제작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충북형 자치경찰에 대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12월에는 자치경찰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주요 치안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과 함께 기고, 컬럼 등을 통해서 기획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정책 수립 및 평가 정착입니다. 자치경찰 지휘감독 및 목표 수립, 평가 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자치경찰 지휘·감독 및 목표 수립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을 지난 6월에 제정하였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일일치안상황 및 개별 중요사건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자치경찰 목표 및 분야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중 성과발표회 및 평가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정책 추진으로 먼저 도민이 요구하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고자 도민 의견수렴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6월 실시하였고, 도민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 공감 받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치안활동으로 농촌지역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예방 및 여름 휴가철 피서지 범죄예방·대응 또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수립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성소망병원 내 정신질환자 격리병실 설치 및 주취자 중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치를 통한 치안시책도 발굴하였습니다. 학대·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실종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실시하였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고위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 및 이륜차·PM 법규위반 집중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178개소를 만들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 감사규칙을 지난 9월에 제정하고 실효적 감사를 위한 감사계획 조율과 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등과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권존중·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인권 간담회 및 인권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청렴 관련 우수사례 전파 및 청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2회 추진하였고 사전컨설팅제 운영 및 문제해결형 감사를 12월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 및 지원 등 대응강화입니다.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동행출동, 합동조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기 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편의점 3사와의 업무협약 및 아동보육·복지시설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일선 경찰서별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경찰서별로 주민, 기초자치단체, 기초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참여범위 및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써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지역의 경찰행정업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적극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도민재산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보호대책을 지난 6월부터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심리 억제 및 자위방범의식의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농촌지역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촌마을을 위해서 지자체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CCTV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및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과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들게 첫발을 내딘 자치경찰이 아직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 기관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보장은 물론이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은 적극 공부해서 수용하고 충북형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추진상황을 보면은 9월에 각 경찰서별로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치안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치안협의체 참여대상은 지역주민,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원, 언론,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다 모여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임직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53.5%나 되네! 그렇죠?

네.

치안협의체 추진배경을 보니까 설명자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치안 시책을 스스로 발굴·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하고, 추진목적 “지역에 필요한 치안 시책을 발굴·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보면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돼서 아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좀 달라야 할 텐데 직접 결정권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텐데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사실 치안협의체 구성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하달되는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서 경찰행정이 운영되었다면 이제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자치경찰제 실시이기 때문에 도민이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생각을 치안정책에 반영해서 도민이 원하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원화시스템을… 이원화시스템이었던 것이 일원화로 전환되면서 국가경찰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제도상으로는 대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들이 국가경찰이지만 비록,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지방분권의식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를 요구하고 또 구성도 과거에는 아는 사람 위주의 지역의 어떤 자영업자 특정인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성이 정말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운영과정에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치안협의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자치경찰제 의미도 아마 크게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수시로 각 경찰서 치안협의체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 열심히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에서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안협의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성비와 연령을 고려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10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별 비율을 5 대 5로 구성을 했고요. 또 지역별 안배도 5 대 5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충청북도 위원회 구성 조례에 걸맞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진행과정 속에서 제가 밖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실상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위원회에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또 성비·지역별 안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치안협의체 운영에서는 지역별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비와 연령층에 대한 구성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조치를 빠트리셨더라고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를 점검하셨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데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화장실 같은 곳에서 여성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담당 업무인데 충청북도에는 아직 공중화장실에 의한 성범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9년 6월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라 그 해당 상임위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성정책관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한흥구 사무국장님, 장우성 과장님, 김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하면서 그래도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다행스럽네요.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건수 같은 경우는 출범 전 3개월, 출범 후 대비한 거 자료를 보니까 신고건수는 그래도 한 10% 감소하고, 검거건수는 50%까지 증가를 하고 또 농산물 도난사건도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36% 감소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자치경찰제 시행하기 전에, 그렇죠 조례 제정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 후에 건의문을 2건을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그런데. 위원장님,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물론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5일 날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향후에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현안문제는 어찌됐든 제도 변화의 문제가 제일 현안으로 이원화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전국의 위원장들이 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원화시스템에서도 뭔가 준비단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구성원들이 느끼고 바라는 사항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감대에 따라서 후생복지비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라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는 어떤 지침이 그래도 어느 도 경찰공무원은 지급하고 어느 도 공무원은 안 주고 또 같은 경찰공무원 내에서도 자치경찰 부서에 근무하는데 국가경찰 담당업무 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주고 어떤 부서는 주고 이런 것이 자치경찰 정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청장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행안부 장관께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청와대 자치제도 비서관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권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는데 공식 문서로는 안 오고, 하여튼 실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어느 위원 질문에는 심사숙고 정부에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느 부서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명확한 답이 없고 사석에서 장관님하고 청장님, 분권위원장님 만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굉장히 현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실제 내년도 예산반영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는 다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주려고 아마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도한 데가 했는데 결국 예산편성한 최종 결정과정 속에서 아마 다수의 시도에서 이게 탈락이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시도지사님들, 시도의 생각은 국가에서 얼마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자치경찰제 예산이 지원되는가 정도를 보고서 아마 대응해서 정리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의문 채택하고 아마 지금 위원장님도 회의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의문 수용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한데.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는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습니다. 대통령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건의문 수용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상황이 전개될 거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회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공무원이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반드시 단일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발을 맞춰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충북 소속 자치경찰공무원만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더욱더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오영탁 위원님께서 탁월한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또 우리 전국시도경찰위원장 협의회와 그리고 전국에, 사실 공공조직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년 대통령선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의 시민사회단체, 지방분권협의회 이런 데와 연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치경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의미의 중심에 있는 경찰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 명칭 바꾼 것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하나 주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청소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 스스로가 어떤 시책 발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폭을 더 다양하게 해 주는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과 11쪽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의료원이라고 자료에 나온 대로 맞습니까?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청주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주취자 업무에 대해서 경찰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112신고가 들어오면 이 주취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주취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연결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는 주취자를 사실상 의료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 내지는 애로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찰관이 어떤 범죄혐의 조사 후에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해서 의료적인 조치 이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주취자 관리제도 개선해서 가장 큰 심각한 사각지대가 응급에 구호를 하지 않는 주취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란 피우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취 소란자의 처리가 좀 많이 어렵게 돼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아직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면 의료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응급의료가 필요한 주취자 발생 빈도를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를 한 상태에서 응급센터를 마련하신 건지, 의료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하신 건가요?

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 주취자 발생건수는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3년 평균 2만 4,0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서…

과장님 지금은 위드코로나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주민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는 편이라 주취자 발생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수요조사를 혹시 해 보셨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능이나 연말에 주취자 발생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분들의 과부하나 노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센터를 운영할 때 혹시 의료진들과 사전에 협의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충북도, 그다음에 충북도 경찰청, 청주의료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같이 협력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사전에 이 협약 체결하기 이전에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나가기로 그렇게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에서 이런 업무를 의료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자세히 듣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주취 소란자이지 않습니까? 응급치료도 중요하고 한데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4명을 파견해서 의료센터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파견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불편해소 문제가 있어서 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주운전이 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도 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경찰청에서 음주단속을 출동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라고 위원회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음주단속을 한다니까 좀 생소합니다. 수사권이나 단속이 예전과 변화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한 것은 경찰업무 중에 국가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류하고 그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각 시도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음주단속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이라든가 충북도경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충북도경과 공동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실제 집행하는 것은 충북도경 각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제 단속업무는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거고 총괄…

네, 그렇습니다.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냥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코로나에 일상생활처럼 배달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마다 좁은 골목마다 배달 오토바이를 자주 보는데요.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가장 큰 소음, 본 위원한테도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집중 단속을 하면서 혹시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음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동기의 소음 방지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좁은…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새벽이고 한밤중에도 굉음을 내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소음 발생을 하는데 소음 방지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기영입니다. 이륜차 배달문화로 인해서 도민들께 심야에 배달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속 그다음에 예방활동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단속건수로 보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만여 건 단속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지난 28일 충북경찰청하고 청주시 배달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배달원 채용계약서에 교통안전서약서를 추가하기로 협의하면서 이런 이륜차 운행에 관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시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하고 단체랑 사전에 간담회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단속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에서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주 민원이 계속 저한테도, 저도 느끼고 있고 본 위원도 사실 골목에서 굉장히 시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문제는 같이 공히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필요하고 예방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지난번에 언론에서 농산물 보호대책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지은 결과물인 농산물을 허망하게 도난당하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타이밍적으로 시간적으로. 칭찬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은 저희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3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들이 충청북도경찰청 지휘를 통해서 해당 경찰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 자치경찰 출범 100일 컨퍼런스에서 우리 중앙의 경찰청장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충북청이 자치경찰 농산물 예방정책을 취해서 36.4%의 저감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우리 충북자치경찰이 으쓱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과거에는 돈 많고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찰권 보호라면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전 재산인 농민의 그러한 농산물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도민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기구냐, 의결기구냐,심의기구냐 그러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의·의결 플러스 집행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경찰청장을 통해 가지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게 자치경찰이 하는 거야, 도 경이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우리 홍보정책으로라도 우리가 자치경찰의 주요업무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대외에 홍보할 때는 충북자치경찰은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아, 이게 자치경찰사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충북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민에게 최선의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연령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비뿐만 아니라 오영탁 부의장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청년층 참여도 노년층 참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성별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치안협의체 구성·운영 자료를 시간이 걸려도 성별과 연령층을 고려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조례 제정은 여성정책관이 아니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정책관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근본은 어떤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이와 관련된 위원회와 우리 자치단체 충청북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육미선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 속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라면서 현장의 목소리 중 빠진 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과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30㎞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예.

이 부분 속에서 아마도 본업으로 생각하는 택시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도 한 두 건씩 뛰다보면 그날은 완전히 꽝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순간에 깜박한답니다. 핸드폰 전화를 받는다든가… 받으면 안 되지만, 이건. 사실 한다든가 아니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지나가도 되는데 이것이 또 찍힌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좀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 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들은 뭐냐 하면 학교 학생들이 다 하교한 이후에 이게 24시간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속에서 기초의원이라든가 언론, 법조계 이 부분을 보면 12개 경찰서에서 좀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도 한번 더 체크 해 주시고 또한 16개, 제주도 빼고 16개 광역단체에서 우리 충북이 늦게 출범은 했지만 그래도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들이 혼연일체 돼서 대한민국의 가장 베스트로 잘 나가는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행정국장 오세동 총무과장 정진원 자치행정과장 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 회계과장 김호식 정보통신과장 유용호 북부출장소장 나동희 남부출장소장 김은영

다음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원 총무과장입니다. 민영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성희 공동체협력과장입니다. 김호식 회계과장입니다. 유용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나동희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은영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02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61.8%, 행정운영경비가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7대 전략목표와 2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경축식 거행,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을 위촉하는 등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6쪽,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 검사 및 역량면접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자녀위탁보육비 지급,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인·적성 검사 도입 등 정밀심사 등을 통해 직무 맞춤형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기 고용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약 체결 등을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사전정보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 공개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환경도 시대상에 맞게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 참여를 통해 도정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통장교육을 통해 도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근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도정참여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 시행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미래로 도약하는 현장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설계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와 조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반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조직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도민 참여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위원 공모 선발 등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 간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운영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문화 확산과 과거와의 화해 실현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권공모전 등 도민의 참여로 체감하는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공직자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추진으로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국제면허증 등 면허증 동시 발급,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 여권발급 배송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접수·처리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맞춤형 지역공동체 컨설팅 지원과 일자리사업 발굴로 공동체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체계적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민간단체 협력 및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과 더불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함께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와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도민 신뢰 구축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실시간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환류체계의 구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 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전계약심사제와 함께 정보공유를 위한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원가심사 서비스 제공으로 계약심사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코로나19 청사 방역을 통해 청사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심 속 편안한 도민쉼터 제공을 위해 도청 정원관리에 힘쓰는 한편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문화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정보화 확산으로 지능정보화사회 구현입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활용 가짜상품유통차단플랫폼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구와 중고PC를 지원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용 노후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하여 행정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스마트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장애예방 사전점검 등을 강화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군 통합 공공클라우드센터 설치와 도·시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강화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을 위한 자료저장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대응 온-나라 PC영상회의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와 문자전송시스템 도입 운영 등 도민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기반 행정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6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컨설팅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등을 통하여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노후 생활시설 점검·수리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중심의 효율적 자원관리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석회석연구소 활성화 지원과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북부권 석회석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건설 관리 및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남부권 동반성장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등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 외 3종의 자격증 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2쪽,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남부권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관리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기업환경 에코멘토링 등 청정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기시설 점검·교체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광산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81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 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협소한 출장소 공간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출장소 기능 확대의 필요에 따라서 7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행정타운에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청사 신축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남은 기간도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업 발주현황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5쪽입니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 말 기준으로 18.8%였는데 목표를 19.6%로 너무 과소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네,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도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17개 광역시도 중에 10등으로 중간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너무 과소 설정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 여성관리자 사무관 이상 목표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작년 말 33.3%로 가장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26%를 잘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대신 잠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이 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로 수립이 됐었는데요.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는 10.6% 목표를, 2018년도는 11.9%, 2019년도는 14.3%, 2020년에는 17.8%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매년 2.5% 정도 이렇게 높여서 잡아왔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는 19.6%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목표는 다소 작을 수 있지만 또 지금 보니까 저희 여성관리직 공무원 사무관 이상이 금년도에 26%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낮게 잡은 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임용확대 5개년계획에서는,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2017년도에 이 목표를 설정할 때 10.6%였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새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실에 맞추어서 좀 더 새로운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30%를 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목표를 더 상향 설정하셔서 여성공무원들이 주요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직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지금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현황을 봐도 2017년도에는 29.3%가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10월 현재 보니까 40.4%나 이렇게 높게 여성공무원들이 주요부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 중에 여성이 점유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봐도 전체적인 추세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간부공무원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목표가 좀 상향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처지지 않는 그런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현실성 있는 목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정부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라등급을 받았는데 30% 하위에 속해서 낙제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총 네 가지 분야로 합니다. 민원행정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처리… 아, 5개입니다. 민원만족도 이렇게 5개 분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를 정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좀 다소 미흡했고 민원처리 단축률, 고충민원관리 이렇게 미흡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보완해서 지난 달 자체로 했더니 올해보다 한 6.4점 정도 상승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해서 옴브즈만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설도 하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도 촉구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서비스평가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충북도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게 2,85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안인력은 고작 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원이 또 있고 그래서 직원 6명 있으니까 한 12명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 570여건 발생이 됐는데 사이버 안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이버 운영에 관련돼서는 전문인력에 용역을 주어 갖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현재는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외부용역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도 해킹 시도 건수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현재로는 직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는데 향후는 AI를 도입해서 그거 관련되어 갖고 기계적으로다가 관제하는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발전된다면은 저희들도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침해에 대한 위험성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도의 정보를 보호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침해건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통신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AI를 도입해서 이것을 아주 AI로다 퇴치가 가능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는 AI로 대응하고 그걸 능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문요원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도민들의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전방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나 용역, 물품 등 사업에 대해서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건설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물가정보지 등 원가산정 기준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여 사업비 과다나 과소, 임의적 사업비 산정 등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심사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전례 없던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해명까지 하셨는데요. 지사님 해명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모 정당의 성명 발표, 또 모 단체의 도지사 등 고발로 계속 비하된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명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충청북도는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련해서 필요 임차면적, 월 임대로, 임대위치, 사무환경 등을 종합검토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청사 주변에서 매물로 나와 있던 건물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도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 통행의 안전성이 보장된 현 임차건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계약심사제를 하면서까지 공사계약이라고 하면 업체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가, 공사를 수행할만한 경력과 재정상황은 어렵지 않은지 등등 계약 당사자의 자격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인데요. 이 법 33조에는…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청 앞에 위치한 건물, 소위 모박사 건물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약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이 건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먼저 앞에 설명하신 계약체결 전에 적정성을 심사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또 답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외부 임차사무실은 지방계약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에 외부 사무실을 임차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의회 도의원 간에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이건 명백히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소속 지자체인 청주시의회 의장과의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대체할 다른 장소가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더라도 대체할 장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인데요. 굳이 청주시의장 소유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금액을 더하면 건물가격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한 사실을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시에 도 청사 주변에서 필요한 임차면적, 월 임대료, 임대위치나 사무환경 등을 종합검토해서 임차사무실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깡통전세 등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서 향후 보증금이 미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날짜가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11월…

이번달에 하신 거죠?

10월 26일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정은. 충청북도만 자꾸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들이 오해라고 자꾸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신데 시민단체에서 충청북도를 배임죄로 고발했죠?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실정법 위반을 피했더라도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민 앞에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세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차가 계약심사제에 준해서 꼼꼼히 따져 물어서 해야 된다는 제도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받지 않도록 충청북도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통합 숙직이라는 요즈음에 한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숙직·일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도내에서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통합 숙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청주시는 20대 여성이 한 70%가 넘어서 일·숙직 주기가 한 4.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도청의 여직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도청 여직원 비율은 40.8%입니다.

그렇죠. 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 말고 다른 혹시 단체에서 통합 숙직에 관련된 논의가 되는 시도가 있습니까?

아직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러면 숙직·일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도는 현재 일직은 여직원이 하고…

여직원이 하고 있고요.

숙직은 남자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는 없고요?

향후에, 지금 여직원 비율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남자직원들이 지금 한 3∼4회 정도 1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1∼2회 1년에 일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검토해서 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트렌드로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직을 대체휴무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일직은 현재까지는 대체휴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대체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숙직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할 건데요. 대체휴무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실시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청주시가 시범운영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9월부터 전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직원은 제외하고요, 또 5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단독육아 직원의 경우에는 제외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문제도 분명히 도출되고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쪽,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청주시 문화제조창 5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820평으로써 주요시설로는 디지털교육실, 방송제작 스튜디오, 편집실, 미디어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건립이 되었네요?

예예, 맞습니다.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 6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미디어 교육과 장비대여 등 한 3만 4,00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3만 8,000명입니다.

충북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선정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청주시와?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18년 방통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19년 12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출연금은 방통위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충북이 20%, 청주시가 20%입니다.

제가 왜 선정비율을 여쭤봤느냐 하면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시 도민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목적이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인재 채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처음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당시 신규채용으로는 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충북 출신이 3명이고 타 지역 출신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사나 보조강사가 47명으로 한 60%인 28명은 우리 충북지역 출신으로 돼있고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서 15명, 또 기타 출신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15명이 채용되었는데 대전이나 세종 쪽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2014년도에 대전이 설치되었고 우리 도와 같이 2020년도 세종에서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15명 외부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종하고 대전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28명의 절반 14명이 대전, 세종지역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전, 세종지역의 14명이 채용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죠?

예,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강사는 그 보조강사를 담당하는 교육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북센터 강사가 대전이나 세종센터의 교육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동으로다가 또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 도한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 공유하는 차원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오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또 두 분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직원분들의 어떤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당공원 바로 대각선에 보니까 건축물 있는 것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아직 건축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외관을 보시다시피 그냥 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찢기고 도시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그래 제가 어제인가 식사하러 가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건축법」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서 건축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정한 기간에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또 근거리에 있으니까 저런 것 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활용도 하고 그러면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의견을 타진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은 그 공간을 활용하면 직원분들이라든가 또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에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직원복지가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충북도에서도 복지포인트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직원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 도청의 복지포인트는 얼마나 제공되고 있나요?

네,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우리 도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90만 원, 근속포인트가 최대 30만 원 그리고 가족포인트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다자녀의 경우에는 매년 세 자녀에는 10만 원, 네 자녀는 20만 원, 다섯 자녀는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회에 한해서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예결위에서도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자녀 출산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러한 부분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했는데 그거는 아직 전혀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살펴 주시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복지포인트 지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타 시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우리 도가 7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나요? 지금 건강검진 그렇죠, 그것도 2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보면 전 직원들이 격년제로 그렇죠, 종합검진 지원을 받고 40세 이상의 직원이 매년 종합검진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한 20만 원 되고요. 저도 종합검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그런데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좀 그렇다. 예를 들면 40세 이상에게 매년 그렇죠, 20만 원 지원받는 게, 이 20만 원 정도면 사실 검진 항목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4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본인이 필요한 거 하려면 추가로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격년제로 그렇죠, 격년제로 40만 원 정도, 만약에 격년제로 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질 높은 종합검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지.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건강검진이 저희들이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목적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자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50대부터 위험군이라고 인식이 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나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40대부터 대장암 발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직원 검진을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함으로써 암이나 이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세요. 그러셔 가지고 이게 좀 더 나은, 그게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매년 지금 복지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격년제나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보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앞장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지침에 보면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금년도에 ’21년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도 그대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려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저희 여권발급을 위해서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바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마 4년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맞춰가야죠. 그렇죠? 그 지침은 매달 그렇게 시달하는데 일선에서는 그래 안 지켜주고 지금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걸랑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예를 들어서 토요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주중이라든가 야간 민원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긴급여권을 취급하는 게 도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냐 아니면 언제 수요가 있을지 모르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동체협력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쪽입니다. NGO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NGO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NGO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상생협력 구축과 거버넌스 실현의 장으로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NGO활동가 육성 및 소양교육, 도내 NGO단체 간 교류와 협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협력사업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NGO센터가 거의 있나요? 17개 광역시도에 거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한 10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공간대여, 풀뿌리 보육실 운영, NGO 도서관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거의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시나요?

NGO에서는 NGO 역량강화 및 지원·협력 사업은 도내 NGO 활동가 양성과 교육, 또 활동홍보 등을 통해 도민 지방자치 관심 제고 또는 자발적 참여문화 형성, 도내 NGO의 발전과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목적 및 성격이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 프로그램은 매년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초 단위 NGO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NGO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역량교육을 받은 분들이.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년도 NGO 역량강화 및 지역 협력사업으로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약 55개 단체에 85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도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자 대다수가 공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고요. 역량강화 교육의 연계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지원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체가 몇 개 정도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지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립지원 단체는 ’19년도 음성 그루터기 등 4개 정도고요. ’20년도에는 상당유니쉐어 등 6개 단체 또 ’21년도에는 81건의 창립 기부금단체 지정 운영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요. 도내 전역에서 단체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탁비가 보면 그렇죠, ’21년도 보면 2억 2,760만 원. 그렇죠?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인력 구성도 5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한 열 군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면 추후에도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은 도민들이 그렇죠, 거기에 어떤 수혜도 입어야 되는데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목표 설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향후 NGO센터가 보다 더 시민단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충북NGO센터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서 도내 활동가 및 시민단체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고가는 NGO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출장소장님, 지금 이전 신축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김은영입니다.

9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출장소하고 이전 신축했을 적에 규모 차이가 얼마 정도 더 커지는 겁니까?

남부출장소장 김은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남부출장소는 청사 1동에 2층 규모이고요, 부지 면적이 939㎡인데, 건축 면적은 394㎡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하는 데는 지금 전체 신축 부지가 4,284㎡이고요, 청사 연면적은 1,601㎡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 대비 건물은 한 4배 정도 커지고요, 부지는 5배 정도 지금 현재보다 커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면적이 현재는 한 930㎡ 그런데 이제 다목적실 포함해서 보면 1,600되네요. 그렇죠, 1,600?

네.

평수로 환산하면 거의 한 500평 되네요, 500평. 그럼 실제로는 몇 평이 느는 건가요? 이게 남부출장소 신축 이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청사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그렇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네, 남부출장소장 김은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옥천읍 삼양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부출장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은, 옥천, 영동 다 관장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옥천에 있으면은 옥천군민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목적 시설을 이용해서 인접한 영동이나 보은 있는 분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남부출장소 신축 이전이 단순한 건축물 이전이 아니라 남부3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돼야죠, 그렇죠?

네.

국장님 기능 확대돼야 되잖아요?

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장소의 기능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민원업무가 4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하고 부동산중개사하고 안마사 이런 민원 발급업무가 넘어갔는데 사실상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민원발급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장소의 기능이 좀 더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장소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계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소의 기능상 지금 인원수라든지 남부3군과의, 그 지역 시군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를 만든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끊임없이 인구가 다 줄잖아요, 남부나 북부나.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소멸지역에 10년 동안 100조를 막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더 좀 의지를 가지고 남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행정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고 남부출장소도 신축 이전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거기 옆에 있는 영동이나 보은 군민들도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찾아오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서 남부나 북부가 함께 갈 수 있고 충청북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에서 그 역할하고 기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전에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72쪽에요. 폐광 복원 및 활용방안 마련하고 관련돼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출장소 업무를 잘 챙겨주시고 또 지역을 살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령산 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 난 이것 들어 보니까 금시초문이에요, 장령산. 그래서 제가 장령산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옥천에 있더라고요, 옥천에. 사업 취지나 관리가 과연 이게 북부출장소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북부출장소장 나동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령산은 옥천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이번에 민선7기 공약으로다가 저희들이 폐광을 갖다가 활용해서 광산 광해방지사업도 하고 또 거기 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자립률도 좀 이렇게 도모를 하려고 사실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쪽 현장 한일시멘트하고 성심양회를 보니까 지금까지도 석회석을 갖다가 계속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태양광을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변전소하고 또 송전선로가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대체사업으로다가 뭐를 찾을까 하다가 찾은 것이 장령산 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이고 또 하나가 석회석 신소재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걸 친환경에너지로다가 생산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령산 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41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또 옥천에서 21억을 대서 갱도에다가 레일카도 설치하고 체험부스도 만들고 또 거기에 어린이 상영관하고 휴식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그쪽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 업무가 에너지과에서 추진됐던 건데 이게 우리 출장소의 기능강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저희들이 북부출장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동굴광해방지사업이 북부출장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충북에도 중부권에도 있고 남부권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는 그쪽에서 총괄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장님 말씀은 폐광 복원하고 활용하는 거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는 남부에서 북부는 북부에서. 그래서 조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부 쪽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쪽에 남부 쪽에는 이게 기능할 것 같으니까 하셨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남부출장소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도청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그래서 북부출장소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처음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출장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번에 아까 출장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장소 기능강화사업으로 폐광복원사업이 출장소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사실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서로 간의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올해 10월 19일날 폐광복원사업은 다시 도청 본청의 에너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됐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북부출장소장께서 고생했던 거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관하는 과정의 문제점으로 북부출장소에서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의 관할 영역이라든지 업무의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언론에도 다 보도되고.

네네.

이게 문제는 나중에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북부출장소의 실적으로 계속 남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 지역하고 관련 없는 사업을 실적만 남겨 놓게 된단 말입니다. 곤란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아주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모사업하고 도지사 공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지사님께서 어떤 일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이루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도에 있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과정도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국토부가 하는 일을 마침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서 응모를 해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해야 될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선을 막 넘기게, 그것도 예를 들면 남부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충남 경계하고 인접해 있는 산에서…

다만 이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할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가장 좋게 아마 이게 오늘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요. 그 사업 자체가 크게 봐서는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좀 봐 주시고요. 북부권에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내 여러 곳을 찾다가 장용산 쪽의 폐광으로 이 사업이 거기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북부출장소 관할을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고요. 도 전체로 봐서는 이것이 북부출장소 관할이 아니고 옥천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도내의 일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북 어디든지, 저희 지역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든지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이게 관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효율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제가 너무 의아하고 끊임없이 지역에 맞는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출장소가 기능을 확대해서, 조직을 확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제가 지금 4년째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안 돼서 늘 안타깝지마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기 추진한 사업이니까 추진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뭐랄까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지 또 본청이 됐든지 사업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장님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참여와 이해를 위한 학생 근로활동 기회제공 그렇죠? 학생 근로활동 기회제공의 목적이 뭔가요?

자치행정과 민영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근로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 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목적의 근로가 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실시하는 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의 개념으로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죠, 학생들?

네, 그렇습니다.

또 사회 경험도 마련해 주고 또 학비 마련도 좀 하고 이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7명 동계, 하계 5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있죠, 도 아르바이트가 있고 국가장학근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학생들이 국가에다가 신청하면 국가가 되고 도에다가 시청하면 도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영완입니다. 지금 국가장학 근로는 기재부하고 교육부에서 출연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비식으로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학생 아르바이트는 도비로 근로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도내에 국가장학근로 학생은 방학 때 몇 명이나 되죠?

그게 수시로 동계와 하계로 두 번 이렇게 하는데요. 전년도에 동계는 48명, 하계는 36명이 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좀 숫자가 적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는 동계가 97, 하계가 59인데. 그렇죠?

네.

하계, 동계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차이가 있죠? 도하고 국가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생 근로하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 시급으로?

시급이 학생 아르바이트는 올해 기준으로 8,720원이고요. 국가장학근로는 시급이 1만 1,150원입니다.

만천…

150원입니다.

150! 아유, 그러면 얼마 차이야?

그러면 이게 2,430원 차이입니다.

2,430원 차이네!

네, 그렇습니다.

시급이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하면 꽤 큰 건데,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작았어요? 각 도가 거의 비슷한 건가 아니면 충청북도만 이렇게 적은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시도가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건물 청사나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업무를 볼 것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장학재단에서 신청해서 온 아이들은 이렇게 더 많이 받고 하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도로 신청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 민영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의 개념으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하였고요. 국가 장학근로는 말 그대로 장학재단에서 근로도 근로지만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 형태로 이렇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로 신청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갭을 줄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치행정과 민영완입니다. 그동안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제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2021년도 9월 30일 개정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1만 326원으로 이렇게 인상하여 지급할…

만…

1만 326원으로…

326원.

예, 인상 지급할 계획으로다가 그 갭을 많이 줄일 것으로…

언제부터요?

내년도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학생부터요.

내년 하계부터?

동계부터입니다.

내년 동계부터네, 1월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계부터는 1만 326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따라붙는 건가, 갭이 어느 정도…

격차를 저희들이 했을 때 한 7% 차이 정도로 갭을 줄인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쪽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7%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한 5%, 3%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갭을 좀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서로 형평성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회계과 하나 할까요?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이네요. 재해·손해 피해보상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공공재산이 피해나 손해·재해 입었을 때 보험 드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공제나.

예예, 도 소유 건물이나 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의 화재 또 수해, 지진, 파손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가 이게 뭐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이걸 근거로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그러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통째로 가입돼 있나요? 아니면 동관 따로 돼 있고 어디 기계나 선박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도 별도로 따로따로 가입이 돼 있나요?

가입이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돼 있고요. 우리 도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고, 또 영조물… 도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영조물 이건 주로 시설입니다. 청사, 도로, 공원, 공작물 이런 걸 영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고 또 공무원이 각종 민원서류 처리 등 업무추진 시에 업무상 부주의나 또는 과실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행정종합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이따가 회의 끝나면 다음에 공제나 보험이나 그 내역을 한번 줘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게 있나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공제 가입금액은 얼마예요?

금년도에 가입은 저희들이 현재 건물에 대해 총 해서, 총공제비가 건물에 대해서는 2억 6,000만 원이고 최대 보상비는 6,000억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가입금액은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억팔천…

100만 원이요.

100만원! 이게 우리가 쭉 보험이나 공제에 들었었는데 보상 받은 내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 집중호우로 천장이 파손됐었는데요, 이때 9,400만 원의 보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액이 현재까지 13건에 1억 1,1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재해비축창고 불났을 때 이것도 해당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청구…

이때 저희들이 가입이 돼 있어서 다행이도 재해비축창고 이번에 화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에 가입돼 있어서 1억 1,700만 원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지금 추진 중이죠?

예예, 지난 11월 4일 날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상액 결정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도의 건물 또는 화재, 기구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빠지는 것 없이 해서 불의의 재난이 있을 때 그래도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꾸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추가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파견공무원, 공무원 파견현황하고요. 자료에 파견된 공무원의 업무, 직급, 파견지에 관련된 세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토요민원실 운영, 앞에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으니까 제가 자료 주신 거에 2019년도에는 5,752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952건이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9개월이기는 하지만 교부 61건에 접수 37건 등 총 1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탄력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시군에서는 토요민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의 민원발급만 주말, 토요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불편함을 다 여기 도에서 발급을 받는데 월평균 14건입니다. 그 14건을 4주로 하면 한 주에 4건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2명의 공무원이 4시간 동안 4건도 안 되는 여권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인력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해 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럴 때는 탄력근무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여권발급 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2인1조죠? 토요일마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천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울산이라든가 충남, 경남에는 평일 야간근무를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토요민원을 또 여태까지 했던 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많긴 하겠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좀 많아지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근무를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2인1조 근무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토요민원실 운영실적이 저조하긴 한데요.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돼서 급증할 거로 이렇게 또 예상이 저희들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운영을 해서 만약에 위드코로나가 돼서도 이 정도 양이라면은 그때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하는 과정, 또 어쨌든 복지 쪽이잖아요. 그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인 근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2인이서… 제가 아까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4건밖에 안 된다고, 주에. 나눠 보니까 14건이에요, 월 평균 14건. 이거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예, 1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 조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1인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2인1조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로 여성공무원이신 거죠, 근무자가?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꼭 여성은 아니고요 남자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이 민원실 특성상 많아서 혼자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권업무가 정상화된다면 물론 2인1조도 근무가 좀 적을 거 같긴 한데요. 토요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정도는 모색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행감자료 141쪽 자치행정과 거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추진” 지금 도내에 우리 북한이탈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북한이탈주민은 10월 기준, 올 10월 기준으로 1,37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몇 번째나 되는 건가요, 이게? 1,378명.

저희가 수도권을 제외하면은 한 두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아우 높네.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면 수도권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에서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많네…

네.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국비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적응센터 일명 하나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초로 거주지 우리 도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집중교육과 편입 이후에 교육, 취업 등 적응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비로는 문화관광, 문화체험, 건강검진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60세 이상 이탈주민은 몇 분이나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특히 60세 이상은 여기 젊은 분들은 적응이 빠른데 60세 이상 되고 그러면 적응이 늦다고, 이게 모든 문화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불완전하고 그럴 텐데 이런 걸 도와드리는 사업은 없나요?

예, 자치행정과장 민영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탈북노인에 대해서 필요성이 저희들이 느껴져서 탈북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의 하나센터 충주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원예치료라든가 심리치료, 웃음치료,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리안정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탈주민 한마음대회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최소화 계획은 없어요, 안 들어있어. 이미 집행했나요, 이거?

지금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위드코로나가 되어 갖고 499명까지는 PCR이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축소나 이렇게 취소 이걸 검토했었는데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북5도연합회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소규모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쯤 추진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위드코로나라도 지금 한 2,400명대 이렇게 죽 나오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개최를 하더라도 방역수칙 이런 걸 최대한 좀 준수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대회를 계기로 나오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대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충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과 예산 역시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를 봐야 되는데 자료 오기 전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동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준 것 있었죠?

예예.

이거 속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남기고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발주 불공정 입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기초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이 발주량 감소로 경제의 한파를 겪고 있는 데다 영세 전문건설업 분야는 발주처의 불공정한 발주관리로 더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2016년 제정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대기업인 종합건설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전문성과 시공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접 발주를 통해 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전문건설업체를 직접 선정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 제정으로 분리 발주를 해 오던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분야와 함께 전문영역에서 기계설비 시공에 품질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내 영세 전문업체들의 건설업 생산체계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의회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업 규제가 폐지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도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도 해당 영역의 전문건설업을 함께 보유할 경우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 영역에서 진출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개별기업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전문건설업에 불리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 등이 높고 해당 종합 업종에 속하는 전문공사에 사실상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을 위해 다수의 전문공사 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서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입찰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집행부의 발주 부서에서도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입찰발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충청북도가 전문건설업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전문영역의 공사기술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설업 상호 허용으로 판단해 종합건설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업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발주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돼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전문건설업만으로 100% 구성된 공사에 대해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으로 제한해 발주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시공역량, 기술상의 특성, 공사 예정 금액 및 현지 여건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전문공사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해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건설업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해 입찰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영세업체인 전문건설업의 발주와 입찰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입찰 발주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리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간에 업역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 간에 칸막이를 없애서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개편한 제도인데요. 올해 1월 1일 자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고 세부사항으로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을 그래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건설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주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전문건설업체가 또 전문건설업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는 가능하게 됐지만 사실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 업체에서는 이들 등록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현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공정별로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여할 경우 실적에 대해서 전문업종별로 구분해서 그 비율을 분개해 가지고 각각 3분의 2 이상을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계약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보호도 해야 되겠고 또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걸 나누어 보면 2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하고 2억 원 이상 공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2억 원 미만 소규모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현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규정을 준용해서 종전 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서 상대 업종을 허용하지 않고 업역 폐지 전과 동일하게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고 있고요. 2억 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영세업종 보호를 위해서 전문건설업만으로 100%로 구성된 공사에 대해서는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전문건설업만으로 제한해서 발주가 가능한지를 국토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회신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업이 100%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종합업체의 상호 진출을 제한할 경우에 이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사 사안별로 시공역량이라든지 현지 여건,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같이 영세 업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전문건설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큰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고맙고요. 충북에도 보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지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건축물 등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급배수라든가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말 그대로 어떠한 기계와 관련된 설비업체인데 사실 이분들이 종합건설에 밀려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이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례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충북도내의 영세 업체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급적 업역 폐지 전과 같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공사 상황별로 시공역량이라든지 또 현지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전문건설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리 발주를 할 수 있으면 분리 발주를 해서라도 전문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최근에 대구시의 경우 간부공무원을 부당하게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행안부 감사결과가 있었죠? 별도 승인 없이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에 파견을 했던 경우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이거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공익 제보가 왔어요, 본 위원한테. 그러니까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관계를 감안하면 파견공무원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파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발족했을 경우에 초기에 행정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고요. 파견은 임용권자인 지사님 인사 스타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최소화해서 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저희들이 더 이상 파견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는 기관하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출연기관… 이게 내용에 다 나와 있네요.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중에는 진짜 상전을 넘어서 상왕 노릇까지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이제 대구의 경우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하고 똑같이 저한테 제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충북도내에도. 그리고 부당한 공무원 파견을 앞으로는 좀 근절해 주시고요.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파견공무원한테 또 어려운 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행사할 수 없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료에 주신 건 내용이 4급 공무원, 5급, 6급, 7급인데요. 이거 일반 파견은 뭐예요, 비별도라고 하신 내용은?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비별도라고 나와 있는 게 어디인지…

일반파견.

아, 비별도 행정5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화재단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직원을 파견을 보내고자 할 경우에 별도 정원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도정원이라는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도청 정원 내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 만약에 10명의 정원이 있다면 별도 정원을 승인 받으면 그 정원은 11명이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도청 전체 정원의 숫자하고 상관없이 1∼2명을 더 보내서 그쪽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정원 내에서, 말하자면 도청에 한 자리를 비워놓고 한 사람을 파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별도라는 것은…

별도 정원 결원 보충이 승인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예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원수를 늘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바이오진흥재단이라든지 여성재단 이런 데는 그렇게 파견을 보낼 때 별도 정원을 승인해서 보내는 거고요. 여기 기업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 정원을 승인받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별도 정원 승인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직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별도라고 그래서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산하기관 관계를 악용해서 관계 공무원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만약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갑질 이런 것들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수차 교육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청 내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견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직원이 있다면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공동체협력과.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예요, 이 발표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 내에 문화, 환경, 역사, 인물 등 자원을 연계한 우수한 지역공동체를 발굴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사라져가는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상금이 얼마인가요?

총 1,000만 원입니다. 도비 전액 1,000만 원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우수 1개 단체 300만 원, 우수 2개 단체 각 200만 원, 또 장려 3개 단체 각 1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 도비…

얼마 안 되네. 이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대회가 되도록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언제 개최됐나요?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요. 지난 9월 30일 목요일 날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1개 팀이 참가해 가지고…

11개 팀?

예, 그래서 6개 팀을 선정 수상했습니다.

11개 팀이면 각 시군에 1개씩밖에 안 왔다는 뜻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상 참여팀도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이 대상팀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괜찮은 사업인데 너무 적어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최대한도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개 팀 참석해 가지고 6개 팀이 수상한 거네?

예.

그런데 9월 30일 때쯤 되면 코로나 3단계 아니었나? 잘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했는데요. 최대한도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도 최소화하고 또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게끔 해 가지고 끝나면 바로 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화해서 영향이 없도록 해서 개최했습니다.

이거 수상팀들한테 상금 외에 또 다른 혜택 주는 게 있나요?

그래서 표창장 지사님이 직접 전수해 주셨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최우수하고 우수 두 팀은 또…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은 중앙의 행안부에 전국대회…

전국대회…

그쪽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심사를 해서 다시 또 오게 되는데 아직 12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서류심사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서류심사입니다, 전국 행안부는.

올해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3팀이 나가는 건가?

3팀이 나갔는데요. 어느 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수 하나, 우수팀 둘?

예, 3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긴 하는데 3팀 이 충청북도에서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전국 공모전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 전화로다가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심사기 때문에.

서류심사예요?

예.

서류 검토는 여기 대회할 때 다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별도로 서류는 또 잘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요. 우리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발표대회는 도내 지역공동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가팀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참가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각박한 세상에서 공동체 사업은 참 가장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확산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안성희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저도 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민간단체 경상보조 또 자본보조 지원한 정산현황을 보니까요. 행감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과 경제 또 부강이엔에스, 채움플러스, 엔토모 네 군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사업한 거요. 이걸 금년 11월 말에 이렇게 정산을 받는 걸로 하셨는데 왜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예, 공동체협력과장 안성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하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산자부에서 정산을 전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밀 심사를 해 가지고 국비 집행액, 도비 집행액 해 가지고 거의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개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다음연도 이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정산했습니다. 이거 자료가 10월 초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20년도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년도 거를 그 해에 정산하지 않고 다음 해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이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보다 전문 회계법인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서가 오면 산자부도 가고 저희한테도 오고 이렇게 됩니다.

R&D사업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지출한 R&D사업은 ’22년도에 정산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할 수 없어서 그걸 다음 해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예정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