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일차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침 일찍 감사장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면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토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 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정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서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쪼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 시의회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경주시 서면장 이태호
김원헌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면을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접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으며 특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항상 원만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면을 면민과 더불어 17명의 공무원이 가장 잘 살고 싶은 경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5월 6일자로 면장으로 처음 업무를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여 감사에 임하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분발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간부소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백운한입니다. 다음은 재무사회담당 최해구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장호권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박기환 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자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먼저 면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현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5월 6일자로 면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5월달에 교육을 갔다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7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6월 30일자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는 승진이 된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5월 6일날 발령 받아서 지금 7월달인데, 면장이 6급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신성모위원
골프장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골프장관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6일자로 왔습니다만 1년전부터 박위원님께서 추진위원장으로서 골프장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얼마전에 쌍용실업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쌍용실업으로 모든 추진사항을 일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면 전체에 일부 젊은층에서 몇 사람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보아봐야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어제는 십곡1리 마을이 우리가 골프장지구가 도리 2구 지구이기 때문에 도리 1, 2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 십곡지에 저수가 되어서 물이 전부 하류로 내려갑니다. 십곡지 다리 밑에 있는 주민들이 하천폭이 좁고, 과거부터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골프장 추진한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제 50명 정도가 면에 항의 방문조로 왔습니다. 면장으로서 하천정리문제, 방역 상수도문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대안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 말 있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반대라기 보다 지금현재는 반대한다고 명분을 들고 나왔는데 내막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하천정리 문제라든가 과거 침수가 자주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 없이 왜 추진했느냐. 그 대안이 뭐냐 하는 식으로 질문 했습니다. 대안에는 우리가 거기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2급 하천에 대해서 건천지구하고 대천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신성모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시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이 사업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합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신성모위원
골프장 추진사업은 골프장 하는 업체에서 주민들 위해서 많이 편의를 봐 주거든요. 쌍용실업하고 건의를 해서 이 기회에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일단은 어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문제는 하고, 앞으로 쌍용실업에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라. 마을의 의견을 정립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특히 면전체 추진위원들이나 또 반대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들고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모위원
이 기회에 해서 주민들의 고층을 덜 수 있도록 쌍용실업하고 이야기해서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쌍용실업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아주 기초단계에 토지를 매수하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신성모위원
면장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많이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신경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업에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면에는 특히 친환경농업이 저희들 경주 관내 타읍면에 우렁이 재배법을 서면 도리에서 약 36ha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친환경농업에 대한 주민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주로 어떤식으로 판매합니까? 개인이 판매합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도정공장을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도정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까? 일반 정부 수매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이 10%정도 이상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부 수매가격보다 10%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게 해서 도정공장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우렁이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우렁이 존폐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이 구입해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것은 시에서 일부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개방화 시대를 가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는 정부수매도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권장 내지 지도사업을 통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저도 사실 농업직이고, 사실 제가 일선에만 근무했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합니다.
정창교위원
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지역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골프장 자체를 유해환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를 위한 반대로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어제도 그것이 일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면장으로서 판단하기가 그러합니다만 반대 급부를 위한 그것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 일부 층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우리가 골프장이 없어도 살았는데 굳이 우리가 골프장이 들어와서 농촌에 과거 청정지구에 살고 싶은 그런 일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면에는 그것을 떠나서 그 보다 앞으로 잘 살자 하는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층에서 강성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층에서 반대 급부를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반대 급부쪽에 조금치중이 안되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분야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문제라든가 농약문제 유해환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유사문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자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 공사부분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주민들간에 민원마찰이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고 난 다음. 이 부문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고, 앞으로 골프장 운영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큰덕이 없습니다. 상당히 유해 환경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와 주민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과 현안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연번 1번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선 서면 면장님으로 승진한 걸 축하를 드립니다. 면장님 서면에는 보면 30년 넘는 공무원이 5명입니다. 우리 서면의 인구로 보면 지금 약 4,3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1년간 비교를 하면 늘어납니까? 감소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인구 줄어진 속도가 과거 3, 4년전에는 제법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4,300명 인구라면은 2, 3년을 분석해 봤을 때 그것이 몇십년 왔다갔다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고, 지금 현재는 4,300명 인구 같으면 이정도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 줄일때도 줄이지 않았나. 200명, 100명 단위로 넘어갈 수 는 있습니다. 이정도는 면에서 지금 현재 유지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능력있는 면장님이 골프장건설이나 가장 살기 좋은 서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백상승 시장님의 시책이 뭡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가장 잘 살고 싶은 경주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깨끗하고 열린 행정 구현을 구현하고, 두번째는 문예진흥과 관광산업을 육성하며, 세 번째로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권익보호, 그 다음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정말 36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역시 모든 사정이나 우리 서면의 많은 관심과 감사준비를 많이 했는 것 같네요. 더욱더 서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면에는 장호권 민원담당 하시는 분이 공직생활을 33년 3개월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승진된 해가 ‘ 79년도에 승진을 해서 6급으로 승진한 지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색상승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호권 민원담당님께서는 순환보직 혜택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순환보직의 도움을 못 받았는지 그러면 수환 보직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본인
본인이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장호권 저는 승진은 안 되었더라도 보직순환은 산내도 갔다 오고 산업계장도 했고 보직순환은 많이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과 시공무원들이 다시말해 순환보직을 해서도 특히 공무원들간 행정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래서 항상 시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읍면동에 직원들이 시로 가서 서로 수평된 그런 행정을 서로 배우고 그래서 정말 일사불란한 행정을 해서 부자도시 건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보면 시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소수고, 거의다 읍면동으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읍면동으로 인사되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순환보직이란 볼 수도 없고, 현재 시하고 우리 읍면동하고 순환이 이루어져야 어떤 자질향상이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데 올해 읍면동에 다 돌았으면 시에 들어가서 근무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아직 51년생이니깐 아직 공무원 연수도 많이 남았는데 시에 한번 들어가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장호권 저는 시작할 적에 읍면에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시에 근무하게 될 전입신고를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시에 갔었고, 지금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 능력가지고 제 층이 다른 자리에 가서 업무를 원할히 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도 들고 해서 지금 읍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업무능력을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예 시에 들어가시는 것은 포기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깐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시 말해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눈높이가 낮다. 다시 말해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아는 것이 없다. 또 시에 오면 큰일을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다양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점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오래했으면 나도 오래 돌았으니깐 이제는 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갈 수 있지. 나는 이제 몇 년 있었으니까 이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읍면동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깐 다른 후배 공부원들이라도 시에 빨리 진출을 해서 동등한 그런 인사에 같은 인사에 손해가는 것이 그런 점이 없이 동등한 인사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2년도에 바로 오늘 행정감사 2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현 이태호 면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건의를 했고, 장기근무자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의회에서도 오늘 바로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져서 추천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봐서 3분이 약 30년 사실 근무를 하면서 사무관 진급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 2반의 감사를 마치고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은 참고사항으로 31쪽에서 44쪽까지 있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의 내실화 그래가지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및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완료를 해 놓았는데 어떤걸 하고 있습니까? 소득사업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깐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잘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우 육식 들식 했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지금 현대 일부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이 더 발생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뜻으로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주로 한우육식. 버섯 그리고 도라지 재배 등 등 과거 몇 년전에 그런 사업을 해서 이것도 성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버섯 같은 것은 우리 서면에 상당히 성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버섯이 건천, 서면이 버섯이 주산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소득증대 사업을 당겨오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버섯, 마늘 같은 이런 사업은 안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마늘 같은 것은 우리가 소득지원 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지원사업이 아니고 다른데 반해 마늘재배 단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마늘 설치하는 기계 등등 이 지원금도 많이 받고, 우리가 서면에서는 사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늘이 주산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소득금고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하고 노력해서 지금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서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서면이 인구가 많고 농촌인 살아 날수 있을 것인지 또 서면이 잘 살수 있는 서면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소득사업을 잘함으로 이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면장님께서는 관계 직원들과 아니면 이장이나 서면 면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의 토질에 맞는 작목을 선택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낼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보안등에 있어서 서면의 보안등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보안등에 과거 근무할 때도 보안등 관계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실 보안등 관계는 수리비가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재 일부 돈을 쓰다 보면 연말에 가면 돈이 모자라서 수리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빨리빨리 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몇 개월까지는 사실 방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그랬고 일부가 뭐냐면, 추경때도 위원님들이 예산에 올려주시고 이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보안등 문제는 사실 읍면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수리한 숫자가 많습니다. 서면에는 약 지금 현재 통계상 290개정도 되는데 사실은 나날이 고장납니다. 이것이 또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기술이 공유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문제도 뒷받침 해 주시고, 보안등이 고장나면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산관계는 문제점을 예산 세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보안등이 모면 농작물가에0 이렇게 켜져 있으면 농작물에 자라는데 라든가 결실에 지장을 주는데 그러한 에로는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그런 지구가. 지금 현재 과거 내가 근무를 했고 산내에도 근무했습니다. 그런 지구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면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가급적 결실기간에 나락 같으면 수도 같으면 결실기간에 한 2개월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가급적 꺼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실 안 했던 작물이 결실기간 2, 3개월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런걸 우리가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네요.
태호
이태호서면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과 협조해서 결실기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보안등이 있는 사항에는 이것을 방향을 돌려 달라든가 이쪽 전등을 저쪽 전등으로 옮겨 달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수리비용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가. ○배용환위원 작물에 장애가 안 닿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좋아라 하시고 또한 불도 밝힐 수가 있으니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여기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회나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분리수거가 과거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현재 근래에는 미비합니다만 저가 있을때가 아닙니다만 작년도 우리 서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부녀회가 와서 50톤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에 가면 노령화되어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부녀회원이 별로 없는데, 또한 농촌에는 한참 바쁠 때는 분리수거 하기도 힘들고 그럴것인데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농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농촌의 소재지는 재활용품과 수거에 그런 차원입니다. 부녀회도 있지만 마을에서 부녀회장이 운영을 하면 56원씩해서 노인들도 가지고 나오시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간이상수도 말이죠. 이것 보면 요즘 농약도 많이 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식음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죠. 물이 오염된다든가 이런 것들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 서면에 간이 상수도가 28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복류수내지 지표수 하천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군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두군데가 있는 것은 천촌하고 도리 1리쪽에서는 인가도 없고 물이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골하고 두군데는 복류수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해 봐도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암반 관정을 개간한다든가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관정을 자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에 건의를 해서 상수도를 넣어서 수도를 먹도록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십시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광역상수권 서면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면까지도 관도 설치하고 내년도 일부 되고, 그것은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어제도 신고서 들고 나온 쟁점이 그것입니다만 그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만 지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항상 감사장에 각 기관에 운영비나 부서업무 추진비가 사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업무 추진비는 사실 면장님이 재량껏 계장님들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접대성이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양양 쪽에 어떤 부분에서 집행하라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으로 인정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우리가 16명. 17명 근무하는 사람의 복지증진과 근무하는데 대한 그렇게 주로 쓰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서면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 연번 5번. 6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서운영 추진비는 일부 거의가 직원회식 내지 음료수. 차 구입입니다. 물론 음료수, 차 구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면 음료수, 차 구입비가 전체 부서 운영비의 약 50%를 차지하거든요. 50%도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서운영 추진비를 시에서 읍면에 나누어 줄때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나 이런쪽에 물론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직원들의 사기양양을 도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서운영 추진비 지출 일부분이 지역주민들 민원인들 찾아오면 음료수 대접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우리 이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 면장님이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에 있었던 분들이 특히 2003년도에는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 직원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앞으로는 필수불가 피한 것은 내어놓고, 직원들 사기양양 위주로 돈을 쓰도록 그렇게 약손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각종 민원 발생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민원발생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서면에 민원이 발생 안합니까? ○서면면장 이태호 지금 전혀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굵직 굵직 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자료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제출한 이후에 근래 생겨난 골프장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추가로 자료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단히 잘못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발생 여기에 왜 브루셀라 라던지, 소 가축 병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서면에 전에 보니 이야기가 많던데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일반적인 민원사항에는 우리 면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민원, 또는 일반적인 소소한 민원은 제외하고 굵직 굵직한 큰 민원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서면에도 굵직 굵직한 민원이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여기 브루셀라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서면 아닙니다. 건천입니다.
배용환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깐 서면에 얼마 전에 보니 행사꾼해서 면사무소 오고 했다는데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것이 행사꾼이 오는 것은 골프장관계 그것이 문제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전부터 발생된 민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민원입니다. 행사꾼이 나오고 하는 문제를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하고 면에서 이런 관계는 아니잖느냐. 일단 면장하고 대화하고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런 문제는 무마를 시켰습니다. 단 어제 50명이 와서 면장하고 대화만 하고 면장이 대안을 제시하고 안 될경우에 어떻게 하라.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하여튼 서면의 굵직 굵직 한 것이라든가 민원발생이 많이 안된다는 것을 보니깐 면직원이 아주 행정을 잘 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 발생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행정을 잘해서 면민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민원발생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오늘 감사하기 전이라도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없다고 하셔놓고 이후에 조그만한 민원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한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씨 현 조합장 그때 폐기물 관계 민원이 없었습니까? 처리다 하셨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하고, 그것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접수가 되어서.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완료가 되어서.
김원헌위원장
왜. 각종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면장님 실비보상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을 어떤식으로 쓰는 것이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실비보상이면 각종시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시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실비적인 보상입니다. 여를 들어서 여비가 된다든가. 간단한 식사정도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집에서 하루 일 못하고 공적인 회의를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무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실비보상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 그렇게 2004년도 그렇고. 면 개발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2003년도에 3번 회의를 했었고. 2004년도 현재 1번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개발위원회 100％ 계속 참석을 했던 사항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00％ 계속 참석했고. 개발위원회들은 회의 거의 100％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자연보호위원회가 활동을 주로 어떤 것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사단위 행사라든가 각종행사에 사실 침체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자연보호 예를 들어 아침에 우리가 각종 행사에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쓰레기분리수거 이러한 문제를 홍보를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활동이 다소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은 사실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씩. 한달에 한번정도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면장님 답변하시는데 확실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 하는데 일년에 한두번 해놓고. 한달에 한번씩한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구분이 안가는데 1년에 한두번 한다고 답변을 하신든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답변하시든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죄송합니다. 말이 더듬었는데 지금 자연보호위원회는 꼭 한달에 한번하기보다는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 횟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보통 읍면에 가보면 단체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읍면에서 필요한때만 나와서 협조를 하고. 그 이외에는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신문하는 겁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사실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면 읍면에 면민들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또는 음식물 한다든가 홍보 활동은 없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쓰레기분리 수거하는 것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아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자는 그런 사항이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쓰레기분리 수거를 하는 것이지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 맞죠? 안 그렇습니까? 면장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것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다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다소 중복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배용환위원
인정이 되죠. 그리고 회원들을 보면 농촌지역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배용환위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체를 여러개 만들지 말고 한두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면장도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그런 생각 들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소신 있게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4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현금지출은 사실 30％ 이내 주로 카드를 쓰고 잘 사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거의 카드사용처를 중식제공. 만찬제공. 석식. 이런 것은 어떤 사람으로 했는지 그냥 중식제공 만찬제공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 어떤 분들에게 식사제공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석식제공. 중식제공이면 읍면 행정을 협조하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등등 각종 단체회원 노인회 회장단 등등 면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조하는데 대한 중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내역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만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한 것도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분 어떻게 해서 식사를 했다든가. 접대를 했다든가 간단한 내용은 있어야 되지. 기존 식대가 사용하는 비율이 많고. 그냥 식사제공 이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면 타이푼후원본부 이것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타이푼후원본부는 제가 여기 있을 때 내용입니다. 그때 월드컵을 앞두고 어린아이가 볼을 차고 전국적으로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여기보면 하성목 유족에게 위문금 이라는데 여기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성목 유족에게 위로금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는 2003년도 3월 12일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서 답변을 하고 하성목이라는 사람이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죽었답니다.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를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배용환위원
밑에 서면부녀회장에게 10만원 격려금이라고 했는데 서면부녀회면 부녀회지 회장하면 개인에게 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저 역시도 집행내용 적요란에 표기된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지역현안 등에 대해서 상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경비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2002년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깐 의문스럽게 지출되는 부분이 57％ 정도 되고. 2003년도에는 그나마 76％ 정도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회계 기관업무 운영 추진비 회계장부를 한번 요청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지 장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압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장부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면장께서 우리 정창교 위원께서 지적한 요구한 자료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신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내역은 직원들간 사기앙양책으로 단합대회나. 인사이동. 승진. 비상근무 등 식대를 쓰는 것은 좋은데 기록이 잘못 된건지 몰라도 2002년도 5월 8일 두 번 회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록이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두 번 회식을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원인 행위 발생할 때 날짜와 지출할 때 날짜가 정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봐집니다. 5월 8일 2개 같이 돈을 집행을 같이 하다 보니 이 날짜가 되었고 사실 행위는 같은 날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회식한 날짜는 5월 8일이 아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돈을 지출한 날짜로 하다 보니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록이 잘못 되었다. 그지요. 물론 하다보면 계속 회식할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만 되도록 업무추진비를 골고루 한번씩 봐서 사용을 해야만이 단합도 되고 하지 한번에 다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의적절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함지다. 그래서 유의 적절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5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우리 근무하신지 5월달에 하셨다고 했죠.
각종 사업들을 보니깐 주민숙원 사업과 본청 소관이었는데 재배정한 사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면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체 사업량 중에 지역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서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건설전문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역에 있는 업체가 두군에 있고 지역 출신업체가 6군데, 7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역출신인 사람이 7사람. 지역업체가 2군데죠. 그런데 여기에 물론 지금 면장님은 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임자들이 사업배정을 할 때 지역업체나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에게 활동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보통 제가 있을 때도 근무를 하면 주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이 나오게 되면 지역업체 7건씩 주고, 나머지 타지업체에 한두군데 갑니다. 지역업체가 전체비율은 정확히 안 내어 봤습니다만 지역업체가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자의 주소지가 표기기 안 되니까 어느분이 지역업체고 어느분이 외지업체인지 그것이 명확환 구분이 안되는 부분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청에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중에 본청에서 누구를 줘라 어떻게 해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요사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걸 어떻게 없다라고만 단정합니까. 저희들 추측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사업을 주면서도 사업자 선정은 법적으로 면장님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역 읍면장이 하지 못하고 본청에서 사업자 선정이 미리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있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저로 봐서는 없습니다. 없는 데 사실 과거에는 업자 선정의 문제는 어떤 면장이 그냥 수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읍면장님들이 부탁을 받아도 나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면장님은 책임을 받은지가 얼마 안되지마는 전자에 그런 분들은 전자에 전임자들은 그런 행위를 햇다는 것을 인정은 하시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것은 제가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누가 부탁한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토목담당자 분 중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김형준입니다.
차교
정차교위원
이 부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55페이지 보면은 도계 능천지 농로 포장공사에서 사업비가 예산액이 2,967만6천원 설계금액이 2.967만 6천원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천촌상성지들수로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이 금액도 역시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시면 2002년도 사업비 예산금액과 설계금액이 동일한 2,967만 6천원이 동일한 부분이 6건입니다. 2002년도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정창교위원
2003년도에 보면 또 9건입니다. 이런 2004년도에 또 8건이고 이런 설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자리까지 똑같은 설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보통 예산이 배정될때는 공사금액과 부대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금액은 순수한 공사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3,000만원정도 내려오면 그 중에 2.5%정도가 부대비로 잡힙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한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아화 2리 안길포장공사가 공사기간이 2003년 1월 2일에서 3월 2일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절기 기간이 2월 한 20일에서 24일에서 참 12월 2월달 한 24일경에 이렇게 해체된걸로 아는데 이거 그러면 동절기 기간안에 일을 했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 기간을 빼고 나면 9일밖에 안되는데 190m를 9일만에 다 했다면 양생기간도 안되고 이거 어떻게 이런 기간에 준공이 되었는지 해명을 부탁합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현준 이것은 제가 없을 때 공사진행이 된거라 정확하게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보통 겨울이라도 시급을 요하거나 또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씨를 봐가지고 철저한 사항을 준비해 가지고 보온덮개를 준비하다든가 안그러면 따듯한 레미콘을 준비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답변중에 본인인 공사를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다 그러면 위원께서 신문을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뭘 엉뚱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론 동절기간안 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라든가 석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할 수 있지마는 실지 포장공사같은 것은 동절기간안에 되도록 안해야 되고 또 이 거리가 190m나 되는데 동절기를 빼고 나면 9일만에 되었다 하는 이것은 사실적으로 좀 무리를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날짜를 계약해서 준공을 처리한다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거 아니냐 늘 우리 지적사항에도 콘크리트 야생기간 28일을 지켜라 그것은 사실 잘 안지켜 집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은 두고 처리를 해야지. 1월 2일에서 말이지 3월 2일까지 해서 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인하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예. 잘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아화3리 고속도로 부근 안길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합하면 28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는 시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또 도리2리 인해산지 이것도 보면 19일 되었고 이런 것이 자주 있습니다. 있고
김원헌위원장
간단하게만 신문해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사라장자골 간이상수도 시설 그 다음 월천 간이 상수도 이용시설 여기에 시공자 면허에 보면 철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철콘으로 할 공사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형준 이엉시설 판로 묻는 것은 철콘공사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엉시설 관로 묻는 것은 물론 철콘도 할수 있고 토공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할수 있지요. 있지마는 간이상수도는 되도록 상수도업체에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토목담당 김형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업종별로 자본금 넣고 기사 2명씩 다 해가지고 업을 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것은 되도록 그 업체에 공사를 둬야 마땅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업체를 배정안하고 아무데나 줘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런 업체는 앞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점을 잘 판단해서 계약을 해 줬으면 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이상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연번 9번 공사기간 영장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연번 8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회계장부를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총평 마지막 마칠 때 그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8번과 연번 9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8번과 9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 새마을회관 및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예
이만우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경로당 월 보조액 얼마 받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매월 44,000원이 지급되고요. 난방비는 1/4분기에 15만원식 지급이 됩니다. 2004년도는 운영비가 60,000원씩 지급되고 1/4분기 15만원 지급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특별 난방기도 역시 반기에 10만원씩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10만원씩 17만5천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운대2리 몇 페이지고 하면 75페이지 끝입니다. 여기는 203만8천원 주로 보면 다른데는 211만 3천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적은 것은 기본이 보통 보면 최소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참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백 3만 8천원이 받아졌는데 그것도 설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보조금을 지금 못받는 곳이 잇습니다. 서오리도 있고 못 받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게 신축을 해서 지금 신축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지원이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서오리는 순수한 마을 회관 및 경로당 이것은 마을 회관이라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회관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아화2리에 지금 미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이유가 옛날에 개인이 지은 그런 건물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화2리 회관에는 당초에 회관을 지을 당시에 조금 시기적으로 일찍이 지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왜 무허가 건물이냐 하면 토지는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적산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허가가나고 이렇게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관은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어 마을회관 등기가 안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운영보조금도 지금 한번도 못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이것은 회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회관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심곡리에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하상준으로 되어 있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명의를 바꿀수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곡마을회관을 지을 당시에 토지 소유주하고 충분한 면적을 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지가 회관 앉아 있는 자리만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 건물등기는 했습니다마는 토지앉아 있는 자리만 받아 가지고는 지금 최소 면적 분할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건폐율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면적을 분할해서 할려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미등기 된 것을 등기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서 노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골고루 봐야 되거든요. 사실 노인들이 노는데 연료비 지원도 못받고 이런 것은 정말 애로점이 많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 간략하게 요점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도계에 보니까 평해황씨 도계 문중으로 등기부상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은 미등기인데 도계3동에는 평해황씨 도계 문중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이게 도계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현재 도계에도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도계에 상동이라고 하는 곳은 평해황씨 완전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이니 거기 과거에 회관으로도 사용하다가 마을 하다가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해황씨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평해황씨 도계 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마을 땅이 아니고 평해황씨네들 땅이네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역시 평해황씨 문중에서 지은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그쪽 황씨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황시 집성촌입니다.
배용환위원
집을 그냥 이용하는 거네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서 짓고 이것은 아니네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그러면 하상준씨는 심곡의 하상준씨는 개인땅을 마을에 이렇게 땅을 좀 내놓겠다 이말이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마을에서 그것을 땅을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회관을 지었는데 나중에 등기를 할려고 그러니까 하상준씨가 지금 현재 깔고 있는 땅 그 면적만 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건폐율과 다른 최소 분할 면적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배용환위원
어떻게 돈을 좀 줘야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마을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용환위원
사유지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 ꡓ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0-1가 10-2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부대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안진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조금전 감사 지적사항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서면은 농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소득사업이 자금 대부현황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나도 없다라도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일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한우가 약 1,000두 가까이 사육이 되고 있는데 조금전 면장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사업 지금 대부를 한사람당 얼마까지 해 준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최고 얼마까지 해 줍니까? 700만원이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개인적으로 7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금리가 몇%인지 아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금리가
안진수위원
금리가 3%쯤 되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연 3%입니다.
안진수위원
연 3%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협에 지금 상호금을 대출이 얼마입니까? 전국 평균 8.5%쯤 됩니다. 그지요?
금리가 약 5.5% 차이가 나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면에는 돈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까? 그렇지도 안하지요 면장님?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소득사업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제가 작년에 본청에서 결산감사를 해 보니까 새마을 소득 사업의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하니까 홍보를 안하니까 지금 배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소득사업과 해서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섯 등등을 해 가지고 소득 증대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권장하고 싶은 얘기가 물론 지금 현재는 한우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하면 한우송아지 300만원 주고 한 마리 사면 1년에 남는 돈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에 자기 자부담 200만원 보태면 900만원이면 송아지 세 마리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연 500만원만 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500만원 같으면 논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500만원 나올수 있는지 아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2,400평정도 지어야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면장님 이 부분은 올해는 기 이렇다 하더라도 2005년도 사업도 이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때나 이장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끔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 당시 체납액 징수현황과 연번 1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2년도 감사 당시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액이 46건에 2,719만 6천원 감액 처분액이 54건에 2,257만7천원 거의 50%가 감액 처분이 되었고 역시 밑에 13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도 보면은 주로 보면 조치 내용이 토지, 건물, 자동차 이것을 거의 100%가 압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압류를 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압류는 요식상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압류를 했다고 해도 세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차량은 압류를 해도 필요 없는게 소모성인데 이거 차 타고 폐차 내버리면 되는데 차량도 압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압류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면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근저당 설정권자가 우선적으로다 찾아 간 다음에 압류했다고 해서 선자를 압류 우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압류자들이 공동분배를 남은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압류가 거의 효과가 없는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느니까 전부 다 압류를 해 놓고 나면 물론 매매를 하든지 이럴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지장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이렇게 체납을 한 사람들이 매매할 때 그 문제 때문에 큰 지장을 물론 그 정도가 되면다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다른 읍면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자동차는 당장에 영치를 해 버리면 답답하니까 빨리 세금을 내는데 그 다음에 월급 압류 신용불량자 정보 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토지, 건물, 자동차만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압류만 상책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또 한번 했다가도 다시 검토 한번 더 추적을 해서 그 분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고질채권에 대해서 감액처분시키고 이런 경향이 되는데 하여튼 조치 내용의 말씀대로 반을 조를 편성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해서 꼭히 많은 세액을 거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한분만 더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체납자들 실태를 보면 말이죠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보다도 더 어떤데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좋은 음식을 먹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회의를 느낄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으로써는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행정에서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일단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일단 한가지 방법이 되겠고 말이죠 금융권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데 대한 방법은 그 사람들은 우리 행정 공무원보다 엄청받을수 있는 방법을 능가합니다. 능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계획성에 의해서 재산도피 방법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인 방법을 보면은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일종의 수수료를 주고 이것을 채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파악을 해 보시고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이 강인한 대처와 적극적인 자세의 결여로 받을 수 있는 체납액도 사실 연체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의 경우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압류만 하였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징수 독려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2번, 1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우리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상태가 양호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상태는 양호합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나갑니다.
안진수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정기적으로 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우기에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정기점검을 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식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양수장안에 기계시설 또는 주변의 환경 정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일단 전부 정비를 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면장님 환경정비 한다는 것은 관정에 물이 안나는게 물이 나고 안나는 물이 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환경 정비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양수장안에 침소문제라든가 1년에 방치하고 나면 봄에 할수
안진수위원
이거 지금 양수장 자체가 보호를 할수 있는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장 상태를 양호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최근에 ‘94년도 뭐 ’93년도 그 다음에 좀 오래된 노후된 것이 ‘83년도에 관정을 개발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암반관정입니까? 지표수 관정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전부 암반관정이고 우물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라에 우물관정 하나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관정 개발을 한지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가보면요 80년대 관정해 놓은 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관리한다 관리한다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도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은 말이죠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관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안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홍수기때야 물이 많지요 그러나 갈수기때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만 관리했다 현장에 두 번 나갔다 한번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비수요기때한번씩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로 농업 기반시설이라도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관리 철저하게 하비시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농지전용도 확인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 16번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정창교 위원
정창교위원
면장님 혹시 면장님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말이죠 주택허가규정하고 평슈 제곱미터 평수하고 그리고 창고 재배사 퇴비사 이 범위하고 면장님이 내 줄수 있는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건축에는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읍면장 신고의 범위라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개축 개축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80㎡이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다음 연면적 200㎡의 농사용 창고 건축 또는 대수선이 등등 가능합니다.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주택은 몇㎡까지 가능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100㎡이하입니다.
정창교위원
100㎡입니까?
이상 되는 것은 시청에서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창교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것도 허가구역도 다소 다릅니다. 고속도로 또는 국도에서 500m이내라든가 100m이내 이런 것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보시면 음식점 100.3㎡짜리 하나하고 주택 102.05㎡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 신고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증언대로서 주시면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담당자가 시에 1년간 복무배치를 나가고 대리근무하는 담당자가 건축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일단 담당자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고현무 건축담당자 고현무입니다. 일단 먼저 건축담당자가 지금 3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 기동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상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정창교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방금 신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주택허가 조건으로 100㎡이상을 초과해서는 면사무소 재량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음식점 100.3㎡그리고 주택 102.05㎡이 부분 어떻게 해서 면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고현무 임제순꺼는 음식점하고 동별이 말입니다. 한동에 100.3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이 100.30이고요 별도로 구분이 되고 음식점이 70평정도되고요 건물동이 두동이 있습니다. 전체 한동이 100.30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신고 건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건축 신고건은 연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따지는게 아니고 연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연면적이 100㎡이상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건축 면적을 기록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은 적은 면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안되는 것을 동별로 했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요 정창교 위원님
정창교위원
이 부분 그러면 나중에 건축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다니까 지금 소명이 안되는 부분 같은데 건축담당이 오시면 소명을 해 가지고 의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고현무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창교 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 주택은 100㎡이하 그 다음 축산은 400㎡이하 그 다음에 일반창고 공장은 200㎡이하 공업닩에는 공장 같으면 500㎡이하 그 다음에 작물 재배사 400㎡이하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보면 주택도 있지마는 여기 보면 버섯재배사가 있고 우사 퇴비사도 면적이 초과된 것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동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상세한 것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면장님 광역상수도가 우리 서면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몇 년도 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꼭히 몇 년도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수사업을 지금현재
안진수위원
온수가 들어와 있습니까? 온수 관로가 들어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전부 다 간이상수도이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매분기별로 합니다.
안진수위원
분기별로 물 채취해서 수질검사소에 보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합니다 확실히 합니다.
안진수위원
분기별로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확실히 합니다.
안진수위원
몇가지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광역 수도 수질검사 항목수하고 읍면에서 수질검사 하는 검사하고 독같습니까? 아니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안진수위원
16개인가 15개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우리가 일반 세균검사를 13개 항목을 수도사업수에서 하고요. 관정을 또 일부 새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니깐 55개 항목을 도에 가서 또 합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안진수위원
처음 간이상수도를 개발할 때에는 음수의 적합 판정은 수질검사소에 보내가지고 오십몇개 전체 항목을 안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 이후에 읍면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부분이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13개
안진수위원
조금전 얘기하신 세균하고 그런거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면쪽에는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맞지요?
그런데도 13개 항목에는 합격이 된다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런데 수질검사상으로는 우리가 물이 마시면 어떤지 또는 목욕을 해보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상으로는 그 문제가 불합격하다
안진수위원
인체의어떤 위험 부분들은 13가지 가지고는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사무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되고 읍면에는 모든 어떤 사회적인 복지 부분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사실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오십몇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읍면에도 1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요소 요소에 부분적으로 표본으로 몇군데서는 전체적인 항목을 수질검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랴라고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그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1년에 여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전체 마을 단위로 53개 항목을 1년에 한번이라도 수질검사 하는게 있습니까? 당초에 처음 설비를 할때 음수에 적합 판정을 하기 위해서 53개 품목을 제대로 하든지 하지 그 이후에는 13개 품목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어쨌든 되도록끔
안진수위원
시의 공무원들은 좋은데 살고 수돗물 인체에 어떤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런 53개 품목을 검사하는 그 물을 먹고 우리 농촌 사람들은 13개 항목에 수질검사만 해가지고 그거 기껏해봐야 세균 없다고 그러고 그 물만 먹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앞으로 시에 해당 사항이
안진수위원
이것은 건의 하십시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간이 상수도 지하수를 연중으로 계속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년에 최소한 몇 개 표본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는 전체적인 수질검사가 될 수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도 광역상수도가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떤 인체에 유해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창교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지금 상수도 관리자는 말이죠 100% 생존해 계시는 분들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무슨
정창교위원
아니. 어떤 읍면에 보면은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고인 되신 분들 명단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지역에는 관리자분들이 100% 아직 생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지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한번 질의를 합시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자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소독은 월4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약품배정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약품배정은 시에서 한두번 수도사업소에서 1회내지 2회 수령을 해 가지고 마을에 배분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약품 이름은 뭔데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크로르칼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크로르칼키입니까? 그러면 크로르칼키 그게 하나가 몇그람 정도 나갑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람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약품소득을 하라고 상수도 수질담당자들에게 공무원이 홍보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4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관리자가 약품을 투여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염소소독기가 네군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에다가 탱크안에다가 크로르칼키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에 약 한20g정도 나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1개 녹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전반기, 후반기 해서 보건소에서 받으면 공무원들이 월 4회 투입한 서류만 서류만 이렇게 갖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t 물탱크 같으면 두 개 정도가 필요하다 소독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소독을 하고 어떻게 일주일쯤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약품을 예를 들어서 다마네기라고 하나 양파 자루에 넣어서 달아가지고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하지 실지 책임자들이 리동의 이장이나 안그러면 아무나 정해놓고 약품 주면 집에 갖다 던져놓고 그냥 내버립니다. 약품 소독하라 그러면 한꺼번에 잘못 넣어 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서 물도 못먹도록 하고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은 서류하고 전혀 안맞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면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음용수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크로르칼키를 받아서 실제 사용 그대로 안하면 다 버리는 겁니다. 막대한 시에는 약품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투여를 하든지 안하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해야지 서류상에는 그럴듯하게 다 이렇게 꾸며놓고 실제는 안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안진수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보면 수질검사도 전부 다여 여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석회암 때문에 물이 안좋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 안삽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물을 빨리 좋은걸 교체를 할려면 이런것들을 불합격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불합격 안되는 것은 안되고 최종 검사는 불합격 안되는 것은 안되고 초종 검사는 되었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만이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빨리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자꾸 OK그러면 실지 좋은 걸로 해서 빨리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그대로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서 빨리 간이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정말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을 마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없습니다만 양축농가가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자료에 없는 부분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신문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면장님 우리서면에도 보니까 본청 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해 주는 송아지방이 여기에도 27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송아지방이 뭐하는데 인지 우리 면장님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 송아지가 설사나 이런 부분들을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보호할수 있는
안진수위원
보호할수 있는 그런 기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7개는 우리 서면행정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았는 겁니까? 축산담당자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산업담당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산업담당 잠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현재 금년도 2004년도에 우리 송아지방 신청했는지 아화2리에 황용술씨라고 이분이 사업 신청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진수위원
한사람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그 외에는 신청한게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송아지 시설사업대상자 선정내용 해가지고 27개가 왔는데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있습니다. 조금제가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안진수위원
서면에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7개가 왔는데 이것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는 축산이 많이 앞서 가기 때문에 많이 왔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7개를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우리가 전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안진수위원
한우협회로 신청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우리 서면에는 하여튼 축산분야에 한우하고 돼지라서 사업 신청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축산쪽의 오폐수 문제도 상당히 여기는 톱밥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20%고 지원금이 80%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래서 4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행정을 지원해 줬는 부분들은 사업내용 그대로 32만원 보조에다가 자부담 8만원해서 40만원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우협회를 통해서 지원받은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원가가 40만원이 아니고 32만원에 결정을 봐서 32만원을 자기네들 보조를 받고 나머지 축산 농가가 8만원 돈을 자부담으로 냈습니다. 내서이것을 한우협회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박기환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네요
안진수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들 단체의 이익을 택한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서면에도 한우협회를 통해서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아까 위원님 답변중에 2004년도 황용술씨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2003년도꺼고 2004년도 27세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우조합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지금 현재 서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어떤 지침 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같습니다. 타 읍면에서는 보면 말이죠 행정에 신청 했는 것과 한우협회로 신청했는 비율을 보면은 행정에 신청했는게 3분의1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우협회가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권위가 있다고 그럴까요. 시축산과에서 그 부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받으면서 한우협회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한우협회로 신청을 하면 한우협회가입 안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거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9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0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전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많은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연번 20번부터 연번 25번까지 일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정창교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산업담당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103페이지
정창교위원
저희들 서면 지역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염병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타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던 지역이고 말이죠 그래서 방역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구제역 방역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13개 방역단이 구성되었다가 2003년도에 9개 방역단 다시 2004년도에는 한 개의 방역단을 구성했는데 이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역단 구성 체계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봐집니다. 지금 현재에 한 개의 방역단이 전 서면을 방역을 하게 되는데 이 방역단 구성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2002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리동단위 방역단을 조직해서 쉽게 말하면 방역단장이 보통 보면 동네 이장입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적으로 방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해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도 그게 될 때는 되고 안될때는 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곡면에 있다가 서면으로 오면서 2003년도 후반기부터 인부를 두명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대상이 220호에서 250호 사이입니다. 그래서 2명 사역해서 그분이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호당 2,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축산진흥발전기금에서 나가는거 하고 정부 보조하고 2,000원 주는데 이것은 몽땅 그 사람한테 주기로 하고 2명 사역하고 차량은 그 사람 차량으로 사용하고 장비는 우리면에 보유한 장비 대고 그 다음에 기름은 우리가 사줍니다. 이래서 2명을 하니까 서면은 아시다시피 한시간 정도면 차로 막 돌면 한시간정도 되고 소독을 하면 한 5시간 하면 한 50% 정도 그래서 이틀내지 늦으면 3일만에 1회를 할수 있습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240-250호를 2명 사역해서 지금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2명 사역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라 그러면 방역단 1개 방역단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2명을 별도로 사역해서
정창교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에서 지원되는 30,000원하고 축발기금에서 30,000원하고 1회당 60,000원이 지급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정창교위원
이런 예산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면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몽땅 주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108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에 이렇게 보시면 방역한 회수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회수가 불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3월, 4월, 5월달은 이런 구제역이나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집중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정창교위원
1주일에 한번씩 매주 수요일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그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3,4,5월달은 한달에 4내지 5회 그다음에
정창교위원
올해 지금 3,4,5월달에 한달에 4회내지 5회정도 1주일에 한번씩입니다. 지침에 보면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맞습니다.
정창교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지켜졌는지 제가 농가에 확인해 보니까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서면의 문제만 아닙니다. 방역을 소홀히 하므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에 구제역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경주시 전체 축산농가에 엄청난 파경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방역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행정 공무원의 감독하에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1번에서 끝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서면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라든가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경로당 안있습니까?
지금 등록이 되지 않고 실지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말고 제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위한 지원금을 그때 마련했습니다. 이래서 각 읍면에 지침을 공문을 보내서 신고를 하면 연간 40만원 난방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읍면에서 직원들이 사실 그런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서면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못챙겼는데 작년도 미등록 한거 심곡리에 한 개소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경로당 40만원이 지원을 받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우리 건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 등록이 되지 않는 경로당 노인네들 약 10명이상이 사랑방처럼 운영되고 있는 그런 미등록 경로당도 연간 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정속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저 서면에 몇 개리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13개 리동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3개 리동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경로당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리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마을도 있지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몇 개동입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우리가 10개소가 있는데요 2개 이상 있는 동네가 6개동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보면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포함해서 3개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이라고 해도 경로당과 겸용해서 같이 사용하잖아요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리가 6개란 말이죠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두 개 이상있는 리동은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해서 6개 경로당이 2개씩 있는데 가장 작은 동네는 몇 가구쯤 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것은 호수는 11호, 15호, 13호, 20호 미만 또는 그런 호도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못 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부분 경로당 시설은 타면보다 수요가 많네요?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경로당이 타읍면보다는 경로당이 많이 등록이 되고 많이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청사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면청사 소방차가 한 대 있네요 지금 소방대원들이 경주소방서에서 몇 명 와서 근무합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는 건천, 서면 합해서 건천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우리 서면에는 소방대기소라 해서 직원 2명이 와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소방사가 한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령은 파출소에서 지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건천파출소고 여기는 지소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아닙니다. 대기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측 맞은편 창고 저기는 뭐 사용합니까? 맞은편에 창고 하나있데요 면청사 우측에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문서고하면 일반창고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꽤 크던데, 지금 현재 화장실은 사용하는데 불편한점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지금 현재 화장실관계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에 장애인 관계 시설을 하면서 청사가좁아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 소변보다는 시설이라든가 대변보는 시설이 지금 현재 좁습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 오늘 같이 행사가 있을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경을 써서 청사내에 화장실을 확장해서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고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기관업무추진비 회계장부를 검토해 본 결과, 회계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잘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해져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차후에 감사자료 부분 제출시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적요란에 분명히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면적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담당자는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재보고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고현무 조금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 91페이지 임제순씨 아화리 508번지는 면적기재사항이 증축건으로 53.3㎡가 증축신고가 들어왔는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의 평수하고 증축을 합쳐서 건축면적을 자료에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화리 229-1번지 최명희씨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주택이 102.05㎡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연 면적은 95.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입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다.
정창교위원
이런 부분 자료를 앞으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고현무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면장님 공동방재단 소독실시대장 확인서 해서 방재를 하고 이후에 농가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농가확인서명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달에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한분이 이래서 2003년 10월 23일인데 기재를 다 하신 것 같더라구요. 이래서 대장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검토한 바 한사람이 확인 다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구재방제단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면도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면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아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5월달에 조금전 정창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4번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역하는데 6만원 지급되는데 그것을 4번을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네는 한번도 방역안하는 동네도 있고 한번 방역하고 4번 이렇게 해서 이런 허위확인서만 받아서 돈 지급되는 것이 경주시 전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제도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어떻든 읍면의 감사를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싱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공수의 있죠 공수의 이분들 서면이나 건천이나 상당히 가축 소농가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와서 사실 예방접종 한번 합니까? 안 하지요. 우리 담당공무원들 전부다 확인 다해 줍니다. 그 돼지 한 마리 예방접종 하는데 500원, 소 한 마리 예방접종 하는데 1천원입니다. 수백마리 수천마리 했다고 그냥 허위올려서 지급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각 농가마다 확인한 결과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축산담당자께서 꼭 잘 챙겨보시고 그런 공수의라든가 방재단 운영을 할 때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기환 위원장님 설명중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환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면은 현재 리별로 방제단별로 안하고, 방제단별로 하니깐 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가 잘 한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인부를 2명 싸서 농가마다 다니면서 두명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서면은 도장 찍고 사인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전부 확인하고 혹시 가서 사람이 없을때는 대리로 사인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이런 문제가 감사대비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답변은 하시는데 전체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공문은 여기 안 있습니까 확인서 혼자서 확인다 해서 한분이 농가에 대신해서 도장 찍어놓았는 것 여기 있잖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이 방제단 2003년 4월 9일 아닙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 도장 찍어서 했는데 그런데 잘못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기 혼자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서류상에 확인대장에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에 각종 골프장 추진이나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있는데 작년에 면개발위원회 3번했습니다. 올해는 골프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면개발위원회나 자생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 하는데 사인지급실비 보급되는데 같은 필체가 노출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서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면 행정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