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일단 과학기술 분야는 대회의 어떠한 권위라든가 공신력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세 분을 선정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분들이 신청 학생들의 참가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저희가 봐 가지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다가 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 증가에 따른 장학금액도 2,0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총액에서 초·중·고생 차등으로다가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초등학생이 많아지면 인원은 느는 대신에 일단 평균적인 지원액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곰두리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했듯이 예체능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청을 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대회가 없어져 가지고서…

맞습니다. 총액에 맞춰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요 그걸 장학재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적격여부를 갖다가 판단한 다음에 다시 인원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전체 한 2만 5,000명 정도가 되고요, 이자 지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득해 가지고 전체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추려 가지고서 한 8,500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문자홍보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서 올해 상당한 신청인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자가 한 230명 정도로다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용유의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이 명단만은 도저히 이거는 제공을 못 한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원래 청주관의 근본 설립 취지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군 단위의 타 지역에 있는 고교생들이 청주지역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대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장학시설로다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래에 시군 단위의 인구가 줄고 거기에도 고교생도 줄고 또 서울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사에 입사하는 인원도 줄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졸업생 재사생들을 취업 준비생들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시설 전환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과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그렇게 운영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주관하는 우리 청년과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시설을 더 투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은 저희들이 투자할 만큼 사실 투자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걸 한다면 그거를 개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가기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동남지구가 개발되면서 사실 학사 부지도 일부 정리가 돼서 정방향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때에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다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퇴사하는 유형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사에 가서 있으면 이게 기숙하면서 경비도 저렴하고 이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부러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학생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학기 정도를 봐서 B학점 미만이면 퇴사를 시키는데 1개 학기에 탈락요인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불러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불러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본인이 나가려고 해서 하는 거는 부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사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사시간 또 출입시간이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외박도 지금 철저히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생들에 대해서 DB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졸업생들 중에서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이 가능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졸업생과의 만남을 연말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졸업한 학생들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모아서 저희들이 모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어람 서포트제라고 그래서 저희들 학사의 소식하고 우수 퇴사생들, 졸업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기사화해서 문자로다가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졸업생과의 멘토링이 사실은 졸업을 하고 일단 국가고시라든가 국가자격 공인회계사, 변리사 또 이렇게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생들하고 대화를 시켜서 학업 진로,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북에서 태어나고 또 충북의 학교를 다니고 충북학사를 거쳐 갔고 충북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기금관리위원회가 800억 정도를 다루는 기구입니까?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결정을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를 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또 하는 거예요? 제어장치가.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 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운용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00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덟 분이 하시네요. 그래서 당연직이 내부에서 3명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5명 전문가들이 되는데 8명 갖고 가능합니까? 좀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최대한 공정하고 어떤 쏠림이 안 되려면 인원이 그렇다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정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드리고,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직원이 여섯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인데 당연직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직원을 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은. 그 내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이면 1명이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만약에 2명이 참석 안 하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히 인사위원회는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누군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적정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만큼은 뭔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 행감자료 17페이지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현지시정 -친·인척 채용현황 홈페이지 미게시” 이게 게시가 안 됐었나요, 그동안에? 법 적용이 돼서 게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됐었나요?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이 부분은 미처 게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해서 현지시정을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채용에 대해서 게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채용을, 아니 게시를 언제부터 하도록 돼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법률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법률이 바뀌어서 이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때 발생이 되면서부터…

아, 그때 나오면서.

예.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에 관한 부분은?

예.

우리 21페이지에 충북학사도 마찬가지로 각각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기금관리위원회 인재양성재단도 100% 참석하더라고요, 기금관리위원회는.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인사위원회인데 지금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충북학사 맞죠. 학사 위원회가 5급 이상 인사위원회가 있고 6급 이하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도입을 하신 건지, 인사위원회를 묶어서 하나의 인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한 건지, 그게 재단법인 충북학사 인사규정 제7조에 나와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규정을 왜 만든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예전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를 따로 떼어서 하게 된 거는 사실은 학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인사위원들이 청주 소재 인사위원들이 5급 이상은 저희들이 사무국장 이상이거든요. 사무국장, 원장 이렇게 선발을 할 때는 대개 청주에서 부지사가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6급 이하 직원까지 채용할 적에도 서울에 있는 인사위원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사실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운영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런데 인사위원회… 죄송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어느 조직에 2개로 나눠져 있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분들의 편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리를 제공하는 거에 그것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5급과 6급을 분리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보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이유가 타당하냐, 합목적성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여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인원이 달라요. 5급 이상은 7명, 6급 이하는 8명 이 기준이 저는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인사나 징계위원회는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분리해서 아무리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지사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가 세 군데면 각각의 인사위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그렇지만 서울과 급수를 나눠서 직원의 급수를, 직원이 69명? 육십몇 명이죠? 65명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인사위원회 참석률이 6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급 이하는. 5급 이상은 72%고 6급 이하는 62%밖에 안 되면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참석을 안 하면. 그래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여태 참석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충북학사의 이중 인사위원회는 이거는 분리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요. 2시간 이상을 정말 열심히 질의하시고 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익규 사무국장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원장님과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산담당관 김수인 세정담당관 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앉으세요.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개의 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소로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9,471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혁신기획으로 넥스트 충북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주도하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기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썼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디지털·그린·휴먼·공간뉴딜 4대 분야 184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11조 5,718억 원을 투입해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총 17회의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시도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 10건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해 적기 대응하는 등 도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 관리·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충북 미래상 실현을 위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국 총괄 관리자를 지정해 교육을 실시했고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와 자문회의 개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지침 제정과 사업발굴 추진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민 편익 증진 목적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 ʼ21년 선정된 12개 사업은 현재 적극 추진 중이며 ʼ22년에 추가 선정된 7개의 사업은 올해 말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현안 대응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도정의 씽크탱크인 충북연구원과 협력해 기본과제 등 157건의 과제 수행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와 경향을 분석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개인 포상금 신설, 실적자료 디자인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실적개선 노력으로 평가 성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정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도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전에 안건을 협의하고 도정질문에 정확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책자로 제작 보고했습니다. 또한 도지사·의장·상임위원장단 간 현안업무 협의와 정책공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쪽, 광역행정 협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공조하고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센터를 운영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구 개조사업 33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208개 주요 재정사업과 899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도민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했으며 예산 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과 제도개선을 위해 도, 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23건도 발굴했습니다. 지역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2022년도 균특회계 예산 1,192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 시행 전 사전심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도 신성장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406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정부예산 7조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적극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효율적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0년 결산 기준 부채 비율은 122.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900억 원을 우선 활용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공감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3,732억 원의 97.8%인 1조 3,431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 확충을 위한 시멘트세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포럼, 마을세무사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 체계로 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10월 도 금고 지정과 4년간의 금고 약정을 체결해 세입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했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황조사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9쪽,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숨은 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종교단체 감면조사를 실시해 지난 9월까지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분양권과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중이며 오는 17일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 제고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했으며 과세표준의 연차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납세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 결정서 인터넷 공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5개 분야 82개 세부사업에 1,232억 원을 투자하는 ʼ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고 청년 소통 협의체인 청년광장을 구성하고 운영해 청년이 함께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이 주인공인 축제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성과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정적 취·창업 및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개 대학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구직 단계별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20개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으로 8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에 대응한 6개 사업을 통해 241명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1,323명을 지원하는 등 성과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 개발로 괴산군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과 옥천군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한 제3기 충북 100인의 아빠단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인구문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595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전출금도 알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으로 모두 1,150명에게 14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추진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대학 육성협의회 운영과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전환의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공모사업, 평생교육 포럼,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해 시대변화에 부응한 충북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미래인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학사 운영과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 중입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법치·적극행정 고품질 통계로 도민 권리보호입니다.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구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59건과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 21건을 진행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자치법규 41건을 정비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일곱 번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아홉 번 개최해 238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온라인 심판청구 확대와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건수는 총 58건이며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소송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고충처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353건을 발굴해 건의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도민 공모를 추진해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3회 운영해 3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수혜자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국민생각함 운영 등 도민 체감형 도정혁신을 추진했습니다. 31쪽,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14만 4,000개를 대상으로 생산·고용·투입 등의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총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12월에 공표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분석 진단해 통계품질을 향상시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컨설팅을 2건 실시하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품질 진단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184개 과제 11조 5,718억 원 규모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에 대응해 속도감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현안 충북정책개발센터 기능강화입니다. 충북연구원 내 충북정책개발센터는 국정 이슈에 대응하고 도정 신규정책을 발굴하며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이슈분석을 통해 도정 정책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4회 실시해 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 확보 목표액은 7조 원이며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7조 4,346억 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정부 반영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은 국회 증액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21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세 차례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신설 법안을 발의한 이개호·이형석 의원실과 협력 강화 그리고 행안부와 강원·전남 등 관련 지자체와 입법 공조,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와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현안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입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존 법인과 통합하는 형태가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법인 설립계획 수립,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37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3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66쪽, 2021년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멘트세 지금 상황은 이번 달 아마 마지막 주 쯤에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개호 의원님이 작년 10월 달에 발의를 해 주셨고 그 이후에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논의순위가 뒤로 밀려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형석 의원님께서 1톤당 500원 1년 유예라는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를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부라든지 또 관련 기업체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법안소위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 대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안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인구 용역을 한, 인구정책 용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금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적인 문제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사항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방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체도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다각적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인구정책에 대한, 2020년도 인구정책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업별로 132개를 추진했는데 작년에 한 사항은 용역을 하기 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추진했고 금년도에 인구용역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다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세정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15위라고 하는 게 단순 액수를 가지고…

1인당…

시도마다 재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조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정부 지원금 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도, 시군과 함께 꽤 많은 액수를 도 나름대로는 지원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지난 9월 추경 때 추가로 또 추경예산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이 돼서 또 도하고 시군이 같이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저도 예산만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도민들께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또 해야 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도민들에게, 국민들 또는 도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재정여건을 보면 아무래도 국가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지방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또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저희가 행정을 해 보면 의외로 그 영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중앙을 두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투자…

지원과 투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예.

그 부분에 국가 역할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일상회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 또 앞으로 각 실·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대충 지금 다듬어가는 중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가 예산을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이 그거를 따와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국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도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청과 도가 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커니즘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나 그 밑에 있는 실무협의회나 법에서 꼭 해야 되는 기능 꼭 심의를 해야 되는 기능 외에 추가로 정말로 기관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이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특히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교육청하고 도에서 관계관들이 서로 물밑 사전 협의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자체는 나중에 거의 도출된 결론을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도가 얼마나 사전에 협의를 긴밀하게 하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런 액션이나 어떤 시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회복지원금 그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 측과 우리 도 관계부서가 사실은 수차례 서로 유·무선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의회나 교육행정협의회를 가동을 해도 그게 별 효과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양자가, 그래서 가동이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협의회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위원님의 뜻을 십분 이해하고요. 그 협의회가 지금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10월 14일 정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예산액 16억은 ’21년도 예산액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게 한 4억 7,900 정도 그래서 16억 7,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 9억 700만 원 중에 앞으로 집행예정이 돼 있는 게 한 3억 2,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 이월사업으로다가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으려고 요구한 게 2억 9,700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심의,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이 한 2억 7,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미심의된 2억 7,100만 원은 앞으로 남아있는 2개월여 동안 ’23년도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불용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이 용역비가 풀이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지만이 용역사업으로 선정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저희들이 정부예산 관련은 보통 11월 지금 이번 달서부터 신규 사업을 ’23년도 정부예산이요,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발굴이 되면 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타당성조사를 미리 해야 되는, 아니면 논리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연말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풀 용역비라고 해서 사업의 어떤 검토 없이 배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저희들이 11월 이후부터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갖고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하여튼 제가 봐야 되는데 용역이 2년을 넘기는, 그러니까 명시이월했다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사고이월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연말에 계약이 체결돼서 그러니까 명시이월 승인 이후에…

예.

아니 그러니까 ’20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21년도, 금년도에 집행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6억 7,900 중에는…

예, 하여튼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이고요. 아, 10년이고요. 이자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소액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상환 고지를 두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이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처음 매입할 때 자동상환되도록 자기 계좌를 기입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지금 출연기관 평가할 때 보면 저희가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나누고 있고 개별지표는 기관별로 사업성과를 따지지만 공통지표는 경영혁신시스템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큰 지표는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시스템, 경영개선이지만 그 중분류에 또 여덟 가지가 있고요. 세부분류에 총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지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표를 보면 지표가 낮은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지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공공영역이다 보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보다 올해 평가에서 약간 상향을 했고요. 2년 연속 부실한 영동군 상수도의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지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실질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7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예.

예,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5개 지역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청년근로자들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청년들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홍보도 하고 사업 신청도 유도하고 그리고 지금 신청자격을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좀 확대해 보려고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노력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1페이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의 한 80%가 다 그 쪽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지적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쭉 내려와서 2021년도에 417개 사업에 1조 8,805억 원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그 밑에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1차죠, 1차?

예, 1차입니다.

1차에서 5월 7일 날 끝났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21년도 충청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시행계획 수립을 1년 치를 한단 말이에요. 7월 30일까지 끝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35개의 사업에 1조 7,706억 원이에요. 수치가 다르죠, 연도가 뭐 잘못된 건가요, 수치가 왜 다릅니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는 시군 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135개 사업은 저희 자체적인,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1,000억 정도, 1,1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 사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짓수는 417개인데 135개에 1조 7,00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이백몇 개 사업에는 1,0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100억밖에.

예,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항 중에 큰 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없어서 금액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서를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요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더 좋아진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11개 시군에서 출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개 시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있는 곳이.

제가 추정…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는 좋아요. 옥천군이 5만 살고 영동이 5만이었다가 4만7,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절벽이죠. 보은은 3만 2,000 정도, 출산할 수 있는 병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되겠습니까? 유입과 유출은 어차피 풍선효과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저기가 더 살기 좋아, 난 여기 못 살겠어’ 하면 내려가는 거고 여기 살다 ‘난 저쪽으로 갈래’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유출·유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인구증가가 안 됩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출산율이 증가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출산율이 증가 안 되는 요인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160조, 180조를 쏟아 부어도 계속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원인 처방이 잘못됐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광역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기초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기초에다 맡겨요. ‘너희들 지역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죽어라고 수당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합니다.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화·교육·일자리·주거 맞춤형이어야 돼요, 맞춤형. 그 지역에 맞게. 200조 뭐 20조 쏟아 봐도 세월 지나면 그만인 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효율적이어야 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75년 동안 우리 사회구조가 잘못돼 있고 정치구조가 잘못돼 있고 산업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짜 산부인과만 있는 거예요. 부인과만 있는 거예요, 부인과만. 애를 받는 데가 없어, 그럼 누가 옥천에 살겠습니까? 영동에 살겠어요? 보은에 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애 낳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 소중한데. 이렇게 해 놓고서 인구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는 뭐 괜찮아요. 충청북도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159만이에요, 그렇죠? 159만 조금 넘죠. 그런데 청주가 몇 명이에요. 청주인구가 86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도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탄생한 이래로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지역균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청주만 비대한 거예요, 중부권하고. 북부하고 남부는? 어제 들었는데 충주에도 아이 낳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22만이 사는데. 아이를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분만수술 하는 데가. 이게 충북의 정책입니까?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증가는 절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정확하게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옥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가 충주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22만이 사는데.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산부인과 차려봤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전을 해 줘야지, 보전을 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민간병원에 ‘야, 우리가 보전해 줄게 출산할 수 있게 차려’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산은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 도가. 그러면 도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 기본을 위해서 해라, 기본! 기본!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를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보건복지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총괄하시니까, 그리고 또 인구문제는 청년하고 연결이 반드시 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 제발 좀 개선해 달라. 살 수가 없잖아요,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애를 낳을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차 타고서 충북대병원으로 가든지, 급해 죽겠는데 대전 충남대로 가든지. 옛날에는 60㎞ 이상 돼서 상관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50㎞, 30㎞ 다 웬만하면 시내 도로가. 그러면 옛날에 30분이면 충대병원을 갔었는데 지금은 1시간 걸려요. 그리고 119가 구역을 넘어 행정구역을 넘어, 쉽지 않은 문제죠. 영동에서는 1시간 반 걸려요, 청주 오려면. 대전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려, 추풍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버스가 옛날에는 20분에 1대였는데 지금은 2시간에 1대, 1시간에 1대, 3시간에 1대, 초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 인구만 47%, 48% 돼요, 면 단위는. 운전 못합니다. 뛰어와요? 걸어와요? 날아와요? 누가 살려고 합니까, 거기에? 그래서 도에서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있는 환경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 도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청주 중부권은 나름대로 번창해 있습니다. 신규사업 15대 과제사업 있었죠. 민주당 도당과 정책협의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15개 과제에서 보은·옥천·영동 들어가 있는 거 1건도 없습니다. 이게 균형입니까? 그게 대단위 사업이에요. 최소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5개가 다. 그러면 15개가, 우리가 11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11개니까 청주에서 4개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 군데씩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은·영동·옥천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누구도 그거를 분석을 안 했어요. 15대 과제 사업인데, 같은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꼭 맞춰 주세요. 충청북도는 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청주시가 86만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2750년이면 인구소멸 세계에서 1호 국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코로나 2년 동안,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강원도 153만이에요. 1인당 25만 9,783원씩 직접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도 자체로만. 국비 매칭 안 되고 재난지원금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강원도 우리보다 환경이 낫나요? 산악지대라 더 열악해요. 그런데도 3배 이상을 줍니다, 3배 이상을. 골고루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3배 이상을 줘, 우리는 8만 5,000원 이것도 159만 6,000명으로 따졌을 때 1인당 8만 5,000원. 그럼 세종은 돈이 넘쳐나는데 세종은 얼마 안 줘, 세종시는 3만 9,511원 줘. 왜? 거기는 인구구조나 구성이 괜찮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덜 준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만 예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이 통계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수치를 위해서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 충청북도가 긴급재난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8만 5,000원을 줘요. 다른 데는 24만 원씩 다 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우리랑 똑같은 광역자치도. 경상북도는 거기도 산악지대 많으니까 23만 원 줬네요. 이게 우리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하도 궁금해서, 저도 ‘야, 충청북도도 많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항상 결재 올라오면, 아니 보건복지국에서 결재 올라오면 ‘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산업개발? 개발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사람에 투자를 해야죠, 사람에. 도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리 일류기업이 충청북도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인구는 다 소멸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대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을 한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옥천에 도립대가 있으니까 도립대가 도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옥천에 있어서 나름대로 옥천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참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도에서 1년에 100억씩 지원하니까 직속기관이니까 그럼 이 100억을 주는 게 누구 돈이냐, 도민의 돈이에요, 도민의 돈. 그러면 여기가 전문대예요, 직업과정 학교예요, 전문대는. 학문을 개발하려면 4년제 대학 가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그렇게 안 보니까. 그러면 옥천에 있다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예요. 학교 이사장이 도지사예요. 총장이 경영은 해요, 운영은 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 일자리지원과나 아니면 산업 이렇게 하여튼 도립대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서들이 이 학교 학생들을 길러내 가지고서 어느 곳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의 어느 곳에 배치를 해 갖고 취업을 시켜줄 것인가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서 도립대가 왜 거기 있느냐? 오송이나 오창으로 오면 다 해결될 걸. 지역 균형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 지역에 못 사는 옥천군에서 이걸 다 떠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립대를 살려야 될 것도 누가 살려야 돼요? 공무원들이 살려야 돼요, 도의 공무원들이. 왜냐? 도립대가 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옥천 주민들이 살리라 그래, 주민들이 ‘너희들이 살려, 너희들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민이에요. 대표가 누구예요? 도지사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간 대학은 달라야 돼요. 민간 대학 눈치 봐 가지고 도립대를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건 어불성설이야, 왜? 우리 대학인데, 우리 대학인데 너네는 민간 대학 아니야, 우리 대학 내가 살려야지, 투자해 줘야지 그리고 직업 연결해 줘요, 거기 졸업생들. 그러면 안 오겠어요? 다 옵니다. 이런 거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특히 제가 죄송한 거는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정말 이 업무는 누가 그 자리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 해결이 안 되는 인구를 해결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도민이 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많지만 제가 그냥 하는 걸로만 저기하시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