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김창현 충북학사 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정원이 940명 중에 현원 920명입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지금 다 입실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3개 학사에 753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코로나19 관계로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저조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학교들이 대면수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소가 거의 다 꽉 차 가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학생들이 40명 이렇게 있을 때도 급식은 계속 하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멘토링제를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40회를 개최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200명을 대면으로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200명을 대면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한 40회를 개최했으면 평균 한 달에 몇 회씩 하신 거네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많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입사 학생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유도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어디 1365나 VMS에 인증을 등록해 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충북학사에서 인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평생 자원봉사 점수가 누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자원봉사 인증제도가 있어서요 그 학생들이 다음에 입사를 하거나 또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 그 자원봉사 점수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인증제도에 그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관평가에서 다른 기관에는 없는데 기관평가 결과를 여기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기관장 평가 ‘A’ 등급 계속 받으셨고요. ’21년도에 ‘가’ 등급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평가기준이 이렇게 ‘가’로 바뀐 겁니까?

특별히 해 놓으신 이유는… 어쨌든 좋은 평가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언론에 아마 그 7명의 국가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자를 배출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재학생에 대해서만 입사자격을 주지 않고 그래도 충북 출신의, 저는 국가고시 준비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떤 일정 정도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회를 준 결과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저는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가정이, 그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자리와 일하면서 자기의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을 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하지 않고도 주거 안정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일이 년 정도 주었으면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익규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희망장학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장학금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7페이지에 희망장학금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엄마의 엄마가 되었어요.’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자기의 부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부모를 돌봐야 되는 돌봄자가 되어 있고 부모가 갑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치매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 입장이 되어서 취업을 준비하다가 모든 거를 다 중단하고 돌봐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굴을 해서 특별 이런 희망장학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학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54쪽에 보면은 미래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라인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라인으로 ’21년도에 6월에서 11월까지 행사를 개최하셨는데요.

온라인 진로·적성 진단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진료·적성 진단검사는 이게 전문검사지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 유형검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게 전문적인 검사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뭐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실제로 중학생 96명, 고등학생 60명에게 진로·적성 진단검사를 했고 그 검사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해 주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101명에 대해서도 학부모에 대해서 자신들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분석해서 답변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도자 수련회인데 이게 어쨌든… 그리고 특강도 역시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멘토링도 진행하시고요. 사실 사업비 1,000만 원 가지고는 더구나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신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신 거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대단한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 혹시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을 혹시 하실 의향이신가요? 설문을 받으셔서 다음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문조사하시면 그 결과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감자료 58쪽에 보면 대학생 정책 제안 발표대회의 이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참신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공모에 응모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정말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이 작품들이 혹시 어느 지자체인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어떤 뭐죠,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참신하고 자료집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상금도 이 아이디어와 이 청년들이 고민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반드시 그 시군의 이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9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과 강화방안 촉구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7월 1일 날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7월 1일 날 개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연구라는 것이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아주 신랄하게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6,000만 원 들여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여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6,000만 원 들여서 한 연구가 전혀 무용지물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도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에서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6,000만 원이란 예산을 사실 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지만 저는 이 조례는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8월 11일 날 언론보도를 보면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연구용역을 보면 65%가 수의계약이고 중복내용 연구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복 발주나 몰아주기 연구, 부실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 7월 1일 날 이걸 개정을 했지만 저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을 더 확대를 했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심의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는 학술용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이라든가 최근에 청주시에서 그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기술용역에 관한 조례도 기술용역에 관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포함을 해서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는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이 대표위원으로 하는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연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건 대학생들의 리포트도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의 부실한 연구가 나와서 저희가 정말 놀랐는데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지적한 65%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몰아주기식 계약은 이제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기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연구의 질 향상의 담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충북도에서 무조건 몰아주기식의 연구용역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충북도에서 개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학술연구용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용역을 포함한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 목적에 맞는 그런 취지에 맞는 계약방식의 변경 그리고 심의과정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에 관해서 수감자료 32쪽입니다.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을 하시겠다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셨어요, 10월 3일 날.

여기에 보면 충북형 평생교육 체제 연구 해 가지고 운영 실태조사 3월에서 6월까지 하셨고 평생학습 실태조사 4월에서 10월까지 하셨는데 시군 평생교육 지원 또 신규 지정으로 괴산군하고 영동군하고 하셨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결국은 그 소재지는 여전히 충북연구원에 두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평생교육원은. 실장님, 충북연구원은요 충청북도에서 뭔가 위탁이 필요한 건 거의 다 충북연구원이 다 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빨리 단독 기관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고 충청북도 내 오히려 시군의 평생교육원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독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셔야지요.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건 사실 단순하게 그냥 학령기 이후의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를 다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정말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원으로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유출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전국에 정말 전국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전국에 정말 우리 충북이 망신스러운 일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참 부끄러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는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충북도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세요? 사실은 기획관리실이 충청북도의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그거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저희는 정말 이게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의 직장 내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그 사건 또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피해자들은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당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 방지규정에 의하면 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그 기관의 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없으면 청주의료원 사건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의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관리감독을 하는 충청북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시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게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셔서 실제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사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기관장의 평가에 있어서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반드시 임용 탈락의 조건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임용기준에 명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그거를 명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대응정책을 보면요 인구문제 대응 및 출산·양육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수감자료 219쪽에 ’21년 추진현황을 보면 기존 사업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정부사업 공모하셨고 그리고 저출산 대응 우수 정부사업 공모를 하셨고 출산·양육지원금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사랑 우대카드,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지원하고 있고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그리고 도민인식개선사업, 초보엄마 육아교실, 저출산 사회연대회의 운영, 출산장려시책 홍보추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기존의 사업들이 인구문제 대응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제는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나열식의 인구대응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장님 아주 중요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정책과 연결을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와 생활 지원이잖아요.

생활환경, 정주환경… 그래서 보니까 마침 충청북도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223쪽에 바로 이어서 아주 연구를 잘 하셨어요, 그렇죠? 223쪽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5대 추진전략으로 젊은 청년의 삶터 조성 해서 쭉 해 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주거와 일자리, 생활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21년 5월 7일 날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사회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 중고령층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중고령 경제활동 여건조성을 하고 유입인구 지역정착 프로그램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연구결과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제도 여성정책관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10개월짜리, 8개월짜리 청년의 일자리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물론 정부사업으로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고 저기서 하고 있지만 충북만의 특화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적어도 몇 개라도 만들어가는 연습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충북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그리고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최근에 충남의 양승조 지사가 그야말로 학군도, 학구도 괜찮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지역에 30평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 1명, 2명 낳은 청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떠나지를 않겠죠, 이렇게 주거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10개월짜리, 8개월짜리 일자리 무제한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예산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북의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충북의 생산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년정책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 226쪽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1조 7,706억 4,800만 원을 지금 수립해 놓으신 거잖아요.

인구정책으로, 그렇죠? ’21년도에. 이거를 몇 년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여기 이 앞에 있는 사업들이 이 많은 1조 원, 1조 7,000억 원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21년 추진현황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 전혀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21년도에 그래 젊은 청년의 삶터 조성을 위해서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고 출산·양육을 위해서 5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저희 도의원이나 도민들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1조 7,000억 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만 여기에다가 쓰셔야죠.

이건 행감의 이 보고자료는 사실상 이거 허위보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청년정책관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앞의 사업과 뒤에 써 놓으신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 근거를 추후에라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거, 일자리, 생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꼭 반영을 하셔서 인구계획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징수팀 신설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징수팀 신설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너무 아끼려고, 도민들에게 사용하는 예산을 너무 아끼려고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대하게 정말 체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징수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이 징수팀을 통해서 이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이 분들이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재산이 없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그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징수팀이 집에 가 보면 금괴로 다 숨겨져 있다든가 현금으로 숨겨져 있다든가 이런 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징수팀은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되고요.

직원 1명 더 증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징수팀을 신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 징수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단이라고 하든지 해서 1년에 몇 번 징수단 활동을 하시든지… 불법업소 단속을 할 때 함께 하듯이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