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부터 감사기간 동안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10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학사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충북학사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기금관리위원회가 800억 정도를 다루는 기구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결정을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를 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또 하는 거예요?

제어장치가. 800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덟 분이 하시네요. 그래서 당연직이 내부에서 3명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5명 전문가들이 되는데 8명 갖고 가능합니까?

좀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최대한 공정하고 어떤 쏠림이 안 되려면 인원이 그렇다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정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드리고,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직원이 여섯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인데 당연직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직원을 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은. 그 내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이면 1명이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만약에 2명이 참석 안 하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히 인사위원회는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누군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적정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만큼은 뭔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학사 행감자료 17페이지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2021년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현지시정 -친·인척 채용현황 홈페이지 미게시” 이게 게시가 안 됐었나요, 그동안에? 법 적용이 돼서 게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됐었나요? 원래 이게 채용을, 아니 게시를 언제부터 하도록 돼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법률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21페이지에 충북학사도 마찬가지로 각각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기금관리위원회 인재양성재단도 100% 참석하더라고요, 기금관리위원회는.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인사위원회인데 지금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충북학사 맞죠.

학사 위원회가 5급 이상 인사위원회가 있고 6급 이하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도입을 하신 건지, 인사위원회를 묶어서 하나의 인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한 건지, 그게 재단법인 충북학사 인사규정 제7조에 나와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규정을 왜 만든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죄송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어느 조직에 2개로 나눠져 있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분들의 편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리를 제공하는 거에 그것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5급과 6급을 분리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보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이유가 타당하냐, 합목적성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여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인원이 달라요. 5급 이상은 7명, 6급 이하는 8명 이 기준이 저는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인사나 징계위원회는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분리해서 아무리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지사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가 세 군데면 각각의 인사위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그렇지만 서울과 급수를 나눠서 직원의 급수를, 직원이 69명?

육십몇 명이죠? 65명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인사위원회 참석률이 6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급 이하는. 5급 이상은 72%고 6급 이하는 62%밖에 안 되면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참석을 안 하면.

그래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여태 참석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충북학사의 이중 인사위원회는 이거는 분리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요. 2시간 이상을 정말 열심히 질의하시고 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익규 사무국장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원장님과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1페이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의 한 80%가 다 그 쪽이에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지적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쭉 내려와서 2021년도에 417개 사업에 1조 8,805억 원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1차죠, 1차? 1차에서 5월 7일 날 끝났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21년도 충청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시행계획 수립을 1년 치를 한단 말이에요. 7월 30일까지 끝났죠,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135개의 사업에 1조 7,706억 원이에요. 수치가 다르죠, 연도가 뭐 잘못된 건가요, 수치가 왜 다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차액이 1,000억 정도, 1,1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짓수는 417개인데 135개에 1조 7,00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이백몇 개 사업에는 1,0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100억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서를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요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더 좋아진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11개 시군에서 출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개 시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있는 곳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는 좋아요. 옥천군이 5만 살고 영동이 5만이었다가 4만7,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절벽이죠. 보은은 3만 2,000 정도, 출산할 수 있는 병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되겠습니까? 유입과 유출은 어차피 풍선효과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저기가 더 살기 좋아, 난 여기 못 살겠어’ 하면 내려가는 거고 여기 살다 ‘난 저쪽으로 갈래’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유출·유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인구증가가 안 됩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출산율이 증가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출산율이 증가 안 되는 요인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160조, 180조를 쏟아 부어도 계속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원인 처방이 잘못됐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광역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기초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기초에다 맡겨요. ‘너희들 지역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죽어라고 수당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합니다.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화·교육·일자리·주거 맞춤형이어야 돼요, 맞춤형.

그 지역에 맞게. 200조 뭐 20조 쏟아 봐도 세월 지나면 그만인 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효율적이어야 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75년 동안 우리 사회구조가 잘못돼 있고 정치구조가 잘못돼 있고 산업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짜 산부인과만 있는 거예요. 부인과만 있는 거예요, 부인과만. 애를 받는 데가 없어, 그럼 누가 옥천에 살겠습니까?

영동에 살겠어요? 보은에 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애 낳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 소중한데. 이렇게 해 놓고서 인구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는 뭐 괜찮아요. 충청북도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159만이에요, 그렇죠? 159만 조금 넘죠.

그런데 청주가 몇 명이에요. 청주인구가 86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도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탄생한 이래로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지역균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청주만 비대한 거예요, 중부권하고. 북부하고 남부는? 어제 들었는데 충주에도 아이 낳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22만이 사는데.

아이를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분만수술 하는 데가. 이게 충북의 정책입니까?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증가는 절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정확하게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옥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가 충주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22만이 사는데.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산부인과 차려봤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전을 해 줘야지, 보전을 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민간병원에 ‘야, 우리가 보전해 줄게 출산할 수 있게 차려’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산은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 도가. 그러면 도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 기본을 위해서 해라, 기본!

기본!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를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보건복지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총괄하시니까, 그리고 또 인구문제는 청년하고 연결이 반드시 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 제발 좀 개선해 달라. 살 수가 없잖아요,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애를 낳을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차 타고서 충북대병원으로 가든지, 급해 죽겠는데 대전 충남대로 가든지.

옛날에는 60㎞ 이상 돼서 상관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50㎞, 30㎞ 다 웬만하면 시내 도로가. 그러면 옛날에 30분이면 충대병원을 갔었는데 지금은 1시간 걸려요. 그리고 119가 구역을 넘어 행정구역을 넘어, 쉽지 않은 문제죠.

영동에서는 1시간 반 걸려요, 청주 오려면. 대전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려, 추풍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버스가 옛날에는 20분에 1대였는데 지금은 2시간에 1대, 1시간에 1대, 3시간에 1대, 초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 인구만 47%, 48% 돼요, 면 단위는. 운전 못합니다. 뛰어와요?

걸어와요? 날아와요? 누가 살려고 합니까, 거기에?

그래서 도에서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있는 환경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 도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청주 중부권은 나름대로 번창해 있습니다. 신규사업 15대 과제사업 있었죠. 민주당 도당과 정책협의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15개 과제에서 보은·옥천·영동 들어가 있는 거 1건도 없습니다.

이게 균형입니까? 그게 대단위 사업이에요. 최소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5개가 다.

그러면 15개가, 우리가 11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11개니까 청주에서 4개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 군데씩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은·영동·옥천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누구도 그거를 분석을 안 했어요. 15대 과제 사업인데, 같은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꼭 맞춰 주세요.

충청북도는 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청주시가 86만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2750년이면 인구소멸 세계에서 1호 국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코로나 2년 동안,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강원도 153만이에요. 1인당 25만 9,783원씩 직접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도 자체로만.

국비 매칭 안 되고 재난지원금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강원도 우리보다 환경이 낫나요? 산악지대라 더 열악해요. 그런데도 3배 이상을 줍니다, 3배 이상을.

골고루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3배 이상을 줘, 우리는 8만 5,000원 이것도 159만 6,000명으로 따졌을 때 1인당 8만 5,000원. 그럼 세종은 돈이 넘쳐나는데 세종은 얼마 안 줘, 세종시는 3만 9,511원 줘.

왜? 거기는 인구구조나 구성이 괜찮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덜 준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만 예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이 통계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수치를 위해서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 충청북도가 긴급재난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8만 5,000원을 줘요. 다른 데는 24만 원씩 다 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우리랑 똑같은 광역자치도.

경상북도는 거기도 산악지대 많으니까 23만 원 줬네요. 이게 우리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하도 궁금해서, 저도 ‘야, 충청북도도 많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항상 결재 올라오면, 아니 보건복지국에서 결재 올라오면 ‘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산업개발? 개발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사람에 투자를 해야죠, 사람에. 도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리 일류기업이 충청북도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인구는 다 소멸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대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을 한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옥천에 도립대가 있으니까 도립대가 도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옥천에 있어서 나름대로 옥천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참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도에서 1년에 100억씩 지원하니까 직속기관이니까 그럼 이 100억을 주는 게 누구 돈이냐, 도민의 돈이에요, 도민의 돈. 그러면 여기가 전문대예요, 직업과정 학교예요, 전문대는.

학문을 개발하려면 4년제 대학 가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그렇게 안 보니까. 그러면 옥천에 있다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예요. 학교 이사장이 도지사예요. 총장이 경영은 해요, 운영은 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 일자리지원과나 아니면 산업 이렇게 하여튼 도립대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서들이 이 학교 학생들을 길러내 가지고서 어느 곳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의 어느 곳에 배치를 해 갖고 취업을 시켜줄 것인가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서 도립대가 왜 거기 있느냐? 오송이나 오창으로 오면 다 해결될 걸.

지역 균형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 지역에 못 사는 옥천군에서 이걸 다 떠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립대를 살려야 될 것도 누가 살려야 돼요?

공무원들이 살려야 돼요, 도의 공무원들이. 왜냐? 도립대가 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옥천 주민들이 살리라 그래, 주민들이 ‘너희들이 살려, 너희들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민이에요. 대표가 누구예요?

도지사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간 대학은 달라야 돼요. 민간 대학 눈치 봐 가지고 도립대를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건 어불성설이야, 왜? 우리 대학인데, 우리 대학인데 너네는 민간 대학 아니야, 우리 대학 내가 살려야지, 투자해 줘야지 그리고 직업 연결해 줘요, 거기 졸업생들. 그러면 안 오겠어요?

다 옵니다. 이런 거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특히 제가 죄송한 거는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정말 이 업무는 누가 그 자리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 해결이 안 되는 인구를 해결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도민이 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많지만 제가 그냥 하는 걸로만 저기하시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