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년도에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노사문제, 직원의 도덕성 문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또 군 단위인 옥천에서도 “그 상임위가 어디냐? 충북개발공사가 누구 상임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오늘 사장님도 여기 나오시고 또 노조위원장도 나오셨으니까 충북개발공사가 합심해서 좀 더 나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자체사업도 해야 되지만 위·수탁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적정량이 있겠죠. 그렇죠? 한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 믿음이 가는 또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이니까 충북개발공사에 수탁사업을 주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원하는 수탁사업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래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사장님이 적정한 수준에 맞춰 갖고 수탁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래요, 사장님.

하여간 어찌 보면 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은 마을사업이나 권역사업도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수준이 인원에 비해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잘 협의하셔 갖고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수탁사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추가질의니까. 사장님, 행감자료 149쪽 좀 봐 주시죠. 149페이지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충북개발공사 충북도내 업체 관급자재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죽 보면은 충북업체의 관급자재 구매를 잘하셨는데 일부 영동의 명상네트워크사업이나 철동의 창조적마을사업, 옥천 금천리의 창조적마을사업 등 몇 개 사업에서는 관급자재 구매비율이 50%를 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그러면 거기 177쪽에 보면은 자재 구매현황도 비슷한 사유인가요, 실장님? 177쪽이요.

그럼 여기 50% 미만 구매비율이 있는 거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웬만하면은 지역업체 거를 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 지역업체가 있는 제품이 있으면 꼭 지역업체를 구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거기 202쪽 좀 봐 주세요, 202페이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우슈팀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8’·’19년도는 대회실적이 있는데 ’20년·’21년은 아직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년도에는 대회가 한 대회만 출전한 거로 돼 있는데, 맞죠? 그러면 ’21년도에는 대회 출전을 한 군데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1인당 연봉이 5,000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향후에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우슈팀은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선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슈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은 1년씩 계약인데 향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바이오산업국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어제 여기 오송바이오진흥재단도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오고 그랬는데 바이오산업국에서 바이오산업과하고 화장품천연물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이오산업과는 10개의 위탁기관에 한 21개 사업 정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화장품천연물과는 3개의 위탁기관에 한 8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도 굉장히 크죠.

바이오산업과 같은 경우는 약 한 524억 정도 되고 화장품천연물과는 약 한 10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 위원들도 보통 한 2년 정도 또 우리 바이오산업국의 직원분들도 2∼3년씩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용어가 전문용어고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물을 낸 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 집단의 자문위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성과물을 자료를 내면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 갖고 결과 분석을 한다.

그렇습니까?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 감사를 나가고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순수 우리 도비 매칭된 것만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게 전문가 집단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한다니까 앞으로도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행감자료 42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인데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사업비도 꽤 크죠?

국비·지방비 해서 한 2,130억인데. 이 사업이 그럼 4년간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장님, 5년간 지속되는 건데 이게 사업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럼 1차년도 사업은 끝나고 정산도 다 받았겠네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 8월부터 ’21년 5월까지니까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도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그럼 교육부에서 평가를 했더라도 자료는 우리한테 보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자체를 1차년도 사업은 7개 대학에 14개 기업이나 기관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2차년도 사업에도 우리 15개 대학이 다 참여합니까, 2차년도 사업도? 그럼 교육부에서 1차년도 성과를 분석한 게 있을 텐데, 국장님 우리한테 자료 준 거에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15개 대학에 바이오 관련 학과는 다 신설이 된 거네요, 현재? 그렇죠? 1차년도 사업 끝나고, 맞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1차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충북대, 교원대, 도립대 쭉 있는데 2차년도에도 충북대, 교통대, 도립대는 다 참여가 된 건가요, 대학은? 그러면 1개 대학에 바이오 관련 학과가 2개씩 있는 대학도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는?

맞죠? 그럼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5,751명이나 인재양성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은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인데 2차년도하고 3차년도까지 가면 여기 바이오 관련 기업도 참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 도내 바이오 관련 기업이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는? 다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통계 낸 자료는 아직 안 가지고 있나 보죠? 그렇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은 도내에 몇 개 기업 정도가 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바이오 관련 기업 이 사업이 사실은 금액도 크고 사업비도 크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기업도 참여하려면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맞춤형 인력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도내에 있는 바이오기업의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되면서 취업하고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행감자료 56쪽입니다.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20년도에도 이 사업이 끝났죠?

국장님 여기 보니까 옥천에 에이스메디칼 이 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내 의료기기 기업이 분포가 어디어디 돼 있죠? 우리 청주권하고 옥천도 있을 테고 저쪽 북부권도 있나요?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우리 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럼 국장님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출기업 인증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럼 수출 인증 지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출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가 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우선은 인증하는데 주력하고 인증 이후에 기업의 매출이 증가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거죠.

작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거 인증을 받고 나면 기업의 신뢰도가 좀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료기기 기업이 149개 기업이 있는데 제품은 기업보다도 계속 더 나올 테니까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인증은 필수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에 HACCP 인증 받듯이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증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 갖고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준 건가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6개 정도 업체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국하고 좀 생각하는 차이가 있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하고 과장님 더 노력을 하셔 갖고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