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넥스트폴리스산단 투기정황이 있다는데 사전에 정보가 흘러나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폴리스를 개발 검토한 시점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서류를 전부 다 비밀로 했는지, 비밀관리로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갔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경자구역청 에어로폴리스 2지구입니까, 청주공항 근처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 3지구는 아니죠? 2지구에 택지이주자 이게 경자청에서는 위탁협약을 했다 하는데 그 내용하고 위탁한 내용 이것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토부가 승인을 갖다가 불허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누가 잘못이 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넥스트폴리스의 투기에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투기 의혹 받는 직원이 있다는데 현재 몇 명이며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내부에서. 대기발령입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규정에는 그 교육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보직 해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육 받는 게 보직이 없는 게 아니고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발령을 해야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비밀을 갖다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 왜냐하면은 개발사업 추진 때부터 나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할 때까지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야 비밀문건으로 한 게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전체 포괄해 가지고 1건뿐이 없어요.

나머지 이사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밀로 분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반드시 문건은 비밀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이 처리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LH사건처럼 내부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이 일에 따라 가지고 언론에 몇 달 새에 주택이 60채가 들어섰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악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꼭 끝까지 비밀로 유지를 하는, 내부 문건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자청에서 추진했던 에어로폴리스 2지구 택지이주자 위탁협약서를 하셨나요?

그러면은 그게 택지 이주자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났다면서요? 할 수 없다. 택지는 사 놨죠?

이주자택지협의회 택지는 사 놓고… 아, 기존에 구입을 해 놨는데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 그런데 경자청에서는 개발계획 위탁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게 결론이 안 났다, 이런 얘기예요. 경자청에서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쾌하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주자택지를 갖다가 다 이주하는 건 아니죠.

일부 사람이…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주하는 건 아니고 그 단지 내에 있는 데로 그대로 주저앉히겠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업무의 한계를 명쾌하게 하자, 이게.

이게 국토부 승인 불허하는 걸 갖다가 사실 경자청에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걸 이주를 못하게 당연히 막아야죠. 이게 허가가 안 되는데 새로 이주단지를 갖다가… 그러면 그걸 샀으면, 택지를 샀으면 이주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토부 승인 불허한 내용을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산경위원장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에 할 수 없도록 국토부에서 승인 허가를 안 내준다는 예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자청에서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 당신들이 이것까지 다 해라.’ 이런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주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주저앉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경자청에서는 이쪽으로 미루는 것 같고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럼 중간에 붕 떠 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 단지 개발 자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장님, 그거 명쾌하게 하세요.

이게 벌써 엄청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저것도 안 되고 입주할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경영평가점수 아까 우리 언급을 했었는데 딴 거는 다 이렇게 호전이 됐어요. ’20년도보다 ’21년도가 등급이 올랐어요,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이건 열심히 노력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반가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거기 써 놓은 대로 하면은 리더십하고 윤리경영이 이게 낙제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사장님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조위원장 아까 와서 얘기를 죽 들었지만 리더십 문제는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최고의 오너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리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게 정성평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찰하셔 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것, 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준수라는 게 없어졌어요, 작년에? 요인을 보니까, 경영평가 점수의 요인을 보니까 정책준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졌어요, 아예? 받지를 못한 겁니까?

누가 실무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그럼 여기 정책점수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준수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매년 내는 정책준수 점수가 있어요. 7.69, 2.63, 5.28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만 없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정책준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했으면 감점인데, 했으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점 맞았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이거 가지고 경영평가가 낮다고 그러면 실무자가 잘못한 거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죽 느낀 감은 충북개발공사가 사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열음도 나왔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여기 아까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을 전체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내부조직은 어떻게 가고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고 이런 로드맵을 외부 컨설팅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전체 제 생각에는 로드맵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5년 동안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자금계획은 어떻게 하고 인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래서 앞으로 5년에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 구성원들이 좀 따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런 데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연도별로 ’15년부터 ’20년까지… ’21년은 안 나오죠?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K-바이오 랩허브 공모의 실패요인이 뭔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략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바이오 관련 펀드에 엔젤펀드를 포함해 가지고 몇 개가 있으며 어떻게 지원하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송산단의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사들인, 오송산단의 동평리·서평리가 되겠네요. 그에 대해 지금 도청하고 경찰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그 관련된 인원이 몇 명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자료 없는 범위 내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에 난 거 보셨죠? “K바이오 ‘뜨는 별’ 인천 ‘지는 별’ 충북”.

이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매일경제에서 났다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연도별로 이렇게 ’15년부터 ’20년까지 바이오 생산량 죽 받고 지사님한테 질의드렸더니 “아이, 그건 별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잠깐 뿐이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 인천이 지금 일등으로 가고 있다’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원 자체가 충북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리터로 따졌는데 91만 리터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그러면은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인천으로 갈 거 아닌가, 이거 심히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우리는 인프라가 좋고 여러 가지 낫지만 인천은 그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이렇게 1위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K-랩허브도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온 거예요, 과장님? 왜 실패를 한 거죠, 우리가?

정확한 요인이 뭡니까? 잘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인프라가 잘돼 있으면은 우리한테 지원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허허벌판인 인천에 왜 줍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저는 지금 오송이 우리가 K-바이오의 메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첨복단지도 대구하고 쪼개졌고요.

또 화순에서도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쪼개져 나가는 첨복단지가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생산량도 인천에 뺏긴다, 그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죽 생각하실 때는 ‘아, 이 정도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물론 오랫동안 바이오 쪽에 담당하셔 가지고 자부심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흩어져 나간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나간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기업도 잡아놔야 되고 또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 여기서 커 나가 가지고 진짜 메카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나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거는 우리가 연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충북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투자할 여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부족해 가지고 간 거죠? 왜 못 잡은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 좀…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빨리 만들었는데 바이오 쪽은 더 필요한 펀드가,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주시겠지만 지금 엔젤펀드가 몇 개나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를지, 정말로. 그래서 목표를 저는 보스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스턴은 1조 달러잖아요. 우리는 1조 정도는 펀드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어려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셨잖아요.

그래서 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에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두끈을 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오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우리 오송 첨복단지 죽 견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첨복단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감은 활력이 없다, 이게. 이 첨복단지가 어떤 첨병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례를 든다면 첨복단지에서 상용화하는데 충북에만 이렇게 줄 수 있는 충북 기업들만, 스타트업 기업들만 줄 수 있는 이런 혜택만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세계적인 메카가 되겠느냐, 오송이.

이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전부 다 충북도내의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죽 이게 도내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우리 충북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펀드가 조성되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조성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체제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해서 첨복단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그러면 가져오세요, 이쪽 충북으로. 어제 보니까 진짜 할 얘기는 아닌데, 물론 열심히 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와 갖고 참 고무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출도 여럿 됐고 이게 노하우가 점점 쌓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정호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계약 건수가 작년보다 적어요. 금년에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1,500만 원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인데, 이게. 물론 사람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건수는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다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일라이트 쪽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가 사실 어제 일라이트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영동에서 있어 가지고 잠깐 다녀왔는데 바로 국장님이 따라 오셨더라고요, 책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일라이트가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영동에 매장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한 60%, 70% 되죠?

그래서 이 천연광물을 우리나라가 잘 개발하고 활성화한다면 세계적인 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동의 일라이트라고 국한하지 말고 결국 우리나라가 전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간에는… 박유정 팀장님 나와 계세요? 영동군에서 박유정 팀장한테 고맙다고 상당한 칭찬을 저한테 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렇게 일라이트를 갖다가 K-일라이트로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를 많이 줘 가지고 영동에서도 아주 절절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난 오송산단 조성지에 벌집 30여 채하고 개발정보 미리 알고 농지를 샀다.

이거 우리 소관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서동석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건수가 몇 건이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부 정보가 흘러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 정보 흘러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조사가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내부 정보가 흘러갔는지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소관 사항이 과장님 소관 사항이죠? 그러니까 ’17년 9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는데 대통령 공약발표는 그 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개발지역 허가도 안 내놨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발표했으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올라가는데 서류를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안 그래요?

대통령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자료 안 받으면? 그러면 자료부터 먼저 주고 그 후에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줬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조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허가를 먼저 내 놓고 그다음에 산단을 지정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까 ’17년 9월 달에 제안하고 ’18년 국가산단 지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지정하지, 그럼 미리 지정을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산단 나기 전에. 그럼 대통령한테 정보를 줬을 때 그때 즈음 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잘못된 거죠? 대통령한테 제출했으면 그게 대충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산단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 전이나 후나, 직후에만 했더라도 이런 투기세력이 안 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게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자료 보니까 도에서 조사 의뢰한 건 수사 종결이 됐고 추가 수사인 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서 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투기세력을 이래 가지고 막겠습니까?

좀 요구를 하면은 비공개라서 안 된다, 이래 하면은 도의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할 일도 없지, 사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제가 전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절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믿습니다.

그 어려운 방사광가속기를 갖다가 국무총리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이해찬 대표가 전라남도 가 가지고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약속을 하고 올라갔어요. 방사광가속기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뚫고 오창에다가 정말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저는 앞으로 바이오도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