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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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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좀 빨리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무수히 성추행 피해자 때문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행감에도 또 역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는 사장님 최측근 인사, 최측근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성추행 피해자 한 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죠? 한 번 만나고 여럿이 또 만나셨다고 우리고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한 번 만난 거예요, 두 번 만난 거예요?

두 번 만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하십니까? 두 번 만나신 거잖아요, 만나신 것은.

두 번이 됐는지 세 번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밖에 들을 수 없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입에서 지금 두 번 만났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한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답변하셔요, 시간이 돼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섭 위원장님! 지금 노조하고의 갈등 때문에 혹시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면담이나 이런 거 하신 게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협상을 위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시지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 같아요, 한 가지만 딱 짚으신다면?

알겠습니다. 사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사장님 두 번을 뵀습니다.

두 번을 뵙고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10월 달에도 만나 가지고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월 달에 만나고 7월 달에 만나고 아예 대화를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설명이 너무 긴데요 그 부분도 저도 대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서신이 올 때까지는 안 만나겠다 이거신가요? 그럼 왜 안 만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좀 만나서 대화로다 푸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해결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시라고 말씀 권유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10월 말까지는 해결을 어떻게든지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조하고는 대화조차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 노동부에서 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한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엄청난 지적을 해서 올해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는데 사장님, 12월 28일 날 징계를 주셔 가지고 가해자를 강등 처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2월 8일 날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2월 10일 날, 여기서 반발이 나니까 2월 10일 날 다시 인사를 내고 그리고 나서 좀 정리가 되나 했더니 7월 달 인사가 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인사를 하게 되시면 인사위원회를 다 열어서 하신 거예요?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내셨다가 이게 바로바로 인사를 또 보내고, 노조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장님 신임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왜 깊게 생각을 못 하시고 사장님 판단을 혼자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꾸 미스를 하시냐 이거예요.

저번에도 답변하실 때 경영기획실장 인사 안 하셨다고 그러셨다가 확인해 보니까 인사 해 놓으시고 안 하셨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개발공사가 자꾸 언론에 이게 노출이 되고… 압수수색 몇 번 받으셨어요? 두 번 받으셨죠, 개발공사?

아이, 그거는이든 어쨌든 압수수색 받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두 번 받으셨잖아죠. 이게 언론이고 뭐고 나와서 그냥 개발공사의 위신을 더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골프 치신 분들 여기 징계 주셨네요.

이게 여섯 분 징계를 주셨네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지금 답변 아니시라고 하시겠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개발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잖아요.

인사를 제대로 해요, 직원 관리를 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말을 한번 양쪽을 다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사장님 이거 다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 인사가 이렇게 난 이유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눈 가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측근들만 갖다 앉혀놓으려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하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일 잘하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중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다 듣고 제보를 다 받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노조하고도 하루빨리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올 문제도 아니고 이게 성추행·성희롱 문제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만 아니었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인사 때문에, 7월 달 인사에서 자꾸 꼬이니까 노조에서도 그걸 갖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제 얘기가 맞네요. 골프 나갔다 온 사람들 내부고발 한 게 맞네! 내부고발 했다고 확실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장님은 답변을… 사장님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실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모든 부분 노조하고의 관계도 어디가 손해 보고 더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합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사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잘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니까 제가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만나서 대화라도 좀 해 보시고, 제가 9월 달이고 10월 달이고 만나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만남 자체를 안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노조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더 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장님께서 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