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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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자치행정국,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시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업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자치행정국장 정의욱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일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외진, 자치행정국장 이무근, 세무과장 이봉우, 회계과장 손규진, 시민과장 권성택, 사회복지과장 김기식, 위생과장 이영춘, 문화복지회관장 김은정, 청소년수련관장 박차양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계시고, 먼저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에 청사 증축계획이 되어 있네요? 청사 증축계획에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2층, 4,161㎡에 1,258평의 연면적을 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청의 경우 뒤의 청사를 뜯어버리고 짓는다면은 2층으로 할 게 아니고 좀 크게 해서 앞에 현재 있는 건물 이것을 뜯고 층수를 높여가지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뒤의 식당동하고 옛날 보건소등 저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앞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얼마 안되면은 앞에 딱막혀서 별로 안좋은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더라도 뒤의 건물 도로와 거리가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하고 뒤 통로를 없애더라도 딱 붙여놓고라도 만약 일조권이 침해가 안된다면은 해서 최대한 높여서 높은 건물을 지어서 시청 지금 의회청사하고 ‘ㄱ’자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버릴 것 같으면은 앞 청사를 뜯어버리면 또 영 훤하게 지금 시청 앞의 주차장도 넓어지고 좋아질텐데 그거 해놓고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이것 또 하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것 또 수리를 하고 또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청사를 지으려면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한꺼번에 전면 수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연번 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2번은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9번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원칙의 공정성 구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 추진 지금 내용도 나와 있고 인사원칙 사전예고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본청, 읍면동간 순환보직제 시행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죠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했고 인사원칙도 강조를 하셨고 본청. 읍면동간의 순환보직제도도 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통합된 지가 지금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국장 현원이 8명인데 구군부 출신 국장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세 사람은 도청, 뭐 그 다음 또 이제 농업, 보건 쪽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기획문화국의 과장이 현원이 5명인데 여기는 시부 둘, 군부 둘, 그 다음 기타 한 사람 또 자치행저국의 과장님이 8명이 계시는데 시부5명, 군부 2명, 산업환경국에는 시부 3명, 군부 둘, 건설도시국에는 시부 3명,, 군부 한 사람, 농업기술센터는 3명의 과장이 계시는데 전부 군부 출신이고, 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2명이 계시는데 전부 군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죽 봤을 때 읍면장이 전부가 12명인데 군부 출신이 10명입니다. 시부 출신 2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능력이 인정되고 여러 가지 인사원칙이라든가 순환보직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읍면동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3명중에 3명이 전부 읍면 출신이 승진됐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장 세 명 중에 세 명이 군부 출신이고 인력관리부서에 있어서 과장, 국장, 인사계장이 전부 군부 출신이고 예산, 인사, 감사부서의 과장이 전부 군부 출신이고 주요부서 계장, 총무, 인사, 감사, 시장비서 군부 출신이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기 보다는 정말 소신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한 증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군이 통합된 것이 ‘95년도 1월 1일입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당초 처음에 통합했을 때는 시하고 군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업무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인사원칙을 정하면은 그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지역이 시 출신이다. 또 군 출신이다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이죠 집행부 내의 모든 정보를 수합을 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도 지금 패가 갈려 있습니다. 군부공무원하고 시부공무원이 지금 폐가 분명히 갈려 있습니다. 군부공무원은 똘똘 뭉쳐서 모든 업무가 업무가 아니죠 유대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시부관계는 잘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인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시·군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 위상에 대해서 이걸 참 감사장에서 얘기하기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힘든 얘기지만 이것을 감사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좀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의원들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얘기가 즉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근무평정에 있어서 승진배수 이외의 자격이 되지 않는 6급을 5급으로 부당 승진한 사례가 있다 라고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당한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모범이 돼야 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적절치 못한 인사, 또 특혜인사, 승진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인력관리와 직장 내 화합 및 사기가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하고 사기가 진짜 진작되고 앙양이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한데 이 공무원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고 승진에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 사실인 것 같으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있다랄 것 같으면은 그 피해는 승진 못한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사를 배수 이외에 부당하게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 인사를 하게 되면은 배수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안될 사람은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그게 불만을 가지면은 안되죠.

김대윤위원

아뇨.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능력이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근무연한도 있고, 인품도 갖추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 소문도 그렇게 나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편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머슴 아닙니까? 이 세계에서 왜 그런 불협화음이 생겨서 우리 시민 즉 주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오늘 감사 이후에 이런 것이 거론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인식하시고 앞으로 인사가 아마 곧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패 갈리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패 갈리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보면은 말이죠 지역 출신끼리 똘똘 뭉쳐져 있고 우리 공무원세계가 보면은 그런 것 좋습니다. 화합차원도 좋고 친목차원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을 오버해서 인사에까지 압력이 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인사관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시장도 경주사람 아니잖습니까?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경주시 정서도 그렇겠고 또 집행부 공무원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있는 각 국장님들 마음 비우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첫째는 우리 시장님이 편합니다. 또 오해 안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장들 앞으로 정말 명심을 좀 하십시오. 백상승시장님 시장 되신 이후에 인사 할 때마다 시끄러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 시장님들도 우리 시장이 되셨지만 공무원세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들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인사위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소문이 잘못 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사와 무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동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황성동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9명인데 18명, 그러면 보덕동은 몇 명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2명인데 12명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전체 인구가 보덕동에 몇 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3천명 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318명입니다.

이진구위원

12명이고, 황성동 3만2천명 정도 되죠? 3만2천명 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약 한 그 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18명이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런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를 관리하는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의 정원을 책정할 때는 물론 인구도 참작을 합니다마는 지역 면적이나 또 지역의 자연적인 어떤 부락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비단 인구부분만 근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보덕동은 지역이 큰 데라 그렇다 치고 우리 시내 성동동, 황오동, 황남동 여기는 다 몇 명 됩니까? 몇 명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자 국장님, 해봐야 답변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1,400명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전체적인 조직진단 한 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통합하고 조직진단을 한 번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호)정원 책정하기 전에 조직진단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정원 책정한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도죠? 그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이후에 인원배치가 그러면 전부 우리 본청을 위시해서 사업소다 해서 걱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가 새로 과중하게 늘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있으면은 또 한 번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고요 업무가 과중한 데는 업무를 다 소화를 못시키고 또 업무가 너무 없어서 그런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관광과에 우리 국제교류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 데 있죠? 우리 중국어, 일본어 통역하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통역이 되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중국어는 몇 명이고, 또 영어는 하고 또 일본어하고 몇 명, 몇 명인지 말씀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본어는 계장하고 2명이고, 중국어는 1명, 영어는 1명

이진구위원

때에 따라서는, 바쁠 때는 외부 도우미 데려다 쓰고 그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도 국장님, 이것도 우리가 이 국제화시대에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지금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많이 인원도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원 두 명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라고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나까? 앞으로 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아뇨.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이죠 더 증원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을 말이죠 일본도 일본이지만 앞으로 중국하고, 동남아의 많은 관광객도 오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한 번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도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문화재과에 학예사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예사가 3명입니다.

이진구위원

학예사 3명이 지금 우리 문화재업무, 발굴업무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업무가 조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신라연구소를

이진구위원

발굴단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아마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필연적으로 학예사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쨌든 학예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학예사도 말이죠 최고 지금 6급까지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6급 이하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것도 별도 독립을 시키든지 해서 6급이라도 계장은 없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경주가 물론 문화재과도 있고 뭐 있습니다마는 학예직아른ㄴ 이게 전체 우리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생각하면 10명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전체 조직진단을 한 번 하시고 읍면동을 필히 해서 본청까지입니다. 하시고 관광과의 국제교류계, 문화재과의 학예사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연말에 예산 할 때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일정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9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신문 마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잘못 돼서 다시 연번 5번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떡축제 주관했는 각 읍면동 회장들이 쌍방 다섯 명씩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뚜렷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근거가 곧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그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경찰로부터 못들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1년도 넘었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새마을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때 국장님 답변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 내용 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용 알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지원문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안하고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생계도 또 문제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포항에 노동사무소에서도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 1/4분기분만 우선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마라 주라 이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가 여러 가지 공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새마을 도지부장 지부장이라고 합니까? 지회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공식적으로 듣고 했는데요 그 때도 내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전국 시도단위 지부장하고 낯을 못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주의 떡축제 새마을회 고소고발사건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여자회장이 민사소송도 제기해놨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래서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 가서 낯을 못들고 너희 경북에, 시도지부회장 회의니까 가면은 너희 경북에 무슨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 마치고 나한테 바로 그 때 전화가 왔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입니다. 경주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질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새마을이라는 것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물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동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무슨 국장이 형사처벌 받을 일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명확하게 해결한 후에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죠?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때는 사건이 조기에 종료될 줄 알았는데 이게 민사까지 가다 보니까 사건이 장기화 돼서 직원들 급료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급료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 사건이 발단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담당과장, 계장 이런 분들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습니까? 또 했다고 하겠죠? 물론, 얼마나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기에 종결되도록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장기화 된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찰에서 종결하면은 이제 또 검찰로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 쪽에서는 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횡령했다 한 쪽에서는 안했다 그 다음에 촌의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말이지 수시간씩 하루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오라고 하고, 또 오라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새마을회장 임명권은 투표해서 합니까? 읍면동의 회장들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하든 좋은데요. 어쨌든 이 좋지 못한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1년에. 새마을회에. 얼마 나갑니까? 어떤 경우라도 1년씩 이렇게 끌어서는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년에 3,600만원인데, 우리 전번에 900만원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국장님 보세요. 여태까지는 좋은데요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보도가 된다는지 검찰에 가서, 법원에 가서 또 뭐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말이죠. 국장님 신경을 쓰고 과장, 계장, 다 뭐합니까? 담당자도 있고.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새마을지도부에서 지부장이 전화 와가지고 너희 경주에서 그런 일 해서 되겠느냐고 마치 우리 경주시민 전체 다 작당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해결하실 수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하여튼 빨리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더 추가신문하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지금 이 사무실 어디에 별도로 있습니까? 15페이지 세 번째 칸, 사무실 별도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무실은 303호 검사실 내에 범죄예방위원회 자원봉사단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6월 2일자 경향신문을 저가 봤습니다. ‘97년도에 이 위원회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99년 이후로 거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돼서 경주도 정말 활도응ㄹ 열심히 하고 있는가?. 위원수가 몇 명 됩니까? 활동하고 있는 위원수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146명인데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질적으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병태위원

저가 결산내역서를 보충자료에서 46페이지 보시면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순찰용 조끼 제작 200매, 그리고 방한복은 80명입니다마는 저가 신문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상당한 금액이 5,00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늘 확인해주시고 결산서도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여기 성균관 유도회, 동궁복지회, 경주교육삼락회 여기의 세 단체의 특성이나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비교되는 부분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세 개가 전부 공통적인 그런 사업 같은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성균관유도회는 여기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전통윤리 하고, 생활예절 함양을 위한 예절교실 운영을 해서 우리의 도덕성 회복과 발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묵지회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다음 동궁묵지회도 전통예절, 충효사상,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청소년들의 자질 함양과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그 밑의 삼락회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학교교육에서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미흡한 어떤 생활예절이나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 창달하는데 교육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역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사업목적들이 다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 묵지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회별로 유도회는 각 지역별로 어떤 어르신들이 하는 겁니까? 뒤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

증언대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을 매일 지원하면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는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고 그냥 사람도 안보고 돈만 지원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빨리 빨리 대답이 안나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성균관유도회는 지금 조직원이 전체 2,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뇨,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여기는 각 읍면동유림회 지도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삼락회는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삼락회는 조직원이 94명입니다. 여기는 교직계 퇴직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회장이 전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궁묵지회는 전진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들이 조직원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개 단체가 비슷한 전통윤리, 생활예절, 가정예절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기 나름대로 유도회 임원들이라든가 또는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전직 교직에 퇴직한 분들이 여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납득을 못해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이 세 단체가 너무나 유사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농도가 상당히 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어떤 유림의 지역에 가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고 또 교육계에 계시고 또한 공무원들의 퇴직하신 그런 중심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그런 지원금에 대한 어떤 양 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선심성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세월이 참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심하고는 완전히 별개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존에 이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오히려 많이 권장해 주시면은 밝은사회 기풍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회원들의 수 보다도 곧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그러면 체크를 해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주로 성균관유도회라든가 그 다음에 동궁묵지회에서는 동계방학,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교육삼락회에서도 동계, 하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교육삼락회에서는 또 기초한문교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계속 육성하고 발전시켜줘야 되겠네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후배양성이나 등등 기초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대는 이게 너무나 유사하고 사업목적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청년연합회 여기 회원가족 체육대회하고, 엑스포 성공기원 결의 및 경주시청년연합회 회원가족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앞으로 엑스포를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요? 160쪽입니다. 보조금 뒤에. 160쪽에 정산서 보면 16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번 매년 그러면 엑스포 안하는 해는 어떡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대회를 갖다가 청년들간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또는 건전한 어떤 체력향상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4회를 해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또 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4회 대회를 했는데 목적상으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청년들의 회원간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체육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경주시청년연합회 물론 청년들의 우리 앞으로의 경주시 발전에 앞으로 어떤 이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분담도 하겠지만 경주시 청년연합회 회원가족 체육대회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 자체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경주시청년연합회지만 경주시청년연합회다랄 것 같으면 각 읍면동의 전체 회원들의 모임이라고 각 읍면동의 전체 회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주시 몇몇 어떤 사람들의 말장난에 이루어지는 그런 청년단체가 아니고요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꼭히 그렇다기 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근본목적은 자기들이 회원가족간의 화합이

승환

김승환위원

이 청년연합회가 검증받았습니까? 나름대로의 이런 돈을 500만원씩이나 매 지원한다라는데 이게 어떤 검증받은 청년연합회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게 지난해에는 풀보조로 이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풀보조거나 무슨 보조거나 간에 매년 500만원씩 준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몇 명 모여서 우리 연합회 만들자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돈 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분들 시민으로서도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거 해놓으면은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또 그리고 읍면동에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증받은 그런 단체라면은 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전체에 특별히 우리 25개 읍면동의 검증받은 청년들의 어떤 모임이 경주시에 와서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것을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사람이 물론 4회입니다마는 처음에 구성될 당시에 어떤 선거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돈을 500만원씩이나 지원해 가지고 여기 청년가족 체육대회 하는데 몇 명 나왔는지 압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불과 100명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요 100명 조금 더 지나가지고 여자들 자기 가족들하고 할 것 같으면 200명도 채 안옵니다. 청년들 자체는 100명도 안옵니다. 이런데 시장오너라, 의장 오너라 이런 축사, 격려사 이런 것 부탁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시장님부터, 의장님부터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이 부분 확인도 안하고 500명 이상 온다는 몇 개 읍면동의 청년들이 나옵니까? 그것 확인해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돈을 지원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보고 얼마나 참석하는지 25개 읍면동 중의 청년들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이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10개 미만의 어떤 청년들이 대충 회장단만 몇 명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검증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또 돈도 부족하면 더 주는 거고 검증을 못받을 것 같으면 돈 안주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03년도 우리 보조금에 보면은 바르게 살기 경주시협의회 여기 정산서를 보면은 보조금이 1,600만원 자부담이 220만원 해놨는데 보조금은 내역은 어떻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자료 116페이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운동협의회가 지난해는 정액보조로써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오세준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오세준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일부가 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헤준

오헤준위원

과장님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각종 단체에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 말이죠 내역을 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보조금 그래서 자부담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본 위원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국비, 도비가 포함된 시비 지시액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쩔 수 없는 지원이라고 보고 순수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가려서 존치여부를 우리가 지원여부를 내년도 예산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조금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보조금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그래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을 구분해 줘야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각국에서 나오는 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오세준위원

조금 전에 이진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관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낯을 못든다 경주의 수치다 그러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위원을 그냥 등록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중에 말이죠 사회 악법이랄까, 아주 얌체같은 사기라든가, 가정파괴범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보통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것 말이죠 심사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각종 위원회는 부서별로 관리가 따로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오세준위원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뭡니까? 우리 경주시나 동이나 협조하는 기관 아닙니까? 전부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오세준위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나, 위에서 지시하는 단체가 생겼는데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통사람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보통사람은 돼야 된다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돼야 되는데 원래 뽑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천이 안좋은 사람을 뽑아놓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단체장이 되고 그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 올라올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 자문위원이라든가, 그 다음 동 개발자문위원이런 사람들, 청년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동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각 동에 보면은 모습을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 뒤를 캐보면 아주 험한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민의 수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심사를 해서 보통사람 이상이 할 수 있도록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은 제외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심사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각 부서에도 파급을 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심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보편적이고 아주 평범한 삶 중에서 덕망있고,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추천토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전과가 있다 할지라도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사업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나는 사람도 전과자인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폭력전과가 있다든가 가정파괴범이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각종 위원회 우리 시민을 리더하는 데에 포함을 시켜서 안됩니다. 그런 것은 동네에서도 제외를 시켜버려야 돼요. 외로워야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안하는데 고개들고 다니니 요새는 저런 일 해도 괜찮구나 청소년들이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보통사람은 돼야 된다 이것을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오세준위원

그리고요 각 보조금에 보면은 128쪽에 보면은 월별생활체육회, 129쪽 월별 급여 나가는 거 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129쪽요?

오세준위원

예. 129쪽. 여기에 지도자 5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전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체육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섯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저 무슨 댄스인가 그것하는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그 스포츠댄스는 전임지도자가 없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전체 분야에 5사람이 있는데

오세준위원

에어로빅도 있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아! 예 5명에 대해 가지고 임명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사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 국비보조를 50% 받아서 1인당 한 월 130만원정도로 급여를 주고

상당한 급여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사는 체육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후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눈높이 축구대회 작년도에는 3억원이 예산이 얹혀있던데 금년도에도 행사를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별도 그것이 안 올라가 있던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도 당초 예산에 4억원이 예산이 기편성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해 가지고요. 작년도에는 집행한 것 정산내역이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김승환 위원께서 신문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금 성균관유도회, 동궁묵지회, 경주교육삼락회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그 경주삼락교육회 그러니까 경주교육삼락회에서는 2003년도에는 풀 예산을 300만원을 가져가서 기초학문교실운영을 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제도적으로 풀예산이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예산에 올라오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풀예산가지고 이 단체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 내지 유도를 했고 그 이면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에다가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이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에서 반대급부가 심할 것 같으니까 예산 올리지를 못하고 이 단체에서는 압력이 들어오니까 풀예산을 줬다 이 말입니다. 한번 예산받아간 사람이 풀이든 정상적인 예산이든 받아갈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안줘야 되는 거예요. 풀이든 뭐든 이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예가 또 안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수 많은 단체가 지금 손내밀고 싶은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주시 체육회 볼 것 같으면 각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연합회가 보면 매년 우리 예산을 받아가서 경기를 하는 데가 있고 또 경기를 안하는 연합회도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 연합회에서도 역시 정상적으로 보조금 받아가서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줄 명분이 없지요.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풀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단체이든 어떤 특정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을 바로 활용을 잘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의 경우라든가 앞으로는

김대윤위원

풀예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쓰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이것이 올라오는건데 쓰기 전에 우리가 의원들이 알면 절대 못쓰게 하지요. 쓰기 전에 막아야 되는 부분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못 막고 의회에서도 못 막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하는 것이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똑같은 행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국비에서 50% 시비 50%각각 한 행사에

김대윤위원

아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아니라 벼락이 떨어져도 우리 시정 정서에 안맞으면 못하는 거지요. 만일 이거를 꼭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주시를 4등분하든지 5등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11군데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뭐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 행사 내용가운데도 그 각급 학교단위로도 하고 시가지에는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학교단위에서 왜 합니까? 학교단위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 장소의 어떤 제한적인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감포 같으면 감포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감포권역에 하나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강권역에 하나있으면 좋고 외동권역에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서면쪽에 하나있으면 좋게 시내 한 두 개 그래 봐야 6개 내지 5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1개가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11개가.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100만원가져가지만 내년도부터는 200만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300만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단체를 좀 정리를 해서 올바르게 육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도 나도 전부 단체 만들어 가지고 손내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릇을 집행부에서 안잡아줄 것 같으면 누가 잡느냐 이게 없던 보조단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소액을 주다보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려고 단체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차라리 소액 100만원줘서 행사되겠습니까? 배고픈사람 밥줘야되지 사탕하나 줘가 됩니까? 이게 바로 버릇을 잘못 만들어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방법이 나쁘단 얘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도 이제 청소년 욕구를 갖다 어떻게 발산을 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급하고 이래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놀이문화를

김대윤위원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바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런 단체를 전부 옹호할 것 같으면 감사할 이유 뭐 있습니까? 예산 결산할 것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사실은 이런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광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라 갈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왜 분권외치고 있습니까? 분권을 정부의 그런 타당성없는 압력을 우리가 피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왜 거기 자꾸 말려갑니까? 오해 차라리 이게 말이죠.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국비 얼마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시비를 많이 주더라도 바로 옳게 육성해서 정말 청소년 어울마당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역적인 문제는 그 이것을 몇 개 권역으로 하면 그 인근지역에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이 참석하고 오고가는 데는 다소 불편이 많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금 뭐합니까? 뭐합니까? 거기 뭐 하는데 공무원들 지금 그렇게 많이 나가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업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 공무원들 거기 나가 가지고 지금 건물 지킵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단체가 생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울마당이 행사하는 단체가 11개가 뭡니까? 11개가. 이런걸 집행부에서 견제 못하면 누가 견제합니까? 우리 시민이 견제합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세금 냅니까? 우리시민들이 차라리 이런데 할 바에는 우리 시민들 가구당 얼마씩 전부다 보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5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 8번은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연번 11번 시발주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연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용역준 것을 대충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갑니다마는 29쪽 제일하단에 보면 안강운동장 외곽도로 확포장공사 시설설계용역 뭐 축구장이나 트랙보수나 뭐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어떤 그런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거 외곽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이 부분도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안강운동장 외과에 보면 지방구조 자체가 아주 그 돌층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석회층으로 된 것도 있고 참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장을 하면서 옛날에 있던 구조를 일부 그 하수로라든지 그 일부 또 제거를 시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용역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저 총무과하고 우리 그 건설도시국하고 이게 어떻게 협의가 잘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김대윤위원

이것은 합의를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도 될 정도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조금 공사가 아주 설계가 공무원이 하기로는 조금

김대윤위원

총무과는 보니까 뭐 거의 보니 특별한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다른 각과에 쭉 훓어보니까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제가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용역주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용역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9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번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협의회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보면 이 모든 각종 위원회에 각국 국별로 보면 한번도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활용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치행정국에도 보면 경주시보안심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하기는 이렇게 잔뜩 정해 놓고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고 예산낭비적이고 여러 가지 시간낭비고 그랬을 텐데 이 모든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지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이거 대다수 많은데 각종 위원회 위촉시에 또 이렇게 보면 전문성있는 대학교수들도 보면 특정대학에만 치우쳐가지고 교수들을 많이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면 위덕대학같은데도 다른 타대학에도 전문성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골고루 참여시켜서 시정에 발전이 좀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특정학교만 교수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지 앞으로 이런 걸 좀 대폭 필요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하고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들도 참여시킨 수 있도록 각 위원회마다 법이 다른데 조례법을 제정시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가 위촉되는 것은 또 위촉되고 구성되는 것은 관련 그 법령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전부 다 위촉을 합니다마는 특정지역의 학교교수를 다수를 그 우리 위원회에 위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경주지역에도 대학이 몇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필요한 그 위원님들의 위촉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현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그거는 전문성있는 집행부 공무원과 또 전문성있는 대하교수와 또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비전문가와 함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은 알아요. 알고 있지마는 안하는 위원회를 왜 구성시켜 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 위원회를 보면 주로 보면 여기 동국대교수나 서라벌대교수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 위덕대 교수 한 명 있습니까? 예를들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정한 위원회 전부 다 골고루가 문제가 아니고

이삼용위원

거기는 어디 도시계획공학박사가 없습니까? 그게 어제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마는 모든 위원회를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도 된다 이말입니다. 치고 빠지기식으로 말이지 그리고 또 이 위원회를 보면 말이죠. 이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교수들이나 시민단체는 수당을 받아가지만 공무원이 여기 왜 수당 받아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들도 지난해 법이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자기 부서와 관련없는

이삼용위원

법이 규칙이 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지침에서는 공무원들도 자기 관련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참여했을 때에는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 이랬지만 우리 경주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가져가야지요. 여기에 무슨 법이 돼 있단 말입니까? 우리 경주시가 입법으로 원칙으로 다 돼도 안 해주는 인허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오직 법이 개정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것이 지방자치를 무색케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들 실비수당지급하는 것은 각각 그 개별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하고 있는게 아니고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는데는 없어요. 하려고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법토대위에서 수당을 받아가도록 해야죠.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은 시민의 혈세로써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노력의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토대 위에서 수당을 받아가도록 해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지급하게 되는 관계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 저 관계부서에서 이저 공무원들의 각종 위원회 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 수당이 법으로 돼있다는데 그 법 자료 좀 요구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료 좀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법령.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수당이 지급됩니까? 앞으로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하게 열지않는 위원회를 통페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폐지를 시킨다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는 곳도 있고 여기에 보면 각종 법적 근거를 두고도 전부다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전부다 유사성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업무가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업무가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위원회 이게 전부다 유사한 것이 아니고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혜합하기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각각위원회가 시민위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위원회를 열지않고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만 일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법대로만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할 이유가 없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회 운영은

이삼용위원

이 부분은 감사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13번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3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연번 1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청 하키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원은 선수가 17명이고 코치1명, 트레이너 1명 19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도민체전에 우리 하키팀 참여못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기종목이 없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종목이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마 도체육회에서 도내하키팀을 운영하고 있는 그 시·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지금 국비 내려오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비가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1억 6,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1억 얼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억 6,700만원이요.

김대윤위원

1억6,7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전부 우리 시비부담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나머지 약3억원 됩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똑같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에는 시비를 60% 부담했는데 2004년도에는 65% 부담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도비까지 내려보내면서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이 종목을 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저 도체종목 결정하는 것이 도내의 10개시군 10개시중에서 한 뭐 5개정도이상 그 운영을 한다든지 그 체육회에서 찬성을 해 줘야 이게 종목이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하키팀은 타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청 하키팀 반납할 용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번 하키팀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예산지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각종 그 체육육성팀을 육성하도록끔 돼있어서

김대윤위원

포항시에 지금 육성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에서 포함에는 뭘 육성하라고 팀 만들어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구미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걸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참가 못하는 이런 경기종목 같으면 경북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도민체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같으면 우리 경주도 육성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나 안동이나 여기는 도에서 육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정된 이 팀에 대해서 보조금도 내시해 주고 이 팀도 강화시켜 가지고 도민체전 할 대마다 활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비단 경주만 도비 얼마 받지 못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도 이 도민체전에 참여 못해 가지고 항상 도민체전 할 것 같으면 1등은 생각도 못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참 도민체전 유치를 해 와서 전 종목에 걸쳐 골고루 입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도민체전관계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또 성원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힘을 얻어서 각 종목별로 상당히 훈련을 많이 하고 선수발굴을 많이 해서

김대윤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이죠. 2003년도에 4억9,3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도비 한 1억 7～8,000만원 가져왔으니까 결과적으로 3억원은 우리시비로 보탰단 말입니다. 만일에 이 3억원을 우리 경주시 체육회산하 각 연맹에다가 이 예산을 줬을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도 벌써 1등 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그 도민체전에서 볼링이 1등 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또 1등 한게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역도, 탁구 3종목이 우승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역도. 탁구, 볼링 이 3개 경기연맹에 말이죠. 만일에 1000만원씩만 줘버리면 말이죠. 이거 전국대회가도 1등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거는 뭔가 체육회보고 우리 나무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엉뚱한데 이렇게 3억씩이나 갖다가 버리는데 이거를 만일에 우리시 체육회산하 정말 각 연맹에다 골고루 예산을 주고 운영잘 할 것 같으면 선수발굴도 많이 할 것이고 연습도 엄청 많이 할 것이고 우리 경주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상트랙이 없습니까? 수영장이 없습니까? 볼링장이 없습니까? 축구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내년도엔 폐쇄할 수 있겠지요? 100%다 안주면 반납하십시오. 왜 끌려갑니까? 왜 그래요? 아니 경주시가 살아야 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할 것 뭐 있습니까? 반납해버리면 되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군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돈 많은 포항에 하키팀 주고 포함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을 경주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협의하십시오. 앞으로 이 하키팀 때문에 말이지 안강공설운동장 하키전용운동장 안됐습니까? 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거기다 또 수소 만들어 줬죠.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 경주, 포함, 안동, 구미 그러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왜 우리만 이 골치덩이를 안고 있습니까? 도민체전에 한번 활용 못하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답변은 2005년도 예산편성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6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저 국장님 37페이지 2004년도 제42회 경북도민대회 참가비 이게 3억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37페이지 2004년도 제4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예산이 3억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억입니다.

강봉종위원

3억 정산 다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정산 다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확인이 안됐는데 체육회 임원들이 성적 좋다고 해서 제주도간 사실 있죠?

며칠간 갔고 돈은 얼마 썼습니까? 그 돈 무슨 돈으로 썼는지 그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 지금 그렇게 간일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과연 안갔는가 시 공무원이 확인 안됐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그 도민체전에 우리 그 체육회산하 각 경기 연맹하고 체육회 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속 도민체전 준비에 들어가면서 선수발굴과 육성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책으로 그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도체의 유치의 첫 발언자입니다. 발언자인데 성적이 4위 이하면 전 체육회임원이 사퇴하게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단 3위를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까지 내년에 도체가면 몇 등할 거라고 예측합니까? 모르죠? 그거는 본인도 모르고 국장도 모릅니다마는 또 한가지 우리 공무원 전체 이 도민체육때 고생했다고 회식한 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회식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각과마다 과외비로 하든 회식했는거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죠? 또 이외에 공무원이 전라도간 일 있죠? 버스대절해서 전라도 2박 3일 간 적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도체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봉종위원

경주시가 이제까지 생겨서 한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거기 갈 돈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각과에 서무담당자들이 실제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직원들이요. 그래서 서무담당자 사기진작책으로

강봉종위원

그것이 과연 선심으로써 도체에 연계돼서 간 거지 어디 과에서 서무가 누가 욕봤다고 해서 이런 소리 경주시 생기고 처음입니다. 다 이것 체육비로 갔다 이겁니다. 많은 것 인정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그 돈은 예산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반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그 일반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썼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거가지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한 명 두 명 하는 것 다 지원해가 그래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인제 체육회 돈은, 몇 명 갔습니까? 며칠간 갔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박 3일간

강봉종위원

경비 얼마 썼어요? 그 돈 어디서 빼서 썼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그 저 체육회 간 것은 일반 우리 보상금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보상금 이런데 쓰라고 보상금 만들어 놨습니까? 보상금은 성적이 좋으면 상품을 준다든가 그런걸 위주로 해야지 관광성여행으로 제주도까지 가도록 돼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물론 뭐 관광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가면 체육기반시설이 잘된 데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서 경기장도 돌아보고 또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위로차에 그래 갔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체육회가 경주시를 가지고 놉니다. 거기에다가 소체육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도체한번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도비를 45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그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각종 우리 체육시설을 이번 기회에 전부다 말끔히 완벽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또 하나 더 신문해 봅시다. 우리 황성공원 운동장에 트랙부근에 전광판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우리 시에서 승인된 예산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게 지금 시설은 원자력에서 지원해가 했는 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추경때 정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안썼다 이겁니까? 그 도체할 때 추경에 예산받기로 하고 그 전광판을 계획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간담회때 하겠다?

뭐 물어봤자 그게 그거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체육회가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죠. 자체에서 경주에서 회식이나 했으면 고생한 것을 위로를 하면 좋겠는데 비행기타고 가서 호텔에서 자고 뭐 또 거기 가서 뭘 했는가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유성 갖고 체육회임원정신이 다 틀렸어요. 본 위원이 체육회를 보고 3위안하면 전원 사퇴하라고 그렇게 못을 반드시 해서 이 도민체육대회를 발의하듯이 했는데 지금 본 위원장 발의는 김모위원이 했었고 했는데 성적이 결국 3위가 나왔기 때문에 추궁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 경주시가 지금 까지 도체를 쭉 참가를 하면서 성적이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늘 7위, 하위권에 맴돌았는데 이번 42회 체전을 계기로 해서 실지로 우리 체육인들이 똘똘 단합을 했습니다. 했고 또 거기에는 위원님들 지원도 있었고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획기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거뒀다 이래 했는데 그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도민체육대회에서 도에서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45억원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경주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일반 저체육시설에 약한 20억원 좀 넘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70억원 넘는 줄 아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개발사업은 제외하고요.

강봉종위원

제외하고 그럼 그것까지 하면은 약 8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개발사업은 별도로 당초 예산 편성된

강봉종위원

예산편성 했기야 결국 우리 시돈 아닙니까? 결국 그것까지 하면 70억원이 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민체전이 아니라도 그 기간에 어차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체육회가 이 도민체육 할 대 본 위원은 약 20억원이면 우리 시비만 들이면 된다 도에서는 45억원정도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본인생각으로 오바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체육회가 예산 많이 주니 성적이 좋지 예산 그 만큼 안주면 과거에는 제가 도민체육대회를 선수로, 임원으로 한 15년간 나갔습니다. 그 때는 우리 경주시가 꼴등한번 없이 매번 4위, 2위 이내로 그랬습니다. 그런적은 돈가지고도 그랬는데 막대한 예산들여서 겨우 한 것이 3위입니다. 뭐 그전에 성적이 나쁜걸 이제 3위까지 올렸다 이것으로써 만족하는 모양인데 과연 내년에 43회 도민체육대회 가서 이 성적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 본 위원이 지켜 볼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연번 16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추가 자료에 4차 추가자료 8페이지에 보면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여기 50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됐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가 자료 몇 번입니까?

오세준위원

추가 자료 7페이지 자료 4차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7페이지 말씀입니까?

오세준위원

예 5000만원 지원됐지요? 예산액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에 말입니까?

오세준위원

8페이지 제일 위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오세준위원

예 이 지금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자 뭘 합니까? 어떤 걸 합니까? 아니 예산지원 하는데 거기에서 뭘하는 줄 모르고 예산지원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 이것이 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303호 검사실에서 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그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오세준위원

303호검사가 돈주라고 하든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 특별위워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학교보내가 협의회라고 하면 되지 자원봉사인데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돈 받는게 봉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표현이

오세준위원

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이름을 고쳐야지 돈 받으려고 하면 봉사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회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좋은일 한다하는 그런 존경을 받을려고 하면서 뒤로는 돈이나 받고 그러면 뭐합니까? 봉사의 뜻이 없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원일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오세준위원

근거는 5,00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합니까? 뭐 뭐 사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보면 학생들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많이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방법활동 방범들이 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자녀를 위한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나도 동네아들 사고 안나라고 호라동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청소년 계도를 위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오세준위원

이것을 검찰에서 한다고 하니 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봉사회를 조직했을 것 같으면 돈을 어느 정도 5,000만원이면 사람이 몇 사람의 차운행비가 든다든가 야간에 급식비가 든다든가 뭐 이런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인제 순찰하는데 급식비, 유류대 또 청소년계도를 위한 홍보물 유인비가 있고 또 자녀들 선도우수성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 말이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간에 말이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총 5,000만원 정산서하고 그 다음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이 덜 됐고요, 지난해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정산서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산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한번 봅시다. 그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료가 거기 첨부돼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다른 단체보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하는데 여기에 돈이 많이 지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지난해까지는 그 법적으로 지원회 한 단체입니다.

오세준위원

올해는 국,도비가 안나오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임의보조단체로 돼서 이것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심의를 다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심의를 했는데 국·도비가 아마 지원이 끊어진다할 것 같으면 그 때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필요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줬고 그러면 지금은 돈을 안준다고 할 적에 국가에서는 필요없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니네 능력있으면 줘라 하는데 어느 정도 주지 왜 4,500만원 딴 단체는 말이지 1,000만원 2,000만원도 별로 없는 4,500만원이나 지원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래 지난해까지는

오세준위원

4,000만원 5,600만원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85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 우리가 예산을 1,500만원 감하고 4,350만원 지원했습니다. 1,500만원이 지난해 보다 감됐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요, 그 생활체육회협의회 여기에는 보면 출장비가 600만원 지원됐고 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비 이것이 보면은 국비가 547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55만4천원인데 우리 시비는 어째서 두 개 보탠것보다 더 많은 1,021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 해가지고 이름만 틀리게 해가지고 2,600만원 지원됐는데 여기에도 시비가 8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별로 전부 다 목적이 다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 이걸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외유성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체육회에서 경주시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여러 명복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봐가지고 우리 경주시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그 쪽에서 담당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상정할적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사를 할 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올릴 때 아예 적절한 경비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국비, 도비가 나와 있을 것 같으면 보통 국비보다는 도비가 좀 약하고 도비보다는 시비가 좀 약하고 보통 이런 경우가 되는데 국비, 도비 나오는 데는 보면 시비가 말이죠, 두 개 합한 것보다 더 지원되는 데 꼭 이럴 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 내줘야 됩니다. 또 생활체육협회에 말이죠. 업무추진비가 또 600만원 나가죠.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 감사와 관계없어요.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회 2003년도, 2004년도에 체육회 경주시에서 지원된 총 총괄금액을 하나 제출해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오세준 위원님이 감사요구하신 부분은 오후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만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체육회 현재 유람이랄까 이것이 전체 예산을 조금 전에 안밝혔는데 예산 얼마 썼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약 한 800만원정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800만원요?

정확히 자료 보십시오. 정확하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6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200만원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회 그 임원들은 86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공무원 10명, 체육회 24명, 34명 가는데 1,200만원 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은 별도로 개인여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시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자꾸 분리를 시킵니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가져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그 여비 항목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비항목 어떤 항목에서 여비가 나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풀예산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특정사업을 할 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게 무슨 특정사업입니까? 그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특정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은 예상도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별도로 예산결산 해놨다가 집행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그 시원치않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체육회회장님을 신문대에 세워도 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당초 계획에 없는 당초 예산에 없는 예산을 물론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1등 했으면 해외여행 가겠네요. 그렇죠? 지적한 사항들은 물론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관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2박3일동안 일인당 약 40만원을 써가면서 선심성있는 그런 행사를 해놓고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썼습니까? 부적절하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체육회회장님을 오후에 신문대에 모시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부적절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들이 이해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혹은 고급공무원이나 의원이 해외연수 가는것도 전부 다 못 마땅히 생각하고 시민의 혈세를 쓴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 몇 분이 사비를 가지고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언론지상에 혹은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잘못된 여행이라고 그러나 이 제주도 가는 문제는 당초에 집행부가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물론 체육인들의 공로는 충분히 치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2박3일동안 제주도에 가면서 제가 행사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도 썼을뿐더러 그 장소도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국장께서는 오늘 그 우리 강봉종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감사장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 시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장이 있는데 국장님의 그런 증언은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이해가 힘들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후에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앞으로 오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번 17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번 17번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연번 18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8번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20번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고수부지 내에 신설된 축구장과 기존 축구장이 몇 개 몇 개 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북천고수부지에는 지난해 한 면이 일부 시설보수가 됐고요 올해 북천에 세 면이 새로 조성되고 황성공원에 세 면이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아직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써놨는데 아직 계획이 안섰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많은 체육시설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사실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 운영코자 별도 관리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구장이 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과거에 ‘87년도에

김병태위원

지금 있죠?

지금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시에서 관리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관리 그래도 사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과거에 자기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도록 승낙해주면은 사후관리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상 저희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시가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축구장 사용한 사용료는 축구협회에서 받아갑니까? 그러면, 일반 개인한테 축구장을 돈을 주고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김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로 조성되는 축구장들은 생활체육회에 주시든지 축구협회에 주시든지 하면 거기에 소속된 조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기회에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시가 예산을 안들여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잔디를 관리할 줄도 알고 조기회 해봐야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쓸 겁니다. 일요일 정도에 쓰고 그 관리는 우리 예산이 안들어도 1년 12달 관리가 될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십사 하고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 전반에 축구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각종 전지훈련 이런 것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관리하는 내용에 넣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관리조례를 빨리 지금 당장 축구장이 8월에 꿈나무 축구대회 마치면 그 뒤로부터 관리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구장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 조례가 저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조례를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도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지금 몇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시가 일원화 해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조례를 정하되 시예산이 투입 안되더라도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이용도 하면서 1년 열두 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제정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꼭 시행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테니스협회가 보니까 4개 클럽에서 사용료를 클럽당 35만원씩 받고 있는데 4개 클럽에서 140만원 정도 받는데 전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월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잘못 된 계산수치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보통 보면은 월 24만4천원 전후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고수부지 내에 테니스클럽장이 두 군데 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강변테니스장있고

이삼용위원

최근에 옮긴 것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이삼용위원

두 군데 전기세가 얼마나와요? 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활테니스장의 저기에는 전기세가 거기도 한 30만원쯤 될 겁니다. 북천에는 생활체육테니스장에는 정확한 것은 아직 미처 못챙겼습니다마는 한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금액이 그렇다면은 만번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밤으로 테니스를 하지도 않으면서 불을 그렇게 대낯같이 밝혀놓고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 좀 지도감독은 할 수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몰시간 19시40분부터 23시 직전까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테니스는 테니스협회에서 우선 한시적으로 맡아서 자기들이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누가 맡아서 관리를 하든지 전기세를 자기들이 내든지 간에 테니스 하는 시간 외에는 낭비성이 있는 전기불은 안켜야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더 이상은 못합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전기세 낸다고 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켜놔도 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각종 고수부지내 그러면 축구장이니 테니스장이니 죽있는데 콘테이너나 가건물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홍수시에는 만약에 그게 유수에 의해서 장해가 되면은 아주 곤란하겠던데 콘테이너 같은 것은 만약에 떠내려가다가 교각다리라든지 받았을 대 교각까지도 위험하게 붕괴돌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북천의 경우에는 지금 위의 덕동댐에서 또 보문저수지로 거쳐서 사실 수량이 평시에 어느정도 비가 와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집중적인 강우라든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이동하는 그런 쪽으로 늘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요즘은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막 쏟아질 때는 그럴 때는 예측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평소에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20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신문합니다. 과장님 눈 높이컵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내에 축구장을 몇 개나 더 설치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해에 북천에 제일 위쪽에 하나 보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황성에 3개소, 북천에 3개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7개네요? 그죠?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위해서?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눈높이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축구 전지훈련을 하고 스포츠 어떤 동계라든가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제인가 포항MBC에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나는 실내체육관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실내체육관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해놓고 행사때만 쓰고 평소에 관리가 좀 소흘하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써가지고 평소 관리운영계획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라는 방송이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에 운영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축구장의 경우에는 지금 당면한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마치고 앞으로 올해 새로 저희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잔디 특별생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축구대회 마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생육상태가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11월경부터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이외에도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께서 물론 무차별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잔디 생육관계도 관계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한 만큼 또 그게 영원히 잘 관리가 돼서 시민들에게 물론 행사도 행사입니다마는 평소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잔디구장이 일반구장하고 틀려서 어느 정도 잔디구장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20번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신문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42쪽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연번 40번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총무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신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검토한 후에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마 개인신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눠드림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면은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은 과장님, 징계처벌자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해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전체가 13명입니다마는 이전에 보면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역시 13명 수준으로 똑같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징계현황을 보면은 거의가 음주운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전부 (독려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자꾸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마 그 밑의 두 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뇌물수수는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일이 안생기도록 직원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밑에서 두 번째 직위해제인데 직위해제가 기간이 있습니까? 따로 기간을 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법은 법이고 우리 행정으로서는 직위해제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기간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형사적인 처벌이 확정이 되면은 그 날짜로 바로 당연 퇴직을 하게 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직원께서는 명단을 걷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41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전에 조금 전에 신문했던 사항인데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41번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47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47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인 연번 4번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준

오헤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7페이지 추가자료입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 하느라고 인사부서에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정년 조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정원조정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난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오세준위원

2001년도에 끝났죠?

그럼 2001년도 끝나고 난 뒤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공로연수 한 사람들이 내용을 조금 알고자 내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구두로써도 내가 얘기를 몇 번 한 바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1년간 집에 있으면서 보수와 일부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1년만 참으면은 물론 후배양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퇴해 가지고 집에 나가버리면 별 문제지만 아직까지 티오도 없는 보직생활 하면서 1년만 참을 것 같으면은 딱 한 1년만 참을 것 같으면 전체가 다 같이 1년간 공무원 더 하다가 나오고 할텐데 예산이 지금 볼 것 같으면은 17명에 8억원이 소모가 됐는데 돈을 떠나서 나갈 때까지 근무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이 1년 미만 공로연수를 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동의 분위기를 동의하지 누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원래 공로연수가 우리가 인원 조정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이지 옛날 공로연수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했잖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게요. 옛날에 이 제도를 구조조정 때 생긴게 아니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죠.

오세준위원

그 전에도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다가 공로 연수 들어가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요.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그 때는 자기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이용했고 지금은 동의를 얻는다 해도 사실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안할 수 없어서 동의를 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지만 후진에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자리 불려주는 그런 효과적인 면도 인사적체 해소라든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일찍이 연수기회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기회 부여 이런 측면에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우과장님도 곧 이 코스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나는 ‘98년도에 내가 이 제도를 보고 내 더러워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명퇴해서 나가겠다고 그냥 나와 버렸는데 1년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돈 받고 집에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답답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위원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발언대에

오세준위원

예, 좋습니다. 부시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부시장님, 국장한테 신문하려다가 시장이나, 부시장이 소신있게 하셔야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공로연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평생 공무원 하다가 한 1년 기간 그것을 공로연수 해가지고 집에서 월급 받고 어울려서 산에나 가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새월을 보내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1년만 양보하면은 전부 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1년 공무원 더 하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은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지금이 그게 다 이루어져서 티오가 모자라서 올해 47명입니까? 얼마인가 먼저 시험쳐서 모집했죠?

그런 단계인데 왜 지금 공로연수를 해야 됩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공로연수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본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요. 사회적으로 나가면서 1년간의 적응기간을 거쳐서 자기가 뭔가 좀 사회에 적응할 대 1년간 준비를 해서 사회에 어떤 무리없이 적응하자는 그런 제도 취지 하에서 도입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 본인은 다른 입장으로서는 또 1년 빨리 그만 둬야 된다는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조금 전에처럼 공직 내부로 봐서는 워낙 일선에 오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제도가 하나의 부차적인 건데 정말 밑의 직원들이 승진이 굉장히 안돼요. 특히 저도 지난번에 도의 시장, 부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 정말 일선에 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평생 공직자로 출발해서 사무관을 못달고 퇴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가 일선행정이 당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후배공무원들에게 조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좋은 취지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공로연수를 해놓으니까 퇴직을 안하니까 하위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또 못해요. 본인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공로연수 갈 것 같으면 승진이 됩니까? 정원이 살아 있는데 직무대리 가지고 승진이 됩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그러니까 요새는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도 좀 주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응기간도 좀 주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도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면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오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보낸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인사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공로연수에 대한 운영의 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부시장님 말씀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사무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경주시에는 계장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것 같으면은 다만 그래도 시청에 평생 한 30년 근무하다가 나갈 것 같으면은 계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계장 오래한 사람은 또 과장 한 번 하고 보내고 이런 기회는 좋은데 그거 1년 할애입니다. 1년 할애.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빨리 승진시켜 줘서 서로 양보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 제도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부시장님 좋은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것도 한 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공로연수는 부시장님.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취지와 같이 억지로 단체로 나가라고 하지말고 수시로 접수하는 것으로 해서 안가는 사람 보직 1년 채우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응훈련 그러지만 경주가 사회적응훈련이라는 게 공무원 퇴직해서 다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퇴직자 중에 거의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이것은 조금 전에 오세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취지와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현재 봐서 자기들이 집에서 가만히 놀고 월급 타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낫냐고 물어봤을 때 낫다고 하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만났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 어떡하냐 평생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이유없이 국가에서 정년기간 단축시키고 또 집에 가서 너 월급이나 타먹고 앉아거라 이거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일생의 업으로 삼던 사람이 끝에 가서 역적이 돼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역적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가지고 가면 감사대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사명감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평생 공직자로 있던 사람은 돈을 벌든 안벌든 간에 자기가 정해진 기간까지 공직자로서 떳떳하게 퇴직하는 게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하시지 말고 공로연수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받고 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시키고 그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전반적인 제도의 묘, 또 운영의 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할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어느 과요? 총무과요?

김대윤위원

예, 총무과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증언대에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중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앞으로 공개할 계획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방침에 따라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10월에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에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포항시에도 말이죠 시민단체들이 시장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 보다도 뭐든지 우선을 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모범 보일 필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김대윤위원

만일에 앞으로 만일에 경주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요구했을 때 안 할 수 없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민단체들도 모든 법을 알고 지금 공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지금 공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자치단체에서

김대윤위원

하고 있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경주시에서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신문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김대윤위원

시민단체가 요구를 하면은 앞으로 공개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 할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공개 안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상부로부터 뚜렷한 어떤 공개를 어떻게 한다는

김대윤위원

법원판결에도 받는데 법원판결에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원판결 받은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 뭐 뭡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판결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부터 뭐까지 해라

김대윤위원

모르고 증언하면 안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랬을 건데 그것은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모르고 증언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시장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총괄해서 지금 현재 공개를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판결에서도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또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 우려되는 것은요 앞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했을 때는 공개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공개를 안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문제있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럼 앞으로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언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한 번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근 자치행정과장님 증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 받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사는 1년에 한번 시민이 의회에 준 권한을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행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은 이 자리에서 과감히 고치고 또 잘 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감사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어제도 자기 과가 끝나니까 모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장 만큼은 자리를 꼭 같이 해주시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관계되신 분들도 보직에 따라 명에 따라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보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본 감사를 하다 보면은 올해 감사장에서 얘기된 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커녕 자리가 바뀌고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전부 다 잊어 버리고 감사를 했는지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고나성이라든지 또 한 번 숙지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감사장에 자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연번 1번 57페이지를 감사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번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일 먼저 선도동사무소 이전 건립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절대농지 농지로 존치함이 낫다고 해가지고 안된다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지로 존치하는 게 좋은 우량농지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런데 우량농지가 어떤게 우량농지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조금 불편하겠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대충 이야기할게요. 우량농지라면은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량농지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은 농로, 그 다음 용수 배수가 원활한 토지를 우량농지라고 보는데 지금 선도동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그 부지는 사천교에서 지금 국도 4호선 새로 나는 충효쪽으로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김유신 묘지하고 사이에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으면은 좋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용수는 잘 됩니다. 그 다음 토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나 1년에 비가 올 것 같으면은 3회 내지 4회는 이틀, 사흘식 물이 차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죠? 그렇게 되면 용배수가 용이한 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량농지 선정할 때에 그것은 우량농지로 해서 안 될 지구를 우량농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구에 하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거기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배수펌프장을 만들 것 같으면은 시설비는 또 시설비대로 투자한다 할지라도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그 토지가 성토가 될 때까지 해마다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하나의 몫으로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손실되는 투자는 되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주 여중 부지를 그 쪽에 해가지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공공시설만 하면은 하는 지구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가지고 경주여중을 처음에 올렸을 때 경주여중도 반려돼서 나왔죠?

하필이면 거기에 해야되느냐 해가지고 시장의견서를 첨부해서 지금 도에서 승인이 된 지구인데 우리 과장께서 선도동사무소가 옮겨져야 된다는 내용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선도동이 지금 인구가 1만3천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동사무소 회의할 적에 보면은 통장회의를 회의실에서 못할 정도로 회의실이 없어서 협소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또 지역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선도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저 쪽에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안옮긴다 이래가지고 내가 매도를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 것을 하는 길이 있는데도 개인집이 아니고 동사무소 같은 것은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를 옮기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지보전 국가가 휴경지에 보상을 주는 시점에 거기에다가 농지라고 해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이중투자가 계속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른 토지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도시계획 공공시설부지로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을 협의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하필 이것뿐만 아니고 그저 한 과에 보내면은 의사가 자기는 농지부서에 있으니까 감사받으면 또 뭐하겠다 싶어가지고 집 지으려고 해도 농촌에 집하나 지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 확장돼서 기반조성이 완전 되어 있는 게 용강쪽에 같은 데 한 들이 대지로 변하고 있는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죄지은 사람입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가주택 얘들 살림집 하나 내려고 해도 농지전용이 안된다 앞으로 여기 해줄 것 같으면 또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해야죠. 지금 촌에 아이 우는 소리가 안나는 게 왜 안나는지 압니까? 애들 자기 아버지 모시기 싫어서 아파트로 가버리고 살림집이라도 내줘서 옆에 놔둘 것 같으면은 주야로 자기 아버지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볼텐데 그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전부 도시로 진출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정책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장래로 봐서 조금 행정이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경직한 것을 떠나서 우리 촌사람들도 같이 살수가 있어야 되고 또 집 지어서 팔아먹어야 돈 좀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서악동 260-1번지 이게 진흥지역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진흥농지 지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진흥지역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절대농지 지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진흥지역이에요?

과장님 혹시 외동읍 사무소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론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선도동은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관이고 외동읍은 그러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외동에는 당초 주민들이나 읍사무소의 읍장이나 저희들 직접 과에서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외동읍사무소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의뢰한 적이 약 1년쯤 됩니다. 1년쯤 되는데, 사실 공공시설은 진흥지역도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대체농지 조성만 가능하면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제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외동읍사무소 옮기려는 위치가 농업기반 시설이 아주 확연하게 된 자리입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안전담 지역에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농림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행부에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 1년 동안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심의를 마치고 아마 도로 대체농지 조성 때문에 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악동 260-1번지도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바꾸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안했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성의가 없었다면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선도동은 오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역의 여론이 각각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현재 서악동에 있는 선도동사무소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수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서악이나, 장내, 효현, 광명에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도 불합리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인구가 70% 살고 있는 충효동 주민들도 그 지역에는 버스를 두 번 타야 된다 하는 이런 또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동사무소를 옮기면은 주민의 화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행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은 거의가 아마 의회 설득을 시키면 적지가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외동읍은 직접적으로 저희 과가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1년이 추진경과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접수를 하거나 외동읍이나 주민들로부터 추진을 좀 해달라는 그런 서면으로나 구두를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도시과 단독으로 했는 모양이죠? 주무과 하고도 회시를 안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러나 당시 외동읍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진돼도 주무과장한테는 그래도 의견을 묻는다든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그래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업무의 논의적인 성격을 보면은 외동읍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냈으면은 그래도 주무과인데 동향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아마 윤택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은 갖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뇨. 이 문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님도 초두순시에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의받는 사항이고 아마 1년 동안에 관계되는 도시과와 혹은 농지과의 검토를 충분히 다 한 것으로 또 제가 어제 도시과장하고 확인한 바에는 경상북도에다가 지금 회시를 한 상태라고 이렇게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소관인데 그냥 풍문에 들었다는 전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과장님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어느 통로를 알든지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지만 과정상 사실은 저희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몰라도 이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게, 왜냐 하면은 현재 외동읍사무소는 현재 건물을 매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또 구입해야 되고 엄청난 시비가 투자됩니다. 물론 공사를 다하고 그 자체부지를 매각하면은 시비가 크게 안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읍사무소를 건립할 동안에는 새로운 시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모른다면은 물론 기술적으로 도시과와 농지전용분야에는 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그 주체가 자치행정과장님이 돼야 되는데 주무과장이 그저 풍문으로 듣고 모른다면은 전혀 진척이 안됐거나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뇨, 지적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전혀 모르겠다, 풍문으로 들었다 그러면은 도시과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저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모든 주무과와 절차를 마치고 경상북도에다가 대체 농지가 우리 경주시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를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대라고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증언으로 봐서는 전혀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논의한 바도 없고 그냥 풍문에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혀 진척이 안됐다는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이 모르고 읍사무소 이전이 가능합니까? 주무과장님이 읍사무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도시과나 혹은 농지과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이지 주무과는 당연히 자치행정과장이 주무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해가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정이 아니고 과장님 오늘 증언하신 것 다 그대로 사실이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하여튼 제가 감사가 더 진행 도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더 추가신문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과장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안 중에 충효사람들은 뭐 어떻고 하는데 우리 선도동 동사무소 추진위원회에서 제1후보지를 충효로 들어왔죠?

그러면 1후보지 하는데 이의 없으면 해야지 누구한테 뭐 물어봤다 말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선도동에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저희들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저희 과에서 한 번 상담을 해서

오세준위원

상담을 한 게 선도동 제일 처음에 하던 A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안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잡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처음에 이 쪽으로 정할 대에도 내가 이 업무를 취급을 10여년 이상 안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도시계획 사실결정을 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을 했는데 당신들 그냥 자기집 짓는 것처럼 해가지고 협조공문 보내놓으니까 농지측에서는 안된다 그러니 그거 그대로 반려한 것 아닙니까? 내가 꼭 그렇게 와가지고 따져야 됩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것처럼 그런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제1 후보지를 선도동에서 했으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했고 했으면은 성의없이 행정을 한 데 대해서 내가 문책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안했습니다. 한 번 더 부탁해서 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지 문책도 해본 일 없고, 원망도 해본 일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야기하는 것 뭐에요? 지금, 여론이 틀리니까 못해준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여론이 분분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못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세준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이 후보지, 이 후보지 해가지고 공문 나온 그게 가장 정확한 거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적기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증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증언하면 안됩니다. 자기가 1후보지 처음에 우리가 농정과에 협조를 보냈더니 안된다고 해서 했는데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사실상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하면 될텐데 공무원 과장이라고 해가지고 온 분야에 다 알아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1번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페이지수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번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보니까 남산가꾸기사업 행정동우회에서 예산 200만원 지원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연간 20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재경향우회에서 또 틈새치안 방범활동 그래가지고 200만원, 또 행정동우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이건 2004년도에 200만원 행정동우회 200만원 예산 지원해 가지고 남산가꾸기 사업해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선 남산의 자연보호도 하고 그 나무들의 복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에 한 번씩 약한 60～70명의 퇴직공무원모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구색만 그렇게 갖춰서 퇴직공무원들 모여서 하루 즐기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대개 이 날을 잡아서 전체 총회도 하고 남산 가꾸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루 나가서 남산에 가서 즐기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남산에 하나도 보탬도 되지도 않고 실제 퇴직공무원들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예산은 소비성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엄격히 따지면은 퇴직자에게 우대성이라든가 또 경찰로서 퇴직하신 재경향우회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퇴직을 하고 현재에도 우리 지역에 행정의 뒤쪽에서 다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예우적인 차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경찰 출신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초동수사의 기법을 제공한다든가 또 살인사건의 현장을 답사해서 경험담을 얘기한다든가 수사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는 우선 공무원 출신이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끝까지 경주에 살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300만원식 지원을 하던 것을 200만원씩 100만원을 낮춰서 이렇게 양 경우회와 행정동우회를 200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안맞습니까? 계속 지원하시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우리 예산 관리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한 번쯤 검토해보고 꼭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면은 이런 것은 아예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5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6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해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7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8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연번 8번하고, 연번 13번하고, 연번 48번하고 연계해서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8번, 13번, 48번 연계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자치과장님, 포괄적으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공약사항 보면은 시정공청회 및 주민참여제 실시를 공약사항으로 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시민대토론회가 연 2회 있었고 계획이 연 2회였었는데 추진은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시정은 매월 1회 하기로 해서 지금 13회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시민대토론회 말이죠 500명 참석했습니다. 우선 500명 참여를 한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했는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2003년도 3월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주제를 가지고 손님맞이 범시민 의식개혁과 통합청사 개청에 따른 대책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물론 인원숫자에 비하면은 효과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질문에 대해서는 성과가 사실 있었다고 그렇게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주민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 맞잖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인원이 참석

김대윤위원

그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마 최초로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에서 홍보도 미흡했고 또 참여율 저조했다는 것은 사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시정공청회 및 주민참여제 실시는 한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도를 못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여한 참석숫자가 저조했다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다음에 열린 시정관계 질문하겠습니다. 13회를 했는데 대화건수가 349건입니다. 연번 48번쪽을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서 문화관광, 건설도시 쪽으로 대화한 것이 전채건수의 42%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사회복지, 농어업, 보건위생 기타인데 이 뒤에 그 대화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대충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문화관광과에 7건, 건설도시, 교통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시정이 뭡니까? 열신 시정의 참 뜻이 뭡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상승시장님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 경주시의 사정을 많이 듣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도 시키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얘기를 듣고자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 아니냐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주민 숙원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시정에 도움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몇 건안 되는 발췌해 놓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중에 99%가 전부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되는 대화내용이지 정말 경주시를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시정에 도움되는 얘기는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지적이 사실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이는데

김대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끝내고 답변은 일단 지적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열린 시정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25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매년 예산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긴급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추가경정에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열린 시정을 통해서 전부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되는 얘기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열신 시정 귀찮지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 어려운 시간 쪼개가지고 서라벌회관까지 또 가야되고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말이죠. 매회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330명인데 과연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몇 명 오느냐 이것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말이죠, 경주유선방송에서 TV로 녹화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한자리 건너 하나에 누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거짓말 같으면 집에 가서 테이프 가져와서 틀께요. 내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죠?

공무원이 열린 시정에 왜 갑니까? 거기에는 답변할 수 있는 열린 시정에 대화할 수 있는 국, 과장 내지는 실과소장, 시장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대개 해당되는 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기다려 보십시오. 또 그것뿐입니까? 읍, 면, 동 직원들도 동원시킵니다. 이 읍, 면, 동 솔직한 얘기로 아마 우리 이과장님도 옛날에 동사무소 근무 하셨을 때 열린 시정날짜가 다가오면 조금 고민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단체를 보낼 것이냐 누구한테 협조를 해서 보낼 것이냐 이거 지금 동사무소 읍, 면, 동장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보냅니까? 하다 못해 가지고 10명, 20명 불러 가지고 동장이 읍, 면, 동장이 커피라도 대접하고 또 밥까지 사먹여서 보냅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예산 다룰 때마다 열린 시정 이것 할 필요있냐 얘기했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 보십시오. 이런걸 할려고 열린 시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열린 시정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경주시 행정서비스 현장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7명으로 돼 있네요?

이 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199년도에서 전국단위로 행정자치부에서 일선기관에 지침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서비스의 현장선포식을 하고 전국단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10개의 주민을 대상해서 과제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애초에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되는 10개 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침서가 2001년도 바뀌어서 자치행정과가 있는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획일적으로 일괄관리를 해라 이래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해서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김대윤위원

한 번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말이죠. 행정서비스 불만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 받은 적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설문조사도 하고

김대윤위원

했죠?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바로 뭐 유명무실 한 것 아닙니까? 맨날 인터넷에 말이죠. 경주시공무원들 불친절하다 민원업무에 불친절하다 행정서비스가 안맞다라고 인터넷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봤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연말이 돼야 종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 단체에 용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시민대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열린 시정에 대해서 두 개를 지적하고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12번 6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위원회·협의회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15번 각종 축제 세부행사내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문무대왕 해맞이 대축제를 할 때 그 주체가 경주시하고 TBC하고 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왜 TBC가 어째서 주체가 됐습니까?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주체가 시하고 TBC이기 때문에 출자도 공이하게 출자금을 내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TBC에서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 방송국의 시스템을 보면 대형녹화촬영이라든가 PD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방송국시스템을 출자하는 것은 감가상각으로 자기네들 출자금액에 포함이 된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각종 이벤트라든가 가수 섭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시비 1억 1,000만원이고 TBC에서 1억1,000만원을 보태서 2억 2,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 겁니까?

그럼 TBC에서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준 것이 있죠? 사업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있죠?

롤이벤트에 하고 이런데서 보내고 했는데 경주시하고 TBC하고 저 롤이벤트 지급시에 말이죠. TBC와 롤이벤트가 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했는데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하나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았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안 했죠?

왜 안하고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문무대왕릉을 하는데 실무적인 업무들은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체를 통한다든가 동원책에 대해서는 TBC가 우리 지역에서 용이하다 이래서 MBC미디컴하고 TBC가 있는데 우리가 TBC가 2002년도에 해 보니까 성의도 있고 또 신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 두 번째 공동출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롤이벤트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TBC에서 이벤트기술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사하고 우리시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기획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기술적인 담당은 시설면 전체를 TBC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TBC하고 롤이벤트사하고 분야별로 계약체결이 된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가세를 롤이벤트 거기에서 부담을 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갑작스런 신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가세는 사업비의 전부 10% 아닙니까? 10%인데 저희들이 TBC하고 공동출자했을때에는 우리시비가 1억1,000만원인데 우리시비 1억은 사업비고 부가세 1,0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TBC 하고 관계해서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롤이벤트가 부담했다 신문을 그렇게 하시면 전혀 우리는 이미 TBC를 통해서 부가세 10%가 나갔기 때문에 롤이벤트가 우리 부가세를 부담해서 내줄 턱도 없고 또 롤이벤트하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입니다. 단지 신문하신 내용을 직감해본 결과로는 TBC기술용역업체가 롤이벤트라하면 TBC와 롤이벤트 상관관계에서 부가세 논쟁이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감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 부가세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에게 명확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의원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행사기간내에 본 위원이 행사장 주위에서 대본초등학교를 횟집 앞으로 건너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뭐 교통이겠지요. 이 교통이라고 따로 있는데 교통대책위가 징검다리가 하나 시설이 안 되고 그 자체동네에서 판떼기 넓이 30㎝ 길이한 4～5m되는 걸 그 하천에서 물내려오는 한가운데 걸쳐놓고 사람이 건너가는 사람이 2～3천명, 건너오는 사람이 2～3천명 이 징검다리로 사람이 5～6천명 건너가다보니 여기 올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시설 교통대책을 세울 때 물론 교통량과 같이 수립해야되겠지마는 이 징검다리 4～5m 송판하나 판떼기를 놓으면 마음대로 통과하는데 사업비도 몇 백만원 들지도 않아요. 단 수십만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징검다리를 놓아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행사장 거기서 건너서 백사장을 가려고 해도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거 기다리랴 저기 폭죽 터뜨리고 축제하는 데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 행사때는 필히 다리를 놓아서 하도록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교통대책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축제에도 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징검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파도가 치면 그 인접돼있는 모래사장이 전부 물에 실려나가고 왔다가 밀물, 썰물이 되어서 사람이 징검다리에 서는 발을 안 적시고 넘어올 수는 있지마는 그 다음에 모래사장으로 올 때는 전부 발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축제때는 그것을 더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강봉종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파도도 안치고 거기 오지도 않는데 그런 시설을 못했다는 것은 행사준비에 미흡한 것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왜 그것을 안받아들이고 이의를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의는 절대 아니고요

강봉종위원

파도치는 걸 누가 몰라요? 파도쳐도 끝까지 물도 안오는데 그걸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를 하는데요, 징검다리만 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징검다리 송판하나 있는것과 대형송판해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돈이 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강봉종위원

그런 시설을 다음에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무슨 파도가 있고 그런 얘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축제때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5번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5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48번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이 열신시정과 대화의 광장은 본 위원장이 작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감사장에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집행부 고집입니까? 힘겨루기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에게 시간을 안 줘서 증언을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열린 시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과거행정이 솔직히 또 시민들로부터 밀폐행정 또 그렇지 않으면 독단행정 이렇게 해서 적지않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지탄 또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수단에 맞춰서 지방화시대에는 그야말로 오픈 열린시정을 해서 솔직하고 또 보다 투명한 행정을 해서 시민과 더불어 하는데에서 본 취지를 시장님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행정홍보성이다 또 이 대화의 질적인 면 또 동원의 어려운 여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때는 이것이 합리성이 못된다 하는데에서는 저희들이 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이 열신시정이 도단위에서도 지금 처음이고 전국단위에서도 우리시가 처음인데 이것이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지금 전국단위에서는 모방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좀 덜 피곤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금년에는 이 주제를 계절과 시기에 따라서 시정의 주제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읍, 면, 동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YMCA라든가 YWCA라든가 여성단체, 해당되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초빙해서 이렇게 좀 질적인 면도 높여나가고 또 대화에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우리시민들의 궁금증과 또 상충된 이견을 우리가 풀어주고 거기에서 우리 시정이 평가도 한번 받아서 잘못하는 평가는 우리가 시책에 반영시켜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벌써 2년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공무원들에게 간곡한 부탁도 했고 또 건의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전면적으로 폐지하라는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느낀다고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고급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적어도 거의 공백이 됩니다. 읍, 면도 마찬가지로 해서 거기는 또 검증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검증된다는 말을 바꾼다면은 거기 사람 그냥 모이는 식으로 아무나 차출해가다 보니까 또 집행부 시장의 이목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보니까 읍, 면, 동장은 그 인원 구하는데 굉장히 곤란이 생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원들이나 또 참여하는 시민들도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비디오를 보면 공무원이 그 중에 거짓말 좀 보태면 3분의 1이 있습니다. 숫자 채우려고요. 해서 이제는 물론 시정을 알리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4개월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매달 한 번씩 무슨 시정을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 보면 대화내용에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들이 검증해서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도 예산 잘 안해주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면서도 그 자리에서 국·과장님들 답변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당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란 여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공무원의 건의 사항은 각과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예산 잘 안해 주시면서 거기 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환대하게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집행하는데 엄청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조정해 나가면서 또 많은 인력이 소모되다 보니까 고급공무원이 거기 있는 것을 다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공무원들이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 조치하기 전 그대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 열린 시정에 모인 사람들은 얘기하면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즉석답변 311건 대화 전부 다 되는 걸로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시민이 준 권리를 안고 감사장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같이 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 없냐고 하니 그대로 고집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뭐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과 또 시장과 주민하고 만나는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지한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횟수조정이라든지 엄청난 인적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열정보다는 다른데 우리가 시정을 펴고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구해야할 자리에 쓸데없는 에너지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횟수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하는 것은 그냥 말씨름하는 자리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003년도 3월달부터 열린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월수를 따지면 21개월입니다. 21개월인데 우리가 대토론회한 해를 빼고하면 13번을 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횟수는 거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치루어 집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대로 운영의 묘라든가 또 개월의 획기적인 그런 조치,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감사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참가한 방청객중에 이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자주 보입니다. 또 읍, 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모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진실되게 다음 분기별에라도 시정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경우 요즘 인터넷도 있고 또 경주방송도 있고 많습니다. 그 쪽 지면에도 활용해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꼭히 시장님께서 만난다면 적어도 한 4개월정도 분기별로 만나 가지고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장에서 많은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내년도감사장에서는 이런 곤욕을 치루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과장 감사에 대해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연번 1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김병태위원

연번 1번은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몇 가지 신문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반 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세무과 20명하고 읍, 면, 동에 1명씩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읍, 면, 동은 당연히 세무직으로 세무직원들 아닙니까? 특별히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라고 한 부분인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목표관리제라든지 그 운영기간 설정 운영을 할 때 일제 평소업무도 보지마는 별도기간 설정할 때 일제 가동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저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을 정말 과감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는 2002년도 2003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50%밖에 안늘었는데 급액으로 한 6배가 불었거든요. 지금

이것 6개 증가된 것 중에 아주 큰건들 한 3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뉴경주개발 그 다음에 삼립화학, 송정건설, 인성건설, 칠성전기, 세운건설, 세운공업 그런 정도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건수로는 50%밖에 안늘었는데 일단 6배의 금액이 너무 과감히 결손처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지적사항의 처리완료됐습니다에 보면 민간인을 활용하여 체납세징수 처리완료 했다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민간인한테 그 포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민간인이 그 징수를 했다고 신청한 것이 없어서 그 포상금 지급건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처리완료가 됐다고 일단 여기 지금 지급한 금액은 전부 다 공무원이 다 받아간 거지요?

올 2004년도 부분은 오늘 보고가 안됐는데 2004년도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본청에 2,000만원, 읍, 면에 3,000만원이 지금 예산 잡혀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지금 읍, 면, 동 별로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본청에는 현재 한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예산에 800만원이 탈루은닉세원 포상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조사분야에서 그 집행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는 또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포상금 돈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별도로 예산에 본청은 2,000만원, 읍, 면은 3,000만원 또 800만원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 800만원은 세무조사계에서 세원발굴에 쓰고 그 다음 3,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일반체납세 그 징수에 대해서 그 읍, 면, 동하고 본청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포상금은 투명하게 각 직원들한테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읍, 면, 동에 나가니까 전부 다 세무직이 서로 비밀리해서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던데 읍, 면, 동에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고 예산시에도 예산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역시 5대밖에 준비가 안됐네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단말기가 본청 보유가 5대 읍, 면, 동에 다 배부돼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읍, 면, 동에 배부됐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다 배부해 가지고 작년연말하고 올 연초에

김병태위원

예산배정해서 다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다 배부됐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휴대용 단말기가 새벽에 하루 나가면 기계 값 바로 빠집니다. 하여튼 읍, 면, 동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휴대용단말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75쪽과 76쪽, 77쪽에 연번으로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연계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고액체납하고 그 다음 지방세체납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아마 우리의회에서 체납세 특별한 팀을 하나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팀 구성된 것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 체납징수만 전담한 특별팀을 현재 구성을 자체내에서 아직 인력부족으로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징수계에서 전체 그 일반사항을 계속하면서 목표관리제라든지 그 설정기간을 운영을 할 때는 전체 세무과 직원하고 읍, 면, 동 직원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특별한 팀을 하나 구성을 했으면 아마 그 고액체납에 대해가지고 상당부분이 징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물론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면 더 심도있게 그 분야만 활동을 하면 효과는 바로 나타날줄로 압니다마는 전체인력으로 봐서는 현재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구미시에서 말이죠. 구미시에서 체납세 정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구미시에서 체납전담팀을 5명이 구성해서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7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1년간 185억원이란 돈을 징수를 했고 징수목표가 2,376억원이었는데 약 한 90억원을 초과를 해서 2,46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팀 만들기전에는 역시 경주처럼 구미시도 고액체납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개 시, 군에서 지금 아마 근 4～5년간 도내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어디가요? 구미가요?

김대윤위원

그렇죠. 구미가. 이 사람들 하는 방법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습고액체납액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라든지 또 행정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는 은행연합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체납ㅂ정보를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효과를 얻었고 물론 관허사업에도 상당히 제재를 주고 또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 체납이 상당한 액수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도세를 현재 뒤에 가면

김대윤위원

파악도 못할 정도죠? 지금?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뒤에 가면 체납세 시세가 현재 175억원입니다. 175억원인데 전체 도세하고 포함하면 2004년 올해 5월말 현재 264억원입니다. 작년연말 현재는 도세 포함해 가지고 305억원 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연번 42번 여기 볼 것 같으면 99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부다가 71억1,5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75억 6,600만원이 지금 현재 지방세가 체납돼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동차세가 약 72억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60억원이고 재산세가 약한 11억원 +되고 종합토지세가 18억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겠느냐 지금쯤은 또 조금 늦었지마는 지방세 내지는 고액채무자 징수할 수 있는 특별징수반을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해서도 안 되고 또 읍, 면, 동 직원으로 구성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한계가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읍, 면, 동 감사를 가보니까 읍, 면, 동에서 이거 지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읍, 면, 동 직원 능력으로 가지고는 이거 이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징수 한푼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본청에서 최소한도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업무를 제치고 체납자들하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유도를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될 목적이 지금 뚜렷한데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돈 갖다줍니까? 안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래 가면 결과적으로 전부 결손처분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뭐 압류를 했느니 뭐 어쩌니 그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닥이 났는데 이 탈루세원이라도 하루속히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를 해야 이 사람들로 인한 이 부담을 우리경주시민들이 덜 떠 안는다 말입니다. 이걸 계속 놔두면 이 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결과적으로 세금 잘내는 사람, 세금을 잘 내는 시민한테 이 부담이 다 갑니다. 이건 형평에 안맞죠.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라도 세금안내도 될 것 같으면 안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버젓이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는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법 지키는 사람만 지금 피해본다고 하면 이건 안맞죠. 앞으로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지금 고액체납자중에 사망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도니 뭐 어쩌니 하는 사람들 골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두 사람 얼굴은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우리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를 앞으로 불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조세의무 아닙니까?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왜 가만둡니까? 특별팀 빨리 만들어가지고 추적을 해서라도 세금 잘 내는 시민한테 피해를 안주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소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작년도에 우리 시가 도내에서 그 일년간 징수정리율이 시, 군 합쳐서 제일 나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걸 왜 자랑합니까? 당연한건데 그것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서 그 정리팀 운영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움은 충분하게 됩니다. 되지만 현재 그 인력부서에서 인원충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간단히 정리합시다. 뒤에 국장님하고 협의하십시오. 지금 특별팀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번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7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번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8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3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43번 82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42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것과 연관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신문안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연번 44번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여러분! 여기 추가 자료가 있네요. 세무과 추가자료 6번하고 추가자료 7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증언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도시계획세 징수현황 연번 추가6번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세의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도시계획세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편성분야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시계획 정비관계에 투자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사용되는 도시계획세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투자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국한되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도시계획구역내에 뭐 어떤 사업 하는데 이 세가 필요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이 뭐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재개발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역내의 어떤 그 민생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개발, 하수도, 도로, 뭐 상수도, 하수도는 아니죠? 하수도는 하수도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하수도 특별회계

김대윤위원

그렇죠? 하수도 아니고 재개발이나 도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특별회계가 없는 그 도시기반시설

김대윤위원

도시기반 시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고 회계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연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1번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하나 신문해 봅시다. 저 우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까지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수의계약 말씀입니까?

현재 2,000만원이하

오세준위원

아니 법상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법상은 그것이 많습니다. 추정가격 1억원이하 일반공사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제조, 구매, 용역은 3,000만원 이것 내역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런데 왜 2,000만원 해야 됩니까? 2,000만원이하 제한하는 사유가 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시, 군, 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0만원이하는 전에 이것이 다시 건설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세준위원

2,000만원이하 하라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조금 전에 5,000만원 7,0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범위는 이런데 세부시행령은 건설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그 저 우리 각종공사 경상북도 지역제한하고 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역제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법상 지역제한 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뭐 제한경쟁범위에 예산회계법상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오세준위원

그 지역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경쟁 하는게 제한사유가 이제 뭐 그런게 있지마는 그 지역 제한하는 것이 지역단위가 도단위입니까? 시단위는 안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 시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은 현재 제한경쟁 입찰인데 현재 지역제한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 도내 제한하는 것이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공사 그 다음에 5억원미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 통신, 소방 5억원미만 제조, 구매, 용역, 건설용역은 1억5천 이렇게 현재 도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도내 제한하고 있죠?

그럼 시 제한은 뭐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시제한은 여기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에 계실 때 경주시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해가 지고 전자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도급예정에 2,000만원이상 공사 및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이하인 용역은 주사무소를 경주에 두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수의입찰로 그렇게 계약 처리합니다.

오세준위원

예 공사가 2,000만원이내를 인제 등에서 지금 하고 2,000만원이상 될 것 같으면 공개를 안합니까? 그렇죠? 공개를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지역제한 할 때 읍, 면, 동별로 그 지역을 제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읍, 면, 동별로요?

무슨 읍, 면, 동이요?

오세준위원

만약에 안강읍에 같은 토목업종이 한 20명이 있다 하자 그러면 동 제한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읍, 면, 동은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걸 그렇게 지금 보면 이것을 제한의 범위를 적게 해놓으니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저 이 내용은 뭐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연찬은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시면 또 연찬을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 한번 민원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입찰 수수료 받고 있죠?

만원이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지금 우리 그러면 이거 2,000만원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수의입찰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수의입찰을 하는데도 입찰수수료를 받느냐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이진구위원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니까 겁이 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저 이게 그러면 우리 그 연간 우리가 그 때 처음에 이거 입찰수수료 적용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전부 입찰구비서류를 해서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받아서 기록을 하고 그랬죠?

그 때 이제 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뭐 바로 앉아서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서 하죠?

그렇다면 다른 데는 다른 시,군에 이게 저 안 받는 데도 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군부한군데하고 포항시가 현재 50%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연간 이거 저 입찰 수입이 얼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2002년도에는 한 4억 8천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154건 해서 이 돈도 많습니다. 세수익이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는 46건에 2억 4,800만원.

이진구위원

그래 우리가 세수입도 늘리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력으로서 모든 걸 처리할 때고 지금은 뭐 컴퓨터로 앉아서 회사에 앉아가지고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걸 낮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도 현재 여러 가지 건설회사하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도 감면 내지 폐지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간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감면 내지 폐지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거 당시에 수수료 받을 때 뭐 행정자치부나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자치단체에서 했거든요. 맞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내려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만원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동일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거 인제 금액을 낮추는 그 지역에는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의회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원 아니라 더 받아도 우리는 좋은데 그 때 당시에 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맞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 이것 낮춰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리고 이제는 또 해당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도에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그 뭐 우리 그 의회에서 해서 결정할 그런 문제 같으면 한번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에 제출한번 하세요. 해서 무조건 우리가 민원이 있는데 세수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낮춰주면 낮춰주든지 안받으면 안받든지 공론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1번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연번 49번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하나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청 무상임대 월동동사무소 이거 약 1000평인데 임차기간이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계약이 1년식 합니까? 얼마씩 합니까? 다시 사용하는데 몇 번 계약해서 사용하게 돼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매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근데 이것은 귀찮게 매년 계약을 하고 우리 여고땅 깔고 앉은 땅은 매년 승인합니까? 한번에 얼마 기간줍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법으로 3년 이내에서 자율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고 땅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자기땅들은 매년 계약하고 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3년을 했습니다마는 이 여고부지하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년 6월씩 그렇게 맞춰나가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 땅이 제한되는 그런 조건이 안되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 여고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시고 아시겠지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이 경주여고를 땅을 저희들이 또 회수할 수도 없고 여고부지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그 예산이 너무 막 대하니까 약간의 난색은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장도 만나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고 현재 경주여중이 옮길 때 그 부지도 시에서 일부 또 보상 줄 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교육청 현재 우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합해 가지고 일정한 평수라도 상계해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경주여고 97년도 9월 1일 경주여고 생활관 건물이 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97년도에

강봉종위원

신축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생활관 예

강봉종위원

이 평수는 몇 평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 평수는 몇 평 됩니까? 학생생활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뭐가요?

강봉종위원

생활관 건물이 평수가 몇 평이냐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 평수요? 평수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 300평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학생생활관하고 월성동사무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 이렇게 계약합니다. 현재에 경주여중이 옮깁니다. 옮기면 우리시가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녹지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주여중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청부지하고 두 개를 합해서 현재 경주여고 부지하고를 감정을 해보고 이것이 적정선에서 안되면 교육청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얹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교환하고 차액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잠정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6월 5일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경주여중 부지로 학교건립은 도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고 옮기는 이전비는 전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없고 예산확보가 안되있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강봉종위원

그래 할 계획은 있지마는 예산확보는 안되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계획은 있는데 자기들도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우리 안하고 비슷한 안입니다.

강봉종위원

이해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경주여중 부지가 어디 한 지역에 옮긴다는 견제하에 해서 여고하고 학군데 들어간다는 것을 거의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고는 아닌데요?

강봉종위원

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고는 아니고 여중만

강봉종위원

여중이 옮기는데 여고도 같이 옮긴다는 전제가 되어서 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고 땅은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을 받으려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고를 못 옮기잖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우선은 여고는 안됩니다. 여고가 아니고 여중이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여중은 임진출의원이 확보했는 줄 알고 있고 내가 여고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거 여고땅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경주여고는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여고땅에 깔고 앉아 있는 생활건물하고 우리 월성동사무소 깔고 앉은 무지하고 맞교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교환할 필요성이 없고요 저희들 경주여고 부지가 원천적으로 큰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 광의로 해석해서 전체를 교환하는게 저희들도 상당한 이익이 있고 또 교육위원회도 명분이 서고 예산확보에 그래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여고의 생활관이 건물이 다음 옮길 때 뜯게 되면 우리 시에서 철거비 줍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활관을 현재 신축조건으로 경주여고에다가 우리가 ‘97년도 해가지고 1차 무상임차를 해줬습니다. 땅을

강봉종위원

땅을 무상임차 해줬는데 건물허가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제 합법화 됐다 이거예요. 합법화 됐으니 다음에 철거할 때는 우리가 경주시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뜻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철거를 왜 합니까? 안하는데요.

강봉종위원

여고자리를 옮긴다면 여고가 다른 데 간다는 얘기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고 다른 데 안갑니다.

강봉종위원

안가는 게 아니고 여중하고 여고하고는 한 부지 안에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시에도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제가 되어 있고, 시민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떴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옮기게 되면 생활관 여기에 대한 철거비를 물어야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할 때 철거비용은 우리가 더 줄 필요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성동사무소하고 현재 이것하고 맞바꾸는 계획과 그 다음에 전체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이거 건축허가가 났는데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허가가 나도 철거비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말이 안맞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묻는 것과 약간 상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땅은 우리 땅인줄 인정하지만 건물허가를 냈으니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지었단 말이요? 그 철거하면 돈 줘야 될 것 아니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그 때 약정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약정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고 부지가 말이죠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처음에 이 토지를 경주시로 만들 때 우리가 그 당시에 경영치수사업을 해가지고 국유지 무상양여를 받은 겁니다. 건설부 토지를, 그 다음 경주시로 된 땅인데 이 땅을 받을 때도 내가 서류를 해가지고 받았고 그 후에 경주여고, 여중이 유치할 때 조건이 경주여중 이것을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여중이 옮기지도 않고 지금 경주여고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주여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등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땅은 자기 것 같이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처음에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저도 군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 당시에 재직할 때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경영사업으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토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진 재산이 지금 보면 가치없이 교육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경주여고의 운영위원장하고 경주여고 동창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시의회에 이것 대문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기간 연장하려 이번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가 찾아가서 또 거기 가서 한 30명 모아놓고 교장실에서 전부,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이해를 시키고 전부 해가 지고 만족한 수준에서 6월 8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또

오세준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경주시의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해서 마치 자기 뜻대로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경주여고를 옮길 적에 우리가 경주여고 현재 부지에 있는 것을 억지로 경주시가 말이지 땅이 황무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유치를 해달라고 경주시에 부탁으로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런 얘기했죠 이 땅은 만들 때부터 내가 아는데 경주여중이 오는 조건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경상북도에 50년 이상의 전통있는 학교가 남의 땅에 있는 게 경상북도 교육청에 몇 개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라. 당신들 학부형들이 경주시를 쪼을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경주에서 제일 그래도 명문 여고인데 남의 땅에 셋방 있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 학부형들 거기가서 전투하지 왜 우리보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고 결국 도교육청을 간다고 갔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우리가 그저 임대료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옮기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예산이 빨리 섭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치도 위원님께서 그 때 하시고 했는데 자기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돼서 사실 또 약간 시가지 조성하는 데 도움은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이제까지는 세월이 왔으니까 하고 저가 딱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게 손해 안보고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저를 믿어주시고 금년에 추진과정을 연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추가자료 연번 5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2쪽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 5번 하기 전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공사기간에 착공날짜는 있는데 준공날짜가 지금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아직 미준공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당초자료 91쪽 공사금액 별 대장목록 이래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2002년부터 2003년 죽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 이래가지고 용강다물마을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착정공사 이런 것 딱 볼 것 같으면은 2002년 2월 1일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종료일자가 없다 그죠?

김대윤위원

예, 준공날짜가 많이 빠졌죠? 됐습니다. 다 준공했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자료를 넘겨주실 때는 준공까지도 확인해서 날짜를 기입해 주시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관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관사가 대지가 415평, 건물이 88평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부시장관사는 동부동에 있는 것이 300평, 건물이 40평이 맞습니까?

용강 서한타운아파트가 128㎡ 이것도 부시장관사죠?

일단 부시장관사는 추후에 신문하도록 하고 우리 시장관사 보면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제세공과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또 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2,390만원 세금 납부하셨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또 1,650만원 납부하셨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570만원 납부했습니다. 우리 시장관사는 재산세 쉽게 말해서 토지건물에 대한 세금 안냅니까? 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까지 보탰을 때 시장관사 연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 기초단체에서는 말이죠 관사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운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 들어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지금 현재 폐지가 됐거나 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하겠다고 계획된 시가 지금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활용을 하겠다는 데가 열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경주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관사가 적법합니까? 임명직 공무원을 제외한 민선시장 관사가 필요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우리 시장께서는 현재 관사를 용도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임명제가 아닌 시장의 관사가 필요하냐? 객관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 시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관사의 용도가 저가 보4건데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열세 군데가 폐지 또는 앞으로 폐지를 계획하겠다는 이 열세 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의 관사는 적법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 또는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주시도 시장관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관사라는 게 말이죠 옛날 임명시대 때 그러니까 임명제일 때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사가 필요했습니다. 즉 우리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발령 받아서 언제 타지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주거지와 부임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필요한 관사인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주거지와 부임지가 주거지란 말도 필요없고 부임지란 말도 필요 없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관사라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필요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하지가 못하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주거용이라면은 사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시장관사는 당초에 자매도시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관사를 꾸몄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관사라 그러면 안되죠. 차라리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공관이

김대윤위원

그렇죠. 공관이라 그래야죠. 공관 그러면은 또 시장님 들어가서 사시면 안되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공관도 살 수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지방자치시대에 관사라는 말은 적법치 못하니까 용도를 관사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주특색을 우리 지금 손과장님 잘 아실텐데 경주에는 말이죠 숙박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손님 수백 명이 와도 충분히 맞이하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주시장 관사처럼 멋지게 지어서 영빈관으로 둘 수 있고 또 관사로 쓴다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민선시장은 말이죠 본인의 의지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금으로 가지고 제세공과비를 연간 제세공과금 플러스 기타 재산세 포함해서 3천만원씩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김대윤위원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면은 시장님 할 짓 아니죠. 그것은 염치없는 일이죠.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께 신문할까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주거용이라면 사실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관 같으면은 공관의 격에 맞게 해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구미에서는요 우리 경주시 보다도 재정확립이 훨씬 높은 데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말입니다. 시장한테 관사를 임대합니다. 매월 세를 받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확인하니까 23일부터 월세를 받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시장관사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만만합니까? 그렇게 인심을 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각할 계획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있습니까? 지금 묻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김대윤위원

아니면은 본 위원이 만장판에서 시정질문 할겁니다. 이거 지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 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23개 시, 군 중에서도 활용하는 데가 있고 폐지한 데가 있습니다. 해서 무조건

김대윤위원

지금요 모시에서는 말입니다. 이 관사를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를 선용한다라든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시에서는 그 시에서 자랑할 만한 체육부 한 팀을 거기에 수용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관사 이 건물이 88평입니다. 88평. 대지가 415평입니다. 이거 토지세, 건물세 이거 한 번 자료요구 해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세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의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연찬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백시장님이 당선하시고 외국 자매도시에 거기서 오는 귀빈들 모시고 거기서 행사 또는 숙박을 몇 회 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저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나중에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장관사를 이용한 외국귀빈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들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한 그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부시장관사 동부동에 있는 거 이거는 매각할 겁니까?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부시장관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끌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각계획은 없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보건데 이게 옛날에는 군수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조관계 틀을 확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용도를 변경해서 우선 경로시설이라든가 안그러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떠한 그에 맞는. 격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다양한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부시장관사는 2002년도까지는 제세공과금 이렇게 납부했고 2003년도는 안했습니까? 빈 집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세공과금은. 아마 그게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낸 것은 확실하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집이 있으면 낸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서한타운이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빨리 이런 건축물도임대를 주든지 해서 우리 재정에 손해를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 집을 그대로 둡니까? 집은 비워놓으면요 금방금방 썩습니다. 우리 재산관리 좀 잘 하십시오.

시장관사문제. 부시장관사문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십시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특정 단체에서 우리 시장관사를 활용을 하든지 시장 거기 살면 안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저가 적극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만일에 고집 피우면요 제가 앞장서서 시민단체하고 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자료 연번 8번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청경그린사업인가, 구)태평산업이라는 게 2001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해서 320건. 주식회사 세영에서 277건 이것은 특정 이 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처리는 폐콘크리트하고, 아스콘, 폐기아스콘 이런 건데 우리 시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ㅂ자가 2개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청경그린산업하고 세영입니다.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회사가

공사는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네요? 포장공사, 소방도로 개설공사, 체육시설 공사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공사폐기물처리용역계약 원사업 그 명칭을 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부수 자재기 때문에 별도로 명칭을 따지 않고

조광조위원

그럼 이 두 업체밖에 못한다 이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 시에 두 업체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중에서 처리비용이 3천만원 이상은 도내 업체 해가지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미만하고, 2천만원 이상은 우리 시 관내소 2개업체 해가지고 수의입찰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뭐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이 특혜 줄게 뭐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혜 줄 게 뭐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중복된 질문인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묻는데 조진현씨가 2001년도～2004년도 6월 현재까지 276건, 임재빈씨가 213건, 김윤구가 20건 3개사가 형평성이 너무 안맞거든요. 물량을 가져간 데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사업자 자율권에 맞기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가 적년 7월에 와 가지고

이삼용위원

지도감독을 안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는 사실 두 회사간에 형평성이 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발견됐습니다. 앞으로는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끔 직접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 잘못 된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2003년도인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거 한 번 거론됐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2003년도에요?

저가 와서 거론 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2002년도인가 경찰수사 받고 한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대윤위원

이게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짓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짓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현황 월별 계약건수현황을 딱 보면은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평산업이라는 데하고 (주)세영이란 산업이 엄청 편파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엄청 편파적으로.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우리 시의회에다가 청원서까지 넣었습니다. 처원서를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회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이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보고대로 의회에서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본인은 우리 의회에다가 청원을 넣었을 때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좀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담당부서에다가 한 번 확인해봐라. 알아봐라 했는 결과에 보고서 그걸 그대로 첨부시켜서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이 청원서 넣은 본인 내지는 그 회사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계속 분석해본 결과에 담당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난을 엄청 많이 쳤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보면은 A라는 산업하고. B라는 산업이 불과 한 3개월 동안에 3억 8,800만원이라는 돈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에 두 회사에 계약을 했는데 한 회사는 3억 한 9천만원 정도를 더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말이죠 우리 경주시에서는 말입니다.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해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 기업은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줘야될, 기업 보호육성을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장난을 쳤다 이런 공무원은 정말 용서하면 안되죠.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파고들어가면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 때문에 그 공무원이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고 그 죄만 해도 엄청난데 또 의회에서는 그 허위보고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청원인한테 줬기 때문에 의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거론 안되게끔 형평에 맞춰서 폐기물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 같으면은 똑같이 줘야되고, 한 군데가 여건이 더 좋으면은 그만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여건이라는 게 뭐냐? 운반거리 내지는 그 회사에서 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는 포하크기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주는 양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250호파를 가지고 있으면은 같이 줘야 되겠지만 하나는 150호파이고 하나는 250호파 같으면은 250호파를 가지고 있는 그 폐기물회사에 폐기물 더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밑의 담당계원을 확실하게 교육시키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운반거리 확실하게 계산하시고 물량 확실히 계산하시고 호파크기 확실하게 계산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호파가 뭡니까?

김대윤위원

폐기물을 분쇄할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그 기계입니다. 기계를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량 많이 가져가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원서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회에 왜 들어와야 됩니까? 이거 들어올 때마다 우리 의회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잘 하면은 우리 의회가 이거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누가 했던 간에 집행기관에서 잘못 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건건이 한 번 따지고 싶지만 그 당시의 과장님도 아니고 또 그 당시의 지금 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이렇게 이권문제가 개입되는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공사 용역금액에는 상관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공사용역요?

조광조위원

용역금액, 수의계약 했죠? 전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에는 전부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금액에는 차이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금액도 있죠. 금액이 용역금액 안 있습니까? 129만원. 2,000만원 이하

조광조위원

금액 있는데, 금액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

조광조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상은 3,000만원 까지는 지투비라 해가지고 맨 수의입찰 이지만 조달청 거기에 해가지고 입찰하는 식으로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여기 58페이지에 보면은 9,000만원 짜리도 있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58페이지요?

조광조위원

31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 우리 것도 있고요. 도내입찰 제안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시만 있는게 아니고

조광조위원

뭐가 다 있다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도내입찰하고 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뭐 그러더니만 그것은 아닌 모양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에 뒤의 내역서에는 저가 위원님 답변에 혼쭐이 나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 안에는 도내입찰하고, 경쟁입찰하고, 일반 수의계약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조광조위원

다 들어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자료 연번 8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 페이지수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은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50번 페이지수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성원전 특별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성원전특별지원금이 853만원 중에 지금 2, 3, 4호기에 156억원 지원됐죠?

양남면에 지금 45억 복지회관 건립에 45억 사업추진 중이고, 양복면 사업 미정이 45억 지금 사업 미결정으로 있고, 감포읍에는 댐 건설에 45억이 투자됐고, 나아리 지상 4층 지하 1층 상가건립이 됐고, 나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건립시 보조한다고 4억이 지금 있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 지원금 타올 때에 사업 뭐 한다고 그거 안하고 그냥 돈 타올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전체적인 배분이 되면 배분되는 내용에 따라

오세준위원

사업목적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타오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배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배분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결정 안하고 돈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지원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배분심의회에서 배분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3개 읍면에 배분합니다.

오세준위원

원전지원법 그거 한 번 읽어봤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는 책하고 과장이 보는 책하고 틀리는 모양이네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뭐 하겠다고 돈이 얼마 든다고 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사업 시행절차가 주민여론 수렴 및 시의회 협의,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 사업비 교부신청을 해서 사업비 교부결정이 되면 발전소

오세준위원

됐어요. 사업계획 수립 할 적에 사업계획 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명도 없이 계획이 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지금 신월성 1, 2호기 같으면 신월성 1, 2호기 건축공사비 4조5천억 중에서 15% 해가지고 사업결정 안하고 금액이 먼저 배정됩니다.

오세준위원

금액 배정되는데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아직 사업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우선 배정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1, 2호기 건설할적에도 무슨 회관 건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목적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가져오기는. 나중에는 여기서 바꿀 때 바꾸더라도 사업목적을 가져왔는데 사업목적 없이 예산 배정이 되어 있길래 내가 신문하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양복은 당초에 사업이 됐다가 사업비가 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이 미정됐습니다. 저가 잘못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해야 되지 사업미정 그러면 됩니까? 과장 거짓말로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거짓 말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그 다음에 방사선폐기물 말이죠 ‘8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2003년도까지 한 해 첫해 ’83년도 53드럼이 나왔다. 그 다음에 ‘84년 217드럼 죽 나왔는데 이게 지금 ’83년도부터 2004년도 한 20년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원전주변에 원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항을 보면은 어업권에 대해서 피해현황하고, 환경변화 모래유실 하고 그 두 가지가 주로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임시저장 보관연한을 언제까지 하면 가능한지 이것을 내가 물었는데 포화연도가 2009년이니까 2009년까지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고에 꽉 차는 게 2009년이니까 2009년까지 보관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2009년, 그 다음에 습식은 2006년이고, 건식은 2009년까지입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포화연도가 보관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란 말이죠?

그러면 창고를 크게 지을 것 같으면 한 100년 놔둬도 되겠네요?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저가 알기로 당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승인을 받을 때 이 용량을 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받은 용량입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얘기는 20년이 경과돼도 현재 그런 상태로 보관해도 되는데 ‘94년도에 발생된 것을 당장 치워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예요. 실무자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분을 밝히시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원전관리 담당입니다.

오세준위원

임시저장 보관연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란을 만들어 놨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오세준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포화연도라 해놨는데 포화연도 2009년 해놨는데 밑에는 2006년도 있고 그죠?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물을 말이죠 이것을 보관할 것 같으면은 핵폐기물 저장을 할 것이면은 몇 천억의 그것을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야단을 치는 데 우리는 핵폭탄이 직접 터질 것 같으면은 큰 문제가 생길 원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폐기물도 20년간 보관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몇 년까지 보관해도 안전할 수 있는지 현재 보관상태로써 드럼에 넣어서 보관하면은 몇 년까지 사고 없이 보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포화연도라 해놨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포화연도라는 것은 지금 시설용량이 지금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오세준위원

내가 묻는 게 임시저장고에 보관할 연한은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내구연한을 물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내구연한은 지금 법적으로 몇 년까지 안전하다 이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오세준위원

법적으로 아니고 그것을 현재 봐서 과학기술자들이 현재 드럼에 넣을 적에 현재 드럼 두께라든가 장치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피복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몇 년 까지는 보관해도 된다 이래서 드럼에 넣지 무작정 아무렇게 갖다 걸레 모으듯이 모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중·저준위 폐기물은 드럼통이 있습니다. 200ℓ짜리 드럼통에 거기에 기술적으로 사용 후 작업자들의 옷이라든가

오세준위원

뭐건 간에 보관을 몇 년 까지 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보관연한은 그것이 일단 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누출이 안되면은 밖으로 방사능이 누출이 안되면은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오세준위원

누출 안된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묻는 거하고 틀리는 게 20년 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핵 저장시설을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20년간 보관했을 것 같으면은 20년간 경주시가안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잖나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전을 떠안고 있으면서 20년간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서 돈 10원 받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경주는 그냥 보관해도 괜찮다 이래서 아직까지 9년까지 아직 5년 안남았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5년 더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한 드럼에 보관한게 2000년도의 것이 2009년까지 ‘83년도에 보관해놓은 것이 2009년까지 갈 것 같으면은 25년 된다 그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25년 같으면 거의 반평생인데 보관해도 되는데 그럴 판이면은 우리가 즉시즉시 주지말고 25년간일 것 같으면 한 30년이나 40년간 보관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던 내구연한을 알아서 현재 가지고 있던 연한만큼 경주 우리 발전소에 현재 유치하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관했으니까 지금 해놓을 것 같으면 너희 핵폐기물 보통 보면 100년은 안갑니까? 계획이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100년 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1/4은 경주에서 해도 경과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주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해가지고 무슨 꺼리고 만들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원전에 한 번 건의를 해볼까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이렇게 희미하게 성의 없게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그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한 거였구요. 저희 시, 원전주변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3월에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 핵폐기물 임시저장고에 4개원전이 있는 지역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직 영구처분장이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원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소 수명기간 이후 안전한 폐기물 위해서 사후처리충당금이라는 것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조910억 정도 사후처리충당금이 모아져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우리 원전소재지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후처리충당금을 우리 지역에서 폐기물처리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좀 달라 이 지금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이것을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난 5월 28일에 원전소재 지차제장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 것을 건의하려면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조사를 하려는 것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20년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년간 보관하고 있는 데 대한 배상이랄까 위험에 대한 배상이랄까 이것을 안해줄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발생되는 한 드럼, 한 드럼도 우리 구역에는 못놔둔다 가져가라고 배짱을 한 번 대서라도 우리 시에 재원을 좀 확보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내놓으면 됩니까? 그것을 알아가지고 각 폐기물이 습식, 건식하고 많이 있네요? 그죠? 이 저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해주시고 발전소를 건설한지 원전발전소 제일 처음에 1호기 안했습니까? 그죠? ‘83년도부터 가동이 됐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내구연한이, 보통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보통 수명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30년 같으면 처음에 해놓은 것은 벌써 연한이 다 되어 가네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원전사업자 자체적으로 기술을 다시 또 개발을 해서 수명연장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수명연장을 물론 하겠죠 새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야 하겠지만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확실히 처음에 설치할 때 몇 년까지 내구연한을 보고 설치를 했다 확실한 자료를 줘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3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민과장님 자리 앉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원전에 대해 공부 좀 해서 나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는 연구 좀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양복면에 지금 사업미정으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죠?

당초에는 뭐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양북에도 양남과 같이 해수탕하는 그런 문제가

조광조위원

거짓말하지 말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다가 그 사업이 결정 안지고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아무 사업도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잘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당초에 사업은 해수탕이 아니잖아요? 해수탕은 양남이 해수탕이고 감포가 해수탕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사업 결정 못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절충해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체적으로으로 양북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면에서 결정하는 것도 시에서 지금까지 이게 언제 사업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양북면을 통해서 조속히 결정하도록 우리가 축구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해본 일 없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심의위원이죠?

올해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추가로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광조위원

추가로 배정된 게 아니죠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거지.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신문하는 동안에 심의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자리에 없네요?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말이죠 심의위원으로서 있으면서 2004년도 주민숙원 사업을 상반기에 전부 결정을 해서 해도 시원찮을 건데 아직까지 이 주민숙원사업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별로 배분안이 결정이 안돼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위해서 3개지역 심의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접촉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든지 어떻게 그것을 하지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이.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 11월 14일입니까? 그 때 한 번 회의를 소집하니까 일부 위원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위원

어느 위원이 참석을 안했다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때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위원이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협의가 안되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한다고 해서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이 돼야 그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전에 조율이란 게 세 사람이, 심의위원들이 6명 아닙니까? 6명인데 한 사람 지금 빠져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자치국장도 심의위원이고 다 그래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거기서 의논을 하고 거기서 그거 하지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증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 증언석에 좀

조광조위원

부시장님, 원전심의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안하는 이유요?

조광조위원

예,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무슨 절차를 밟고 있어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지난번에 그래서 읍면별로 전부 위원장급 대표님들을 전부 다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주요 사업하고 이런 것을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얼마를 달라

조광조위원

그것은 신월성 1, 2호기 697억에 관한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참고적으로 일반지원금을 얘기합니다. 일반 읍면동 지원금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특별지원금하고 혼동이 돼서 그런데 일반 지원금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45억원인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잘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성경

김성경부시장

지난번에 양북하고 양남하고 배분비율이 서로가 조금 의견이 안맞아서 이거 결정을 못지었거든요.

조광조위원

그런 결정을 어디서 짓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맨 저희들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조광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양북하고 양남하고 그 배분비율 그게 합의가 안돼서 그런데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한 번 더 해 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중간에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분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율에 대한 것은 신월성이 1, 2호기이고 지금 우리 조광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 당초 그러니까 1, 2, 3, 4호기 지역협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월성 1, 2호기에 대해서 배분비율 때문에 아직 그 지원금은 아무런 거론도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이것을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야되는데 늦어서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위원회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아직까지 원자력 심의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마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읍면의 주민들은 얼마나 이게 피해가 있는지 압니까? 나와서 있는 일 예산도 심의위원장이 제대로 이것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발치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빨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시고 부시장님 다른 업무 바빠가지고 이거 소흘히 취급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금년도 사업 이것은 잘 못챙겼고 특별지원금 그것만 좀 신경쓰다 보니까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물에 빠져도 정신차려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있으면은 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 이건 부시장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보세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읍면의 대표자들을 세분 내지 네 분씩 오셨는데 따로따로 전부 다 저희들 영상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3개 읍면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그 다음에 그 예산액 이런 것까지 내용을 다 드렸는데, 예산액이 그런데 보면 지금 3개 읍, 면에서 주장하는 예산액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대한 조율을 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하지 왜 미루고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쭉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양북에 의원님 시의원님 선거 때문에 자기들이 미뤄달라고 해서 조금 미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느 특정지역의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뭐든지 소신있게 밀어붙여 가지고 할 것은 하고 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만나서 뭐든지 해결을 해야지 자꾸 혼자서 부시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안 됩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거기서 대화가 돼야지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지난번에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안오셨는데 이번에는 의원님 들하고 같이 한 번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0번과 51번 연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추가신문사항 있으십니까? 추가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저 국장님 마찬가지로 우리 조광조 위원님께서 지금 신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그 우리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참 이 전체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자체를 그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조광조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우리지역 협력비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상당히 지역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도말에 그 우리 본시도 2004년도 당초 예산자체를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그 2003년도 말에 우리 본시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미 2004년도 원전특별회계 예산의 안에 벌써 이미 이것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심의위원회가 그 분기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한번도 안 이루어졌죠? 올해 들어와서 지역심의위원회가 이루어 졌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올해는 한번도 안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이 작년 11월 14일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11월 14일날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11월 14일날 이 때 어떤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그 지역의 일반지역협력비 안에 유치경비 그 어떤 그런 기업유치자금 등등 모든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그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어쨌든 지난해에는 그 사업선정 자체가 늦어져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게 2002년도부터 우리 그 산자부로 인해 가지고 집행법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뀐 이 과정에 전에 같으면 우리가 이 뭐랄까 한 5년이면 5년 것을 모아가지고 사업도 집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바뀐 법률로 인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가 잠궈놨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명시를 해서 나중에 그 예산을 감하고 다시 용도에 맞도록 재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상 계속 우리 지역협력비가 나온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떤 부재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이 어떤 공백이 생겨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자체가 지난해에 편성기간 이후에 전부 다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중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심의위원회를 지난해 11월 14일날했고 원전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우리 시민과에서 2003년 11월 17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읍, 면 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갖다가 2004년도 11월 17일날 해가지고 언제 사업해서 심의를 11월 14일날 해가지고 바로 3일있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시민과에서 했거든요. 과연 양남, 양북, 감포 여기에 무슨 천재가 있어 가지고 3일만에 사업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3일만에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 가지고 일찍일찍 지금처럼 이런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그 한 6개월간 우리 상반기동안 뭐 숙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못한 부분 이 시간은 배상을 해줍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승환

김승환위원

추경은 언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제가 날짜는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는대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추경이 가시적으로 대충 언제 정도 추경을 할 수 있는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그것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을 못하면서 추경이 그러면 10월달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는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이것은 벌써 이미 우리지역에서는 벌써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장기간을 1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만 하면 그 사업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예산편성 다 돼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추경이 10월달에 있을 것 같으면 올해 1년동안 벌서 3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읍, 면, 동에서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1년을 더 이월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금년도 집행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는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가 본데요, 벌써 이미 명시이월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하고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닙니까? 행정에서 원만하게 지도를 해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올 3월달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벌써 이미 사업이 끝난데가 엄청 있을 겁니다. 그럼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월달 이라고 보고 그 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겨울오고 언제 합니까? 내년도 예산 또 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년도예산은 내년도예산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나 행정부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자기업무소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공통사업이고 25개 읍, 면, 동에서 다 공이 활용하는 이런 어떤 행정이랄 것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3개 읍, 면에 국한된 어떤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없이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저 한수원에서 월성원전에 통보된게 그 예산집행관계 때문에 통보된 것이 작년 10월달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늦어진 덕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제가 조금전에 보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우리 그 지역심의 위원장께 이제 보고하는 것 같던데요? 평소에 보고하나도 없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보고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건 미리 못챙겼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뭐 이걸 어떤 책임을 묻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좀 3개 읍, 면에 국한된 이런 일이지마는 좀 짜임새 있게 그때 그때 집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집행잔액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기셔 가지고 읍, 면, 동으로 집행잔액 같은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계시면 발언대 옆에서 보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준위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건식과 습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님 그걸 책을 봐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원전관리 담당입니다. 중, 저준위 폐기물은 작업자가 예를 들어 운전원이 사용했던, 방사성관리구역에서 사용했던 장갑이라든가 덧신이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라늄 235 그것을 핵분열시켜서 쉽게 말씀드리면 타고남은 재, 이것을 사용후 핵연료라고 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방사성폐기물은 저준위라고 이게 어귀표현이 원래 이것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중, 저준위 폐기물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근데 사용후 핵연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준위로 어귀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맞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그것을 고준위라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고준위하고 저준위하고 어떤 것이 더 위험수위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고준위가 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뒤에 표기를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원전측하고 답변지를 똑같이 내면 안 되죠.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준위방사선폐기물보다 고준위가 더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앞에다가 사용후 고준위핵연료 건식, 습식 이래 표기하는게 안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고준위는 왜 뺐습니까?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아니 의도적으로 뺀건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앞에는 저준위를 붙여놓고 뒤에 고준위를 왜 안씁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그거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실질적으로 앞에 저준위는 뭐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원전을 만들기 위해 쓴 그런 장갑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런 거고 뒤에 고준위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 고준위를 표시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자료내실 때 좀 성의있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박대선 예 신경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 이미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신월성 1, 2호기에 대한 일반지원금 배분율에 대해가지고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월성 1, 2호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지원금이 나와 있죠? 국장님 나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배분돼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신월성 1, 2호기나 또 1, 2, 3, 4호기의 어떤 그런 일반협력비의 배분자체가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닙니까? 그 뭐 조금 전에 우리 그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들간의 어떤 그런 합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흥정해 가지고 내가 얼마 가져갈게 니 얼마가져가라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배분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면 또 뭐 지금 현재 발전소 건립부지위치가 동일부지 같으면 관계없는데 거기 부지위치가 조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른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문제점이 저는 왜 이걸 다시 신문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진짜 문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양남을 많이 달라 감포를 적게 달라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위치가 양북에 있다고 해 가지고 양북을 많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뭐 위원들중에 해당되는 위원은 또 그걸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들이라면 그 지역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 2, 3, 4호기가 나름대로 그 배분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기때 1호기가 제일 양남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월성을 뺀 1, 2, 3, 4호기가 전부 양남구역에 있는데 1호기가 있을 때 1호기 한호기만 있을 때는 거의 전체가 양남 914m반경자체가 전부 양남지역으로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호기, 3호기, 4호기 하면서 양북, 감포쪽으로 자꾸 늘어났고요. 그 때 마다 협력비 배분율이 자꾸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는 인구비례, 면적비례 등등 여러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분율이 정해져야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내 더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아무리 민원이 생기고 아무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내 50%달라 이렇게 할지언정 근본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줄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말이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더 달라고 한다는 이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배분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떤 행정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들 흥정해 가지고 그냥 난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니 다 가져가라 만약에 우리 양남 필요 없다고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 받을 것 같으면 감포하고 양북만 가져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해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안돼죠.

승환

김승환위원

안되죠?

왜 안됩니까? 내가 싫다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이 주민들이 아니고 바로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누가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그것 없이 양북에 얼마 감포에 얼마 양북지역에 있으니까 양북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감포가 작게 가고 양남이 작게 가도 근거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왜 이런 부분을 못 정하고 항상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곤란하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안을 한번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절충이 아니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내에

승환

김승환위원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고 민원이 생겨도 바로 밀어 붙이고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근거 앞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행정에서 무의미하게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광조위원

저 위원장님 감사진행 발언 부탁 좀 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김승환위원님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할 문제고 감사를 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번 50번과 51번 연계해서 신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신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이 없으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34쪽 연번 52번 한수원측과 원전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신월성 1, 2호기를 건설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상금 다 받아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또 보상금받은 거는 다 썼다 이주비 또 새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또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저 시민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이 민원이 되어서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골치 아프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이주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황을 지금

조광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민과에서 좀 이 원전에 대해 가지고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그 주민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 한수원하고 말이지 중계역할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보고만 있다고 문제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시에서 뭐든지 중계도 해주고 이렇게 합의가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장 한테 항상 보고를 제때 제때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서로 3개 읍, 면의 위원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 다해 줬는데 돈 다 쓰고 없다 지금 이주하라고 하니 이주비 내놔라 이런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빨리 중재를 해 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한수원측과 원전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추진현황이라는게 원전측 추진현황입니까? 우리시에서 추진현황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6가지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 몇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저 증인 위증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저 우리가 자료냈는데 보면 향후 추진계획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용역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월성원전 1, 2, 3, 4호기가 들어 왔을 때 주민과의 그 원전측과 협의했던 사항 아직까지도 집행 안 하고 있죠? 이번 협약에도 포함됐죠?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정동락사장님이 10월 17일날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밝힌 자료가 여기 명백히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 때 정동록사장이 오셔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6가지 사항을 가지고 월성원전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한수원이 직접 참여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종목까지 전부 다 나열해 가면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한수원사장이 10월 17일날 의회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에 2003년도 10월 29일날 계속해서 주민여론수렴하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용역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로완공률 보면 2008년도 4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안하겠다는 겁니다. 정동락사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곧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를 든다면 양북 어일에서 봉길간 도로를 주민들이 4차선 요구를 했습니다. 강변도로부터 4차선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4차선이 필요없다고 원전측이 단정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2004년도 5월 6일날 현의장님과 또 직전의장님과 박춘발 위원님과 오세준 위원님과 한수원측을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 바뀐 한수원 사장한테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바뀌니까 거의가 대답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아직까지 확인절차도 안하고 한수원이 낸 자료만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일상생활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한수원측과 또 원전측과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한수원측이나 원전측에 한번 직접적으로 부딪친 적 있으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 새로오신 한수원사장님하고 그 시장님하고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당시 그 매립관련해서 주민합의사항을 빨리 좀 강력히 추지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임 저 한수원사장이 내려오실때는 우리 의회에서 5월 6일날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경주시에다가 밝혀달라고 하고 우리 의회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는 그래도 의회간담회석상에서 물론 주민하고 약속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일의 진척을 보기 위해 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원을 찾아가서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 반대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6가지 사안이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답니다. 예를 든다면 한수원측과 반대측하고 합의를 볼 때 2004년도 4월 30일까지 대종천 물을 근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수를 하겠다 원전측도 좋다고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수를 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을 했을 때 또 어일～봉길간 대체노선도 분명히 정동락 사장이 의회간담회석상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장이 의회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 뒤에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 한수원을 한번 찾아가든지 월성원전측하고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6개 사안을 두고 실현가능성을 타진을 해 봐야 됩니다.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원전측에서 우리지역에 주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6개 사안을 두고 전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월성원전측에서 제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사무 감사를 받는다면 시민을 위한 우리 행정입니까? 월성원전측을 위한 행정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에서도 그 월성원자력 본부에 본부장하고 만나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찾아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찾아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서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월성원자력 본부에 가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정동락 한수원사장님 계실때도 별도로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또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원전측하고 그 한수원측하고 반대측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3항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2004년도 올 10월달부터 내년도 5월달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4년도 10월에서 내년 2006년도 3월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18개월 합니다. 앞으로 약 30개월 검토를 하고 공사착공일은 2002년도 5월달 돼야 착공한답니다. 그럼 신월성 원전이 이게 저 완공이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10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착공은 금년도에 착공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번 1, 2, 3, 4호기와 똑같이 착공만 하고 우리 경주시와 의회가 또 주민이 모두가 한수원측과 또 원전측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 또 시행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가만하고 조사만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 생각은 대종천문제하고 그 다음 이 31호 4차선 확·포장하고 우회도로 문제도 지난번 1, 2호기가 들어설 때 3, 4호기 들어 설 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것 아직까지 전혀 이행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신문에 보면 2004년도 5월 24일날 경북일보에 보면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추가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민원들은 순조롭게 잘 해결되고 있다. 양복면 어얼리 대종천까지 지방도우회도로 개설 건은 주민대표와 도로노선 및 차선이 합의 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전부다 됐는 걸로 나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국도 31호선 우회도로는 현재 그 측량을 착수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도 31호선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양북 어일～대동교 929호 지방도로 우회도로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또 대종천문제는 물론 주민의 요구량도 많습니다마는 전혀 협의할 의사도 없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업무도 있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아주 참 첨예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냥 가시적인 자료만 가지고 또 원전측 자료만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접근성 있게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주민에 대한 근사치를 가지고 자료도 내고 연구도 검토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이번에 나온 자료가 전부 원전 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내실 때 숙지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주민을 위해 우리가 시정을 펼친다면 시민입장에서 물론 국가기관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전 때문에 아파하고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회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6가지 사안이라도 이것은 원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역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전이 안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전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계문제라든지 또 불편하고 또 생명의 위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부안처럼 폐기물 처리가지고 몇조억원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 오늘 감사 끝나면 6가지 사안을 두고 지역주민과 원전측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대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수원측에 촉구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한수원사장이 본 의회에 와서 간담회석상에서 밝힌 사항을 사장이 바뀐다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백지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또 대화내용을 가지고 한수원측과 원전측과 좀 주민을 위한 그런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52번 한수원측과 원전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사항 추진사항 더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53번 월성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민과 감사를 마치기전에 연번 추가자료 15번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연번 15번 별책 7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소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저 신라시니어클럽 2/4분기 운영자금 나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강봉종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시니어클럽 민원진정인 내용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자체를 고의로 늦췄습니다.

강봉종위원

도에서 이렇게 해결할 때 까지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외부쪽에서의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자료 6월 17일잘 기획공보과 이강우과장이 최종 결제를 해서 시의회위원장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3,750만원에 대한 2/4분기, 1/4분기 지원금액에 의해가지고 2/4분기 인건비는 직원인건비 6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만 6월중에 지원할 계획이었죠?

이 답변끝나고 4일후에 전액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4일만에 변할 수 있어요? 어느 답변이 맞나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내분문제 때문에

강봉종위원

아 내분얘기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자꾸 했던 얘길 합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왜 4일후에 전액을 지불할 것을 왜 17일자에는 인건비만 주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어느 답이 맞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의회쪽에 회신할 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강봉종위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만 지급을 하겠다고 17일자로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그래 놓고 21일자는 전액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 그대로 다 지급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이 4월중순쯤에 나갈 것을 이제까지 보류시켰던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4일후에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답이 6우러중에 인건비만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일부만 지불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전액 다 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더 이상 미뤄놨다가는

강봉종위원

아니 미뤄놨다가가 아니라 답이 회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원들이랑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여파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 그것은 변명이지 이 서류상 분명히 둘이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회공보과장하고 이렇게 답하겠다 이렇게 해라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뭐 그런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으면 어떻게 기획공보과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그 계획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주무과는 것은 사회복지과이고 예산편성 기획공보과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엄연히 다른데 기획공보과장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기획공보과장 나와보세요. 없어요?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명해보세요. 사회과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기획공보과에서 이렇게 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누구 답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에서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했으면 공보과에서 이렇게 보냈을 것 아닙니까? 왜 답은 이렇게 해 놓고 4일 후에 다 지불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답이 이렇게 왔냐고 확인유무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건데 뭘 다른소리를 합니까? 기획공보과장 나오면 사회과에서 이런 답이 왔냐고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되는데 뭘 중간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없어요? 자! 이것은 덮어놓고 나갑시다. 이 신라시니어 클럽 1년 예산이 경주시에서 얼마 가져갑니까? 국비, 도비 합쳐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2004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예산편성 된 거는 얼마 됐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1억 6,360만원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료가 이거는 뭡니까? 2003년도 1억8,002만2천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서가 있어요? 이 추가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1억 6,300만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무슨 정신으로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감사받으러 옵니까? 과장답변하나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잘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2003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 얼마 집행됐냐하면 1억8,002만2천원입니다. 맞아요? 추가 자료에 나와있는게 맞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2004년도 1억 6,360만원, 60만원 이게 줄었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줄었는데 화살표는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요즘 표기는 이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 예산이 돼있다고 해서 100% 집행은 안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추가자료에 작성한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억8,000만원 돼있고 2004년도에는 1억6,300만원 돼있는데 저희들 실제 예산편성된 것은 2003년도에는 1억4,700만원이 돼있고 2004년도에는 1억5,000만원인데 여기 왜 금액이 1억8,000만원이고, 1억6,300만원이냐하면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자부담 얼마, 합계 얼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비고란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강봉종위원

꼭 물어야 자부담 있다 이야기하는 합니까? 왜 자꾸 이런말 하도록 만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자료에 이렇게 불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신라시니어클럽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원장빼고 4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원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4명입니다.

강봉종위원

5명이 나오든데 왜 그래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5명이고 2004년도 현재는 4명이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자료 보니 2003년도 2004년도 다 5명이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런 자료가지고 우리 감사하면 뭐합니까? 수시로 바뀌는 것 자! 봐줍시다. 그 진병길 관장이 예산전액의 20%가져가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가져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봉종위원

월급이 지급명세서 보면 3,000만원 가져갑니다. 이 시의 국장보다 월급 국장 월급 얼마 탑니까? 시의원이 얼마 타는지 압니까? 회의수당까지 365일 나눠서 한달에 153만원입니다. 관장이라는 사람이 겸직을 하면서 이 자료에 보면 겸직도 못하게 돼있어요. 문화원은 개인 것이지만 문화원은 우리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겸직 못하게 돼있는데 겸직하면서 월 280만원 연 3,000만원을 가져갑니다. 예산 20%를 1억4천에서 1억5천주는 예산에서 20%를 원장이 가져갑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노인 인력을 창출한다해서 그 사람들이 자료에는 100명 정도로 나오는데 20만원 가져간다고 장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1억4천이면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140만원 가져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사람에 140만원주면 되는데 왜 돈을 가져가서 엉뚱한 사람주고 그 돈을 뭘 시키고 인력창출해서 돈을 벌어서 20만원 준다는데 이거 낭비 아닙니까? 안 맞지요? 사업하고 안 맞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라시니어 클럽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승인받도록 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승인받았기 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쪽에서 내부적으로 누가 A가 B가 뭐 봉급이 더 많니 적니 하는 것은 저희 경주시장님 입장에서는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낭비성이랄까 특정인에 가니까 이 사업할 돈이 없단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라문화원 시니어클럽을 방문했을 때 그 인건비비중이 높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초창기때

강봉종위원

예 알아요. 과장도 그날 참석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배석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참석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신라시니어클럽이었습니까? 문화원이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2층이었습니다.

강봉종위원

2층이 어디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신라시니어클럽장소는 지하였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접견장소는 2층이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신라시니어클럽이 그 건물을 몇 평 얻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60여평 됩니다.

강봉종위원

60평이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과장 내가 과장한테 방문해서 신라시니어클럽이 직장폐쇄가 됐으니까 본 위원하고 확인하러 가자고 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안 갔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안갔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전화해서 직원이라도 보내 달라 내하고 같이 가겠다. 안보냈죠?

그래서 과장이 확인해서 적절한 답을 하겠다고 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후에 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갔습니다.

강봉종위원

가니까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때 강위원님이 직접 같이가자고 한 그날로 나갔는데 밑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것 맞습니다. 사진찍을 필요도 없이 사실 제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게 강위원님은 직장폐쇄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일건물내 동일지분내에 사무실 아래 위층 옮기는 것은 사무실 이전이 해당이 안 된다고

강봉종위원

예 그것도 이해합니다. 자 직장폐쇄라는건 서류상의 직장폐쇄가 아니지 현장에 가면 직장폐쇄란 말입니다. 직원이 못들어간다 이겁니다. 직원이 못들어가고 문화원에 한번 보세요. 왜 자기 사무실 놔두고 문화원에 가서 근무합니까? 그리고 이 60평중에 8평만 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52평은 신라문화원에 캐릭터 사진전시하고 지금도 가 보세요. 왜 국가 돈가지고 개인이 신라문화원을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확인 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라문화원하고 신라문화원장하고 시니어클럽관장하고 겸직돼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래서 겸직하지 말고 월급도 주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월급을 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자체가 다 시니어클럽자체가 대학교, 사단법인 이런데 줘야 원만하게 해결할 건데 유별나게 경주 시니어클럽은 개인한테 줬단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

강봉종위원

허가내준거 알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거에서 인정을 하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물론 본인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절차를 밝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무실 임대료부분은 119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회수했고

강봉종위원

그건 내가 아직 안 물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차 진정한 내용대로 인건비 유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6월 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서 아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방향을 정할 겁니다.

강봉종위원

자! 과장이 또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건비에 대해 하겠습니다. 직원 2명의 인건비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154만4,400원 이 장본인하고 전화해 봤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확인했는데 진정서 내용에는 유용을 했다고 진정내용이 돼있는데 우리가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자기는 봉급전액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장유미 한테는요?

한 사람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장유미가 통장사본하고 자인서까지 써 보냈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랬는데 점수가 안돼요? 지금 여기 통장에도 분명히 돈이 나갔다고 통장에 다 돼있어요. 아니 과장이 위임받는 사항이면 철저히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때 인건비를 유용했다고 하는 당사자 둘이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만나가지고 자기는 인건비 유용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한 사람은 그 후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강봉종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 관계가 경찰조사 거쳐가지고 검찰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것은 검찰이고 행정에서 다룰 것은 행정에서 다뤄야지 왜 자꾸 검찰로 미룹니까? 검찰은 자기 할 일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왜 관여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과연 횡령이냐 유용이냐 하는 그 판단은

강봉종위원

그것은 진정인이 검찰에 전정을 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시에 진정을 냈으면 시의 규정으로 행정으로써 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답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관련서류가 감사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여러 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다들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거야 어제 증인이 와서 약 9백만원, 8백 몇 십만원을 했다고 시인하고 갔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조처가 벌금이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차후일이고 우리 행정도 그것에 눈치볼 것 없이 행정은 행정대로 나와야지 수사 끝날 때까지 언제기다립니까? 제재를 가할때는 가해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진병길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안되고

강봉종위원

나는 그 얘기 안물었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곧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종결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기획공보과장 왔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의정활동 자료 6월 17일자 기회공보과장이 시의장들한테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답신이 6월중 직원인건비 등 일부를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답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저희 과가 의회의 창구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요. 그래서 의회에 관한 모든 공문은 저희 과를 통해서 의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이첩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을 그래놓고 4일후에 전액 지불했단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운영비까지 전부 3,750만원 줬단 말입니다. 그 어떤 답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공보과에 통보가 답신이 그렇게 왔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구두상 왔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 내용하고 똑같이 접수를 해서 의회로 이첩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답이 똑같아야지 그 나흘간에 답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 것 누구 봐주기 아닙니까? 왜 문제 있는데 인건비는 이 사람들 근무도 안하는데 하는 사업도 없는데 무슨 인거비 준다고 인건비 다 주고 운영비까지 다 줬습니까? 그것은 공보과장이 대답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이 대답하세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자체내분문제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자체 의지로써 보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일단 사건진행은 진행이고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래서 나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날짜가 4일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는 나를 속인 것 아니냐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잘못하거나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문제 직속상관 도에서 어디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도사회복지과입니다.

강봉종위원

전화온거 있죠? 잘 조사하라고 뭐 한거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공문은 같은 서류가 같은 민원내용이 여러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첩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본 사회복지과가 위임 받은거나 매한가지인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 이것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감사원이고 보건복지부고 도경상북도고 이 검찰의 조사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를 다시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은 2./4분기 4, 5, 6월까지는 이 신라시니어클럽이 행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단 문화원에서 안압지 야간 공연뿐인데 사역부역 나가 가지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가면 인건비가 나갑니다. 3,500만원이 문화원에 신라문화원에 3,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뭐 했다고 월급 다 주고 또 운영비까지 다 내줍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중요한 부분만 좀 집약해서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내역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정산결과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뚜렷하게 나타나고 거기 정산자체가 잘못 됐으면

강봉종위원

아니 정산서류를 잘 맏았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기고 공문 갖다준 그대로 하다가 돈주고 정산한 것을 놔뒀기 때문에 진정인이 진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진정 내용도 아마 조사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진정내용 그대로 100%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기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힘이 들더라도 밝혀진 건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임대료 관계는 저희들이 과다집행으로 회수 조치한 것은 잘못 집행된 것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가져온 서류 그것을 보고 결재를 해서 돈 내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뭐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단 지금도 신라시니어클럽이 자리를 50몇평을 신라문화원이 사진 붙이고 거기서 전시회하고 거기서 또 액자팔고 이것이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 돈 줘서 했는데 개인이 그 전시회하고 해도 됩니까? 이런 것은 진병길씨가 양쪽다리 걸쳐서 두 군데 겸직을 하기 때문에 또 겸직하고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경주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그 말은 좋은 말인데 진정인 3명을 불러서 본인이 죽이는 사람 임자라는 말을 했다면서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강봉종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진정인 3명을 불러서 사회복지과 소속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진정인을 부른 사실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진정인 3명 안 불렀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 불렀습니다. 제가 부른 사실은 없고 자기네들이 진정인 시니어클럽에서

강봉종위원

본인이 보자고해서 왔다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하면 잘못들으신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진정인을 부를 이유도 없고

강봉종위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임자라니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죽이는 사람이 임자라고요?

그것 어디서 나온 이야긴데요?

강봉종위원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강위원님 저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또 법적계류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매듭을 짓고 지금 감사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신문을 마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동부하고 여러 건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환수한 게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19만원입니다. 임대료 과다책정한 부분입니다.

강봉종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임대료도 운영비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운영비 계약금 1,000만원 맞죠?

보증금, 월세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연 25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계약서에는 300만원이면 300만원 돈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줬지 훔쳐와서 주지는 않았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직원들은 미리 채용을 해놓고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진병길씨 개인 돈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개인 돈 있으면 회계장부상 부채가 나와야 돼요. 회계장부가 없는데, 시 사회복지과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이 신라문화원이든 시니어클럽에서 반송된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직원이 준비해 주면 쓰고 선출해라 그러면 자기가 가서 또 직인까지 가져가서 사회복지과에서 퍽퍽 찍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실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물읍시다. 그럼 운영비를 안줘서 자기가 대납했다고 그런 소리했죠?

나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한 달에 돈을 30만원씩 월세를 줬단 말입니까? 통장에 보면 장부상 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30만원씩 12달에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36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에서 차액이 났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돈이 집주인한테 진병길씨와 계약했으면 진병길이 돈을, 계약금을 안줬으면 진병길한테 통장에 들어 가가지고 이 돈을 빼가는 게 아니고 집주인, 건물주인한테 통장에 돈 또 들어갑니다. 돈을 다 줬는데 월 30만원 들어갔는지 통장 확인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30만원 줬는 것을 이 돈이 도로 또 진병길 통장에 또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법상 성립되는 이야기입니까? 세 살 먹은 아이도 승인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사글세 다 줬는데 그러면 부채가 진병길이 넣었으니까 진병길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대납했으니까. 이런 돈을 더 많이 월 30만원씩 그 건물주인 통장에 넣어서 그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라시니어클럽 책상 속에 도장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짓입니까?) 맞아요 이게? 맞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진병길씨 통장에서 주인 앞으로 들어간 그 돈이 바로 다시 진병길시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그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지금 시니어클럽문제하고 문화원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죠? 과장님, 그래서 잘못 된 부분은

강봉종위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왜 자꾸 들먹거립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를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위원장도 조금 전에 혼자 다 이야기했는데 혼자서 20분 이상 얘기하더니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혼자서 감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강위원님이 너무 오래하시니까 감사가 진행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인정하시고 과장님도 잘못 된 부분은 물론 강봉종위원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강봉종위원

지금 감사해서 한 건 더 해서 단돈 10만원 벌금이랄까 환수된 거 있어요? 이번 감사에 지적돼서 진정인에 의해서 돈 10원이라도 거둔 거 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잘못 하거나 업무를 소흘히 한 부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봉준

강봉준위원

본 위원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갖고 사회단체를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이 뜻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신라시니어클럽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여기 자료 보면 전부 다 학교, 재단법인, 사회단체 거의 법인체에게 다 줘 있습니다. 유별나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갔는가 모르지만 신라시니어클럽만은 허가를 나서 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량이 어디까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신라시니어클럽도 정리할 수 있는 시에서 과감히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공문을 보내든가 그래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사건이 곧 종결되지 싶은데 종결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전부 분석해서 경주시장의 의견을 붙여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봉종위원

제 생각은 사법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시 행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행정이 하면 행정대로 나왔는데 우리가 도둑질해서 돈 10만원 훔치면 교도소 안갑니까? 경찰서 안갑니까? 이 많은 액수를 착복해서 했는데 시인하고 다 자담했는데 묵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할 자료가 많이 있는데 가지수가 있는데 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게 경주시에 있어야 될, 경주시가 그런 단체를 육성하든지 지원해야 되나 국비, 시비, 도비 내려오죠? 시비 붙죠? 시비 몇 퍼센트 붙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1%입니다.

강봉종위원

21%, 만약 21%가 없어진다면 가능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 목적외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죠.

강봉종위원

그래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이 감사장에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면은 전부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신라시니어 클럽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처리방향에 대해서 경주시장의 명의로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지적사항으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은 어제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 해서 변명보다는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를 세워서 두 번다시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6쪽에 베트남참전유공자전 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틀리는 단체가 뭡니까? 작년도에 보면은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로 나갔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작년에는 우리 보조금이 안나갔는데 올해는 보니까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그 다음 또 유공자를 빼고 월남참전 전우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거 어떤 단체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얼핏 그 명칭으로 봐서는 사실 베트남이나 월남이나 같은 내용인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도 베트남하고 월남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죠? 그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로서는 월남, 월맹 구분하자 그러면 월남, 월맹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금도 명칭이 다릅니다마는 자기네들 참전한 단체끼리 모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하고 다른 단체입니다. 대표도 다르고 설립일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거도 다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을 주는 실무과장이 그런 무성의한 답변하면 안되죠. 보조금을 왜 줍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똑같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인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합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셔야 되죠. 그럼 또다시 만약에 월남 비슷한 참전전우회 또 하면 또 줍니까? 이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급적 통합과정을 거쳐서 단일단체로 해서 시 보조도 나갈 일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발바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 9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이 되겠습니.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17번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46번 조금 전에 우리 강봉종위원님과 연고나성 있는 질문이죠?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46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연번 54번 화장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 예산심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 구당 화장하는 비용이 실제 저희들이 받는 금액 보다 거의 배가 됩니다. 물론 화장 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겠습니다마는 내년 2005년도 예산에서는 화장비용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연구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이 운영 외에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 예산 올리신 거 있죠? 3천400만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이 가장 중점으로 해서 지난번에 설계까지 하겠다고 예산이 다 올라온 부분인데 아직 어떤 위치조사용역도 안됐다면 그럼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는 설계심사비,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80만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설계시상금 1,000만원, 심사위원 수당 1,000만원 아직 장소도 안정해놨는데 지난 2003년말에 그런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집행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혐오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작년에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작년 예산 설계할 때를 책정한 건데 설계는 어느 장소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 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산안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 할 계획으로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설계 이전에 옮기는 장소 조사용역비가 먼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2004년도 예산을 설계부터 들어가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아직 조사용역도 안됐다면 진행도 안되고 있다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좀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일단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그 대충적인 계획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사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또 물론 후보지 물색 자체가 현화장장 위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태위원

그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역비가 3,480만원 책정됐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야만이

김병태위원

장소 정하는 게 조사용역비 아닙니까? 조사용역비가 3,480만원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진행이 지금 안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제가 묻잖아요? 3,480만원 예산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 저희들도 제가 실무자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 화장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안도 있을 수도 있고 안그러면은 동천동 있는 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조사용역비로 조사용역을 하겠다는데 조사용역을 외주를 줄 것인가 안그러면 직원들이 할 것인가 3,480만원 예산을 드렸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화장장 설치되는 장소 조사를 하라고 용역비를 만들어 드렸다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집행이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있는 장소에 그대로 하겠다면 3,480만원 그대로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있는 장소 그대로 하겠다든가 다른 장소를 선택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을 빨리 조사하라고 예산을 3,480만원 드렸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이미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빨리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곧 구체적으로

김병태위원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안서있네요? 지금요, 어떻게 조사용역 하겠다 하는 것. 다른 국마다 대학교수를 불러서 하겠다든지 어느 용역 단체에 주겠다는 그런 전혀 기본계획도 안서있네요? 지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동천동 화장장은 옛날에는 도시외곽에서 우리 시민의 편리함도 많은 기여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지금 도시 속의 이 화장장이 있다는 것은 외부사람이나 시민에게 많은 혐오물로 남아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가기 전에 이야기 있었던 것은 외동에 그쪽에 개인이 한 번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때는 잠시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그 외에는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강동에서 거기까지 거의 백리길쯤 되는데 물론 시외곽지라는 이점은 있지만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해볼 때는 먼 거리가 오히려 더 불편함도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화장장이라는 게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는데 추진하는 게 속도가 더뎌서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그야 항상 도시외곽으로 가다보면 경주시 25개 읍면동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적합한 장소만 있으면은 옮겨야 되는데 그런 집행부가 의지력이 없더라구요. 현장도 목소리가 나면은 답사도 한 번 해보고 어떤 그런 형태로 추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오늘의 저게 뜨거운 불덩어리로 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으니까 저게 도시 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 국립공원 국립공원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유물도 있고 또 소금강산국립공원 내에 화장장이 걸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외곽도 옛날과 달리 산업고도화가 되면서 많은 도로가 나있잖아요? 교통편의문제라든지 또 국도 가시거리상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있으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의지력만 있다면은 또 가능한 것인지 관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굳이 뭐 또 거기 가는 지역에는 반대 아닌 반대도 있겠지만 잘 보완만 한다면 가능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의를 안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집행 자체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현 화장장은 국립공원하고 관계없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관계없습니다. 국립공원은

이삼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시켜서 거기에 더 시설해서 수리해서 더 쓰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리로써 만족할 게 아니고 언젠가는 시민을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외곽지로 옮길 의향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외곽지 옮기는 방향있고 현재 있는 것을 다시 현대화 하는 계획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기온에 대해서 또 저기압일 때는 항상 화장할 때 연기가 바닥에 깔려서 시가지 주변에 온통 혐오 물로 시민들이 싫어했는데 요즘은 무연무취로 해서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외곽에 옮기는 것도 집행부가 의지력만 있으면은 요즘 화장하는 것은 옛날같이 굴뚝에 연기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무연무취로 그렇게 되는데 공원화로 조성 잘 해가지고 잘 하면 납골당하고 겸해서 민자유치도 좋고 또 집행부가 직접 직영하는 것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지 만년 그게 민원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가는 곳에 되면은 그럼 만년 여기에 두자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국립공원 해지시키고 거기에서 개·보수해 가지고 더 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니까 앞으로 옮기는 데 주력을 모아서 한번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생각으로, 의지력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4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54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55번 납골당 설치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 경상북도 서너개 기관에 대해서 신문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151쪽하고 151-1쪽하고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경주신라시니어클럽하고, 구미, 경산 여기 보면은 사업실적도 나옵니다. 밑에 보면 예산집행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집행에 공히 보면은 경주시하고 구미시하고 1억 4,800만원, 경산시가 1억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지불에 있어서 경주가 9,400만원, 구미가 6,800만원, 경산이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봤을 때는 경주가 4,100만원이고, 구미가 6,000만원이고, 경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2004년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경주시가 6,200만원, 구미시가 7,300만원, 경산시가 8,000만원 여기서 임금이 경주가 4,600만원, 구미가 2,800만원, 경산이 3,300만원, 사업비는 경주가 500만원, 구미는 3,700만원, 경산은 3,300만원 운영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기타에 와가지고 경주가 580, 구미가 78만원, 경산이 460만원 이걸 딱 보고 뭐 느낀 거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주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높은 편입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주도 5명이고, 경산도 5명이고 인건비가 경주하고, 경산, 구미하고 틀립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집행관계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구미시도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의해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6,800만원, 2004년도에는 2,8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는 2003년도에 5명 인건비가 8천만원, 또 2004년도에는 3,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주만 어떻게 해가지고 유독 2003년도에 인건비가 9,400만원 나갔고, 2004년도에는 4,600만원이 나갔느냐? 바로 이런 게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의혹이 있는 거. 이 자료를 딱 받아봤을 때 딱 직감으로 오는 것 없습디까?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라도 이 사업 대비표를 딱 봤을 때 경주 문제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끼겠는데, 그러면 경주의 인건비 5명은 그러면은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구미시 인건비의 배를 더 줍니까? 이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상한 겁니다. 이거 지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연번 3번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2003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화산불고기축제에 보조금을 3천만원, 4천만원 지불됐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행사를 보신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냥 참석 내지, 2003년도 행사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참여를 했지 그런 어떤 업무적인 것을 못 생각하고요. 2004년도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계승방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대의 한우사육도시에 걸맞는 최고의 한우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안되겠느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한우를 음식점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이 참여가 돼서는 안되고 한우 사육농가가 주가 되고 고기를 한우를 팔고 있는 식육점, 또 한우를 주재료로 하는 불고기집이 참가하는 이런 행사가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주관광과 먹거리를 연계한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개선방안으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행사가 과연 기대효과가 좀 있었느냐?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는 자체는 먹거리르 필두로 한 모든 상인들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시도는 우리 경주의 한우브랜드를 알린다는 이런 목적도 있었지만 경제활성화방안이나 또 지역적인 한우를 알린다는 그런 데에 목적을 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시작하기는 이런 착상은 좋았는데 이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민이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안좋겠나 싶어서 조금 전에 저희 과에서 그런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화산불고기단지죠? 그죠? 화산불고기단지내의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축제 아닙니까? 이게 한우 육성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화산불고기단지 단지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 겁니다. 천북의 한우를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축제 같으면은 물론 이제 2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잘못 된 점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 보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정신에 말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분들 양식에 문제가 있다 보조금을 받아 가서 화산불고기단지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단지 안에 있는 불고기 고기집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산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축제가 빛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축제는 빛이 안납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이번에 이 4천만원 보조금 줘가지고 축제하는 날 거기 가서 거기가 말입니다. 시내 한가운데처럼 걸어서 가기 쉬운 장소 같으면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도 가야 되고, 포항시민도 와야 되고, 멀리 대구시민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또 차를 가지고 삽시다.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단지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발상이 좀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게 몇 년도 전에 이 화산불고기 단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군부때 만들었습니다. 그 때부터라도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것 같았으면은 지금쯤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 축제를 정말 참 성원할 수 있습니다. 가면은 발 들여놓을 틈이 없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 없이 무조건 축제하겠다고 돈 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덜렁덜렁 주는 거 왔다 간 사람 다 욕합니다. 그런데 왜 또 작년보다 그러면 또 천만원 더 줬습니까? 누가 로비한 겁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로비한 거는 없고요 작년에는 2003년도에는 원래 천북 화산과 산내면에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산내쪽에서는 불고기 판매점수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연말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산내처럼 차라리 말입니다. 조금 멀기는 멀지만 차 가지고 가서 주차하기 좋고 그런 데 같으면 오히려 낫겠죠. 그 외통수길을 거기에다가 차들이 막아놓고 이것은 정말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축제를 안하더라도 우선 이런 돈을 줘가지고 기반시설부터 하십시오. 기반시설부터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제할 때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의원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김대윤위원

뭡니까? 거기. 텐트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전부 연기만 들이마시도록 만들어 놓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5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민원등 처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번 12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5번 2003년도 각종 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대윤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화산불고기축제를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 심문에 제가 답했듯이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불고기축제를 아울러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한우사육이 많고 두수가 만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준위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외동불고기단지가 적지만 있고, 산내도 있고, 화산도 안 있습니까? 그죠? 있으면은 경주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려면은 장소를 거기 지금 텐트치고 하는 장소 같은 것은 장소 만드는 것은 주무과에서 행사장소를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2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위생과 같으면 시의 한 부서인데

오세준위원

화산한우불고기단지에 대한 축제를 한 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산내에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외동을 하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골고루 말이죠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4천만원이 소 몇 마리입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소가 마리당 한 700만원에서 600만원 잡으면 한 7두 정도 됩니다.

오세준위원

7두쯤 된다면 우리가 7두값을 거기에 투자해서 1년에 불고기단지축제를 하고 난 뒤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봤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2004년도 한우축제를 마치고 적자가 한 5,000여만원 났는데 운영하고 있는 집이 17집입니다. 그래서 일반집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를 15일간 밤낮으로 했는 모양입니다. 돈을 부담해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게 우리가 이것을 알리려면은 화산불고기축제 하는데 돈 200만원 써가지고 대대적으로 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양해가 돼가지고 임원진은 좀 더 내고 그렇게 마무리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미비한 점들을 좀 보완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전체 식당뿐만 아니고, 사육하는 축산농라가든지 이런 데 아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행사를 경주 한우를 홍보하려면은 요즘 텐트를 커다란 것을 갖다가 쳐놓을 것 같으면은 한 쪽에는 화산불고기, 이 쪽에는 산내불고기, 이 쪽에는 외동불고기 이렇게 코너를 줘서 손님들 데려다 놓고 하면은 경주불고기가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우리 게 낫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나 그렇게 하는 맞지 해마다 한 지역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인근시인 울산시 울주군에서 봉계하고 하고 있는데 경쟁을 둘러서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오세준위원

유도가 안되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것과 같이 안되니까 우리가 이제 황성공원 옆이나 고수부지에나 넓은 장소 만들어서 축제를 하면 되는 거지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앞으로는 2004년 도는 기왕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해보고 방금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강감을 하고 사업을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축제가 돼야 안되겠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같은 불고기를 파는데 어디는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고 자기 돈 안내는 것 생각 안하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주가 한우가 전국에서 많이 나는 곳이다 또 환경이 좋아서 고기맛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은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 보다는 경주브랜드를 홍보하려면은 아마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면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5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기금운용현황 신문하실 위원님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 민간자본 이전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200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9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번 각종 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5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 수련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산업환경국,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12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