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농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서형호 원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농정국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이슈가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무름병, 배추 농가들이 무름병 피해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 간에는 무름병이 든 배추로 김장을 하면 무른다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죠. 그래서 배추 무름병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정해 줘야 되고 아울러 복구비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원장님의 향후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무름병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또 전남 같은 데 있는데 혼자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지 마시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괴산 가서 김장하자’ 축제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장님과 공무원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에서 지역특화 배추 기능성인 ‘괴산1호’ 가칭입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해서 충북 대표김치로 개발을 하는 데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번의 평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분들께서 가칭 괴산1호 김치가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실 괴산 절임배추가 원조예요, 전국의.

그래서 괴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괴산1호 배추를 지역특화 품종으로 육성하는 데 좀 많은 관심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유산균 김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에 봉사를 했는데요. 혹시 유산균을 어떻게 사느냐는 많은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중에 시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YTN 보도에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걸 사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주문이 쇄도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합 시험하는 그런 아마 도움이 되는 저기인데 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지금 도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8개소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소 시군별로는 그래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머지 있지 않은 곳도 다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최근 들어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많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되고 농가 인구가 감소돼서 열악한 농촌 문제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귀농과 귀촌이 급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결과로 거점 국립대 그러니까 청년4-H 회원을 보니 2019년, ’20년에는 회원 수가 같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에 그래도 많이 13% 정도의 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정책 결과로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하고 청주대에 4-H회를 창단함으로 인해서 미래농업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북에 4-H회가 충북대, 청주대 외에 다른 곳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농업군에 속해 있는, 군 단위에 속해 있는 대학에 혹시 4-H회 창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600명이 목표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600명을 달성하는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네, 어쨌든 청년농업인이 미래의 우리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해서는 각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TP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2쪽을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TP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죠. 그만큼 예비비 사용을 안 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에 발생한 것이 혹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또 후속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시험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죠? 화재로 인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비비는 또 그럴 때 쓰라고 세워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지양을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43쪽 감사지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7번에 보면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연구수당 및 총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최후 무슨 결과는 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심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수당은 어쨌든 간에 위법으로 규정에 없는 상위법을 위반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받아가신 거고요. 그리고 TP가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충북에 정말 기여도나 공로는 크게 제가 인정을 하는데 위법을 양성화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위법을 양성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의를 하셨지만 일단 행안부나 중기나 또 변호사들이 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는 맞죠?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이거는 재심의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 그때 돼서 아직…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장비활용 기업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기준, 3/4분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비 가동률이 전년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가동시간이 3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50%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가동률이 높고 또 활용시간이 많은데 그에 따른 수익금은 많아야지 당연한데 아무리 3개월 동안 정산이 안 됐더라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연말까지 수치 봐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 ’19년·’20년·’21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초장비 부분을 보면 활용한 시간하고 가동률이 없는데 수익금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장비활용 기업지원은 사실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 문제로 구입을 못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는 다시 보완을 하시고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