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농업기술원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업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소득과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기술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것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실현하는 그런 과제 그리고 사회적 변화, 국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거든요.

탄소 배출을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쨌든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지원하는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탄소인증제 예산이 앞으로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탄소를 어떻게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료를 대부분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곡물을 수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이나, 옥수수라든지 콩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원에서 역점으로 삼고 있는 곤충 재배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것을 통해서 사료를 만들어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탄소중립하고 연결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도 안 드렸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제가 어제 농정국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만 톤∼2,400만 톤, 약 3% 정도 내의 농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100%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잡고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탄소 배출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면적을 줄이든지 생산량을 줄이든지 가축 마릿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생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좋고, 곤충산업같이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제가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곤충산업 같은 경우 곤충사료 같은 경우는 농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우선 그런 부분도 성과가 있고 또 물고기 사료도 괜찮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축산 전반에 대한 일반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곤충사료 개발 관련해서는 좀 더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작년에 송 원장님 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던 연구 배가사업, 연구소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사업이 대단히 저희는 중요하고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고마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수박딸기연구소를 의장님하고 가 봤었는데 여기 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구 배가하는 거 대단히 고맙고 그런 건데 실제로 그거를 고역을 짜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 인력을 더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시설을 확대하는 문제,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연구 배가사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기대가 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연구사 개인별 연구 실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연구사님들이 각 분야별로 10건 이상씩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양도 엄청나게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농업현장 농업인들의 생산하고 밀착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나름의 사업들이라든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시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귀하게 새로운 것 연구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연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특히 수박 같은 경우 무측지 재배 개발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통상 실시해서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농민들하고 밀접돼서 확대가 되고 또 가능한 수박단지 우리 음성이나 진천 이쪽 중심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업체 손에 넘어가면 또 물론 지역에 장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한 연구 성과들을 농업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기술 이전 노력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 이거 지금 이 기술들을 농민들이 쓰고 있나?’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88%가 피부적으로 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애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수화상병인데요, 어제 농정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의 분위기가 과수화상병 발병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방비로 20% 이전하는 게 거의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기준으로 하면 20% 부담하려면 충북이 한 14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재정적 부담도 많고 또 실제로 원인이나 치료제가 전혀 안 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방비로 이전하는 중앙의 방침도 사실은 잘못돼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노력을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기술원에서 이거 우리 충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과수화상병 대응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성과가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가 돼서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전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석회보르도액 과수화상병 예방 실증 부분들 이건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과수원을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확인해서 계속 적용하자라고 한 부분들이 어쨌든 올 초에 음성지역에서 한 40여 농가 하면서 사실은 음성이 20농가 발생을 했지만 그 40여 농가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한 농가들은 발병을 안 한 사례가 있고 또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도 충주에서 처음에 확인이 되고 처음에 확인된 농가에서 다른 포장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고순도 석회보로드액을 친 밭이 아니라 임대했던, 그래서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충주에서 올 초에는 전혀 반응들이 없다가 올 하반기 넘어서 충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주시에서 200톤가량의 엄청난 면적과 양의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보급했더라고요.

연초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가을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들이 바뀌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에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저희 음성으로 넘어와 가지고 음성에서도 복숭아 농가들도 올해 천공병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으니까 음성도 많이 보급해 달라고 지금 현장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거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석회보르도액은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가가 다 쳤던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는 확실인데 사실은 과수화상병은 어쨌든 지금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석회보르도액 고순도를 쳐 가지고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 좀 드릴 거 있는데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방제단에 대한 지적은 제가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드론 관련한 사업들이 청년농업인들 4-H에서 방제단이나 사업단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청년농업인의 활동 강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이런 사업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남부 분원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만드는 거에 초점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농업이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쨌든 남부 분원이 특화되는 부분들이 맞고, 저도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남부 쪽에 과수농사로다 해서 특화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기본적인 역할을 과수 부분으로 특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럼 영동 기술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도 있고 또 한쪽에 남부 분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영동 기술센터보다도 규모나 역할 면에서 못하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치유농업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더 보충하면 이게 치유농업이 상당히 뜨고 있는 요새 핫한 부분들이라 치유농업 교육과정이 계속 포화상태에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토종종자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그런 종자 주권의 측면에서 기술원에서 토종종자 보급과 발굴 그리고 확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저번에 충북국방벤처센터 과기원에 설치하고 개소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과기원이 우리 충북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선도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과기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SW미래채움 사업을 3년, 올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첫해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듣고 또 확인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변화도 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70억짜리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3차 연도 사업을 내년까지 더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과기부하고 NIPA에서 더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됐나요?

이유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원래 애초의 목적은 1년에 300명씩 강사를 개발해서 매년 한 100명이 강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다 해서 일정 정도 수입도 차지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강사는 300명까지는 안 됐죠?

지금 한 200여 명 정도는 됐나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 사업으로다 해서 강사로서 역할 하는 거는 100명 조금 넘는… 교육청 사업도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SW 교육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사로서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런 강사들이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70억 예산이 어쨌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업을 결론적으로 해서 또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조금씩 다를 것도 같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어떤 형식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하고, 청주시에서 센터에서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들도 두 분이 대리로 돼 있고 그래서 조직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직개편한 내용과 이유를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중기벤처부하고 과기부하고의 조직 편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의 상층요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로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럼 우리 본부장님 대리로 돼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럼 이거는 우리 충북과기원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과기원의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과기부 사업하고 이렇게 맞는 건데 이게 중기벤처부하고 그쪽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찬반논란이나 어쨌든 역할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몇 년 오면서는 또 다시 안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블록체인센터가 실제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산경위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연수에서도 해당 기관을 가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블록체인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센터장이 없지 않나요?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냥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만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블록체인센터를 유치하시겠다라고 계획에 지금 있는 게, 이게 계획에 있는 거죠?

어쨌든 미래에 있어서 저희는 중요한 분야가 블록체인 분야다, 그리고 엄청나게 역할들이나 사업들이 커질 것이다, 중요성들이 커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과기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네 번째, 충북형 도시유전 시범사업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도시유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과기원에서 200억 공모도 따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열분해, 그러니까 비닐·폐플라스틱 이런 거를 오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원래 목표대로 성과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방센터에 과기원은 그냥 공간만 대여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 과기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정입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 마지막’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아쉽기도 하고 착잡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도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충북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탄소중립의 흐름에 적응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T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안정적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리고 기존의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태양광을 확대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태양광의 폐모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계속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어쨌든 폐모듈을 분해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게 핵심인데 제가 또 언뜻 들은 부분들은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우선 쌓아둘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저희도 내내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저도 모듈에서 한 95%는 다시 재활용되는, 유리부터 해서 알루미늄 또 어쨌든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쨌든 다른 언론 쪽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들어서, 그러면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언론을 보면서 좀 의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태양광 산업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인식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저거 나중에 태양광 폐모듈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TP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은 TP가 계속 S등급 몇 년째 잘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의외로 보는 부분들은 지금 B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관평가를 받으셨는데 일단은 원장님께서 먼저 평가를 받게 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쭉 보면은 사실은 일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공모 따온 거, 예산 따온 거 200억, 300억씩 평소보다 그전보다 더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평가에서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만점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B등급이 나왔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들도 저희가 중간에서 봐왔고 또 사실은 처음에 원장님 청문회 때 제가 드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이 중요하고요.

그 외의 내부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 부분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만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컨설팅 받은 걸 다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은 41명인데 26명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건물 세 사람이 맡던 거를 두 사람으로 줄이고, 밤에 안 하고 또 24시간 하는 거를 8시간으로 줄이고, 청소도 2명이 하던 거 1명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용역회사가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 이거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뭐 3명이 하던 거 2명으로 줄이고, 밤에는 사람 다 철수하고 기계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돼서 과연 TP가 이런 컨설팅을 사전에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 순수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고, 제가 7개 TP에 대해서 직접 다 확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기원에서 70억짜리 3년간 들이는 SW미래채움 컴퓨터 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다 하고 있는데 지금 TP가 하는 방향은 일자리도 대폭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회적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이거는 결정 안 하신 거로 지금 현재는 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작년 말씀, 계속 똑같은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그 말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좌우지간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선도관·스타관 2명이 하던 거 1명으로 줄이고 본부관 3명이 하던 거 2명으로 줄이고 스마트IT융합관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화장실 청소 두 번 하던 거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청소를 하루에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이게 합리적이고 그런 거냐?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TP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밑바닥에 일하고 있는 서민들을 너무 이렇게 경시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