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쪽에 보시면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8만 명으로 17% 가량이 되고요.

또 이에 비해서 65세 이상 농가는 6만여 명으로 42%로 고령화시대가 심각합니다.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3개 마을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주를 포함해서 4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지원하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된 건지, 그리고 마을마다 규모나 프로그램이 또 다를 텐데 1,00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말고도 농업기술원에서 또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추진 사업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나 또 경험에 의한 조사를 한 다음에 확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 사업이 농촌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마을 주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치유농업이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제가 접해 봤는데 치유농업 산업화를 위해서 기술원하고 충북대학교병원하고 충북광역치매센터하고 지난 11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에 대한 온라인교육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하시는데 이렇게 첫 걸음을 떼시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기술원에서 치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한 그간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농진청에서 또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그 치유농업 활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자원을 코디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확대해 나가실 때 치유농업사를 이용한, 활용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셔서 심리적인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20쪽에 보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부분이지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또 사업 편의를 봐줌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원 소속 직원들도 여기에 반해서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먼저 2020년도에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그때는 그때 사항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조사가 종료되고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과기원 차원의 자정 노력이나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 없었나 보네요.

윤리감사팀이 이제야 신설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는 그 전에는 그런 사안들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과기원의 업무 특성상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그런 담당부서의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윤리감사팀도 신설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유사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충북IDC 센터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2025년까지 데이터댐에 투자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데이터댐을 민간에 제공하거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키워드로 하는 디지털 뉴딜 2.0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과기원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뉴딜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북IDC 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어져야 할 것 같고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IDC 센터가 그러면 2012년에 개소가 된 거예요? 2010년에 개소가 된 거예요? ’10년? 2012년?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설립된 지 오래됐는데 노후장비나 또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교체할 시기가 지난 걸로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도 한참 지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되고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죠? 아, 그러세요?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도 한 5년이 더 지나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는 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혁신원에 다목적운동장이 흉물스럽게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노후된 다목적운동장의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환경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 문제 또 혁신원의 이미지 훼손 등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다목적운동장 시설도 제 역할을 사실 못했던 거라고 보면 될 거고, 그거를 주차장 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집행부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과기원의 이미지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입주 기업들도 불만이 많을 거고 그러면 들어갈 때 입구에서 이렇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표 받고 이렇게 제어하는 그 시설을 해야지만이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지 않고 입주 기업들이 댈 수 있게끔 편리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억 정도는 우레탄 깔고 하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주차장을 또 어쨌든 입주 기업들과 과기원들만이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장치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질의드린 것마다 예산이 다 깎이고 안 된 것만 제가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추경 때 올려주시면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이신데 씩씩하게 업무보고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곳에서 또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이 모든 생산과정을 ICT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도하고 TP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구축 지원을 제조 기업들에게 스마트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축까지만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공장 입장에서 구축만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의 사후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실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사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그래야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충북도하고 TP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분에 충북이 스마트공장 구축률이 6%에서 전국 단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노력하셔서 충북의 제조업체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3쪽에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조치결과가 조치완료로 돼 있어요. 근데 조치완료가 됐기 때문에 징계내역도 이렇게 보기 좋게 지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2021년도를 보면 아직 조치 중이에요. 아직 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근데 지적사항과 징계내역에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재를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 윗부분은 또 이렇게 1번하고 6번 정도는 위에 처분요구서에 맞게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도 자세하게 2020년도 결과가 나오면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 46쪽에 보시면 작년 행감 때 TP 조직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또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조치결과에 “2020년 미채용 분야에 대한 추가 채용공고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쪽에 보시면 2021년도 정·현원 현황에 정원 172명 현원 147명으로 또 25명 정도가 부족해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어쨌든 연말에 입사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원이 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1,307억? 1,300억 정도에서 1,900억 정도가 늘었다는, 사업이 이렇게 늘어… 채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또 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