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백상승시장님께서 또 오늘 우리 양북감사현장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북면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3일차 되는 날로써 이제 6일간의 감사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장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북면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북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북면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의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양북면장 권영길.

예 그 일반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면을 찾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면은 75개 부락에 인구가 약 4500여면이 3km정도의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또한 문부대왕릉. 감은사지 등 문화유적지가 산적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툭성을 살려 깨끗한 양북, 잘사는 양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17명의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임하는 한편 주민화합과 면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증언드릴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알차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낙후된 우리 면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진억입니다. 재무사회담당김세열입니다. 민원담당 권상택입니다. 산업담당 윤대전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자, 계장님만 감사장에 계시고 그 외의 직원은 민원관계로 사무실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증언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여기에 친환경 쌀이 있는데 이 친환경 쌀은 여기 인증서 받았습니까? 여기 16쪽에 보면 말입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여기에서 잠시 좀 묻고 싶어서

예.

친환경 쌀 이것이 지금 인증서를 받았습니까? 우리 여기에 양북에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서를 아직 못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저 범고개에 재배하는 우렁이 쌀 그 한가지만 인증 받고

우렁이쌀은 받고요?

예 우렁이쌀은 받고

그러면 친환경 청결미 이것은 무농약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우렁이를 길러서 하기 때문에 약을 안칩니다. 제초제도 안치고 약도안치고 그것은 범고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렁이쌀을 해서 지금 여기 도비가 2억 5천만원, 우리시비 1억 5천만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이제 5억원을 가지고 공장을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안하고 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터 확보 못했습니까?

예 지금 터를 흥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도비는 확보했죠?

예 도비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터는 확보못하고

예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곳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지금 오전에 감사시간이 사실 빡빡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장붕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구제역 방역단 그 현황에 있죠? 그 원장을 감사장에 제출해주시고 민원발생 올해 2004년도 민원발생에 대한 그 내용 자료와 그리고 세 번째 2003년도 2004년도 숙원사업중 가로등 방범등 수리한 내역과 계약서를 본 감사장에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감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도비가 2억 5천만운, 시비가 1억5천만운, 자부담 1억원인데 이 주체는 생산자 단체입니까?

예 알피지작목반

아니 그러면 끝에 이 사업이 되려면은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작목반 법인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농법인으로 설립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터를 물색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체가 될 것으로

지금 사업비 내용중에 자부담 1억원 부분들은 그러면 부지 매입입니까?

부지매입 1억보다도 20명이 지금 주체가 되어 하고 있는데 한사람씩

일정부분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일정지분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지금 돈은 전부 확보가 돼있고 땅을 한 서너 군데 봤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잘 나는 곳과 또 도로변에 위치를 해야 도니까 지금 분할되어 있는 땅을 합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한 600평정도 지금 계약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말이죠 그 시비도 지금 1억5천만원인데 확보돼 있죠? 있는 상태죠?

예.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 우리시에서 또는 도에서 이런 주민들의 어떤 그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농가소득사업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경주시 관내 대규모영농장도 한 10개쯤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거의 처음에는 전액 보조지금 현재는 80% 보조 20%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근본적인 취지가 처음 사업목적은 그 농촌쪽에 고령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 노인네들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이 됐는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이것이 영리사업으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감시감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물론 여기 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황토, 지장수 브랜드문제도 있고 뭐 있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가 그 올해도 소규모농기구지원사업을 양북에는 혜택 못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있죠?

예 퇴비사도 건립하는데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여기 좀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술이 안되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사무행정감사에 자료를 좀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포함이 되었더라면 어차피 시장님도 표 먹고사는 사람이고 시장님의 어떤 관심도 더 좀 안가지겠냐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석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 그 양북지역은 인구의 85%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순수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원현황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 산업담당하시는 직원이 저희 면에서 그냥 산업계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직급이 말이죠. 행정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직급조정이 된부분인지 그리고 농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산업행정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계장님과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담당 윤대전씨는 7월1일부로 6급으로 됐습니다. 됐고 농업 8급 최권섭씨 혼자 있는데 김차식씨가 본청으로 전입하고 아직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7월달 아마 정례회 인사때 보강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 2002년도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의 어떤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시간외 근무수당지급문제 또 한 가지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조치를 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말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외에 어떤 시간에 근무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면장님 맞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번 2번 에 대해서 더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교입니다.

정창교 위원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개발자문위원회회의내용을 보면 말이죠 회원수가 115명이고 금년에는 2004년도에 한번 실시를 하고 2003년도 작년에는 4번을 분기별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비보상이 나간 것을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실비보상이 일인당 5만원기준인데 지금 5만원기준 이하로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실비보상액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실비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예 그 출무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 현장가실 위원님들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 위원님 연번 4번 신문해 주십시오.

면장님 양북은 여비지급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뿐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 서면에 가니까 소농지관리위원회 해가지고 거기도 뭐 수당이 지급이 되든데 여기는 그런 것 없습니까?

소농지관리위원하는 제도가 우리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석호 위원님 연번4번입니다.

면장님 죄송합니다. 이 감사위원들이 다 볼일 보러나가고 저 현장에 나가다 보니 우리 3사람이 지금 앉아있는데 질문이 잦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하십시오.

그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2002년도에 정말 축의금이 9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어떤성격을 띄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쓰여져야 됩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시골면에서는 안면에 전부 다 받쳐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축의금 전달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학교장 또는 이장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의금 그래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했는데 사실 뭐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쪽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지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의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의금을 전달할때는 양북면하고 나가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북면 같으면 양북면장 누구누구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음료수 구입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부서 운영추진비라는 것은 그 조직의 화합과 어떤 단합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이 부분이 쓰여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부서운영추진비가 전신만신에 접대용 음료수구입으로 말이지이것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면장님 어떤 분입니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김진태면장님, 지금 나가셨습니다.

그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는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단합대회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라는 것은 이런데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이지 지역주민들 찾아오는데 음료수한잔 대접하는 것을 전신만신에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공무원들은 직원들은 그 당시 면장을 뭐라고보겠습니까? 뭐 하여튼 좌우지간 2002년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 지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면장님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각종 사업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크리트는 시행공사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콘크리트공사의 경우 특히 양성기간이 콘크리트가 28일인 관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성기간이 지난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감사조치결과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천리 시무네 소하천 옹벽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수해 복구이기 때문에 다소간 주민숙원사업이나 면장재령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에 어떤 차이점은 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10월 29일날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11월 21일날 준공공사를 내 줬습니다. 이게 면장님 며칠입니까? 공기가? 22일이죠?

그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되죠 지난번 감사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양성기간을 충분히 지키겠다라고 조치내용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봉길1리 수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도 보십시오. 2002년 11월 8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 26일날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이 17일입니다. 17일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지금 현태 콘크리트 양성기간을 충분히 지키기로 조치를 해 놨다고 하면은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여기는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보면 이게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농로 확포장 공사를 농사철에 합니다. 그러면 농사철에 그 농로에는 농기구가 다녀야 되는데 공사한다고 길을 막아놓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읍면에 더러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왜 부실공사 부실공사합니까? 왜 겨울에 동절기피해서 콘크리트공사 하라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좀 철저히 지킴으로 해서 공사의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오명을 좀 떨쳐버릴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면장님 이해하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신문하실 위원님 예 박춘발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지금 저 면장님 우리 양북에는 지역에 단종업체하고 종합업체가 몇분이 계시죠?

예 저 단종이 6사람, 종합이 한 10사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종합이 열사람?

예 열사람 정도 됩니다.

그럼 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양북에서는 지역업체에 한 몇 %쯤줍니까? 공사를?

지금 있는데에서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한두개정도 주는데 공사도 뭐 보니까?

일년쯤 됐지요? 오신지?

예 일년 됐는데 올해 처음 줬습니다. 작년에는 벌써 발주하고 없었습니다.

아! 발주해 버리고 없고요? 지금 면장님 오셔서 주신 것은 없고? 2003년도에는 그럼 몇%줬는지 그것은 면장님 모르겠네요?

예 2003년도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재배정사업이 본청소관인데 여기보면 사정율이 보면 여기 숙원사업은 3% 내지 5%를 사정율을 했는데

예.

지금 본청것은 13%, 12% 거든요. 사정율이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안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입찰을 한건데 입찰을 하면 87.745%에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2%내지 13% 이렇습니다.

13% 본청건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 입찰

입찰 건입니까?

예 입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면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70%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라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면장님

최진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57페이지 14일 공기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조금전 제가 업종선정에 58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여기 쭉 올라가면다섯 개 올라가면 전부 다 돌망태입니다. 돌망태인데 이거 전부다 철콘에 계약을 해 줬습니다. 이거 뭐 지역업체나 또 아는 사람들 공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업종에 없는 것은 안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역업체라 해서 다른 사람 할 것을 니해라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필히 고쳐야지 세상에 열 몇건, 16건 이렇게 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보면 그런게 참 많아요. 여기보면 59페이지도 그런게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입천리 수로설치공사인데 물론 흄관을 묻습니다. 흄관 17개 묻는데 여기는 그냥 관만 묻었는지 콘크리트 없었겠죠. 근데 공사기간이 5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면은 5일이나 일주일이나 되는데 이거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계약과 준공일이 5일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것은 날짜를 좀 늦춰서 돈 좀 늦게 주면 되는 것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봅시다. 또 68페이지 어일정기시장 포장공사인데 여기는 인터록킹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계약일이 2003년 9월 21일인데 준공일이 9월 18일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3일인데 이것은 잘못 기록됐습니까?

최진 제가 보기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담당자가 철저히 해서 같은 업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그렇게 공사를 배정해 주시고 또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물론 뭐 바빠서 그렇더라도 동절기 늦장공사설계를 해서 그렇더라도 동절기늦장공사설계를 해서 동절기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담당기사가 기사님 들어가시고 면장님, 면장님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을 들으셨지요?

계약은 면장이 해야 되겠지만도 실제로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공사담당자 말고회계담당자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가 해가지고왔더라도면장님이 잘 훓어보고 그렇게 결제를 해야지 그냥 가져왔다고 해서 믿고 결제를 하면 안되지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번 각종 사업비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면장님 조금전에도 제가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설계변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이 거의가 설계변경의 주원인이 충분한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검토 확인의 부족한 부분과 그 이외에 주민들이 다시 사업을 더 증액내지 요구들한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 설계변경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가설계를 할때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인력낭비라든지 예산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나게끔 우리 면장님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농수로 포장은 정말 영농철은 좀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보면 공사기간연장도 말이죠 영농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공사중지 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다가 착공해서공사를 시작하다가 어떤 농사철이 돼가지고 공사를 중지했다고 하는 것과 당초에 농사철을 피해서 공기를 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은 공무원들은 별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그 업자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기결정을 물론 우리 회계책임자가 한다라고 하지만 면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을 짚어줌으로 해서 우리 회계도 좀 깨닫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일이없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오늘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정회하고 그러고 좀 있다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20부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죽 넘어갑니다.. 그런데 면장님 여기 보면은 80페이지입니다. 사업량에 보면 당초와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면은 장항2리 원들보 취입구 수해복구공사는 당초에 석축이 20m 변경에도 석축 47m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전부 다 석축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까지가 “0”으로 되어 있고 또 81페이지도 보면은 당초가 “0”으로 되어 있는게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석축물량도 없이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거기보면은 80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당초에 물량이 없고 또 8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물량 없는 데가 “0” 쳐 놓은 데가 한 세, 네 군데 또 있습니다. 다른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거는 그냥 물량 없이 그냥 설계를 했습니까? 어째 없습니까?

저도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 물량하고 그렇게 추가 해줘야 어디서 불어서 공사비가 증감됐구나 이렇게 알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81페이지에 송전1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농수로가 당초에는 40m인데 그 다음에 42m로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86만 3천원이 됐습니까?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그럼 담당자 세워주십시오. 81페이지 송전1리 농수로 설치공사 여기에 물량이 2m 불었는데 86만3천원이 감액이 됐다고 해놨거든요. 물량이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감액이 됐는지

최진 사업은 제가 한 게 아닌데다른 공정에서 출고이 사업이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농수로 여기에 40m에 다른 것 처음에 당초설계 할 때 물량이 더 있어야 되지 당초 설계물량이 40m인데 변경되어 42m 됐는데 그럼 다른 물량 있으면 있는 것을 적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보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최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면민회관 보수공사에 창호 1식, 창호1식 그랬는데 여기에 335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창호라 그러면 문인데 33만 3천원이 불 정도 같으면 이거 뭐 어떻게 창호규격을 변경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에 방수도 하고 또 담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창호1식만 험하다고 증가한 그것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호 규격변경 외 1식 이러든지 해야죠 그리고 창호 해가지고 33만원 같으면은 창호를 얼마 넣어서 335만원

최진 예맞습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2페이지 장항1리 우품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당초는 포장이 10.25A가 있었는데 R이 있었는데 흄관해서 “0”으로 됐습니다. “0”으로 됐는데 흄관 추가설치 그래가지고 30만5천원이 불었어요. 흄관 없는데 뭘 30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흄관 쓰는 0m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또 한번 봅시다. 봉길리수저지 동관보수공사에 여기 보면 통간 21m, 통관 21m똑같습니다. 당초변경이 똑 같은 데 통기관 추가 그래가지고 32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통관시설을 하게 되면은 통기관은 필요성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공기통을 안 넣고 그냥 설계를 했다 이 말이죠? 설계누락이라 이 말이네요?

최진 그 관계는 당초 예산이 자료 받은 게 천만원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천50만원 이상 나와서 이 금액이 모자라서 통기관 빼고 일단 설계하고요 추후 변경해서 예산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양북매립장 침출수 관계도 여기에 당초 “0”이 되어 있는 이것도 잘못 됐고 즉 “0”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좀 물량을 삽입시켜줘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인정하죠?

그것은 그 옆에 변경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설치를 30m 당초에 넣어줘야 되는데 당초 하수도 설치 30m를 “0”으로 시키고 그 다음 포장만 더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하수도 설치 30m가 여기 감됐습니다. 당초에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실 때에는 철저하게 오타가 있는지 잘못 기록됐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해줘야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놓으면은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들 농담 삼사 모른다고 그러나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면장님,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좀 해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미등기 된 부분있죠?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경로당이 지금 두 개소죠?

미등기 되어 있는 곳은 예

두 개 여기부분은 우리가 연료비를 지원해줍니까?

미등기되어 있어도 양북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인데 이것은 지원을 합니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서 땅은 우리 하천부지로서 경주시겁니다. 경주시 거기 때문에 건물이 하천부지 내에 얹혀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안됩니다. 일반 대지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등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말입니다. 2004년도에 신규등록이 두 개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 우리가 경주시에서 예산 받아서 지은 겁니까? 안 그러면미등기를 여기 신규등록에 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작년에 짓다가 올해 준공된 이런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공사하고 2004년도 준공이 나서 이제 신규등록 된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보면은 다른 데는 마을회로 하고 그 다음 경주시로 해서 등록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록했는데 92쪽에 보면 말입니다. 원당경로당해서 여기 노인회가 등록된 것은 이것은 뭐입니까? 재실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제가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회로 해줘야 되지 노인회앞으로 경로당이나 등록한 거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90쪽에 말입니다. 보면 또 용동2리 마을회관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개발위원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부분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면장님이 챙기셔서 마을회로 하든가 경주시 앞으로 건물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 말입니다. 차량압류, 재산압류, 토지압류 죽 해놨는데 여기 양북에는 지금 압류를 해놓은 수가 여기 지금 고질체납자 압류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받을수 있습니까? 징수를

지금 자동차라든가 고질체납자 거의 못 받을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한 건도 못받습니까?

한, 두건은 받겠지만 한 10%도 아마 받을 정도가 안되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거의 다 10% 씩 안넘어요. 안넘는데 양북면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여기에 보면은 주로 압류를 참 많이 했는데 총계 100만원 이상 체납된 건수가 약 60건 중에 차량압류가 47건, 재산조치가 5건, 나머지 재산압류 8건 거의 47건이 차량압류 했는데 압류도 물론 효력이 없겠지만 차량은 사실 소모품 아닙니까? 차를 타다가 중고로 팔면 몰라도 차량압류 해가지고는 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번호판 영치를 할수 있으면 했으면 될텐데 그것은 안됩디까?

예. 번호판 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5대를 영치해서 972만원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9대 해서 4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1를 해가지고 746만4천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차량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관내에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이면 우리 아침 . 저녁으로 상당히 영치관을 많이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면장께서도 압류는 거의 효력이 없다 10%도 채 체납을 수금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맞고요 그래서 압류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겸비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양북에는 보니까 농업용 관정이 121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중에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쯤 됩니까?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부 다 개인이 관리합니다.

개인이 합니까?

상황관리는 합니다. 본청에서 상황실태조사도 내려오고 이래서 실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말이죠 여기 지금 현재 121개의 관정 중에 우리 시가 지원해줘서 이농업용 용수를 개발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자력으로 했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것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지원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종천 불을 끄기 때문에 거의 다 원전에서 해준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태를 보니까 양모가 있는 반면에 수원 부족이 있고, 또 불량이 있고 고갈이 있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데 물론양모는 지금 현상태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고갈분이나 수원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면에서 어떤 사후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원 부족은 아마도 폐공을 시켜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갈 쪽은요?

고갈은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고갈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점검해서 퇴적물 제거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폐공을 시키겠습니다. 대부분 앞으로 폐공을 시켜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공이 말이죠 우리시에 신고가 됐습니까?

아직 신고 못했습니다.

그런쪽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죠 사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그저 여기 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충격식이나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일을 그대로 방치해놨을 때 사실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관정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는 폐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공을 시킬 것은 시키고 그 다음에 고갈로써 이게 정말로 밑에 수원은 있는데 녹이 슬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밑에 이물질이 끼어서 양수작업을 못했을때는 우리 시가 어떤 농업기반시설차원에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농업인들이 관정을 수리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서 콘플러스도 가져와 가지고 써딩이라 그러죠 써딩이라도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밑의 수원을 개발해야죠 만약의 경우 여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갈 내지 수원 부족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옆에 전부 다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조치를 취해 들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고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빨리 시에 보고를 해서 아마 폐공조치를 하는 부분은 시에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호차원에서도 빨리 폐공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지금말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난 게 41개이고 불량이 5개 수원부족이 16개입니다. 지금 지하수오염이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되면은 큰일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 고갈난 게 몇 년 쯤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 5～6년 된 것도 있죠? 고갈부분

지난 2002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고갈문제만은 저가

고갈부분을 빨리 경주시에 해서 지하수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서 폐공신청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문제는 크게 안되는데 지하수는 오염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양북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흘러가서 물길이 다른데 가버릴때는 정말 오염이 심각한 문제인데 경주시에다 빨리 그것을 의뢰해서 폐공처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

암반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보시면 말이죠 관리자분들이 지금 그 전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관리자분들이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조속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면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북에는 양수장이 121개에 지금 고갈 약 40개 수원부족 15개 폐기 한 6개 결과적으로 수원부족과 폐기는 약 20공정도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다 면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농사했는 물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지금 저도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옆에 고갈되거나 잘 안나오는 옆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전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는잘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니까 말이죠 관정개발지원금을 2001년 2002년 2004년 해가지고 6개소에 2억 1.469만2천원을 양북에서 받아와 가지고 관정개발 했어요. 시에서 했는데 이렇게 개인 물론 개인관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등록관정이 3ha 이상입니까? 5ha이상입니까? 3ha이상을 치면은 약 22개가 등록된 관정이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관정인데 이렇게 많이 고갈되고 수원부족이 되면은 이것을 시의 예산을 받든지 원전예산을 받든지 해서 관정개발금을 받든지 이래서 대형관정으로 해서 물을 주면 안됩니까? 그런 위치가 안되는 모양이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농사짓는 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과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일괄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면단위에서 면장님이 건축허가를 신고해 줄수 있는 규정면적을 알고 계시죠?

지금 장항리 618번지는 건축연면적이 99.84라서 100㎡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11.00는 건축면적과 건축연면적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가 잘못 된 겁니까? 그러면

김종환 지금 기재한 것은 건축면적을 기재해 놨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요? 어일리 911-6번지하고

용동 그 다음부터는 전부 증축입니다. 증축은 85㎡ 미만은 다 우리 신고사항으로 처리한답니다.

면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건축담당자님 바로 지금 자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기는 건축면적이 169.65㎡그리고 한기용씨 것은 408.0㎡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담당자,. 위의 어일리 911-6단독주택 이것은 169.65㎡는 기존건물과 79.5㎡증축을 해서 됐다 그러면 어일리 773-4단독주택 408.08○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번 22번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현황에 대해서 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중 한 건씩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전자에 이장님을 하시던 지역에서는 지도자분들께서 불법투기를 하다가 이렇게 단속이된 것같습니다. 홍보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인근주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봉길해안도로 주변에 문무대왕릉 일대에 보면은 무속인들이 상당히 무속행사로 음식찌꺼기라든가 양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난잡하게 어지럽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혐오감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지않은 그런 문무대왕릉으로 말씀을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 불법투기단속대상에 합류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런 행위들이 가급적이면 해수욕철 피서철에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장님의 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봉길 무속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인터넷상에도 올라오고 실제 보고 이럽니다. 낮에는 주민들도 많고 우리도 자주 나가기 때문에 막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속인들이 밤 1시고, 2시고 새벽까지 무속행위를 하고 버리고 갔을 때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하고 지금도 자주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나 꼼꼼히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명확한 계획은 안섰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고심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 24번 방범등 관리현황과 연번 25번 가축방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면장님 감시받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설치등수 고장 해서 고장이 한 등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장이 한 등도 없습니까?

예 지금 고장이 없습니다.

확인하니까 고장난, 불이 안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우리고장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매달

간단하게

이장님들한테 방범등 또는 가로등 지정자한테 신고를 맡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 그러면 야간에 가로등방범등이 오는지 안오는지 한 번 순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순찰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찰하겠습니다.

직접 가보셔야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밑에 직원 맡겨놔보야 전부 다 거의 지금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사용료 2,058만6,870원 전기요금 납부했죠?

2,873만7,350원 했습니다.

왜 차액이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나옵니까?

이것은 동수가 안있습니까?

작년에 신규등 한 것 있습니까? 설치한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담당자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십시오.

차액에 대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한진억 그 원인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한진억 찾지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면장님 증언대에

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때 보통 총무계장, 면장님 확인하시죠? 이거, 예를 들어서 돈을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시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돈 차액에 대한 부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언해보세요. 작년도에 2천만원인데 올해 2,800만원 지급했는데 800만원 더 지급한 대해서 면장으로서 총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됐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고장이 한 등도 없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 현장에 나가서 고장 등을 확인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선서를 하셨죠? 거짓증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자꾸 거짓증언 하십니까? 솔직하게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 됐죠? 고장확인도 못하셨죠?

예 우리 여기 자료상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증언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확인을 못해서 고장등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고장이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증언이 필요하지 뭘 앉아 갖고 고장 없습니다. 정말 감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물론 하고 있지만 왜 본 위원이 고장에 대한 것을 신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고장이 나서 한전에 신고하면은 그거 다음달에 부과를 안합니다. 고장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도 한전에한 번 전화해보고 그런 관련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숙지를 하셔서 단돈 10원이라도 예산 헛되이 낭비 안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북뿐만 아니라 우리 24개 읍면동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만큼 시정하도록 지적을 하고 시정질의에 시장을 세워놓고 해도 이게 지금 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차액에 대한 분위 분명히 밝혀서 서면으로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6-1 해수욕장 내 주변 부대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도 겸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양북해수욕장 지금 몇 개소입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밖에 없습니까?

모자라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운영한다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곳 없습니까? 주차장

현대자동차 하계휴양소가 있어서 그 뒤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데에서 전국적으로 양북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샤워시설 이거 설치가 한 개밖에 없는데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개인은 조그맣게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양북에 전국적으로 해수욕 많이 오시는데 간이샤워장 하나 주차장이 50대대는 것 갖고 전국의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우리 시에다 의뢰하셔서 조금 부지를 확보하셔서 해수욕장 오시는 분을 주차시설이나 간이샤워장 시설을 조금 더 많이 한 3개소 정도 더 늘려야 안되겠나 싶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 위원

면장님, 가축방역단 운영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우리 담당직원하고 언론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동네가 양북면 용동1리입니다. 1리 전 주민이 다 나왔습니다. 전 주민이 나온 거기에서 구제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신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방역단 운영을 하더나 어르신네 정말 하고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한 번도 안했다 그 가축 먹이는 분들 하나 하나 확인다 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담당계장도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안쳤죠? 우리가 부랴 감사 나온다 그러니까 어저께 치고 올해 두 번 쳤답니다. 올해 두 번, 무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도 안하시고 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몇 회 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증언해보세요. 담당자 옆에서 보조해주세요 답변해보세요 빨리

3월에서 6월까지는 매월 치고 7월에서 10월까지는 월 1회친답니다.

그럼 1월부터3월까지는 안치고?

1월 2월은 안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일

정말 자꾸 거짓증언하시네요? 용동1리 담당자보고 떠오라니까 작년에 1월에도 쳤다고 6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한번도 안쳤다 그러고 작년에 또 3월, 6월 세 번 돈이 지급됐습니다. 한 번도 안쳤는데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되는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은 1월에 안치고 3월부터 계속 친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쳐야 되는데 왜 작년에 용동1리는 한 번도 안쳤습니까? 올해도 한 번도 안쳤다가 감사 나온다니까 여기에 지적한다니까 부랴 부랴 어저께 가서 동네 이장이 가서 치고 그저께 쳤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있는데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뭘 돈을 지급을 하고 이거 지급했는 거 이거 다시 환수시킬수 있습니까? 내 동네 전체에 하나하나 조사 다 하겠습니다. 만약 안치고 돈이 지급된 부위에 대한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면장님 증언 한번 해보세요 돈을 회수를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감사장에서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사실조사를 해보고 안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언론하고 우리 이 동네 하나만은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시킬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 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 만약에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급이 되었으면 환수조치를 시키든가 안그러면 면장님이 책임을 지든가 감사장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계속 쳐야 될 사항을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안쳤는데 담당자가 1월에 한 번 치고 3월, 4월, 5월은 네 번씩 쳐야 된다고 그렇게 네 번 쳐야 된다고 해놓고는 한 번도 안치고 앞으로 점검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면조사 하셔서 실제 방역단 전체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돈 지급하고 안쳤는 부분 그것은 환수조치 꼭 하실거죠?

정창교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지금 비단 양북지역문제만 아니고 타지역의 구제역 방역단 운영이 상당히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북지역을 보면은 방역단수가 10개단도 됐다가 16개단 상당히 들쑥날쑥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한테 안그래도 행정의 잡무가 많은 이장님들한테 방역단장을 드려서 그 분들이 사실 방역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보니까 여러번 방역단 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상당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양북지역 같은 데도 지금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우작목회나 또 농업경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오히려 이 예산을 주고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현실적인 방역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6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양북면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92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보면은 양북분회 어일할아버지 경로당 있고 어일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양북면 어일리인데 어일2리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95-515, 1295-915 같은 지번 안에 경로당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집이 건축이 다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일2리에 여기는 대지는 같죠? 그죠?

한 60명 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등록되어 있을 건데요?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왜 잘못 됐냐 하면은 지금 운영보조금이 할머니한테 하고 할아버지가 두 군데 다 나갔거든요. 경주시의 다른 자연부락에 가면은 아무리 노인이 많더라도 한 자연부락 단위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줍니다. 다른 데도 보면은 한방에 노는 것이 아니고 1층과 2층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건물이 따로 있더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이 잘못 됐다고 인정 안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현황은 담장을 쳐서 별도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을 쳐서 별도로 되어 있어도여기는 자연부락 어일2리 경로당이에요 이게 자연부락이 다르다면은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일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방에 못노시고 따로 노시거든요. 담이 없더라도 보면은 방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름에 에어컨 전기 쓰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또 난방비 또 따로 들어가고 다 따로 들어가는데도 다른 자연부락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1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군데 다 지불이 됐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묶어서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일2리 척현경로당이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멉니까?

거리가 멉니다.

같은 2리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척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노인수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노인이 몇 분 안계시는데 경로당만 자꾸 난립해서 지어놓으면은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보조금 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노인들이 또 한 곳에 여럿이 모여서 같이 계셔야 그 어떤 즐겁게 세월을 보낼수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으면은 또 그런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앞으로 한곳에 다가 할수 있수 있도록 그래야만 관리도 잘 될 수 있고 그 노인들이 또 경로당에 노시면서 회관을 지킬수도 있고 또 그 청소도 할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또 마을회관에서도 가서 노인회에 뭐 어디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면 상호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영겅비도 적게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또 뒤에 지금 여기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여기보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또 짓고 있거든요. 같은 마을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것도 면장이 현장을 잘 파악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결과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민원발생현장확인 그 위치는 양북 용동리 1647번지, 규모는 실내낚시터 양어장입니다. 그 확인결과에 농지불법전용건은 1,2차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가운데에서 지금 복구완료가 되어서 논으로 답으로 환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내낚시터 건축건은 사유지경계침범으로 현재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 가지고 공사중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어장 폐수 방류로 주민들의 엄청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그 현장확인 결과 조치이견으로써는 사업주 차동춘에게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수 있도록 주민불편에 관한 해소를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선례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요구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김원헌 감사반장님과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북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북면 행정업무에 대해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신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