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서형호 연구개발국장 김영호 기술지원국장 권혁순 행정지원과장 최병기 작물연구과장 김익제 원예연구과장 김주형 친환경연구과장 김인재 지원기획과장 한경희 기술보급과장 최재선 농촌자원과장 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 안기수 포도다래연구소장 이경자 마늘양파연구소장 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 이희두 대추호두연구소장 신현만 와인연구소장 김민자 유기농업연구소장 장후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온난화에 대응한 선제적 연구와 첨단농업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미래농업 기술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소 기능 재설정 등 신특화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사업 활동 제한에도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찰과 방제활동 강화, 영농현장 신기술 확산을 위한 비대면 기술지원 컨설팅 도입 등 농업인 영농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인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경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최재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경자 포도다래연구소장입니다. 정택구 마늘양파연구소장입니다. 이희두 수박딸기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호두연구소장입니다. 김민자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36명입니다. 연구직이 76명, 지도직이 31명, 일반직이 29명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462억 3,600만 원으로 국비가 37%, 도비가 63%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 12월에 청주 복대동에서 현 위치인 오창읍으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 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1년 5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술원의 현 직제로 조정되고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은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가곡길에 26만 4,000㎡의 토지와 6개 군에 위치한 연구소 16만 1,000㎡를 합하여 42만 5,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연구소에 90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이라는 비전 아래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식 소비관점 농산물 생산·경영 기술 완성 등 7대 전략목표를 두고 2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식 소비관점 농산물 생산·경영 기술 완성입니다. 변화에 앞서가는 사고의 전환으로 충북 농산물의 신가치 창출을 위해 쌀 산업 선도를 위해 고객접점 품질 향상기술 정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객접점 품질 항상기술 정착을 위해서 청원생명쌀 수매품종을 일본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에서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 참드림으로 교체하였고 벼 적기 이앙과 최적시비, 드문묘 재배 등 저투입 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쌀 품질 고급화와 노력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 밭작물의 소비자 만족 고품질 생산기술 확립을 위해서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이 없는 기계 수확이 가능한 ‘청풍찰수수’를 품종 등록하였으며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밀싹 최적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특·약용작물 기능성 효능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풀 등 고소득 약용작물 재배에 적합한 다단양액 수직재배 장치를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였으며 기능성 성분이 높고 탈립에 강한 참깨와 들깨 신품종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농업 실현을 위한 수혜자 선호 경영기술 확립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설 딸기 환경제어 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충랑’ 포도의 우수한 저장성 홍보와 흑도라지청 소포장 스틱형 제품 출시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융·복합 기술 활용 미래 원예기술 선도입니다. 미래시대를 여는 첨단 실용화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 신수요 채소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신수요 채소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를 위하여 파프리카·레드치커리 등 고부가 유망 채소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충북지역 소득화 가능 아열대작물 재배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높이 조절형 가정용 수경재배기를 특허 출원하는 등 식물공장 상용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선도 과수 품종 육성 및 노지 과원 스마트화를 위하여 먹기 편한 중·소과 사과 신품종 ‘충북 2호’를 선발하였고, 과수 우수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자립형 노지 사과원을 개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화훼류 붐 조성을 위한 다용도 품종 육성과 활용가치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장미 ‘타이니스타’를 품종 등록하고, 나리 ‘메이골드’를 품종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화훼류 부가가치 향상 신농법 연구와 함께 산업화를 위해서 신품종 통상실시 7건과 장미 5,000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소득 유망작물 건전묘 생산을 통한 산업화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서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 5종을 선발하여 저항성 유전자를 확인하였고, 딸기 무병화묘 60만 주와 단삼·지황 등 약용작물 배양묘를 생산하여 도내 농가 및 산업체에 보급하는 등 조직배양 특허기술의 현장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환경친화기술 도약을 위한 신가치 창출입니다. 능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소통 강화로 신기술 산업화를 위해 농업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암모니아 가스를 30% 저감할 수 있는 부숙 촉진 유용 미생물을 선발하여 특허 출원하였고, 공익기능을 강화한 농업환경 정보 구축을 위한 토양분석 숙련도 향상 현장교육을 도내 11개 시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효율 병해충 현장밀착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과수화상병 조기진단을 위한 매개충 조사 분석, 무병징 시판 묘목에 대한 화상병균 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수화상병 기술보급서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발생 예측을 위해서 청주기상청과 기후정보 활용 재해예측 MOU를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현장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기능성 식품 개발로 지역농산물 신가치 창출 선도를 위해서 고량주 토종효모 등 특허 5건을 출원하였으며 팥고추장 등 3건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막장과 식물성 소스 등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 버섯산업 선점을 위한 현장중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갓 색이 진한 ‘초코팽이’ 버섯 품종을 출원하였고, ‘여름향1호’ 팽이버섯을 산업체에 통상 실시하였으며, 한국형 표고버섯 스마트팜에 적합한 회전식 다단재배 기술의 신속한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버섯산업 선도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연구·지도·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믿고 찾는 충북 지역특화작목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미래 곤충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미래 곤충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충북 곤충유통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15억 원의 매출액 성과로 ’22년도 곤충유통사업단을 재유치하는 등 산업곤충 소비시장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갈색거저리 등 3종의 곤충종자 생산과 보급체계 고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화작목 품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보은지역 대표 지역특화작목인 대추가 농촌진흥청 수출 유망작목으로 선정되어 싱가포르로 시범 수출하였으며, 우리가 개발한 혁신적인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기술이 전국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스마트한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농산물 부가가치 재창출을 통해서 포도 냉해피해 저감 자재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도에서 육성한 ‘충랑’ 포도를 홍콩으로 수출하였으며, 그동안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와인 효모를 국내 최초로 개발, 특허 등록하여 진정한 국산 와인시대를 열었으며 그 결과 세계 5대 와인품평회인 베를린 와인 트로피(Berliner Wine Trophy)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유기농업 선도기술 및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고추 탄저병과 토양 월동병을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담자균 2종을 선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유기농업단체 육성과 유기농업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온라인 동영상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과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미래 농업기술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요구 증가에 대해 대응하고, 미래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 기술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북농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충북농업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미래 농업인재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주농업고등학교 등 5개 고교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전문교육과 체험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차세대 후계농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4종 21개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사직설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비대면과 대면 방법으로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농업 및 현장 기술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과수 시설·노지 디지털농업 실증시험 기반 조성 등 첨단시설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친환경교육관 신축 등 농업인 전문교육 시설 구축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농촌 인재 역량개발 교육 혁신 도약을 위해서 최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농업·귀농창업·농업기술대학 등 18개 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 혁신주체인 최고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명품교육 10과정을 운영하여 마이스터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정보 소통 강화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서 아열대, 지능형 농장 등 농업기술 수요에 맞는 온라인 방송 교재를 제작하고, 카드뉴스·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80편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속·정확한 농업기술 홍보를 위해 농업전문 언론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농경문화 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농촌 공익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중심의 혁신적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외래품종 재배 감축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 안전 축산물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고, 신농업시대 미래농업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와 아열대 전략작목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 및 아열대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시설 원격환경관리, 무인로봇급이기 등 ICT 기반 원예·축산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목 소득화 기술 보급을 위해 만감류·파파야 등 도내에서 재배 가능한 아열대 작물을 선발하여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 육성 우수품종 재배 확대와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서 외래품종 대체 벼 국내 육성 품종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33㏊ 조성하였고, 특히 우리품종 생산단지로 육성한 바이오수박연구회가 국내 육성 품종 최우수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논 콩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과 비용을 각각 95%, 56% 절감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3번,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고, 전국 최초 과수화상병 업무표준운영절차 수립과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잔류농약, 토양 분석, 퇴비 부숙도 검사 등 3종 2만 4,000여 건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소득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축산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교우위 특화작목 기반 조성 및 자체 개발한 특용작물 수직 다단식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축산 냄새 저감과 퇴비 부숙도 향상 기술과 미생물을 보급하고, 축산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 중심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자를 선발하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에 토종벌을 사육하는 청주 김대립 씨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활용 고도화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농식품 시장 변화에 따른 신수요 확대와 안전·건강·힐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부응하고 농촌 융·복합 부가가치 향상과 외연 확장을 통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반 구축과 전통식품 자원 소득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농식품 창업기반 구축과 전통식품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해 아로니아식초, 포도와인, 절임배추 등소득원을 발굴하였으며 지역농산물 활용 우리 음식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식생활교육지도사, 떡제조기능사 등의 식문화교육 전문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감 창출형 수요자 중심 유통·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소비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상품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가공품 상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옥수수품은괴산빵, 삼색빵, 젤리형 디저트 등 차별화된 상품 개발로 특산자원 융복합 모델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신수요 치유기능 확대 및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술보급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치유농장이 농촌체험 치유프로그램 우수농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내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서 광역치매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활동 안전관리 예방 현장 컨설팅을 92회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활력 주도 여성리더 양성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해서 농촌여성 역할 확대를 위해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전문능력 함양 역량강화교육을 127회 운영하였으며 농촌 노인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마을공동포, 가공 등 소일거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및 정밀진단, 신속방제 기술 개발입니다. 과수화상병은 11월 1일 기준 246농가 97.7㏊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발생면적 대비 65% 적게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도내 과수농가의 큰 피해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적기예찰과 사전방제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주식물 조기진단과 방제, 저항성 사과 왜성대목 선발과 대량생산기술 개발 등 방제 연구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를 비롯한 전 시군에 7대 행정명령을 권고하고 시행 중이며 사전차단·확산예방 수칙 교육과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신속방제 대응을 위해서 충주 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정밀진단을 위해서 진단센터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시스템 도입, 저항성 대목 검정에 박차를 가하여 도내 과수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 사업은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성립 전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분원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4억 5,600만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공공건축물 사전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원 설립 건축비 99억 2,200만 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업기술원 분원이 남부권 농업발전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29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송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쪽에 보시면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8만 명으로 17% 가량이 되고요. 또 이에 비해서 65세 이상 농가는 6만여 명으로 42%로 고령화시대가 심각합니다.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3개 마을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주를 포함해서 4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지원하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된 건지, 그리고 마을마다 규모나 프로그램이 또 다를 텐데 1,00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크게 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전 시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은 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프로그램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 자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프로그램마다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농업기술원에서 또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추진 사업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는 이 두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복지실천 시범하고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좀 더 만족도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나 또 경험에 의한 조사를 한 다음에 확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 사업이 농촌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마을 주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치유농업이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제가 접해 봤는데 치유농업 산업화를 위해서 기술원하고 충북대학교병원하고 충북광역치매센터하고 지난 11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에 대한 온라인교육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하시는데 이렇게 첫 걸음을 떼시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기술원에서 치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한 그간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3개의 농장과 매칭을 하고 또 정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3개의 농장과 매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치매가 걸린, 경증이죠. 경증 치매가 걸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주에 슬로우파머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예약제로 관광버스까지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경증 치매 노인들하고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종합분석이 연말에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 유관기관과 협력한 6개 농장 같은 경우는 모두 실제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더 이런 치유농업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성과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이 지금 이런 효과뿐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촌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원으로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진청에서 또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그 치유농업 활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자원을 코디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확대해 나가실 때 치유농업사를 이용한, 활용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셔서 심리적인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농업기술원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업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소득과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기술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것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실현하는 그런 과제 그리고 사회적 변화, 국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거든요. 탄소 배출을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쨌든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지원하는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탄소인증제 예산이 앞으로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탄소를 어떻게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료를 대부분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곡물을 수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이나, 옥수수라든지 콩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원에서 역점으로 삼고 있는 곤충 재배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것을 통해서 사료를 만들어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탄소중립하고 연결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에 대한 격려와 부탁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 탄소중립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탄소중립은 경작지에서 배출되는 것과 농작물이 흡수되는 게 제로가 됐을 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자연계에서 탄소중립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행위를 하면서 비료를 준다든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출량이 나오고 또 축산 같은 경우도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2.9% 정도가 농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0만 톤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가축이 제일 많습니다. 가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벼 그다음에 경작지 순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중요도가 높은 것이 가축의 장내발효하고 가축분뇨가 발효되거나 혐기발효되면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적정 규모의 축산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양질의 조사료를 우리가 직접 경작해서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먹고 크는 가축들은 소화가 잘되고 장내발효가 잘돼서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메탄 사료도 계속 조사료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애등에나 이런 우수한 사료용 곤충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료를 개발해 갖고 준다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는 국내 전체 한 80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그런 배출량을 충북에서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특히 동애등에 같은 경우는 충북이 사육 1위입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육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우리 곤충 관련된 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논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는 한 600만 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데 논에 있어서 담수과정에 메탄균이 많이 나오면서 메탄 발생이 많습니다, 논에. 그래서 물을 저면으로 간단관개나 물을 적게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저희가 지능형으로 스마트 물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마는 물꼬를 자동으로 관리해서 원하는 수위만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품종 자체가 흡수를 많이 하고 배출을 적게 하는 품종들도 속속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역시 정량의 비료나 유기물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를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식량작물에 지금 2개소에 5억 정도의 현장 확산 모델 시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벼 논물 관리 관련해서 5개소에 10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필요한 사업이 뭔지 따져보고…

예, 우리 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도 안 드렸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제가 어제 농정국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만 톤∼2,400만 톤, 약 3% 정도 내의 농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100%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잡고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탄소 배출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면적을 줄이든지 생산량을 줄이든지 가축 마릿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생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좋고, 곤충산업같이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제가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곤충산업 같은 경우 곤충사료 같은 경우는 농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우선 그런 부분도 성과가 있고 또 물고기 사료도 괜찮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축산 전반에 대한 일반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곤충사료 개발 관련해서는 좀 더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작년에 송 원장님 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던 연구 배가사업, 연구소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사업이 대단히 저희는 중요하고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고마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수박딸기연구소를 의장님하고 가 봤었는데 여기 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구 배가하는 거 대단히 고맙고 그런 건데 실제로 그거를 고역을 짜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 인력을 더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시설을 확대하는 문제,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연구 배가사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작목 배가사업에서 인력이나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지금 4개 특화작목에 대해서 ’22년부터 연 39억 원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금 보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하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인연구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구소도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농업인보다 앞서고 선진적인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첨단연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확충하려면은, 다 확충하면 좋겠지마는 저희가 논리를 잘 개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뭐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 좀 더 살펴보고 확충을 해 나가려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적인 문제는 지금 결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1월 달에, 내년 1월이면 다 그 자리에 배치해서 정원은 일단 전부 다 채우는 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 자체가 결코 많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각 연구소마다 한 가지 업무씩을 더 배가해서 추진을 하는데 운영의 묘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인원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기대가 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연구사 개인별 연구 실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연구사님들이 각 분야별로 10건 이상씩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양도 엄청나게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농업현장 농업인들의 생산하고 밀착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나름의 사업들이라든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시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귀하게 새로운 것 연구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연구실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특히 수박 같은 경우 무측지 재배 개발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통상 실시해서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농민들하고 밀접돼서 확대가 되고 또 가능한 수박단지 우리 음성이나 진천 이쪽 중심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업체 손에 넘어가면 또 물론 지역에 장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한 연구 성과들을 농업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기술 이전 노력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저희 직원들이 성과가 많은데 특허만 79건인데 실용화율이 88.3%라 이건 아마 우리 국가 연구 그다음에 지방 연구기관 중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가장 높은 실용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가 안 될 연구개발은 하지 마라, 현장에 꼭 필요한 연구만 하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 이거 지금 이 기술들을 농민들이 쓰고 있나?’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88%가 피부적으로 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애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수화상병인데요, 어제 농정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의 분위기가 과수화상병 발병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방비로 20% 이전하는 게 거의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기준으로 하면 20% 부담하려면 충북이 한 14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재정적 부담도 많고 또 실제로 원인이나 치료제가 전혀 안 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방비로 이전하는 중앙의 방침도 사실은 잘못돼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노력을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기술원에서 이거 우리 충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과수화상병 대응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성과가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가 돼서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전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 동감하고 있고 과수 농민들도 다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 20%를 지역에 부담하라는 내용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 연구는 지금 400여 년 동안 치료제가 안 나온 상태인데 치료제에 대한 연구에 몰입하기보다는 그 연구는 중앙에 맡겨 놓고 저희는 예방,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사과 같으면 사과를 심어도 잘 걸리지 않는 대목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약제를 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과대목 같은 경우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개발한 제네바 대목이, 그중에 G11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대목 자체는 1%밖에 감염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품종으로 전이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특징이 개발한 지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대량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올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주가량은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걸 양성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거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작물을 심는 분들도 대부분 다 과수로 심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수로 시작할 때 좀 옛날 과수원이 아니고 디지털화할 수 있는 과수원 체계를 도입해 갖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좀 잘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관련된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계획된 게 엄청 많습니다.

예예.

한 가지만 딱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예찰을 통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전자기후도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각각 농가에 미리미리 화상병 발생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상병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무름병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석회보르도액 과수화상병 예방 실증 부분들 이건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과수원을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확인해서 계속 적용하자라고 한 부분들이 어쨌든 올 초에 음성지역에서 한 40여 농가 하면서 사실은 음성이 20농가 발생을 했지만 그 40여 농가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한 농가들은 발병을 안 한 사례가 있고 또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도 충주에서 처음에 확인이 되고 처음에 확인된 농가에서 다른 포장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고순도 석회보로드액을 친 밭이 아니라 임대했던, 그래서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충주에서 올 초에는 전혀 반응들이 없다가 올 하반기 넘어서 충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주시에서 200톤가량의 엄청난 면적과 양의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보급했더라고요. 연초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가을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들이 바뀌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에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저희 음성으로 넘어와 가지고 음성에서도 복숭아 농가들도 올해 천공병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으니까 음성도 많이 보급해 달라고 지금 현장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거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석회보르도액이 1900년도에 보르도 지역에서 노균병 때문에 자가제조할 수 있는 농약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결과로는 단독으로 썼을 때 예방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다른 약제하고 같이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더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자가제조 농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석회보르도액은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가가 다 쳤던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는 확실인데 사실은 과수화상병은 어쨌든 지금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석회보르도액 고순도를 쳐 가지고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 좀 드릴 거 있는데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조직 현황인데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과·연구원 다 포함해서 14개 부서 중에 9개가 지금 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연구직이 여섯 군데나 부족해요. 농업기술원의 또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에서 지금 미달된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쭈신 건데요. 저희가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최근에 신규, 경력이 적은 연구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그러면 지금 연구직에서 여섯 분이 부족하시거든요. 그 여섯 분 다 출산휴가 중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중인 분이, 육아휴직이 3명입니다.

그러면 절반이라고 치고 육아휴직이야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연구직은 임시로 대체하기 힘들어서 결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부서에서 9개 부서가 부족해요. 연구원이 그러면 육아휴직 빼고 세 군데가 부족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래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채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연구실적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아까 실적을 이렇게 보면서 실적이 꽤 많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구실적에 따라서 포상제도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포상제도는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특별승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의 경진대회에서 연구직 평가를 해 가지고 상을 받았을 때 승급을 해 주라고 중앙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에 설명을 해서 승급을 받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일 크고요. 자체적으로는 격려 차원이나 이런 내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연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일흔다섯 분인가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그런 것처럼 연구실적에 대해서도 그냥 이분들이 직업이 연구직이니까 어차피 할일 했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라는 것들은 또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장려하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시스템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또 다수가 계시니까 연구 촉진을 위해서라도 좀 별도의 포상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제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는 아까 ‘실용화되지 않는 연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실용화가 되지 않더라도요 또 다른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자체에 대한 것들은 당장 실용화가 되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연구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단계 단계 밟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변증법이라고 아시죠?

예.

변증법적 논리에서 보면 이런 것들 하나씩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한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적용이 안 돼도 다른 연구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폭넓게 봐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 현황을 좀 봤습니다. ’19년도, ’20년도 대체적으로 348억, 9억 이런데요. 올해 좀 유난히 35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은 대부분 농촌진흥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을 따야 되는, 그다음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농촌진흥청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가지는 아마 제대로 확보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해마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들은 저도 인정하는데 평이하게 오던 것들이 ’21년도에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보면 신규 사업 추진현황 3억 원 이상이 전혀 없어요. ’20년도에도 없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도는 자료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21년도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비예산 감소와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데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개념의 사업들을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하든지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내년 또 내후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많은 협의,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결국은 그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우리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제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 보면 국가 위임사무가 가장 많은 부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국가 위임사무와 또 일상적인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사업들 하다 보면 거기에 자칫하면 매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 독자적인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기술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도 사업이죠? 결산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용된 사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처음에 오고 나서 불용률이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그런 당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그냥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는 절대 축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예산 때 오면 알겠지만요, 올해 사업 어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

대체적으로 교육 같은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사실.

예, 교육하고 해외연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마는 아직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별달리 지금 방법은 없지만 해외연수 대신 해외전문가 초빙하는 그런 프로그램 두 가지를 만들어서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에 있는 전문가를 해서 체리하고 사과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위드 코로나가 잘 돼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사업 쪽으로 발굴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좋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인들이 통역도 대동하고 자료도 다 미리 배포하고, 집으로 다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접속을 해 가지고 보면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정말 저희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 쪽은. 저희가 콘텐츠도 거의 80여 편 정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모든 게 비대면, 현장에 가는 건 대면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마는 비대면 쪽으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한 2년간 비대면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젊은 층에서는 비대면을 선도하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마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해도 비대면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비대면이 일정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비대면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대면 교육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해외연수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해외연수가 안 되면,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연수에 대해서 처음에 목적을 가진 바가 있으니 해외가 안 되면 국내에서라도 선진지를 찾아서 실제적으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늘연구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양에 마늘농가가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감소했나요?

마늘양파연구소장 정택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 재배 농가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1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마늘이 보통 밭작물이 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마늘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좀 어렵습니다, 파종하고 또 수확하는 과정이. 그래 가지고 그게 기계가 다 보급되면 좋겠지마는 재배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농가가 다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1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마늘농가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단양 마늘의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력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냐, 사람이 줄어서 그런데. 그리고 단양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마늘양파연구소에서 품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재배기술이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는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 마늘농가… 마늘협회 있으시죠, 단체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마늘양파연구소장 정택구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예로부터 한지형 마늘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늘이 90% 이상이 난지형 마늘로 돼 있습니다, 저장성이 어렵고 맛이 순한 맛.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은 그래도 추운 지방에서 오래 재배하는 마늘품종이기 때문에 맛이 상당히 강하고 저장력이 엄청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면적도 줄었고 재배방법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월동하는 기간에 비닐피복을 안 했습니다. 비닐피복을 안 했고 짚이나 그런 쪽으로 덮어서 월동을 시켰는데 그게 상당히 동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네, 소장님 마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고언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한 지역의 어쨌든 브랜드 가치로서 충분히 있는 단양마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전국적인 마늘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품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생산량이 그만큼 적어지고 생산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농가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자체인 군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동시에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지를 위해서 우리 마늘연구소라도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우리 잇다팜 있잖아요? 잇다팜.

네.

잇다팜의 참여농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0농가 늘었어요? 판매성과는 22%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9월까지, 전년도도 9월까지니까 어쨌든 연도로 비교해 봐도 8,400만 원이에요. 그럼 112개 농가가 하면 약 연 80만 원입니다. 이거는 농가수익이 아니라 매출 대비죠. 그럼 한 농가가 연에 80만 원 매출이다,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여농가도 1년 사이에 열 농가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면.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잇다팜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유명 그런 농산물 쇼핑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잇다팜 자체가 충북의 농업인이 쉽게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농업기술원이 지원을 해 줘서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지마는, 여기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잇다팜에 들어와서 알려지고 하면 개인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매출에는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잇다팜이라는 쇼핑몰 프레임 자체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했던 아주 고전적인 그런 쇼핑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가 하듯이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바꾸는 거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못 바꾸지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준비를 해서 직접 농업인이 쇼핑 호스트로 나와서 연결을 하고 회원을 확보하고 이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자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잇다팜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좀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 메타버스(Metaverse)까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원에서 쇼핑몰에 들어오면은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이런 걸 만들면 제가 어제인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왜 관광공사에서 한 ‘범 내려온다’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인기 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작비 대비해서 홍보비가 10배가 더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홍보예산을 그렇게 많이 못 들이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쫌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또 모든 거를 일깨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지루하실 텐데요. 제가 짧게요 두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이것들이 저도 그때 전년도에 폭염 때 직접 현장도 가보고 해서 꼭 필요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가 꽤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선정 방법에서도 축산농가끼리 어쨌든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걸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탄소중립, 아까 탄소중립 말씀하셨는데 저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아직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탄소의 50% 이상은 다 축산농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기농 일반채소, 채소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축산도 우리 농업의 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육장에서 하니까 이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지 이게 방목하면 탄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식물에 내리고 다시 그 식물을 통해서 탄소가 땅속으로 깊숙이 흡수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목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분무형태로 해서 탄소량을 어쨌든 저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오늘 책 올려놓으셨는데, ’20년 거죠? 올해 거는 안 나왔습니까? 여성농업인.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20년에 나오고 올해는 청년농업인 한꺼번에, 여성농업인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성공사례집, 지금 그 옆에 있는 책자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볼 때는요, 원래는 전년도에 봤지만 여성·청년 농업인인 줄 알았어요, 여성 방점이 찍히고. 그런데 여성청년농업인이더라고요, 저는 방점이 찍히면 여성농업인·청년농업인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청년농업인 여기가 정말 농촌의 지금 현실 타파를 위해서 가장 계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이 청년농업인 자료도 제가 그전부터도 봤는데 이거 제작하는 데 자체 제작했죠? 청년농업 분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서로가 소통하려고 하고 또 농업 이외에도 농업의 중요성,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좀 도와주실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농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서형호 원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농정국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이슈가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무름병, 배추 농가들이 무름병 피해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 간에는 무름병이 든 배추로 김장을 하면 무른다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죠. 그래서 배추 무름병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정해 줘야 되고 아울러 복구비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원장님의 향후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무름병이 청주하고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많이 나온 이유는 최고기온이 평소보다 좀 높았고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고온상태가 유지됐는데 평년보다 9일이나 더 많이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름병균은 항상 포장에 상존해 있는데 조건이 되면 배추 뿌리부분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균에 의한 거냐, 기상에 의한 거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름병 발생 이후에 홍보도 하고 약제도 안내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이 기상재해인지 아닌지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후요소가, 기상요소가 얼마나 그 병 발생에 기여하는지를 연구를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농업인이 보상을 받고 하려면 기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손실의 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들은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술원은 기술과 기술 보급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제나 이런 것들도 후속적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무름병에 대한 부분은 한번 발생을 하면 피해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에 방제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름병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또 전남 같은 데 있는데 혼자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지 마시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괴산 가서 김장하자’ 축제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장님과 공무원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에서 지역특화 배추 기능성인 ‘괴산1호’ 가칭입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해서 충북 대표김치로 개발을 하는 데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 번의 평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분들께서 가칭 괴산1호 김치가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실 괴산 절임배추가 원조예요, 전국의. 그래서 괴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괴산1호 배추를 지역특화 품종으로 육성하는 데 좀 많은 관심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충북의 유산균 김치로 홍보가 좀 이번에도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전부터 다 인지도가 상당히 괴산 절임배추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이나 연구적인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유산균 김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에 봉사를 했는데요. 혹시 유산균을 어떻게 사느냐는 많은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중에 시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유산균 문의가 YTN 중앙방송을 탄 이후에 굉장히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방송사에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균은 특허가 현재 ‘K-싱싱’이라는 가칭으로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김장축제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출원이 됐기 때문에 기술을 설명하고 기술을 받아 갈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유산균을 제형화해서 우리 건강보조식품의 유산균처럼 가루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시판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시판이 되려면 내년 다음 김장 때 아니면 겉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YTN 보도에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걸 사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주문이 쇄도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합 시험하는 그런 아마 도움이 되는 저기인데 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지금 도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2020년에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 누적 8개소에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충주·제천·보은·괴산·옥천·진천·음성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거기에서 실증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식물, 작물을 재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교육장이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8개소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소 시군별로는 그래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머지 있지 않은 곳도 다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최근 들어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많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되고 농가 인구가 감소돼서 열악한 농촌 문제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귀농과 귀촌이 급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결과로 거점 국립대 그러니까 청년4-H 회원을 보니 2019년, ’20년에는 회원 수가 같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에 그래도 많이 13% 정도의 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정책 결과로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하고 청주대에 4-H회를 창단함으로 인해서 미래농업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북에 4-H회가 충북대, 청주대 외에 다른 곳에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군에 속해 있는, 군 단위에 속해 있는 대학에 혹시 4-H회 창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대·충북대에 대학 4-H를 결성을 해 가지고 청년4-H 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다른 대학교도 지금 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대나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600명이 목표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600명을 달성하는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0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그다음에 천안 연암대학교 그다음에 2세 후계영농인, 그다음에 다른 농과대학교, 농고 졸업생 이렇게 영입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는 세부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 잘 영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청년농업인이 미래의 우리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해서는 각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형호 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의 감사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농업인 드론방제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국산 개발 드론방제를 활용해라, 국산 드론을 활용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 드론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드론, 지금 농촌진흥 시범사업으로 보급된 드론은 37대입니다. 37대 중에서 15대가 국산 드론이고 22대가 중국산 드론입니다. 국산 드론은 7개 업체에서 지금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있고, 중국산은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 지침에는 국산 드론을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부·장 국가적인 지원체계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국산 드론을 써야 유지보수나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드론과 관련된 기술적인 면이나 드론의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국산 드론과 중국산 드론과의 품질 면에서 국산 드론이 조금 품질이 좋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업용 드론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나와 있는 드론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다 만족하고 있는 드론이고요. 국산 드론이 좋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드론도 우리나라 드론이 초기에는 중국산 드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산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지금은 국산 드론이 많이 활성화가 돼 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 드론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48쪽, 드론활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이 현재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분위기에서 농업 기피현상이 점점 더해져 농촌의 일손 부족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기술이 논농사 효율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드론은 충청북도에 등록돼 있는 드론은 전부 135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한 거는 37대인데 그중에서 128대가 파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종 용도로 128대?

예… 아니, 파종이 아니고 방제를 위해서…

아!

예예, 128대가…

병충해 방제용으로만 쓴다는 얘기죠?

예, 방제용으로 쓰고 있는데 겸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 돼있는데요, 135대 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벼의 생육화를 위해서 직파재배의 시범사업을 꽤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드론으로 하게 되면 일반기계 이앙하는 것 대비해 가지고 노동력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되나요?

예,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당 한 12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론의 효과는 확실한데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직파재배를 하다 보니까 직파재배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또 불리한 조건, 경사가 있다든지 농기계는 그런 경사를 돌파해서 일하기가 어렵고 한데 이거는 일정한 높이를 경사에 따라서 유지하면서 파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지난 여름에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정말 드론을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드론을 활용해서 직파재배를 했을 때의 장점이 어떠한 게 있는가 이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볍씨를 직파재배를 했을 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직파재배를 하기에 적합하고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지에서도 작업을 잘할 수 있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일의 효율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직파에 대한 부분은 효과 분석이 많이 돼 있지는 않고 방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 부분은 효과 분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기술원에서도 직파재배를 직접 하셨나요?

기술원 안에서는 직파재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나 경남 이쪽에서는 이미 직파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 안에서는 직파재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기술보급 사업에서는 직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원도, 사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술원에서도 드론으로 직파를 해서 파종도 하고 시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직파도 해 보고 그거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신 것 중에 보니까 지역이 10개소인데 청주·충주·옥천·증평·진천 그리고 충주·제천·옥천·증평·진천 이렇게 해서 5개소 했는데 사실은 저희 보은이 옥천이나 영동 두 지자체를 합친 벼 재배 면적에서는 훨씬 커요, 사실. 그런데 보은이 빠져있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초기에 드론을 구입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농가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벼를 직파재배에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개인 농가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개인 농가에서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토지가 넓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농장보다는 어떤 지역 단위, 부락이나 아니면 생산자영농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드론 1대가 숙련자 같은 경우는 10분 내에 1㏊를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1㏊ 방제하는 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드론을 혼자서 쓴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벼 드론 직파하고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것 같고요. 대상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우리 벼 드론 직파재배 기술을 대폭 확대해서 보급해 줌으로써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 같고요. 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과도 굉장히 부합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고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방제단에 대한 지적은 제가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드론 관련한 사업들이 청년농업인들 4-H에서 방제단이나 사업단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청년농업인의 활동 강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이런 사업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남부 분원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만드는 거에 초점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농업이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쨌든 남부 분원이 특화되는 부분들이 맞고, 저도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남부 쪽에 과수농사로다 해서 특화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기본적인 역할을 과수 부분으로 특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럼 영동 기술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도 있고 또 한쪽에 남부 분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영동 기술센터보다도 규모나 역할 면에서 못하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드론방제단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지금 2020년부터 저희가 청주대하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청년농업인 23명을 교육했고 일부는 자격증까지 딴 상태고요. 내년에는 15명을 더 교육을 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38명이 조종사 자격증을, 조종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지게 되면 그분들이 충북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우수한 드론을 가지고 직파나 방제에 기여를 하게 되면 충북 전체 드론방제단, 드론사업단이랄지 방제단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부 분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지역이나 건설사업에만 매몰되는 느낌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건지도 다 미리 정해 놓고 그런데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과수 무독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본원에 있는 조직배양실은 협소하고 더 이상 일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으로 기내배양을 하고 그거를 순화해서 제대로 된 무독묘까지 만드는 전 과정을 분원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영동 남부 쪽이 과수가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동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분원은 하는 일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개발이나 지도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영동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잘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치유농업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더 보충하면 이게 치유농업이 상당히 뜨고 있는 요새 핫한 부분들이라 치유농업 교육과정이 계속 포화상태에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토종종자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그런 종자 주권의 측면에서 기술원에서 토종종자 보급과 발굴 그리고 확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의 확대는 수요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토종종자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조례의 기본안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주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노근호 ICT진흥본부장 안아람 융합본부장 정재욱 경영본부장 이규상 AI사업부장 홍석수 융합사업부장 김학희 성과확산부장 김주성 문화콘텐츠부장 신희만 경영혁신부장 김미화 행정지원부장 김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 원장 노근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과기원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기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융합본부장입니다. 이규상 경영본부장입니다. 안아람 ICT진흥본부장입니다. 홍석수 AI사업부장입니다. 김학희 융합사업부장입니다. 김주성 성과확산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콘텐츠부장입니다. 김미화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김정은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충북과기원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추진에 따라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면서 직제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 10월 8일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본부 단위 기구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본부를 ICT진흥본부로 명칭 변경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위해 원장 산하에 윤리감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대 혁신기관 즉, 충북과기원·충북TP·충북연구원·충북기업진흥원·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통합 지원센터인 북부권 통합 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변화된 충북과기원 조직은 3본부 1센터 1팀으로 저를 포함하여 정규직 52명과 정원 외 현원 27명 등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67억 8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약 3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본부별 주요사무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충북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미래 신산업 R&D기획 등의 4대 전략목표와 충북과학기술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미래 신산업 R&D기획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3개의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충북과학기술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충북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충북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R&D 정책기획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R&D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회의를 4회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지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교류회를 4회 운영하여 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SW/ICT 전문가와 시민연구반이 협력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RFP를 7건 도출하였습니다. 8쪽, 충북 미래 신산업 R&D기획 및 국책과제 발굴입니다. 충북 2030 DNA 혁신전략 수립의 하나로 첨단신기술 산업혁신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을 12월 중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년도 신규과제 기획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산업 발굴과 기반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R&D 혁신과제를 4건 기획하였으며 12월까지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과제발굴을 완료하겠습니다. AI산업 관련 신규 수주산업인 웰케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사업 수행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과제 발굴을 4건 추진하였고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인 실감콘텐츠와 메타버스 등을 접목한 연구기획을 4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객관적 평가체계 및 관리 프로세스 정립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충북지역 R&D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재단 기획현황 체계 일원화로 충북지역 R&D사업과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 육성에 내실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및 R&D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와 충북지역 R&D사업 현황 및 성과 조사분석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기원의 주력산업인 AI, 빅데이터, AR·VR 분야의 네트워크를 4회에 걸쳐 구성하였으며 인재양성과 과학산업 육성 정책 기획 등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킹으로 산업 추진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D.N.A 중심의 ICT 신산업 및 기업 집중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선도사업 집중 육성 및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의 거점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대상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7건 완료하였으며, 충북 특화산업과 VR·AR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콘텐츠 상용화 지원을 5건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과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건 개최를 통해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획이 창업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소·부·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R&D 및 비R&D 과제를 22건 지원하였으며 소·부·장 기업 대상 기술 개발과 컨설팅은 16건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 산업 기획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분과별 지역정책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지역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채로운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충북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기업 성장을 위해 맞춤형 기술 개발 11건, 시제품 및 금형 제작 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 726건과 정보소외계층의 알권리 진작을 위한 수어방송을 91편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과학문화 확산의 하나로 VR·AR 도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제10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충북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제13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본선을 통해 선발된 도 대표단 6개 팀이 전국결선에 참가하여 17개 시도 중 종합 3위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13쪽, 기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도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중소기업 비즈매칭 박람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 및 음악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브랜딩을 지원하여 지역의 뉴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W융합 제품 사업화 지원 4건은 추진 중이고 ICT융합 기술개발 및 서비스 R&D 지원 4개 사, 자율형 마케팅 지원은 12개 사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를 474건 지원하였고, 정보보호 인력 양성 세미나를 13회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산학연관 연계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입니다. 미래 신산업 과학기술 인재 육성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한 AI 및 블록체인 전문인재 양성교육을 통해 180명이 수료하였고, SW미래채움사업에서는 정보소외지역에 SW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SW교육을 203건, 1Day SW교육과 체험캠프를 12건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를 117명 지원하였고 도내 드론교육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도민 체험·공감 교육을 위해 SW미래채움 충북센터에서 다양한 SW교육과 행사 77건, SW 창의인재 양성 경진대회 1회를 실시하였고, ICT 창작문화 확산교육을 위해 48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16쪽,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교육 강화입니다. ICT융·복합의 대표 분야인 VR·AR 기반 기술창업 전문가 양성교육 50명, 창업 연계 제품화과정 96명, 3D프린팅 설계과정 3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참여자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SW융합 해커톤대회, 스마트 디바이스톤대회는 추진 중이고 블록체인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각 1회씩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 코치 15명, 콘텐츠 큐레이터 10명과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과정인 플레이콘 아카데미를 통해 8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웹툰 제작,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총 6회 66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17쪽, 충북형 일자리 창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충북도가 총괄하고 충북과기원이 대응 중인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2년도 산단 대개조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별 전문가를 구성하고 재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SW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9건 추진하였고, SW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SW서비스 사업화 전문인력 11명과 SW 전문강사 115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편중된 산업구조 완화를 위해 고용위기산업의 고용창출 지원을 26개 사 완료하였고, 고경력 은퇴과학자 44명을 신규 고용하여 수요기업에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및 경영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내·외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립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공모를 진행하여 3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동호회를 운영한 결과 직원의 60%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단 사업성과, 주요 현안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합리적 경영 운영을 위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안정화로 행정 간소화와 업무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투명한 윤리경영과 공익적 가치 실현입니다.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장애인을 3회에 걸쳐 4명 고용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반부패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윤리감사팀을 신설하였고, 출연기관으로서의 청렴성 확보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접목된 청렴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 6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지속 가능한 전문경영 지원체계·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직원이 만족하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일과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니어보드 간담회를 9회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운영 방안을 체계화할 예정이며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 간의 교류와 조직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취득한 가족친화 인증에 이어 지난 9월 한국서비스품질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였습니다. 내·외부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과기원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과기원의 전문성이 반영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는 2021년 신규 수주한 사업 19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충북과기원은 충청북도와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부처와도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 도내 수혜기업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과기원 임직원 모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북의 AI·SW융합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주역이 될 기업과 인재를 발굴하고 양질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내 최고의 출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과기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과기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정입니다. 저번에 충북국방벤처센터 과기원에 설치하고 개소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20쪽에 보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부분이지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또 사업 편의를 봐줌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원 소속 직원들도 여기에 반해서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먼저 2020년도에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그때는 그때 사항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조사가 종료되고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과기원 차원의 자정 노력이나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저 원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전 직원 모두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윤리감사팀을 그래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패경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것이 매뉴얼이 제정이 됐는데 그전에 이미 컨설팅을 받으면서 매뉴얼을 작성했고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공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ISO 37001이라고 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제도적인 측면보다 저희 전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렴교육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청렴위원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 과기원에서는 청렴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매 분기마다 원장 이름으로 전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원장부터 전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 없었나 보네요. 윤리감사팀이 이제야 신설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는 그 전에는 그런 사안들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훑어봤던 것 중의 하나가 감사하고 관련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결과. 그런데 지난번에 2018년 입사자가 2019년 동안에 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의 사례는 없었고요. 약간의 경고를 받고 이렇게 했었던 징계사유는 좀 있었습니다. 아마 행정 미숙에 따른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019년 전에 2018년까지는 사실은 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정도 외부 수주금액이어서 아마 그렇게 일이 있을 경우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2019년에는 갑자기 센터 사업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130억 사업이었는데요. 미래채움사업하고 VR·AR제작거점센터 사업이 70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130억이라고 하는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그 전에 경험 못한 어떤 평가시스템이라든지 평가관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어떤 미숙함에서 야기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마무리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판결이 나고 직접 구속이 되는 상태까지는 올해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 문제가 투서를 통해서 도출이 되면서 저희들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송미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과기원의 업무 특성상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그런 담당부서의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윤리감사팀도 신설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유사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충북IDC 센터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2025년까지 데이터댐에 투자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데이터댐을 민간에 제공하거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키워드로 하는 디지털 뉴딜 2.0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과기원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뉴딜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북IDC 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어져야 할 것 같고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그 조직 안에 자회사로 IDC 센터가 있다는 거를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 10년이 됐습니다. IDC 센터가 개소한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IDC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북개발공사 등등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훼손이 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는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롭게 좀 시설이 확장이 됐다든지 또는 아니면 업데이트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IDC 센터를 정말 대규모로 클 수 있는 데이터센터 아니면 클라우드센터 정도로 좀 확장, 확대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AI 융합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 가지고 작년에 한 132억 사업으로 해서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시설하고 관련된 항습·항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확충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10년 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신장비들을 같이 병렬로 놓는다고 해서 기능이 최적화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지금 있는 기반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꾸준히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이 국비사업을 가져 와서 인프라 사업 안에서 그걸 보충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여건이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국책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로 육성하는 것이 지금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선결과제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송미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IDC 센터가 그러면 2012년에 개소가 된 거예요? 2010년에 개소가 된 거예요? ’10년? 2012년?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설립된 지 오래됐는데 노후장비나 또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교체할 시기가 지난 걸로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도 한참 지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규상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그 IDC 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온항습기라든가 냉각기 그다음에 렉 이런 것이 전부 다 노후돼 가지고 저장능력도 떨어지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그로기(groggy) 상태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도에다가 3억 6,000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좀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확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 기관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힘이 부족해서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되고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죠?

올해 본예산에다가 좀 올렸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도 한 5년이 더 지나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는 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혁신원에 다목적운동장이 흉물스럽게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노후된 다목적운동장의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환경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 문제 또 혁신원의 이미지 훼손 등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1월 5일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회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가회의, 자문회의. 그런데 오시는 위원님의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주차할 데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구장으로 썼던, 체육공간으로 썼던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대체를 했던 거고요. 2관 앞에 있는 것도 나무를 좀 베고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한 10여 대 더 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이규상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도 역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우리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가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공용주차장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업들의 불편은 굉장히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퇴거하는 기업까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구장을 임시방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우레탄을 들어내고 새로운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것을 확보한다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기업도 도움이 될 테고 입주기업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다목적운동장 시설도 제 역할을 사실 못했던 거라고 보면 될 거고, 그거를 주차장 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집행부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과기원의 이미지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입주 기업들도 불만이 많을 거고 그러면 들어갈 때 입구에서 이렇게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표 받고 이렇게 제어하는 그 시설을 해야지만이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지 않고 입주 기업들이 댈 수 있게끔 편리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억 정도는 우레탄 깔고 하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주차장을 또 어쨌든 입주 기업들과 과기원들만이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장치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질의드린 것마다 예산이 다 깎이고 안 된 것만 제가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추경 때 올려주시면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과기원이 우리 충북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선도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과기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SW미래채움 사업을 3년, 올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첫해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듣고 또 확인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변화도 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70억짜리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W미래채움 사업은 금년이 사업 종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시간강사로 들어와 계신 100여 분이 계신 상황이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과기부·NIPA하고 협의를 해서 그간에 있었던 국비 10.5억, 지방비 10.5억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청주시가 현금으로 낼 것을 현물로 바꾸겠다, 저희들이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는 약간 2억 정도 줄 그런 예상은 됩니다만,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NIPA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3차 연도 사업을 내년까지 더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대로 완료를 하면서…

70억짜리 다 끝나고?

네, 내년 사업은 다시…

추가로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어가는 것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의 예산도 과기부하고는 이미 합의가 돼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그럼 과기부하고 NIPA에서 더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네, 아무래도 인프라 사업이고요, 또 고용창출 사업이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SW·ICT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강사 개발.

예, 그리고 특히 초·중등 학생들한테, 특히 이 사업의 취지가 소외받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개년 사업을 했었던 지금까지의 운영방식, 특히 또 이상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관리문제 이런 문제는 금년 말에 NIPA하고 같이하면서 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SW·ICT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별로도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청주시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렇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K-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SW 관련된 인력 양성하는 교육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조화롭게 연계도 하면서 또 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의 목적은 1년에 300명씩 강사를 개발해서 매년 한 100명이 강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다 해서 일정 정도 수입도 차지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강사는 300명까지는 안 됐죠? 지금 한 200여 명 정도는 됐나요?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0명씩 해서 300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선발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해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총명수는 지금 현재 고용돼 있는 인원은 115명입니다, 중간에 좀 이탈도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강사 개발은 300명 목표는 달성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 사업으로다 해서 강사로서 역할 하는 거는 100명 조금 넘는…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그 인원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SW 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청원에도 나왔었습니다만, SW강사들에 대한 어떤 균질한 교육방법에 대한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강사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도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SW 교육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사로서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런 강사들이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70억 예산이 어쨌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업을 결론적으로 해서 또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조금씩 다를 것도 같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어떤 형식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하고, 청주시에서 센터에서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들도 두 분이 대리로 돼 있고 그래서 조직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직개편한 내용과 이유를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부가 원래 3본부 체제였는데요. 3본부에 1센터 1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3본부는 연구본부가 ICT진흥본부로 바뀐 것 그거를 편제를,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그 이유는 작년 말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바뀌면서 ‘SW 거점기관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중기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기관이었고요. 그런데 ‘타 부처에서 허가가 난 기관은 인정을 안 하겠다’ 그게 과기부의 입장이어서 과기부하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와 과기부를 같이 관련 부처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중기부로 있으면서도 과기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는데 상당히 완고하게 과기정통부에서 대응을 하면서 이제는 아예 중기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 또 거기 취지에 맞는 부서명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부여한 이름이 ICT진흥본부로 명칭을 개편한 그런 사례고요. 북부 혁신지원센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가 북부지역과 관련된 5개 혁신기관들을 묶어서 종합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는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제로는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윤리감사팀은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복무기강을 개편하기 위해서, 쇄신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중기벤처부하고 과기부하고의 조직 편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의 상층요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로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본부장님 대리로 돼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조만간, 사실은 대리를 본부장으로 채우려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노력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처음에 제시를 했느냐 하면 “과기정통부 하는 사업만 별도의 조직으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독립화시켜라”라고 하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으로서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과기원 사업의 상당 부분이 과기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과기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조직,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해 가지고 갖고 있는 조직이 상당히 좀 기형적인 조직이어서 그동안 계속 과기부·NIPA하고 협의를 해 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래서 본부장 선임을 늦춘 그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직이 세팅이 되면 조만간 본부장 자리도 채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충북과기원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과기원의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과기부 사업하고 이렇게 맞는 건데 이게 중기벤처부하고 그쪽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찬반논란이나 어쨌든 역할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몇 년 오면서는 또 다시 안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블록체인센터가 실제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블록체인과 관련 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했고요. 가장 먼저는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창업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아이디어경진대회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는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관련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보다는 외부의 서울·수도권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만든 게 블록체인 서포터즈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식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외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P2P하고 관련된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6일 날 발표가 나겠는데요. KISA라고 인터넷진흥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104쪽에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블록체인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6개를 제출했었는데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발표가 다음주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산경위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연수에서도 해당 기관을 가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블록체인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센터장이 없지 않나요?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만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블록체인센터를 유치하시겠다라고 계획에 지금 있는 게, 이게 계획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이든 과기정통부에서 하든 그와 관련된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수요를 발굴해서 과제화하고 있는 노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거든요. 2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일단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탔던 기업도 유치를 했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의 사업의 어떤 생태계가 좀 미흡하다 보니 실제 일은 판교에 가서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생태계를 먼저 다듬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에 있어서 저희는 중요한 분야가 블록체인 분야다, 그리고 엄청나게 역할들이나 사업들이 커질 것이다, 중요성들이 커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과기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네 번째, 충북형 도시유전 시범사업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도시유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과기원에서 200억 공모도 따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유전 시범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시대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가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공주대학교에 계신 전문가분 또는 외부에 있는 컨설팅회사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정부부처의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비닐 열분해, 그러니까 비닐·폐플라스틱 이런 거를 오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상정 위원님, 우리 안아람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지난 7월 7일 날 개소를 했고요. 가장 먼저 와서 국방센터가 했던 일이 지역에서 방산산업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이 그때 선정이 됐고요. 지금도 국방벤처센터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충북과기원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DB, 기업 DB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표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충북에도 국방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안을 지금 국방벤처센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오송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예 없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인사 드리고요. 제가 좀 자료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과기원의 지난 우리 원장님의 2년의 성과는 인사청문회 때 다시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일상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직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늘상 여기 해마다 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정원 대비 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예.

이 이유가 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계약직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계약직이 있는 지 없는지, 육아휴직이 지금 2명이 있어요, 복직하신 분 빼고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신 분이.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대체인력은 고용되어 있는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는 아마 현원이 44명이었을 겁니다, 지적해 주셨을 때가.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 52명이 됐고요. 지금 8명 채용공고가 나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8명이 또 부족해요, 그렇죠?

예, 8명이 부족한데요. 그렇게 되면 60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본부장 자리 하나 그리고 전문위원 자리 셋이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 자리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3급까지밖에는 올라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전문위원직 1·2급을 만들어서 3급에서 있었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보상으로 승진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이 3급 전문위원 자리 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자리는 공모과정을 거쳐야 되는 자리이고요. 이 네 자리라고 하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일단 승진의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8명 부족한데 이 자리 네 자리를 빼면 사실은 4명이 부족한 겁니다. 8명은 채용 공고 중,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현원이 68명인데 원장으로서는 68명을 꽉 채우는, 풀로 채우는 것보다는 국비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여유는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국비 공모과정에서 거기에 맞춤형 직원을 채용을 하시겠다 이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 공모가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시 있는 직원이 오히려 유리하다, 다소 전문성에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혁신원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라 그래서 못하실 그 정도의 역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재임 시절에 어쨌든 내부승진의 요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완결 짓고 하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내부 승진 케이스를 만드신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마무리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겸직 얘기하셨는데 사실 본부장하고의 겸직도 있지만 지금 부장도 겸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아람 본부장님이 또 부장도 하나 겸직을 하고 계세요. 본부장 겸직, 부장 겸직 지금 한 분이 1인 3역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직 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의 시스템이 있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더군다나 지금 본부장, 부장 이렇다라면 최고 책임자급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직원들 이직현황 보니까 자, 이게 ’19년도에는 3명이 이직하고 신규채용이 11명이었습니다. ’20년도 10명이나 이직을 하고 열아홉 분을 채용을 하셔요. ’21년도 11명 이직에 신규 22명, 이직율도 많아요. 이직도 계속 늘어나고 신규채용 늘어나고, 신규채용이야 TO가 좀 늘어서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이직 또한 이렇게 많다는 것들은 이것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이직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지적이 있으셔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저는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과학기술혁신원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또 원장으로서 부여받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신사업 R&D기획이라고 하는 그 업무는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진입을 한 직원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응해서 새로운 정책에 맞는 기획을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로 했다라는 점, 기존 직원들에게는. 또 한 가지는 새로 신규 직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과기원에 착근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이직률로 보면. 근데 좀 저희들이 여건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거는 지난번에도 들어서 알고요.

예,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숙련된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숙련되고 유능한 직원들이,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유능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여기에 대한 애사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연봉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직을 하고 하는 것들, 사실 사내의 어떠한 문화, 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철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개인만이 낮은 거냐, 여기에서 주는 것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더욱더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원이 과기원이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한테 기술혁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시키세요, 역량강화교육도. 자, 이제 내부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다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안아람 본부장 대리가 이직을 하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아직 그 기간은 남아 있고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체계적으로 저희 조직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계속 끝까지 완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정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과기원이 어느 정도 연봉의 수준이냐 하는 걸 생활임금 해 주셨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충북과기원의 연봉 수준이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직원 10명이 있을 정도의 연봉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연초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소급해 가지고 연봉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을 한번 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또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총임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임금총액의 몇 퍼센트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수준의, 옆에 있는 TP나 다른 지역의 우리 같은 기관만큼의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위배하는 거라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일단 거기에 맞도록은 올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직원들이 1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우리 과기원의 임금 수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저는 그걸로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안아람 본부장님 사표를 내셨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죠. 지금 두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다가 이렇게 저기되면 두 부서, 이게 한 부서도 아니고요 두 부서가 갑자기 수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사실상은 발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력 배치가 정상적으로 돼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좀 착잡해집니다. 그리고 연봉의 문제들 TP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실은. TP는 타 TP하고 동일한 문제 때문에 거기도 또 이직이 만만치 않은 곳인데 일단 그러면 혁신원은 TP보다 늦게 출범했고 그리고 아직 규모도 작고 하지만 업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규모의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TP하고 우리 충북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의 혁신원하고 동일한, 명칭은 틀리겠지만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하고 몇 군데만 샘플로 해서 임금 비교 좀 한번 추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대안이 지금 방법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적시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북형 도시유전 시범사업이요. 이게 ’24년까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이게 지금 연구단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 실적 한번 또 봤습니다. ’20년·’21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21년이 ’20년보다는 저는 더 그래도 의미 있고 좋다고 보여지는데 ’21년도 완료된 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라서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판로 지원이에요. 판로 지원인데 판로 지원, 솔직히 카탈로그도 판로 지원에 속할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너무 좀 아날로그적인 거에 그냥 이거는 돈만 주고 마는, 정말 생색내기다.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판로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혁신원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드리는데 혁신원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카탈로그 지원 이거 뭐예요? 그냥 돈 주고 인쇄물 하나 찍으라고 그러는 건데. 이름은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카탈로그니 브로슈어니 리플릿이니. ’20년도에는 다 카탈로그였다가요, ’21년도에는 카탈로그, 리플릿, 브로슈어 이렇게 해서 다 해 놨는데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개선 가능하겠습니까?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지식산업진흥원 때부터 이어져온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그렇고 기업 지원 규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학기술혁신원이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조금은 어긋나는 그렇게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이고 그리고 저희 과기원의 이름다운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노비즈죠, 이노비즈. 제가 이노비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별 49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비 지원이에요, 평가비. 이게 우리가 이노비즈를 정말 지원한다고 하면 기술혁신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럼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에 우리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알아서 혁신과제 만들어 오고 인증 받을 때 비용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과연 이노비즈 지원 사업이냐. 그렇죠? 이것 또한 아까 카탈로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이거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사항들이 그 업체가 기술을 혁신하는 그 과정에, 혁신과정에 우리 혁신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진짜 그 혁신원한테 혁신원으로 인해서 자기네 기업이 뭔가 바뀌어 가고 이런 궁극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다 맡겨 놓고 해 오라고 하고 그 인증비 49만 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또한 큰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49만 원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 또한 혁신원에 기대하는 거는 이거 이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개선하시겠습니까?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노비즈협회라고 하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이 크는 데,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 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관련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는 맞습니다. 인증을 받은 인증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에 관련돼 가지고 소소하게 1,2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노비즈의 인증을 따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했던 경비만큼은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진입하는 데 그 인증비용 이게 저는 기업진흥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메인비즈 경영혁신, 아니 본인들이 해 온 거 인증비 주는 거 가지고 정말 도에서 이런 거 가지고 생색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경영혁신을 하고 기술혁신을 하는 데 그 과정에서 정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기업들이 그거 스스로가 혁신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 과제 수행하지 못해 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하고는 싶어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거에 다가가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사업 단계에서 구상할 때 그런 것들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다고는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제 상식선에서 본다면 그것이 맞다, 그것이 혁신원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주기업 애로사항에서 보면 지금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임대료 및 관리비 추가 인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한번 해 주셨던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건의사항이 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들하고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은 상시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이 한 ’17년, ’18년 정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만요소 중에 건물도 오래됐는데 비용은 이렇게 받으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컴플레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 인하하는 것은 저희들 재정 여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이 사업 중에, 저희들이 신규로 딴 사업 중에 오창에 혁신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면서 저희와 도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은 그 혁신지원센터에 저희 오피스 건물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무환경, 사무공간을 그쪽 혁신지원센터로 옮기고 지금 있는 1관·2관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수입원을 충북과기원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다고 그러면 의회나 도에 운영비를 요청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력이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로는 됐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들 집행 여력하고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혁신지원센터 건이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몇 년 안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건물이 노후했으니 깎아 달라,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동의는 하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거기 건물의 부분도 있지만 장비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깎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은 될 수 없다, 다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진 시기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장님.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면적을 보면 다른 데는 대부분 공유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가 다 실면적이고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고장이 나면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5 대 5 부담해서 시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단 드러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근무여건은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인정 못하죠, 사실은. 그거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이고요. 동호회 활동에 우리 직원 참여율이 60%인데 우리 여성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나요?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사실 여직원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들어오는 인원의 한 반 정도는 여직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동호회 참여율이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 추세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호회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차피 이게 외적인 시간에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 같은 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성직원들이 자칫 소외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성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런 동호회 활동이 아까 만들었던 우리 조직문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 같은 거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원장님·본부장님 우리 두 분이 사표를 내셨다고 하시고 또 직원분들의 이직율도 상당히 높고 조직 내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런 가운데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될지 걱정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업무 12쪽, 미래차 시장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이미 전환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2040년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단종계획을 밝히고 있죠.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미래차 제작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자체 부속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기원에서도 이런 흐름과 함께 미래차 시장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에 보니까 한 3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자동차 기업 기술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도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또는 미래차 부품, 특장차 그리고 드론까지…

드론!

하는 구분한다면 그런 4개의 구분 안에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개선, 시제품 또는 금형제작 지원까지 해서 2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건, 25건 합해서 36건을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과 더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맞춰진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미래차 산업전환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또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자동차 기업 기술개발이 10억 정도 되고요. 자동차 부품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드론이나 UAM 관련된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드론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부분을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요. 국가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으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으로, 조직력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본부장급 우리 간부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위기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새로 기회로 잡는 그런 전환의 시점으로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우리 조직이 한 20년 가까이 된 조직인데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하고 지금 현재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 바이오센터장 조영준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이상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 행정지원실장 박종석

예, 우선 인사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입니다. 2019년 청문회 자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세월의 흐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년간 많은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성과들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테크노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이 보고와 함께 TP 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상호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임영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9쪽,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각 부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정책기획단입니다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정책기획 활성화를 목표로 재단의 비전 달성과 성과 확산을 위한 맞춤형 기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전략산업 개편을 통한 혁신기반 산업 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과 기업의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5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이후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2회 운영 등 지역산업 기획 수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질적 성과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행 중심의 경영기획 제도 개선을 위한 KPI 개선 등 6건, 성과 창출 메커니즘 운영으로 도전적 조직문화 실현 3건, 예산 구조 합리화 등 재정 안정성 강화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 3회 추경 편성 및 ERP시스템 연동 등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충청북도 특화지역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태계 활성화 8건, 특화 신성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로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고, 이 사업은 지난 10일 그랜드플라자에서 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충북 규제자유특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를 32건 수행하였습니다. 14쪽,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대응형 중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혁신주체 간 연계 협력에 전문역량을 집중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플랫폼 구축 6회, 기업지원 활성화 113건, 기술닥터 48건, 정보교류회 21회 운영 등 네트워크를 54회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 46건, 성장 가속화 지원 총 87건 수행하였고, 기술 이전 중개와 금융기관 자금 연계 40건 등 기술사업화 및 투자 촉진을 139건 지원하였습니다. 수출 지원 31건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도 돕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목표로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55건과 옥천 전략클러스터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연구인력 151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으로는 시스템반도체 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전략목표로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혁신기술 거점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충북의 반도체산업 혁신기술 성장을 위해 청주 봉명동에 구축된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센터에서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지원 등 67건을 지원하고,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장비 6건을 새로 신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구축된 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팅 서버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그간 지원 실적으로 IT 제품 시험평가와 기술지원 등 1,667건, 공인인증시험 지원 50건, 시제품 제작 45건 등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울러 ICT 융복합 분야 R&D 과제 3건 완료, 공동연구개발 5건을 수행하였고 장비활용과 기술협력 고객 146개 사를 확보하였으며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고도화 및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플랫폼과 태양광재활용센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진천과 혁신도시, 충주 일원에 충북도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하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비R&D 기술지원을 34건 진행하였고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272건 수행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기업에게 KS 및 KOLAS 인증시험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신뢰성 시험분석기관 등록을 위해 해당 공인규격 시험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8건 완료하였으며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11건 수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주민공유형 사회적 가치성과 확산을 위해 충주시에 마을 단위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실증 관련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강화를 위한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수요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바이오센터는 장비 구축 등 13건을 수행하여 노력 중이며 의료기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10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장비와 분석장비 활용 12건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아울러 화장품 패키징 개발지원 6건, 수출홍보마케팅 6건 등을 수행하였고 바이오헬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이 12건, 바이오 전문인력 채용 연계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에 위치한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아울러 향기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019년 의약품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분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오송 C&V센터 내에 구축된 장비들을 활용하여 기술지원 등 43건을 수행하였고 올해 GMP 클린룸이 완공되고 임상시료를 위한 장비를 9대 구축하는 등 세포치료 분야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방 관련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방천연물 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26건 완료하였고 시생산 지원 34건 그리고 입주기업을 15개 사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한방천연물 GAP 국가 인증시험 지원 6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은 올해 ISO 9001과 유럽 GMP 인증을 획득하여 지속적으로 설비가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천연물 원료재료 거점시설 또한 식품 HACCP 시설을 운영하는 등 제천 한방천연물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약초농가 기업 연계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및 사업 3건을 추진하였으며 약초생산농가 GAP 지원 302건을 수행했고 천연한방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21건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34쪽,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그간 신산업 기획 1건, 자율주행차 실증 구축 지원 1건 그리고 수송기계부품 기업 지원을 통한 제조기술 강화 47건 등 각종 지원 74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확대를 위해 회원사 53개 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트워크 개최 3회 등 자동차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조직으로써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36쪽입니다. 그간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특허 지원 112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2건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충주 기업도시 일대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제조혁신 기반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목표로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 선도를 통한 충북형 산업 뉴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그간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116개 사 지원해서 목표를 넘어섰고 스마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76건,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 상담 지원을 104건 수행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61건 추진하여 도입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제조혁신협의회 운영 2건을 진행하였고 지능형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2건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스마트공장 CEO 서포터즈 및 간담회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한 혁신경영 실현을 목표로 운영시스템 정보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13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 활성화 30건, 사회공헌활동 2건 등을 진행하여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사회적 기여활동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홍보운영 127건을 추진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도민과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ERP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여 ’22년 회계연도부터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재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업 사업부서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각종 뱅킹과 지출업무를 보완하여 재무회계업무 절차 개선 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약업무 역시 직원들의 의견수렴에 통해 업무간소화 절차 재정립 등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비용절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에너지 비용절감 개선을 4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올해 10개 사의 신규 사업이 입주하는 등 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부패제로를 실현하는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 구현을 목표로 감사품질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유형별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렴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기능 정착화로 유형별 부패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자체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청렴도와 갑질·성희롱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을 7회 실시하여 선진문화 정착화를 분발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전사적 청렴 및 윤리의식 내재화로 청렴생태계 변화 선도를 위해 일상감사 협조로 1,505건을 진행했고 예방적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나 성희롱·갑질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4회와 직무감찰 기강감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재단 주요 현안사업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상정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추진 중으로 보고드렸던 직무분석 컨설팅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견용역 전환 대상자들의 전환 추진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종별로 전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방침을 정하여 용역근로자들과 우리 재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년 임기에 마지막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의 상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1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상세 자료하고요. 농공단지 스마트화 추진사업 이거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 마지막’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아쉽기도 하고 착잡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도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충북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탄소중립의 흐름에 적응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T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안정적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리고 기존의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태양광을 확대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태양광의 폐모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계속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센터장님께서 답변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 문백 은탄리에 있는 태양광재활용모듈센터는 예정대로 구축하기로 한 장비 6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시운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면 그 시운전이 다 끝나고 12월 초 정도에 개소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모듈을 재활용하는 데는 기술적인,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기간 내에 해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제대로 재활용모듈센터가 갖춰져서 실제로 우리 국가 환경에도 기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는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소식 할 때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주민들도 모시고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폐모듈을 분해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게 핵심인데 제가 또 언뜻 들은 부분들은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우선 쌓아둘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는 정제 부분은 환경문제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해서 유가금속을 하기 전 단계의 부분은 재활용이 다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내내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저도 모듈에서 한 95%는 다시 재활용되는, 유리부터 해서 알루미늄 또 어쨌든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쨌든 다른 언론 쪽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들어서, 그러면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유기물로 된 부분은 사실 날아가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태양광 모듈에 유리가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배전반이 있거든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100% 활용이 되는 거고 유리도 100% 활용이 되는 거고 태양광 셀에는 유가금속으로 구리, 실버가 미량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추출이 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95%에서 5%는 뭐냐 하면은 배전반에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모듈 백시트 이 부분들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걸 재활용해서 다시 비닐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생산성·경제성이 없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언론을 보면서 좀 의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태양광 산업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인식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저거 나중에 태양광 폐모듈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TP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은 TP가 계속 S등급 몇 년째 잘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의외로 보는 부분들은 지금 B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관평가를 받으셨는데 일단은 원장님께서 먼저 평가를 받게 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과평가에 앞서서 사실은 기관이 좀 시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평가위원들한테도 들어가고 또 그런 걸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 무슨 이런 쪽에다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평가위원들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든지 운동을 하더라도 정신 상태를 맑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응하는 데도 좀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담당했던 기관장이나 그쪽 위원들 그다음에 중기부 쪽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하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S·A·B라는 게 제가 올 때 애시당초에 3년 이상 줄 수가 없어서 S를 줄 수가 없겠다라는 공문도 온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S를 한 번 더 받아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변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 차이가 굉장히 작은 차이로 S·A·B가 정해지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원장입니다, 사실은. 원장의 성과급이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쭉 보면은 사실은 일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공모 따온 거, 예산 따온 거 200억, 300억씩 평소보다 그전보다 더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평가에서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만점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B등급이 나왔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들도 저희가 중간에서 봐왔고 또 사실은 처음에 원장님 청문회 때 제가 드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이 중요하고요. 그 외의 내부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 부분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만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정부 정책 내에도 여러 가지 이견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공무직으로 해서 뽑았더니 “공무직이 뭐냐, 일반직으로 해 달라.” 이런 또 불만들도 있는 데들도 있다고 그러고. 오늘도 나오는데 오늘 도의회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경비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지금 이게 좋은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동안 저희가 조직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난 한 2∼3년 동안 조직·건물이 많이 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력량 같은 걸 계약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데도 자동화시설을 단다든지 시설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감시체계를 갖춤으로써 사람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이런 제도를 계속 작년 초부터도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면 지금 있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견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 와 있는 한두 사람을 위한 거보다 충북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가 하는 거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분들이 41명입니다. 시설직이 18명인데 지금 스마트팩토리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340억을 채워내고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또한 몇 명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신규 사업 수백억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거를, 조금 그쪽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충북도에 더 도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하고, 정부에서도 방침이 기존에 파견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한번 평가를 해서 가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일방적으로 정규직으로 시키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얼마나 할 거며 컨설팅 결과에 나온 숫자로 줄여서 뽑을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또 아픈 상처를 주면 안 되겠기에 지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 받은 걸 다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은 41명인데 26명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건물 세 사람이 맡던 거를 두 사람으로 줄이고, 밤에 안 하고 또 24시간 하는 거를 8시간으로 줄이고, 청소도 2명이 하던 거 1명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용역회사가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 이거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뭐 3명이 하던 거 2명으로 줄이고, 밤에는 사람 다 철수하고 기계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돼서 과연 TP가 이런 컨설팅을 사전에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 순수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고, 제가 7개 TP에 대해서 직접 다 확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기원에서 70억짜리 3년간 들이는 SW미래채움 컴퓨터 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다 하고 있는데 지금 TP가 하는 방향은 일자리도 대폭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회적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이거는 결정 안 하신 거로 지금 현재는 봐도 되겠습니까?

결정을 안 한 게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이 지난한 일이다, 그리고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이 그걸 안 하겠다… 컨설팅 결과 아까 의구심을 내보이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게 과연 이 정도냐. 그래서 유관기관들 다 비교한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게 무슨 용역사 그런 컨설팅하는 데에다 요구한다고 그대로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요새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7개 TP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실장도 TP들 의견을 들어봤고 속내들, 외부 사람들이 묻는 거하고 내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TP 원장들 몇몇 사람들 얘기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데들도 있고요. 처음에 공무직으로 좋다고 그랬다가 또 일반직 시켜달라고 그랬다가 하나씩 더 요구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료에도, 여러 매스컴에도 수도 없이 이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담당했던 과장도 했어요, 공무원 때.

원장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공정하게 줘야지, 거기 파견 왔다고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불공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작년 말씀, 계속 똑같은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그 말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좌우지간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선도관·스타관 2명이 하던 거 1명으로 줄이고 본부관 3명이 하던 거 2명으로 줄이고 스마트IT융합관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화장실 청소 두 번 하던 거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만 부언하고 싶습니다. 그냥 3명을 2명으로 2명을 1명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전력용량이 계약용량 이하면 관리책임자가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집집마다 보일러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큰 아파트에서 종합 공급하는 데는 아파트 보일러 관리책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청소를 하루에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이게 합리적이고 그런 거냐?

그 부분은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타고 청소하는, 공항 같은 데서 하는 이런 기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요. 다양한 거를 검토하고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줄이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TP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밑바닥에 일하고 있는 서민들을 너무 이렇게 경시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이신데 씩씩하게 업무보고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곳에서 또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이 모든 생산과정을 ICT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도하고 TP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구축 지원을 제조 기업들에게 스마트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축까지만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TP 원장 송재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의이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스마트팩토리 예산 집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특별감사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올 초 이래서. 우리도 작은 지적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좋은 관리가 돼 있었고요. 물론 충북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 TP가 맡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할 때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 이 센터가 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는 팀인데 그 옆에 제가 떠나기 전이라도 관리 감독하는 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점검을 하면 다 잘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하는 팀은 별개로 운영을 해서 2개 팀으로 지원과 점검 그다음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거를 지금 센터장도 요구하고 있고 담당 팀장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충원되면 그렇게 하도록 팀을 우선 바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공장 입장에서 구축만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의 사후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실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급기업하고 수혜기업하고의 문제거든요. 이건 미팅 만남의 장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도 나가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피드백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공급업체는 배제해 나가도록 시스템을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사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그래야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충북도하고 TP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분에 충북이 스마트공장 구축률이 6%에서 전국 단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노력하셔서 충북의 제조업체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3쪽에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조치결과가 조치완료로 돼 있어요. 근데 조치완료가 됐기 때문에 징계내역도 이렇게 보기 좋게 지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2021년도를 보면 아직 조치 중이에요. 아직 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근데 지적사항과 징계내역에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재를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감사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예.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감사 지적사항은 충북도 3월에 정기감사분이었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비고란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6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이슈가 됐던 게 7번에 연구소장 관련된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해서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 관련된 개선은 유지가 되고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했던 주의 부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윗부분은 또 이렇게 1번하고 6번 정도는 위에 처분요구서에 맞게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자세하게 2020년도 결과가 나오면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 46쪽에 보시면 작년 행감 때 TP 조직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또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조치결과에 “2020년 미채용 분야에 대한 추가 채용공고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쪽에 보시면 2021년도 정·현원 현황에 정원 172명 현원 147명으로 또 25명 정도가 부족해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어쨌든 연말에 입사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TP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2명은요 사실 올해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TO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지금 센터장이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다시 거기 뽑아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못 뽑은 거 뽑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올해 안에 11월 중에 돼서 12월 초면 인원들이 들어와서 보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1,307억에 불과했는데 지금 1,900억 가까이 가는데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아까 송미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됐는지 불만은 없는지도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원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한 교육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지금 더 보강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하는 데 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원이 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307억? 1,300억 정도에서 1,900억 정도가 늘었다는, 사업이 이렇게 늘어…

1,900억 원은 아직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채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또 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원장님, 2년 동안 그래도 성과 많이 내 주셨다는 거 저희가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일단 전제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보면요 2020년도에 우리 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그때는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59.8%가 반납이 됐었는데 ’21년도에는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불용액들을 보면 다 사업 종료하고 조금씩 남는 입찰금액이든지 뭐든지 해서 이렇게 조금씩 남는 거고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비용들인데 이 채용지원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맞겠나 싶어요. 지금 사회가 어렵고 하면 이런 데는 오히려 좀 더 주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또 반복적으로 반납이 돼서 좀 아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반복되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TP 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납이나 불용은 작은 돈이 남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이 중간에 시작돼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지만 예전에 해 오던 행태가 올해 따 놓고 실적으로 잡고 그걸 내년으로 이월되면 내년 실적에 또 그것도 포함돼서 잡고 하는 이런 좀 바깥으로 보이는 허장성세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느라고 제가 올해 될 거는 올해 다 집행을 해라,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집행이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코로나나 기타 사업 때문에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책단장이, 아!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1일 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좀 축소가 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8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년도 결산에서 반납이 8월 1일 날 그러면 2019년도 것도 그렇게 늦게 시작이 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나름대로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20년 예산이 확보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집행률이 40%, 50% 정도 돼요.

예.

그리고 ’20년도에 다행히 늘기는 했는데…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5번하고 6번인데요. 이게 약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입주기업 체납 임대료 징수관리 소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징수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만 이게 아까 우리 과기원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그러니까 건물주와 세입자, 편리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입자 어려운데 자꾸 받기가 힘들어요, 자꾸 무슨 빚쟁이처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지금 사회상황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아마 TP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감면을 해 주거나 한 게 있죠. 그러나 또 형평성에 맞게끔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TP 원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50% 감면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TP의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단순히 공간만을 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안에 들어와서 그 시설을 거의 독점적으로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충북도에도 좋은 씨앗,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3년, 5년 계속 있으면서 성장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니냐, 이 사람들이 비워줘야 또 좋은 스타트업들이 와서 성장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하지 않겠느냐, 그것 또한 맞는 말씀이거든요. 2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사실 관리의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는 집주인도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짜 잠깐 동안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임대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원제도를 지원해서라도 이왕 들어와 있으니까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기업지원단장하고 같이 확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서로 선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저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무줄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원칙들을, 그리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의 어떤 원칙들을 한번 수립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음주운전 건인데요. 확인 소홀하고 관리방안 부재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이 좀 늦었다 아마 이런 걸 거고, 그다음에 관리인데. 우리 내규 있죠? 내규에 음주운전이 어떤 비위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음주운전 비위사실 확인 소홀 및 관리방안 부재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있던 것처럼 저희가 규정 개정이 반영돼 있고요. 이 부분은 3년 전 1건이 지적돼서 매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재단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오늘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규에 정확하게 그냥 품의손상 이렇게 있다라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음주운전이란 것들이 분명하게 비위행위로 적시가 돼 있다라면 그거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외부자문위원 위촉현황 팀장급 이상, 저는 그때 말씀드릴 때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외부활동을 좀 더 권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TP의 어쨌든 노하우나 기술력, 여러 가지 역량들을 외부에 같이 공유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권유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권단장님도 우리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를 제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상구·홍기백 팀장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가 오히려 더 눈에 띄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외부에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유관기관이지만 또 상급기관이라고도 평가되는 데,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TP의 잠재적인 성장능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간부들, 우리 센터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들까지도 더 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어디 외부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발굴도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TP 원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 가서 우리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뭐라고 그럴까요, 개척조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될 우수한 인력도 있는 반면에 내부 일을 하느라고 바쁜데 외부에만 나간다라고 해서 근무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잘해서, 저는 가능하면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팀장이든 센터장이든 단장이든 부조건 사인하는 타입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전문지식이 조직에,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가서 전파도 해 주고 또 조직을 위해서도 다른 위원회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 규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또 근무상황 이런 데에서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TP는 우리 충북의 유사한 관련 기업들의 멘토가 되어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를 해야 되는 책임성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별 입주업체 현황 및 매출액 현황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이게 보면요, 좀 재미있어요, 보니까. 우리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반도체센터, 에너지센터 그리고 바이오, 여기는 기업들이 매출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단 일부 있고요. 나머지 우리 한방천연물센터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매출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요즘의 어떤 관심사업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지역적인 한계냐, 이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TP 원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방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거리가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방과가 있거나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반면에 또 기업들은 한방 관련된 기업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천연물센터장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 회의도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 쪽도 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 한방산업 자체가 양방에 좀 밀려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한방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좀 쇠락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과학화를 통해서 또 IT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산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배양하고 있고요. 한방천연물센터장이 구체적인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 입주기업 운영에 대한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공간은 약 한 1,000평 정도로 돼 있고요. 한 16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포스트 기업 해 가지고 1인에서 2인으로 신생 창업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한 이삼십 억이 되면은 입주공간에서 연구개발, 생산, 시제품, 판매 다 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천의 산업단지 공단 쪽으로 스핀 오프(spin off) 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보면 저희들 입주기업이 작년에 14개 기업이었는데 올해 추가로 더 2개 신생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벤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보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한 60억 돼 있는데 올해는 한 101억 정도로 입주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전년 대비 한 90% 이상 성장했고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 센터에서 그 기업들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2∼3년 내에 제천의 산업단지에 토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외부로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제천의 한방 관련 기업들은 자금이 있는 기업들은 직접 산업단지에다 공장을 신축하는 기업이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실제 센터에 조그만 소규모 공장 정도를 해 가지고 한 20평에서 40평 정도로 소규모 창업활동과 꿈을 키우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의 매출이 한 60억에서 올해 100억 이렇게 올랐다고 하시는데 40억 올라봤자 이게 2개 기업에서 다 채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잘 육성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기업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게 쏠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잘됐으면 좋은데 여기 지금 매출이 없는 기업이 벌써 4개고요. 2,000만 원대가 또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아직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지역적인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라면 지역적인 한계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지역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계속 거기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계속 이거는 또 반복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한방 같은 경우에도 대구, 산청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거기하고의 또 이게 내부 경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쟁에서 그럼 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분석이 되셨으면 그 한계점에 대해서 대안은 찾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린 건데 작년보다 비록 매출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열악한 거는, 다른 데는 또 입지도 좋고 그리고 관심사업들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저희 충북은 북부권에서 한방산업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역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주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찾아주시는 데 오히려 센터에서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TP 원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서울의 경동시장 그다음에 대구 약령시장 이쪽도 우리 센터장도 대구 쪽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쪽에 큰손들이 있습니다, 한약재를 대량으로 공장도 운영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연구를 같이 해 보는 방안을 계속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면구스럽지마는, 2∼3년 안에 그런 성과가 나오기를 고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기대해 보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TP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제가 눈여겨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 자료 오면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감사자료 35쪽, 2020년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 바이오센터에 바이오 전문연구인력 채용 연계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불용률이나 금액을 보니까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사유를 보시면 ‘수혜기업 지원 약정 금액이나 실제 수혜기업 현장 소진율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디로 수혜기업이 써야 할 돈인데 기업 측에서 사용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왜 사용을 안 하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타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자료가 가고 나서 확인을 해서 미처 수정을 못했고요.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만 3,000원.

아, 그래요?

사실은 100% 다 집행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이오센터장 조영준입니다.

예.

이게 지금 기업지원단에서 하던 채용 연계 사업하고요, 바이오센터에서 올해부터 하는 이 사업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래요?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도 감사 준비하면서 눈여겨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전문연구인력 채용 연계 지원사업이라서 충북지역의 기업에 좋은 그러한 전문인력 석·박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 맞춤형 트레이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지원도 하고 기업이 먼저, 그러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 이 충북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근로복지 지원을 큰돈은 아니지만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이러한 지원하는 거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 분석을 하다 보니 파악이•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정금액, 기업에 따라서, 한 22개 기업을 지원했는데요. 어떤 기업은 한 1,100만 원 많은 경우는 좀 더 한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여기에 제한조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사내에 있는 연구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엑스퍼트(expert)인데 그러면 자체교육을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꼭 전문가를 초빙하게 돼 있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부 지청에다가 제안도 했고 해서 이게 내년 사업에는 좀 반영이 되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다음주에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좀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로 끝을 내고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2쪽입니다. 운영성과표와 관련돼서 운영성과표를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손실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수익 증대, 건물 관리나 수선 유지 등으로 확실하게 줄여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좀 가지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TP 원장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사실 이 재무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행정실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의 운영성과표는 일반 기업의 손익계산서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보시면 가장 커다랗게 발생되는 이유가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하면 감가상각을 건물 같은 경우는 40년, 장비 같은 경우 5년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대비 매년 인프라 구축비가 2018년 대비 ’19년에 한 87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한 107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인프라 구축비는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을 우리 지역의 기업 지원이나 산업육성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비를 따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장비나 건물을 좀 설립하는 데 그런 비용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사업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프라 비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비 수수료나 임대료 수익 또는 간접비 확보를 많이 하면서 계속 그 당기순손실 차액은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간접비 포션(portion)을 늘리고 그리고 장비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이 당기순손실은 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이미 다,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경영혁신을 하시면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우리 TP 직원들 연봉이 적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사실은. 경영혁신 한다면서 직원들 후생복리나 인건비 이런 게 나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다각도로 이런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 건전성이 더 나아지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TP 원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TP의 인건비 수준이 주변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봄에 지사님께서도 결단을 내려주시고 도의 국장, 과장들도 다 설득이 돼서 상당히 현실화를 시켜줬거든요.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아울러 시험장비들이 갖춰지면 실제 수수료가 시장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 이게 적자 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수료율을 좀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이익으로 가지는 않지만 적자 쪽으로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장비가 몇 억씩 되는 장비들을 기업이 들어와서 그 장비를 쓸 기업이 소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독점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선의의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연봉도 현실화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애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직원들 연봉을 그렇게 올려 주신 지사님께,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TP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2쪽을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TP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죠. 그만큼 예비비 사용을 안 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에 발생한 것이 혹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또 후속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P 원장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하는 시험 중에 배터리 시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 소재가 리튬이라는 굉장히 활성화된 물질이고 이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는 이런 물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배터리들이 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전국장을 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시험할 때 보면 왕왕 사고가 납니다. 그래 이 화재도 사실 저희가 배터리 시험하다가 배터리가 급격한 연소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저희 TP는 원래 배터리 전문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장치를 더 갖추고 내화벽돌로 쌓아 놓고 이런 정도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타더라도 홀랑 그 안이 타도 괜찮을 정도로 스탠드 얼론(stand alone) 타입으로 짓습니다. 이게 중앙 공급형 에어컨도 안 되고요. 그것만 운영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화재가 난 거는 이번에 처음 배터리 시험에 화재가 났고 경찰에서도 와서 다 조사를 하고 소방서에서 와서 해서 보험으로 처리가 상당 부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나가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생기고 거고요. 그 밑의 거는 일이 잘 돼서 수수료들이 많이,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돼서 예상보다 더 많이 나가게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저희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시험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죠?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저희 배터리 시험할 때 CCTV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화재 발생할 때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우리 에너지센터장이 그것 때문에도, 저희 잘못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시험은 그렇게 화재가 나는 게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비비는 또 그럴 때 쓰라고 세워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지양을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43쪽 감사지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7번에 보면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연구수당 및 총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최후 무슨 결과는 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심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TP 원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해서 규정을 일치화시켜 가지고 인정받을 부분은 인정받고요. 그래 됐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 필요하시면 저희 감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7번 연구수당 관련된 것은 규정 개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선으로 해서 처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총인건비 인상률 이상으로 지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의 신청해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해서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연구수당은 어쨌든 간에 위법으로 규정에 없는 상위법을 위반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받아가신 거고요. 그리고 TP가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충북에 정말 기여도나 공로는 크게 제가 인정을 하는데 위법을 양성화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위법을 양성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의를 하셨지만 일단 행안부나 중기나 또 변호사들이 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는 맞죠?

그건 아닙니다. TP 원장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법으로 돈을 억지로 받아낸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지적을 할 때는 전체 총예산안 증가율에 연구수당 받는 것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연구수당은 과제가 만들어져야 연구수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봉 상승률은 연초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때나 올해 같은 때 새로 사업을 많이 따온단 말입니다. 100억, 200억 이런 사업을 따오면 그거를 우리가 참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경우에 따라서 부서장들도 거기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서 연구수당이 지급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야, 처음에 너희 연봉 상승률이 몇 프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카운트 안 된 거 아니냐, 이거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3%면 3%, 4%면 4%에.’ 근데 그것조차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미리 넣을 방법이 없죠. 올해 200억짜리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걸 예단해 가지고 몇 퍼센트 안에 그것도 따서 넣어라, 이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법으로 돈 받은 거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이거는 재심의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 그때 돼서 아직…

아닙니다.

감사팀장 민문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처분받았고요. 저희가 위법하지 않다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서류…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장비활용 기업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기준, 3/4분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비 가동률이 전년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가동시간이 3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50%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가동률이 높고 또 활용시간이 많은데 그에 따른 수익금은 많아야지 당연한데 아무리 3개월 동안 정산이 안 됐더라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20년과 ’21년은 3개월 차가 있습니다, 3/4분기 9월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장비를 쓰게 되면 연말에 가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몇 개월씩 쓰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는 약간의 장비수수료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이상 노후장비가 약 56%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는 노후장비 대체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도하고 우리 중기부를 통해서 금년도에 노후장비 대체 사업비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언더이긴 하지만 확보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장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의 영향은 노후장비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카운팅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수치 봐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 ’19년·’20년·’21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초장비 부분을 보면 활용한 시간하고 가동률이 없는데 수익금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카운팅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19년과 ’20년에는 월별 기준으로 해서 기업수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서 했는데 ’21년에는 저희들이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일별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맞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쓰는 부분을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기초장비가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부여된 부분을 갖고 카운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직 조금 이해는 덜 갑니다.

자세한 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장비활용 기업지원은 사실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 문제로 구입을 못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는 다시 보완을 하시고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1년 12월에 우리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바이오가스하고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수소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실증까지 거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이오가스 하면 원재료가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들 활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생산 가능할까요? 지금 기획 단계상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TP 원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부분은 사실 지금 이게 두 가지 세부과제로 돼 있거든요. 저희는 암모니아 쪽으로 돼 있고 바이오가스는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FITI연구원이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바이오가스하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기반입니까?

네네, 저희는 암모니아고 바이오가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농촌에서 왜 가축분뇨 가지고도 LPG가스 뭐하듯이 이런 것도 해 봤던 아주 오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메탄, 도시가스 하다 보니까…

메탄가스거든요.

메탄 많이 나오고 탄소…

메탄가스 화학식이 CH4입니다. CH4를 고온의 물과 결합을 시키면 C가 CO2로 나오게 되고요. 2H2가 남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나오거든요.

화학분자까지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고요.

수소를 찾아내고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구성 자체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떼어내도 카본(carbon)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NH3거든요. 그런데 질소는 공기 중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면 수소를 하는 데 카본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해 나가고 있는데 암모니아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호주 같은 데에서 여러 에너지들을 가지고,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물에서 분해해서 만든 거를 옮기려면 압축수소로도 그다음에 액체수소로도 굉장히 곤란해요. 칠팔백㍴ 이렇게 해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질소를 하나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서 훨씬 많은 양을 쉽게 운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해서 가져오면 암모니아에서 N만, 질소만 떼어내면 수소가 되는 거죠. 그 파트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이렇게 있어서 바이오가스 하면 아무래도 메탄을, 저는 상식적으로 메탄을 발효시켜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탄소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했는데 어쨌든 바이오가스는 아니다 이거죠? 여기는 암모니아…

저희는 암모니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반하기에 용이하고 액화가 쉽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의 관리가 잘못되면 냄새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주변 지금 충주 봉방동 같은 경우에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감수를 해야 된다라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네, 지금 이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TP 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암모니아라는 거가 실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 왔습니다. 옛날에 쉽게 말하면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쓰는 냉동 매체가 암모니아입니다. 그다음에 비료 만들 때도 암모니아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암모니아 싣고 다니는 차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로 하려면 700㍴∼800㍴ 이거 폭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액체수소로 하면 굉장히 온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온취성이라는 것도 있어서 강철 같은 것도 취성 생기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암모니아로 하면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해소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새 나갔을 때 냄새나 독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를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안전과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민원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부터 미리 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북도도 보면 수소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좀 생소하고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TP도 그렇고 도가 더 큰 사업들을 벌여나가기 시작하면 전문인력들이 더욱더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TP에서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길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인데요. 이게 우리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36억이죠? 아, 368억인가요? 36억이죠? 36억인데 단위가 지금 100만 원 단위네요, 36억 8,000만 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6억인데 지금 ’21년도에 46개 사, ’22년도에 46개 사예요. ’21년도에 46개 사 다 진행된 건가요?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저희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충북 43개 농공단지 스마트 컨설팅 사업 자체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충북도에서만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시군비 최대 7,700만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매칭입니다.

매칭입니까?

2021년도 중기부 사업 자체에 선정이 되어야만 충청북도에서 농공단지 기업들이 열악하니까 자금 지원을 7,700을 더 해 준다, 농공단지 활성화, 스마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최대 한 업체가 1억 4,7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36억이고요.

그래서 여기 36억에는 중기부 7,000만 원이 빠져있습니다.

아, 중기부 거는 빠져있다고요?

예, 별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만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지금 43개 사 ’21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43개 사에 이게 최대로 했을 때고 기본적으로 뭔가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갈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예산이 아마 부족하다고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정도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냥 한번 건드려보는, 생색내기, 그리고 지원해 줬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있어서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남부권도 그렇고 이게 큰 산업단지는 없는데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농공단지들이 꽤 오래전부터 생겨 가지고, ’80년대부터 생겼거든요,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 사실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데 요구하거든요, “그런 데도 신경 쓰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화 사업을. 그래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를 할 거냐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농공단지는 영세하고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들이 밸류 체인(value chain) 속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저발전지역에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저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올해 43개 기업에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스마트화가 진행되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예,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건까지는 아니고 올해 32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마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규모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스마트공장 그런 게 아니라 재고관리라든가 일부 포장 자동화 이런 부분, 부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업비가 기초단계라 그런데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부 사업에서는 보통 한 1억 5,000∼2억 정도 드는 사업에서 자부담금 빼고 중기부에서 7,000만 원 지원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한 2,00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 보통 7,000에서 1억 사이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 자체가 좀 작은 규모라서 많아도 한 2억 정도에서 8개월, 10개월 정도 시스템을 개발하면 구축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중기부에서 7,000만 원 그리고 도청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7,700만 원을 주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도 1,000∼2,000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조차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한 2,000만 원 정도, 다른 일반 산업단지는 7,000만 원∼1억씩 내는데 농공단지는 도에서 이렇게 7,700만 원 더 주니까 1,000만 원∼2,000만 원만 내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는 기업도 사실 6∼7개 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영상에 불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막상 사업하자고 대표사가 협약서까지 써놓고도 ‘자부담 낼 돈이 도저히 직원 인건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어렵다 보니까 고용도 쉽게 못 해요. 왜?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화한다고 보면 생산공정의 어떤 스마트화, 자동화시설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부담, 그리고 대체적으로 농공단지가 있는 주변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동화가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고관리 프로그램?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왜? 아직까지 그 양이요 재고관리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안 나와요. 그렇다라면 생산이 돼야 된다, 생산이 되고 그 원자재가 그만큼 들어오고 하면 다음에 재고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같이 할 게 아니라 컨설팅 차원에서라도 잘 들여다 봐 주시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적당하다고 유도해 주시는 것들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TP 원장…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에는 방금 우려하신 내용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여기에 그분들이 인력도 없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먼저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 중기부의 기정원에 우리 충북도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순수하게 국비로, 도비로 이렇게 해서 사전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32건을 진행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 컨설팅이 더 중요한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을 좀 줄여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하다 보면 답변을 저 혼자 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의 경제에 또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기원할 거고요. 이렇게 맺었던 인연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북의 발전, 그다음에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쪽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여러분들이 눈에 선합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