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북면의 오전 감사에 이어 감포읍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포읍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읍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읍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08일 감포읍장 이종인
김원헌위원장
다음은 읍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포읍장입니다. 오늘 일기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2004년도 감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우리 읍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진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하게 해결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읍면 읍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동료직원들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담당만 인사하고 다른 분은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경익 재무사회담당 조중호 민원담당 이정희 산업담당 공진윤 건설담당 박수현 이하 직원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만 계시고 그 외의 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감포는 어촌으로서 또 경주에서도 가장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지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분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포댐 건설하는 데 그 부분하고 상수도부분하고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죠? 그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먼저 쓰레기매립장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시작한지가 ‘9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12월말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7,200만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지금 매립장 진입로 조성에 27억7,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 할 것 같으면 매립장 진입로는 이제 완료가 되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진입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250m와 그 다음에 매립장 조성사업만 남았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이 앞으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감포댐 건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포댐 건설은 현재 총 사업비가 191억이 소요가 되고요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 공사진도는 현재 40%입니다. 올해로 사업비가 40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댐 본체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남은 공사금액이 21억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댐 공사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감포읍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감포정수장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공사 소요사업비가 11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투입된 돈이 53억이 투입이 되고요 올해 10억이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지금 남은 금액이 47억원이 남겠습니다. 이 공사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댐 공사와 병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 확보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우리 감포읍은 뭐냐 하면은 읍소재지에는 상수도 관이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현재 실례를 들면은 하루에 생산량이 4천톤 같으면은 누수가 반입니다. 2천톤이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포 지금 상수원 수도관 개설하는 데만 돈이 19억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본청에서 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공사금액이 14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댐 내년도 2005년도에 댐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정수장이라든지 노후관로 대체공사가 병행이 같이 돼야만 우리 감포 주민들이 식수를 물을 원활히 먹을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포댐이나 상수도부분이나 매립장 부분이나 골프장부분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현재 골프장 부분에는 민원이 현재 뭐냐하면은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는 해양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데모라든지 이런 마찰은 없고 지역에서도 지금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부분에는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나정1리, 나정2리, 대본1리, 대본 2리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골프장 관광개발진흥공사하고 구미개발하고 이래서 위원이 구성돼서 현재 한 다섯 차례 지금 6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의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은 현재 바다의 골프장을 할 것 같으면 바다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용역조사를 해서 이걸 실시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일차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2차 6회 때에는 다시 이게 부결이 돼서 바다에 대한 사진촬영은 할수있지만 거기의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각 이동별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정치에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차부터 6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1주일에 한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해가지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도록 한다.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댐 공사에 대한 민원사항은 오류 현재 있는 댐 공사가 완료되면은 현재 있는 정수장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달라 그 다음 한 가지는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은 현재 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쪽에 그위에 20ha 농로가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매입을 해달라 이 두가지안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좋은 말씀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큼직한 감포읍민을 위해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현재까지는 마찰 없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인구가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년전 보다 얼마 정도 감소됐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원인은 크게 봤을적에는 물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해도 지금 물문제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허가가 지금 억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포댐이라든가 상수도부분이라든가 대형 골프장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활발하게 감포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살기 좋은 감포를 만들고 또 인구를 유입하는데 읍장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닏.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항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상으로 30쪽입니다. 정석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여기 보면은 민원담당 이정희씨라고 있네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분은 왜 담당인데 7급으로 되어 있어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번에 며칠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월6일자 여기에 발령받아 왔네요? 그죠?
직급 변동은 안됐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우리 지금 감사자료 낸 기간이 5월 30일까지거든요 그후에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감포 인근 주변에 계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현재 감포읍에 근무하는 지금 25명중에 3명이 여기 상주를 하고요 다른 분은 출퇴근합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러면 22명은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네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김원헌위원장
출퇴근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풀제로 저희들이 몇 사람씩 그룹을 짜서 그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올해 7월 3일에 여기 오셨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작년 7월 3일에 왔습니다.
김원헌위원장
한 1년 정도 되셨네요? 조금 전 감사하기 전에 부시장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잠깐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제 직원들 보면 오래 근무한 사람이 거의 없고 1년, 2년 정도 되네요? 인사이동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현부서 발령일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읍장께서 지금 근무하시는 동안 그런 애로사항을 집행부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꼭 건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치사항에 33페이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감사 당시에 해수욕장 전촌리 1279번지 그걸 대부를 받아서 잡종지의 목적으로 대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신고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시유지까지 무단으로 점거해서 아마 부당 주차요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조치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13일에 개장이 되잖습니까? 되면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가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식당을 횟집을 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부계약하는 토지만큼은 주차료를 올해 여름철에도 주차료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유지 이것도 대부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계약이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됐는데 일단 자기식당을 하는데 거기 차 대는 주차료는 안받도록 하겠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감포공설시장 화장실 설치 및 도로포장 등 시행 그랬는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조치내용에 감포리 595-1은 도시계획상 정류장부지로 고시하고 담당부서가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현재 이것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업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부인이 옮길 의향이 거의 희박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것은 도시계획상 잠정부지는 고시는 됐습니까? 고시도 안 됐고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고시는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시는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전 추진을 못하고 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현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감포읍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해서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시와 현재 절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번 추진 했으면은 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옳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해수욕장 개장 몇일에 한다고 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13일에 합니다.
박춘발위원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번영회하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친절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들도 번영회하고 수차례 임원진하고 모임을 가졌고요
박춘발위원
모임은 가졌는데 읍장님이 번영회쪽하고 여기 임원들하고 교육을 한 번 했습니까? 13일에 개장하면은 지금 거기 상가 그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전부 다 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아직까지 일부 밖에 못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전부 다 7월 13일에 개장하는 날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거기에 임대가 다 안나갔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아직 덜 나갔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교육 한번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교육은 임대가 나가면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장 전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기호가 한 번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몇 차례를 하셔서 해야 될 건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아직 임대가 몇 군데 안나갔습니다.
박춘발위원
번영회에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번영회에서 임대를 주는데 이게 나갈 것 같으면은 식당이라든지 허가가 날 것 같으면은 시간을 내서 위생과에서 와가지고 일괄 여기서 이것은 한시적인 허가입니다. 2개월간 한시적인 허가를 내주고 교육을 시키고 당일 여기 현지에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저희들하고 번영회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포해수욕장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오시면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위생과하고 번영회하고 감포읍장님 협의해서 친절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 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물론 예산 지출의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카드를 지출 30% 범위내에 사용하라고 몇 차례 시정조치를 했고 특히 또 감포같은 경우에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 또 역시 감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관운영추진비는 말 그대로 면장님이 지역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어떤 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서 운영비는 그래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급식비나 이런쪽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에 특히 또 감포도 그렇습니다마는 접대성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포는 그런부 분이 타읍면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공무원들 수당 지금현재 감포에서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한달에 기본이 15시간이고요 40시간 해가지고 개인별로 지출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관행상 정액 어떤 후생복지비로 일괄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지금 감포에 그렇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시간외에 집에 갈 시간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당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관행상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 더 열과성을 다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읍장님이 앞장서서 개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창교위원
읍장 평소 읍정 현안사항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감포읍은 도시와 농촌과 그리고 어촌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면서도 경주신라문화유적과 또 환동해권 관광연계벨트가 그런 대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읍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에 많이 힘쓰고 계시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포의 관문인 시장과 정류장부분 말하면 육거리 부분입니다. 시장과 정류장부분의 환경 및 교통대책이 아직 상당히 미비해서 관광객 및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고 또 그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대책을 세웠지만 오히려 상가들이 호객행위나 자기상가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이런 행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아직 발생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화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감포는 지역에서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3일, 8일 이렇게 5일장이 재래시장이 그런 대로 형성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시장의 어떤 정화가 미비한 관계로 해서 특히 또 방금 말했던 육거리 부분에 농민들이나 이런 수산물을 파는 그런 상거래행위가 노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수립을 읍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육거리라든지 그 쪽에 횟집이 있는 부분 해가지고는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현재 지금 버스정류장 안에 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전부 다 나와 있는 실정인데 다 거기에 나와있는 분들도 우리 농촌이라든지 참 보따리를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3일, 8일장에는 저희 직원들이 6명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의지의 차가 오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에 있는 회단지에는 과거에는 제가 있을 때 거기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라인을 그어놨습니다. 라인을 그어놨는데 그 부지도 해양수산부 땅이 반이 넘습니다. 넘어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한 1년 이상 끌다가 다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받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에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간판을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호객행위가 사실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위생과장이 왔습니다마는 위생과와 저희들 읍하고 공조체제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 호객행위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 부분은 지금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2002년 감사 지적사항 당시에 어떤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읍장께서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 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안등이나 방범 등 사실적으로 이거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예산이 보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신설을 해야 될 때에는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40페이지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우리감포읍은 다른 지역하고 시내하고 틀려서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은 해수의 해풍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실제 예산은 적지만 소요금액이 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램프가 148개를 교체를 하고요 안정기가 75기. 그 다음에 점멸기가 45개 이래서 한 1,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 본청에 하는 것은 예산이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모자라는 부분 900만원은 우리가 완전지원금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태서 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무론 애로가 많지만 여기는 그래도 원전지원금이 있으니까 부족된 금액을 대체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읍면에 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참 많거든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지고 일부하고 이렇게 사실 이 돈이 또 예산상 받기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런데 전기시설 같은 전부 다 스위치를 자동점멸기로 교체 완료했다 이래됐는데 사실 그대로 전부 다 교체가 수동이 자동으로 교체됐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거의 완료됐는데 일부분은 조금은 안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그러면은 고장이 나서 못고치고 있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왜 저가 이런 말을 묻냐 하면은 등당 월 전기세가 나가기 때문에 고장나면 바로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한전에 신고를 하면은 동당 4,150원의 전기세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전부 다 양호하다 할게 아니고 항상 수시 좀 귀찮더라도 점검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고치면은 바로 한전에 신고를 해주셔야 아마 전기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들은 보통 늦어도 3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보면은 39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내실화에 보면은 뒤에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에 5건 했고, 2003년도에 9건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사실 다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를 잘 해서 그런지 대부를 많이 받고 정말 어려운 그런 세대에 새마을소득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어찌해서 2004년도는 왜 홍보가 안됐습니까? 어째서 이것은 2004년도에는 새마을소득사업 신청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 부분은 담당하는 바로 올해 신청하라 했는지 안하라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챙겼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여기도 지금 우리가 조치내용에도 지적사항에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지금 농자금이 연리 5%인가 그렇죠? 그리고 농협은 8%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연 3%고 또 7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축산농가 이런데에 좀 홍보를 해서 시에는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연번 2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읍장님. 지금 자료가 이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연도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안진수위원
이래서는 안되죠 연도별로 해야죠 읍장님 안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자료를 이러면 안되죠. 2002년도부터 2004년도 5월 30일까지 인데 개발자문위원회 같은경우에 지금 일곱 번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 연중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두 달에 한번 씩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무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개인당 5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포는 두 달에 한번씩 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안진수위원
예산이 그 만큼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15명 이내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달에 한 번 씩 하면은 나머지 출무수당은 우리 읍장님 봉급 가지고 충당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예산이 300만원이거든요. 300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습니까? 감포에는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다른 읍면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밖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들은 실제 두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라면 일곱 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 전에는 사실은 개발자문위원이 작년에 조금활성화가 돼서 하고 그 전에는 옳게 활성화가 안돼서 모임이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2002년도에 없다라고 보면은 2003년도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여섯 번 했고 올해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섯 번하고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명세서를 우리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거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읍장님, 개발자문위원회 인원이회원수도 정해져 있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15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정해져 있고 또 연 4회 하기도 했고 하루 실비수당이 5만원이다 그러면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돈이 배정이 될텐데 덮어놓고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배정은 안해줄 것인데 여기는 조금전 300만원 받는 예산이 있다 그랬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올해 배정된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15명에 4회씩 하면은 60명이니까 5만원씩 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2개월마다해서 5만원 지불해서 돈이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2개월마다 해도 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후에 하는 것은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러면은 15명이 다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여섯 번은 네 번 해야 되는데 여섯 번을 하니까 두달만에 하면은 참석 안한 회원들 돈으로 준다 그러면 몰라도 안그러면은 예산이 말이 안맞잖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되도록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원정수가 있으면 정수 되도록 다 참석을 해서 여러분이 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으로 그래서 읍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비수당을 주고 하는데 회의할때는 통보를 해서 되도록 같이 나와서 몇몇 나와서 소수의견 보다는 많이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읍장님. 조금전 제가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2002년도. 2003년도 일부에 현금지출이 다소간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안됐습니다마는 30%이상이 초과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시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전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면장님이 재량껏 쓸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이것으로 가지고 음료수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들 오는데 대접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는 가보니까 말이죠 기관운영업추진비를 가지고 면장 축․부의금 한것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포읍에도 말이죠 일부 2003년도에 기관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여러 가지 현금 지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특히 부서운영업추진비에 있어서는 손님 접대용 음료수 구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셔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좀 재미있고 즐겁게 공무원생활 할 수 있게끔 읍장님 재량을 좀 베푸십시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죠? 2002년도에는 안오셨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은 여기 46페이지에 보면은 2002년도 6월 28일에 5만원 이게 뭐냐 하면 시의원 당선자 화환구입 해서 조광조 의원님이 꽃집 합니까?조광조 의원님이 꽃집을 합니까? 경영을 합니까? 꽃집 경영을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안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잘 한번 보십시오. 46쪽 거기에 지급처 해놓고 시의원 조광조 써놨거든요. 조광조 의원님을 여기에 현금 계좌 입금시켜줬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처를 무슨 꽃집이면 꽃집 그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시의원 이름을 거기에 넣으시면 안되거든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박춘발위원
앞으로 다음에 이런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먼저 앞서 안진수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읍장님이 계실때는 아닙니다마는 2002년도 보면은 현금지출이 약 36%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민원접대용 음료수 구입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카드로 라든지 할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된 부분이 읍장 계시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2003년도 49쪽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수고한 여성단체 회원 오찬이라는 게 3월 5일에 있고 6월 17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 바자회를 한 여성단체는 어떤 단체였고 바자회를 하기 n이한 수혜대상은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바자회를 실시했으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가 돼서 합니다. 하고
정창교위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바자회를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정창교위원
대상자는 미지정으로 그냥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불우이웃 돕기 해가지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불우한 이웃을 선정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창교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3월하고, 6월하고 두 번 실시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부터 업무추진비 기본지침에 준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마치도록 하고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혀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 우리 감포, 양남, 양북은 저 쪽에 재 너머에 있는 읍면 보다는 원전이 있는 관계로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공사가 좀 많습니다. 그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많은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수의계약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을 할 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업자선정은 지역의
안진수위원
지역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4개업체입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 출향인사가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출향인사는 저희 파악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4개업체에 보통 평균 몇 퍼센트 줍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거의 한 50% 가까이 보면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역업체를 50% 준다고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외지업체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토공, 철근, 하수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공사가 있는데 61쪽을 한번 보십시오. 해안도로 포장공사, 전촌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대본 3리 이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는 겨울철에 만약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안됩니까? 동절기를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동절기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12월 23일부터 익년 2월 20일까지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우리 감초 3개 읍면에 대충 보면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상을 감안해서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의 온도 차이는 납니다마는 감포하고 경주하고 온도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콘크리트 포장은 동절기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직 제가 확실히 안 살펴봤습니다마는 공기를 말이죠 콘크리트는 양성기간이 28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간도 다 못채우고 착공해서 바로 준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또 특히 농로 보수 같은 경우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안길포장은 괜찮습니다. 농로포장은 영농철에는 삼가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영농철에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은 영농철에 경운기, 트렉터, 농기계가 엄청스럽게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농작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요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공기가 연장이 됩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었을때는 물론 업자도 손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 발주해서 한 달 안에 끝이 나야 될 것을 두 달, 석달 끄니까 업자도 손해고 그 다음 지역의 농사를 짓고 있는 몽리민들도 상당한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새마을 소득자금 대부현황 이 부분하고 골프장 부분 때문에 현장에 잠시 갔다 오면 싶은데요.
김원헌위원장
현장에 방문하는데 그 관계자 담당자 밑에 있죠? 골프장,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담당자 증언대에 불렀으면 합니다.
김원헌위원장
토목담당자 말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 설치 이것은 철콘에 해당됩니까? 토공에 해당됩니까? 간이상수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수현 저희들이 업종분류를 할때에 업종에 순수토공 절성토가 필요한 토공은 잘 없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철콘이고 또 돌망태나 석축공사의 비율이 50% 이상 됐을때는 석공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저희들이 도시상수도는 상수도 대행업자가 감포건설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어떤 주 배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철콘 성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철콘으로 분류하여
만우
이만우위원
어째서 관을 묻는데 철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땅을 파서 관을 묻는데 철콘이 철콘크리트를 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수현 신설 같으면은 모릅니다마는 대다수가 콘크리트포장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관로 어떤 자재 인건비보다는 요새는 또 폐기물처리비도 엄청나고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보세요 대답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못합니까? 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대로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를 주는 데하고 토공은 토공대로 하는데 철콘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게 철콘이지 콘크리트 깨는 것도 철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목에 말이죠 공사명이 상수도관로 매설 같은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전부 다 철콘을 다 줘버리면은 항하수도는 뭐 해먹고 삽니까? 상하수도나 철콘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사 두 명에 자본금 똑같이 내고 업종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맞는 업종에 공사를 계약을 해줘야지 어찌해서 말이죠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해주면 뭐 하러 업종 내놓겠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또 신문해봅시다. 관 묻는 것을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토공 철콘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 하면 상하수도가 뭡니까? 상하수도가, 하수도, 하수구상수도 이게 또 특히 콘크리트를 주로 하는 것 아니면은 상하수도에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철콘으로 했고 조금전 또 석축에 석축이 다소 재료가 돌이 50% 이상 되면은 석공에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렇게 안된 철콘 줬는데도 있고 전혀 석축인데 철콘 준 것도 있고요 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하천가에 읍면을 다시 토사유출 위해서 수해복구나 이래서 돌을 쌓을 때는 그 돌이 재료비가 50%이상 나와도 이것은 석공사에 해당이 안되고 토공사에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건설산업상 무슨 법입니까? 거기에 한 번 질의를 해보세요 뭘 담당자가 알고 바로 계약을 체결해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주시내에 여러 업종이 많은데 업종별로 계약을 해줘야지 지방업체 봐주기 위해서 상하수도업체가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철콘에 계약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수현 위원님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은 이 부분이 지적돼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65페이지 보면은 상하수도로 저희들이 두건을 또 계약이 됐습니다. 이후 그 분야는 회계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설계자와 현장여건에 따라 업종분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한 것이 6건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 부적절이 8건, 그 다음 양성기간 부적이 2건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2002년도 겁니다마는 61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아예 공사기간을 동절기간 안에 했어요 12월 30일에 해가지고 2월 8일에 준공을 하고 12월 31일에 해서 2월 13일, 12월 23일 2월 20일 이거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더라도 동절기간 안에 공사를 하지 마라면은 그 기간을 피해서 준공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찌해서 그 법을 어기고 동절기간 안에 계약을 해서 기간 안에 준공을 해 줄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 번 해명을 해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수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2002년도 감사에 이미 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공기 45일 이상을 줘야 됩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도 저희들이 동절기에 전부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2002년도 감사할때는 12월이 아니었고 이 때쯤 됐고 이 공사는 감사 후에 했거든요. 감사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바로 뒤따라 가지고이렇게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용하고 전혀 안맞다 이거에요 그래서 61페이지 이 세건에 대해서 사진대장하고 칠해놓은 것을 있다가 좀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고 동절기간 동안에 양성을 잘 시켰으면 사진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주로 12월에 이게 왜냐하면 동절기간 끝나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63페이지도 보면은 12월 2일에 계약해서 12월 27일에 준공했는데 이것도 말이지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기간도 22일밖에 안됩니다. 동절기 안에 22일 되면은 양성기간도 실제가 양성기간 28일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없는데 그것은 다 압니다. 30～40분 되면 차 다 다녀버리고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렇더라도 서류만큼은 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늦게 준공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가?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박수현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조금전 말씀대로 64페이지도 보면은 석축공 전부 다 석축뿐인데도 전부 다 여기 보면 철콘을 계약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조금전 말대로 원칙으로 하면은 토사유출 방지 측면이라면은 토공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석공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가뜩이나 일도 없는데 그 업종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 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서 바로 바로 맞는 업체에 해줘야 또 되고 가상적으로 실제 전문성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떼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공사도 부실이 되고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안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리 보면 한, 두 개도 아니고 조금전 동절기 몇 건 이야기했는데 전부다 1월에 해서 2월 23일 여기 뒤에 66페이지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또 67페이지에 보면은 감포5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22m 여기는 8월 19일에 계약 9월 1일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13일만에 준공을 했어요 122m를 이거 물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필요해서 빨리 돈을 달라고 해서 줬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실제로 10일 했더라도 다만 20일이라도 있다가 돈을 내주든지 해야지 세상에 준공해준 사람이 언제 착공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줍니다. 착공해 가지고 1주일 안에 착공하고 이거 번개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13일만에 준공했다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래도 되는거냐 이거죠.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금방 지적한 그 내용을 준공서류를 감사장에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77페이지도 보면은 전부 다가 보면은 물론 예산이 예산계에서 시에서 빨리 예산을 안내려줘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정초예산에 돈을 줘도 아예 발주를 안해서 늑장발주를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보면은 거의 다가 보면 연장된 것은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12월 10일, 12월 9일, 12월 13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전부 다 동절기에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동절기 되니까 내렸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되도록 돈이 안내려오면 시에도 질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시에 늘 질타를 하는 겁니다. 왜 빨리 공사를 조기에 발주 안하냐고 하는 건데 이것을 되도록 빨리 발주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전 업종관계도 담당자가 잘 알아서 업종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주고 사실 읍장이나 면장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면은 안좋습니까? 그렇다고 특혜업체에 계약을 해 준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없죠? 그러면은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토목담당께서는 공사명을 잘 파악을 해서 업체의 업종 선정을 할 때 그 규정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박수현 이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각종 사업중 설계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연번 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해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78족에서 86쪽까지입니다. 예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예 연번 앞번과 연장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계변경된 이유가 우리공무원들의 어떤 판단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설계를 변경했을 때 사업비가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은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랬을 때는 물론 예산의 낭비도 있고 시간적인 낭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같으면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거의 깎여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말이죠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감포는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9월말쯤 돼서 각 동에 동장을 통해서 혹은 이장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일괄 안 받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받습니다.
안진수위원
한 두건씩 받죠? 그래가지고 전체 순번을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정합니다.
안진수위원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개 읍면에 내년도 당초 예산의 사업비가 3억이라면 순위대로 잘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뭐 설계당초계획보다 예산을 자른다하면 그것은 안맞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순위대로 잘라 가지고 마지막 끝번까지 되면 좋고 그 금액 맞춰 가지고 10번째가 되든지 11번째가 되든지 사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됐다는 겁니다. 확보되면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능력 부족, 그 다음에 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 미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지마는 그 지역의 형태나 그 지역의 설정은 그 지역주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하면 설계변경이 거의 없을 겁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김원헌위원장
그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 꼭 답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주민 숙원사업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주시고 또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사전검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우리 읍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이 몇 페이지인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감포는 거의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했을 때 감포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는 찾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공기 연장도 보면 말이죠 거의 다 연장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입니다. 이것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 연장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좀 피해가지고 특히 콘크리트는 양성기간이 28일이고 만약에 저것이 일단 콘크리트를 포장을 했거나 뭐 용수로 배수로 했을 때 날씨 추워버리면 부풀어 일어납니다. 아주 그 수명이 반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원헌위원장
예 그리고 예정 가격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정을 한 이런 일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공사난이도를 보시고 정말 사정을 많이 해도 될 자리에는 사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공사현장에는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후 피곤 하실텐데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 새마을 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과 연번 10-2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말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새마을 회관이 이것이 마을 회관이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마을회관이 20개이고 경로당이 2개인데 여기 미등기가 그 한 48%쯤 되네요? 20개에 미등기가 마을 회관 9개. 경로당이 1개인데 여기 미등기 부분 이것은 해결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 제가 9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9건 건축물의 등기가 미필등기 9건입니다. 9건인데 감포 1리 마을회관은 새로 부지를 확보하여 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76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등기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또 감포 5리 이것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이것은 개인소유 땅입니다. 개인소유건물입니다. 또 오류 1리 마을 회관 및 경로당 이것은 실지 마을회관 소유로 이것은 건물은 바로 등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류 4리마을 회관 이것은 지금 현재 77년도에 지었는데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부지가 적어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촌 2리 마을회관은 이것은 7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물인데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 1리 마을 회관 이것은 지금 다른데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올해 예산 시비 70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회관을 새로 다른 곳은 신축을 합니다. 나정 2리 이것은 현재 이것은 국유입니다. 국유이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을에서 부지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을 새로 지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본 2리는 지금 이것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정이 한 80% 가까이 돼있습니다. 대본 3리는 지금 현재 이것은 실제 소유자는 마을 소유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정 2리는 부지 그 다음에 건물도 전부다 이것은 개인소유 땅인데 김진출씨 소유땅에 그 당시에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정 2리도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현재 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저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이제 경로당 미등기부분 말입니다.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안 됩니다.
박춘발위원
왜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아! 지급됩니다.
박춘발위원
지급되고 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81쪽에 보면은 감포 5리 마을회관에 여기는 보면 마을회관이 박석용시외 5인 그 다음에 건물에는 정용락씨가 돼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돼있지요? 81쪽에 보면은 감포 5리 81페이지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박성용씨외 5인 토지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건물에는 정용락씨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각각 다릅니다.
박춘발위원
왜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인앞으로 지금 그러면 건물등기가 나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은 전부다 개인겁니다. 개인소유인데 감포 5리도 저희들이 그 다른데 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가지고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것 땅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것 마을회관을 경주시로 해 두셔야지요. 정리를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부지는 확보상태에 있습니다. 확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건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말입니다. 감포노인분회하고 감포할머니 경로당해서 같은 지분이지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한 건물입니다.
박춘발위원
건물도 똑같지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열료비 빼먹으려고 지금 계획성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이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25개 읍, 면, 동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경주시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면 거의다 할머니방해서 예산 타가고 또 할아버지 방해서 예산타가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배로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예산을 연료비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이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시정 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그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소유현황을 보시면 말이죠. 작년도 그 35페이지보시면 그 마을 회관 및 경로당 관리 철저부분에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필지가 전혀 없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이 부분에 보면 다시 미등기부분이 마을회관에 5군데, 경로당에 1군데라고 기재가 돼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 철저 조치내용에 보시면 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필지가 전혀 없다라고 조치사항을 말씀을 하셨고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정창교위원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이것은 앞에 제가 확인을 옳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정창교위원
아니 그럼 조치사항에 전혀 없다고 그러는게 이 부분이 아닌겁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앞에 답이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창교위원
아 그럼 이 당시에도 역시 그 토지에 대한 미등기부분이 있었던 상태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죄송합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82페이지에 보면 대본2리 마을회관보면은 소유자가 소영진인데 이것은 근래에 조사를 안해본 것 같으네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은 전에 마을 회관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지를 새로 사가지고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지를 새로 사서 신축을 하고 있는 줄 나도 아는데 지금 현재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영진이고 소유자로 돼있는데 이것이 아마 틀리지 싶은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몇 년전에 소유자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래 원소유자한테로 다시 환원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보니까 이런 것을 확인 안해봤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지은 건물인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제 새롭게 지어서 거기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그냥 놔둘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일단 이름이 틀렸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2002년에서 2004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마을 소득사업자금으로 많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특화작목 소득개발사업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읍장님께일단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도 지역영세농가들이 행정의 수혜를 받아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고맙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징수현황과 연번 13번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정말 주는 것은 쉬워도 받는 것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고액체납자가 115명 있는데 사실적으로 늘 이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하자 하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게 잘 안됩니다. 안되고 물론 일선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다 동일하게 조치내용에 보면 하다가 안 되니까거의 다 보면은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이렇게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할수도 없고 100% 압류거든요., 압류인데 압류는 아무래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꼭히 압류된 것은 할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재산이 좀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몰라도 안그러면 압류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라도 사실 안썼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량같은 것은 압류를 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는 타다가 버리는데 중간에 중고를 팔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차압류 보다는 압류를 하지말고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해 주시는 것이 한푼이라도 번호판 영치만 되면 세금을 받을 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들 동일하게 이렇게 압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차량압류라 42건이나 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42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하든지 그 사람을 컴퓨터나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계속해서 말이지 어디에 있다, 살고 있다라면은 차량을 가서라도 차량을 발견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이래서 한건이라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뭐 사실적으로 압류하고 이래가지고는 효력이 없으니까 뭐가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연번 11번 말이죠. 지나갔는데 이상한게 있어서 하나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11번보면은 83페이지보면 여기 그 상단에 보면 김복만씨, 우화석씨, 오대근씨, 김문식씨, 오부근씨, 이렇게 보면 상환금액이 2억 1,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이것 21만원입니다.
배용환위원
21만원입니까?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 맞지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당시에 체납부분은 2건을 회수를 다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그 배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래도 읍장께서는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셔야지 이 뭐 오타 이런 것이 몇 번 지적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감포지역은 저희 지역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현재 그 감포지역 체납자 실태를 보면 말이지요. 일부 체납자들은 다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체납자들은 뭐 정직하게 진짜로 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시민들보다 오히려 그런 시민들이 힘이 꺾일 만큼 좋은 차를 타고 또 때로는 더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이런 체납자들은 아무래도 편법을 써가지고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믿어지는데 이것은 행정공무원으로 뭐 전문적인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불법 행위자는 행정에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가지고 끝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러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장님 저 고질체납자 우리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저 주민등록말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할수 있지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주민등록말소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재산압류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로 했지
김원헌위원장
행정에 불이익이 갈수 있도록 그 주민등록도 말소시킬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어떻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서 체납세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럼 연번 13번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농업용관정관리 현황, 연번 15번 각종 인, 허가 현황. 연번 16번 농지전용신고 현황,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우리 그 감포에는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지금 농업용관정 관리현황에 없는데 여기 뭐 고갈이 났다든가 그 다음에 수질부족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사용불가 이것은 1건도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1건도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전부다 지금 해놓은 것이 옛날에도 2002년도 감사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2002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그 암반하고 전부다 관정, 농수로쪽하고 암반쪽의 관정은 아무 이상 없습니까? 100%입니까? 양호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박춘발위원
아 점검을 다 합니까? 고갈된 것도 없고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아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저는 98쪽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장님이 허가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주택지 건축허가 허용면적과 축사, 재배사, 퇴비사 등의 건축허가, 허용면적을 읍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98쪽 이렇게 보면은 대본 582-1번지 단독주택이라 해 가지고 265㎡ 그리고 그 밑에 오류 11번지 단독주택 316㎡ 그리고 또 오류539번지 단독주택 289㎡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증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신축건물 허가면적입니까? 어떻게 된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박수현 위원님 저 자료가 허가하고 자료신고 저희들 업소 신고외에는 허가사항입니다. 100㎡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신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아! 허가 사항 부분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포함 됐습니다.
정창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본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포함됐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 위원 신문 끝났습니까?
정창교위원
예.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허가 사항과 신고사항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신고사항만 했지 허가사항은 요청 안했거든요. 허가사항은 시에서 다루는 건데 거의다 보면 여기에 자료는 신고사항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설사 이게 신고사항이라고 했을 때 같으면 본 위원도 정창교 위원처럼 의문점이 참많습니다.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 뭐1087㎡ 이렇게 돼있고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기존 건축물에다가 증축을 했을 때 단독주택의 신규 신고는 100㎡ 미만이지만 증축은 85㎡까지 할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숫자에다가 85㎡를 빼면은 기존건물이다.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은 100페이지에 보면 뭐 오류 416에 단독주택해서 1087㎡ 그럼 사실 단독주택이 1087㎡ 같으면 3000평이 넘는데 이런 것은 무슨 건물인지 건천 모량 정월출해서 미착공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100페이지
담당
건설담당
박수현 이것은 본청2002년 허가 사항인데 내용을 더 상세히 알아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사항이면은 다음에는 우리읍․면에서 다룰수 있는 사항만 기재해주시고 또 주로 보니까 읍,면,동에 가니까 이것을 기존건물에다가 신고건을 면적을 표시해야 되는데 거의 전부다 한군데 포함해 가지고 연면적만 적어놓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연면적은 항상 기존 건물신고건 면적을 따로 좀 해 줘야 질문이 없고 쉬운데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실 때 그점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이상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19번 양축농가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0번 산불발생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106쪽에서 109쪽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연번 18번 10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내용에 보면은 자동염소투입장치를 설치해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간의 상수도에 염소투입기에 거의 요새 안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염소투입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수현 저희들 총 22개소중에 현재 작년도에 4개 2002년도에 2개, 총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동내에 이렇게 보면은 몇 년 전에 염소투입기 달아놓은 것도 사실 귀찮고 하니까 염소투입을 잘 안하고 요새는 또 크로르칼키를 주로 받아서 하니까 거의다 보면은 떼어내버려요. 떼어내버리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염소투입기를 돈들여서 설치를 해 봐야 그만한 효력을 못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그대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크로르칼키라도 교육을 잘시켜 가지고 이것이 하나에 20g인데 녹는 기간이 일주일이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타면 이장들이나 그 담당자가 관리자가 가지고 가더라도 수시로 말이지 1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이라도 이걸 투입할 때 3일동안 크로르칼키 두 개를 넣어야된다. 그러면 일주일쯤 넣어야되니까 그것을 3일동안에 넣을수 있는 소독약이 두 개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되도록 그 순서에 맞도록 시기를 봐서 크로르칼키를 넣어라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지금 뭐 1년에 몇 번씩 순회를 하고해도 서류상만 그렇지 사실은 사실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서류상에 몇 번 점검을 하니 이렇게 하지말고 사실 그대로 우리는 1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지금 크로르칼키 투입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보면은 몇 회 그것을 하고 염소를 투입했다 무슨 약품을 투입했다하는데 사실 99% 신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음용수, 사람이 먹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요식서류를 만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사실 동네가보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99%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선행정에서 똑바로 시정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줘야지 괜히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타가지고요 어디에 둔지도 몰라요 이 보건소에선 약품을 말이지 들어갈때는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약품사서 주는데 넣지도 않고 한번 더 넣으라고 하면 얼마 넣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넣어서 물에 냄새가 나고 이러니 약넣어서 냄새난다고 하면 또 안넣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차라리 안하는것보다 못하거든요. 예산이라도 낭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좀 효율서있게 하자 아닌건 아니고 아닌데 계속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자금대출현황에 보면은 한우에 두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양축농가 오폐수처리에 보면은 한농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분은 김두팔씨는 퇴비화를 하고 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그 현재 신고된 것만 저희들이 처리한 상황이고요 일반 다른부분도전부다 퇴비화를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 다음에 한우농가 몇 농가지요? 감포에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한우농가가한 170호 정도 한우하고 그 다음에 양돈하고 합쳐 가지고 17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박춘발위원
170여 농가 정도 되는데 딴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해양투기 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전부 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없습니다. 없고 거의 퇴비화합니다.
박춘발위원
퇴비화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 읍장님 간이상수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탁도로 인해서 여과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여과기 설치는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간이상수도 비가 오고 하면 그 탁도가 심하다고 그런 신고 민원발생 그런 사항도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보면요. 그 우수기때 여름에 그 비가 오면 탁도가 흐려서 사실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시골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탁도가 유입되는 데가 있으면 여과기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점검을 꼭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전 우리 이만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그 염소투입기 자동으로 돼있는데가 몇 군데나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6곳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 이외에는 조금전 말그대로 크로르칼키 약품을 넣는데 그 우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중에 사실 없죠? 많이 넣으니까 위에서 그 정도 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사실 넣는 겁니다. 그것 너무 넣어도 인체에 해롭고 또 안넣어도 물이 오염되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본청에 전문가들 있으니까 꼭 자문을 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 구제역방역 현황, 연번 22번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현황,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제가 본위원이 구제역방역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타읍․면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됐습니다. 읍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산업담당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원헌위원장
예 읍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율 예 산업담당 공진율입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방역단구성은 지금 1개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가 이 구성을 해가지고 방역을 맡아서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전율 현재 방역단은 종전에는 2003년 3월전까지는 동네 이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6개 방역단을 구성했지마는 2003년 3월 이후로 경주시 축산과 지시문서해가지고 1개방역단을 고용을 해 가지고 현지 축산농가에 종사하시는 분 3명을 고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래서 그 성과급지급제운영이라고 이렇게 다른 읍․면에 없는 그 제도를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성과급 지급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율 예 1개 방역단에 현재 재수당을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축발기금과 우리 그 시․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36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면 1호당 2,000원해서 저희들이 현재 올해 1/4분기 170호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2,000원 했을 때 150호와 농가 같으면 현재30만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현재 1개 방역단에 36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1개방역도 지금은 한 개로 묶어졌는데 지금 그 권역별로 1개방역단에 6만원해서 시비3만원해서 또 축발기금 3만원해서 6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예산이외에 또 성과급을 더 지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축발금과 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합해서 1개방역단에 36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에 따라서 반드시 1호당 2,000원가지고 150호이상의 농가에 축산농가에 방역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진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말입니다. 2002년도에 불법쓰레기말입니다. 단속현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17건 했거든요. 2002년도에만 2003년도는 없는데 이게 보면은 미납액이 17건중에 13건이 지금 돈을 못받았거든요. 단속만 하고 4건만 돈을 받고 그럼 인제 13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독촉고지서를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과태료 받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깐 2002년도의 일이고 현재 2004년인데 2년 동안 있어도 아무 조처도 안취했다는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제가
박춘발위원
처음 오셔 가지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박춘발위원
그 전에 2003년도에 혹시라도 그 뭐 고지서 떼놓은 내용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 단속만 해놓고 4분은 내시고 4분내신분만 바보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써서 납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읍장님 저 우리 그 감포읍민은 교통질서를 정말 이렇게 준수를 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몇 년간 1건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교통질서를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사실 단속을 한번도 안한 것인지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사실은 저희들이 주로 3월 8일보면은 장날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했습니까? 단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하긴 했는데 미진합니다. 솔직하게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파출소 저기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안합니다. 우리 행정헤서 해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할수있도록 어떻든 단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자료 연번 24번 방범 등 보안등 관리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연번 26번 해수욕장내 주변 부대시설 설치현황, 해수욕장 및 주변지역 청소계획 일괄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가축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 저 방역할 적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우리가 3명이 1개 조가 돼가지고 그 동짐을 지고 분무기로 합니다.
배용환위원
분무기도 여러 가지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무기로사용 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수동분무기입니다.
배용환위원
수동식 등에 지고 하는 것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방역이 골고루 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저희들이 가축이 한 170호가 되는데 거의 10두 미만 소규모입니다.
배용환위원
소규모라도 그래도 한 40두씩, 30두, 20두 먹이는 집도 있던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런집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한 몇 집 있죠? 그렇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배용환위원
있는데 축사가 보면은 아주 높잖아요. 그러면은 수동식 아무리 이렇게 해도 높은데는 약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가면 방역이 잘 안되죠? 약이 가야 방역이 되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방역은 그냥 수동식으로 한말 짜리를 짊어지고 이렇게 눌러서 하면은 분무가 많이 안퍼집니다. 그러면 방역이 잘 안되니까 그 뭡니까? 원동기로 하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동력
배용환위원
그렇죠. 동력분무기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저희들이 이제 두수가 많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닭하고 한우를 한 60두 키우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그 순찰, 순회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간혹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짊어지고 하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그래 뭐하는냐고 하니까 방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방역해서는 하나마나 거든요. 왜냐하면 약이 가는데는 소독이 될는지 몰라도 약이 안가는데는 소독이 안되면은 병원균이 말이지 거기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방역자체가 안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역을 할려면은 동력분무기로써 철저히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연번 24번에 방범등에 대한 관리현황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등수가 420등이고 한전등수는 396등이라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합니까? 통계관리대장에 실제 420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용료납부금액 이것 정당하게 납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헌위원장
사실은 이보다도 등수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럼 420등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가라든지 이런데는 별도로 하고 있고지금 420동 중에 지출하는 것만 396등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사용료 금액이 396등이 아니고 약 산 450등. 500등 가까이 지금 그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한 등에 얼만데요 그러면?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불입하는 그 요금보안등은 396등밖에 요금을 불임을 안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 우리 정액등입니다. 한등에 4,150원입니다. 한등 그것 쓰나 안쓰나 4,150원 곱하기 420등 한번 해보세요. 약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지급하고 있는 돈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420등으로 해서 계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회계 담당 총무계장님께서도 한전에서 청구되는 대로 돈을 지급하시지 말고 이것도 한전에 좀 질의를 해 보시든지 안그러면 오늘처럼 감사에 지적한 내용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났을 때 꼭 신고하세요 만약에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할 경우에 두달이고 석달이고 그 고장기간을 한전에 보면 전주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얘기를 해주시면 절대로 한전에서 부과 안하기로 한점지점장, 영업부장에게 제가 가서 방문해서 전부다 승낙을 다 받아왔습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김원헌위원장
그런것도 있으니까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전주 부착 등이 약 1만등 이상 되는데 단 1건도 그런 고장수리 하나도 신고가 안됐습니다. 설치등수 고장해서 내놨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한등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왜 없어요? 잘 검토를 해봐주시고 읍장께서도 저녁에 한번 야간에 정말 가로등이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그 지역에 한 바퀴 순찰한번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직접 보셔야 아! 이것 밑에서 직원들이 정말 허위보고 하는 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고 읍민들의 목소리도 들을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6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감포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감포 쪽에 어민, 농업인 분류가 몇 %쯤 됩니까? 어민이 몇 %쯤 됩니까? 전체주민의 어민이 한 몇% 정도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어민이 한 35%정도
안진수위원
아! 많네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얼마정도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농업이 조금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많습니까? 그럼 한 40% 쯤 된다고 봐야되겠네요. 자 그래놓고 봤을 때 농ꠐ 촌 소득증대사업을 보면 말이죠 뭐 주곡생산도 있고 어업기반확충도 있는데 여기에 농업쪽ꠐ 투자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작년에 농업분야에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인진쑥 가공공장하고 그다음에 분제시설해 가지고 한 1억이상 정도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쪽의 예산이죠?
그것말고 우리 농정과나 축수산과를 통해서 지원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년도에 우리 경주시내에 농업쪽에 예를 들어서 곡물건조기를 220대 지원 해줬습니다. 우리 감포에는 한 대도 지원 못 받았습니까? 곡물건조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감포에는 9대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9대 받았죠?
그 다음에 오해 지원해준 소규모 농기계 8가지 중에 지원받은 것 없습니까? 감포쪽에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공문은 받은 것 있습니까? 2004년 신청분이 시농정과에서 온 공문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어요?
아니 신청한 공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소규모농기계 8가지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공문 시달된것은
안진수위원
아니 아니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2003년 8월 11일날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안진수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직무유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받을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2004년도 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9대 있지 않습니까?
안진수위원
아니 곡물건조기 말고 소규모농기계 우리 경주시전체가 한 700대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감포에는 하나도 지원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농기계 7가지 품목이 논두렁조성기 그 다음에 관리기 그 다음에 방역시 퇴비살포기 우리전년도 12월달에 신청 받아서 2004녀도 당초예산에 읍면에 배정다 했는데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이것 지금 9대 이것입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2003년도 곡물 건조기 220대중에 9대 아닙니까? 2003년도것 말고 2004년도에 우리 농업쪽에 지원해 줄 것 없어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바로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이것은 뭐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다 신청을 했는데 왜 감포에는 신청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신문은 이 물론 감포라는 곳은 그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자료에 말이죠 농업쪽에 어떤 지원해준 부분이 하나도 서술이 안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전에 그우리읍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곡물건조기 한 대에 약 550만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50%인가 얼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자료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읍장님 인정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이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래서 정말 우리 행정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시가 뭘 지원해 줬다라는 부분들도 우리시가 뭘 지원해 줬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한 부분 조금전에도 2004년도 소규모농기계 지원분을 담당계장조차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이래서되겠습니까? 분명히 내려줬습니다. 곡물건조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여기 지금 감포쪽에도 상당히 축산인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신문은 혹시 본청에서 그런 어떤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 전년도에 2003년도에 소규모 농기계지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지원받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본청에서 공문을 못받았습니까? 공문을 받았는데 여기 지역민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2004년도에 다른 거는 없고요. 곡물건조기 11대 신청을 해 가지고 9대
안진수위원
그것은 2003년도에 지원한 부분이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현재 2004년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곡물건조기는 2003년도 당초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2004년도에 배정을 9대 받았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2003년도에 소규모농기계지원사업을 우리 감포에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저 산업담당을 언제 하셨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2002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2002년도 12월달에요? 그러면 2003년도 10월달정도 돼가지고 그 공문을 충분히 받았겠는데요? 그 공문 받은 사실 없습니까? 공문철 한번 확인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2004년도 농기계 2003년도 8월 11일자 해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한 결과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현재 곡물건조기 3대 제초기 3대
안진수위원
그래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게 2004년도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현재 지금 우리가 배정되가지고 농가에 지원된게 9대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드리는 얘기는 2004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소규모농기계를 우리 경주 농정과에서 약 한 700대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관리기, 퇴비살포기, 그 다음에 방역기, 논두렁조성기 이게 전체 대수가 한 700대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유일하게 감포에는 9댄가 13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는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홍보를 안한거예요. 이장단 회의때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이런 농기계 지원을 해준다 신청할 사람 신청하라 신청을 받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우리 담당 공무원이 농기계 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뭐 감포는 어업쪽의 툭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농업쪽에도 우리 읍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좀 관심을 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그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예 읍장님 여기 저 지방세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읍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감포읍에서 직원들이 신경만 쓰면은 받을 수 있는 체납자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인격적으로 이름을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잘 보시고 또한 체납자를 잘 살펴서 아마 독려를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징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들이 보면은 묘하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를 돌려놓고 자신은 무재산이라 그러면서 생활은 아주 중급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추적을 하면은 또 밝힐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신경만 좀 쓴다면은 징수할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보면은 감포는 해변가도 있고 또 산지도 많은데 마을에서 조금 산쪽에서 들어가면은 길가에 보면은 계곡에 보면은 냉장고라든가 TV 헌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를 막 버려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로 새마을지도자 회원이나 부녀회원이나 자생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좀 줍도록 청소를 깨끗이 좀 할수 있도록 좀 줍도록 청소를 깨끗이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해수욕장 주변지역에 청소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해수장 안에는 번영회가 주가 되고요 또 저희들 공무원들도 매주 토요일에는 청소를 하고 또 어촌계와 매주 다음 해안주변에는 어촌계가 주관이 돼서 해안 청소를 하고 또 매월 1회에 우리 자생단체 거기서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그 다음 우리 부녀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그 다음 우리 자활사업 안있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그분들을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주위에 전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보면은 번영회에서 해수욕하는 그 철에는 매일 청소를 깨끗이 할수 있도록 가보면은 자기들은 청소는 안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말이지 손님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면서 번영회에서 돈 챙길 것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일도 있으니까 일단 손님맞이하는데 불결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할수 있도록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손님 많이 올수 있도록 읍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해변가에 보면 횟집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불법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주변환경을 보면은 파괴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좀 단속을 해서 해변가를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될수 있도록 읍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그 주위의 마을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환경을 지킬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 등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방범 등은 주로 저희들이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고채널을 이장님들 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신고를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은 보통 신고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3일 이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잘 하시는데 보면은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작물에 결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가되어 결실이 잘 안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범 등 관리하는데 있어서 농작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마을안길도 밝힐 수 있고 농작물도 결실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신문이 아니고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소신껏 답변해주십시오. 지난달 6월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및 회째 열렸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매달 한 번씩 하는 데 12회째인지
만우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지난달이 14회째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포에서는 매월 참석을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이동별로 한 6명씩 참석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율화입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동원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이별로 해서 저희들이 고정적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로 보면은 시에서 자생단체나 이렇게 몇 명 동원을 해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죠?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건은 가면은 그냥 가서 동원만 참석만 할수도 있고 안건을 가져갈수도 있고 그런데 안건은 초안은 누가 해줍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제목을 정해주면은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과 연계되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 읍에서는 초안을 안잡아 줍니다. 자기들 소신껏 말씀을 하시라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거기에 가서 대화의광장에서 질의를 한 것을 여기 면에는 기재해놓은 게 없네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별도로 기재한 게 없거요. 열린시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앉아 시에서 안내려 오면은 질의나 건의한 사항이 됐는지 안됐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때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은 대화의 과장에 가면 꼭히 질의나 시정이 안되는게 있으면 가서 거기에서 이야기해서 뭐든 관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지가서 관철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당 읍면에서 기록 하나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항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숙원사업이나 그 다음에 읍정 전반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발전사항 같은 것은 개발위원회하고 또 안그러면 각 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같이 한 번 그런 회의석상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든지 또 안그러면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건의가 나왔으면은 시장한테 시의원과 또 읍장이 만나서 숙의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시의원도 있는데 시의원도 아무도 모르고 누가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주로 그렇게 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 관계는 깊이 있는 답을 못드리겠고요. 시에서 전부 다 일괄 해가지고 저희 읍면으로 통보가 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일단은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은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해서 읍장님이 알고 그 지역의원들이 알고 뭐 그래서 안되는 것은 지역 시의원이 해결을 못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좋지만 이것은 의원도 모르고 모두 모르도록 자기들 몇이 해가지고 오라 한다고 읍장이 보내서 이렇게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가서 과연 무엇이 득이 되는지 그것이 사실은 의아스럽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시의원이 해결을 안해줘서 간다든가 시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시에 가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럼 의원하고 말하기 싫어서 간다든가 또 안그러면 아주 좋게 시의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좋은 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이것을 왜 하는지 사실은 본 위원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읍장에게 과연 이렇게 시에서 오늘 몇 명 보내라 그러면 바쁜 사람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 소견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줬으면 합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런데 제목 자체가 저희들 감포읍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같으면은 저희들 의원님하고 읍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숙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리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신문해 봅시다. 읍장님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대답하기가 좀
만우
이만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하나 신문해 좁시다. 아까조금 전에 우리 배용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름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광조라고 되어 있는데 90페이지에 주민세 재정곤란으로 차량압류까지 해놨는데 이 누굽니까? 조광조 현의원입니까? 안그러면 동명이인 다른 사람 있습니까? 의원이면 명단에 없을 것 같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현의원입니까? 현의원이 주민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자료에 올라온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성무
신성무위원
다른 분이겠지 의원이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다른 분입니까?
신성모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신성모위원
확인해올 동안 다른 것 하나 신문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도 와 가지고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정류장에 폐지 수집하는 곳 있죠?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폐지 수집 뭐 하고 이러는 데 쓰레기 옮겼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현재 하고 있는데는 저 쪽에 석궁종 들어가는데
신성모위원
어디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석궁종 올라가는 데 거기에 옮겼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그 자리오 옮겼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정류장 안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정류장 안에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옮긴 모양이네요? 그러면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석궁종 옆에
신성모위원
석궁종이 어디 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가다가 우측편에 산 밑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산 밑에입니까? 정류장 안쪽은 아니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전번에도 2년 전에도 와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정류장 시외버스입니까?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거기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또 개인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은 사유지에 읍사무실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그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확인해봤습니까? 이거?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성모위원
아뇨 세무 주민세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세하고 차량세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차량세하고 주민세하고 전부 다 엎친 금액입니다.
신성모위원
차량세나 주민세거나 시의원이 세금 안내서 여기 감사보고서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감사할 자격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신성모위원
이 사람 낼 형편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하구만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사실은 체납세 115명 중에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다해보니까 납세태만자가 한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특별관리를 할게 아니고 조광조 의원 그래서 차량압류 해가지고 압류하면 뭐 합니까? 번호를 떼시든지 해야죠. 본보기가 돼야 될 사람이 이게 뭐요? 지역의 읍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책임자가 의원이라고 봐줘고 그래서 주민한테 독려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라도 오면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돈 낼 형편은 돼요. 형편 되는 사람인데 이거 뭡니까? 감사자료에 의원이름이 올라와서 체납자명단에 올라와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 유출돼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번에 말이죠 정례회하고 하면 200만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세요. 일시불로 갚으면 분할해서 갚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의원이라는 사람이 얼마전에 상임위원장 했고 이번에 또 부의장 하려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세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김원헌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읍장님 이만우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역 주민숙원사업, 일반사항, 기타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사항은 꼭 우리 관할시의원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또 안진수 위원께서 지적한 작년도 우리 농촌의 농기계 보조금사업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월 10일자 본천에서 각 읍면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에 보면은 신청기간이 3일 정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한 읍면이 있는 반면에 한, 두 건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보조금이라도 내려왔을 때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꼭 잘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체납금에 대해서 조광조 의원이 개발자문위원장이네요? 그죠?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읍장께서 조속한 시일내의 타의 모범이 되도록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곁들여서 지금 우리 감포가 전반적으로 어촌이 주를 이루고 있죠? 향후 감포를 찾는 횟집이라든가 등등 관광객들이 대구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현재 대구사람이 80%가 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향후 대구서 포항도로가 곧 개통이 됩니다. 대구서 포항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대구의 관광객들이 한 40분 정도만 하면은 포항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포항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횟집 활성화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등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장께서도 우리 감포읍 살리기 특히 대구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앞으로 교통부분에 지금 열악합니다. 감포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이장협의회나 개발자문위원회나 여러 기구 상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거기에 친절도나 감포 경제활성화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의원님과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합심을 해서 또 본청과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할수 있는 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정말 앞으로 향후 닥쳐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경주 특히 감포경제를 위해서 횟집이라든가 기이 사전에 방지를 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또 바가지요금이나 친절부분이나 회도 포항에 안뺏기고 감포 경치 좋은 곳 찾아올수 있도록 읍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고 정석호 위원의 현장방문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포골프장 조성현황에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25%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공사업체는 구미기업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포는 골프장이 건설이 되면은 관광객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사항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골프장을 한참 공사를 도로에서 한참 올라가데요?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큰 홍수나 이런게 있으면은 흙탕물이나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요 또 그 밑에 골프장 밑에 하류지방에는 전복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면서요?
종인
이종인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전복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앞으로 골프장이 건설됐을 때 농약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자금 대부현황을 지금 현재 체납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제가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오류2리의 오윤근씨 이 집 역시 소가 지금 현재 암소 두 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얼마 전에 팔았고 송아지는 두 마리 있고 잘 새마을소득사업을 융자받아서 잘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조리 임왕주씨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역시 여기도 황소 두 마리, 암소 한 마리, 송아지 세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오류리 김영숙씨 집에 갔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융자금을 7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암소 세 마리, 송아지 두 마리가 정상적으로 잘 사육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포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운 여러분 감포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들의 한 층 더 나아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