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환경연구부장 신현식 행정지원과장 이백희 미생물과장 이광희 질병조사과장 양승준 감염병검사과장 윤건묵 식품분석과장 윤방한 약품화학과장 이재호 농산물검사소장 유권걸 환경조사과장 신기호 대기보전과장 김용성 미세먼지분석과장 전병진 산업폐수과장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이봉규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윤건묵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윤방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재호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유권걸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기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용성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전병진 미세먼지분석과장입니다. 조성렬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이봉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듯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개 과 1개 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5명이며 행정 1명, 연구사 5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89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5억 6,6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35억 5,100만 원입니다.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행 및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면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상시진단 및 유행 감시체계 강화의 필요성 대두와, 각종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연중발생 대비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진단검사시스템 고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신종감염병 진단검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결핵 등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원인병원체 7만 9,494건에 대하여 음압격리 등 고도화된 검사체계로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수족구병 등 제3급 및 제4급 감염성 746건을 검사하였고 긴급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검사체계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 파악을 위한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 등 1,610건을 검사하여 질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를 위해 모기 밀도 및 분포조사를 4월부터 총 6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역별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남부·북부 2개 지점에서 21회에 걸쳐 41건을 조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집단식중독의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진단검사 955건을 실시하였으며,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원인병원체 550건을 검사하였고,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829건을, 항생제 내성균 90건을 검사하여 하절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진단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식중독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조리식품 및 기구 등에 대한 검사 168건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사 23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중독 추적관리 검사 등 848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생물검사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등 비대면 방식의 식품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유통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장품과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의 품질감시 강화가 요구되며, 오염 우려 농수산물의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안전성 확립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안전성 확립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식품의 기준·규격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검사 1,620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113건과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검사 118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유해성 사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식품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검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예방검사 290건,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 50건을 검사하여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유해물질검사 120건,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검사 223건, 농수산물 등 방사성물질 모니터링검사 144건을 실시하여 유해물질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의약품 등 공급을 위한 품질검정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외)품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유통단계별 규격기준검사 89건, 한약재 품질관리검사 20건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6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46품목 NDMA 검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화장품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 40건, 위생용품 품질검사 262건을 검사하여 생활밀착형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도매시장 내 농산물 안전성검사 377건,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검사 282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전 농산물 실태조사 80건 완료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중인 수산물의 중금속검사 118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 규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고, 유해 화학물질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측정시스템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측정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 31개소와 중금속측정망 2개소 등 총 33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경성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미세먼지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과 미세먼지 및 악취물질 배출원 추적관리시스템으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주요 산업단지지역 대기오염물질 지도 작성,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화된 장비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청주시 등 도시지역 65개소의 소음측정망 운영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2회 도시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도 자료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도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325건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271건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 주변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분기별 1회 오염도 실태를 조사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 검사 77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 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검사 6건을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빈번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각종 폐·하수 배출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기후변화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토양의 유해물질 증가로 인한 검사수요 확대 등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의 수질 1,039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위험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오염도 검사 660건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 먹는 물, 폐기물 등 7개 분야 73항목에서 국제 및 국내 숙련도 검사능력을 인증받았습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850건을 실시하여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기 운영 사업장 정도관리 기술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먹는물 2,813건 검사와 하천수, 지하수, 목욕수 등의 수질미생물 검사 1,857건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용 지하수 음용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진단검사 1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검사, 쓰레기 매립시설 및 매몰지 침출수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등 730건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704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 유도로 주변 하천·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심 공원 및 주요 산책로 참진드기 분포조사 등 5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고도별 농도분포 특성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기관 담당자 108명에 대하여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렸으며,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 지원으로 현장평가 28개 기관, 숙련도 및 운영능력 시험평가 20개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교육 없이 관련 교육자료를 13개소 292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종헌 보건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약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냉동시약이 있고 냉장시약이 있고 일반보관시약이 있습니다. 시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미만 내에서 시약을 구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부장 김종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는 올해 10월 둘째 주부터 1명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매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 6세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임종헌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관계자분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면적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신축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는 특히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1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것이 금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제 행정문화위원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어제 끝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이 또 좁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계획들 아래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하다 보면 미래 예측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또 궁여지책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긴 안목에서 그런 부분에 대처가 미흡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신 건지, 면적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예, 저희가 2010년도 4월 12일 날 송정동에서 오송으로 올 때 당초에는 건평이 800평이고 대지가 1,500평이었는데 지금 이주할 때는 두 배의 면적으로 키워서 왔습니다. 1,880평의 건평과 대지도 3,000평 부지로 왔는데 처음에는 넉넉하게 잡고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되고 사무실도 몇 개가 남았었는데,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특히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전문병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별관을 5층으로 해서 짓는 거하고, 또 기존에 감염병검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1층으로 있는데 그걸 1층도 더 넓히고 거기를 3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당분간은 우리가 애로사항 없이 검사수요에 맞게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 계획돼서 진행되는 걸로 봐 지고요. 어쨌든 보건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속해서 중점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 안목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다른 질의인데요.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오염도 검사” 해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소각시설 주변,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정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주변 특정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뭐 부연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환경연구부장 신현식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변 저희들이 지금 청주시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서 검사항목을 클로로벤젠 또 VOC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 3월·6월·9월·11월 이렇게 각 1회씩 이동측정차량을 병행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 보고서는 11월∼12월에 저희들이 최종 작성을 해서 그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사는 했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군요, 그러면?

예예.

지금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결과물이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는… 최종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특이사항은 아직은 없는 걸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소각장이 청주시에서 가장 민감하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에는 자세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배달음식이나 배달문화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배달음식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말씀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과물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중점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주셔도 되고요.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이 지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하라’ 그래서 ‘검사의뢰가 되겠다’ 해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검사가 의뢰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들랑요. 그래서 많은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고 정책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책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검사결과는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다행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정말 그동안 모든 검사를 총괄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나 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면은 기존의 또 다른 질병 관련 여러 가지 검사와 업무도 병행해서 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만에 나왔었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는 한 6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원장님, 맞죠?

예, 6시간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나오고요.

아, 2시간 반 정도?

예, 키트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2시간 반이면 나오고, 부적이 나올 경우에는…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양성은 5시간 정도!

양성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자료 66쪽에 보면 진단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도부터 이것이 건물 신축 중인데 반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예.

어려움을 좀 감수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은 영세 제조업체 미생물검사 교육, 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기술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영세 제조업체 미생물검사 교육을 하셨어요. 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원장님?

예.

저는 이게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세 제조업체에다가 미생물검사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효과가 어땠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10개 업체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요, 미생물 검사 관련해서 이론교육 시켜드리고 실습도 시켜드렸고 또 미생물실험실 구축 관련해서 기술 지원도 해 드렸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걸 구축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업체로부터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참 신선하다고도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많은 영세업체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만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정부의 부처나 이런 데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이거는 계속 펼쳐 나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소각시설 주변 특정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신규로 하셨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런데 원장님,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암 발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그동안 너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즉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시작하신 건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총 3회에 걸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북이면에 소각시설이 집중되어, 대형 소각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소각시설에만 하신 건지 그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청주공단 내에도 소규모의 소각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소각시설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사하게 된 배경에는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8년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이옥신 검사를, 그쪽에 문제가 많은데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검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얘기가 돼 가지고 2019년도 1차 추경에 우리가 다이옥신에 관련돼서, “다이옥신은 우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전부 다 국가사무로 2013년도 2월 달에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다이옥신 전구물질이라도 검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클로로벤젠이라든가 클로로페놀이라든가 벤조에이피렌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검사를 해서 그것이 나올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집중 점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발단이 돼서 우리가 장비도 마련을, 2억 5,000만 원어치 장비도 사게 됐고요. 그 마당에 또 북이면에서 지금 그쪽 소각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슈화가 되면서 환경부를 주관으로 해서 충북대학교 의대라든가 다른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든가 중금속 검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클로로벤젠, 클로로페놀, 벤조에이피렌 등 휘발성 유해화합물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6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주공단, 거기 말고도 공단에 대해서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걸 해서 성과가 있고 저희가 여력이 좀 되면 그때 가서 그걸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충북도내의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 시선이 집중돼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저기서 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거를 매년 연례사업으로 넣으셔서 충북 내에 최근에 신규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소각시설 때문에 반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행감자료 6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수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19로 교재와 기념품만 전달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92명이 수료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건 수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전달한 걸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교재를 전달을 했으면 학교에서 이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농촌학교나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농촌학교 같은 데는 대면수업을 했었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라든가, 코로나19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 왜 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물론 이게 그런 교육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을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교재만 전달하고 끝나는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19 전담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나가서 저희들이 확진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엄청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도 충분히 나가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못 나갔는데 내년부터라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급적 대면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사실 작업환경이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지난 1년간 안전사고 건은 어떻게, 몇 건이나 되는지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위생관리 잘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철저히 안전에 유념하셔 갖고 충북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환경조사를 했잖아요? 49쪽에 운영실적이 나오고 수질·소음·대기측정망 운영실적,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보니까 57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기보전과의 대기오염도 검사부터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까지는 부적합 수가 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검사 건수가 많아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적으로. 행감자료 57쪽의 아랫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은 주로 악취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먹는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질산성 질소,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빈도수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부적합이 나오면은 바로 해당 지도점검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해서 행정처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행정처리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은 됩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다라고 해 갖고 각 시군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행정조치된 결과를 통보, 피드백이 됩니까?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이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보를 하시면 꼭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강제사항은 될 수 없겠지만 업무협조 사항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통보받은 것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일방적으로 가기만 하고 오는 건 없다? 그럼 여기서 그냥 통보만 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기부터는 차라리 여기에 기초지자체에서 행정처리한 사항 실적까지도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위원님, 부적합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의뢰가 2차, 3차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거기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합으로 들어오거들랑요. 그렇게 해서 ‘아, 이 사업장은 간접적으로나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물 같은 경우에 봉인을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확실하게 물을 취수원에서 받아갖고 완전밀봉을, 확실하게 누가 터치할 수 없도록 밀봉을 해서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참고용으로 본인이 참고적으로 할 경우에는 밀봉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죠, 그게…

그걸 이용을 해서 영업을 하거나 다수인이 먹는 그런 물 같은 경우는 봉인을 받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봉인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봉인을 해서 도장까지 찍어 가지고서…

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거론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업무의 종결이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금 소음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출장까지 가고 설비도 장비도 갖추셨고 하잖아요, 소음측정에 대해?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도시소음측정도라 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 그래서 청주에는 35개소, 충주·제천에는 15개씩 해서 65개 지점에 대해서…

생활소음을 하는 거잖아요?

예, 주로 생활. 도로변 이런 생활, 예.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생활소음은 측정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항소음 같은 경우에 소음측정 단위도 틀리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 인구의 2분의 1이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이 청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사공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군 소음, 군비행기 소음 그거에 대한 관리도 이제 관리할 때가 됐다.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군과 관계없이 충청북도가 군 소음에 대한 측정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데시벨로 소음측정을 하게 되는데 군공항 같은 경우에 또 비행기 소음은 웨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용어를. 그런데 웨클하고 데시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 그걸 환산할 수 있다 그래요. 데시벨로 측정을 해도 웨클로 환산할 수 있는 공식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웨클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확보를 하든가 해서 상시,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측정장비 3대를 구입을 해 갖고 제주공항을 상시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민간공항이지만. 나는 민간공항이든 군공항이든 주민들에 대해 소음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웨클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시스템도 한번 도입을 해서 도민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 자료를 갖고 달리 하는 건 아니니까, 나쁜 데 쓰거나 안보에 위협을 하는 데 쓰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항 항공기 소음은 환경부, 국가사무라 환경공단에서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못 믿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공항에 군비행기가 뜨지 않을 때 측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5㎧ 속도로 불면 그 소음측정은 자료로 쓸 수가 없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해 갖고 지금 청주공항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여섯 군데 지정 설치를 했습니다, 웨클 측정기를.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못 믿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임의로…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고민을 해 봤더니,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다. 그게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그 사무를 국가사무라고 해서 환경 거기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충북도의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을 보살핀다라는 차원에서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어디 행정이나 이쪽에 쓰는 게 아니고, 현황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군비행장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행정자료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우리 도에서 측정한 자료랑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건 왜 차이가 나는지 검토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100% 오픈해서 쓰자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한번 국가사무라고 해서 방기할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 봤거들랑요? 마을 옥상에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고 다 있더라고요, 지점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시간 때만 특별하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24시간 6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곱하기 6일을 해요, 측정을. 지금 공군부대 국방부에서 하는 거는.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거기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군공항 소음 피해 관련해서 피해 보상도 그걸 갖다가 산출근거로 해서 피해 보상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환경부…

군공항이라든가 민간공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거에 따른 시험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있는 체제 시스템만 갖고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충청북도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공항 관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충청북도 자체가. 지금 피해 대책에 관련된 거는 청주시한테 다 법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항에 대한 관리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요건 이걸 따진다기보다는 충북도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도지사나 관계 부서가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항상 오픈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픈을 해 주면 오히려 공군부대가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측정한 게 자기네 유리할 때만 측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지금 TMS 굴뚝 조사시스템 그거에 의해서 혹시 환경오염이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자가관리는 절대로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도 똑같다는 거죠. 일반 산업체 굴뚝 TMS도 그거로 인해서 환경에 관련돼서 위반이 돼서 어떤 법적 제재를 받거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없잖아.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공항도. 그래서 관리기관에서 해 줘야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법적인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도지사나 관계부처가 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관심을 갖고 충분히 법과 관계없이 할 수가 있다. 그거 한다 그래서 배임죄로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과도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국방부에서 “너희들은 왜 해? 하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군 비행장 소음을 그전에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로다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작년 법 개정이 되면서 군공항도 국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라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작년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43명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신 거죠? 직원 숫자가 43명인데.

여기 43명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이고?

예.

그럼 비정규직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특별조직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인데, 대략 한 50여 명 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다고요? 50여 명에는 알바생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알바생은 아니고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이 한 50여 명 되고?

그래서 신분은 비정규직이지만 거의 정규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교랑 비슷하겠지요, 학교 연구소랑.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알바생은 몇 명이나?

알바생이라고… 저희는 위촉연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원은 대략 10명에서 15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15명 정도?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입니다.

많을 때는?

예.

그러면 이 알바생들은 주로 기간이 얼마 정도?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건 프로젝트 베이스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동으로 되지만 대부분 다른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결해서,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 제가 볼 적에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개의 조직의 리더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가능한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얘기한 50명의 비정규직과 한 10여 명 되는 진짜 비정규직이죠, 이분들은. 좀 합당한 대우를 제대로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부·북부 구성인원이 지금 몇 명씩 되죠?

남부분원·북부분원 전부 상근직원은 1명이고요.

1명이 상근직원이고.

그리고 비상근으로다 박사 1명이, 각각 1명씩 비상근으로 주로 월요일 날 하루에 가서 업무를 보고 또 다른 행사 있을 때는 가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박사 1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직접비성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남부·북부가?

저희들이 대략 한 1년에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합해서요? 아니면…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그럼 1억 3,000?

예.

저는 물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언뜻 드린 바는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남부·북부 지원을 운영해서 이렇다 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발굴과제가 있습니까?

사업을 분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참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발굴과제를 수탁해 갖고 충북연구원 본원에서 연구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1명 플러스 1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근 1명에다가 플러스 1인데 실질적으로는 1명이 상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수탁과제를 수주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그걸 거기서 연구한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원에 전달하는 어떤 수탁과제가 대표적인 게 있었느냐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사실 수탁과제보다도 저희가 과제를 발굴하면 자체예산으로 한 거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하고 옥천하고 지금 광역철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철도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옥천에서 어떤 분야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기획과제로, 물론 옥천군에서 그걸 받았습니다만 남부분원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 갖고 저희가 받아서 그걸 기획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권에서는 북부발전포럼이 있어 갖고 거기서 뭔가 어젠다를 발굴해 주면 저희들이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로 특별히 할 때는 주로 직접 저희들에게 오지만, 그리고 오면 저희들 자체과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억 3,000이라는 고정비성, 변동비는 빼고 고정비성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만큼의 효율이 있느냐라는 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지금 오늘 날짜 또는 이달 초부터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12월까지 수탁과제 계약이나 준비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연말에, 2달 사이에. 충북도랑 하는 것도 있겠고 다른 기초지자체랑 하는 것도 있겠고, 혹시 11월·12월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미만은 대개 수의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 하지만 이 금액이 넘으면 다 제한입찰을 합니다. 제한입찰은 저희가 지원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가 몇 개는 지원을 해 볼 생각인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사업으로 지방소멸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방소멸 관련해서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지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은 제안서를 한번 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좀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내가 거론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는 측정치를,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에 관련돼서 측정치를 측정해서 지자체에 알려주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서브적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우리 충북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청주 군사공항 소음이 청주시민들에 미치는 영향, 이게 청주시민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충청북도의 2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게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거나 자체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한번 수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실 이런 연구인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일 할 수 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타 소음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만 충분히 확보되면은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나 영향을 줬는지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데이터는 환경부나 국방부에서 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데이터 정리된 게 우리 도로도 통보는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석하거나 관리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업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받는 것으로 그냥 보관서류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충북연구원에서라도 한번 사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보실 의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연구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의장님이 질의를 한 내용을 좀 이어서 제가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4·5·6·7페이지 보면 청년연구자 성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 대비 과제 수가 금년에는 15.4% 증가해서 과제물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목적이 청년연구자들이 과도기에 어떤 연구과제를 통해서 향후 진로에 대한 모색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어쨌든 저는 형식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선정과제 목록을 보다 보니까 과제명들이 참 좋은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감자료 6페이지입니다. 1차 7과제, 2차 7과제 해서 과제당 9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준 걸로, 금년도 거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연구과제물이 나왔을 때 혹시 이와 관계된 유관기관이나 현장에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예가 있었는지를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과제를 선정하고 물론 청년연구자들에 대한 과도기적인 지원형태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신선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조직 안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의 연구과제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페이지인데,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초광역화 용역 공동대응 지금 어떻게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쨌든 4개 광역단체들이 모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충청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것이 4개 시도지사님들 관심도 엄청 많이 가지시고 관심사가 돼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주로 PM기관을 해서 저희가 돕는 구조로 있지만 저희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은 두 가지로 해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자체가 하지만 이게 연계협력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나눠서 많은 사업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29일 날 최종 발표회를 하는 걸로 해서…

아, 이번 달 말경에 하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통일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광역화 신수도권 전략에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충북연구원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요, 기본과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 UAM산업 생태계 구축모형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과제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용역 심의회는 마쳤지만 수정해서 12월 초나 이쯤 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게 혹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UAM 군용 유치, 군용사업 유치 이런 것과 연계된 과제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UAM이라고 도심항공 교통수단산업에 대해서 그냥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하셔도 되고.

충북연구원 기획실장 함창모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UAM산업 생태계 구축모형과 같은 경우 기본적인 산업 육성여건이라든지 향후 충청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초연구 성격으로 기본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 기초연구! 예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계는 후속적인 연구를 해서 어떤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어로폴리스를 보다 보니까 1지구·2지구·3지구 다양하게 항공산업 육성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지구는 쿠팡하고 물류센터 MOU를 맺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3지구에는 군용 UAM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은 하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전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충북 UAM산업 생태계구축 모형 같은 과제물들은 우리 에어로폴리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돼서 연구과제가 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 더 과제가 진행된다면 우리 에어로폴리스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과 좀 연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하고 행감에서 GRDP “우리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거신 4% 경제규모 공약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라고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도 잘 모르시죠, 아직?

예, 2020년도 통계가 12월 말쯤 나옵니다.

글쎄,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2년 후에 나오니까 2019년도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2019년도 게 나오는 걸로…

2019년도 거는 이미 나왔고요.

예예.

2020년도가 올해 말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그게…

잠정치입니다.

예, 잠정치가 이제 나오는 거고 확정치는 2019년도 게 나왔는데, 제가 2019년도 잠정치는 저도 그때 작년에 들었는데 확정치를 금년에 중반에 나온 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잠정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3.6%로. 결국은 지사님이 3.06%로, 제 기억으로는 3.06%에 지사님이 시작하시면서 4% 경제규모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기준은 3.7%에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3.3, 3.4, 3.5, 3.7, 결국은 3.6으로다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내용인즉슨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산업이 좀 부진했던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전략을 계속 꾸려온 것이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다변화가 충북연구원 차원에서 제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지사님 임기는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확정치가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3.6%라는 확정치를 가지고 지사님 임기는 끝나는 걸로 봐지는데, 나중에 4%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사님이 부단히 노력해 오신 산업단지 위주로다가 개발전략을 짜다 보니까 산업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지역내총생산이 동년 기준으로 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충주가 8.9% 성장을 하고요. 다른 시군들은 마이너스도 있고 거의 제자리거든요. 결국은 이런 수치를 본다면 산업단지 위주의 성장전략이 청주와 충주나 어쨌든 기저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만 성장하게 되는,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북연구원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균형발전전략 그리고 산업단지를 탈피한 어떤 산업이 더 육성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돼서 향후 충청북도의 전략에 있어서 좀 제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인구는 한 3%인데 GRDP가 3.7에서 3.6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유치했단 얘기는 결국은 산업단지, 공간은 산업단지이고 투자를 유치해서 한 결과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선순환체계를 가지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는 유치한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지역 내 다른 기업들하고 순환체계를 잘 가질 수 있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성장의 과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골고루 흩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지역 간 균형발전전략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4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7개 낙후지역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 될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냥 잘 모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결국 산업단지만 계속해서 육성되고, 관광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육성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사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것을 찾아서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7페이지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1등급, S등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물이 1등급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구기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청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년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영평가 1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정책연구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사실 충북연구원이 대외적인 위상이 정말 공고한데, 이에 반해서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 부득이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비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저희 충북도의회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에 대한 연구를 위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연구결과를 받아보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사실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대한 범위를 11개 시군 중 위험소멸지역 7개 시군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연구는 그렇게 7개 시군으로 안 하셨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원장님께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소한 게 그냥 여기에 박사님 다섯 분이 공동연구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토도 안 하시고 밖으로 내보내시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농촌인구 연구를 하셨는데 왜 읍·면·동으로 비교를 하셨고,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 인구를 농촌인구라고 통계를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고. 또 데이터가 ’95년에서… 2015년에서 ’20년까지도 되어 있다가 ’95년에서 2015년까지도 되어 있다가 데이터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고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농촌인구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 지역의, 7개 소멸지역의 농촌인구 현황이 어떻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원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나중에 제언도 없이 그냥 우리 정부의 정책들만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결과를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되게 저명하신 박사님들인데 아무리 사소한 연구지이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거기에 그냥 공동으로 자신의 성함을 명기를 해서 이렇게 대외로, 외부로 내보내는 거는 조직의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거다라는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이 과제를 직접 중간심의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발주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다시 검토해 봐서… 예, 우리 채성주 박사가 참여 연구진으로서 한번…

예, 답변하시죠.

공간창조연구부장 채성주입니다. 몇 가지 제가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실 때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농촌인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이라고 하면 읍·면지역을 농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표에서 읍·면·동으로 나눠서 비교분석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7개 소멸위험지역은 저희 연구과제가 거의 진행이 된 이후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해서 갑자기, 저희가 그러면 원래는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봤는데 갑자기 7개 위험소멸지역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바꿔 가지고 다시 요청이 있어서 바꿔서 다시 분석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사님!

예예.

지금 설명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게요, 저희에게 제출하신 이 연구보고서에 분명히 공간적 범위를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위험소멸지역 7개 시군으로 하겠다고 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리고 적어도 박사님들이시고 논문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적어도 농촌에 대한 정의와 농촌인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다 쓰셨어야죠.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했는데…

읍·면·동으로만 구분하셨고요. 162만 인구를 다 농촌인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집계를 했는데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집필을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했고…

위원님…

잠깐만요. 박사님! 제가 자료 하나하나 다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빨간 펜으로 다 체크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여기 지금 “충청북도 농촌인구 현황” 해 가지고 “162만 명”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충청북도의 농촌인구가 162만 명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다시 검토해 보고…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연구결과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와 도시인구를 비교하셔야지 충청북도 인구와 읍·면·동 인구를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한번 나중에 원장님하고 이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요, 제언도 전혀 없습니다, 이 뒤에.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지금? 뒤에 제언도 없는데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추후에 이거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 20쪽입니다. 행감자료 20쪽에 보면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매우 신중’으로 도출됐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료 보셨나요, 원장님?

예, 봤습니다.

‘매우 신중’으로 도출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설립에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어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을 설립하려면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최초에 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말 그대로 굉장히 대규모의 큰 기관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와서 저희처럼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조직을 평가하는 것을 해 보지를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건 좀 특수하니까 고려를 해 달라 그랬는데도 그런 기준에,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독법인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권장하기로 다른 데와 통합법인으로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단독법인은 ‘매우 신중’, 매우 신중은 조금만 더 가면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고가 나왔습니까?

예.

여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지금 통합법인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연구해서 통합법인으로 가기 위해서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통합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통합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만약에 통합을 하면 최소한 화학적 통합이라도 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조직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추가로 이건 자체연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물리적 통합이 아닌…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군, 11개 시군의 평생교육원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의 평생교육원이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초를 다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 업무만도 사실 힘드시잖아요? 연구원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법인으로 통합법인이 되면 연구원에서 독립해서 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산하기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10개 센터 중에서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제일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센터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 연구업무와 직접 아주 상관이 적고 그리고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 위탁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쯤 돼서는 저희들이 한번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북연구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센터는 따로 독립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점차 연구원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빨리 분리시켜서 다른 기관들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그렇게 좀 줄여 가셨으면. 그리고 굳이 평상시에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사한 연구내용으로 그냥 센터사업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협의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보면 과학 분야는 되게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들어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래과학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북에서 어디서 커버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과학 분야 연구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과거에는 사업을 주로 했었지만 이제 과학기술혁신원이 많이 변해서 연구능력을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미래과학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쪽이 주로 하고, 저희는 과학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정책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쪽은 저희가 몇 명은 이미 인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 협약을 같이 연계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TP하고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연구할 분위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차장에 가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원장님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건 원장님의 책임은 아니고 아마 애초에 설계하신 분들의 어떤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장애인들이 주차하고 휠체어를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처음에 주차장 지상층을 설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퉁불퉁한 건 비가 오고 그랬는데 물이 좀 잘 빠지고 그리고 뭔가 빨리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했고요. 장애인은 지하주차장에 3칸이, 법정기준에 따라서 3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기능보강하거나 하실 때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또는 성인지 관점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기능 보강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을 저희들이 좀 뺏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2시부터 하기가 질의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