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는데 평가까지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보다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4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아마 시군에서 들어온 상태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해마다 5년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5×4=20 하면 아마 이번에 민선8기에서는 균형발전사업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임기하고 아마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2026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4단계 사업이. 그러면 그다음에 5단계 사업부터는 균형발전사업을 5년으로 하지 말고 4년으로 해서 자치단체장 임기하고 맞춰갖고 공약사업으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게 있나요?

그래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새로운 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선출되면 6개월간 공약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발전지역에서는 남부 쪽에도 생명농업 특화사업이라든가 나머지 균형발전사업 외에는 실제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거든요, 저발전지역에서는. 그래서 물론 일부는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배분을 잘하셔 갖고 새로 선출된 시장·군수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군수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026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메모를 해 놨다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속기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해요,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발전지역에 주는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 이게 유일한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청주권과 일부 충주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이 균형발전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자료를 봤어요. 세정과에서도 봤고 균형발전과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죠?

보통세 징수액이 균형발전과에서 받은 거는 ’17년부터예요. 우리 3단계가 ’17년부터 ’21년까지니까. ’17년에 균형발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7,650억 정도, 맞죠?

근데 세정과에서 저한테 준 거는 8,700억이에요, 부과액 말고 징수액이. ’18년도가 8,390억 원인데 세정과 자료에는 9,250억, ’19년도도 저한테 준 건 1조 270억인데 세정과 자료는 1조 800억 정도 되고. ’20년도도 1조 1,000억 원인데 세정과는 1조 3,300억 원이에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보통세 징수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징수액이 틀린 이유는 뭐죠, 과장님?

과장님 이거부터가 한두 해도 아니고 너무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이쪽 저발전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덜 세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21년에도 추계로 세운 예산이 1조 1,000억인데 벌써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과됐어요, 징수액이. 그러면 10·11·12 이 석 달 치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4분의 1을 잘못한 거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저한테 준 자료도 평균 3.15%라고 했는데, 과장님 맞죠? 저한테 준 자료는. 근데 제가 5년 치를 죽 한번 더해 보니까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저한테 준 자료 5년 치를 추계해 보니까 2.9%밖에 안 돼요. 징수액하고 확보한 거 보니까.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면 270억, 300억 했는데 ’19년도에는 본예산에 320억, 추경에 300억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20년도에는 340억 만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19년은 320억 예산을 세운 거고 ’20년도는 340억 예산을 세운 거겠죠. 맞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세 징수액은 7,000억에서 1조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확보율은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300억에서. 그럼 이 예산을 보통세 징수액이 늘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난 만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발전지역에 매칭사업을 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줄 수도 있고 행복마을 사업도 실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행복마을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문화·예술·체육에도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잘못한 게 어떻게 보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4%면 4%, 3.5%면 3.5%로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은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12대에 들어오는 7개 시군의 의원들이 잘 개정을 해 주게 되겠지만 우리 도의 균형건설국이나 균형발전과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돈이 있어야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5개년 계획에 맞춰 갖고 예산이 덜 든다고 그래 갖고 ’21년에는 185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그만큼 7개 시군에 돌아갈 돈을 예산을 안 세운 거잖아요, 이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추후에도 예를 들어서 4단계에도 4단계 계획을 시군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다 보면 5년 치 예산을 제대로 추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마지막 5년 치에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우겠네요, 또 똑같이?

그럴 소지가 있죠? 과장님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4단계 예산계획을 보니까 똑같이 약 30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세 부과액은 늘어날 텐데 3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세워 갖고 사업 신청을 받으면 이거 마지막 해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늘어나는 추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세운 사업이 4년 되는 해 에 다 끝나면 5년 되는 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 갖고, 지금 예를 든다면 행복마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전혀 안 맞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추계를 잘못했어요, 세입을.

그래 놓고 마지막 맞춰 갖고 5개년 계획을 받아놓고 마지막 5년 차는 4년 차에 다 했다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4단계는 5년 차 되는 해에는 예산 안 세워도 될 것 같아, 거의 300억 수준으로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해마다 이게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지금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비하고 5 대 5 매칭인데 지금 여기에 맞춰 갖고 4단계 균형발전사업도 보니까 시군도 1,905억, 3,800억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1,905억 원 정도는 제가 볼 때 한 4년이면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해에는 그러면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안 잡아도 될 정도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5개년 계획 받은 거는 받는 대로 받고 나머지 5년 차 되는 해에는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사업 유형을 좀 다양화시켜 갖고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하는 거 충분히 저도 칭찬할 만 한데 중요한 거는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프로수로 조정해 갖고 줄고 있다, 해마다. 근데 이거는 애초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차기 12대 의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11대 마지막 행감에서 이 부분을 속기로 남겨줘야지만 그 뒤에 7개 시군에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한쪽은 늘고 있는데 징수는 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계속 금액은 늘고 있지만 프로수로 봤을 때 줄고 있다는 것은 주는 거죠, 뭐.

세입은 늘고 있는데 이쪽으로 전출금은 줄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과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입은 7,000억에서 1조 4,000억 늘었는데 400억 예산으로 잡아 놓고 이걸 마중물을 이용해서 국비를 따 왔다, 잘한 거죠, 그건 잘했는데 더 잘해야 되려면 세입도 늘어야 된다. 그 부분도 늘려 갖고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균형발전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늘려놔야지 공모사업 아니래도 시군에서 갑자기 요청하는 문화예술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아니면 생활체육 예산도 매칭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이거를 늘리고는 있지만 금액은, 보통세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과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4쪽에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미수납액 현황인데 이걸 보니까 2020년보다 도… 찾으셨어요, 과장님? 174쪽, 175쪽 이 미수납액이 건수도 그렇지만 미수납 금액도 상당히 늘었어요, ’20년도에 비하면. 10월 말 현재 건수도 87건에서 254건으로 늘었고 금액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미수납액 징수대책은 지금 세워놨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제가 오전 중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수납대책을 안 세웠나요?

그러면 아직 시군에서 오기 전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이번 행감 때도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안 받아놨어요? 더군다나 건수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시군은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징수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보고를 했는데 그 대책을 세운 거에 있느냐고 저희들이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우리 도는 세웠어요? 그러면 압류나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각자 하는 건가요? 우리 도는 징수대책을 세우고 나머지 시군은 지도 점검을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군에 지도 점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단열차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더 이용객은 줄었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취지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충북을 기치로 지사님이 공약을 세워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제로 영동에서 단양까지 직접 가는 승객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영동하고 옥천에서 단양까지 가는 승객이 하루 10명은 될까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생소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영동하고 옥천에서 하루에 단양 가는 승객이 열 분 정도는 될까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종단열차는 단양을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대전을 가겠지, 그렇죠? 옥천이나 영동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단열차를 1년에 16억씩 주고서 계속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항상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계속할 예정입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9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11대도 그렇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 상임위의 지역구 의원들, 예를 들면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또 단양이나 제천 의원이 항상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용현황도 그렇고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도 그렇고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또 예결위에서도 그 지역구가 아닌 여러 의원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용현황이나 필요성을 봐서는 그만해야 되겠는데 계속 예산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 올라옵니까? 하여간 계속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중단 안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줘야지 집행부가 계속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이용현황을 봐서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 들어간 예산만 해도 120억이고 매년 16억씩 예산 들여서 이용객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자리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몇 년 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 도비로 하는데 시군에서야 1명 타건 2명 타건 의견 물으면 중단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열차보다도 하나 된 충북 하면서 옥천이나 영동 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이용객 수가 적다고, 저도 버스를 못 탑니다. 아침에 7시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또 저녁 때도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바로 가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객이 없다고 버스시간표를 줄여놓고 이 사업만 유독 계속 가져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단 얘기지.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충주지소하고 옥천지소가 있는데 여기 인사이동은 당연히 우리 총무과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소장님이 인사할 때 의견을 총무과에서 좀 듣나요?

아니면 의견을 좀 묻나요? 인사 전에. 소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은 보은하고 옥천·영동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읍·면에 가면 시설직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갖고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도비 매칭했던 뉴딜사업도 그렇고 이 업무 추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신규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1월 달 예산 내려온 게 한 10월 가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해나 설해대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쪽 지역이 또 남부나 북부가 상당히 이상기후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추운지역이잖아요, 겨울에는.

그런데 물론 공업직이 와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설직을 그래도 남부나 북부 쪽에는 좀 보내줘야지, 본소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충주나 옥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그러니까 물론 인원을 증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직이나 시설직들은 약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인사이동 현황을 좀 봤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하고 옥천지소, 이거 너무 짧아, 짧게는 7개월 3개월짜리도 있고 인사를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 아니 그러면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은데 1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분들은 왜 인사를 이렇게 단기에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옥천지소에 발령을 내고, 그런가요?

내고 3개월 있다가 본소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면? 한두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짧게 인사 낸 직원들은 거의 시군 전입시험 봐 갖고 들어온 직원들이고 그러면 바로 본소로 안 들어오고 시설직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지난 인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물론 총무과에서 인사 날 때 소장님 의견 개진 오면 옥천지소나 충주지소는 더하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특히 우리 시군도 면에 가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시설직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도 단기 말고는 최소한도 1년이나 1년 6개월은 있어야지 업무는 많은데 이게 추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서 물론 본소도 중요하지만 충주지소나 옥천지소는 인사 낼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증원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쉽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간 소장님 축하드리고 꼭 인사 날 때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