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전체 교통사고는 도내에서 일어난 사고 수치죠?

그렇죠. 전국 상황하고 도내 상황하고 같이 올려주셔야, 아니 이게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지금 유치원이 아니고 이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에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인데 3월에서 12월에 한 5,000명을 예상했다가 추진실적으로 보면 72회에 2,846명 57%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을. 제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다른 데도 수치가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줌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방문을 해서 한 3,000여 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경로당도 문을 안 열었고 코로나라, 그렇죠? 복지회관이 우리 도내에 이른두 군데에 가서 교육한 것도 아니고 1회당 보면 대략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인원인데, 물론 한 교육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겠지만 코로나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이렇게 방문교육을 3,000여 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다라는 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수치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동안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사항은 몇 명이나, 1년에 몇 명씩 반납하세요? 아니 교육을 하면 몇 명이 반납을 했는지 파악은 하셔야죠.

고령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교육을 하시면서 하든 말든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마는 겁니까, 그러면? 수치까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이게 경찰… 당연히 업무협조가 돼야죠, 이런 거는.

더구나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된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고령 운전자를 65세로 놓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65세면 지금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할 이런 연세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75세까지는 내 능력껏 여행 다닐 수 있는 연령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이전에 병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이러기는 합니다만, 글쎄 65세 이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인센티브에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끔 연령대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주어진 교육 이런 것들에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반납된 면허도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65세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건수 등등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돼 있는 게 없잖아요, 연수원에서.

감사 받고 지적사항 받고 하면 뭐합니까? 일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지. 좀 움직이는 교통연수원, 활동하는 교통연수원이 돼야죠.

그래서 도민들한테 도민 운전자들한테 뭔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합리성을 제공해 주고 계속 연구하시면서 일을 해 주셔야지, 안일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교통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