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문제돼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무원들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민식이법 시행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20% 줄었다, 그러니까 ’19년 3월 25일부터 ’20년 3월 24일 대비해 가지고 시행 후 1년 동안에 사고율이 20% 경감이 됐는데 전국 사고도 똑같이 20% 경감됐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크게 차량이동도 많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과연 현격하게 감소된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학교 앞에 가면 속도를 줄여요, 당연히 ‘아, 이건 줄여야겠다’ 하고 줄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주정차가 많이 돼 있어요. 학교 주변에, 거기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주정차가 돼 있으면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정차가 된 부분을 계속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주정차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 앞에 어린이들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여튼 스쿨존은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건의를 단단하게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단속이 좀 필요하다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회계가 우리 보통세의 5%죠? 근데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담은 거 아니에요, 보통세 5% 이내라고.

그러니까 5%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균형발전기금에 의거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매년 지원 받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5% 이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5%라고 딱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전입금을 쌓아놔야지 균형발전기금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이 질의자료를 준비했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미루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다가 국가에서 충청북도는 얼마, 경상북도는 얼마 이렇게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6년도쯤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때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균형발전기금이지만 그 균형발전기금을 충청북도가 6,000억 받아왔을 때 경상북도는 1조 6,000억 받아갔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충청북도를 더 많이 줘야지 경상북도를 많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원인이 경상북도는 사람도 많고요, 바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면적도 넓다 이렇게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면 절대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에 속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한 15위 정도가 되는데, 사는 정도가. 그럼 우선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과에 16쪽입니다. 16쪽에 지금 아까 교통연수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학교 앞의 사고는 조금 줄었다, 사고는 한 20%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앞에 중요한 거는 주차문제, 불법 주정차가 지금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오다가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주위에 마련하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전국에 10%뿐이 안 돼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근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단속 장비는 일시적인 거고 그래도 주차공간을 주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거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꼭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장애인들이 지금 저상버스가 없다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저상버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설치된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으며 법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3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국가 및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규정이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대, 언제까지 도입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래도 교통약자한테 이용수단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벨트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립한 거는 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계획 입안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 백두대간 그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하고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황간∼상촌 간 49번 지방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황간에서 내동 구간에 침수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충청북도 균형 실태조사 및 4단계 대상 선정에 지역발전도 지표가 늘어났어요. 그게 보니까 과거의 지표보다도 조금 늘어났는데, 찾으셨죠? 10쪽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중에 산업경제 측면에서 GRDP를 넣어놨는데 사실 이 GRDP가 지역이 잘살고 못사는 거를 측정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부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그 GRDP 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인소득을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각 시군별로 개인소득 받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잘살고 못사는 거는 개인소득이 더 중요하거든요. GRDP는 그냥 생산만 해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보낸다든지 공장만 있고 이러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