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시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도계 조형물사업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좀 협의를 더 하셔서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다 하신다고 해 놓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이건 절차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대소 간 도로 삼성농원하고 추가 보상 요구한 게 있어요? 그쪽 삼성농원 측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나무만 이식해 주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과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제가 5년 치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80, 2018년도에는 93, ’19년도에는 39, ’20년도에는 24, 올해는 11곳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대고, 자녀는 작년에도 1명도 없었고 올해도 1명도 없었고.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주말, 금요일 저녁만 되면 유령도시가 된다 어쩐다 자꾸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혁신도시도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TF팀도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혁신도시발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TF도 구성이 돼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회의에서 어떤 회의를 하시나요? 어쨌든 여기 혁신도시발전과장님께서도 항상 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