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수완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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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최명렬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렬 원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 창의인재부장 김태선 융합인재부장 우관문 전시체험부장 김희기 총무부장 박영균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 기획지원부장 안순자 교육연수부장 노영임 교육행정연수부장 최민영 총무부장 서영자 교육도서관장 주병호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상민 학교도서관지원부장 김종관 교육문화원장 윤인중 학생수련원장 오세경 운영기획부장 조계숙 학생수영부장 홍병욱 총무부장 변상윤 제천분원장 지준철 국제교육원장 오영록 기획운영부장 박미희 총무부장 이규순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 정보교육부장 고종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을석 정보운영부장 이종구 총무부장 황경식 중원교육문화원장 유신겸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 해양교육원장 김자중 진로교육원장 이교배 특수교육원장 이옥순

박성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자연과학교육원부터 특수교육원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박성원위원장

네,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 보고를 받을까요?

정상교위원

네.

박성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상교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업체에서 나온 전산직 직원이 아마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현황 좀 갖다 주실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소상하게 숨김없이 갖다 주셔야 돼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 시작했으니까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교육문화원 190쪽에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인원과 참석자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신가요? 네,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위원

페이지 94쪽요. 간부 공무원 관외 출장 관련해서 유성관광호텔 출장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충주 깊은 산속 옹달샘 1박 2일 똑같은 출장이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정책적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창의인재부장입니다. 우관문 융합인재부장입니다. 김희기 전시체험부장입니다. 박영균 총무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연과학교육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0쪽에서 26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자연과학교육원은 법정 위원회 5개, 비법정 위원회 3개,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2020년에 구성되지 않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21년도 각종 위원회 임기기간 만료로 위원회 재구성 시 관계법령 또는 위원회 정비 여부 검토를 안내하여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내부 공무원 및 여성 위원의 비율 준수, 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5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구매 목표를 수립하여 제품구매 촉진에 노력하였으며, 연말 공동구매 의무비율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7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 목적 외 기념품 제작을 지양하고 기념품 배부대장 작성 관리를 통해 집행의 책무성을 부여하여 재고량 발생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68쪽부터 270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 검토와 관련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 소통간담회를 통해 행복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정수물품 구매에서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정수물품 배정 시 정수에 비례하여 보유 정수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정수물품 구매 시 물품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품구매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보고서 276쪽부터 278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체결 시 자체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내역을 월 1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0쪽입니다. 교원연수나 학생체험 외에도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자연과학교육원의 특색을 살린 세 가지 중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주제탐구 프로젝트 10과정을 36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함께 즐기고 느끼며 성장하는 수학체험센터 8과정을 65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대응 학교 환경교육 여섯 과정을 568명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학교육원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창의융합 미래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최명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재교육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지원부 안순자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노영임 부장입니다. 교육행정연수부 최민영 부장입니다. 총무부 서영자 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2건 중 10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보고일인 현재 기준 2건도 완료되어 총 12건이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 위원 및 성별 비율 준수 여부와 중복 위촉 여부를 매 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여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위원회 구성 결과 내부 공무원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촉 위원 중 여성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심의사안이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법령을 근거로 위원회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구매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의 의무구매 비율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기념품 제작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 갑질 근절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프로그램인 수요 공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서 간 공감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현재 기준으로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없으나 공무국외여행 허가 기일 이전까지 허가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 안내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배정, 물품수급 관리 계획 등 정수물품 취득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시에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교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견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원연수나 학생 체험 외에도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단재 신채호 선생님 정신 계승을 위한 역사현장 연수, 세미나, 단재교육 인프라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무분별한 외부 위탁 연수를 자제하고 충북의 현실에 맞는 자체 연수 개발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 대비 2021년 원격연수 5건으로 외부 위탁 연수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조의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상민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부장 김종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사항 11건 중 4건은 추진 중이며 7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추진 중으로 보고된 4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9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내부 공무원 위원 수가 10분의 5를 초과했던 6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정 성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2개 위원회의 성격을 검토하여 외부 위원의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위원회 개최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9개 위원회 중 심의사항이 미발생한 2개 위원회를 제외한 7개의 위원회에서 13회를 개최하여 2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18쪽,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구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2021년 9월 말 기준 구매율은 증가하였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공사 및 용역발주가 총괄 구매액과 건수가 작은 관계로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324쪽, 직장 내 구성원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걸어서 역사 속으로 등 4개의 직장 동호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330쪽, 1인 수의계약 시 견적 비교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을 통한 업체 선정으로 투명한 예산집행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구매실적은 4건입니다. 334쪽, 기관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교도서관 바로지원서비스 및 성장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단계별 독서토론, 인문테마기행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건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미래교육을 이끄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주병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기획과장 임영택 교육연구관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현안과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은 업무추진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교육문화원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 소관 요구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2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8쪽,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설치된 6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으로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에는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을 문서로 내부 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41쪽, 법령과 조례에 따른 필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원의 총 6개 위원회 중 4개의 위원회를 적기에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심의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43쪽,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와 관련하여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더욱 관심을 가져 구매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무분별한 기념품 제작 지양과 관련하여 2021년에는 기념품이나 홍보물품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필요할 때는 적절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347쪽,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전 직원 모두 사이버교육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했으며 갑질 사안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349쪽,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1월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을 생일자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서로 축하하며 존중하는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는 직원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여 함께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채소 등 먹거리를 나누며 상호 존중과 배려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1쪽,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관계법령 준수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353쪽, 정수물품 구매 사전 절차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2021년 정수물품 구매 현황이 없으며 향후 구매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354쪽, 1인 수의계약 시 예산절감 노력과 관련하여 1인 수의계약 시 2개 이상의 업체에 비교 견적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56쪽,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목적과 대상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358쪽, 특색 있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노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교한 지 오래되어 교가의 노랫말과 멜로디 등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외면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요즘 아이들이 공감하고 즐겨 부를 수 있는 제2의 교가를 제작하거나 친일음악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교를 선정하여 제작 배포 완료했습니다. 362쪽, 독도체험버스 교육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체 학년의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학교 방문 일정이 없는 날에는 우리 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원에서는 교육현장에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교육, 그리고 학생에게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윤인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오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학생수련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숙 운영기획부장입니다. 홍병욱 학생수영부장입니다. 변상윤 총무부장입니다. 지준철 제천분원장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와 조언을 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학생수련원 체험 중심 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를 알고 우리로 성장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쿨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수련원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소관 사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촉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1명의 위원이 2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1개의 위원회가 성별에 대한 법정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향후 새로운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 비율과 중복 위원 여부, 공무원 위원 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개최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1개로 사안 발생 시 개최되어야 하는 위원회임에 따라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71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 노력 관련입니다. 조치결과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목표 구매비율인 1.5%를 준수하여 9월 30일 기준 총 구매비율은 1.8%입니다. 373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에는 홍보물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근거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은 올해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유인물 배부를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생일자 대상 축하 및 소통간담회와 직원 격려 간담회를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원 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심사 및 허가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기관 소속 직원 중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직원은 없으며, 향후 공무국외여행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숙지 준수하고 사전 심사 절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사전 구매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1년 정수물품 구매현황은 없으며, 물품구매 시 정수 배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및 취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을 통한 사전계약 시에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견적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소액으로 진행하는 계약 건도 자체 비교견적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8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입니다.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총 공개건수는 222건입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추어 용도와 목적, 범위에 맞게 사용하고 매월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교원연수나 학생체험에 기관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학생수련원은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을 시작하여 수련원만의 특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의 날, 학생선수 및 지도자 멘탈 트레이닝 등 새롭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2021년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오세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평소 우리 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발전에 대안을 주시는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희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총무부 이규순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제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제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5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4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1쪽,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여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9개 위원회 모두 법정 성별 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촉 시 위원명단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위원 위촉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394쪽,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이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자체 구매계획에 따라 노력한 결과 구매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98쪽, 각종 행사 추진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은 2020년 대비 예산편성액을 53% 절감하였고, 홍보용품 구매액이 감소하였습니다. 400쪽,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교육 등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4쪽,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도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없지만 출국일 기준 20일 전까지 사전 심사 및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배정, 물품 수급관리 계획 등 정수물품 취득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408쪽,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시에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교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은 금액 초과 1인 수의계약 체결내역이 없으나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교원연수나 해외체험 외에도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고교 토론 동아리, 글로벌 청소년 공동체 구축, 청소년 국제 온라인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이중언어강사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필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417쪽, 이중언어강사의 처우개선 대책 수립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 확대와 관련하여 2022년 전국 다문화 언어강사 평균 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419쪽입니다. 다문화 학생 가정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 등 학부모 지원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학부모설명회 및 자료 배포 등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2쪽,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 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10월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향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2024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오영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북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충북교육 정보화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현 정보교육부장입니다. 박을석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이종구 정보운영부장입니다. 황경식 총무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건 중 5건은 추진 중이며, 8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위원회 2개 이외에 나머지 위원회를 정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중복 위촉된 위원은 없고 관계법령, 또는 위원회 정비 여부 검토를 안내하여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3개의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총 1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여성기업 물품 및 공사 실적은 각 9%, 34%로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의 용역에 관한 부분에서는 기관 특성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이 대부분인바 계약 상대자를 여성기업으로 한정 짓는 데 한계가 있어 의무구매 비율에 현재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원은 앞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 구매를 통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무분별한 기념품 제작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각종 행사 추진 시 불필요한 기념품 지급을 지양하였고 올해 2건 지급 시에는 목적, 대상, 수량을 명확하게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다섯째, 우수 강사를 확보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갑질 가해자 처리결과 공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 관련 동영상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 가해자 신고는 없었습니다. 436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별 전입 직원 간담회 5회, 직원별 생일자 대상 축하 및 소통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관계법령을 준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관한 업무지침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였고 현재까지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 건은 없습니다. 439쪽입니다.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수물품 비디오프로젝터 등 2종 11개 수량을 취득 관리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시에도 견적서 비교 검토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시에도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을 비교 견적을 통해 우선 구매하였고, 유찰로 인한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시에는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매월 초 공개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교원연수나 학생 체험 외에 기관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회 충북청소년팩트체크대회 개최, 2021년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정책 연구역량 강화 연수 및 충북교육정책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였고, 충북교육영화제를 통하여 충북도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사, 교직원이 직접 제작한 순수 창작영화의 상영을 통해 우리 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자체 연구수행 비중을 확대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충북교육정책연구소 현안과제 연구는 총 50개 과제로 그중 자체 연구는 19개 과제입니다. 이는 타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 비해 많은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와 과제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연구 확대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은 정책연구소 자체 연구 인력 재배치와 학술정보포털 연간 구독 및 기간제 연구보조원 지원 등을 통해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주제 자체 집중 세미나 및 협의회를 통해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이전 과제와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정책연구용역 공모과제에 대한 다각적 검토 후 정책연구소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과제 결과 공개 시 연구용역 계약 세부내역과 연구용역보고서 통합 공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원, 연구협력관 등을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변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실시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자체 평가 및 연구소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충북 정보교육 및 정책의 허브로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민경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 유신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중원교육문화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희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이상근 독서교육진흥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원교육문화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중원교육문화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내부 공무원 여성 비율 준수 여부와 중복 위촉 여부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원 임기에 맞춰 위촉하고 있으며, 중원교육문화원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459쪽,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사안 발생 시 운영 가능한 2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여 소관 부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61쪽,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실적 제고는 있었으나 ’21년 여성기업 제품 중 공사의 용역부분은 현재 저조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목표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각종 행사 추진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기념품 배부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21년에는 비대면 사업이 많은 관계로 기념품 제작 사례가 없었습니다. 465쪽,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으며 12월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466쪽,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소통과 화합의 직장분위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점심시간 텃밭 운영, 동아리 활동, 소규모 단위 등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8쪽,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것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 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0쪽,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물품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21년에는 정수물품 구매가 없었습니다. 472쪽,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시에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교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적극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히 비교견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4쪽, 업무추진비 집행요령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매월 초에 지난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76쪽, 교원연수나 학생 체험 외에도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독서교육 지원 사업 4개와 감성을 꽃피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예술 공연, 전시회, 각종 악기 강습 등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교육문화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유신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은영 총무과장입니다. 2020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관련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책자 482쪽, 2021 위원회 공무원 및 위촉 위원 여성 비율 현황 중 5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공무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합계 25명에서 23명으로 정정하고, 비율은 66.7%에서 33.3%로, 합계 52%에서 47.9%로 정정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 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특성상 전문가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외부 전문가 및 성 비율 준수가 어려웠지만 각종 위원회 임기기간 종료 시 위원회 구성을 남성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여성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또는 위원회 정비 여부 검토를 안내하여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 법정 위원회로 유치원평가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비법정 위원회로는 행정기관자체평가위원회, 연수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을 근거로 개최 및 심의 준수하여 운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바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485에서 48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게 직장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21년 9월 말 현재 구매율 사회적기업 2.1%, 장애인기업 1%, 여성기업 물품 26.4%, 용역 87.5%로 의무구매 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2020년 이후로는 기념품 제작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갑질 근절 추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과 전문 강사를 통해 전문적 지식 전달로 직원들의 화합과 협동성을 강화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고, 우리 원의 체험실 운영과 주요업무 협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직원 의견 수렴 및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출국일 기준 2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 원 공무국외여행 연수 추진은 없습니다.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예산요구 시 정수물품 구입 여부 확인 후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물품수급계획 미반영된 정수물품은 ’21년 2월 말 반영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정수물품 예산편성일 전에 정수물품 수량 배정을 확보하고 물품구입 시 물품수급계획을 반영 완료 후 정수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시에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교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초과 시 1인 수의계약으로 2개 이상 견적을 의뢰하여 적정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우리 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원연수나 학생체험 외에도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원거리 소규모 농·산촌 지역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 찾아가는 반편견 프로그램,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거리 소규모 농·산촌 지역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 및 공연 섭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공연을 ’20년 12편, ’21년 10편을 누리집에 탑재하였고 장애 이해, 양성평등, 다문화 이해, 장애인식 개선 등 찾아가는 반편견 교육을 ’20년에는 86개원 113회, ’21년에는 105개원 138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지원 사업으로 유아 정서행동관찰 프로그램, 유아 및 학부모 상담, 맞춤형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유아와 부모의 마음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김혜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평소 충북교육과 우리 해양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총무과장입니다. 박정희 제주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이며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50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내부 공무원 비율, 여성 위원 비율, 중복 위촉 등을 고려하라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원 위원회 중 내부 공무원 위원, 여성 위원 비율이 부적정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내부 공무원 위원 수 및 한쪽 성의 위원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 시 내부 공무원 비율, 여성 위원 비율, 중복 위촉 여부를 고려하여 구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09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11월 7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11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구매실적을 제고하라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의무구매비율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구매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의무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3쪽입니다. 각종 행사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원은 기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은 제작이 없으며 학생수련활동 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상품성 기념품으로 제작하였으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도 교육목적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5쪽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외부 우수 강사의 대면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기관장의 직접 주관하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PPT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7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검토하라는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직원 간 공감, 이해,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직장교육 및 갑질 근절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9쪽입니다.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무국외연수 규정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1쪽입니다.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수물품 관리 매뉴얼에 대한 직장교육과 정수물품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연수와 자체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3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시에도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1인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반드시 비교견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도 현재 선결재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보고서 527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성수기 교육원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원에서는 고무보트, 카약,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제주분원에서는 천막과 평상을 임대하여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김자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충청북도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로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래 진로기획과장입니다. 오완택 총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진로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진로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7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53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 위원 및 여성 위원 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중복하여 위촉하는 사례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와 관련하여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올해에도 목표비율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적정 수량만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금년도 8월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갑질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개 및 기타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10월 말에 직원 소통 강화 연수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연간 정기적 연수를 실시하여 상호 배려와 존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향후 공무국외여행 발생 시 심사, 허가 등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545쪽, 정수물품구매 사전절차 이행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올해 초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였으며, 필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전 배정 신청을 하고 취득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시에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서 비교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총 3건의 비교견적을 실시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고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교원연수나 학생 체험 외에도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금년도 학생 주중 진로체험 외에도 해질녘 진로상담, 자녀 공감 학부모 교육, 톡톡 진로 콘서트,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등 충북진로교육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이교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특수교육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남숙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한명수 총무과장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꿈과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세상, 장애가 있더라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수교육원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7쪽, 각종 위원회 관련 조치결과로 특수교육원은 현재 총 7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공무원 비율 90.1%, 여성 비율 58.8%로 특정 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 및 특수교육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위원 임기에 맞춰 노력하고 있습니다. 561쪽,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필수적 개최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 발생이 없었으며, 각종 위원회 심의사안 발생 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로 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및 비율을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65쪽,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는 사례 조치는 홍보용품 제작은 5종 567만 6,000원으로 특수교육원의 전국 행사와 거점 행사 등 주요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홍보용품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567쪽, 우수한 강사 확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와 갑질 가해자 처리결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전 직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569쪽,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으로 소통메신저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일정과 업무를 공유하며 직원 간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 조성과 월별 생일축하 이벤트, 점심시간 활용 걷기운동으로 직원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71쪽,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에 대한 조치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국외연수가 추진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 추진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정수물품 구매 사전절차 이행 및 업무효율화 제도 개선은 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물품 취득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에는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10대를 구입하여 8개 기관에 11회 대여하고 있습니다. 575쪽,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시 견적서 비교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한 조치는 1인 수의계약이라도 비교 검토하여 계약업무 관리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77쪽,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의 홈페이지 공개로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579쪽, 기관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로 전환기 학부모 교육을 위한 취미창업클래스 및 학부모 성장스토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31교 270명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가 좋은 창업클래스 심화과정은 2개의 자격증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으로 5개 과정 279명이 참여 중이며, 특색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힘을 모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의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이옥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쉬려고 했는데 쉴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증인선서를 하신 기관장이나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업무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에 대해서 양식과 작성방법이 바뀐 건 다 아시죠. 교육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 하셨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예, 살펴봤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살펴보셨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육문화원장님, 이거 시정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용 다 살펴보셨습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최경천위원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직속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 다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옳게 바르게 일하셨는지, 또 예산은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양식과 작성방법들을 변경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같은 문제를, 해마다의 같은 문제를 같은 방법, 같은 내용으로 계속 기록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께,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행정능률과 성과를 위해서 행정감사의 의미를 좀 더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청부터 그다음에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까지 모두 내용을,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섭섭해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속기관이 제일 부실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거기 보면 조치계획 대책사항에 수정일시가 되어 있는데 수정이 아니라 시정입니다. 언제 시정을 했느냐, 조치계획을.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구체성 없이 기록된 게 많아요. 일시, 세부사항, 기록 같은 것들이 미비하고 추상적으로 기록한데다, 예를 들면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감사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거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내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감사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갔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된 곳이 아직도 많더라. 예컨대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업무 추진결과 협의회, 업무 상반기 보고, 정기 감사 후 간담회 이런 것들이 상호 존중 분위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교육원의 문제는 분명 거기 보면 문제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작성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감사에. 그렇죠? 그냥 써놓으신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진로교육원도 사업 추진 중이지만 기록이 보면 강사나 참석인원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특수교육원도 구체성 없이 그냥, 그렇죠? 일시, 세부사항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기록을 하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특수교육원, 진로교육원, 해양교육원 전부 문제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됐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인데 왜 흙과 함께하는 도예체험을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앞에다 다시 퍼 넣었어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장님, 이거 내용 파악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 흙과 함께하는 도예체험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잠깐 실시해서 그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만 떼어서 여기다 기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잠깐 실시하고 체험활동을 해서 실적을 같이 넣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떻게 보면 큰 거는 지금 상호 존중 분위기 거기다가 더 집어넣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긴 2개를 다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에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학생수련원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잘된 데가 있더라. 제가 그래서 사실은 교육도서관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보다 상당히 탁월합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 같은 경우는 교육도서관이랑 단재교육연수원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 행사도 한 것도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은 문제점부터 조치계획, 대책 그리고 결과까지도 교육도서관이 아주 기록을 잘해 놨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붉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변화의 초점은 단체장들한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들, 원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직속기관 단체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년에 그래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고 행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오자마자 행정감사 보충자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속기관별 타 시도 대비 특색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학생 교육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그다음 교원연수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사업, 이것도 분명히 제가 알기는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21년도 학생 교육 취소 및 50% 미만 사업이 해양교육원 8개 교육 분야에서, 그다음에 국제교육원도 8개 사업 분야에서,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은 10개 사업 분야에서, 물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은 사업이 늦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50%가 안 됐다, 교육 수요를 채우지 못했죠. 교원연수 취소 및 50% 미만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해양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국제교육원, 교육문화원, 단재교육연수원, 자연과학교육원, 여기가 전부 다 50% 미만이에요. 어떤 데는 예상을 교원연수 관련해서 계획을 200명 잡아놨다가 33명밖에 못한 데도 있어요. 200명 잡아놨다가 21명밖에 못한 데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다, 예산은 다 책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과연 예산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200명을 계획한 예산이 21명밖에 못했다, 이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작성한 것을 보다 보니 이게 저는 예산과 예산에 투입된 것에 따라서 적정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 예산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에 맞는 예산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 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100%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생교육 50% 미만 된 데가 없고, 50%를 했지만 미미하게 진행이 덜된 곳이 있지만 어쨌든 50% 기준했기 때문에 진로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중원교육문화원, 특수교육원, 교육도서관은 또 50% 미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속기관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까지 의뢰해 놓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직속기관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는 단체장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참여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전의 노력을 좀 기울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과장님이었던 교육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작년에 시정 및 조치 사항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동일한 지적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도의 조치결과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외부에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직속기관에 대한 존폐의 문제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행정감사의 성과를 높이고 업무효과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진로교육원 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력 확대 및 배치 요구에 대해서 타당성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속기관 운영에 있어서, 직속기관 내 센터 설치와 인력 확대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기관의 외형적인 확대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혜택과 지원이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수학체험센터, 환경교육센터, 영재교육센터, 영재교육은 ’25년에 설치한다고 그러시고, 단재교육연수원의 중북부복합센터인 학부모성장지원센터, 놀이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원의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연구정보원의 미디어교육센터 등이 있는데, 또 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학생수련원이나 자연과학교육원 등 특정 기관의 추진사업이나 지원이 집중되는가 하면 또 직속기관 간의 그 사업추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로체험센터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해서요. 보은, 옥천, 진천의 경우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서인지 왜 그런지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진천지역에 진로체험 학생들 인원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상교위원

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올해 진로체험을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천군에 있는 진로체험 인원수 축소는 지금 체험지원센터에서의 축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진로교육원의 체험학습을 말하는 건지.

정상교위원

2019년도에는 체험 학생 수가, 참여 학생 수가 3,000명이 넘었어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진천군에요.

정상교위원

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주중 진로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진로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참여한 숫자겠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이게 페이지가 557쪽인가 어디 있던데. 그리고 작년에는 2,317명이고, 올해는 891명으로 줄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수도 123개에서 82개로, 체험처는 82개에서 74개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건지.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의 인원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진천지역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괴산이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많이 우리 진로교육원에 와서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을 어떻게 많이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진천에 있는 그 지역의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그 지역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정상교위원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짧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바뀌어 가지고 그분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진천이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건지, 뭐 코로나 핑계를 대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2,300명이 넘었는데 올해 급격하게 890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실래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그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자유학년제가 있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이게 지금 자유학기제는 6년 정도 됐고, 학년제는 지금 3년 차인데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자유학년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그 전망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 본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장단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교위원

네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저희 아이들이…

정상교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와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교육도 많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단순히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그런 어떤 학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인데 자유학기제만 했을 때 사실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기간이 짧아 가지고 아이들이 단순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학년제라는 것은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또 학교에서의 그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이제 그러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정상교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고교학점제와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하는 이 자유학년제가 중3으로 갔을 때에 좀 더 효율적, 중2나 중3으로 가서 학기제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좋은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진로교육 발달단계의 이론에 보면 지금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보다는 지금 1학년에 많이 편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정하기 전에도 그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시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으면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저희들 항상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청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2학년 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본청의 입장은 뭐예요?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학교에 이제 1학년 해라, 2학년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선택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때 많이 이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대로 1학년 때 하는 것보다 2학년이나 3학년 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봐도 그렇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2학년 때.

정상교위원

예예. 그런데 왜 학교에서 학교장들은 일선에서 왜 1학년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그게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좀… 자유학기제 1학년 때 먼저 하고 나서, 학교를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수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2학년 때, 3학년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장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시면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원장님께서 이건 강력하게, 왜냐하면 우리 담당업무가 진로잖아요. 그렇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진로에 관련돼서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는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상교위원

시간이 어떻게 됐나? 더 해도 돼요?

박성원위원장

하셔요.

정상교위원

더 해요?

박성원위원장

한 번 돌죠 뭐.

정상교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청취불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0분 내로 해야 되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먼저 세세한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정원, 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건 자료가 일치가 안 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 현황에는 교사가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파견교사 현황을 보면 몇 명으로 돼 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8명입니다.

김영주위원

8명 돼 있죠. 지역 교육청을 감사하다 보면 이제 이 현황에다가 파견교사의 현황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교사 현황을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연과학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사가 없는 자료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학생수련원도 0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 파견교사가 있고요. 교육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이게 지금 정원과 현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김영주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른 데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문화원 보시고요, 단재교육연수원 보세요. 저기 첫 페이지에, 그 파견교사 하나 들어와 있죠? (…) 교육문화원.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문화원 정원 현황.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정원이 직속기관에 교사가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가 틀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정원이 아니고 거기다가 안내를 해 달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단재요. 정원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 아, 83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견에서. (…)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거기 보면 교사 숫자 7명 있지 않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재 7명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파견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냥 자료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별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문화원장님, 185페이지에.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3명은 파견입니까, 정원입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3명 말씀하시는 거죠? 파견교사입니다.

김영주위원

파견이죠. 그래서 물론 표가 그렇다 하지만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정원은 교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파견교사가 있을 때에 어떤 기관에서는 자료에다가 넣고 어떤 곳에서는 안 넣었다라고 하는 거라서, 저는 동일하게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파견교사 현황은 정원은 아니지만 별도로 파견이라는 표시를 해서 조직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 갖고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교육청 조직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직속기관이 많다, 직속기관의 업무와 조직의 배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할 때 주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한해서 증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그러니까 장학관님이나 연구관님도 본청 과장급 이상의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우리가 청주 교육청 빼고 나머지 지역 교육청을 감사를 했는데요. 증인이 달랑 한 분, 교육장님밖에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교육장님 이하 과장들은 5급 상당의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직속기관을 보면 지금 자연과학교육원만 하더라도 4명의 부장이 더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만 해도 4명의 부장, 학생수련원도 그렇고요. 단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지역 교육청하고, 물론 지금의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충북교육을 위해서 일 못하신다는 건 아니고, 혹시나 기관장으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을 보면 여기 정원 현황이 있죠. 몇 명입니까, 여기?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 원장 최명렬입니다.

김영주위원

공무직 빼고 하면 21명, 일반직 공무원. 그렇죠? 교육공무원 파견교사까지 포함을 한다 치면, 그렇죠? 파견교사는 빠져있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40명, 40명,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37명 되겠습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정원 37명입니다.

김영주위원

파견교사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은 비슷하니까 빼고, 40명이라고 치면 40명가량. 예를 들어서 충주 교육청은 교육공무원하고 전문직하고 파견교사 포함하고 일반직 공무원하면 97명이 됩니다, 공무직 빼고. 자, 97명이 일하고 업무도 모든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내려온 업무를 다 해야 되고 굉장히 격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7급이 없습니다. 다 어렵고 하니까. 다 8급, 9급으로 채워지고 학교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100년 가까이 되는 지역 교육청에서는 서기관 자리가 없어서 충주 같은 경우는 5급 2명, 그다음에 연구관, 장학관, 장학관이에요. 과장 2명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제천, 충주는 과하니까 제천을 보면 81명입니다. 말 그대로 5급 하나, 5급 사무관급 과장 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명의 정원, 현원 운영을 하면서 업무가 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 보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급 이상 장학관, 과장급 이상만 4명 들어와 있다면서요. 단재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가 있는데, 다른 데 부가 있는데 보면 밑에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 밑에 바로 팀으로 갑니다. 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부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40명에 서기관급 이상 부장들만 지금 원장님 포함해서 5명 있는데 이게 조직이 제대로 편제가 됐는가. 차라리 그냥 과장 두고 사무관 두고 사무관급 장학사 두면 되고, 이 인력들이 다르게 배치되면 더 낫지 않을까. 정 뭐하면 부원장 1명 두고 나머지 과로 두든가라고 하는 것들이 단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생수련원에도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인력의 활용에 있어서 본청이나 지역 교육청은 부족한데 오히려 또 많이 직속기관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혹시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적으로 자연과학교육원장님하고 학생수련원장님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직급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원에 부장이 네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타 기관을 본다라면 본청으로 예를 든다면 팀장이 사무관, 장학관이신데 그 역할 이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또 부장이라는 직급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초과근무라는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주말 열일하시면서 정말 저희들 자연과학교육원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답변, 그런 답변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역 교육청과 비교해서 보면 증인 채택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업무나 인원도 훨씬 많은데, 그 점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직속기관에 관해서 해마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다못해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꼭 만들 필요가 있냐, 개인적으로 특수교육원장님 계시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계시지만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에 다른 활동들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어떤 부서의 센터정도로, 그러니까 자연과학교육원의 환경교육센터, 또 생기면 직속기관 또 하나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간부 공무원의 어떤 비대, 조직적 배치를 한번 본청에다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상황들을 살펴보고 직접 운영하시면서의 어떤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드라이비트관련해서, 올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직속청들은 거의 뭐 ’26년, ’25년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직속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 해양수련원도 그렇고 이런 데는 보면 기숙하는 경우가 교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하고 다르게 거기서 숙소로 기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보니까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거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거기도 보니까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25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 이걸 제가 쭉 보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160명의 아이들, 운영을 하는데 ’26년도 아니고 ’26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후는 뭐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이걸 빠른 시일에 하려고 했으나 도교육청 시설과의 협의과정에서 직속기관군으로 묶여서 직속기관은 ’26년, ’25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 이게 순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사람이 거주하고 또 잠을 자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선 시행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일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실 특수교육원이나 우리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에 있어서 너무 노력이 덜한 것이 아닌가. 직속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논의할 때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잠을 자는 곳인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원청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논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 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니까요. 18쪽에, 수감자료 18쪽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간이영수증이 지금도 증빙이 되나요? 간이영수증으로도 지금도 증빙을 하나요? 간이영수증.

고인

참고인

유수남 아니요.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간이영수증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위탁기관에 그런 부분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또 되게 보면서 의아했던 게 점검일이 ’21년 4월 19일에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풀꿈하고 생태교육연구소, 그런데 점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에는 보면 점검 예정으로 2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제출한 후에 확인을 했는데 4월 19일 날 점검은 했고요. 그 담당자가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점검 예정이라는 것은 점검내용에 대한 추후 점검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점검 예정이라는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현위원

글쎄 이게 점검을 했으면 되어야 되는데 이게 4월 19일 날 한 거는 같은데 예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렸습니다. 이어서 68쪽, 그린 아웃도어 스쿨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아웃도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외 활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아웃도어 관계된 지금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아웃도어 스쿨과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 맞게 어떻게 보면 제목을 따로 정하는 게 이건 맞지 않나. 아웃도어 스쿨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거랑 이렇게, 그거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냥 아웃도어 스쿨 이렇게 따라 가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아웃도어가 지금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은 좋은데, 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분이 정확하게 되게 그렇게 세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웃도어 스쿨을 명명할 때 아마 수련원에서 할 때는 성장 아웃도어 스쿨로 명명을 하고, 또 저희들은 자연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 아웃도어 스쿨 명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린 아웃도어 스쿨 사업은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식사들 잘하셨어요?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시면, 270페이지 한번 다 펴보셔 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요 시설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또 다 비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어느 부서든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미진한 부분은 여기다 다 나열을 해 줘야 돼요. 이게 행감자료다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 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 미진한 거 집행부에서 원장님들 다 정리해서, 수련원장님 다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 게 맞거든. 이게 어디 한 군데 국한된 것만, 한 군데만 표기가 되어 있고 전부 다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공히.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나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고 지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되고, 교육도서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다 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네 거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0페이지 보면 아웃도어 스쿨 예산 집행액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김봉호 장학사님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못 쓰네, 그렇죠? 원장님, 돈을 안 꺼내줘서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도어 스쿨 관련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한 16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만큼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조금 있으면 공사중지 명령도 있고 뭐 수업 이런 거하고 다른 측면도 있고 그런데 뭐 차질 없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13.54% 같으면 이제 엄청 저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항목을 비교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웃도어 여비는 집행률이 높네. 그렇죠? 이게 예산이 20% 같으면 아웃도어 여비도 20%만 썼어야 되는데 53%까지 쓰셨고,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2추에 들어온 게 많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명시이월할 계획인 거는 저희들이 트럭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도체 쇼크 때문에 트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교재개발을 하는 것도 지금 공고해서 입찰 진행 중인데요. 그것도 개발기간을 포함하면 그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캠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현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연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학교 관리자.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교 관리자 정책이해 연수과정도 저희들이 10일에 다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그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저희들이 그거 다 계약해서 집행이 될 거고요. 행정지도자 상담연수라든지 다 진행을 해서 연말에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유인되기 전까지의 이게 퍼센트 비율로 봐서 이렇게 낮아졌구나. 그러면.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청소년 학생수련원의…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제방뚝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국가하천 방재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바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문백면사무소에서 면담도 시행했고 저희들 수련원에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뚝을 상류는 4미터, 하류는 1미터 높이고 성토하는 문제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은 나누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저희들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지금 제가 알아 봤거든요. 알아 봤더니 설계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 중에 있을 때 지금 소통이 잘돼야 돼요. 설계 작업할 때 이게 반영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지 설계반영이 안 된 거를 설계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 담당자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부가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찾아가셔서 우리 교육청의 수련원 이쪽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도 하천 팀에서 할 거예요. 군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백면하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이 국가하천이면 도에 경유 안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발주를 한단 말이여, 공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수련원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방면으로 접촉해서 저희들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준비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박성원위원장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수학체험센터 얼마 전에 개관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업무담당 인력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수학체험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지난 11월 5일 날 공식적으로 개관을 했고요. 현재 5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관 전에는…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담당인력 몇 명, 전문인력 몇 명.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정을 지도 구안할 수 있는 초등전문직 1명과 또 함께 같이할 수 있는 중등교사 1명 이렇게 해서 전문직은 2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안내원은 현재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업무담당 인력은 안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업무담당 인력은 뭐예요? 전문인력하고 업무담당 인력하고 따로따로 해 놨는데.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 상시 지원을…

국기

김국기위원

2명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를 테면.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초등전문직과 중등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것은 이제 12월 15일 날 준공해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뭐 70% 정도 저번에…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시설공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한 70%로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해 보니 현재 한 90%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90%, 많이 됐네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는 얼마나 더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으로 초등전문직 1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1명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초등전문직. 그리고 현재 중등전문직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직,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내요원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1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아웃도어가 있어요, 아웃도어.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기

김국기위원

47쪽인데요. 이거 맞나요? 아니 아웃도어가 자연과학교육원하고 어떻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오전에도 아웃도어 스쿨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아웃도어 스쿨의 용어는 지금 같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린 아웃도어 스쿨을 의미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린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린 있더라고, 보니까. 밖에 하는 거. 자연과학교육원 밖에서 하는 거.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관련해서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용역인데 보니까 이 아웃도어 관련해서 용역이 보니까 이것 말고도 2,000만 원짜리가 어디 다른 데 보니까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쭉 보다 보니까. 그것은 7,400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아, 이게 그린 아웃도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린 아웃도어 스쿨을 말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왜 2회 유찰이 됐는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응찰자가 없어서…

국기

김국기위원

없어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다가 의뢰해서 이렇게 다른 데다가, 한국기업환경연구원에다가 이렇게 했나 보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조달에 해 가지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시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아, 환경교육센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거 보니까 설계 변경했어요. 이거 환경교육센터인가요? 설계 변경한 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53쪽 말씀하시는지.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53쪽.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4억 8,000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된 금액이에요, 안 된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추가로 된 거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19억에다가 플러스 4억 8,000이 된 건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잠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설계 변경한 거니까. 애당초는 129.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 예산총액이 12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4억 8,000 플러스 된 건가요, 설계 변경해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환경교육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보면, 57쪽에 보면 지구환경존 해 가지고 환경교육센터 주요 시설 및 기자재에 보면 탄소배출량 해 가지고 쭉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요새 탄소중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갖다가 만드는 건데, 이 에너지 등급 D등급이죠.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미 예를 들어 설계하고 그랬을 때 이미 이게 D등급인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D등급으로 했는데도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하고 내일모레면 완공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환경교육센터를 만드는데 그 환경센터가 에너지 등급 D등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갖다가, 환경교육을 뭘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속 밀어붙여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감각한 건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건축물 지으면 D등급을 갖다가 어떻게 뭐 높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지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건축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A++ 등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관한 사항, 이제 설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시설과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등급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투 플러스 등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저는 뭐 이 D등급 해 놓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환경교육 한다고 그러면서 환경교육센터가 에너지 등급 D등급이라고 하는 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간단하게 제가 자연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직속기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직속기관 우리 보니까 12개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거 없앨 수만 있다면 마음 같아서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 조직진단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조직진단이 들어갔고, 12월 달에 완료가 되는가요?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 내년 3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본청에서 봤는지, 하여튼 이 조직진단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하고 있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조직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뭘 시행한다고 본 것 같은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상반기에 3월 이전에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내년 상반기. 그럼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6월 달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부분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본청에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결과를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390페이지 19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3월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3월까지니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본청 자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3월 9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3월 9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 이 자료를 보면 자료내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게 보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있고 십중팔구가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히 직속기관 같은 경우 에는 뭐 이렇게 업무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진단하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직속기관을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수련원도 있고 해양, 해양 뭡니까? 해양교육원도 있고 하지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성격이나 이러한 것이 비슷한 이런 것 같은 건 통합도 하고,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본청 해당 부서로 갖다가 보내든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행정적인 것은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필수인력, 꼭 필요한 인원 현장에 필수인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필수인력 같은 경우는 현장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잘하거나 열심히 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듭니다. 우리 직속기관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얘기지만 우리 교육감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꾸 직속기관을 만든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직속기관이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지금도 아까 환경교육센터하고 수학체험센터 얘기했지만, 아까 오전에도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쭉 나열하셨죠.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게 줄어들지를 않고 자꾸 늘어나요, 이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참 큰 문제다,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참고를 해서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 직속기관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고 잘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생기면 자꾸 늘려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이 필요 없는데 굳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해양교육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질의내용 중에서 설계변경사항은 129억 4,000만 원 내외에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에너지효율 등급은 지금 1++ 등급을 받고 있는데 전국 10등급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 인증도 저희들이 그린 2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네 번째 중에서 두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중간 정도는 간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중간의 상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중에 두 번째고, 네 번째 중에 두 번째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마이크 드신 김에 제가 간단간단한 것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62쪽, 여기에 보면 수학교구, 도서대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보면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주 외 지역 원거리는 택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 실적을 보면은 잘하셨다고 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학교구도 초등학교는 그런데 중·고는 그렇고, 수학도서는 없고요. 중·고는 없습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북부는 수학도서는 아예 없고요. 중부, 남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로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설문분석을 보면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가 거의 한 76%, 77%네요. 그렇죠? 누리집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누리집은 신청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학체험센터가 그동안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구대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했다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택배를 한다 했는데 택배에 대한 사실은 실적이, 이거 실적이랄 것도 없는데… 아이고 참.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택배 사업으로 타 시도도 수학교구가 대형교구라든지 또는 교육과정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교구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요.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지역은 택배 쓴다고 그랬는데 4번 보면, 63쪽 아래 쪽 보면 청주에도 퀵서비스하고 택배로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타 시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택배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처럼 쌍방향으로 가는 것과 오는 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 원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택배를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미미하네요. 미미해. 미미하고, 같은 선상에서 수학클리닉 그다음 것, 이것도 누리집에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수학클리닉 전문상담 지원단 해 가지고 선생님들 16명 해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쭉 보니까 6개월 동안 초·중·고 다 해 가지고 58명 했어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58명 가지고 상담교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만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나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수학교육 내지 수학실력의 저하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클리닉 사업을 기존에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해 왔던 사업이지만 올해 특히 저희들이 연수를 추진하고 또 상담활동을 하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위기가 있다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학체험센터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수학체험센터를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수학 학력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여기에 홍보를 갖다가 신문, 누리집, 충북수학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는 이걸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소식지, 누리집, 충북수학 온라인 플랫폼 이거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홍보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어려움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학교의 담당자들도 저희들이 선임을 했고 또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또 우리 원 자체에서도 클리닉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면 잘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스쿨 용역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그린 아웃도어는 여기 수동 산4-2번지 외 10필지면 주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그동안 보면 우암산 거의 한 7부 능선 정도에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생태학습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산비탈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삼일공원 주변의 부지를 대토로 해서 서로 교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삼일역사공원 일대에 저희들이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 출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있나, 94쪽부터 있네요. 그렇죠? 공무원 출장들, 간부 공무원 관외 출장. 거기 쭉 보면, 97쪽 보면 직원 장례 지원 서울 3만 원, 그리고 102쪽 보면 이거 역시 직원 장례 지원 서울 3만 원, 그리고 105쪽 보면 직원 상가 조문 공주 4만 원, 그 밑에 직원자녀 혼사 서울 4만 원, 108쪽, 직원 애사에 따른 빈소 방문 공주 4만 5,000원, 그 밑에 직원 자녀 혼사 4만 5,000원, 109쪽, 직원 애사에 따른 빈소 방문 4만 원 공주장례식장이네요.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사라든가 아니면 혼사도 공무에 들어가는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직원 애사나 혼사에는 기관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장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해도 돼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렇게 못 본 것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에만 유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하시는 건지 다른 데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원장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장님들도 했습니다. 부장님들 것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중에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몇 명, 2명이면 2명 그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2명 정도는 할 수 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원장이 못 갈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갈 때 출장 처리가 되고 그렇게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애사나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게 있을 때 출장을 달고, 그렇죠? 출장을 달고, 출장 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비까지 받아서, 예? 갑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일반 공공기관을 봤을 때 애사나 아니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 출장을 달지도 않거니와 출장을 달더라도 여비를 받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또 업무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고 교육청은 그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데, 지금 여기는 되나 봐요.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적으셨겠죠 뭐. 어떻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기관 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기관 대표가 아니라 부장님들도 다 하셨다니까요. 사실 원장님보다 부장님들이 더 많아요. 물론 자기 직원들이 애사나 결혼식이 있으면 당연히 가봐야 되고 같은 동료로서 하는 게 마땅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장까지 달고, 뭐 사실은 이 출장을 단다는 것, 업무시간에 출장을 단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여비까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서 가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따로 하실 말씀은 없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에 학생수영장이 공사가 언제 끝나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11월 2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정상교위원

원래 1일 날 개장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닌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12월 1일 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끝난다는 얘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3·4단계에서도 개방을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방역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지금 재개장할 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생존수영이라든지 수영을 하는데 일반인을 같이 받을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역지침상에는 뭐 3·4단계일 때는 저희들 경영장하고 다이빙장 합쳐서 200명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교위원

아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에 200명 받았다가 거기서, 이게 또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급속도로 또 번질 수도 있잖아요. 확진자가. 그러면 대책은 어떤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일반인을 안 받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다단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하여간 철저를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학생들에게 그게 퍼져서 확진이 된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해양교육원은 512쪽에 보면 50% 집행률 이하가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연수 운영, 학생수련활동 지원이 이게 너무 저조한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은 거리상 원거리다 보니까 숙박을 전제조건으로 따라야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이 4단계에서는 학생들 숙박이 불가능하거든요. 지침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당일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 수도 적고 저희들이 학교를 설득해서 당일형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숙박을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학생수련활동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단기직 수련지도사들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정상적일 때는, 그 단기직 수련지도사와 청소 단기직을 못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상교위원

원장님.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예.

정상교위원

코로나가 뭐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빨리 끝나리라고는 판단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도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 아니면 올 여름까지도 이게 계속 그렇게 나온다라면 2차 추경이라도 얼른 감을 해서 다른 데다 좀 예산을 유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는 감액 추경이 안 됐고요.

정상교위원

감액 추경은, 감액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저번에 재원에 따른 증액 추경만 했기 때문에 감액을 못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감액은 교육원에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으니까 이거 감액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예산과에서 당연히 받아줘야지 이거 안 받아 주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원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정상교위원

여기 보면 이노솔루텍은 3명이 나와 있고요. 소프트아이텍은 2명인데 그러면 비온시이노베이터하고 그 밑에 시큐어원하고는 안 나와 있어요. 아, 시큐는 나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는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오기 때문에 사업은 같은 사업이 이제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3개의 사업 중에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으면 둘 중 어디가 나와도 상관은 없고요.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정보원에 우리 지금 업체가 이렇게 네 군데인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 그 업무를 맡아 보는 기관이고 거기에 저희들의 조건이 필수로 그분들이 와서 조치라든가 또는 보안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수 근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발령, 저희들이 어떤 개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몇 명 하면 거기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발령이 나고 이동이 되지만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상교위원

우리 정보원에 전체 전산직이 몇 명이에요? (…) 351쪽에 보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 정보운영부가 대부분 전산직이고요. 인원수는 저희 조직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정원, 현원이 59명인데 저는 이것을 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냐 하면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분이 이분들이 나와서 대신 일을 하고 우리 전산직은 감독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글쎄 그분의 말씀이 100% 맞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교육계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가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다만 이삼십 프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없으시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와 별도로 유지 관리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정책수행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면서 그 용역을 맡은 부분만 그분들이 하는 거지 저희들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유지 관리만 하신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 관리,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는 겁니다. 유지 관리.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전산직이 전체 몇 명이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4단계 스쿨넷이라든가 어쨌든 정보, 전산 쪽이 학교에 굉장히 많은 필요,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년에 걸쳐서 증원도 많이 했지만 현재도 학교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상교위원

그것은 실감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도체험과 관련돼서요. 교육문화원장님, 독도체험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예, 체험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든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교육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일본을 보면 교과서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도 교육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정말로 시험 볼 때 한두 문제는 독도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예를 들면 역사교육이라든지, 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에 나와 있을 때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교위원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시험문제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제가 정확하게 시험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과정에 있다면 아마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그래서 버스도 멋있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렇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동영상도.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것은 물론 학생들이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현장을 가보는 것도 큰 교육 가운데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기회가 되면 현장을 직접 가보거나 또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영상을 시청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독도체험버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독도체험관은 교육도서관에서 지금 진천문학관 중심으로 교육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원장님, 그게 버스로 인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 가지 체험이 있어요. 현장을 가면. 가보셨나요, 독도?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죠? 배 멀미가 엄청 심합니다, 독도까지는.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면 시험문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이 직속기관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국 시도의 직속기관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는 학생 수가 18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12개 직속기관이 충남은 26만 2,000, 전북은 21만 9,000, 전남인 20만 7,000, 경북은 11개 기관에 29만 7,000, 경남은 42만에 15개 기관이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학생 수가 적은데도 기관이 똑같은 데도 있고 조금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대전도 18만 6,000에 8개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자연과학연구원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이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교육문화원에서 중원교육문화가 떨어져 나왔고, 학생수련원에서 해양교육원이 떨어져 나왔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업무가 거의 같아요. 흡사하고. 그리고 이 두 기관을 비교를 해 보면 업무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이거 왜 이렇게 방대하게 자꾸만 조직을 키우냐. 이거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일 본청 감사 때 제가 이 부분도 부감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이라면 자꾸만 직원들 조직, 자리 만드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그 예산을 학생들한테 투입을 해서 정말로 충북교육이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돼야지 이것은 자꾸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폐합하자고 해서 할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교육감님이 결정권자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정상교 위원님하고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냥 확인하는 차에 하나만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이 분원이 없죠. 그렇죠? 분원이나 센터개념으로 독립적인 게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분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분원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단재교육연수원은 지금 분원이 북부분원 하나 있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북부분원이 하나 있죠. 거기가 분원장이 서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교육도서관은 분원이 없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저희는 진천문학관이라는…

박성원위원장

아, 진천문학관이 분원개념인 건가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작은 기관입니다. 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거기 4급.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는 파견교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원도서관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미원도서관.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예.

박성원위원장

미원도서관하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진천문학관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진천문학관. 교육문화원은 있나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은 분원이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없고요. 학생수련원은 제천에 학생안전체험관, 그다음에 학현야영장, 옥천야영장, 진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더 없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박성원위원장

그럼 분원개념이 4개, 하나, 둘, 셋, 4개 맞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학생수영장. 5개네요, 분원개념이. 국제교육원은 지금…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본원 이외에 5개 분원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5개 분원.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다문화교육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5개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네. 교육연구정보원은 없죠.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충주소프트웨어교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요번에 개관한 것.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9월 1일 개소한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소프트웨어센터. 여기는 과장님이신 건가요? 5급.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파견교사 2명에 주무관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중원교육문화원은 없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이제 북부…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 유신겸입니다. 저희들도 분원이 주덕에 있는 중원교육도서관이라고 사서6급이…

박성원위원장

충주 것.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충주요. 중원교육문화원의 중원도서관이라고 주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이 삼원초등학교 내에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 내에서 출장 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유아교육원은 지금 북부교육원 지금 준비 추진 중인 것 이거 하나 있나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추진 중에 있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추진 중에 있고 ’25년 개원 예정입니다.

박성원위원장

’25년, 북부.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박성원위원장

해양교육원은 제주 있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진로교육원이 북부 진로교육원이 있나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은 분원이 없습니다, 아직.

박성원위원장

없습니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박성원위원장

특수교육원은 없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분원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조직이 하도 커 가지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교육문화원의 분원이라는 기관은 없습니다만 별도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별도로 교육박물관, 그리고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이렇게 어린이안전체험관하고 하고 있는가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청주공고 바로 옆에 이쪽에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박물관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조직을 언제 한번 확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성원 위원장님 질의하시면서 분원하고 어제도 그렇지만 센터, 출장소 개념이 혼동되시는 것 같은데요. 분원이라고 하면 특정업무 범위와 특정지역을 묶어서 설치하는 분원의 개념입니다. 분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학생수련원장님, 수영장은 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도 환경교육센터도 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는 아까 교육정보원장님 그거는 부서로서의 기능입니다. 과 단위든 어쨌든 간에. 분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분원이 있습니다. 그건 별표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답변을 하시면서 분원과 이렇게 착오가 있어 갖고 그렇게 말씀을 확인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직문제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학생수련원장님한테도 여쭤본다는 것이 답변을 제가 여쭤보고 안 들어서, 원장님은 아마 여기 조직에 보면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장, 서기관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똑같이 얘기한 대로 과는 없고 그 밑에 팀이 있는데 혹시나 과 단위로 이 부가 운영이 되면 큰 문제가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단재는 답변 하셨는데, 혹시나 아까 답변 못하셔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가타부타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마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 답변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고, 직속기관의 조직문제에 관해서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통할하거나 아니면 센터로 해서 과 단위에서 관리하는 부서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조직진단하니까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일반 충청북도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인사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급인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사운영의 복잡성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의 체계, 순환, 질서, 단계 이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없애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몇 자리가 아니고 전체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공직의 흐름에 있어서 크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인사에 이렇게 조정을 좀 합니다.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어느 기관에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속기관이 하나의 그런 어떤 인사를 풀어가는 통로로, 업무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도 하셨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본청 조직 관리하는 부서와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조직 나왔으니까, 직속기관이 우리가 12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혹시라도 본청에다가 묻겠지만 조례에 보면 직속기관이 더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직속기관은 당연 감사대상이거든요. 별도로 의결하지 않고 하는데 혹시나 직속기관 협의회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협의회도 같이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의 공통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직속기관인 것 알고 계시나요? (…) 저도 몰랐는데 직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원래 의회에서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공고하고 청주농고가 직속기관인데 교장 선생님이 겸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혹시나 직속기관 협의회나 할 때 그분들은 오시지는 않죠? 이거는 실제 직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직속기관 우리도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이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본청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직과 연관돼서 사업적으로도 질의를 들어가게 되면,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 업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에서는 행정국 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에 관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14페이지를 보면 여기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자료 몇 쪽…

김영주위원

저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안에를 찾아보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150페이지에 행복교육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아닌지 싶습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저희가 평생교육이 행복교육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학부모라든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행복교육 즉, 평생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업무는 교육감으로부터, 행정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예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평생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법」,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이렇게 네 가지 법령을 적용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령이고요. 평생교육하고 학교도서관법은 저희 교육부 장관령입니다. 거기에서 한 부분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에는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생교육은 문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라든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평생학습을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법」 21조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지금?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도서관에 그 업무를 지정을 해 준 형태로 보면 되겠나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건데요. 저희 교육도서관은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에 있는 10개의 교육지원청은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감이 해당 부서에서 본청에서 이걸 지정할 때 저희 교육도서관을 포함을 해서 10개 도서관을 전부 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도서관을 좀 누락을 했습니다. 왜 누락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전에는 평생학습센터, 도 센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기능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도 지사한테 위임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착오가 생겨서 지금 10개의, 시군에 있는 10개의 지역 도서관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3년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 교육도서관도 포함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업무를 지정을 안 받고, 그럼 원래는 재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규정 없이 지정 안 받고 지금 해 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서 하는 학교의 장, 그러니까 학교의 장들도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 인근의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내용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등교육기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마 충남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명칭을 아예 안 쓰고 평생학습관이라고 쓰는데 그 평생학습관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도서관이랑 같은 건가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강원과 전북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그 평생교육관은 아마 별도로 청주지역사회평생교육관이라고 별도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관이라고 기관명칭이 그렇습니다. 명칭이. 도서관은 없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그것은 기관장이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역할보다 교육도서관의 역할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연수, 그다음에 학생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한 꼭지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건데 평생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저는 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따로 있고 평생학습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전북 같은 경우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원이라고, 우리 교육문화원은 하나의 문화시설이 있으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교육문화원이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기능은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람하고 대여하고 빌리고인데 기능이 다각화되고 더군다나 이제 평생학습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더 교육도서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도 교육청 조직에서는 팀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교육도서관에서는 지정도 받지 않고 일종의 그냥 프로그램만 몇 개 운영하는 것,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고민 속에서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0페이지에 나왔듯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죠. 아이와 도란도란 동화구연, 캘리그라피, 플라워테라피, 핸드위빙 공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위원

삽화 그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도서관, 교육감이 행하는 평생교육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청주시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구마다 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요. 대개 다 이 150페이지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운영하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중원교육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성격상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특수성에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 좀 차별화된 고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 느끼는 바가 많고요. 보면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충청북도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주위원

예, 충북연구원 산하에 있습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청주시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가 왜 평생교육을 주 어떤 그러한 사업을 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은 저희가 지금 교육감이 시행해야 될 평생교육의 범위가 지사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보다 한 가지 제한적으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이나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 대상으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별성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아마 큰 틀에서 평생교육은 아마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충청북도하고 역할이 틀려서, 하여간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으면 그 평생교육에 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교육도서관 나름대로 조직도 조금 필요하겠다, 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요.

김영주위원

떨어져도 울리죠.

박성원위원장

떨어져도 울립니다. 잠깐 점검을 하기 위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면 질문거리는 많으나 마이크 점검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마이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자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되게 피곤하시죠? 저도 졸려 혼났… 우리 국제교육원장님.

웃음소리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네.

임동현위원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표를 보니까 우리 중국 아이들이 한 1,300명 가까이 되고 중국계한국인이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교육원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 프로그램이 영어위주의 프로그램만 지금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충주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다중언어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영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 국제교육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국제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이 좀 변화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까지는 국제교육원의 전신인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이 이제 국제교육원으로 개편되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어 중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18년에 들어오면서 국제교육원의 위상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영어로 된, 진행된 프로그램은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그 외에 다문화 관련, 세계시민 관련 다양한 이슈들 반혐오, 차별, 인권, 평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늘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는 많이 변화된 그런 위상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욕구도 그렇고 이게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 이런 것들이 개발도 돼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물론 해양교육원장님 이거 잠깐 말씀 나눌 때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그런 아이들 어떤 실외의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영어교사 연수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289쪽을 보니까… 이게 저기예요 추진상황.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주요업무계획요?

임동현위원

예, 추진상황 289쪽을 보니까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어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임동현위원

그런데 네 분이 3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 어떤 연수고 왜 지금 다른 중국 이런 쪽에는 연수가 없는 건지, 전혀. 한쪽에만 너무 편중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연수도 다양한 분야로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률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영어교사로만 된 연수만 지금 뽑아 놓은 거고요, 여기는요. 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가 한 달이 포함된 그러한 연수들입니다. 또 6개월 장기로 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전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들이 해외연수 1개월을 상당히 좋아해서 연수를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이제 해외연수를 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연수 자체의 가장, 현지 체험을 하고 또 합숙하면서 나름대로 영어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정말로 심화연수의 고유의 프로그램 기능을 많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원하는 지원율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중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 교사들 연수도 이제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각 분원에서도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세계시민교육이나 다문화 이중언어교육이나 아니면 다문화 역량 강화 교사연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언어, 이중언어 중에 국적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등부터 4등까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분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언어교육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 이제 이것 이어서, 우리 진로교육원장님, 지금 혹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혹시 국제교육원하고 진로교육원하고 뭔가 같이 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준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뭘 만들어서 지금 진로·진학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 관련된 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체험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국제교육원하고 같이 협업을 맺어서 상담, 아이들 상담에 대한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임동현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물론 하지만 진로·진학이라든지, 특히 고교학점제가 또 시행이 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홍보부족에 대한 게 사실은 많이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아직 홍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소외 당할 친구들이, 중도입국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이 이제는 교육원이랑 같이 논의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 지금 우리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다문화 관련 아이들에 관계된 어떤, 특히 중도입국 아이들에 관계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올해부터 사실은 직속기관과 협업들을, 직속기관의 아주 특성과 역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들의, 사실은 다문화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다문화 자녀들이 과연 잘 적응하고 공교육 진입에 기초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서 일단 공교육 진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고요. 어느 정도 통합교육처럼 비다문화 학생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적응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다음에는 진로, 취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원하고 협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문화의 앞으로의 조금, 지금 초등학교부터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지나면 중학교,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학교로 찾아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도 같이 이게 융화가 힘들어서 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을 위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준비는 중학교 단계서부터 좀 시키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할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다른 데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저번에 저도 공동교육과정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교학점제와 관계해서 지금 북부하고 충주지역에 사실은 7개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디자인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어, 중국어 과정도 개설해서 일반 학생들도 들어오고 다문화 학생들도 들어오면 거기서 강점을 또 발휘하잖아요. 자긍심도 느끼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에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 개설을 좀 3개 정도 열어놨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그렇죠. 누구 하나. 그렇지만 또 이미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든지 아버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추진상황 453쪽요. 아니 458쪽, 교원 연수 대상자 자녀 개별체험 관련해서요.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458쪽요. 방학 중 교원 연수 대상자 자녀 개별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에서는 교원 자녀 체험비 지원하는 이런 걸 못 봤는데 특별히 유아 교원 연수에서는 체험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방학 중 집중연수를 하는 교원에 대한 개별체험을 교원노조와 도교육청과의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걸 추진하도록 요청이 왔었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상반기 여름방학에는 신청자가, 저희가 공문을 2회 발송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고요. 겨울방학에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동현위원

보면서 혹시나 이게 또 다른 분들에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꼭 연수가 아니더라고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일반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서 일부, 예를 들어서 한 50%, 50%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런 거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단체체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개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모든 저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를 꼭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좀 해서 같이, 어차피 그거는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수, 자녀를 할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단체체험과 같이 운영이 가능한데 그것을 모든 교원에게 다 열어놓으면 단체체험과 합쳐서 같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동현위원

신청이 많나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단체체험 인원이 많습니다.

임동현위원

아, 그래요.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단체체험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니까 2,804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 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 관련해서.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조금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동현위원

그다음 장 467쪽을 보면 유아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이 있어요. 467쪽, 추진상황.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임동현위원

여기 2,804명이 이용을 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거를 관찰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유아 정서·행동 관찰 프로그램은 ’20년도에 조달청 시범 혁신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나무와숲’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의 그림과 학부모의 양육태도를 앱으로 전송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학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하고 아이들의 정서발달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요보호 대상으로 판단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전화 상담과 또 저희 학부모 상담까지 연결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조기 발굴과 상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165명은 2,804명이 했는데 한 165명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478쪽에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11월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여기 있는 홍보는 저희 진흥원을 촬영해서 홍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인데요.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일반 홍보가 아니라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런 건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11월이면 뭐 거의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재구조화가 완성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동현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은 건데 , 이런 거는 초에, 올해 이렇게 해 놨다가 초에 올리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1월, 12월에 너무 늦게 올리면, 그렇죠? 1년 과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웃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을 다 완료를 해 놓고 이렇게 올리면 내년에 그것을 또 재구조화하는 것만 하면 돼서 조금 더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교육은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부형이라든지 일반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 원하는 거는 끝나고 나서의 것이라기보다는 시작할 때 어떤 건지를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올려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려져 있는 것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임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1월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임동현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올해 이렇게 보면서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인가 저희가 해양교육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야, 정말 너무하다. 무엇이 너무 했냐면, 특히 올해 3,000억을 갑자기 썼어요. 시설 쪽에, 그렇죠? 특교가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양교육원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그 안에 있는 이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야, 여기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누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편히 뭔가 하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불 뭐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올해 특교가 내려왔을 때 다른 데는, 하물며 학생수련원 이런 데는 막 프로그램 이것저것 난리가 났는데, 정작 해야 될 데에서 안 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준비가 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건지.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2회 추경 때는 금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만을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이나 기타 연내에 완성할 수 없는 사업들은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설이 낙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개선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일부, 이게 한 번에 다 시설을 개선을 하기에는 학생들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부시설 일부라도, 학생들 시설 일부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17억 정도 일단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왜냐면 제가 아까 우리 국제교육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막 그런 게 특히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우리가 교육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자연과 가까이 있는 데는 충분히 다니고, 또 일반 가정집 아이들은 또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돼서 정말로 우리 충북의 교육이 우리를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가정융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도입국 아이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힘든 게 참 융화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제교육원하고 얘기해서 한 3박 4일 코스로 가족 전체를 모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하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에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 시설 이런 데, 물론 걔들은 행복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오히려 문제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고요. 저희들이 다문화에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금년도까지는 2기수에 한 100명씩, 한 기수당 100명씩 해서 2기수를 운영했는데, 내년에 2기수를 더 늘려서 한 4개 기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교육원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협력사업으로다가 국제교육원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해양교육원에 와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임동현위원

그래서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힘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는 해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그건 진행을 하는 게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 이런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엄청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직속기관과 협업을 해서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언은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특히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는 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캠프라든가, 일반 학생과 어울림 캠프라든가, 또 다문화커뮤니티 연합으로 해서 서로 다문화 상호이해 존중 이해교육도 하고, 서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계획을 해서 직속기관과 협업해서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다문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참 어려운 점이 가족융화가 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봐도 올해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제가 19건인데 학생수련원은 50건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도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은 같이 짜는 게 향후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거 니 거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당시에는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하고 같이 짜서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뭐, 아웃도어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이게 뭐 19건, 50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같은 프로그램이 좀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우리 주병호 관장님이 살이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혈색이. 예산과장님 계실 때는 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편한 자리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자리예요? 쉬운 자리 같아서 이렇게 살이 찌시나 어떻게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학관이 직속기관의 어디에 해당이 돼요.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예요?

장내웃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진천문학관을 말씀하시는…

이수완위원

아니 글쎄 문학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표기에, 현황에 문학관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학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수완위원

그 재무과에서 지역별 폐교 자체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 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병호 관장님한테.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직속기관도 한 13개 정도가 돼요. 폐교 활용하는 지역이. 그런데 제가 현황을 쭉 전화를 몇 군데 해 봤어요. 해 봤더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전무하다.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전년 대비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장님들이 그런 측면도 세세하게 살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부분 갖고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문을 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알려는 줘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진천문학관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거기 직원이 누구누구 나가 있는지 아세요, 관장님은?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지금 진천문학관에는 파견교사 한 분하고 그리고 저희 일반직, 이렇게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진천문학관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진천에 연계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독도체험관도 지금 1억 1,500 들여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고요. 물안뜰하고 그다음에 종 박물관, 그다음에 가족문집 만들기, 사계 이런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거짓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거기 보면 독도관 무슨 북카페 뭐 이래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해요, 전무.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파견교사 1명하고 주무관하고 기능직 1명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힐링하는 센터로다 전용이 돼서는 안 된다, 직원 파견근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막대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육도서관의 우리 주병호 관장님을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재무과 제출 서류에 보면 지역별 폐교 자체 활용 여기에 나와요. 배부해 준 거 쭉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각 원부터 시작해서 관장님들 한 13개 기관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적절치 못하게 사용되고 있고 전무한 편이다.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그냥 이렇게 기구만 있는 거지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대신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이라든가 교육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으면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우리들한테 물어와요, 그렇게. 이거 뭐 하는 데냐 이거. 폐교 가져가서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 물고, 하나 물고, 하나 물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퉁 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제교육원 우리 오영록 원장님.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이수완위원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하고 다문화 교육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전부 다 이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충주분원, 북부분원, 남부분원, 이번에 또 중부분원까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혹시 대답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분원에서 몇 명이나 이용했을까요, 이게? 외국인들. 혹시 기억하세요? 올해, 금년에.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지금 그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 뒤에 뭐 아시는 분 계시나, 혹시? 그 뒤에 주무관님 갖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없으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중부분원이 구 옥동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수련원에서.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원래 2020년도에 섰어요, 이 예산이. 2020년도에 서서 오래됐는데 집행내역에 안 들어와 있고 해서, 하도 진척이 없어서, 요새 공사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렇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중부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분원이 이전 사업 추진을 2020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개축 설계도면이 이제 올해 7월에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과 발주 건축공사가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철거 공사 중에 있고요. 철거된 폐기물을 지금 완전히 철회하게 되면 이제 시설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에 뼈대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내부 체험, 테마 체험이나 그 공간들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12월에 완료가 되면 이제 내년 7월까지 죽 이어지는 공사로 해서 9월에 저희들이 이전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역서도 제 손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일관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세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중지도 한 두 달 걸리고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건축 짓는, 신축 건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축 건물은 그때까지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본관 같은 경우가 철거 증개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일정이나 업체와 얘기를 좀 해 보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기간이고 동계기간이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중부분원 이전 문제, 그리고 건축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부분원의 이용 학생 수를 여기 통계 나온 거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9월 말까지 1,697명이 수료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과정은 한 25개 과정을 9월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과, 예전에는 합숙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 문제, 명의 이전 문제 등등 해서 지금은 약간의 프로그램에 사실은 완전히 계획대로 좀 많은 인원을 하지 못했을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조금 미진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1,697명이 수료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이수완위원

코로나인데도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다녀갔네요, 그럼. 그렇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발주도 안 됐는데 9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뭐…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지금 이제 그 철거 완공이 되고 폐기물이 되면 이제 뼈대가 이제 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그와 동시에 공간이나 테마체험이나 교육공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간상으로는 무리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아이 2층짜리 건물을 그래 오륙 개월 만에 어떻게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간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리고요, 그 수치상으로 내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1,697명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게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목적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목적이. 이 어학연수뿐만이 아니고 교육원은 주목적이 따로 있었잖아요. 다문화가정 그런 측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었는데 이제 그쪽은 배제가 되고 일반 학생들 데려와서 이렇게 어학교육 잠깐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게 교육 연수가 되겠느냐.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실적 관계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남부분원의 한 25개 과정 중에 다문화 관련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수완위원

그래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옥동도 남부분원이나 북부분원이나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각 분원들요?

이수완위원

아니 중부분원. 중부분원도 남부분원이나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어쨌든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장님께 한번,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아까 그거 왜 백곡 문학관 있잖아요. 그 진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제가 진천문학관이 당초에 진천 교육청 소속에서 옛날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그 폐교를 활용해서 자그마하게 시작했던 문학관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문화원의 분원으로서 예술문화와 그다음에 독서, 15인의 작가와 테마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독서교육, 거기가 충북인의 15명 작가들의 이렇게 좀 활동이라든가 그분들과 관계된 어떤 이러한 교육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거기를 저희 교육도서관의 독서교육과 연계된 독서테마로 분관으로서 이렇게 좀 재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도서관에 저희랑 같이 같은 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 생각인데 직속기관이 12개 기관이 쭉 있는데 백곡 문학관 만들 때 예산 세울 때 제가 9대 때인가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충효관 이래 가지고 예절문학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효관, 예절관, 문학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아이들이 테마를 선정해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교육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한번 해 봤었는데, 여기 직속기관은 많은데 그런 쪽에서 유사한 교육을 하는 데 제가 보기에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역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그 밑에 백곡천 테마로 인해서 숲 테마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와요. 나름대로 크로스 형태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계속 지속적으로다 하고, 또 데크도 깔아 갖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함께 연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군의 자원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학관에서 갖고 있는 훌륭한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활용해서 충효관이라든가 예술관이라든가 문학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건물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A동은 무슨 예절관이라든가 B동은 충효관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진천문학관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이 잡히면 교육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조의행 원장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18쪽 한번 펴보실래요? 118쪽, 수감자료. 펴셨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북부분원장님이 서기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 보면 1월 달부터 출장입니다. 8월 달까지, 그렇죠? 8월 말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것인데 2020년도하고 ’19년도 보니까 12월 달까지가 나오던데 이건 왜 8월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우리 분원장님께서 요번 9월 1일 자로 수련원장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럼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러면 안 쓰셨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북부분원장 거기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은 이제 공석이다. 그래서 8월 달까지 되어 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쭉 보면 지금 출장일수가 5일에서 보통 7일, 길게는 7일까지 이렇게 한 달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여비 지급액은 6만 원씩, 거의 6만원씩이네요. 그렇죠? 한 99%가 6만 원인데 보면 내용이 거의 다 회의 참석이에요. 회의 참석, 2월을 제외하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러니까 북부분원에서 이쪽 청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청주로 나온 회의 참석인데…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국기

김국기위원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19년도를 제가 한번 펴봤어요. 이렇게 펴봤더니 거기는 그래도 보니까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일한 내용이 써 있어요. 뭐 회의도 일이지만. 110쪽 한번 펴보세요. 110쪽. 펴셨어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2019년도예요. 그렇죠?. 북부분원장님, 거기 월례회의 참석 및 직속기관 방문 해 가지고, 아니 출장목적에 쭉 보면 지금 2021년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21년도에는 주간회의 참석이 많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주간회의 참석이 많죠. 주간회의 참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뭐 2020년도에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2020년은 없고, 2019년도는 없고요. 한 달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일곱 번 많게는, 물론 다른 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출장비 총계로 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게 이게 더 많아요, 2021년도에.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2020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제할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또 북부분원에서 반드시 또 주간회의에 참석을 해서 꼬박꼬박 매주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되는 건지, 예? 그리고 112쪽 한번 펴보실래요. 112쪽. 거기 중간 정도 보면 북부 연수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기획지원부장님이신데 직급이 좀 낮으시니까 이게 여비 지급액이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분원장님하고. 여긴 3만 3,000원,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재 저기를 가셨는데 북부를, 우리 본원에서 간 것 같은데, 본원에서 북부를 갔는데 여기는 4만 원, 3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거의 6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급에 따라서 여비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하여튼 제가 의아하게 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업무, 물론 회의도 업무의 연속선상이죠. 그런데 너무 이게 많으니까, 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실 때까지 거의 한 게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출장목적이 다른 거예요. 회의 참석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요즘도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 날 9시 반에 부장님들하고 협의회를 합니다. 회의를. 그런데 지난해까지 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었고 금년도 2월부터 참석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본원, 분원에 대해서 전체 돌아가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 추진한 건 왜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같은 경우나 2020년도 같은 경우 다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여기 출장목적에 회의 참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회의 참석도 하고 다른 출장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여기에는 회의 참석만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고요. 출장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 501쪽 펴보실래요. 501쪽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 보면 교육감 당선축하 인사 차 이렇게 해 가지고 7만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꼭 와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낯 뜨거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원장님.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다녀갔다 오셨으니까 출장목적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래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세경 원장님.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까 아웃도어와 관련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우리 16억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50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내년 예산에 또 올렸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올렸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100억 정도 올렸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현재는 50억이고 내년에는 100억이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웃도어가 뭐예요, 이거? 아니 제가 볼 때는 특별할 게 없어요. 아웃도어 특별한 게 없고 실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야외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 계속 늘리면서 계속 크게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 2추에서도 좀 깎았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 시그널은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라 이런 시그널인데, 예산을 갖다 내년에 100억을 올렸다고 하면 이거 아웃도어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보니까 언론 어디 나온 데 보니까 아웃도어가 앞으로 충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인 것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장도 쭉 보니까 아웃도어 출장도 많습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왜 이렇게 아웃도어를 키우시는 거예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 아웃도어 교육을 뭐라고 딱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웃도어 활동, 야영, 캠핑, 트래킹, 카약킹 이런 걸 아웃도어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하고 섞여서 사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서로 돕고 도우면서 활동을…

국기

김국기위원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원칙적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아웃도어에 대해서 우리가 딱 얘기하는 아웃도어는 어떻다 우리가 이렇게 써서 내보내는 책에,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거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렇게 하면서 아웃도어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나중에 돌아와서, 리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활동하면서 도움 받고 도움 주고 한 그런 거를 돌아와서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그거를 학업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전 과정을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가 아웃도어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이 야외활동도 잘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웃도어를 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커지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은 올해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그 겪어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변화과정을 지켜본 선생님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저희들 도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저희들 2021년도의 정책연구보고서 할 때 의견 수렴했을 때도 90% 이상이 그 아웃도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아웃도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인프라, 인적 인프라, 또 재정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저희들은 정책으로다가 이 부분이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활동이 적은 상황에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수련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또 수련원장님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뭐 사실은 공통사항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간단한 얘기인데 드라이비트야 당연히 연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드라이비트하고 같이 나오는 게 샌드위치 패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감 자료에 항상 판넬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죠? 패널이 맞습니다, 패널. 샌드위치 패널.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패널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253쪽, 간단하게 2개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253쪽 보면, 이것도 수련원인데 관외출장에 보면 “교육감님 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감님 업무보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 밑에 보면 “부교육감 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교육감은 교육감님이고 부교육감은 그냥 부교육감이라고 쓰셨습니까? 이게 공식 문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교육감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7쪽, 507쪽 보면 여기도 “교육감님 간담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사소한 실수지만 공식문서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교육감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을 부교육감이라고 쓰고 교육감님을 교육감님이라고 쓰지 마시고 교육감은 교육감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병호 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가. 지금 저기 각 직속기관이 현원은 다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정원표시를 하나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정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7급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위원장

네.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지금 15명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15명.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네.

박성원위원장

15명인데 지금 13명 현원인 건가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6급은 그럼 몇 명이에요, 정원이.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6급은, 지금 6급하고 7급하고 이게 상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서에 일부, 자세한 것은 본청에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근속승진이라 게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있는데 이분의 정원은, 정원은 7급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식 시간이 돼서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근속이 아닌데 소요연수가 돼서 정원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을 시켜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정원은 7급인데 현재 직급은 6급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제가 교육청 금요일 날 할 때 교육청이 왜 이렇게 7급이 없냐. 9급, 8급이 많으냐. 그리고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이 막 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 근무가 어려워서 기피를 한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직속기관에는 6급, 7급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요.

웃음소리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저희 도서관을 말씀, 저희는 이제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가 이제, 행정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박성원위원장

문화원도 그럼 7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7급 정원이 14명입니다.

박성원위원장

14명인데 14명 꽉 차 있는 건가요? 현원이 14명이니까. 6급은 5명인데 정원은?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5명에 5명입니다.

박성원위원장

5명입니까? 잘 찼네요. 중원교육문화원은 7급이 8명인데, 현원이 8명인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중원교육문화원은.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 유신겸입니다. 7급 정원이 저희들은 5명인데요, 현원이 8명입니다.

박성원위원장

플러스 3이네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꼭 저희들이 일반직이라고 해서 시설관리직이고 뭐고 전부 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은 행정7급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직도 포함되기 때문에…

박성원위원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뭐. 그거 나누지 않잖아요. 6급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5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마이너스네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 직속기관에 6급, 7급이 엄청나게 많네요. 교육청에는 그렇게 모자란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지 오늘 보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는 현원만 표시하셔 가지고, 정원까지 표시하신 거를 자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중원교육문화원은 위상이 도서관 업무예요, 예술문화원 업무예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유신겸입니다. 저희들이 중원교육문화원이 2019년 3월 조직개편 전에는 충주학생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충주도서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저희들이 하면서 북부지역에 인문학, 예술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조직 개편된다면 인문예술과를 하나 이렇게 그쪽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연 쪽이나 인문예술 쪽은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한 지금 목적을 갖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역의 배분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돼 있어서 참 저도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도서관 문제는 어쨌든 도서관 본원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청주의 교육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좀, 도서관이 하고 있었던 도서관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콘텐츠는 청주의 교육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계속 뭘 생산하고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엽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업무는 이제 좀 유사한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부지역 쪽에 문화·예술 쪽이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저희들은 좀 더 치중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서기능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북부지역이에요, 충주지역이에요. 정확하게.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충주가 이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그쪽을 저희들이…

박성원위원장

제천은 별로, 제가 제천 지역구인데.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그래도 공연하고 뭐 할 때마다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 참석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은 저희들이 시작단계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북부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 생산하겠다. 또 그것을 보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취지는 일면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중원교육문화, 그러니까 충주지역 문화의 독자적인 콘텐츠와 제천지역의 콘텐츠가 같을까요?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꼭 중원교육문화원이라고 해서…

박성원위원장

비슷한 결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신겸

유신겸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꼭 중원교육문화원이라고 해서 충주 쪽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 위주로 이제 주로 문화·예술 쪽을 하기 때문에…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상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양교육원장님…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해양교육원 운영하시면서, 또 지금 제주수련원 운영하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코로나19로 사업을 많이 못하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좀 힐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많이 삭감하시고 그리고 예산집행률도 20%, 30%, 어떤 데는 0%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기관장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의회든 본청이든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기관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더 많이 또 요청을 하셨고요. 또 ’21년에, 올해 3차 추경에는 가장 많은 예산을 또 삭감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조직원으로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힐링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제주수련원 분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까지 타고 오셨는데. 분원장님,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제주 가셔 가지고. 말씀하시기… 마이크가 없으셔서.

웃음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 해양교육원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꼭 숙박을 해야만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데 숙박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다른, 우리 수련원과 같이 아웃도어 해양교육 쪽에서 접근을 하는 방향도 있고 해서 사업을 다변화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박성원위원장

위상…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제주분원 같은 데는, 제주분원은 첫 번부터 시작이 학생들 수학여행의 단순 숙박기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1년 전에 숙박을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전부 취소가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 전부 폐지가 되고요. 자체사업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들어왔을 때 저녁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뭐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사업이 전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상도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주도도 자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도 하고요. 또 교원 연수…

박성원위원장

변화된, 변화된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년인데요. ’19니까 3년째인데 3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단의 대안들이 조금씩 나와 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년도 행감 때 조직진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아직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행감을 피해 가지고 안 끝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끝낼 수 있었는데 안 끝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직속기관에 대한 우려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질의는…

자중

김자중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김자중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못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하셨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아침에 10분 이야기하고 기다리려니까 죽겠습니다, 진짜. 오늘 위원님들이 저보고 말 좀 짧게 하라고, 일찍 끝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오늘 전혀 일찍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학생교육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사업 현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야외 수련활동에서 계획인원이 1,929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인원이 현재까지 469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인원보다 아무래도 덜되면 예산도 덜 쓰게 되는 거죠? 거기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거기 때문에.

웃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들어와서 숙박형 과정을 못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일형으로 추가로 해서 지금 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1,929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69명 했으면 예산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교육문화원, 제가 인력 많은 걸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인원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문화원에서도 2021년도 교원 연수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사업 현황 해서, 50% 미만 달성 사업에 미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성장연수 계획인원이 15명인데 실제 인원 5명이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랜덤해서 보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문제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미술수업 초등학교 10명인데 3명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수련원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이게 인원이 줄면 틀림없이 예산을 적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성장연수 15명을 계획하고 5명이 했는데 예산집행률은 106.9%예요.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미술수업 초등은 10명 계획에 3명 들어왔어요. 30% 실행한 거예요. 예산집행률이 92.8%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원장님.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저희들이 3개 연수가 지난여름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연수 모집을 했으나 인원이 그 당시에 출장을 자제하라는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연수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라든지 교재 이런 것은 연수대상 인원대로 사전에 미리 강사를 예약을 한다든지 교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예산은 대부분이 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직속기관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월 말까지인가요? 직속기관 예산집행 현황을 쭉 리스트 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68%, 단재교육원 60%, 교육도서관 71%, 교육문화원 67%, 학생수련원은 진천 50%, 제천 30%, 옥천은 33%, 국제교육원 49%, 교육연구정보원 69%, 중원교육문화원 85%, 유아교육진흥원 63%, 해양교육원 23%, 진로교육원 80%, 특수교육원 70%,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예산집행률과 성과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교육문화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15명이 올 거 5명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 다 썼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직속기관의 이런 현황들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대부분은 계획을 원래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3개의 과정연수는 저희들이 집중 연수를 추진한 것이…

최경천위원

제가 이걸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 자료를 그냥 이렇게 랜덤해서 찍어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31개 과정 중에 이 3개 과정이 그때 코로나 상황 급격히 악화된 2,000명 이상 발생해 가지고…

최경천위원

다른 건 다 그러면 인원 다 채웠습니까? 다른 교육과정들은.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대부분은 채웠습니다. 50%가 넘고, 대부분은 채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랬으니까 이 자료를 내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50% 미만 달성, 직속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예산상황에 대해서 집행률과 성과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쓸모 있게 쓰여졌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50%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고인

참고인

유수남 본청 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최경천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에도, 처음에 제가 회의 시작할 때 바로 말씀드렸지만 50% 미만 사업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교육도서관장님, 전 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아마 일부 사업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대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경천위원

아무래도 원장님들도 계시고 관장님도 계시지만 기관장의 책임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적시에 투입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어쨌든 직속기관들이 50% 미만을 사용한 기관들이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너무 많이 집행된 것도 있다 성과에 비해서, 참여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 힘이 들더라도. 저는 교육감님 의견에 동의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사업 하십시오. 그리고 인원 목표한 것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다 문제 제기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최경천위원

업무추진비 쓸 수 있으시잖아요. 기관업무추진비,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떻게 하나도 안 썼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안 썼다고요?

최경천위원

여기 기록이 없어서.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아, 50만 원 이상…

최경천위원

예, 이상만 안 쓴 거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특별하게 50만 원 이하로 쓰신 이유가 있나요? 50만 원 이상 안 쓴 이유. 제가 질의가 좀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인수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최경천위원

그렇죠. 교육도서관장님도 그렇죠?

병호

주병호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어느 특정 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직속기관을 쭉 살피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국제교육원, 교육문화원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저는 지금 교육도서관장님, 자연과학교육원장님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국제교육원장님이 쓰신 그런 업무추진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문화원은 쓴 거 보면 간담회 해 놓고, 전 직원 간담회 해 놓고 쓴 것들이 두 군데 이렇게 있어요. 지혜롭지 못했다, 쓰는 것에 있어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전 직원 격려 간담회 해서, 물론 장소를 교육문화원 각 과 사무실, 이렇게 했지만 직원 40명 중식, 간식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느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원장님들도 관장님들도 다 쓸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대놓고 여기만 딱 그래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위원님,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제가 해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거기 문제없다니까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문제는 없어도, 저희들이 5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최경천위원

아니 원장님, 따로 답변하실 필요 없고, 시간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문제없다니까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문제없는 거죠.

웃음

최경천위원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교육문화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혜롭지 못했다. 물론 원장님 언제 오셨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예,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쓰신 거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그렇긴 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고 다른 관장님들, 원장님들 다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 미만으로 힘이 들어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문제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제가 외람되지만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 50만 원 이상 쓴 거가 거의 대부분이 도시락 주문해 가지고 전 직원 도시락 시킨 겁니다, 중식으로.

최경천위원

알아요. 모르지 않는데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직원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조삼모사지만 한꺼번에 40명 전 직원 격려 간담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자료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 관장님도 다 나눠서 50만 원 미만으로 끊은 거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아니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때에 옳지 않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는 조금 방법을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유념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웃도어 스쿨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내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련원장님은 이것이 학생들한테도 성과도 있고 학부모들도 성과가 좋다고 그러고 거기서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들도 성과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할 때는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현장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어떻게 좋은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해 주셔야지만 10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도에 100억이랑 아니면 이후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육세가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예산이 지금처럼 내려오면 이 사업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로 인해서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졌는지 정신력이 좋아졌는지 학업중단 학생들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걸 통계로 내놓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10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5월 달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까 10월 이후로 다 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들이 10월 이후로 많이 밀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10월 이후로 밀린 게 아니고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형이 어려워서 일부 적게 운영한 것이고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일형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0억을 말씀드린 거는 수치상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저희들 수련원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100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예산은 100억은 맞는 거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시범탐험대 시범 운영한 결과보고서를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거 하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이들이 나아졌고 하는 게 수치들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누가 봐도 지금 앞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9월에 할 사업들, 8월에 할 사업들을 11월, 12월에 밀리면 그 정도 성과 나오기 쉽지 않죠. 8월, 9월에 맞춰놓은 사업을 11월, 12월에 한다면 똑같은 성과가 나오겠어요. 날씨도 춥고 추우면 아이들 다칠 확률 더 높고 모집도 덜될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련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정당한 검증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낸 다음에 100억을 투입하든 200억을 투입하든, 하나 예를 들까요? 스마트 기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시대상황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수백억을 투입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 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드시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참고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다만 저희들이 이 아웃도어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저희들 시간되시면 같이 한번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이 예산 투입한 대로 모든 부분이 정신건강, 육체건강, 학업중단 학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교원들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최경천위원

387쪽요. 2020년도 정책연구용역 현황이 18개예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 중에서 교육정책에 연계한 연구 용역은 몇 개입니까? (…) 교육청의 정책에 직접 연계한 연구용역은 몇 개나 돼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2020년 보고내용을 보면 거기서 사실 제일 많은 것이 신규 사업 및 수정보완 쪽이 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령 및 제도 개선, 그다음에 사업추진 타당성, 그다음에 정책방향 설정 기초자료로 이제 저희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정책에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나 되느냐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여기서 개수를 한정 지어서 보기는 어렵고 정책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천위원

원장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연구용역이 진짜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연구용역 현장에서,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연구용역,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아니면 교육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된다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책에 연계한 것을 근거로 남겨 놔라, 방법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세부적으로 틀이 안 잡힌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 하나하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전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충북형 교육과정모델 개발 연구.

최경천위원

제가 원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연구에 대해서 과연 학교나 교육 현장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 내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기록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있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럼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2020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세부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활용 세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활용, 활용 세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391쪽, 교육정책 현안 자체 연구 현황에 대해서, 여기도 그럼 다 있겠네요, 정책에 활용한 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2019년도부터… 지금 여기에는 자체 연구 현황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 연구는 조금 차원은 다른 부분입니다.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 연계랑은 큰 상관이 없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에 연계한 그 자체 연구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어떻게 활용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천위원

예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그러면 정책에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활용했나 그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죠? 교육청 끝나기 전에, 한 17일 정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자체 연구에도 좀 담당자나 부서, 실시 기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정책 현안 자체 연구 현황 그래서 그냥 연구과제만 있고 비고란만 쭉 있어요. 이것도 어떤 담당자나 부서, 실시 기관이라도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별히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누가 어떤 담당자가 어떤 연구용역을 했고 언제 개발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출하실 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양식에 이제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최경천위원

그 앞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최경천위원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세요, 같이 기록하셔 가지고. 그럴 수 있으시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다음에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면서 작년에도 저희들 정책연구용역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타 시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연구용역은 경기도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와 같이 정책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좀 방법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완결을 하느냐, 처음부터 시작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경기도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법인으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뭐 이런 담당자나 부서, 실시 기관 이런 것도 명시해서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392쪽요. 혹시 2021년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끝난 자체 연구는 있나요, 지금? 몇 개나 되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개 과제.

최경천위원

그렇게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행정감사인데 개수 중에 몇 개가 완료됐습니다. 몇 개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 확인해서 그 자료 드릴 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수를 확실하게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완료된 부분과 그다음에 언제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내년에 나오는 거죠? (…) 교육도서관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올해 이제 평가를 해서, 감사관님, 내년에 나오는 거죠? 그거는요.

고인

참고인

유수남 연말에…

최경천위원

올해 연말에요.

고인

참고인

유수남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사항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여기 정책연구용역 관련돼서 잠깐 추가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보원장님, 보통 유찰되거나 전체 연구용역 발주하는 것 중에서 계약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찰되는 게, 2회 유찰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한 70% 됩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그 데이터를 보면,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 입찰을 해서 경쟁이 돼서 낙찰이 된 건수가 3건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으로 된, 2,000만 원 이하 이 부분이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올렸지만 응찰이 경쟁이 되지 않아서 2회까지 유찰이 된 다음에 수의계약한 건이 올해 10건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거의 90%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유찰되고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50%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성원위원장

아니 10건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3건은 입찰하고 낙찰이 됐으니까…

박성원위원장

아, 3건은 낙찰됐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7건…

박성원위원장

수의계약이 7건, 나머지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이제 유찰된 부분이 10건이니까 50%.

박성원위원장

그 3건은 응찰한 이유가 뭐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정책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을 때 다수가 응찰을 해서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 정책연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적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연구용역비용이 도청이라든가…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보다는 적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3건은 응찰을 한 이유가 뭐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계약금액도…

박성원위원장

커서? 금액이 커서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금액 부분도…

박성원위원장

금액이 커서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 예.

박성원위원장

금액이 커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머지는 응찰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일을 해도 안 남을 것 같으니 응찰을 안 하거나, 또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어떤 하나의 원인인 것 같지는 않고요.

박성원위원장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내용으로 볼 때도 있고…

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응찰을 안 하는 경우,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3건은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3건은 입찰을 한 이유는 결국은 연구용역 단가가 높다든가 금액이 커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단가와 내용을 같이 보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그런데 이게 2회 유찰을 하고 나면 몇 프로를 계약을 합니까? 프로테이지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1회 유찰되면…

박성원위원장

2회 유찰되면, 2회 유찰이 되면, 이게 아마 재무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2회 유찰이 되면 90%로 계약을 합니까, 100%로 계약을 합니까? 용역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퍼센트는 모르고 저희들이 적합성 검토를 또 해서 저희들이 일단 최종으로 하는데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이제 수의계약은 보통 예정금액의 90%를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2회 유찰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법적제도 내에서 90%로 계약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3건 응찰한 것은 몇 퍼센트로 낙찰이 된 건가요, 그러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데이터로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 그러니까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경쟁이 돼서, 그 이유, 그다음에 금액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 대부분 다 모든 사업의 영역, 또는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영역들이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석면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찰이 되거나 뒤로 밀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시장이 왜곡됐거나, 이 시장이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이거 제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장이 왜곡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에이 그거 그냥 놔두면 응찰 안 하고 있으면 2회 유찰될 거야, 그때 가서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이 또는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던 사람이 그냥 하자라고 하는 시장의 왜곡 가능성 이게 저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첫 번째 시장이 왜곡돼도 용역의 결과물이 굉장히 질이 낮아지고, 두 번째,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용역의 질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논문표절 같은 거 하면 카피킬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논문 쓰면. 거의 막 다 걸러내잖아요. 이 용역 그런 거 있을까요? 이 카피킬러 같은 거 있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 돌려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역 중에서, 복붙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게 제가 봐도 많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이제 이게 서울지역에 했으면, 서울지역에 했으면 서울지역에 했었던 내용들과, 내용들과 내용들… 그리고 충북지역에 하면 데이터는 틀려요. 데이터는 틀리죠, 당연히. 데이터가 틀린데 용역의 결과와 원래 발주하려고, 발주해서 발주처에서 의도했던 용역의 저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용역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뒤로하고 첫 번째 단추, 계약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만들고 싶고 하고 싶다면 저는 품셈을 바꿔서라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 쪽이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이공계 쪽이 있잖아요. 이공계 쪽의 산학협력단은 교수님들이 용역이라든가 국가나 중소기업청이나 노동부나 이런 데서 발주되는 용역이나 기술 사업을 못하셔 가지고 굉장히 하시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학협력단에. 그런데 그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연구를 하고, 기업과 같이 연구를 하든 교육청과 연구를 하든 연구를 해서 연구실적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연구 노임비 같은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새 대학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용역사업 하나를 따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용역사업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볼륨이 커요. 1억은 굉장히 작은 거고, 2억, 5억씩 막 이렇게 2년 차, 3년 차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경쟁이 심해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타 경쟁자가 나의 용역과업을 감시하거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용역과업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의 계약방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결과물은 저는 지금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요. 첫 단추가 이렇게 시작돼서 교육청에서 오히려 발주처가 억지로 용역처한테, 용역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계약을 의뢰하는 상황이 생기면 감독기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과제의 질도 굉장히 낮아진다. 과제의 질을 끊임없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4년째인데요. 계속 이렇게 낮아지게 할 거면 대가를 높여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밑에 아까 복사해서 붙이기라든가 또 뭐 카피킬러라든가 이런 건 말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계약의 문제점서부터 대가의 문제까지 그것 한번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되고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어떤 왜곡된 부분 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첫째,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산학협력단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쪽을 많이 해 본 경험들이 없어서 아까 복붙 이런 부분도 했지만 거의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에 비한 또 용역단가가 좀 낮은 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아까 결과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간보고회 같은 걸 할 때 저희들 토론자까지 넣고도 운영을 하고 해서 굉장히 연구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너무 힘들게, 다만 저희들은 어떤 산출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가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1차에서도 응찰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2차에 들어오는 경우,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하여튼 제가 특정 용역사업을 제가 옆에서 계약서부터 쭉 지켜봐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농업생산 무슨 어쩌고 용역인가요? 그게 과업이 6억짜리예요. 6억인데 주민공청회나 농민공청회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중간발표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청회 두 번, 그다음에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것 한 두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가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 한편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대가가 너무 낮으니까 야, 저렇게 낮은 용역금액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구하는 게 무지하게 많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그런 부분들 일부분 있고, 조금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결과 이 부분도 다 나왔는데 아직 발표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원격으로 줌으로 해서 기관장들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계속 FGI(Focus Group Interview) 활동을 보통 90분 정도씩 대화를 하면서 요구사항, 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노동의 대가 이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단가가 낮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원초적으로 처음서부터, 첫 단추서부터 좀 다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관업무추진비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유독 교육문화원만 이렇게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역으로 보면 다른 원장님들은 왜 직원들을 4인 이상 집합금지고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공직사회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직원들 주로 못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도시락을 통해서 직원들 코로나 때 격려하면 왜 안 됐는가라고 오히려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교육문화원에서도 하나의 또 다른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이렇게 또 행여나 50만 원 이하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전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거나, 또한 사십 몇만 원씩 나눠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나 혹시나 이런 행위가 될까 봐 그것이 더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에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과도하지 않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품이 있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식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식대라고 하는 것은 소속 상근 직원에 관한 격려를 위해서 식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도시락으로 일종의 격려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학생수영부 언택트 체력단련대회 부상이라고 있어서 4만 원짜리 온라인 상품권으로 해서 100만 원을 사용하셨죠.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윤인중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정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된 예산인데요. 그 학생수영부가 25명인데 그에 대한 정원가산금을 지출이 안 돼서 아마 연말에 그렇게 1인당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 책정된 대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주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어떤 걸 요청했습니까?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19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정원가산금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잘못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금품을 제공할 수가 있나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썼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식대 말고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나 이런 거는 식대만 저기 하고요. 현업 부서를 격려한다든가 또 일상적인 직무활동에 들어가는 소속 직원에 관한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사망도 포함도 됩니다. 그것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로 해 놨기 때문에 명절 설, 연초를 맞이해서, 이건 괜찮습니다. 아예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슨 대회 부상으로 기관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가라고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금 자료 제출해 놓고 아니라고요.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이게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자료가 잘못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도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되시는 분 있나요? 여기 그 업무 봤던 사람도 없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시고. 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정원가산금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별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내 한 영역으로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고 정원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건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기 진로교육원 532쪽, 533쪽입니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김영주위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19년도에 진학지원센터를 구축으로 진로·진학을 통합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질의했겠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진학지원센터를 충북교육청 학교혁신과로 이전해서 진로와 진학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고등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또 한다고요? 이해가 안 가서.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학지원센터가 지금 학교혁신과로 이전이 됐는데 실제로 진학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상담을 사실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또는 토요일 날, 이런 휴일 날 진로교육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로·진학에 관한 그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실질적인 어떤 진학이라든가 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것은 우리 진로교육원의 업무로 한다면 진로와 진학과 잘 연계돼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진학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럼 업무가 넘어가는 게,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일부가 왔으면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뀌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생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작년 홈페이지에 보면 2020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위한 진행은 고등학생 상담은 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후 이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와 진학을 따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같이 엮어서 진로에 기반한 진학상담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그러면 일원화시키면 조직도 또 일원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학교혁신과하고 이원화된 구조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저희들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상담을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계속 하고 있고 행사도 계속 저희들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진로교육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로교육원 2관 뒤에 거기 건물과 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아마 진학에 대한 업무를 또 상시적으로 저녁 때라든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현안을 올린 겁니다.

김영주위원

네, 현안을 올렸는데 1년 만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를 다른 데로 줬다가 또 다시 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학생수련원 수감자료 275페이지에서 280페이지의 아웃도어 스쿨 관련인데요. 그냥 숫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1차 탐험대하고 2차 탐험대, 3차 탐험대가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버스비나 급량비가 왜 이렇게 틀리나요, 인원은 비슷한데. 확인되나요? 275페이지에 15명이 간 1차 탐험대는 급량비가 400만 원입니다. 똑같이 4박 5일 코스이고요. 2차 탐험대는 276페이지를 보면 12명, 12명, 19명입니다. 그런데 19명 갔는데 인원은 적고 똑같이 4박 5일 코스인데 278페이지에 보면 270만 원이지 않습니까? 버스비도 좀 틀리고 이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그 북부탐험대는 단양지역을 가서 거리가 멀어서 버스임차료가 더…

김영주위원

아니 버스임차료는 말고요. 이제 그것도 뭐 상황이 좀 있다고… 급량비는 어떻게 된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급량비는 여기가 아이들이 19명이 갔습니다. 공고 학생들이.

김영주위원

1차 탐험대요. 15명이지 않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김영주위원

4박 5일. 급량비가 4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2차 탐험대 증평공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9명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270만 원입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여기 1차 탐험대는 급량비에 간식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렇게 포함했다 하더라도요. 인원이 더 늘었는데.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자료만 보면 이게 탐험대에 따라서 이게 막 처음 시작하는 급량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한 지원비들이 일관돼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22쪽인데요. 세대공감 캠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김영주위원

간단한 사업설명과, 집행률이 11%밖에 안 돼 갖고요.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것은 가족단위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용품준비만 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김영주위원

예? 사업을…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사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집행이 안 되고 앞으로도, 올해는 이제 집행이 못할 예정인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잔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야영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준비가 된 거라서. 교육정보연구원에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72페이지에 학부모 정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네.

김영주위원

거기 24개 강좌인데 71명은 뭐고 360명 예정은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강좌 수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게 느껴져서 어떤 강좌들이 대략 있는지…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김영주위원

그리고 인원이 강좌당 얼마인지가 궁금해서요, 자료 보다 보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격주로 토요일 날 학부모 정보교실 특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사실은 꽉 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보통 네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20명 모집인데 그것보다 더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강좌 듣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주체험센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격주로 토요일 날 지금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강좌에 몇 명씩 듣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보통 20명 이내입니다. 20명 이내인데 10여 명 조금 넘을 때도 있고요. 이게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24강좌라고 하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24강좌라고 하는 부분들은 격주로 이루어지니까 4, 6, 24. 6주? 여섯 번 그러니까…

김영주위원

별도의, 강의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연인원 비슷하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뭐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한 분이 대답 좀 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을 크게 보면 본청이 있고 직속청이 있고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직속청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본청, 지원청, 직속청인데 우리 직속청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누가…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본청에서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 기획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속기관에서는 본청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한 것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살린 각 기관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목적이 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은 그것을 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특수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임동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큰 흐름에서의 것을 고민을 하고, 지원청에서는 그것에 따른 것을 수행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진행이 되고, 물론 그렇다라면 우리 직속청에서의 역할은 이 지역에서 민관 간의 교류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지역에서 교류와 소통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청에서 정책이나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하고 저희 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 관련, 또 학생, 학부모, 진로교육이나 또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이해체험 교육까지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참, 물론 우리 특수교육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해양교육원 다 포함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특수교육원 공무원 비율이 90.1%입니다. 알고 계세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 상황에서 새로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 나올까요? 그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이라는 좀 특수성도 있는데요.

임동현위원

원장님, 특수교육이라 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단재교육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관련해서.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기 위원님 거기 저희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특수 저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동현위원

아니아니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이 공무원 비율이 86.9%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많은 다양한 교육, 지금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뭐 해서 교육도 많이 취소되고 더군다나 지금 뭐 이거 내셨지만 근 50% 정도 막 0%까지 막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직속청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외부 자문위원이라든지 외부 분들에게 우리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직속청에서는, 오히려 본청은 50% 미만이에요.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최고 많이 외부 민간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직속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우리 직속청 특수교육원 안에 계신 선생님들이 늘 고민하는 거 외에 다른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이옥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위원회인 것도 있고 법정위원회가 아닌 것도 있는데요.

임동현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속청이, 전체적으로는 위원회는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우리 학생수련원 아웃도어를 해서 그런지 지금 34.7%예요. 공무원 비율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웃도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여기 보면 지금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도 45%, 교육문화원 51%, 교육도서관 54%, 적어도 반반 비율은 돼야 무엇이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임기가 마쳐지는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직속청에서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직속청은 아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의 역할이 있고 지원청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속청에서의 역할이 그 본청과 지원청에서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채워주는, 또 풀어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 595쪽,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현황을 보면 참여율이 3.3%예요. 우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임동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이라서…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지금…

임동현위원

작년에도 3.3% 고3 참여율이, ’19년 5.3%. 지금 학교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물며 돈을 주면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탁기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점검을 철저히 해 보시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지금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이고요.

임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데, 우리도 되게 열심히 해서 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돈까지 주고 위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다면 그것은 다른 점검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의뢰를 했으면 사실은 우리보다 그 부분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 연도마다 그게 상승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무엇인가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위탁 주고 그러시지 말고 다른 직속기관들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원장님,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기관에 우리가 직속청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돈을 주고 맡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쪽에서 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위탁을 받는 기관만 매년 도움이 되면 우리가 바라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직속청 기관장님들께서 이렇게 향후에라도 점검도 더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관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을, 그렇죠? 그래 갖고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애매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265쪽,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요. 제천분원에, 265쪽입니다. 학생수련원, 숲 교육 지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청풍쉼터 부근에 연수하면서 숲을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숲 해설을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럼 이게 매년 용역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 연수과정 중에 숲 해설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속 용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저희들 자체 인력이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협동조합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입찰을 보려고 했었는데 또 참가하는 저기가 없어서 여기하고 하게 됐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그분들이 보니까 숲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수련원에서 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숲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개, 그렇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가 학생이나 교직원 연수 시에 숲 체험과정이 1시간, 2시간 있으면 협동조합에서 와서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마다의 예산이 이분들 해설가의 강의료라든지 이런 게 같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숲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강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에게 이 용역을 준 건데 그분들이 와서 그걸 하시는, 또 거기에 추가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아, 그렇게는 안 하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임동현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 아웃도어 지금 많이 다른 건 성장을 하는데 이건 예산이 50% 이상이 확 삭감, 뭐 어떻게 덜 들어온 건지 반 정도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제천분원에서 숲 교육 관련된 부분은 아웃도어 스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직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단됐던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예산이 그래서 적어졌습니다.

임동현위원

예산 삭감을, 삭감이 아니라 덜 써서 예산이 그렇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도 추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교육부 특교예산을 송금해 주고 장애인개발원에서 지역의 복지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혜원장애인복지관과 제천장애인복지관 여기에서 35명 정도 진행하고 있어서 인원은 퍼센티지는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

제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점검을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관업무추진비 여쭤봤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일반적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눠져 있는데 또 세부 원가통계목에다가 기관업무추진비 내에 정원가산금을 또 섞어놨습니다. 이게 일반 자치단체하고 약간 틀려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편성의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침에는 기관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경비와 정원가산금을 같이 섞어놨고요. 또 일반적인 다른 지방단체와 틀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이걸 묶어놨습니다. 그 항목에다가. 그래서 문화원장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요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중

윤인중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원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다 보니까 예산집행률 확인하다가 교육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교육, 그다음에 역시 단재교육원도 미래와 호흡하는 연수 운영 해서 기후위기 환경교육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왜, 자연과학교육원은 왜 19%밖에 안 됐죠, 이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저희 환경 쪽의 예산인데요.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른 환경연출과 내부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상황에서는 시설은 90%가 됐고 12월 15일 완공이 되겠지만 내부 아이템 설치는 현실적으로 올해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요즘에 시대의 근간 아주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재교육원도 그렇고 자연과학교육원도 그렇고 상황을 따지지 말고 예산집행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 향후에 활용계획 같은 것 나와 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설이 썩 훌륭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 수를 어떻게 좀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주시는 사항, 또 아까 김국기 위원님께서도 수학교육에 대해서도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수학체험센터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수학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북 수학교육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또 오늘 오셨는데 멀리서도 오셨고요. 계속 이렇게 지적만 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직속기관의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장님들이나 또는 복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 오셔 가지고 괜히 실망만 하고 가시면 안 되니까 마지막 열심히 응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저희가 저걸 하고 나니까 내일서부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이 불만이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을 질타해 줄 걸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직속기관은 없습니까, 그런 것? 이런 걸 해 달라, 공식적으로 없으시면 저희 위원님들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내부자도 찾기도 하고, 내일 하여튼 본격적으로 도교육청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6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