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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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산업환경국과,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잇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산업환경국장 최희식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업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원, 농정과장 서진수, 축수산과장 노상율, 산림과장 손문익, 환경보호과장 김영춘, 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권수보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감사 때문에 전체 우리 시청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 2004년도 주요업무 시정목표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 맞지요?

활기차고 건강한 부자도시 건설, 그런 목표를 제시했죠?

그중에서도 다섯 가지 금년도 시정목표를 의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이야기 했거든요.다섯 가지 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인지? 시장께서 금년도에 시정목표 다섯 가지 신년도에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우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있죠.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어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진구위원

국장께서는 금년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장께서는 시장이 제시한 두 번째 사항, 지역농업 안정과, 지역경쟁력 강화로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죠. 자신있게 6개월 동안 추진한 것 국장님 대답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시장이 1월 달에 발표한 것 중에 산업환경국 소관이 두 번째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6개월 동안 자신있게 추진하고 이렇다 할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유치를 56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진구위원

금년도에 중소기업이 우리시에 56개 들어왔다. 그 이야기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고용확대 및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25억원을 투자해서 외동 중소기업 단지에 도로정비를 다해서 기관시설을 외동지역에는 현재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류를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완벽하게 난개발된 중소기업 기반시설을 완료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지역경제과에 감사할 때 하면 되는데, 연간 우리 경주인구가 3천명식 줄고 있죠. 매년 3천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가장 소규모공장, 중소기업 56개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유치했으면 여기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고용인원은 기업체 정확히 다릅니다만 상반기 1,200명정도

이진구위원

56개중에 고용인원은 1,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150개 업체를 목표를 중소기업 창업 또는 신설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유치조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우리시에 오면 지금까지도 지방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회에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 본사가 이전을 하고, 여기 기숙사를 짓는 회사에서는 특별히 저희 시에서 좀 나은 혜택을 주기로 현재 검토를 하고, 금년 목표 150개 중소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150개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56개를 했고, 150개 만약 예정대로 유치가 되면 여기에 따른 고용인원도 고용인원인데 인구가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170개 중소기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반시설을 해 주고 기숙사 부지를 알선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대신 인구도 비례해서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믿는데, 물론 중소도시에 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 경주도 3천명식 현재 기준으로 가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허가라든지 경주에 와서 허가 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산업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편리하게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함으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3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22쪽에 YMCA 제4회 외국인 근로자 축제 사업비 정산서를 보면 국악실내악단 해서 40만원 지급된 것이 있는데 출연료 120만원 보조금 있죠. 국악팀은 어디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지난 추석에 YMCA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종사하는 사람을 모아서 했는데 YMCA에서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악실내악단은 서라벌국악단

오세준위원

서라벌국안단요? 여기 경주국악단이 아니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서라벌악단은 경주에 계신 이름입니다.

오세준위원

동국국악단하고 서라벌국악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치 출연료가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 감사를 할 때 질문을 하니까 출연료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출연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어제 기획문화국에서 했는 것은 동국대학교 실내악단입니다.

오세준위원

동국대학교도 있고, 경주국악도 있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서라벌 국악입니다.

오세준위원

우리가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악단은 저희시에서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여기는 보조단체가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여기는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서라벌국안단이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서라벌국악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세준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지원비를 우리가 300만원 줘서 외국인 근로자에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를 해 줘서 하는데는 이중 출연료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 YMCA에 보조금을 500만원 가져가셨는데, 그 뒤에 세부지출내역서 정산표를 볼 것 같으면, 소비자 교육에 40만원, 문구용품에 70만원, 소비자상담 전화요금에 117만9천원, 복사기 임대료 159만원, 소비자상담 유류비 54만6천원, 밑에 보면 장묘문화캠페인 99만원 있거든요. YMCA에서 복사기까지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사무실 업무용으로 자기들이 복사기를 싸지 못하고 복사기는 구입하지 임대 같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임대해 쓰는지 아니면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는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실무자들이 확인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YMCA에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복사기 없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예산에서 임대료조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한번 지도를 한번 하십시오. 보조금 받아서 복사기 임대료까지 보조금으로 지출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습지 않느냐. 밑에 장묘문화캠페인 99만원 나갔는데 YMCA에서 장묘문화캠페인 사업도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YMCA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는 항목에는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충실하라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아니냐.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라고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러면 장묘문화캠페인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생각하기 나름인데 광역으로 생각하면

김대윤위원

광역으로 할 것 같으면 소비자고발센터 하는 말이 없애야죠. 그러면 각종 사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것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이 500만원도 아마 2003년도에 줬습니다. 그전에 이것이 500만원 아니였거든요. 이것은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 예산 시켜서 준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면 합당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질책을 해서라도 이외에 사업을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YMCA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계속한다고 봤을 때는 보조금 50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성질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저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본인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장묘문화캠페인도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대윤위원

소비자고발센터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YMCA에 소비자고발만 접수하고 고발하는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도 하고 고발도 하니까 그것 포함되고, 위원님 질책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업을 자기들이 보조금 안 받아서 살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원금을 받아가서 엉뚱한데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이렇게 지출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 그 업무를 벗어난 다른 업무를 지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0만원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은 저번에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가중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으로 적다. 이래서 500만원을 줬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도 장묘문화 여기에 99만원 썼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100만원만큼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이 이 사람들 하는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 업무 이외 벗어나는 일은 해서도 안되고 그 업무만 충실한데 필요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엉뚱한데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을 우리가 열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안되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이 몇 쪽에 있습니까? 정산서?

김대윤위원

19쪽, 2003년도 시비보조금 정산서, 이것 연번 5번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볼 것 같으면, 한국노총에 지난번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지원에 제주도여행 경비로 지출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것이 나왔고 그 자체를 처리를 완료를 해서 조치내용도 앞으로 이런 일은 자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볼 것 같으면, 실질적인 노사관계 개선이나 노동자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번에 볼 것 같으면 1박 2일 등산가는 이런 방향으로. 물론 이런 등산이나 산행을 통해서 노사화합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행사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보조금으로서 이런 행사를 계속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싶어서 신문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 위워님, 제주도에 갔는 것은 2002년도에 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참고로 근로자수가 9천명 가까이 됩니다. 도비보조 1천만원, 산업현장에 땀 흘리는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9천명 다 모아서 한꺼번에 사기앙양 하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각 사별로 금년에 참가 했는 사람은 내년에 참가하고 연번제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 부분을 계속 보조금으로 한국노총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주 관내 평화를 위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비를 보조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각 기업체 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준다든가. 옷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그 일부를 조금만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 경주조합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범국가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자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 지역에서 나는 담배지만 우리 담배 피운다. 하는 캠페인에 500만원씩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내 고장 담배애용 촉진사업 보조금 정산서, 이것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75쪽에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자는데 500만원 계속 지원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 해서 저희들 담배판매소해서 저희들 세수에 한 50%를 차지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판매소 세수 올리려고 담배 피워서 우리 전부 폐암 걸리도록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담배 팔아서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 위원님. 양면성이 있는데 애연가의 입장에서 봐서는 담배 피운다고 저희들이 폐암이 걸리고,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애연가들이 자연스럽게 피우는 것은 방법 없겠지만 우리시에서 굳이 돈을 500만원씩 넣어가지고 보조를 해 가면서. 우리 보조 안하고 오히려 거꾸로 담배 피우지 말자고 어떤 그런 홍보차원에 500만원을 준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이 팔아서 많이 피우자고 이런 담배애용 촉진사업에 500만원을 준다는 것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담배피우라고 5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이 피우는 분은 우리시 관내 담배를 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수증대 목표로 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아예 포항 MBC에 부탁을 해서 우리 경주시민은 전체 담배를 많이 피웁시다. 라고 캠페인을 거꾸로 내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많이 피우자는 내용이 아니고 담배를 피울 때는 우리시의 담배를 구입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담배에 계속 500만원씩 지원할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안 합니다. 2003년도에 지원하고 이제는 지원 안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안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미리 애연가들의 심정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보조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 정산서가 어떻게 나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정산서에 보면 양말 싸는데도 보조금 가지고 양말 삽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몇 쪽입니까?

조광조위원

76쪽 정산서에 보세요. 양말 싸서 신고 다니면서 담배 많이 피우라고 홍보합니까? 잘 뛰어다니라고 양말 싸서 줍니까? 이런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올해부터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면 안됩니다. 안 올리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3년도 노동자 한마음 갖기 등반대회, 여기 담당 공무원이 같이 수행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한 사람 갔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한사람 국장님 옆에 써서 같이 답변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산서에 굉장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그럼 과장님을 증언대에 세울까요?

김병태위원

담당 공무원 옆에서 대신 답변을 여기 갔을 때 상황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 계시면 국장 옆에서 보조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국장님 증언하세요. 두 번째 줄에 차량대여비가 어제 그저께 한 부분 보면 1일에 40만원, 1박2일이 90만원 정도인데 여기 130만원, 물론 봉사료 포함되었습니다만 지출했는 것이 담배협회에서도 40만원해서 하루 갔다 왔네요. 버스 130만원, 숙박비 1인당 1만 8천원. 어제 그저께 결산서를 보면 1인당 1박이 보통 1만원입니다. 168명이 선암장여관 2인 1실하는 84개 방을 빌렸습니다. 지금 뒤에 영수증에 선암장여관에 168명이 동시에 숙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 확인 부분들. 또 인원도 단체 관람권을 끊으면 정식 계산서에 영수증이 붙습니다. 이것은 인원확인도 못하도록 단체관람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정말 168명이 갔다면 버스 4대가 모자랍니다. 버스 5대가 되어줘야 음료도 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배낭도 한 개씩 받았겠지요. 168명이 가서 170개를 제작했으니까 3만5천원인지 확인도 어렵거니와 지금 뒤에 영수증도 70페이지 공급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아주 진하게 잘 나왔는데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급자가 어딘지 이것은 의도적으로 했고, 그 이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가 선명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3만5천원, 그리고 등반대회에 왜 사무용품비가 22만6천만원이 포함되었는지 몇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선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노총 경주지역 지부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지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취급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가 그 당시에 사무비는 그날 거기 현장에 가서 당일에 오락 자체 행사를 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가서 무슨 경품을 주었거나, 그 다음에 시상 같은 것을 했는 것으로 사무용품비는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읍 단위 여관방이 84개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방 4개 가진 여관이. 1인당 1만 8천원이면 2인실이면 3만6천원되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등산코스로서 숙박시설은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병태위원

여기에 상당히 업 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버스비, 숙박비, 배낭, 식대 6천만원 저희들 어제까지 생활체육비 같은데는 식대 5천만원, 장애인협회는 4천만원, 오늘 한국노총에서만 유일하게 식대가 업 되었고, 숙박비라든지, 버스임대료가 상당히 업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2005년도 예산에서 조금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담당께서는 물론 수행을 했으니까 전체 지출에 내용을 많이 알겠습니다만 오늘 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김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70쪽에 세금계산서 국장님 읽어 보십시오. 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복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본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자료를 왜 제출 합니까? 형식입니까? 보기위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보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구색 갖춘다고 내는 겁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보이시죠. 감사를 수행기관에서 감사를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죠. 시민이 대행을 해서 의회에서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미미하면 됩니까? 보여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자료를 내라니까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뭐라고 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복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의가 있나 없나 그 말이죠. 복사 잘못 된 것 우리가 다 모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복사 잘못됐으면 잘 되도록 해서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성의부족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말씀 아닙니까. 복사가 잘못 되었다 말은. 사람은 잘 했는데 기계가 노후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의회에서 제출할 때는 이런 자료를 근거삼아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용 위원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경주지역을 위해서 건전한 노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전 대책, 직장 및 생활 보장 이런 차원에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그렇게 해서 경상적 민간보조단체 보조해 주는 건데 제주도를 갔든 등산을 갔든 이것으로 빵을 싸 먹었든, 식사를 했든 체육대회를 했든 뭘 해도 좋은데 본연의 자세로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했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특히 민주노총은 보면 아주 강성입니다. 그리고 경주도 유능한 기업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들도 일부 이 노조에 시달려서 노사에 시달려서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도비보조를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굳이 시비를 1천만원 이렇게 보태줘야 됩니까? 우리 경주시가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 보고 안 되면은, 예산을 안줘야죠. 주니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안 주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나 행정감사시에나 항상 노래처럼 부르는 말인데 왜 이것을 한번도 정정안하고 해만 되면 주고, 해만 되면 또 줍니까. 이 사람들이 건전한 노조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국장님, 앞을 좀 보세요.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국장님이 출입문에 오고 가는 사람 쳐다보고 질문하는 사람 보지도 않으면 무슨 말을 듣습니까. 하기야 30년 공무원 생활했으면 뒤로 봐도 보이고, 위로 봐도 보이고, 옆으로 봐도 보이겠지만 감사장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경주지부 사무실에 가면 공무원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지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불법은 이 사람들이 가진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분들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배반 아시죠. 7번 국도주변에 관광객이 수백만명이 오고 가는 그 도로 주변에 불법현수막을 혼자 다 걸고 있잖아요. 그것 단속하러 가 봐요 맞아 죽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경주시가 돈을 줘가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국장님 올해도 돈 줄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자신 있게 답변 좀 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절대 안 주겠다. 하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면 내년도 또 나가잖아요. 물론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 말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삭감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위원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그때에 따라 설마 잘 하겠지. 설마 잘 하겠지 하는 것이 끌고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에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시 관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개 있거든요. 민주노총에는 사무실 임대비만 지원을 하고, 한국노총에 지원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것 누가 모릅니까? 1천만원으로 무엇을 썼던가에 우리는 이유를 이야기 안한다고 서두에 했잖아요. 뭐 그런 쓸데없는 메시지 받아서 우리는 임대료 줬다. 임대료 주는 것이 능사입니까? 누가 어디 음료수나 식사제공 한 것 그것을 나무랍니까? 팬티를 싸 입어도 상관없어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뭘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건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경주시를 위해서 활동을 안하다가 보니까 다만 집세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은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을 하고 내년 예산요구시 웃어른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 말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보조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하면 그것도 올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도비 올라가거나 말거나 지역사회 숙원사업도 아니고, 산업건설 사업도 아닌데, 무슨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것까지 걱정하십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경주시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 노사로 인해서 직장이 떨어지고, 직장이 폐쇄되고 하는 이 마당에 앞으로 경주 공장 다 망해라고 자꾸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무슨 세수 확대 이바지 할 겁니까? 소득 없는 재정자립도가 경주시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답변을 봅시다. 내년에 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도비 내시가 아니라 국비 내시라도 우리 경주시비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경주시의 큰 세수에 경쟁한 기업 다 빠져나가 버렸지, 문 닫아 버렸지, 외국기업 다 빠져 나가버렸지, 여기에 무슨 도비 내시한다고 시비 보태고, 거리 질서단속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나가면 두들겨 빼려고 설치고, 이것이 무슨 깡패집단이지 그것이 건전한 노조사무실 운영하고, 노조원들이 거기 있는 사무실입니까. 데모 안 하는 회사에 악법이라는 악법은 다 하고, 그 사람들 본연의 의무를 지면적으로 말고, 내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압니다. 건전한 노동운동 법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먼저도 그만큼 사정해서 선약속 했다고 해서 해 주니깐 답변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 경주시민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까? 목이 걸려있습니까? 답변 못 하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삼용 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많은 것 대두 되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항상 상정하던 의회에서 제동을 하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충분히 감사장에서 거론되고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그냥 아무렇게 감사가 끝나면 흘러버리지 마시고 내년도에 예산집행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오늘 감사장에 있었던 일은 두 번 다시 반복이 되지 안 되도록 국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한국노총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건전한 노조활동이 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충분히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간담회시 검토결과를 보고 한 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금년 지도했는 평가와 내년 계획을 사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약속할 거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추가 신문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한국노총은 경주지부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경주시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도비 내려오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비가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 내려옵니까?

민주노총은 도비 없지요. 순수한 시비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합니까? 민주노총도 그냥 우리 시비만 보조받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민주노총은 중앙으로부터 자기 단체 보조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국회에 상당한 부분에 자리를 차고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 만큼 그렇게 정부로부터 모든 명에서 혜택을 보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속단할 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칫하면 한국노총 보다는 민주노총 세가 앞으로 더 득세한다 라고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부분에 예산이 이 만큼 많이 가면은 민주노총에서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노동자 한마음 갖기 등반대회 지출결산서를 제가 보았는데 노동자 한마음 갖기 행사는 등반도 될 수 있고, 체육대회도 될 수 있고, 관광도 될 수 있겠죠. 관광도 될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 행선지가 결과적으로 성주에 있는 송광사, 선암사 여기가 조계산 도립공원입니다. 이것은 딱 하루코스 맞습니다. 보리암은 금산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코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등반대회라기 보다는 관광성에 가깝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 이삼용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한국노총이 그야말로 건전하고 견실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금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상당히 힘이 들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삼용 위원님이 상당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경주시민이 30만인데 30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한국노총 아닙니다. 민주노총 아닙니다. 전체인구의 불과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이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경주시민들의 목을 조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앞에서 막아주고 보호를 해야 될 기관이 바로 우리 경주시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 정산서 지출결산서를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내역 이것은 제가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스프린트라고 제가 일단은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사장에 제출하는 감사서류 같으면 한번 정도의 정산서 총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보조금 2천만원은 맞습니다. 단 자부담 이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합산해 보니 174만8,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사하는데 총계가 2,153만9천만원 지불된 것이 아니고 2,174만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이 신경쓰면 다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감사장에 제출한 서류만큼은 한번 더 챙겨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세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중복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 한마음 갖기 등반대회는 지출결의서에 보면 현수막 2개 4만원씩 8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고향 담배애용 촉진사업 현수막 5개 10만원씩 해서 50만원입니다. 하나에 6만원 차이가 날 정도인데 이 현수막 하나는 대형에서 몇 십 미터이고, 하나는 짧게 하고 그런 경향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강봉종 위원님,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대로변에 다는 것은 10만원하고, 이런 소형은 5-6만원하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보는 견해는 현수막이 내역을 봐서 다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 날수가 없잖아요. 이것 정산서 받을 때 실무진에서 세밀하게 받아 달라는 이런 뜻이지. 물론 차이나는 것 내가 먼저 전제했잖아요. 이 내용을 봐서는 똑 같이 길이가 같은데 이런 정산서를 가져오는 그대로 받아줬다는 걸 시정하니까 담당 주무 계장이나 과장이나 세밀하게 받아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추가신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담배 판매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양담배를 판매 안하는 마을로 지정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디 지정한 데 있습니까? 양담배 없는 그래서 여기 상당한 보조사업을 준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담배인삼공사에서요?

박순구위원

예, 경주시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담배인삼공가 많이 하겠지만, 거기에 양담배를 이용 안함으로 해서 그 마을에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경주시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한 마을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인삼공사에서 양담배를 안 파는 곳은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양남에 있고, 안강에 옥산마을 하고 몇 군데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거기 대한 혜택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순구 위워님 수고 했습니다.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정산 현황에 대해서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5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신청, 탄원, 건의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12번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128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몇쪽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28쪽입니다.

오세준위원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3번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경주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2003년에 1번, 실무위원회가 2003년에 1번 이렇게 밖에 안 했거든요. 우리 경주시 물가에 문제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04년 3월 13일에 행정자치부에서 물가대책 차관회의때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 등 물가를 인상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상반기 중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2004년도 이야기고, 그러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대책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공공요금의 인상 조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공공요금의 인상요금 조정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상·하수도료라든가, 기타 시에서 물가에 관계되는 그런 요금을 조정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물가 심의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다른 부분에는 안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거의 움직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분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라든지 실무위원회 할때 반영되는 어떤 그런 목소리 같은 것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은 우리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 예를 들어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저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두 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이 거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각과 과장들로 물가 관련 과장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대책위원회는 거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전처 단계를 거쳐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대책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주로 상공회의로 그 다음 관광협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민간인입니다.

김대윤위원

YMCA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경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해서 이런 물가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상당한 부분 이렇게 해서도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연 지금 우리 경주시 물가 그러니까 공공요금쪽에 해당되는 심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쪽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 물가 목표가 3%이내입니다. 연간 물가 저희들이 지금 2.5%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 억제선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물가라고 그럴 것 같으면 경주 시민들의 주머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가급적이면 연간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김대윤위원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스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심의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우리시민의 살림살이의 상당한 부분을 지급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부에서라도 심의위원회를 좀 가동을 잘 하셔가지고 물가 쪽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또 여론이 분분하고 어려운 점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침상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번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과장님 각종 경주시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경주시민을 위해서 좀 유익하고 탄력있는 시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지금 각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각 국·과별로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도 열지 않았는 이런 각종 위원회는 시간낭비 예산낭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탄력있게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시키고 또 통폐합을 시키고도 유익하지 않는 것은 아예 조례법을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더 유익하고 탄력성 있게 모든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이렇게 이색적으로라도 넣어서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탄력성있게 위원회를 좀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3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5번 1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5번에 대해서요?

김대윤위원

15번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 경북과학축전을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하고 정산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 포항공과대학하고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이 나갔는데 주관이 보면은 우리 경주시고 포항공대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이고 또 경북테크노파크이고 포항테크노파크, 경북과학교사모임 이렇게 있는데 유독 포항공대하고 경북테크노파크에만 이렇게 보조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장소가 경주 뿐 아니라 경상북도가 개최를 하고 다만 주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부 시비로 7,000만원 나간 겁니다. 부서 운영비조로 사비를 들인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뭘 지원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행사비로 3억원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 7,000만원 보탠 겁니다.

김대윤위원

도비 3억원인데 시비 7,000만원을 보탰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장소하고 부스하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부스 제공하고 부대 행사비하고 부스 설치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좀 이상합니다. 이게 경북도에서 주최를 했는 것 같았으면 도비 3억원이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유독 경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경주시비를 7,000만원 준다 이것은 문제 좀 있는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김대윤위원

여기에 참여는 포항공대도 참여했고 또 그 다음 포항테크노파크도 참여했고, 한국과학문화재단도 했고 경북과학교사모임도 했는데, 그러면 각종 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주에서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쪽에서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게 안 맞느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학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주 경주는 포항, 구미와 달라서 과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김대윤위원

생소하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쳐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경주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또 우리 시민 전체도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요, 차라리 우리 경주시에서 포항공대나 경북테마파크조성지원단에 7,000만원을 보조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경주시 자체 사업으로 그 예산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왜 두군데 그렇게 특정 포항공대나 경북테크노파크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행사 진행 성질상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그러한 팀들이 경주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대윤위원

부스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큰 힘이 들게 뭐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전체 행사를 위해서 하나의 부대로써 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경주시가 주관이 안되지요. 포항공대나 경북테마파크조성지원단이 주관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그쪽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게 주관이 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요. 주관같으면 주관 부서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드려서 칼자루를 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줘서 우리는 그냥 방관하는 것 밖에 안되었으니까 이런 행사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행사장에 제가 그 때 가 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료도 요구되었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경북과학축전이나 특수성 있는 부분은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더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면서 우리가 주최하고 우리가 주관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름만 우리가 그냥 빌려주고 예산 보조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번 복합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좀,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신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합 민원에 보충자료 음식물 처리장 신고반려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려가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반려가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 몇 개가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을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오세준위원

예, 처리시설요. 우리 쓰레기장에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체 기금으로 시에서 설치해서 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협의체는 어디 협의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쓰레기 인근마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한다. 다른데서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국에 말입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많이 있는걸 압니까? 소리만 들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많이 저희들도 현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오세준위원

운영상태가 현재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원화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할 것 같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했을 때 다른데 견학을 갔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시에서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까? 작업이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시 예산으로 안하고 협의체 기금으로 가지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협의체로 넘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산하기로는 적자가 안 나는 것으로 시설만 기금으로 하면 다음에 운영은 하는데 적자가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오세준위원

전액 기금입니까? 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기 성지그린테크하고 베트남 참전 전우회 여기에서 창업 승인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게 우리는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투자되는 사업은 민간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어이 이것을 발려했는게 좀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신문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 처리장에 일반쓰레기 처리만 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음식물쓰레기까지 갖다 놨을 때 민원이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우려도 듭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협의중에 있고 또 아주 신공법을 가지고와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협의가 되었습니까? 추후에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맡겨야지. 적자가 나는 것을 맡겨 놓았다가 또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8번에 대해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추가로 한 말씀 더 신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려된 곳이 외동읍에 이거 외에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연번 18번에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자료 연관되어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인데 보충자료 요구했더니만 외동에 두건이네요? 성지그린테크와 베트남 참전전우회 이외에 더 없습니까? 반려한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반려사항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음식물쓰레기장 외동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국장 외동 전에 음식물쓰레기 하다가 반려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서류가 안들어 오고 환경과로 그냥 대화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외동 문산에는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문산에 성지그린테크 이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모화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게 문산입니다. 소재지는 문산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재헌씨라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재헌씨 이 사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산 1리 마을앞에 그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거 아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거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모화인데요.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외동에서 울산가는데 서편으로 문산 동네앞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모화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게 반려 서류에 보면요. 향후 우리 시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려했다 행정심판까지 받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정심판 받았는거 반려 사유에 안적어 놓았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반려하니까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오세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혹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제대로 된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별도로 민자에게 주는 그런 경향입니다마는 구지 민원도 많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드는 것까지 시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민원을 반려시킬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천군에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협의체 기금으로써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협의체 기금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협의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면은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음식물 찌꺼기는 회사에 못줍니다. 못주면 우리 시가 허가를 해주고 원료를 안주면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반대하고 있지않습니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해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소각장 설치를 반대를 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자기들이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찬성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의되었습니까?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려 사유에도 유인되었습니다만 향후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계획이기 때문에 반려했다 이것은 법리적 논리에도 안맞는 얘깁니다. 특히 문산지역 같은 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쓰레기물을 처리해서 사료화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마을 공동 주민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인지를 못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모든 주민들이 아마 합당하다고 유치해도 좋다고 아마 진정서를 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나도 아직 천군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민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시가 한다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한다는 미명하에서 엄청난 예산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지역에 구지 고집을 해가면서 우리시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 자산을 투자해서 한 50억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를 해 가면서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구지 시가 이 어려운 보따리를 왜 안느냐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반려 사유에 향후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계획에 의해서 반려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인근 주빈들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사람들 경영수익 차원에서 쓰레기 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체 기금이 있습니. 그 기금으로 하는데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그때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할지는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시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우리시가 다만 기종 선정이라든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이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민원을 전부 잠재워 가면서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지 시가 고집을 해가면서 아마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감으로써 엄청나게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지역 주민하고 아지까지도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역 주민이 다 원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앞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제대로 된 것은 본위원도 제대로 못봤습니다마는 구지 우리시가 이런 어려운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지역 주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익도 발생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산지역에는 봤을 때는 자연부락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음식물쓰레기장을 찬성했는 가운데서 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시설 들어올 때도 제대로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혐오시설, 또 화장장이라든지 시가 앞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민자가 민원도 잠재우고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해 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쪽에 배려하는 것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비는 투자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있다가 위원장이 질문하니까 끝에 가서 모자라면 시비를 좀 투자하든지 무슨 소리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오세준위원

말이 왜 틀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체 기금으로 하는데 만약에 협의체 기금이 모자랄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세준위원

아까는 민간인이 할려고 하는 것을 왜 시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체 기금으로

오세준위원

시비는 들어갑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협의체 기금입니다.

오세준위원

협의체 기금입니다. 그래놓고 위원장이 물으니까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체 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협의체 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 돈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파는 기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조성했는 기금입니다.

오세준위원

조성했는 기금이 시비지 자기들 것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순수한 시비는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뭡니까? 쓰레기 봉투 팔았는거 시 세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뭡니까? 누가 기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기금을 조성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어떻게 해서 조성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안강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새로 완료가 되었는데 새로 하면 200억, 100억 이상 드는데 그 쓰레기를 넣어 오는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00억원 안들이고 앞으로 여기 넣는데 한 10억원쯤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

오세준위원

예산 누가 예산 얹어 놓았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금 협의체 줄려고 얹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협의체 줄려고 무슨 돈을 얹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로 얹었지요.

오세준위원

그게 어떻게 시비지 기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예산은

오세준위원

기금이라도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묻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럴 것 같으면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기금이라는게 나는 자기들이 계중 돈처럼 거둬 놓은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발생된게 기금 아닙니까? 그게 시비지 뭡니까? 예산 얹어서 기금 만들었는게 시비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시설을 안하더라도 기금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지마는 그래서 앞으로 모자라면 시비 또 투자한다. 왜 그러면 민간인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시가 할려고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천군동에 있으므로 해서

오세준위원

아니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 민원이 없다는 확실한 동의서나 각서라도 전주민들에게 다 받았을 때는 별문제이지만 일부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나중에 또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오위원님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지역 주민대표하고 저희들이 월 1회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100% 그 사람 대표해서 나와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피해 보상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거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좋은데 그 주민들이 앞으로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부 동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의 경우에 일부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했다 할 때 그 후에 말이지. 이것을 처리해 놓고 나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비 들여가지고 또 반발이 있으면 대처하고 왜 피곤한 짓을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돈드는 것을 지방자치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유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투자를 해서 뭘 할려고 해도 경주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려를 시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오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오세준위원

일단은 내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주민들 전체가 반발이 없도록 협의한 뒤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인허가 문제에요. 반려된 사항이 2개월만에 다시 신청해서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순구위원

내남면 월산리 산 117-3번지에 지난 2003년도 8월 26일날 인허가가 반려가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10월 31일날 다시 허가가 났어요. 2개월만에 다시 허가가 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이원보 말입니까?

박순구위원

예, 2003년도 8월 26일날 허가가 반려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10월 31일날 허가가 났거든요? 2개월만에 어떠한 변경이 있어서 이때 허가가 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내남하고 경남 경계에 고속도로 부지였는 것 같습니다. 부지였는데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는 고속도로 부지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는데 다음해 화물 휴게소가 거기 서서 질의를 해서 다시 허가가 났는 것으로 그렇게

박순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순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18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9번 가스충전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로 연번 69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가 소관 업무인 연번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10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책 22쪽이 되겠습니다. 외동읍 중소기업 관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 전반에 걸쳐서 크고 적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경계, 시경계 외동 같은 지역에는 크고 적은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된 것이 약 360개 업소 우리가 시민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소규모 공장까지 약 500여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산업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에 전부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경주시 도시건설국 산하도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맨처음 울산에 포항에 산업고도화가 되면서 우리 경주 지역에 무분별하게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막 넘어 왔을 대에 중소기업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주거환경이 정착이 되도록 연계해서 가면은 고용창출해서 굉장히 인구 증가도 되고 그 인구가 지역에 정착이 될텐데 중소기업은 짓고 도시계획 입안이 안되므로 인해서 고용은 전부 울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소기업에 노하우가 있는 기술자는 서울에서 오든 대전에서 오든 전라도에서 오든 울산에서 오든 고용을 스카웃 시켜서 데리고 와도 상관없는데 일반고용은 경주 주민이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7번 국도가 출퇴근 시간되면 마치 주차장으로 지금 방불케하는 그런 사실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수도 우리 경주시는 통신관로, 오수관로, 수도관로, 도로기반시설 모든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고작 세수 수입 잡는 것은 재산세 밖에 못 잡습니다. 공장 내에서 창출되는 세액은 국세로 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고 적은 공장은 많은데 고용창출도 안되고 또 경주로 봐서 인구증가도 되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환경만 오히려 파괴시키는 그런 비현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외동같은 부분에는 중소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홍보하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하지만 지역경제과 생각으로만은 인원부족, 재원부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인·허가를 볼 것 같으면 복합민원인데 우리 경주시 전반에 걸쳐서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제세공과금 세금의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정착을 시키고 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주거 안정도 함께 했어야지 이대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지난년도에 지난 과거에 외동에 기업이 산발적으로 입주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도니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종사하는 분들이 타도에 있었습니다만도 그 후에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반시설하고 또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인구가 정착이 되고 세수가 증대되도록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말이죠. 중앙정부도 중소기업 인허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라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외국 사례도 보면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같은 곳도 보면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익차원에서 다 동원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를 볼 것 같으면 이 국가별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하나 중소기업 하나 유치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하고 판촉을 하고 하는데 도시과에나 건축과에 가면 생각이 또 다릅니다. 농정과에 가면 또 생각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경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외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생각을 바꿔야지. 이대로는 경주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국장님이 유치 문제로 인한 앞으로 조례법을 만들든지 상정을 시키든지 어떻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 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각과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기업하는데 밑바닥을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국호에만 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고자 경주를 찾는 분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외동읍 같은데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5일마다 장이 서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렇지요?

5일만에 장이 서서 되겠습니까? 외동 같은데는 경주시에서 그래도 세수 확보라든지 경주에 국한된 돈이 타 지역으로 안 빠져 나가도록 할려면 외동 같은 곳은 사실은 상설시장이 필요합니다. 전부 외동같은데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에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납품받는게 거의 우리 경주 시장도 일부 있지마는 울산 같은 곳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옷이라든지 모든 생필품이라든지 전부 울산의 상권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산업환경국 산하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챙겨볼 일이고 우리 집행부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유심히 생각해 볼 시대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설시장 문제도 한번 생각나는대로 답변 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저희 시 나름대로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재래시장 보는 날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도 현재 교통여건상 외동에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동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환경정비도 하고 또 외동 중소기업이 외동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가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무튼 국장님 시민의 소득 없이는 재정자립도가 있을 수가 없고 살기 좋은 부자도시 건설을 만들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삼용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중에 세수 증대도 되고 고용창출 되기 때문에 기발시설을 작년도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을 새로 정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은 도시 계획이 안되어서 그 지역이 발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몇 년 전이나 혹은 몇 십 년전에 그려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용 위원이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외동읍에는 중소기업이 한 500업체가 있는데 문산공단이라든지 냉천공단에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한시간 정도 밀립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시가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기반시설은 위원님들 오늘 사업비에 또 나옵니다마는 다른 읍면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나갔습니다. 물론 형평성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총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다 하셨는데 말로만 구호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했던 공약사항도 됩니다마는 우리 경주시가 인구 30만을 유치하는데 외동과 강동을 가장 적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임기가 흐르는 가운데서 아무런 액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기숙사 짓는다고 했는데 기숙사 지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문제 여건을 가지고 강동이나 외동에 전적으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아무도 교육여건에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울산권에서는 버스노선을 입실까지 지금 뻗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를 뺏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행정에는 아무런 지금 액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외동 모화리 같은 곳에는 아파트 업체가 약 1,500세대가 사는데 약 700세대가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과 오·폐수는 경주에 흘리고 주소지는 전부 울산에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님의 공약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구호를 외치고 실질적인 안은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오늘 본 감사장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은 참 시원하게 잘 하십니다마는 내실적으로 가면 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25억원을 외동에 한다든데 물론 땅 부지를 사고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기업체가 500개 경주 전체 900개중에 아마 올해 가면 약 3분의 2가본 읍에 공장이 다 유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울산권에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산업고속도로가 포항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더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장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차량의 공해, 분진의 공해, 소음의 공해, 냄새의 공해, 오폐수 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에 대해서 절대 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정말로 시가 물론 우리 읍면동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형평성 원칙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가 내세운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시 균형아래 발전 또 공장을 유치하기에 좋은 도시로 발돋움한다면 우리 국에서는 말로만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 내실있게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도 물론 줘야 됩니다마는 기업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로 향토애를 느끼면서 삶의 고장을 돈만 벌어가는 곳이 아니고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총 동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도 모화하고 냉천의 교통문제는 현재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공장 기반시설에 외동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더욱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외동에 기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외동읍민들에게 기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모화에서 석계 교량까지 가는데 차량이 지금 정체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9억원 예산 확보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부지로 보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본예산 얼마 됐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30m 도로를 내면 11억원인데 건설과에 합의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당초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당초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추경예산을 왜 확보를 합니까? 얼마나 긴급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또한 긴급히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맞지요?

작년도에 9억을 예산세웠으면 올해 본예산에 해야 매듭을 지을 것인데 부지만 작년도에 해놓고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없고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화공단에 안 들어 올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만약에 지금 산불이 난다든지 혹은 긴급 사태가 돌발되었을 때 차량 진입이 안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가 의지가 있다면 작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면 올해 본예산에다가 그만큼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것 같았으면 작년도 추경에서 올해 본예산에 하셔야 되지요. 왜 작년에 추경예산 왜 만들었습니까? 올해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거 생색내기 아닙니까? 예산만 작년에 9억원 해놓고 지금 부지만 사놓고 전혀 손을 못 대고 모 다 심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총괄 입찰을 붙여서 내년 연초까지 연계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 지역 기업인 대표를 불러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기업인들도 문제지마는 그쪽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인구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석계학교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폐고 우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안 그래도 이농 현상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그런 시점입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공장이 지금 난발하기 때문에 학교가지금 폐쇄된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공장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살수 없다는 것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요구하는 공약사항인 인구 유입이라도 부흥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유치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가 기반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게 우선 도로만 있으면 공장을 다 인허가 해줍니다. 도로만 있으면 인허가 됩니까? 주민들 봤을 때는 예를 든다면 한 30호가 사는데 상하수도 문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산을 지금 옛날에는 울창산 산림이었습니다마는 공장을 짓기 위해 산림을 다 깎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구호도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절대로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실익을 찾고 정말 시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연번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했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넘어갔는데 이것 끝나면 신문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연번 추가자료 1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이삼용 위원님께서 69쪽 연번 135페이지 가스충전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죄송합니다. 연번 넘어 갔는 것을 뒤늦게 해가지고 국장님

가스충전소는 말이죠.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정의 방침도 가급적이면 밀폐화된 도시속에 주거가 많은 곳에는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속에 있는 가스충전소가 크고 적은게 제 기억으로 서너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보상차원에서 외곽으로 가거라 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유도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생존권이 거기 있고 사업성이 거기 있는데 잘 안 옮겨지거든요.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경주는 특수한 지역이 바로 신라문화도시에 있기 때문에 신라역사문화도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장문화재로 인한 또 현재 유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스충전소가 별로 갈데가 없습니다. 맞지요? 남천내쪽으로 일체 붙을 곳이 없잖아요? 북남산쪽으로 또 분황사 저쪽으로 하면 왕경지 해가지고 될 때가 없잖아요?

외곽은 어떤 지역을 외곽으로 칭합니까? 주로 보면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주변이나 또 산업도로 주변이 외곽이라고 칭하는게 맞지요?

그러면 외곽도로에 가스충전소가 허가가 들어오는데 구지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역시 도시과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시과고 지역경제과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 해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외곽지로 유도합니까? 그런데 경주가 가스주유소로 인한 폭발사고가 한번도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지 타시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금까지 그냥 있겠습니까? 꼭 무슨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유도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도 신경안쓰고 무슨 사고가 유발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전부 바쁘게 설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중론을 모으고 그럴 때는 이미 늦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국 산하에만 이런 것을 신경써서 될 일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침에 국장들 참모 회의할 때 함께 이런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숙제를 풀어가야지 공무원은 보면은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말할 때 그때뿐이고 경주시민을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질의하셨는 내용은 동천동의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삼용위원

구지 동천동뿐만 아니라 동천동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이 생각하면 동천동 밀집되어 있는 거기가 무슨 도시 외곽이고 얘기하면 무슨 공감이 있습니까? 거기가 산업도로 주변이면 주거가 이쪽으로 있는데는 가수주유소 허가를 안해 주더라도 그쪽 밖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또 그러면 거기서 구압교부터 북남산쪽으로 왕경지 또 북남산국립공원쪽 거기 됩니까? 그러면 경주가 외곽을 어디를 외곽으로 칩니까?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외곽으로 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보문 같은데도 수 십만명이 찾는 관광객이 오늘 관광지에 가스주유소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 경주시가 권장해서라도 가스주유소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무슨 주유소 허가 하나 얻으러 들어가면 시의원이 이야기 하면 인·허가에 개입하는 시의원 시민이 부탁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허가권 가져 왔다 안된다 긍정적으로 생각안하고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거든요. 지금 LPG 가스주유소 차가 기이 휘발유 차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그 더위에 차 정체에 시달리고 목을 황새목처럼 빼서 가스주유소 충전소가 어딥니까? 물었을 때 전부 인황동 저 밑에 시내 다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줬을 때 그 관광객이 얼마나 짜증스럽고 당혹스럽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가스는 다 되어 가는데 주유소는 없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주시에 관광객을 유치시킨다고 무슨 구호를 외치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런 것하며 거기도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분황사 절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분황사 절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황교에서 탐해왕릉까지 탈해왕릉은 선조가 후손에게 내려준 좋은 유산인데 그런 부분에는 안가더라도 500m 문화재보호 지역 벗어나서도 충분히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산업환경국 과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경주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전반에 걸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가스주유소를 외곽으로 어떻게 옮깁니까? 그리고 외곽의 가스주유소가 되었을 때에 시내 복판에는 사업이 안 되었을 때에 시내는 비싼 땅가지고 가스주유소를 철폐하고 여기는 다른 상권으로 이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가스주유소가 외곽으로 유도되고 도심지속에 있는 가스주유소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상도 안 해주는데 도시속에 있던 가스주유소가 한꺼번에 외곽으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크고 작은 중요 부분에 허가를 해줬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동천동 거기 가스 허가 반려된거 말이죠. 그러면 시의원이 무슨 발려 주유소 안되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앞으로는 집도 한 채 없고 땅도 한평 없는 사람이에요. 사림도 없고 또 시민이 불편한 것이 있는 걸 바로 시민의 대표성 있는 시의원이 그런 민에 봉사하는게 시의원의 의정 활동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최소한 우리 공무원의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관광객이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도시속에 있는 가스주유소를 외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그게 원칙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감사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복합민원을

이삼용위원

답변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질문하는 위원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30년 전문성을 가진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어제 아래 들어온 공부 하나도 안한 시의원이 30년 전문직 가졌는 것을 잘했나 못했나 이것 찾아가지고 불철주야 고생해 가며 현장 답사해 가면서 오늘의 이 감사장이 있는데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해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답변 드릴까요?

이삼용위원

국장들 회의 있을 때 산업환경국장이 이런 말씀을 해서 중지를 한번 모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산업환경국에 계장님들 오전하고 오후하고 숫자가 왜 틀립니까? 국장님, 타국에 감사하실 때 감사장에 안 와 보신 모양이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시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원들하고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관계공무원께서 협조를 해 주서야 되고, 당연히 감사장에 분위기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이 어제도 이야기하고, 아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는 늘 한 보직만 가지고 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명에 따라서 자리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본 감사장에서 한번 거론된 사항들을 제대로 업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올해 만약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 놓아도 자리를 바꾸면 언제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이냐고 아무런 시행도 안 되고, 현실성이 없다 보니 적어도 주무 국에 있을 때는 업무를 숙지하는 의미에서 업무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감사장 같이 감사장 분위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효율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전에 지역경제과를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국장님들 감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14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위원장이 되도록 말씀을 줄이라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국장님한테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시죠. 연번 1번에 대해서 2002년도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석계골프장 때문에 15-16년 동안 주민들이 반대와 찬성 패에 갈려서 주민이 아직까지도 서로 양분화되어서 동네가 엄청 아프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외동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지적 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금 퇴임하신 손락조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조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는 이 목적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2003년도 1월 달에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분인 종교시설을 허락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본건에 대해서 지난 2003년도 감사 시에 용도변경 할 때는 비록 법에 저촉이 없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협의를 하고 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랜 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변경할 때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만 업무과다 핑계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없이 감사 때 답변한 것 정반대로 용도변경 해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면 저도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을 야기 한 곳은 위원이 틀림없이 주민에게 약속을 했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가 인지를 시켰습니다. 절대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아마 허가가 어려울 것이다. 안될 것 이다라고 감사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이 지역은 외동읍에서 가장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거기는 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마을에 한 100호가 사는데 교회가 별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려했던 같이 기도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종교시설 기도원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잇기 때문에 절대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때문에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는 것이고, 이 지역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석계리 주민들이 상동 못에 상수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설왕설래가 없는 지역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고 또 주무부서 국장이 안 한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도 시일이 오래가면 그래도 이해합니다만 1월 달에 허가를 해 줬거든요. 감사위원장께서 여러분들이 자기과에서 감사를 마쳤다고 자리를 의석 하지 마라는 용의도 거기에 있습니다. 업무에 연고나성이 없습니다. 내 과가 아니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침저녁으로 시정의 방침이나 목표를 두고 외우고 선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민의 목소리 뜻을 담아서 감사장에 한번 이야기 한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국장도 관계공무원도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켜주려면 적어도 주민여론 정도는 수렴하고 난 후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것이 지방정부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지. 국장님 오늘 여기에 감사하는 의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감사장에서 시간을 많이 내어 위원들이 머리 아프게 공부해 가면서 지적했던 사항을 3～4개월도 안가고, 다 던져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척하고 이렇게 해줬을 때, 감사의 의미나 시민의 목소리를 가다듬어 시정을 편다는 전혀 뜻과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공무원이 만약 제재를 한다면은, 처벌과 규정을 한다면 퇴임하신 국장은 손락조 국장은 정년퇴임하셨죠?

현재 국장에게 우리가 징벌을 줘야 되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비록 제가 담당은 안 했더라도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종료 전까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42쪽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농정과에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경주버섯작목회하고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2개 밖에 없죠?

지금 정산서 볼 것 같으면, 경주버섯작목회는 보조금을 2천만원 받아 갔지만 자부담을 6,300만원 가까이 해서 행사를 8,300만원 가지고 아주 내실있게 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보조금 보다 자부담을 더 투입을 해서 하는 축제가 그야말로 올바른 축제가 아니냐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버섯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이 체육대회를 17회하고 18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17회때 자료를 보면 보조금 1,360만원에 자부담 930만원해서 2,290만원 가지고 가족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경주시연합회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200명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17회때 참석했는 인원 알고 계십니까? 17회 같으면 2003년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가족 포함해서 2,000명이 참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가족포함해서 2,000명요. 회원수는 1,200명은 확실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업경영인수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2003년도에도 1,200명이고, 2004년 1,200명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사람 내외가 증감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이 있고, 거의 1,200명 정도.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서명해준 1,200명하고, 2003년도 1,100명하고는 차이가 100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1,200명 같으면 참가 기념품 이것은 참가를 하든 안하든 기념품은 1,200명분으로 아마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18회때는 1,0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기념품을 1,000명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농협경영인이 1,200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1,300만원 내지는 1,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물론 사정들이 있겠죠. 있찌만 자기들이 정말 가족체육 대회를 보조금을 받아서 잘 하겠노라 그렇게 하는 행사 같으면 그야말로 농업경영인은 다 참석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죠. 이 분들 목소리가 높은 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목소리가 높다기 보다는 농업경영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본 업무에 일도 하고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위원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갑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삼가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1,200명 숫자가 같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많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적게 보조금을 받아가든 많이 받아 가든 정말 내실있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17회때 물론 임원심판, 유니폼 이것은 자부담 했습니다. 18회 때도 역시 자부담 했습니다. 우리 보조금 주는 성질이 최소한도 1,360만원 정도 받아간다. 또 1,500만원정도 받아간다 할 것 같으면, 자부담도 최소한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 잔치니까 사회봉사하는 단체 같으면 보조금 받아가고 자부담도 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체육대회 명목으로 받아가는 보조금 같으면 이것은 농업 경영인의 잔치입니다. 너무 우리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조금 전체로 봐서는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조금 받아가는 성질 자체가 보면 이것은 가족체육대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합대회이고 그렇지 않는 보조단체 같으면 자부담을 그렇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족잔치고 단합대회같으면 스스로 참여해야 되니까 자부담도 참여의식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마땅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본 위원은 농업경영인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제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행사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제가 필히 가보겠습니다. 정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 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아마 국장님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식대가 17회 때는 우리시 보조금에서 식대가 지불됐고, 18회때 보면 자부담에서 했습니다. 이 식대는 무슨 식대인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업경영인 말입니까?

제가 금년에 참가를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참가했는데 각 이동별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맞고, 각 이동별로 젊은층에서 소득도 안 나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고향을 지키는 분들이 이날 하루만은 지역의 유지와 부부간에 전부 나와서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식대해서 비고 난에 내빈식대 해 놓았거든요. 내빈식대는 17회 때는 50만원, 18회 때는 33만5천원이 지불되었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내빈도 별도로 식당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시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해당 읍면별로 식사를 해 와서 거기서 먹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확인해 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국장인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지만, 실무자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업무를 챙기는 방법이 일일이 가서 확인은 안 하지만 체크는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잔치마당에 내빈이 가면, 그 잔치에 있는 음식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내빈들이 가서 대접 받은 것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관단체 내빈들은 별도로 금년에는 식당을 한군데 정해 놓아져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사회자가 어느 식당에 모이라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 18회 행사는 4월 26일 했죠? 4월 26일 그날 비 왔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오전에 식 할 때는 안 오고, 오후에 비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든 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오전 의전행사할 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오후에 비가 와서 행사가 그날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행사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겠죠.

김대윤위원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목의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오전에 의전행사하고 식사하고 왔는데 듣기로는 축구대회 배구대회, 가족들 축구, 배구 기구놀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담당국장이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줬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앞으로 보조금 단체는 예의주지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걸 잘 밝혀 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세금, 즉 혈세가 잘 쓰이는지 못 쓰이는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번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 2003년도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이것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것 위치나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병충해 달라든 병충이나 이런 것,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 앉으시고 담당 농정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이 옆 보조대에 서서 보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제가 아는 한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것 돈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신문해보는데 이 당시 긴급방제를 하는 위치나, 지역, 면적, 집중적인 병해충이 달려는 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작년에 본도에 병행충이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연 3회 정도가 발생하는 병충해입니다. 폭력나방이라 해서 발생하는 병충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에 의해서 그때 40%가 조사면적에서 폭력나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 전역에 도발해충으로 있는 매년 예산 편성되는 것이 5천여 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7월초에 이따이 병으로 해서 방제약품이 나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 지역에 칠려고 판단해 봤을 때 약 3억 4,100 만원 약제가 바사 유지하고 파단. 수화제 두 가지를 선정해서 치도록 우리가 8월중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날 일제 방제회의를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회의 시기가 8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하고 난 뒤에 전 지역에 다 방제를 하도록 지시기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5천 여만원의 해충방제의 계획을 잡는 것은 1년내내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매년하고 올해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긴급으로 이런 병충해 방제를 했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 극히 드문 일이죠. 작년에 저가 알기로 이것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읍면동에 다 배분이 되어서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바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괄 같이 해야 됩니까?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다 하도록 해서 지역별로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 하도록 했는데 일괄 같은 날 같이 우리가 경주 시내 전체를 했습니까?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했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방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방제약도 우리가 농협을 통해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상입니다.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서 과장 수고합니다. 여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당초 예산에 우리 예산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죠?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그것이 돌발병충해 방제용으로 약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것은 이따이병 시기에 나갑니다.

오세준위원

그 약이 말이죠. 시에서 구입해주는 약이 서 과장께서는 동 행정에, 동장도 하셨고, 읍장도 하셨는데 그 약이 지금까지 농민들이 쓰기에 적정한 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그 약을 선택을 할 때 방제협의회 위원들이 약제를 여러개 두고 가장 타당한 것 6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이 농정과장으로서 이야기 아니고, 일선 읍면동에 있을 적에 농민들이 그 약이 좋다고 했느냐 묻는 것 입니다.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렴을 못 했습니다만 약을 치는 것은 거의 다 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수렴을 못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서 구입해 주는 약들이 주로 그 때 도열병 할 때 약을 주는데 약이 적정치 못해서 그 약을 안 치고 그냥 창고에 놓아두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그런 약을 구입 안하고. 차라리 구입하려면 그 돈을 줄 것 같으면 자기 병에 맞는 약을 새로 나온 제품들을 싸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약을 살 때 새로 개발된 약들은 값은 비싸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좋은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더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6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앉으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보면. 시장공약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약 80억인데 국비 30억, 지방비 50억, 부지매입비 20억 하는데, 지금 80억 가지고 부지매입비 20억을 포함해서 80억인데 이것이 총 예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잠정 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 지방비 10억 확보되어 있고,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20억, 총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부지를 적정한데 사서 20억에 대한 설계용역하고 기본 계획한 뒤에 하반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농민들한테 올리면 60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내년 연말까지 가면 맞죠.

오세준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는 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고, 땅을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서를 징구 단계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 거의 보면 용역비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계획서 같으면 평면도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떻게 하겠다. 차드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본계획이 되는 데 이것 용역을 시켜놓을 것 같으면 사업비에 프로테이지로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면 시비 절약이 많이 될 건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것 많이 해 봤죠. 국장님 계장시절이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유통센터 이것 국비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시작단계에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일부 조금 보탤 계획입니다. 용역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시 전반에 모든 사업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던 것을 용역을 전부 다 줘서 1년에 예산이 용역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차라리 야간수당을 주든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만 자기 실력도 늘고 할 것인데 전부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 공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9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2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3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각종 축제 세부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복합민원 처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복합민원이 2004년도에 반려가 1건 밖에 안 되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요즘 상당히 인허가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취하된 것이 많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타 이것이 거기에 속합니다.

오세준위원

기타 이것이 취하인가요. 취하에 대해서 난을 하나 만들어라 했더니 취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취하해 가고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해서 민원을 들어주려고 취하를 시켜주는 겁니다. 풀어서 하면 다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전 우리 위원들이 신문했다시피 당신 안 된다 했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런데서 나오는데 물론 자기 분야에서 농정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다보면 법에 안 맞는 것은 취하를 반려하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행정법에 볼 것 같으면 해 줄 수 있는 것 하고, 해 줄 수 없는 것 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것도 아닌데 중간에 있는 것은 단체장이 판단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로써 안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도 불황이고, 특히 농촌에는 앞으로 벼 수매까지 안한다는 정보의 시책이 있고 한데, 농촌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자기일 같이 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55쪽에 말이죠. 2003년도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처리하는 볼 것 같으면 진현동 15번지 불국사 임야로 변경 이것은 뭡니까? 뭐를 임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고 형상변경 대상이 되야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목변경 신고가 들어왔는 겁니다. 농지를 임야로.

김대윤위원

농지를 지목변경해서 썼습니까?

불국사네 농지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현동에, 소유자가 불국사에 있지 절 아래에 있는 농지는 아니고 소유자가 불국사에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요구를 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처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자료가 불성실한데 지금 농정과에서 복합민원 처리현황은 주로 농지전용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청을 했는 농지전용 그 지번 내지는 지적이 나와야지요. 여기 보면 그냥 건축주 그러니까 민원이 주소, 성명만 나와 있고, 지적하고 지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 서식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문성 있는 농정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뭘 감사를 하겠다는 여론을 알고 혹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서식을 요구했다 치더라도 농정과에서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민원인이 진현동에 15동 불국사인데 어느 땅을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는지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4년, 2004년도만 우리가 민원처리 현황을 수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전체 255건 신청해서 155건이 허가가 되고, 불허가 6개 되고, 반려 2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가 있고, 또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총계 510개 정도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만 해주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허가기간 내에 저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시키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문제는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 이후에 농지전용도 준공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물론 준공이 있죠. 일시전용 허가라든가 모든 준공이 있죠.

김대윤위원

그럼 그 준공 처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일시전용 허가는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다. 일반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준공검사는 없고 전용 목적에 대한 예를 들어서 농가를 준공한다든가 여관 그런데 대한 준공검사가 있지, 농지전용 자체에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맹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회 때부터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럼 농지전용 허가를 해준 부서는 복합민원이든 말든 일단 협의사안으로써 농정과에서 전용허가를 안 해줍니까. 하면은 주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지전용 면적이 적법하냐 안 하냐를 확인해서 주문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된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준공을 받고 난 이후에 불법 농지전용을 했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0평 땅에 300평 전용을 받았는데 그 다음 300평 부지에 건물도 짓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200평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으로 전용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누가 단속하나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읍면직원이나 우리 농정과 담당 직원들은 전용허가만 났으면 평수까지 세밀하게 준공검사를 안 하고 하니까 법의 맹점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앞으로 농지법 개정 의견을 내라 그럴 때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건축법 복합민원 들어가면 준공검사는 건축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각 협의부서에 협의를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지전용 면적에 관계에 되는 부분을 인허가해 주는 부서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하고 단속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건축물 같으면 준공이 되었더라도 3년 이내에 상시점검을 통해서 그 건축물에 불법사례가 있나 없나를 판단합니다. 잘못 되었을 때는 설계사무소 징계도 주고. 그런데 농지전용 관계는 불법이 생겨도 누가 신고를 해서 고발하더라든지 안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00건 중에 한번 실사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 실사는 못하고 준공 건축이 안 된데 대해서는 일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준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된 걸 실사를 해야죠. 500건중에 실사 한번 해 보세요. 400건은 나가보면 불법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속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안 합니다. 그 다음 건축과에서는 준공되었으니 할 이유가 없고,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과다했든지 과소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서가 농정과인데 준공해야 될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쪽으로 감사를 나가보면 거의 90%는 불법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쓴다라든지, 거의가 주차장입니다.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슬그머니 지어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를 왜 받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받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농지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받는 사람이 타용도로 불법전용을 해도 단속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은 바보고, 허가 안받은 사람은 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 농토가 많고 과다한 면적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제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실 이유가 충분하겠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농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56번 불법농지 전용 조치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입니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63페이지 공유수면 전용허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업체하고 예약했는 해수욕장별 건수 나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363페이지요?

김병태위원

163페이지.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163쪽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나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양남건수와 양북건수, 감포건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해수욕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기업체하고 계약 했는 것?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양남, 감포에는 현대자동차에 하고 또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3군데 했습니다. 감포는 없는데요. 번영회만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2003년도 번영회에 임대한 계약금액하고, 전년 대비 올해 기업체에서 계약했는 금액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체 2003년도에만 72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기업체하고 번영회하고 다 합해서

김병태위원

기업체가 어떤 번영회는 사용료를 1억원씩 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 시가 직접 계약을 해서 시에서 세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양남 어느 지역에 우리 시에서 번영회에 시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번영회에서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지적 사항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직접해 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직접 했는데 번영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입금액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누구를 할 때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안 부치는 이상.

김병태위원

감사지적 사항에서 직접 당사자하고 전 사용허가를 또는 계약을 하여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내 놓았는데 세수증대가 안 되었을 때는 직접 할 필요가 없죠. 번영회 다 주어 버리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할 때는 2002년도 이 업무를 안 볼 때 감사할 때 번영회에서 이것은 시로부터 대부를 받아서 아무런 개별적으로 돈을 더 받았는지 몰라도

김병태위원

시에서는 번영회하고 계약할 때 법적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번영회에서 기업체 할 때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불법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모르겠고,

김병태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지적이 되고, 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이것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에서는 번영회에 주거나 회사에 주거나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 이상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번영회에 해 주었으면 그 이후에는 번영회에서 다시 어떤 제3자에게 대부 못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하는 것이죠.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작년 행감 2반에서도 해수욕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작년 본청 감사에서도 세주증대를 위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세수증가가 그것은 될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우리가 더 받을수 없으니까요.

김병태위원

그러면 번영회는 법을 어기고 기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못받는데 번영회에서는 시하고 대부계약을 100건 했으면 자기들 회사에서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1천원을 받았는지 2천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공유수면을 전용허가 처리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공정한 세율도 같고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기업체에는 그런 조건을 주되, 그 주위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든지 경주시에서 집행부가 기업체하고 요구를 수입부분에는 법적으로 만큼 개선이 안 나오지만 거기에 따르는 기업체 주는 만큼의 주차장을 정비해 달라든지 주변 시설을 해 달라고 기업체에 앞으로 부탁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해수욕장이 동해 북쪽으로 다 뺏기고, 저희들 경주지역에는 해수욕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옵니다. 강원도 쪽으로 경북 위쪽으로 아주 정비가 잘 된 상태로 되어 잇기 때문에 해수욕객들이 여름만 되면 올라가는데 기업체한테 그렇게 요구 못한다면 앞으로 주변 정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서 화장실, 샤워시설 기관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이 훌륭한 해수욕장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지금 정비하고 13일날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동해안에서 제일 엉망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강봉종위원님 먼저 신문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행정감사 2반에서 직접 양남에 가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 조건은 물론 번영회에서 경주시와 계약을 해서 다시 기업체에 주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막대한 이득을 찾았다. 이런 뜻에서 그것을 환수한다고 그러니까 시 수익을 잡는 의미에서 직접 기업하고 줘라. 이러니 결국 시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용기간을 보통 얼마 잡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6개월로, 두달이 안 됩니다. 해수욕 기간내만

강봉종위원

보통 보면 40일 정도인데, 해수욕장이 1년 4계절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하라 그러니 일부 철거를 했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20～30%는 철거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1년 4계절 그대로 방치하여 그 딴 것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를 받아야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금년부터는 해수욕장이 끝남과 동시에 그 구조물 철거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 것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금년부터가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해변이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1년 것을 계약해서 1년 것을 받아야지. 40일 받아서 놓아두면 1년 4계절 그대로 방치해서 흉하게 하고, 그런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고, 일부 약간 철거했는 것을 봤어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해수욕 끝나고 철거 안하면 전부다 과태료 다 받으세요. 확실하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감사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읍면동 감사할 때 우리 반에서 강 위원하고 나가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알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입이 1년에 1억원이상의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번영회라는 단체에서 수입을 봐서 몇 몇이 갈라 쓴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해서 일단은 바꾸라 할 때는 돈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하라고 했는 건데 그것 방법 없습니까? 100%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 보조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1년에, 방법협의회나 그러면 경주시에 우리가 보조 나가는 단체에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세입을 본 것 같으면 자기 세입보는 만큼 우리 보조를 줄이면 그것이 경주시 돈이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죠.

오세준위원

연구를 하지 않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까? 공장에서 자기들 1년에 1억씩 투자하는 것을 경주시청에서 고맙다고 해 주는 것이 뭡니까. 세원 발굴을 위해서 위원들이 가서 번영회와 싸워서 해 놓으면, 당신들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그냥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해서 위원들이 무슨 원수져서 남하는 것을 빼앗았습니까. 예산을 짜다보니까 우리 선도동 같은 뒷골에는 도시계획 지구에 가로등이 없어 신청하니 재작년에 3천만원하고, 올해는 1천만원도 예산이 없어 못준다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잡아 볼까 싶어 현장 나가서 조사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아주 의례적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계약할 때 이번에 주차장 해 달라고 그러면 공유수면 허가를 얻어야죠. 공유수면이라는 공사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현행법에서 할 수 없다. 그런 대답은 하지말고 연구해서 내년도에 우리 보조단체중에 하나 지적해서 이중으로 할 것이면 자기들이야 얼마받든지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고, 시에서 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가 세입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참전복 특산품 개발에 있어서 말이죠. 참전복 브랜드개발에 12억 5천만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250만원

오세준위원

브랜드 디자인, 응용디자인 개발 등을 하고 참전복 대량 생산 기반조성에 21억 1,700만원이죠. 투자해서 128만9천마리 전복을 방류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9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94년부터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죠. 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오세준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전복을 방유하고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원인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다에서 우리가 게 같은 것은 단속을 해서 산란기라든가 안 잡고 할 것 같으면 자연번식이 되고 있는데, 전복을 우리가 방유를 했을 것 같으면 어촌계에서 1-2년 정도 자연발생이 될 수 있도록 안 잡고 관리하면 해마다 방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보통 1년반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포획을 합니다. 2년 방유하고, 1년반 2년 정도 되면 다 크기 때문에 7㎝이상 되면 수확을 합니다. 자체 번식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번식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번식을 시켜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전복 채취하는 구역에 업자들 있죠? 주위에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전부 마을 어촌계에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어촌계에 하고 있죠. 어촌계라 할지라도. 어촌계에서는 시에 전복 갖다 넣어주면 저희들은 잡아서 먹고 팔고. 우리 시에 세금이라든가 뭐 받는 것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없습니다. 방류할 때 자부담금으로 정부에서 30%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70% 지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옛날에 전복이 우리 경주시 같은데는 제주도나 저런데 볼 것 같으면 전복이 자연상태에서 놓아두어도 전복이 생산이 되고 있고, 울릉도 같은데도 그렇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양식 어항에 잡아놓은 것처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4년도 우리시가 처음 방유할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어민들도 이것을 자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0%를 행정기관이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해 왔습니다. ‘94년 당시에 우리시 관내 전복 생산량이 지금 약 한 5톤 정도 생산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옴으로써 지금 현재 작년에 28톤 올해는 한 30톤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를 안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번식해서 생산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어가 버립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감포에 가서 전복을 사 먹어 보면 사러 갈 것 같으면 성어된 이렇게 큰 것은 보기가 드뭅니다. 전부 요만한거 사가지고 다 따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러니 이게 자기 자생해서 번식을 할 시기가 되지도 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잡아오니까 해마다 다 잡아버려도 시에서 말이지. 내년도에 새끼 또 넣어 줄거니까 계속 자기들 잡아먹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도할려고 하면은 한 2년마다 한번씩 넣든가 3년마다 한번씩 넣든가 그래가지고 자연 번식되는 것을 봐가면서 안 그러면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해보든지 시험도 안 해보고 해마다 경주 시청 돈을 전복 키우는 사람들한테만 갖다 줘야 됩니까? 농민들한테 이만한 70%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동어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70%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1년 그래봐야 2～3천만원

오세준위원

경주시에 세금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혜택은 경주시민이 같은 비율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 예산 투자하는 것을 보면 어느쪽에 치우쳐서 무제한 투자를 하는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참전복을 우리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1년이나 2년이나 10억을 줘도 좋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자기들이 관리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지 해마다 말이지. 우리 경주시에서 새끼를 넣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먹이를 줍니까? 바다 자연에서 먹고 자라는거 크면 잡아먹고 이런 경우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요즘 어촌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어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전복방류로 생산되는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이런 방류 사업을 안하게 되면 어민들의 생활 소득을 높이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됩니다.

오세준위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가만히 있으면 물에만 들어가면 전복 건져 먹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전복을 생산할 수 있는 속에 풀이 잘 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또 불가사리 같은 것도 해적생물을 전부 다 잡아내고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밭에 김매고 거름주고 하듯이 넣어 놓고 그냥 잡지는 않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을 자기들이 안할 것 같으면 해수욕 가서 우리도 따먹어야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구역이 안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는게 아까운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괜찮지마는 이 예산이 말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이 많지만은 해마다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고 변명만 하지 말고요. 누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 사업비가

오세준위원

담당 과장이 말이지. 신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구할 생각은 안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전복으로 들어가는 돈은 1년에 2～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자립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나정 어촌계는 그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유 관리 어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수부로부터 10억 사업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포괄적으로

오세준위원

이게 영일군 같은데도 옛날에 내가 영일군에 있을 적에 이것을 방류를 했는데 3년 단위로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처럼 해마다 넣는 것은 못 봤단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차피 자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어떤 구역을 정해서라도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막아 줘야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생산이 되어서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촌계에서는 재투자를 하고 인공어촌을 만든다든지 바다안의 내부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현황하고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하필이면 전복뿐이 아니라 시비가 계속 투자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시 세원을 골고루 쓰기 위해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도 한번 파헤쳐서 연구를 하고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복같은 부분은 사실상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새끼 번식되기 마련입니다. 성급하게 잡아버리니까 번식이 안 되는 거지.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한번 넣어보던가 한번 해 봐야 되지. 무조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에 대해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세입예산 목별 전액 불용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4번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71쪽 한국수산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 제8회 경북수산업경영인대회를 5월 7일날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88쪽의 정산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부담은 1,9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900만원요?

앞에 671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88페이지 아라비아 숫자는 670만원이고 그 뒤에 숫자표기는 1,600만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부담은 670만원 해 놓았네? 아직 못찾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찾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것이 맞습니까? 뒤에 아라비아숫자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어느 것이 확실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자부담이 아직까지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지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 옆에서 빨리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80쪽에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188쪽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에 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188쪽에

일헌

김일헌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부담 이게 맞지요. 이 서류를 경영인연합회에서 받았는 서류인데 저희들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1,677만7천원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영인에서 자료 주면 검토 안해 보고 바로 의회로 바로 제출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부담이 1,600만원이네요? 그죠?

시비 5,000만원

도합 6,677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밑에 내역을 보면 수량이 뷔페식당 1,00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0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뒤에 단가는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00원이 뭘 보고 10,000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돈 단위가 빠졌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유니폼도 수량이 몇 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가는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량에 뷔페는 1,000명이 맞다 그러면 유니폼은 몇 벌이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벌이고 뒤에 단위는 1,000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금액은 천단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렵네,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경영인 정산할 때 저희들이 단위를 못보고 받아 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도 경영인회에서 제출 검토 안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 수산업경영인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63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3명? 그날 도대회 때 전체 참가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개 시·군에서 오신 분들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어민들하고 전체 왔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개 시·군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개 시·군하고 우리시 관내 어업인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한 수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63명이라고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업경영인은 63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업경영인대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업경영인대회는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경영인이 63명인데 가족까지 포함한다 해도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100명이 5개 시·군에 우리가 도내 경상북도에 하면은 아마 우리 경주시도 상당한 어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일 적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일 적어요?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다 100명 넘게 왔다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100명 이상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1,000명이 왔어요? 확인합니다. 증인 거짓말하면 안돼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1,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업경영인과 그 가족외에 이번 행사는 우리시가 어업경영인들의 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모이는 시간이 잘 없고 해서 어업경영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감포, 양남 주위의 어업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됐습니다. 단체복 맞췄는데 여자 옷하고 남자 옷 따로 따로 맞췄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츄리닝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남자옷, 여자옷 따로 따로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츄리닝

일헌

김일헌위원

뭐를 확인했습니까? 확인을 뭘 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츄리닝이기 때문에 똑같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똑같아요?

똑같으면 한번 봅시다. 지출내역에 보면 헤드 울산대리점에 단체복 550만원 맞습니까?

그 다음 뒷 페이지 191쪽 최하부에 단체복 410만원, 그러면 여자 옷은 자부담을 했고 남자옷만 시비 줬습니까? 자료를 하나도 검토 안 해보고 근야 주는대로 내놓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오케이반점. 인화반점. 키다리 아저씨 집에 유류대, 육지동물, 육지동물은 뭐를 육지동물이라고 합니까? 육지동물은 뭡니까? 105만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행사시에 이용할 안주 쇠고기, 돼지고기 상세하게 저희들 이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무리 시비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집행부의 안이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회원이 전체 다 63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어업 후계자들이 어업경영인들이 그런데 5,0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이 행사규모를 잘 모르고 집행부하는 대로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돈 준다고 해서 결정났다고 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희한한데 다 안 썼습니까? 보십시오. 이런데도 주무과에서는 어디를 얼마나 썼는지 지출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업이 조금 전에 어렵다는 걸 과장님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쓸 자리 쓰고 도와줄 자리를 도와 주셔야 되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데 쓰면 안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도단위 행사가 5년 만에 한번씩 우리시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도단위가 아니라 전국대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주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 저희들 미흡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음 해도 보십시오. 보조금 정산서에 자부담이 조금전까지만 하더라도 670만원인지 1,670만원인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단가도 보십시오.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보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명분이 됩니까? 보십시오. 구룡포 양어장 식당에 13만 6천원 여하튼 비일비재한데 돈 다 썼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내년에도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도대회 말고 이것은 검토하셔야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말고는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대회가 아니고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비단 도대회뿐 아니고 이 단체에 내년에 또 보조금 나가잖아요? 도대회하고 시연합회 체육대회할 때 나가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철저히 저희들 검토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들 지적에 경주시 농업경영인의 가족체육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 시비 투자되었지요?

자부담 900만원 했지요?

지금 어업경영인하고 비교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좀 비교가 됩니까? 국장이 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단순한 체육대회만 보고주는 겁니까? 왜 국장이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국장이 뭘 합니까? 국장이 농업이 흐르는 정세도 모릅니까? 특정단체를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보니까 유럽의 스위스와 프랑스는 농촌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가꾸기와 농촌 가꾸기입니다. 농업 자체가 비교 우위는 안됩니다. WTO 위배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인센티브를 금 나라 제각기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주지 않습니까?

주기를 뭐를 줍니까? 농업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와 비교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이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농업이 어려운 것을 후계자 인력들이 그래도 그나마 국토를 가꾸고 농업에 헌신한다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국가가 주는 중앙정부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라고 그런 축제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단순하게 숫자 표기만 하고 국장이 감사장에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까? 좀 제대로 아시고 위원들이 설사 잘 모르는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하셔야 집행부 공무원 역할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축수산과의 어업인 체육대회도 물론 과장님도 조금 전에 자료를 검토 안해보셨다 했지마는 이렇게 해서 됩니까? 시비가 나가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어업인에 5,000만원 드린 것은 그 행사가 도단위 행사고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무대설치비, 이벤트 행사비, 식대 그날 행사비지 우리 어업인 후계자들 옷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정산서 붙은 것은 자부담 부분인 것을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도 정산서 안봅니까? 시보조금에 여기 돈 나갔잖아요? 옷 맞추는데 여기 다 나갔지 않습니까? 상패제작에 100만원이죠? 얼마입니까? 상패제작. 행사중 상품권, TV, 자전거 사는데 부속 구입하는데 회, 과일, 주류, 떡 사는데 밥 먹는데 이벤트 행사비, 홍보물 제작 안내판, 현수막, 체육복, 답례품 가방 모자, 사는데 돈 다 나갔지 않습니까? 뭘 안나갔습니까? 쓸자리 쓰라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업무하고 수산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함산 버섯한우 이게 2003년도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개 행사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축산박람회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전하고 나갔습니다. 전부 시비인데 2004년도에는 이거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도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합니까?

예산 잡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보상금만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잡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이상한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일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한국수산경영인 경주시연합회에서 말이죠. 제4회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를 할 때는 우리시비 200만원 가지고 했지요?

그렇지요?

이게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농업경영인 같으면 시·군 단위로 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도단위 행사가 매년있고 전국단위 행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이제 전국 수산업경영대회는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업경영인 63명이 참석하는 비용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비

김대윤위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박 3일씩 하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8회 경북수산업경영인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북수산업경영인대회인데 5,000만원 우리 시비만 들어갔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시비하고 자부담금 한 1,600만원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단위 행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 시비만 들어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단위 행사는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5개 시·군이기 때문에 연안 지구별 돌아가면서 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연합회에 행사 주최 경비로 일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주최하는 측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한 일이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하는데 어업인경영인 숫자도 적은데 너무 빈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경북수산업경영인대회 같으면 경북 도단위 행사인데 그러면 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 받았는 예산을 가지고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자꾸 도에다 건의를 하는데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경주시연합회 행사 같으면 5,000만원 들여서 하든지 500만원 들여서 하든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에다가 그 보조금까지 받아 가면서 행사한다고 하는 이것은 경상북도 도단위 수산업경영인 횡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다가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하도록 수차례 해마다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도의 예산이 안 만들어져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도 자체에서 시·군에서 지금 이런 형식으로 안할 방법이 없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시가 주최가 되는 해는 우리가 받아서 안 할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계속 저희들이 좀 사업비를 갖다가 행사 할적에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다음 행사는 경주에 몇 년 있다가 오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개 시·군이기 때문에 5년마다 돌아 옵니다.

김대윤위원

5년마다 돌아오지요?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정도 되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평균치면 그렇게 되지요.

김대윤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지면 농업경영인하고는 큰 차이 없겠다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업경영인은 숫자가 어업경영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많지요. 물론 많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비교할 수 없지마는 이번 행사에 특히 돈이 좀더 들어간 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연합회 사단법인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중앙사단법인이 있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은 도단위에서 이런 횡포를 안부리는데 어째서 수산업경영인대회는 도단위에서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린단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협의를 해도 도에서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되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되면 행사 못하겠다 그래야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김대윤위원

이렇게 행사해 가지고 우리 연안 어업에 무슨 큰 혜택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꼭히 저희들이 어떤 어업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경영자체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회비를 모을 형편이 안 되니까 행정이 지원해서 하루정도 그 사람들이 좀 휴식을 갖고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려고 하는건데 직접적인 소득 문제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행사에는 도비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도행사는 도의 예산가지고 해야 되지 왜 경주시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가 분담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비 전액을 우리 해당 지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도에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할 때도 도비가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시에는 조금 숫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은 보통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행사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업인 세력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또 어업인들이 한번 모이는 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어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도단위 행사를 할 때 어업인축제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업인들도 한 1,000여명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어업인들과 함께 하다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쓴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 하나까지도 옳게 못 챙기는데 이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김일헌위원도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수치가 안 맞잖아요? 체육복 수량 100벌에 단가 10만원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960만원 나옵니까? 1,000만원 나와야 되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1,000만원인데 실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샀는 금액이 그런데 사실 어업인들이나 농업경영인 한가지입니다마는 정산서하고 서류 맞추고 하는 것을 자체 하기가

김대윤위원

자, 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말이죠. 어디든지 경영인대회. 경영인단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확실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 계획을 같이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요. 감포항풍어제 추진위원회 또 수렴바다 풍어제행사 추진위원회 있지요? 이게 감포항은 보니까 2003년도에 500만원 지원됐었고 수렴바다는 100만원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 행사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렴에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 관내 어촌계중에서 자체적으로 풍어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지역이 수렴 유일하게 한군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는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 예산 금년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한 일이 없고 수렴에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지원을 요청해서 작년에는 한번 했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감포항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포항은 지금까지 풍어제 행사를 안해 오다가 한 3년전인가 처음 풍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행사를 크게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바닷가에 풍어제 행사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보자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가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경주시만 작년에 3,000만원 올해2,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올해까지 크게 한번 해보고 수협하고 어민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하든 3년마다 하든 이것은 해마다 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축제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풍어제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은 제사를 통한 하나의 축제 행사인데 한번 줬다가 그 이듬해 안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풍어제 행사를 수협도 경영이어려운데 우리가 예산중 주지만 자기들도 1,000만원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부담 문제도 있고 올해까지 해서 무형문화재 동해별신굿 무형문화재 사람들 한 10여명 되는 것을 초청하는데

김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게요. 보니까 작년도에 경주수협에서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포항 풍어제 추진위원회에서 500만원 이래가지고 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감포항 풍어제 추진위원회에서 맡아 하든지 아니면 경주시 수협에서 하든지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수협에서 앞으로 맡아가도록 수협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왜 두 창구 만들어서 자꾸 시끄럽게 만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 예산이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 어민들간에 약간 무리가 있었는 모양인데 일단 수협하고 작년에 추진했는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수협이 앞으로는 하는걸로 하고 행사는 앞으로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 능력을 확실하게 파악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협이 맡아 하면 많이 못되도 거기에서 경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협이

김대윤위원

뭐. 수협이 맡아 해도 보니까 자부담 조금밖에 부담 안했던데 그 돈 많은 수협에서 왜 부담 안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축협 농협도 한가지입니다마는 전에는 여신업무를 해서 수입도 있고 마트 관리 운영도 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일반 생필품 판매가 어렵고 또 여신업무도 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에 이거 할 때는 7,000만원 6,900만원 들어가는데 5,000만원 지원하고 수협이 2,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말이지, 경주시 수협에서 말이죠. 또 제1회 경주시 수산단체 친선축구대회 이래가지고 120만원 받아가지고 이런 것 앞으로 주지 마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어업인들 문제는

김대윤위원

줄려고 그러면 1,200만원쯤 팍 주든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경영인행사하고 풍어제 두 가지만 바닷가 행사가 주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형평에 맞게 잘 조절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안하면 앞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 생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적하니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5번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마찬가지로 연번 5번에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연번 5번요?

이삼용위원

넘아갔는데 200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 정산보고서 내용에 보면 어느 곳에서 개최했는지 개최지가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안그래도 여기 많은 위원들이 질타도 하셨지마는 좀 이런 표기라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서울에서 했으면 예산이 좀더 들었을테고 경주에 유치를 시켰으면 한번 우리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대구쯤 했더라면 경비가 좀 적게 들텐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표기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축산박람회 참가해서 정산보고서만 이런 식으로 받아 놓으면 정산보고서 가져올 때 명시를 해서 이렇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양식대로 해가지고

이삼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서울에서 개최된겁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말이죠.

이거 양식이 어디서 이런 양식이 나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식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기획공보과로 통보해 오는 양식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다른 과는 안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렇네요?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설계변경 하여 얼마 증감되어 당초 예산액, 입찰액, 그 다음에 증감액이고 세 개는 최소한도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가 얼마가 증감되었는지 비율로 봐야 질문을 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몇 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이 너무 요구하는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양식을 보완을 시키더라도 감사에

오세준위원

다른데는 이런 양식 하나도 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왔는 양식입니다.

오세준위원

자. 제일 첫째 말이죠. 1,738만원 방파제 축조공사 1,738만원 이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억4,820만원입니다. 약 7%정도 계약잔액입니다.

오세준위원

4,984만5천원 이것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나정항 방파제 말씀이십니까?

오세준위원

예, 나정항 방파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억 9,700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3억9천만원일 것 같으면 10%가 넘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약산 10%가 조금 넘습니다.

오세준위원

10% 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차이나는 잔액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기투자를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오세준위원

적은 것은 몰라도 4,600만원쯤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물론 바다의 공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 안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계약한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은 계속공사기 때문에 어차피 돈 반납하고 내년에 받아서 쓰는 것 보다는 저희들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는 잔액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계속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계속공사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연속으로 예를 들어서 100m를 해야 되는데 올해 10m 또 4m 이런 식으로 공사해 가기 때문에 그 공사를 계속 완공할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공사를 저희가 계속공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반납 안하고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하서연안 정비사업은 5,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서 연안사업 이게 국비 50%, 도비 20% 우리시가 30% 부담했고 전체 공사비는 약 8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하서 솔밭 앞에 연안정비를 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건데, 이 공원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의 대충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 시공 중에 그 주민들이 보시고 조금 불합리하다 좀 보기가 안좋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 거기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밑에 연안하고 올라오는 모래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쫌 높아지면 위험하니까 스탠드를 해 달라든가 화강석 기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주위 솔밭하고 경관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빼고 해 달라든가 산책로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화강석 경계식으로 만드니까 그것을 하지말고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옆에 블록으로 해달라 이런 주민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5,500만원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는 것처럼 국비가 50%고 도비가 20%고 시가 30%

오세준위원

반납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반납안했습니다. 이거 남은 돈하고 그 밑에 보면 하서연안사업 추가공사 해가지고 나오는데 당초에 이 공사를 8억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입찰 잔액이 한 1억 700만원정도 남았고 감한 이 금액하고 합해 가지고 그해 당년에는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2003년도로 이월시켜서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사업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약 1억 3천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원된 돈은 다 거기에 투자를 다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공사를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보는데 방파제 공사도 수중의 공사기 때문에 연안하제 검사라든가 철저히 해가지고 해일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사는 열심히 튼튼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또 밑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수중카메라를 공사했는 내용을 촬영해 놓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8번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민원 등 처리현황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위축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축산업현동조합 2003년도 한우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2,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지원이 1,700만원 하셨죠?

지원일자는 8월 27일부터 ‘04년 1월 5일까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돈을 축협에 지출했는 날자가 ‘03년 8월 27일날 했고 최종 지급했는 것이 ’04년 1월 5일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은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된 목적이 송아지 안정제 계약직 직원의 봉급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그것뿐 아니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축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너댓가지 됩니다.

김대윤위원

뭐, 뭐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고 한우 비육사업 그게 작년에 5,100두 올해 3,800두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 지원이 7,000두

김대윤위원

인공수정 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 지원. 그것은 농가가 사업을 해서 일부를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축협에서 전부 일괄해서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수정사한테 지원을 대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거세사업이라든지 지금 올해 7월달하고 있는 고급육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조사를 해가지고 장려금을 축협에서 내주고 전산화시키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까지 일했는 것은 그 인건비중의 일부를 시가축협의 경영이 어렵고 자기들 부담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지원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전체 하는데 인건비가 축협에 고용했는 사람 일용인부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1억 1,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탁수수료를

김대윤위원

그런데 경주축협에 우리 시에서 이 명목으로 보조금을 준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이 처음입니다.

김대윤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댓가지 업무를 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축협에다가 1,700만원내지는 2,000만원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계약직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세 사람입니다.

김대윤위원

세분이지요?

이 업무를 그 세분이 다 볼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규직 두 사람하고 그 세 사람이 같이 업무를 보는데 정규직은 자기 업무도 겸해서 보기 때문에 축협이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이 4,900만원 되는데 우리 시가 올해 2～3,000만원 지원을 하고 자기들 일도 정규직 일도 일부 보기 때문에 축협이 부담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또 축협도 어차피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의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대윤위원

바로 그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경영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이 이게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축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투자를 해서 만든 조합 아닙니까?

지금 이 조합에서는 여신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합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시에서 또 보조까지 해가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축협에서 할 일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없는데 행정쪽에서 해야 될 일을 농림부가 축협이 하도록 위탁을 하고 그 수수료를 중앙에서 주는데 1년에 7,000만원정도 되니까 경비가 상당히 4,900만원 정도 돈이 부족해서

김대윤위원

부족하고 말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축수산과에서도 축수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 부분이 지금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 시수의, 뭐 수정, 사료, 예방 이런 부분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 안 많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축산 관내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는게 1년에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데 왜 또 축협에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안주고 했는데

김대윤위원

작년에는 왜 줬느냐 이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부터 축협경영이 어려워 도저히 사람을 일용직을 계약직을 채용 안하면 업무추진이 지금 안되는 형편이고 이게 또 결국은 제대로 추진이 안되면 그 피해는 농가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축협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과장님 보조금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보조금은 나쁘게 말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약직이 새로 세 사람 채용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면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면 결국 피해는 농가한테 돌아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업무는 꼭히 그렇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산하는 것은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전산은 전산과를 졸업한 사람이 많고

김대윤위원

아니, 인공수정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대학교 수의과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축협에서 직접 수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하는데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정료를 지원하는 작업 신청을 받고 확인하고 주는 돈을 계좌로 돈을 넣어주고 하는 그런 행정업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축협의 경영사정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에는 예산액을 2,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2004년도에는 지금 3,000만원 잡아 높았습니다. 이게 갈수록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불어가는 만큼 우리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 하는 부분을 이거만큼 감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안되잖아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축산관계 꼭 얼마 나가야 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지금 축협하고 저희들도 한번 경영상 문제를 협의를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2005년도 예산부터는 반영 안되는 쪽으로 협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현재 사정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복합 민원 처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57번 한우농가 및 두수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57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58번 불법 축산물 유통 적발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5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9번 젖소 체외수정 지원금 내역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59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0번 생우수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60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61번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방제 예산지원 및 전담수의사 직원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가축전염병을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시기는 3, 4, 5월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보통 춘계가축전염병은 그때 하고 있습니다. 3, 4,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 몇 회 합니까? 전염병이 제일 많이 성숙할 때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벙류별로 1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인건비는 실지로 접종했을 경우에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공수의 말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 말고는 지금 수당으로 가지고는 응할 수의사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행정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하는 여기 가축방역 차량운영비입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역차량은 그위에 가축방역 차량 운영 우리시 자체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리·동에 주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읍면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읍면에요?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역 긴급 소독 약품 구입

일헌

김일헌위원

말고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인건비는 한 방역단에 1회 60,000만원씩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비 있고 또 축발기금이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50%, 50% 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0대 50이죠?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방제예산 지원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읍면동에 시달되는 인건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동방제단 약품구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계시면 옆에 업무보좌 좀 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방역단 인건비는 기금하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금하고 포함되어서 여기에 같이 합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기금에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축발기금이 들어있고 해서 지금 예산 지원현황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축발기금 예산서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우리시비를 주는 인건비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제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 나가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가축 전염병 방제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만 이해를 잘 못 해서 그것만 뽑았는 모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축 전염병 방역에 직접 소요되는 그것만 착오를 해서 잘못 뽑아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에 하는 것은 여기 예산 포함이고 그것은 또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은 항목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위원은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구제역 방역으로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착오를 해서 제외를 시켰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이 아니고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예산 과장님 잘 모르시죠? 우리시의 구제역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구제역

일한

김일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우리가 지금 언론에 밝힐 수도 없습니다마는 엄청스럽게 전염병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부가 좀 소흘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일부 잘 되는 소독이 잘 되는 예방이 잘 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제단을 구성했는데 대부분 그 방제단장은 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약은 행정으로부터 시달되고 그 다음에 우리 외동읍 같은 경우는 월 회수 해마다 99만원 축발기금하고 한 198만원이 시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제단이 약 33개 방제단 그러니까 22개 동네는 아마 축산단체에서 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장님들 하고 있고 외동읍에는 그대로 상당히 잘 되는걸로 내가알고 있고 그 외 읍면동에는 약을 주면 이·동장들이 아예 약을 없애버리고 수당만 타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행정의 누수현상을 과장님 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그런 상태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하고 수요일마다 방역을 하는데 돈이 지급되는 것은 주 1회 3, 4, 5월달 빼고는 주 1회씩이고 나머지 3회는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역을 안하고 돈을 받아가도록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없는 것을 허위로 지금 과장님께 신문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판단이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자꾸 판단을 가지고 예측을 가지고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현실이 이·동장들이 가축방역을 맡겨 놓기 때문에 이·동장들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이 수당은요. 맞지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읍면동을 시달하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 축산과에서 어떤 특정 리·동을 선택해서 한번 가 보시라고요. 지난번에도 안강에 가축전염병이 왔을 대 우리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행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감녀서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방역나가는 직원이 읍면 분담을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아침에 볼일 보고 낮에 가다 보면 먼저 쳐버렸는데도 있고 또 쳤는지 안쳤는지 확인이 사실 어렵고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읍면에 몇 개동씩 밖에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빠진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읍면하고 합동을 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전체 방역하는데 약 50%는 그대로 하는데 50%는 거의 안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문제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 끝나면 읍면동을 전체로 해서 지금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물론 시비도 시비입니다마는 방역을 게을리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돈보다는 실제 방역을 소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장들한테 그냥 수당만 주지말고 그럼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곁들여서 공수의 지원현황인데 이게 출장회수라고 하는데 출장회수 이것은 농가가 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가 지역을 한달에 2회 이상 순회를 해서 농가의 질병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을 누가 합니까? 출장회수 확인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출장회수 확인은 별도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갔다 온 것을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일헌

김일헌위원

의사만 물어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서류상 보고한 숫자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도비 얼마나 나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공수의 수당은 꼭 이것만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월 60만원씩 해가지고 도비 지원받는 공수의가 9명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공수의가 6명 합해서 15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 이제 과장님 물론 업무도 많으시고 어촌하고 같이 수산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포화상태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공수의 여기 활동 사례를 보면 출장회수만 적어놓고 사실 출장회수 이것은 물론 우리 공수의를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지마는 그 사람들 일지만 보고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두수가 여기 보면 하나도 안한 곳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사람이고 시술은 또 안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염병이 왔는데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했단 이 말입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해 놓고 수당은 다 받아 갔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수당은 월 600,000원씩 관내 순시라든지 다른 업무를 해서 주는 정기적인 수당이고 시술비는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접종한 두수가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시술비로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출장회수도 조금전에 과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습니까? 출장회수라는 것은 그 공수의 말만 일지만 보고 주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농가에 확인안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공수의 일지만 보고 준다 이말입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술도 시술비줬다 그러더라도 전염병이 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안 했는 사람이 김영우인데 담당은 안강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공수의로 임명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4월 5월 6월달까지 예방접종을 했고, 5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다보니 올해 예방접종했는 실적이 6월에 들어와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름 사람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 그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뭐가 그 상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외동에 황윤호씨는 작년에 몸이 불편해서 활동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올해부터 공수의에서 제외시킨 상태고, 다른 사람은 전부 올해에 했고, 지금 시술비가 안 된 것은 사실은 시술을 했는데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다보니 올해 예방접종 했는 실적이 그때까지 집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전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술을 했는 사람만 시술할 수도 있고, 예방접종 했는 사람도 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안하고, 시술도 안 되는 말로만 공수의를 얻어놓고 시비나 도비 예산만 줄인다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합니까? 이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월 31일까지 현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분 지금 못 다니는 것. 뭘 자꾸 과장님 변명하고 있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김영우는 또 안강에서 이걸하고,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이 아닌분 있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황윤호씨는 몸이 아파서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수의를 제외시켰고

일헌

김일헌위원

돈 나갔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수당만 나가지. 시술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당 나간 이야기입니다. 공수의 수당이야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황윤호씨는 몸이 불편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 올해 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정인을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염병이 많이 도는데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하고, 공수의 기본봉급을 타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6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2번 치패사업 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치패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실적은 이렇게 뚜렷하게 각 어촌계마다 나와 있는데 과연 방류사업을 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어느 어종 보다는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를 하기 전 ‘94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5톤 정도 생산되던 전복이 지금은 30톤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예는, 2리 같은 어촌계는 구 수입으로 상당한 금액을 어촌계원들에게 배당을 지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어촌계가 그로 인해서 전복이 치패방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타 시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데는 어촌계가 30%, 50% 자부담을 해서라도 방류사업을 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고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어패류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치패 방류사업을 하는데는 전복 밖에 안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치패라는 것은, 조개 패자인데 조개 방류는 전복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럭이라든지 넙치 같은 특정 어촌계 관계없이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조광조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치패 사업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 전복입니다.

조광조위원

전부했는 것은 전복이다. 그러면 이렇게 치패를 햇는데 성과실적은 생산량을 가지고 과거에는 얼마만큼 생산 밖에 안 되었는데 치패사업을 하고난 다음에는 그 만큼 소득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적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만 나정2리 축사 어촌계 같은데 보면 소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조광조위원

그런 어촌계는 소득이 높은데, 치패사업을 해서 실패한 어촌계도 많이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전복을 방류해서 실패한 어촌계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바닥이 안 좋든지, 안 그러면 어촌계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고, 방류사업을 연동 같은데도 해녀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치패사업을 자기들이 안 해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류를 올해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축산과장님이 치패사업을 해서 어민 소득을 한 몫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어느 특정 어촌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원조사를 잘 해서 각 어촌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료에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는 필요한데 자원비율을 해서 각 어촌계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62번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업무인 연번 추가자료 연번 1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37쪽입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괒아님, 송아지방 읍·면에 신청 200리 아닙니까. 세트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개로 보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비가 전체 한 세트하는데 40만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총 사업비가 하나에 4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 80%, 자부담이 20%

신청 양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쪽을 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때 가장 애로점이 읍면으로 공문시달을 해 놓으면 각 농가까지 홍보가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관련되는 축산단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양쪽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비율을 신청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비율이 없고, 읍면에서는 읍면에 신청한 사람을 읍면대로 받고, 예를 들어 송아지방 같은데는 한우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한우협회는 협회대로 신청받아서 서로 신청을 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신청양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한우협회를 통해서 받은 양하고 우리 행정의 통해서 양하고 비율이 얼마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읍면동으로 받은 숫자는 195호, 한우협회에서 신청들어온 것은 82호입니다. 전부 277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행정의 펴시면서 행정을 통해 받으니까 전달이 잘 안되고 불신이 되어서 어렵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왜 누락됩니까? 행정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행정을 가장 신뢰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면 제대로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못 받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게 신청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이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지금 한우 협회를 통해서 받는 송아지방 문제하고, 행정을 통해서 송아지방 신청 받는 양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모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파악 못하겠습니다. 신청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를 안 빼기 위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신청받는 사람은 어떤 송아지방을 제작 공급하는 측에서 조금전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 40만원이죠. 시비 32만원만 줘도 자부담 없이 송아지방을 신설해 주겠다 하고, 행정을 통해 하면 자부담 20%을 부담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중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똑같은 조건에서 한우협회에서 신청들어온 것 하고 읍면에서 들어온 숫자가 전부 277농가가 들어와서 20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송아지회사 안전재해 전산을 통해서 가입안된 농가 71농가, 그 규모별로 따져 10% 미만되는 농가는 적기 때문에 빼고, 공히 같은 조건에서 선정하고, 구입을 하는 것은 한우협회에서 했든 읍면에서 했든 농가 임의대로 구입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행정지침 아는 것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다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에 신청한 약이 195세트고, 한우협회에서 82세트라고 했지요?

본 위원은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3분의 1이고, 한우협회가 3분 2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우협회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것 공동으로 구입하면 자부담 없이 행정에서 돈주는 320만원해도 세트를 지어주고, 행정에서 신청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을 전부 기피하고 한우협회로 몰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받고 한우협회로 신청하면 이중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쉽게 일을 하려면 읍면 한군데만 받으면 되는데 농가를 안빼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우협회 쪽으로 받으면 이중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중 농가를 읍면 것을 이중으로 된 것을 지우느냐. 한우협회 것을 지우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약간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계한 숫자는 읍면이 195호고, 한우협회가 82호입니다. 그것이 숫자가 문제 아니고 선정할 때는 어느 곳에서 신청했든 똑같은 조건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어느 물건을 어떻게 사라는 것은 아니고 농가 임의대로 사게 되는데 읍면에 신청했던 사람도 필요하면 한우협회에서 공동구입을 하는데 따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면 한우협회 쪽으로 같이 해서 구입을 하면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입하든 구입하는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간여를 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물론 시의 행정을 돕고 그런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이 할 때는 자부담을 20%를 내야 되고 한우협회가 할 때는 전혀 안 내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식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를 하고 이 사업이 추구한데로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가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협회에도 공동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연번 1번 22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업으므로 연번 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4번 세출예산 목별 전액불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4번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5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7번 230쪽 행정 및 민사수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7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223쪽 양남 코오롱개발주식회사 저류조 그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민들간의 약속 부분이라든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추진반대위원장이 박지영씨가 두 달 전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었다가 2주전에 취하를 취하했습니다. 그 당시 코오롱측과 협의한 내용은 앞으로 저류조가 준공될 때가지 공사 감독을 양남 면민을 한사람 쓰고, 기구 저사지를 주선해 주고, 기구동네 앞에 300m정도 동네 위험한 제방을 코오롱 측에서 하고 18만5천톤의 저수량을 만수를 채우지 않겠다. 서로 합의를 했고, 앞으로 시가 양남면 저사지 인근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쌍방간 협의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서로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협약서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실질적인 어떤 협약서가 없다고 그러면 상호 약속이 불충분 한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오롱 측은 우리 시에 하겠다는 공문을 냈고, 우리 시장님은 그 반대 추진위원장과 면장에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공신력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지난번처럼 버스를 타고 우리 시에 오는 그런 일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없애려면 충분한 협약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코오롱 측에서 동네하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충분하게 답변서를 협약서 비슷한 공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뭐 해 주겠다. 확인서를 쓸 수도 없고, 공문을 대행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코오롱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해주면 우리 본 시에서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코오롱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약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겠다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말이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어차피 양남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2005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 양남의 주민숙원 사업을 별도로 가는 것 외에 저사지 인근 주민에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약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 코오롱에서도 물론 자기네들이 해야 할 것 약속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약간의 숙원사업 그러면 구체적으로 표기는 할 수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표기안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면장이 인근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우리 산림과가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 해 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예산이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할 때 우선순위로 면장하고 산림과하고 다시한번 현장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냐 조사한 뒤에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 주기는 해 주는 것이죠.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저류조에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우리 시가 해준다 이 말입니까? 시가 예산에 투자해서 주민의 민원을 달랜다. 이 말씀입니까? 코오롱에서 한단 이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사지에서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골프장도 있고, 골프장을 위해서 산지개발해서 코오롱 저사지를 막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성은 주민들이 저류조를 축조하는데 안전이 문제다 하는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양평가를 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다 받고, 저희들이 해 보니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신 하는 것은 기구 저사지를 해 주고 요구 사항이 몇 개 있었어요. 다 들어주고 우리도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도와 드리겠다. 우리가 집단 민원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시가 해 주는것도 맞습니다만 저류조 문제는 마우나오션이 처음 애시당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된 사항은 아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당초 코로롱에서 양남 지역에 6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저류조가 그 위치에 막으려고 사전에 계획했던 바는 아니잖습니까. 골프장을 만들고, 콘도를 만들고 이 후에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로 만든 장소거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확히 답변을 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김승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류조 위치가 주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위험 수위에 있다. 사실 못이 막힐 자리가 아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한테 물으니까 경사도 면에 약 60% 상위선에 있는 지역에 못을 막아도. 주민들이 약 70%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산꼭대기 위치에 저류지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만약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전체 마을이 전복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종사하시는 다 나와 계시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공장부지를 허가 내는데 법 사항을 하나 두고 굉장히 규제도 많고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특정 기업체기 때문에 주민의 생계가 달려 있고, 위험수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저류조 허가 난 것은 도저희 납득하기 힘들고 더욱이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여러모로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 문제는 코오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코오롱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마을 사람이 공사할 때까지 부실시공이 없도록 마을의 공사 감독을 한 사람 상시 고용했고, 또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했고, 앞으로 농사철에 지역주민이 원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주민의 편리를 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동네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고 2km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억지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주민들은 이 저류조가 앞으로 시공할 때까지 장마철이 오면 시공 전에 붕괴 위험이있고, 황톳물 내려와서 어장에 피해 입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변명도 좋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코오롱 마우나오션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기 전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시하고 협약했던 부분을 아직 안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하고 민원관계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감사장에서 자꾸 변명하시려 하지 마시고 그런 협약된 부분을 과연 코롱 지킬 수 있는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시비가 안 통하고 코오롱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잇는 그런 길로는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약속한 부분은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2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8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8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63번 산림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형질변경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64번 산림훼손 허가지내 미복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연번 64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5번 국립공원 관리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에 국립공원은 산발적으로 여덞 곳이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전부 귀속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곳은 경주하고 제주도하고 한려수도하고 3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제 보면 국립공원으로 인한 지역에 무슨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절대적인 주민을 위해서 잘 편리하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시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만 잔뜩 있을 뿐이지. 또 재정자립도도 연약한 우리 자치제에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타지역처럼 입장료도 없고 그런데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국립관리공단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이것을 국립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우리 시민에게 불편하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천만원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해서 관내 국립공원관리 계획 수립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어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확보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용역이 나온 뒤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안이고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국립공원 주변에 주민들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각국 각 산하에 가 보면, 국립공원으로 인한 가시거리라든지 인접지역이라든지 또 해 줄 명분이 없으면 꼭 안해줘야 된다라면은 미관이라든지 그런 걸 가칭 적용시켜서 민의에 불편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상황판단을 잘 해서 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으로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가신문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산림과에서 국립공원 관리하는 범위 어디까지입니까? 업무 한계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는 전체를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전부 인허가 부분하고 관리 받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남산위다. 남산도 국립공원 맞죠?

그러면 국립공원 도시관에서도 관리했죠. 전체를 다 위임받았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국립공원은 산림과에서 현재 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이진구위원

사적공원에서도 하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적공원에서는 문화재 구역을 합니다. 국립공원하고 문화재 구역하고 중첩된 곳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 남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석굴암 올라가는데 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렇지. 국립공원은 우리 산림과에서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남산 일주도로가 수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국립공원 구역내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진구위원

남산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남산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이진구위원

남산 전체를 국립공원이 더라고 전체 공원은 사적공원에 한다. 모든 것 산림까지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림은 아니죠. 조경이나 산림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것 빼고는 모든걸 사적공원에서 하고, 토함산이나 기타 다른데는 산림과에서 다 한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지난번 의회에서 서로가 토함 석굴암 등산길이 수해 났을 때 서로 니 업무다, 내 업무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용담정 있죠. 용담정 구미산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용담정이 정화이후에 현재 화장실 보수비 이래서 돈 들어간 것이 있는데 용담정 내부 안에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 그대로 놓아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감사마치고 저가 한번 가서 필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첫째, 주차장에 화장실 보수해 놓고는 가보지 못했는데 안내판, 담장, 안에 민가가 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주위에 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저가 감사후에 한번 가서 전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주차장하고, 담장하고 이것이 용담정이 처음 할 그 당시에는 대단하게 해서 관광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시에서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용담정을 가꾸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감사이후에 저가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별도 계획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용담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립공원을 우리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 가서 현안을 한번보고, 문제점 있는 것은 문제점 있는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진구 위원님하고, 이삼용위원님 신문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산람과에서 해야 된다. 또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해가 났을 때 공을 던지다 미루었다. 해서 결국 산림과에서 업무 분장을 맡아서 긴급 복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산림과에서 완전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석굴암 등산로라 해서 새로 국비 내려온 것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내려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체 계획이 어떻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석굴로를 정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등산로길?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정비하고, 거기에 조명등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잘 다듬어져서 내외국인들이 다 석굴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신문해 봅시다. 지금 국립공원으로 인해 경주시 25개 읍면동 중에 14개 읍면동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인한 민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고, 국립공원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피해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도시가 팽창되면서 소금강산 국립공원 같은데는 해제가 되어야 우리가 현재 기존의 국립공원 주변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활용할 값어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군동에서 신새길로 넘어오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 시점인데 소금강산 국립공원 이런 부분들은 해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뜻은 알고, 저희 관내에 8개 지구에 13만8,715㎢ 국립공원이 있는데 현재 산림과에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1년에 한번도 못가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과를 하나 신설해서 예를 들어 한려수도 같으면 50명씩 관리합니다. 신설해서 이런 문제 해결도 하고, 돈 받을 때는 돈 받아서 자체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자체 관리도 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과감하게 풀어주고 이런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하려고, 현재 계장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것 한바퀴 돌지를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속도 안 되고.

이삼용위원

바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가보고 과감히 풀어줄 자리는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 방법이 없지만 직원둘이서 가보지 않고 국립공원 인접이라 그러면 왜 국립공원 때문에 한다. 이것부터 먼저 하니깐 본 위원도 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한마디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요. 앞으로 그렇게 신설을 하든지, 직원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한느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추가자료 연번 16번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시설녹지 미보상 현황 및 보상대책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39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연번 1번 263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환경보호과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 지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다른 사업도 아닌 이 쓰레기매립장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끝내도록 해 달라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저희들 감포매립장은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51억 정도를 투입해서 진입로가 5.14㎞정도 됩니다. 7,400㎡ 정도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도로가 아직 0.8㎞정도 남았습니다. 21억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촉구가 있고, 또 그것보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억원 정도 확보해서 진입로는 끝내고, 2005년도에 24억원 정도해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진입로를 완전히 다 마치고 내년에는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들을 기만을 해도 분수가 있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이 분명히 오늘과 같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았는데 뭐 시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속는 것까지는 귀엽게 봐준다고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명예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급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국장님에게도 보통 신문하겠습니다. 증언대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도 동감입니까? 책임지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쓰레기매립장은 다른 걸 뒤에 하더라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내 공사하는 것 보면, 정말로 먼저 할 일 늦게 할 일 이런 것 없이 자꾸 선심성 공사부터 먼저하고 눈에 띠고 뭐가 있기 있는데 이런데 신경 쓰지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100% 믿겠습니다. 국장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들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감포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혜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장소를 선정할 때 감포읍장하고 전부 각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해 주겠따고 한 것이 잇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완료되어서 쓰레기가 거기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사전에 해 줄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해주시고, 사전에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몇 건 있는 모양입니다. 몇 건 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서 해결이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성동에 재활용품 쓰레기분리장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옮기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을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문화재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마치면 금년에 설계해서 금년까지는 안 되어도 내년 초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은 확보해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2번 26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4번 세출예산목별전액불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연번 4번 신문마치겠습니다.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 500만원 지원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과장님 증언대 모실까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 앉으시고 환경보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 자연정화 활동 5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며칠간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문화엑스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엑스포 하는데 9월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9월 10일 엑스포장 주변에 환경정비 했고, 가을철에 10월달 자연정화 활동을 했고, 문화엑스포 마치고 난 뒤에 주변환경 정비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9월달부터 연말가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몇 회에 걸쳐서?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크게 했는 것은 3회 정도 됩니다.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정산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엑스포 시작할 때에 13일 시작하기 전에 약 700명 정도 모아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뒤에 사진 이것 활동할 때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사진은 활동할 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진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283쪽부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283쪽, 이것은 북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두 개다 북천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북천하고 전체 같이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뒤에는 남산 같네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황성공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밑에 사진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것도 북천하고 엑스포 주변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 청소하고 정화활동 같으면 나름대로 봉사활동 이런 방향으로 봐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을 가지고 현수막을 하나에 100만원 같으면 몇 개 맞추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25개 현수막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현수막을 모든 곳에 설치하고, 피켓은 보조금을 가지고 만들었고, 어깨띠 150만원 집게 족집게 집는 것 그거죠. 실제 줍는데 들어가는데 20만원 들어갔고, 조끼 통이해서 230만원 들어갔고, 이 부분이 과연 정화활동비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홍보활동을 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부분 전부 준비했고, 앞으로 계속 이 장비를 가지고 계속합니다. 금년에도 하고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다 구매를 해 놓고, 조끼 사 놓고, 집게 사 놓고, 어깨띠 챙겨 놓고, 현수막은 구입이라고 보고, 이건 보조금 안 줘도 되네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연정화 활동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번에는 갖추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가인원이 그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한 700명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00명이 참가를 했다. 읍면동에서 전체?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전체 인원이 688명 되거든요. 타 단체도 참여하고해서 엑스포 시작할 때 그때는 700명 나왔고, 엑스포 마치고는 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하루 종일은 안 합니다. 오후 4시부터 나와서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두시간 정도 캠페인도 하면서 실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캠페인은 저희들이 피켓 같은 것도 준비했고, 현수막도 들고 다니고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연보호를 하면서 전체 정화활동도 하고 본인들이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해라하는 식으로 피켓들이고 어깨띠 들고 조끼 입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면서 그럭 같이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시간동안 조끼만 입어도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조끼없이 어깨띠만 해도 될 것인데, 안 그래도 조끼위에 틀림없이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라고 쓰여져 있죠?

그 옷 위에 어깨띠 또 이중으로 홍보 글귀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또 가는데 마다 현수막이 부쳐 있을 것이고, 또 피켓 앞에 들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하나씩 붙인 것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날 간식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갔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때는 자기들이 장비나 이런 것 장만하기 위해서 자기들 회비 내는 예산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걸로 예산을 하고, 자부담 이것은 전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줬고, 자부담이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부담가지고 했는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일반적인 경비 그것은 자부담도 없고 보조금도 없네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경비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준비되었고 다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50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장비라든지 물품이 자꾸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하면 그것 보충도 하고, 앞으로는 간식도 하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뜻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너무 내가하겠다. 내가 한다는 그런 자기이미지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 자기이미지 관리 홍보가 너무 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회 단체가 좀 겸손하게 잘해 가면서 정화활동을 더 강요하고 더 내용 있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형산강 살리기 이것도 안강에도 있고 우리 경주에도 있다. 그렇죠?

1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돈은 5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수질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환경감시 차원에도 하고 어떤 캠페인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질을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수질검사 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그럽니까? 시에서는 형산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진구위원

형산강 살리기 회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회원들이 850명 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행사할 때 형산강 살리기 도지사 오고, 행사할 때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몇 명 안 되는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형산강 살리기가 가장 많이 나올때는 6월 5일 환경의 날 할 때에 그때는 자기들이 행사를 전체 주관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행사도 했습니다만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보면 서천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할 때에 상당수가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안강은 어디까지 하고 형산강 살리기 경주는 어디까지 구역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구역설정 뚜렷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봉사회는 형산강 전체를 다하고, 안강지부에서는 칠평천을 위시해서 칠평천부터 포항 쪽으로 그렇게 하고, 칠평천 지류 옥산 쪽으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안강에는 안강읍 구역내 하고 강동 일부하고, 그 위쪽으로는 전체 형산강 살리기 여기서 한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안강, 강동지역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년에 환경의 날 행사 그것 한번 합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환경의 날 행사는 1년에 6월 5일 한번입니다.

이진구위원

형산강 살리기 위해서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형산강을 살리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오염 조사도 하고, 서천정화 활동도 1년에 대대적으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환경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생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매년 500만원씩?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강 지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할 때 보조금 심의회 해서 100만원 깎았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안강에는 200만원 줬습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유일하게 자료에 사진이 있는 부분은 산업환경국 뿐입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현황인데 어떻게 사진들이 다 첨부되어 있죠? 자기네들이 제출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제출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형산강 살리기 안강 지구에, 옥산서원 둔치 기념사진, 물의 날 행사 기념사진이 정산현황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보면 유인물 현수막 전부다 이런 행사에 다씁니다.

김병태위원

보조금 지원의 정산인데 왜 기념사진 찍어 놓은 사진을 지부에서 제출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이 감사자료에서 빼셔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우리 시장님 큰 사진 2장도 있는 것, 월요일도 제가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 사진 제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도 전부 자기들이 제출한 겁니까? 283페이지부터 284, 285, 256페이지까지?

과장님 싣어라도 283페이지 밑에 하단에는 비디오카메라하고 사진기사 2명 이 사진은 왜 실었습니까? 그것은 실지 않아야 되는데 사진 찍는 분 3분 계시죠. 홍보용으로 한다는 것이 나타났고, 285페이지 상단의 사진 이날 행사의 사진입니까? 자기네들이 제출한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어깨띠 두르고 행사 한 것.

김병태위원

어디에 어깨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285페이지 상단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상단에요.

김병태위원

예, 조끼도 없고, 어깨띠도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태위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압니까. 북천 인근 군부대 요원이 나와서 동 직원들하고 이날 행사에 상관없이 작년 6월 달에 청소하는 사진입니다. 왜 이것이 정화활동협의회에서 사진을 제출한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전에 엑스포 때문에 할 때에 동천동에 위원님도 나오신 것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9월달 행사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부시장님 하고 같이 만난 부분인데, 이 상단 사진은 어깨띠 보입니까? 조끼 보입니까? 안경 끼고 한번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인원들이 군부대고, 우측에도 전부 군인들입니다. 이것은 이날 행사는 조끼 입는 행사는 전부 긴팔입니다. 행사 날이 9월 달이고, 이 사진은 왜 여기에, 지난 6월 달에 북천을 청소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청소한 사진을 엉터리같이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임의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죠. 이것이 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사당일 날도 저가 부시장 그쪽에서 만났지만 700명 아닙니다. 한 250명 정도 300명 정도면 많고, 그 뒤에도 왔겠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황성공원에도 일부 갔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서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감사자료에 엉터리 사진을 첨부시키고, 정산서인데 무슨 이런 사진기자나 찍어내고 비디오카메라 찍고 홍보용으로 하려면 기자들은 빼고 사진을 첨부해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285페이지 사진들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신문 더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제출하실 때 물론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면면을 보이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전혀 이 단체하고 관계없는 사진을 허위로 제출하고, 이것 허위공문서 제출입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의회 감사요구를 하는데 전혀 그 단체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진을 의회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 만약 발견 못하면 의회가 무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자료에 들어갔을 때 의회가 지적을 못하면 의원 자체가 자격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출하신 해당 과에서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게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에서 활동한 그런 면면이 보이는 사진인지 경주시 전체 자연보호 활동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하단부에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 앞에는 자연보호 정화운동 이래서 사진 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그러면 이 단체하고 맞아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287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7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0번 각종 공사집행잔액 재 집행 내역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 현황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2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7번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8번 복합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8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66번 병·의원별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66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67번 산업 및 건축물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강동 국당에 삼손퍼라이트 여기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 2003년도 7월 18일날 209톤

그 다음 2003년도 7월 25일날 광재에 3,000톤을 불법 매립했는데

조치완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은 사건 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양을 매립을 자체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 폐기물은 근래에 묻은 것은 아니고 12～13년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때는 폐기물 관계 법도 좀 희미하고 할 때

이삼용위원

자체에 묻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공장 자체에서 묻었습니다. 묻어가지고 알아지게 된 동기는 그때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가 전부 일을 다 했습니다. 해 놓고 퇴사를 해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검찰에다가 고발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법처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사법처리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치이행 명령만 해서 완료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사업장에 폐기물이 뭡니까? 삼손퍼라이트라는게 스레트 공장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성냥공장인 모양입니다.

이삼용위원

성냥공장이에요? 그러면 이 폐기물은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거네요? 그지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해로운 것도 있고 덜 해로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전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67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67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8번 공해 배출업소 위반 업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소관 업무 부처인 추가자료 9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폐기물 무단 방치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 별책 21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환경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걸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소 새로운 농업 기술보급과 각종 시범사업 지원 등 지역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는 물론 시정 및 개선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도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오용찬, 기술보급과장 백윤기, 연구개발과장 이태현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과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이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이 아니고 9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9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99번 민간자본 이전 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건천 버섯재배화재복구 예산 진원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몇 동이 그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29동 전소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29동 되었지요?

금액은 4억 5천만원 나갔지요?

건천 버섯재배 화재복구 예산 지원시에 지원에 대하여 지원 2월 26일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 대다수 의원들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선지원 해준 선례가 없으므로 타작목반에도 만약 화재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지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 화재시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경주시 조례법에도 없지요?

그러면 이 버섯 재배뿐만 아니가 가옥이나 선박에도 화재가 나서 가화했을 때 우리 경주시가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이나 가옥은 저희들 경주시의 농작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한 것은 전국의 2위고 그 다음에 도대회 1위고 이래서 우수한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본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전국의 최고라고 해서 형평성에 없는 것을 무조건 해주면 됩니까? 그리고 농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농촌 경제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나 가옥에도 불나면 형편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가화되면 예산을 해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선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모르면 이것은 알아서 해 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시의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특화작목 전부 다 불나면 해줍니까?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특화작목에는 화재시에 전소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다 보상해 주느냐고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셔야지. 선박은 모르겠고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은 그러면 경주시민으로서 오직 농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것은 잘 모르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는게 아니고

이삼용위원

옷은 섬유 아닙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있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삼용위원

화재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수산업도 농업인 하고 똑같잖아요? 어려운 똑딱배 하나 가지고 보험도 없는데 불태워 버리면 내일 아침에 고기 안 잡으면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다 굶는데 거기도 그렇게 지원해 주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로 인하여 노후 재배사들 있지요?

재배사들이 무슨 소리하는줄 아십니까? 우리도 불내버리고 새로짓자. 새로 신설된 동을 지어 놓으면 소득도 올리고 몇 년 손안대도 되고 그런데 저기는 화재 났다고 다 대어 주는데 우리는 노후된 버섯 재배하면 뭐합니까? 저 버섯재배사 우리가 경영하면 뭐하노? 이런 불만을 타작목반 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후된 버섯 재배동에 새로 한다면 동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시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여기 화재 났는데 4억5천만원 다 지원해버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500만원은 만약에 못해주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요? 요청 들어온 데도 있지요? 우리는 신설 재배사 동을 짓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동당 5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줘야 되는데 화재 났는데 여기 4억5천 다 대줘버리고 500만원 지원해 줄게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해서 해 준다 하고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삼용위원

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이번 추경에 돈도 없다는데 그 버섯재배사 동에만 지원해 줄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뭘 믿고 확보한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현재 도비 내려오고 한 것도 지금 시비가 부족해서 공사 발주 못한데도 많은데, 뭘 믿고 돈 4억5천만원 다 줘버리고 신설 재배사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보수하는 재배사

이삼용위원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500만원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재배사 교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뜻밖에도 화재의 사건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다시 당초계획대로 재배사를 개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추경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들을 달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꼭 예산이 확보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소장님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 설령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자. 이와 유사한 화재시 거기에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또 버섯 재배사 노후된 그것은 시설비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선례 없는 일을 이런식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전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따라야지 어떻게 소장님 소신으로 이것은 시장님 생각입니까? 소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전액 지원해 준 겁니까? 여러 작목반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봐야 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화재난데 한군데 지원을 다 해줘 버리고 물론 화재난데 한군데 지원을 다해줘 버리고 물론 화재 났는 농가에야 참 물론 딱하고 어려우니까 지원의 손을 내밀 수 잇다 하지마는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돈이 증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했는 금액이 우리가 예산 확보했는걸 100% 다 썼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일부 뗀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억4천만원입니다. 29동분요.

이삼용위원

조금 전에 뒤에 계장인가 과장인가 자료 갖다 주던데 그 자료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지원금액이 4억5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뭐 1억7천만원 줬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 잘못 제출했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남은 돈은

이삼용위원

남은 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방금 선서해 놓고 방금 틀리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타시설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소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피해 농가나 앞으로 신설로 버섯재배 노후 재배사 건물을 고루 고루 개·보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야지, 어려운 사람 한치의 화재 났다고 해서 치중을 해버리면 다른 어려운 사람 앞으로 형평의 문제점도 되고 또 안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 국토에 있는 전 농민들이 다 농촌 경제가 어렵고 삶의 어려움을 다 느끼고 있는데 한사람 특정인은 특혜를 볼 수 있고 다른 어려운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것도 농민 붕괴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노후 재배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재시 계속 100%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남은 노후 재배사는 최우선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삼용위원

본위원이 신문하는 것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과 유사한 일이 일어 났을 때에 예산을 한군데 집중해서 다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어려운 농촌 경제에 역시 버섯재배사 동에 노후된 재배사 동에 고루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한 특정인에게 다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신문인데 답변이 그게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시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을 기만한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만 있는 것이지 예산심의권은 없잖아요? 어떻게 이로 인해서 간담회까지 열린 일을 갖다가 일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의원들 말을 망각해 버리고 한쪽에 치중해서 그렇게 100%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일이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전 우리 이삼용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책임감 있게 적극성을 띄고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99번 연번 관계없이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연번 99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99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00번 농어민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어민회관 건립이 지금 규모가 3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규모죠?

그래서 28억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7억원이 되었단 말입니까?

부지매입에 말이죠.

부지매입에 27만원에 2,500평인데 그러면 위에 부지매입에 약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700만원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산림청 땅이라서 그런지 지금 사업 진도가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진도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다가 매입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지매입을 산림청에 의뢰해서 실시설계는 10월부터 12월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죠. 회관은 물론 국비 보조도 많이 받고 해서 회관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농어민회관을 건립할 것 같으면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같이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회관이 건립되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물 자꾸 지어 놓으면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이런 것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지구언도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회관을 경주시민회관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회관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오세준위원

어떤게 틀립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중 교육이 수천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도 강당이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이 워낙 ‘60년대 지은 노후건물이라서 어차피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당을 건립하고 거기다가 저희들 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회관인데 교육장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규모를 크게 지어서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매일 회관에 행사하는 것이아니고 하기 때문에 농어민이 필요할 적에는 농어민이 회관 사무실은 농어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코너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회관을 강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회관일 것 같으면 농어민회관보다 규모가 훨씬 크게 지을 것인데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농어민회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경주시민회관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회관은 있는데 저희들이 학습단체라는 것은 저희들 산하에 잇는 기관이고 일반단체 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생단체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 수 잇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세준위원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거기 독립되었다고 해서 특별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하고 회의하고 정보교환하고 그런 수준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어차피 시민회관도 경주에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 규모를 큼직하게 해 가지고 소강당이 있을 것이고 대강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맣을 적에는 대강당을 이용해서 적을 때는 소강당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모음으로써 나중에 운영하는 관리비가 적게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질상으로 봐서는 농민회관을 별도로 건립할 것 같으면 사실상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28억원 그러는데 28억원 가지고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건축비만 28억원입니다.

오세준위원

글쎄, 토지매입하고 건축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부대설비라든지 기반정비는 빠졌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비가 14억원밖에 안 오고 시비가 14억원 투자가 되는데 지금 28억원 가지고 나는 공사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할려고 하면 28억이 아니라 한 50억이상 돼야만 물건이 회관 같은 것이 지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러면 25억원이라 하는 시비가 또 들고 별도로 해 놓으면 관리비가 들겠고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이 같은 시기에 된다면 우리 모든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체제로 해야만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00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00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연번 15번 각종 축제 세부행사 내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소장님 양북에 산나물축제죠? 지금 정산서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현황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에만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아직 정산서가 제출 안됐습니까?

행사가 끝난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보통 정사서는 5일내지 1주일만에 전부 다 정산서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이 2,500만원이 나왔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왜 정산서를 2,500만원 예산을 썼으면 당연히 정산서를 제출하셔야 양북 어디서 돈은 어디서 다 가져갔습니까? 양북 가져간 단체는 누구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북 산나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소장님 아시는 대로 정산서가 왜 제출 안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행사들이 정산서 문제 때문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 문제가 감사에 가장 뜨러운 감사의 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자료제출이 안됨으로 해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이 동경주 조합장인 이진희씨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신문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좀더 내용 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을 증언대로 모실까요?

김병태위원

예, 과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윤기입니다. 양북 산나물축제 정산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3일전에 지금 정산서가 사무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접수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가 연중 행사로 치러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에 이 행사가 내년에도 해야 되겠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솔직한 개인적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참조하시고 이 정산서 늦은 이유도 저희 시의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행사 자체도 그렇게 예산을 들여 시비 2,500만원 들여가지고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원래 도미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김병태위원

도비 안받아도 됩니다. 행사 같은 행사를 위해서 이것말고도 경주는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소신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 참조하시고 이 행사가 정산서가 오늘 자료 제출 늦더라도 오늘 여기 3일 전에 도착했더라도 오늘 제출해 주셔야지요? 이미 우리가 요구를 벌써 해 놓았기 때문에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언대에 계속 계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산나물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몇날 몇칠 그 산나물 수집해 모으고 했지요?

산나물 판매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산나물 판매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동경주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축제 1주일전에 저희들 각 리·동에 부녀회하고 총 동원해 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그 당시의 시가가 ㎏당에 2,7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구입하기는 3,500씩 일반 농가에 700원～800원식 더 소득 개발을 창출해 가지고 포장재하고 전부 다 포함시켜서 5,000원에 일단 판매는 했습니다. 수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일 동안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저온저장 했다가 당일날 3일간 그렇게 팔았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팔았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결과적으로 축제 기간 중에는 다 못 팔았습니다.

조광조위원

못 팔았지요?

계약중에 축제 중에는 판매할 때 그 산나물 우리 지역 특산물 산나물을 보고 외래 손님들이 찾아 와서야. 과연 참 경주의 산나물 좋다 양북 산나물 좋다 이래가지고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강매하다시피 해가지고 몇 개씩, 몇 개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일부 소비를 시키고 일부 현장에 축제를 도우기 위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축제 한마당에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가서 조금씩 나름대로 팔아준다는 산나물이 탐이 나서 사는게 아니라 체면을 바쳐가지고 그냥 오기가 부끄러워서 그저 조금씩 팔아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후문에 의할 것 같으면 산나물이 남아서 처치 곤란이다고 이렇게 하고 난리를 지기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이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본인의 의사로서는 축제로써는 더 이상 할 그런 그것은 못되겠더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경주산나물을 외지에까지 알리고 한다 이러면 홍보도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외래 사람들이 산나물 사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축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외래 사람들이 온 것은 극소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한마당을 이뤄서 그저 주민 분위기 조성은 됐습니다마는 참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나물축제라 하기는 좀 그한거 아니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참석을 해 봤지마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할려면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전국적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축제다운 그런 그걸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이것은요. 각 지역마다 버섯축제니 회축제니 뭐니 그러고 하니까 우리도 산나물축제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검토해 가지고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갑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북에 제1회 산나물축제치고는 기계에도 올해 5회 했습니다. 포항 기계인데 그런데 비교하면 비교적 잘 도니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고 외지 사람들도 울산, 대구 등지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추진위원회에서 첫 회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왔는데 단지 첫 회이기 때문에 산나물을 저희들이 구입할 때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해서 그게 전체 못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산나물 자체도 품종도 뭐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몇 가지 품종 갖다 놔놓고 산나물축제 한다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구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만일 또 있으면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추가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산나물축제를 하는데 그 계획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서 했습니까? 우리 조위원 말씀대로 지역 주민이 원해서 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전 그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산나물축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양북면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같이 계획 세울 때 참고만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각종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저 무슨 단체가 대충 구성이 되어서 축제를 신청할 것 같으면 하는데 산나물 축제일 것 같으면 위치가 경주시의 양북이 맞다고 봅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양북도 있고 산내도 있고 그런데 양북 거기는 양북을 비롯하여 감포 지역이 있는데 엉계나무하고도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지역적인 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산나물축제일 것 같으면 위치가 산내하는 것이우리 경주의 대표성이 안있겠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저는 지역적으로 양북도 산나물 생산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기로 나물이 나온다고 보면 산내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양북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산내 나물이 원래 조금 유명한데 서면, 산내 그쪽에 산이 많고 공기도 맑고 모든 면을 봐서 그쪽이 맞지 어떻게 해서 감포쪽에 뭐야 양북쪽에 되었느냐 하는 사람들이 산나물축제 홍보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물이 현지에서 양북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다른 지역에는 산내 곰달비만 약간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양북 주변입니다.

오세준위원

전부 양북에서 생산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양북, 양남, 감포, 양북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오세준위원

뒷얘기는 나물도 경주시 전체에서 끌어 모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밖에서의 얘기를 100% 듣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해 놓으면 또 산내 산나물축제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표성 있게 우리 축제가 전부 분산되는게 어느 한군데 할 것 같으면 또 축제 우리도 해보자 시에서 보조 준다더라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경주의 대표적으로 시치고는 그래도 공기가 맑고 산이 많고 이런걸 봐서 경주에서 나물을 좋은 나물이 나온다고 자랑도 할만한 위치는 되거든요. 그래서 할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경주에서 엄선해서 우리시가 주최가 되어서 기술센터가 주최가 되어서 위치를 정해 놓으면 여기저기 한다는 소리가 안나옵니다. 지금 각종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한군데 해 놓으면 아, 거기 하니까 물고기단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주고 저기는 안 줄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보조 줘야 되고, 시비 투입이 또 돼야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시의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나 우리의회에서는 우리 경비가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생각을 깊이 해서 앞으로 이런 축제 같은 것을 계획할 때는 누가 봐도 대표성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시가 주최해서 해가지고 어떤 작목일 것 같으면 하나로써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점 조심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더 충실히 하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신문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이웃에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정 지역에다가 이런 축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더욱 조금 연구 분석하셔 가지고 지금 단지 산나물축제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산나물이 총 몇 종류가 나왔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종류는 12종류가 나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2종 정도?

그럼녀 저는 하나의 어차피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부부인데 이거 앞으로 매년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산나물 우리 음식에도 무슨 궁합이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그지요?

일반적인 산나물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산나물 하나 하나에 어떤 그런 종류별로 어떤 음식들의 궁합을 같이 선택해서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어느 산나물 이것은 어떤 해산물과 같이 먹었을 때 성인병의 예방이 있다 등등의 어떤 그런 부수적인 연구도 같이 곁들여서 진정한 양북의 산나물축제가 되었을 때 포항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상당히 양북쪽에서는 울산쪽에서 울산 사람들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했을 때 울산쪽에 있는 시민들을 충분히 언제든지 양북 산나물축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관심있게 직접 지나가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참여를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김병태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조광조위원님이 신문을 하니까 본인이 봤을 때 잘된 것 같다 어느 답이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게 제가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회기 때문에 진행상 저희들 그런거고 앞으로 양북 자체에서 또 산나물 하기 때문에 잘된 것 같다는 것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민들 잔치인 것 같더라 그래서 외지에 저희들 실제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맞다 이 말이죠?

이번에 문제는 다소 있었지만 해야 할 사업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사업비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도비는 여기 포함되고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요. 도비 포함시켜서 그런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뭘 맞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비 2,500만원 도비 1,500만원 4,000만원 아닙니까? 보조사업이

그런데 뭐가 맞아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여 위에 2,5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 축제 연계가 농특산물 이번에 산나물축제 하는데만 썼는 거거요. 1,5000만원 특산물 개발사업비라 그래가지고 또 별도로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지역 축제 농특산물 상품화하는데 도비 1,500마원 시비 2,500만원 4,000만원 아닙니까? 도비 사업이. 지원 사업이 맞지요?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합니까? 또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체 이번에 계산을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자료를 왜 제출 못합니까? 중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마 분쟁 때문에 형사 소송까지 갑니다. 이 사건이 전체 계산이 1억1천만원 됩니다. 뭐ㅗ 이런 엉터리 서류를 내 놔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지도 감독을 못합니까? 도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도비를 여기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어떤 축제에 돈을 줬습니까? 도비는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산나물 구입하고 이러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구입 따로 예산비 따로 입니까? 이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그 소득작목개발 그래가지고 따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무슨 자료를 그렇게 해명을 합니까? 산나물축제에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 4,000만원 자부담이 원전을 비롯해서 회사 받고 거둔게 7,000만원 1억 1천몇백만원이 전체 조수입입니다. 그 중에 집행부에서 이진희 조합장은 그냥 위원장의 인물이고 실세는 다른 사람이 있고 1억1천만원의 예산을 써가지고 7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 단체에서 먹고 쓰고 다 했습니다. 뭘 행사를 제대로 알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왜 정산서를 못 냅니까? 3일전에 냈으면 오늘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출 못 한거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뭘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 하기는 의회 감사 오는데 정산서없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김병태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술센터가 이걸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평소에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도시민이나 혹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개별 농가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기간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을 개별 농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도가 보조를 줘가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는 이런 농수산물이 브랜드화 되고 좋은 상품이다 하는 것을 행사하는 기간인데 뭘 하나 제대로 하는게 있습니까? 막말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사 기간에 가면 물건이 싸야 됩니다. 입실시장, 불국시장, 재래시장에 5,000원 하던 것을 행사 기간에 10,000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가 시비를 주고 도비를 주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잘 되었다고 합니까? 시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쓰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요. 내 돈 아니라고 던져 놓고 굿을 하기나 뭐를 하거나간에 지도 감독을 못했는 기술센터가 뭘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이것은 뭔 축제입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자료 제출해놓고 3일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왜 자료를 정산서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위원님 어렵기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정산서가 도착하면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12일날 미진한 부분 감사시에 정산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12일날 제출받아서 다시 검토해 봅시다.

이삼용위원

모레 할 때 한꺼번에 한다 하더라도 정산서하고 관계없이 산나물 축제에 예산이 이만큼 많이 편성이 되었고 또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불상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정산서 관계없이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산서는 정산서 대로 모레 하더라도 이건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여기 남아 있는 감사위원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다 한번 하세요. 말을 했으니 끝을 맺읍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도 감사도 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 뭘 참고해서 처음이 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구나 감지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보조사업이 어떻게 도비 보조사업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 되고 그 다음 자부담이 1천이 되고, 2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남았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안내어 주시고 설상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조금전 과장님 이야기가 자료제출하고 3일 후에 도착했으면 오늘이라도 추가자료 다 돌렸습니다.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을 의지가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뜻이 모아진다면 기술센터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하고 추가 신문하는 마지막날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위원장.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양식 받으셨죠. 2002년도 2003년도 지적사항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조치결과를 연번 1번에 기록하셔야 되고 연번 2번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 부분 기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요보고 업무시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실적 하나도 없으시고, 연번 4번 5번 같은 경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산나물축제라든지 농촌지도자회원대회 정산현황을 써야 되고, 예비비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연번 6번 예비비 집행 현황에 있어야 되고, 연번 7번 8번 다 빼고 9번부터 시장공약 사항인데 다른 것 모르겠습니다만 연번 1, 2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시발주 민원, 연번 12번 민원처리 현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번 각종위원회 농촌기술센터위원회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나 협의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근데 감사자료에는 1번부터 지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13번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료에 없으니까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15분간 감사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유감스럽게도 자료제출 미비로 감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7월 12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