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동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4일차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성동동 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에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동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동 동장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동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야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경주시 성동동장 최정임
김원헌위원장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성동동사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장사무 수감에 앞서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식 총괄주무입니다. 다음은 이원희 총무담당자, 최해원 사회복지담당, 정해경 회계담당자, 권두우 개발담당자, 김경화 주민등록담당자, 손승희 세무담당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만 자리해 주시고 일반 직원께서는 사무실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춘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춘발위원
동장님! 성동시장 환경 개선사업 말입니다. 간단하게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성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사업비 15억9천만원으로 비바람 시설인 아케이트 설치와 소방, 전기, 통신시설은 물론 간판, 가판대 정비 등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인데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15억9천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아직 공사는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7월말에 시작을 할 그런 단계입니다.
박춘발위원
7월 30일날 해서 전부 다 2004년 12월달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사업추진은 저희 동이 주체가 아니고. 경주시가 주체가 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의서 징수가 거의다 완벽하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상가건축의 업주들은 동의 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박춘발위원
되었고. 추진위원장이 우리 강봉종 위원님이시고, 추진위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추진위원이 처음은 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8명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은 운영위원까지 전체 20명으로.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진수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동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현재 5,2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시내는 통장님들이 거의 여성분들로 이루어졌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저희 동은 15개 통에 여성 통장이 8명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도농자매결연 또는 기념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도농자매결연 사업은, 저희들 동에 장미아파트하고 양북 범곡리에 도농농산문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양북 하고 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양북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판매라든지 구입실적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구입실적은 지금 전년도까지는 장미아파트에서 쌀을 직접 관리사무소에 받아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말 이것은 좋은 모범 사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했지만 생산에 대한 생산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이 더 더욱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어차피 우리가 도시에 계신 분들도 먹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시민이 애용해 주시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비록 성동동뿐만 아닌 우리 경주시 전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는 우리 지역 읍면 단위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농산물 소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 농민을 도와주는 길이 아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여성동장이라 그런지 주위환경이나 감사장이 정말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동장님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모범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내어놓았는데 혹시 동장님 관내에 성동동에 일반 수급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일반 수급자는 96세대 147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소년소녀가정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현재 저희 동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2세대 3명이 조사되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까?
동장으로는 언제 부임해서 왔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작년 7월 3일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동장으로 부임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은 지금까지는 없다. 이말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현재 저희 동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었고, 이번에 2세대는 전입세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소외된 계층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동장이 관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수시로 저희들은 방문을 하고, 어려운데 대해서는 긴급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다수 읍면동장들이 지역에서 기관단체 동에 유지들만 관리를 하고 상대를 하는데, 소외계층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복지정책에 이바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동장님. 여러모로 성동동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 특히 양북지역 범곡리 주민들과 성동 장미아파트 도농자매결연 추진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범곡리 주민들은 이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곡리 농업추세를 보면 지역에서 제일 쌀농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우렁이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쌀은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부분도 있고, 올해부터는 도시 사람들이 지향하는 무농약 쌀을 재배하고 있는 과정을 동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농약이라든가 농약을 사용 안함으로 해서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저농약 품질인증 쌀과, 무농약 품질인증 쌀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만큼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농약 쌀과 무농약 쌀을 장미아파트에서 자매결연 단지에서 쌀을 받아갈 계약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까지는 쌀을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농약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것도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혹시 가격상태가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비싼 가격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동민들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범곡리 주민들은 장미아파트로서 농산물 파는 그런 수혜를 받은 지역이고. 장미아파트에서는 반대 급부적으로 범곡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지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성동동은 우리 경주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 현상이 일어나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감소현상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시정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혼연일체 하여 살기 좋은 경주건설에 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지금 우리 민선2기를 맞이한 우리 경주의 시장 방침을 알고 계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경주건설과, 부자도시 만들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뿐입니까? 시정 방침이 그것뿐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죄송합니다. 미처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열린 행정구현과 문예진흥과 관광사업을 육성. 농어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과 권익보호,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그래도 가장 경주에서 중심이고, 특히 살기 좋은 성동건설을 위해 최일선에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이 겉으로만 동민을 위하고 시를 위하는 것이 겁니까? 시정방침을 모르고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죄송합니다.
속호
정속호위원
어디 가도 저희들도 시정방침을 다 알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동장님이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이 이런데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앞으로 참조해서 더 열린 행정을 쓰도록 동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작성 등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은.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11.4%였는데 2003년 우리 동장님이 2003년 7월 3일로 여기에 부임을 하셨는데도 2003년도 보면 평균으로 해서 94.4%의 징수효과를 보고 있어 역시 동장님은 여성 동장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4년도 5월말 현재도 평균 91.6%의 징수실적을 내었고 여러 가지 성동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나 모범사업에 마음을 모아서 수재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주민에게 조리를 직접 제공해서 자원봉사 했다는 것이 정말 특이하게 눈에 보이고. 물론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다들 합니다만 그래도 좀더 여기는 우리 여성동장으로서 남자들 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런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내중심 동으로서 특히 유일한 여성동장이기 때문에 정말 인정이 넘치는 사랑을 나눌수 있는 이런 경주시 동은 성동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2003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보면은, 장미아파트 놀이터 보수가 있네요. 15통에 이것은 아파트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것은 양북과 장미아파트 도농복합 사업에 대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문위원님, 무슨 보조금인지 몰라도 공동주택 안에 시비 투입해서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나 공동 주택 안에는 아직까지 시비를 해서 주위환경을 조성 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은 도농자매결연에 따른 시에서 시설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동장님한테 한가지 설명을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가 1년 되었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1년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1년 이전에 성동동에서 행정으로 인한 어떤 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김원헌위원장
예를 들어 나는 부임한 지가 내 임기기간 동안에만 책임을 지겠다. 그전에는 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관계로 해서 위원장이 먼저 짚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질 수 있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책임집니다.
김원헌위원장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번 직원현황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추진비를 지금 조치내용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카드사용을 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고 있다라고 조치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을 기관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의 예산지침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기관운영비는 지역에 유대라든가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침을 현금은 30%이내에는 격려금 등 지원할 수 있고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번 뒤에 나옵니다만 2004년도 기관업무추진비에 지출내용이 집행액이 올해 2004년도에만 200만3,1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현감 지출이 1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30%가 넘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총액 기준으로 치면
안진수위원
맞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것은 결국 현금지출은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격려금을 물품으로 드릴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최대한......
안진수위원
하반기에도 역시 격려금을 사용할 행사가 있으면 동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동장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 지출 내역의 비율을 보면, 전반기에 격려금이 이 만큼 지출이 되었는데, 후반기에도 역시 격려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조치내용과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겠다라고 조치내용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느냐.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2002년도 2003년도는 저희들이 지출했는 것이 전부다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상반기에 지금 지출이 많게 되었습니다만 하반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이 법령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4년도 경주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물품구입 등 계좌이체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과 한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 경상예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법성 확보, 회계질서의 확립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지출시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그 다음 불가피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의 전제 30% 이내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장님은 지금 현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까지 갔을 때 과연 이것이 현금지출 30%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30% 맞추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행상 보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 쪽으로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거의 실질적으로 맞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성동동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들은 대체로 그런데, 그래도 특별하게 야근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안진수위원
1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로 어떻게 지출합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비상근무를 할 때, 그 이외 심야에 특별한 것?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산불근무
안진수위원
심야에 산불근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들은 다른 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국동에
안진수위원
그래요. 이래서 정말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 근무를 하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댓가를 지불하는 그런 현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전체 동직원에게 골고루 균등 배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부분들이 성동동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제 우리 읍면동에 공히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읍면동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하위직원들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내용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장께서는 오신지가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그때 지적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 부당지출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환수조치를 얼마나 시켰냐 하면 523만9천원을 2003년도 1월 10일로 환수조치를 시키고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를 시켰습니다. 준공검사자와 공사감독자 업무담당자 그런데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돈까지 환수조치까지 시킨 성동동에 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동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를 한번 쭉 확인하시고 이번 자료제출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올라오니까 결재를 하셨는지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틀렸잖아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엄청난 사항을 조치결과에도 표기도 없고, 동장님 부임해 오신지가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파악도 다 못하고 계시면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뒤에 가로등에 대한 사항도 나옵니다만 그때가서 다시 짚겠습니다만 서류 하나 제대로 표기 못하고 12개 읍면동 중에 성동동 감사자료가 제일 부실합니다. 동장님 책임자로서 이런 자료가 제출된데 대해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본청 감사과에서도 나와서 2002년도에 감사를 재 감사를 받고, 의회에서 작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지적이 되고, 수차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께서 이것 파악을 못했다면 뭘 파악을 하셨는지?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발췌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
무조건 감사장에서 죄송하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용어쓰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지. 감사장이 여기 토론장입니까. 감사조치 결과 제출안된 사항에 대한 것 책임질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우리 2002년도 시외버스 매표소 여기 앞에 무허가 컨테이너 부분 있죠. 그것 조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민원이 생겼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거기 가구점들이 밀집해 있는데 가구점에 상품을 진열해 놓았을 때, 매연관계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 교통행정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저희 동에서도 일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제출했는데 전체 여론조사 결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옮기면 위치가 지금 청호나이스 정도로 옮기면 시장을 오고 교통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불가처분으로된 것으로 압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반발이 심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다른데는 반발이 없지만 인근 가구점 한 두세 집이 조금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 조사를 올릴 때, 그 가구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2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각종민원 발생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번 3번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3번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각종위원회 협의회 사항이 지금 성동동 관내 시가 공식 인정하는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공식위원회로 인정하는데는 저희들이 6개 위원회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성동동에 자생단체가 6개 밖에 안 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16개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6개 있죠. 그러면 16개라고 말씀을 해야죠. 개발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분기 횟수로 보면 7회 했네요. 7회 했으면 2002년부터 거네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2002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성동자문개발위원회는 타 읍면보다 특성이 좀 다르네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징수하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회원들이 회비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개발자문위원회에 회의를 한번 소집하면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수당 1인당 5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만원이죠. 연간 300만원 정도 되죠. 이 부분을 회비에 받아서 성동동에는 적립이 되어 있네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성동에는 자기들이 적립을 수당을 가져가지 않고 자기들 회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돈이 634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금관리는 개발자문 위원장 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위원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이 돈 회비를 개인별로 가지고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동에 어떤 전체적인 개발자문회가 자생단체 중에 가장 동을 위해서 발전이나 화합을 이끌어 내고 하는 단체 아닙니까.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 돈들이 이렇게 보면 자산이 이 만큼 있는데는 좋은 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먹고 쉬고 불우이웃 성금 해 봐야 30만원 밖에 안 했네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번에 성동경로당에 선풍이 4대하고, 수박하고 우리 시의 원님이 박카스를 가지고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명경로당에도 조만간 위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이 부분을 회의를 안 나가도 전부 5만원씩 해서 통장에 넣는지 안 넣는지 이것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이 관리를 동장이 개발자문위원회를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지금 성동에 예를 들어 자생단체가 16개 정도 있는데 중복된 인원이 어느 수정도 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개발자문위원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하고 자율방법대가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중복이 많이 되어 있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자생단체가 성동은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위원 중에는 바르게 살기에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중복된 인원이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도 사회에 인재 풀 제도도 도입하고. 1인 2개 대로는 3개 단체는 여러군데 가입한 것을 배제하세요. 동장님 특별히 관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자생단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이중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나 행정 그리고 시민과 더불어 가야 할 지방화 시대에 골고루 참여를 하고 조금 전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외층이나 이런데 포용을 하여 그야말로 행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최일선의 동장이 되시고, 시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나 우리 시의 회나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특히 행정에 있는 일선에서 읍면동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검토를 해서 솔선수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동장님, 여기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 인선을 할 때에는 동장님 그때 없었네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없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로 여기 개발자문위원회 들어오신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고, 지금 저희들 개발위원회는 각 자생단체장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자생단체가 16개 있고 핵심단체가 6개라고 했었는데 동장님은 회의 때 거의 참석을 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참석을 하고 보면은 주로 자생단체가 많지만 동에 협조를 주고 많이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느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여기 여섯 개 단체는 거의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동에 없는 성동시장 번영회 앞산과이웃회 뒷산과이웃회 3개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동체육회가 저희들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원수 15명 7회를 했는데, 총계 7회를 하면 100% 참석이 되면 105명이 됩니다만 여기에 지원금 나간 것을 보면 101명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7회 하는 동안 4명이 빠지고 거의 참석을 했는 것으로 참석률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역시 참석률이 개발자문위원처럼 많이 참석을 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거의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데는 지난번 7월 2일날 회의를 했는데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주로 동장님 생각에는 바르게살기가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 단체명에 부합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보호나 일반 봉사활동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수요되는 환경정비라든가 자연보호 이런데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바르게살기가 시에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바르게살기가 명칭 그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바르게살기가 어떤 자기 목적을 충분히 이용을 못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시에서 하는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양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명예 회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원금이 77만원이 나갔습니다. 자연보호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도 보상금이 내려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것은 예산 재배정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옵니다.
이만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편성한다. 경상경비로 나갑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일상경비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급이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일단 주는 것과는 틀리네요. 동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회원들 중에 중복된 회원은 거의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중복된 회원이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중복된 회원은 그 단체별로 동장님께서는 잘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도록이면 안 되게 해서 여러 다양한 방면에 주민들이 동정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동정 발전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단체도 들어가고, 저 단체에 들어가고 하면, 단체수는 많아도 실제로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되도록 중복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보시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자연보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필요를 따지기에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곤란한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유명무실하게 우리 시나 정부에서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또 매월 한달에 한번 모여 봤던 대중식으로 식사나 하고 잡담을 나누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그 다음 동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동에서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이나 한번씩 나와서 협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바르게살기위원회도 보면 매월 한번씩 모여서 회비나 받고 시에서 나온 것 조금 받고. 거기 하루 모여서 점심 먹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고 새마을지도자들도 지금 활동하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시내동 특성상 특별한 것은 없고, 환경정비라든가 이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환경정비를 옛날과 같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때나 명절 때나 아니면 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환경정비라든가 그렇게 좀 하고, 또 조용할 때는 두, 세달씩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매월 월례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월례회는 하는데 새마을 지도가 매월 월례회에서 마쳐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마을에 앞장서서 길에 쓰레기라도 줍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 행정에 협조나 하고 1년에 두 서너번 동에서 필요로 할 때 나와서 대청결 운동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 새마을지도자답게 한달에 그래도 한 세 번이라도 마을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어려운 가정에 반찬을 지원 해 주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그런 것하고, 김치 넣어주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이란 마을에 들어가면 골목골목 가보면 길에 쓰레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환경이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자기 스스로 나와서 청소도 하고 주민 동원해서 같이 청소를 하면 깨끗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새마을이 뭡니까? 오늘 보다 내일이 나은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 새마을인데 그런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만 전시효과적인 또한 보면 명예욕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일반 동민이나 시민들 눈에 이 사람들 단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 중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왜 그랬나 하면은 이것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를 없애고 마을마다 자생적으로 스스로 희생을 하며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나와야 됩니다. 조금전과 같이 상가번영회라든가 마을에 자생적으로 단체가 나와서 봉사하는 그 단체가 진정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고 어떠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고 어떠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북천에 보면. 포장마차 있잖아요. 우리 경주시에서 시내 도로에 포장마차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는 것 보기 싫어서 한곳에 모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흉물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보기에 흉하죠. 동장님 봐도 그렇죠. 그러면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자연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마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지금 신문하실 분들이 많고 또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만 그렇게 해 주십시요.
배용환위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체가 뭘 하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다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신문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장이 자꾸 제지를 하는데 위원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단체가 유명무실하고. 동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원헌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현황이 일단 뭐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헌위원장
마지막에 1번부터 전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개발자문위원회가 2003년도는 몇 명 정도 자문위원회 위촉되었습니까? 2003년도?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2003년도에 개최 된 것?
석호
정석호위원
회원수가 10명입니까? 15명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15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명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2003년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은 한명이 차영호 개발위원이 불참을 해서 그래서 지금 13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차영호 회원이 자진사퇴 했는 것은 2004년도 1월 29일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런데 본인이 자진사퇴는 2004년도에 했지만 2003년도에 불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속 보면 2003년도에 불참을 했는데.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2회 불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회 불참해서 회비는 어차피 개발자문위원회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불참한데 대해서는 회비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급이 안 되었어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개발자문위원회를 자꾸 이야기해 그런데 거기 회원은 가입금도 10만원 있고 아주 활성화해서 전 16개 조직을 쉽게 말하면 장악하는 형태에서 행사지원비나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좋은 현상인데 윤영자씨는 여기 회원이네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현재 교체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며칠날 교체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올해 교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윤영자씨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경주시 새마을부녀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항간에 성동에 새마을 부녀회장을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성동에 부녀회장을 하면서 시 새마을부녀 회장이 되었는데 그 후에 성동 부녀회장이 다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주는 그때 당시하고 있었습니까? 동천동에 하고 있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거주는 성동에 조은맨션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후에 동천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현황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 활동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서 집행된 경비인데 실지 행정 협조자를 위하여 현금이 30% 이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격려금이 거의 10만원 돈으로 격려금이 동등하게 나갔는데 이 점을 좀 축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서운영비도 보면은 사실 부서운영비 쓰임새 그대로 보면은 거의 계좌이체, 카드 등 이와 같은 현금은 아마 일체 쓰이지 않고 직원 사기양양이나 또 그 다음에 이런 방면에 유효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가지 다른 동과 차별되는 것은 부서운영비를 현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또 쓰임새도 적절하게 쓰여졌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금을 되도록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여기에는 금융이 새마을 금고가 있고 그 다음 신협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신협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 다음 1금융권 은행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은행도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성동새마을금고에 주로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성동새마을금고 제3지점에 따른 해가지고 성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이종복씨에게 현금 집행했습니까? 32페이지에 7월 23일날 그러는데 현금을 왜 이것을 다른데 하필 새마을금고하고 우리 성동동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자매결연은 아니고
박춘발위원
신협도 있고 신협 이사도 취임하고 그 다음에 1금융에도 지점장 취임하는데 다른데는 아무데도 안갔는데 딱 새마을금고에만 이사장 취임하는데 현금 50,000원 드리고 또 보니까 새마을금고 여성후원회 단합행사에도 또 음료수를 52,000원 지출했는데 왜 새마을금고에만 지출하지요? 새마을금고에 지출해도 됩니까? 이것은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새마을금고 전 회원이 주민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지점 개점은 동천동에 지점 개점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금 50,000원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현금을 지출하면 됩니까? 화환이나 이런 것을 주면 몰라도 현금을 50,000원 동장이 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신협은 그러면 여기 주민이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신협은
박춘발위원
신협에도 개원하고 이사장도 취임하고 그런게 있잖아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거기는 이사장 취임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실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신협도 다음에 오면 현금 또 지출합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신협하고는 조금 특성상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왜 그렇습니까? 같은 금융인데 이런 것은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취임하시더라도 현금 지출하면 안됩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현금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성동해서 화환이나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현금을 지급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금융기관에는 동장님께서는 현금이나 화환 안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비를 가지고 보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안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동장님 저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말이죠. 회계 관행이 계속 잘못된 것을 답습을 한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민원 접대용 차 구입비라든가 격려 물품 전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카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계좌이체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안하더라도 보시면 격려품 전달. 상품구입 해가지고 서점에 상품 구입했는 것 조차도 전부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지급률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회계관리 하실 때 이렇게 물품 구입했는 것은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보다도 카드로 사용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현금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점을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같은 질문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 이외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우리 동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부서운영 추진비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그런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나 이런쪽에 많은 부분들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2003년도 자료를 보면 민원 접대용 차구입이나 드링크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서운영비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접대성이고 또 우리 동사무소를 찾는 지역 민원인에게 주기 위해서 음료수라도 구입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하위 직원들 고생하는데 대한 어떤 사기양양 차원에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동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예산편성 지침서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연번 8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연번 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10-1 새마을회관 및 경노당 등 기상 소유자별 현황 연번 10-2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연번11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동장님 우리 성동은 그래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은데 그 중에 일부분을 지적하자라면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이 28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사업은 동절기를 피하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부 사업들은 보면은 공기가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되기 전에 이십 며칠도 있고 그 다음에 안길포장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기간동안에 포장하는 그런 콘크리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공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감시 감독 또는 계약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연번11번 40페이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현황을 보니까 저는 전부 도시지역인줄 알았는데 농가가 64호가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은 어떤형의 농업을 지금 주로 하나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농가는 저희동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농사를
정창교위원
여기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새마을 소득사업을 영세농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런데 저희들 농사를 다른 지역에 가서 짓는 분들은 소입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자금 대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꼭히 소 입식만 아니다라도 특화작목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금이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년동안 이런 자금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주 행정으로부터 이 64농가가 지원 및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최대한 이런 자금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말입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새마을회관 말입니다. 경노당
토지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었는게 한 건 있었는데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거 전부 다 해결이 되어서 경주시로 등기 완료 됐습니다.
박춘발위원
아, 다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말입니다. 안에 우리 경노당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아파트안에는 저희들은 여기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노당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동장님 여기 성동동에는 토목담당이 없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토목담당이 없어도 계약을 추진할려면 계약 기본사항은 동장님이 인지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안진수 위원께서 신문했습니다마는 제가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32페이지에 보면은 구.근화여고 동편 소방도로 하수구 뚜껑공사 해가지고 L=385m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12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주로 동절기 중지명령이 언제쯤 내려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중지명령이 12월달
이만우위원
12월 24일경에서 2월 24일경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1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24일 기준을 본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동절기 기간을 빼면 12일밖에 안돼요. 그래서 특히 하수구 뚜껑 같은 이것은 교체가 있고 나면 그게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양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동절기 기간 빼고 12일 기간으로 해서 공사를 준공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도 보면은 사업비의 자료 보면 사업량에 보면 포장이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일반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기에 어렵고 그런 것은 아스콘 덧씌우기다 철근 콘크리트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여기 보면 특히 첫 번째 전량터 주차장 설치에 여기 보면 포장이 꽤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20일에서 1월 15일 해가지고 동절기 빼면 4일밖에 안돼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것은 인트로킹 공사였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공사였습니다.
이만우위원
포장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런데 인트로킹을 주차장에 인트로킹을 깔았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인트로킹이라고 해야지 포장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역시 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량터 서편 골목길 포장 이것도 13일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도 인트로킹 공사입니다.
이만우위원
이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조금전 전량터 주차장은 인트로킹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인트로킹은 이것은 그러면 공사는 철콘이 하는게 맞습니까? 인트로킹 그러면 터를 고르고 까는 것 같으면 철콘보다는 토공이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수송아파트 출입구 포장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포장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은 시멘포장입니다.
이만우위원
시멘포장입니까?
여기 사실 성동동은 시내라서 공사가 얼마 안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실 때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동절기 공사를 좀 지양해 주시고 특히 아스콘포장이라든지 각종 공사에 적절한 그런 업체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번 10-2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동경노당, 동명경노당에 보면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고 등록 경노당인데 2003년도 운영보조금 지급이 1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어째서 162만원밖에 보조금 지급을 못 받았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경노당 운영비이기 때문에 월 60,000원씩 12달 72만원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난방비하고 특별 난방비 포함되어서 162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거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동운영비는 월 44,000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반 난방비는 반기에 15만원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15만원씩
이만우위원
특별 난방비는 면적 비례해서 10만원에서 17만5천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특별 난방비 저희들은 3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씩 지급외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20만원 지급이 됐어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2회 해서 4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사회과에서 나름대로 더주고 덜주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이 재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가난방비를 반기에 10만원씩 주는게 있거든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특별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타읍면에 보면은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난방비를 받은 것이 거의 다 공통되게 받아서 약 137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7만원 주로 이렇게 다 지급을 받았던데 여기는 어째서 특별 난방비를 갖다가 20만원 받았는데도 전체 금액이 162만원밖에 더 받았는데 그것도 안되는게 좀 이상tm럽네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경노당 운영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60,000원이고 작년까지는 44,000원인데 우리 자료 발췌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잘못 되었지요?
앞으로는 이런 경노당에 노인들이 기거를 하시고 노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경노당에는 되도록 빠짐없이 보조금 같은 것을 받아 챙겨 주셔 가지고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잘못된 사항은 꼭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장님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에는 편성은 되었으나 집행 안했는 건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집행 안했는거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없다고요?
작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성동동 전기 가로등 보수 공사비가 편성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보수 공사비는 전부 다 집행
김원헌위원장
유지 관리 보수해 가지고 각 읍면에 다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들
김원헌위원장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 사업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전기 신설했는게 그러면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집행 한거죠.
원헌
짐원헌위원장
분명히 예산에 편성 되었는 사항은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성이 24개 읍면동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가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보수비 저희들도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없잖아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빠졌는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빠졌는게 아니고 동장님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안챙겨 보시고 예산서가 우리 동에 뭐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거 먼저 검토를 하시고 사업이 안되었으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만이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은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것은 시간 관계상 동장님 집행했는 내용 아니면 집행하지 않았을 때 왜 안했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연번 1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16번 농지전용 신고현황 연번 17번 건축 허가 신고 현황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해수 처리현황 연번 20번 산불 발생현황 연번 21번 구제역 방역 현황 연번 22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본위원은 연번 12번, 13번을 연계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체납액이 5억 8,100만원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3억7천만원입니다. 동장님 맞지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동장님 우리 또 직원들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심히 보면은 2002년도의 체납액중에 결국은 우리 성동동에서 징수한 금액이 7,5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감액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좀 줄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감액처분중에 종합토지세가 2건에 8,800만원인데 이것은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감액처분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결손처분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결손처분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결손인데 양식에 감액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렇네요. 결손처리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무재산자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결손처분 요건에 맞도록 전부 다 재산조회를 거친 부분인데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될 때에는 합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종합토지세 자체가 징수 되었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6월 1일 부과기준에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종토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경매로 재산이 넘어간 사항에 대해가지고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경매에 넘어갈대는 사전에 우리 동에서는 압류라든지 어떤 그런 사후조리를 안취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압류를 했지마는
안진수위원
후순위라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과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재산의 어떤 처분상의 문제가?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과는 10월달에 부과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손 처분된 부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는 거죠.
이것은 합법적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납액이 3억7천이였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이 1억3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미납액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거의가 자동차, 취득세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조치내용을 보면은 압류 거의가 압류입니다. 그죠?
강제 신용불량자 그 이외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동동에서 자동차세 한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올해 몇건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올해 44건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44건 했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44건중에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44건중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한건 입니다.
안진수위원
한건입니까?
그러면 동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효과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효과가 있지요?
그래놓고 봤을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압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시도를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자동차가 현장에서 지금 저희동에서 살고 있지 않거나 부재차량
안진수위원
움직이는 동산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제가 얘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연고지가 보니까 포항도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물론 이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가진 자들의 어떤 횡포랄까요? 이런 부분들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전에 우리 동장님 말씀도 그렇고 번호판 영치를 사십여개 했는데 돈을 다 받고 하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아침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으로 연고지를 찾아가서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안그래도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몇퍼센트인지 아시죠? 한 30%선 됩니다. 그지요? 사실 이 재정자립도가 30%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좀 노력을 하십시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직무대리
정창교 위원 신문해 주십시요.
정창교위원
저 역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동동 지역의 고액 체납자중에서도 사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보다 때로는 더 좋은 생활을 영위 하면서 편법으로 말이죠. 재산도피, 사회행위 등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행정력으로써는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시면 신용불량자 등록, 직권말소 이렇게 처리들을 행정력으로 좀 강압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6건이 지금 눈에 나타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의미로 동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분류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또 직권말소라든지 이런 행정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재산조회랑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고요.
정창교위원
사회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써는 도저히 받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용불량 등록 등 상당히 행정력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2번에서 22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말입니다. 지금 있는 중에 지금 동장님이 판단해서 몇 퍼센트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런
박춘발위원
타에는 읍면동에는 보면은 그냥 10% 정도도 못거둔다고 하는데 지금 성동동 동장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장님이 판단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 넘겠습니까? 동장님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최대한 노력해서 10%이상 거둬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말입니다. 단속을 하셨는데 2002년도 12월 3일날 성동 254-22 배종원씨는 단속을 하고 미납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여기 안사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 사람은 2003년도 1월달에 성건동으로 전출한 사람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제 성건동으로 의뢰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이것은 동에서는 적발보고만 하면 시에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징수권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납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확인을 하니까 이게 아직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분이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못받는다 그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과 연번 24번 방범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요.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52건인데요. 2004년도는 5건입니다. 시민들이 주차질서가 향상이 되었는지 안그러면 자체의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주차단속을 덜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4건을 적발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은 아침 8시에 전직원이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2개조로 나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바로 적발을 해서 스티커를 끊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상반기 중에는 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저희들이 총원을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현원은 10명으로서 한명은 6주간 병가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중심가가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복잡하고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에 힘쓰도록끔 지도 계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차질서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연번 24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보안등 관리현황 지금 자료에 제출한대로 사실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저희들이 한 전에 등록된 대수는 171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를 조사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등수보다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한전 등수는 171등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실지 등수는 몇 등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190개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 160개라고 내 놓았습니까? 허위자료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171개로
김원헌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160등으로 내 놓았잖아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171개로요.
김원헌위원
그래서 24개 읍면동에서 자료가 최고 부실하다 하는 것을 위원장이 짚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틀렸으면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와서라도 이게 실제 등수는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190등 가까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
마침 본위원이 찾으니까 2003년도 가로등 보수공사를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하나도 기재도 안하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게 일반적인 저희들이 담당자가 발췌를 할 적에 공사로 안보고 보수로 봤기 때문에 안 넣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고잔나 등은 한등도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저희들은 고장난 것은 바로 계약업체에 연락해서 즉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민원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또 각 통장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김원헌위원
예산도 없는데 그냥 수리를 해 줍디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산이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단가계약이 만약에 올해 예산이 37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1,000만원 나왔을 때 여기는 특히 성동동은 가로등 보수공사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약 6개월 동안 보수비가 6,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꼭 성동동은 꼭 이거 하나만은 짚고 바로 잡아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어떤 감사 지적입니다. 우리 한등에 예산 지급 얼마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보수비 말입니까?
김원헌위원
아니. 우리 전기요금요. 요금방법은 어떻게 지금 산정해서 여기 830만원 지출이 됐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한등에 4,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4,150원인데 그러면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등당 정액 등 4,150인데 실지 한전 등수가 171등 곱하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은 고지서가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저희들한테 부과가 되는데요. 부과되는 금액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71등까지 부과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계산해 보니 안맞더라 그 얘기입니까?
실지 동장님 전기요금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동동 2002년도 당시에 그 분들한테 확인서 받으러 다닌 분들한테도 전화를 어제 저녁에 다 했습니다. 지금도 불 안오는 등이 열 몇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양 한등도 없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었고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 안오는 등이 많습니다. 동장님 저녁에 야간 순찰하면서 낱낱이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꼭 한번 해보세요. 만약 고장이 나서 우리 수리비가 없을 때는 한전에 신고하세요. 고장났다고 신고할 것 같으면 요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정말 꼭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1번에서 연번 끝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성동동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동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북천에 포장마차 있지요?
그거 철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북천내 포장마차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관계 등으로 난황에 부딪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마을에서도 그분들에게 계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성동동을 깨끗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자기들이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도와 달라고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빨리 철거가 되거든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체국 앞 성동시장을 보면 도로 주위가 새벽이나 아침에 상거래 도로가 많이 되잖아요? 그지요?
농산물이라든가 그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민원이 발생 많이 안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아침에 출근시간때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7월달 부터는 한시간 앞당겨 나와서 건설과 관리계 청경들하고 협조해서 지금 계속 아침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때는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혼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주로 보면은 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매일 옵니다. 그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몇 시까지는 하고 몇 시 이후부터는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지금 계도하고 단속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경주역 거기 보면은 북쪽편에 보면은 동서고가도로 있잖아요? 그지요?
저쪽 건너가는 고가도로. 길거든요? 그지요?
긴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보면은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가 부녀자나 힘없는 사람 넘어가면 범죄행위가 일어나거든요. 돈을 달라든가 하여튼 범죄행위가 종종 일어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지금 저희들은 청년회가 자율방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쪽으로 순찰을 돌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범죄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 될 수가 있도록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도 방범 등을 켜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하시고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성동시장에 보면은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시장 안에는 사실 소방차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배용환위원
힘들지요?
그래서 불이 나면 진화 하는데 애로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동절기 화재 안전 점검은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화재 소방장비에 대한 교육도 실제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요즘 보면 성동시장이 타지역에도 조그마한 시장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여기에 손님이 적고 성동시장이 침체 단계에 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동시장에 손님이 많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주로 회식비를 많이 했는데 등산이라든가 산행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또 직원들 상호간에 단합도 할 수 있는 이런방안이 있는데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은 안나타나 있는데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들 지난번에도 도체 마치고 산행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록에는 보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회식도 좋지마는 주로 산행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관광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에 서로 그동안에 해소도 하고 화합 차원에서 그런쪽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라며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이 회의실을 갖다가 회의 안하면 주로 많이 활용 안하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자생단체 회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동시장 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상가 설명회 등을 여기에서 개최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 이외에는 좀 많이 활용 안하죠?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좀 활용 안하는 편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런대로 넓이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시에서 자치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시에도 국비하고 내려와 있는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체력 단련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사놓으므로 인해서 성동 동민들이 여기 와서 체력을 단련하므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동장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동장님 이것은 제가 민원사항 발생에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문이라기 보다는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동장님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시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그러면 성동동에서 한번 주민이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그 다음 진정 민원사항 이런 것을 시민들의 고충이랄까 이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의회에 2004년도에도 상반기 1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10시30분에서 4시까지 상임위원장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1명과 의원 4명,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의원 4명입니다. 직원 1명해서 5명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나 읍면 홍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몰라도 거의 상담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또 우리 열린 대화의 광장이 또 있잖아요? 그지요?
시민 열린 대화의 광장, 열린 시민대화의 광장에는 계속 매우러 참석을 하지요?
그렇다면 동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상담실 운영하는거 하고 시민대화의 광장에 가서 거기서 어떤 숙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거 하고 그럼 우리 시의회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상담을 하러 안오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의아스럽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열린 대화의 광장에 참석을 참석하는 사람이 동민 스스로 갑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열린 시정은 사실 저희들은 매월 25일날 통장 회의를 합니다. 통장 회의를 하는데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지. 주로 읍면동 알아보면 동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각 단체 몇 명씩 배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장님 또 그러면 거기 갈 때 그냥 갑니까? 안건을 가지고 갑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안건은 저희들이 사실 요즈음은 안건이 어떤 내용이라 하는 주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보냅니다.
이만우위원
홍보를 하면 그것은 그런 것 쯤은 동장님 생각에 개발자문위원회나 안그러면 단체장 회의때나 또 시의원들하고 또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소한 민원이나 숙원 같은 것은 첫째 동장이 아시고 또 개발자문위원이나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나 상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의원은 제외시키고 시의원은 동민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홍보에는 보면 수백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대하게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 동은 열린 시정에 가서 특별히 건의 했는게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없으면 거기 가서 사람 구경하러 갑니까? 왜 사람을 보냅니까? 건의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거기서 좀 못마땅한게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시의원하고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하기 싫어서 그쪽으로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이 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게 의원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것은 의원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말이지. 의원이 알고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을 배제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듭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 동은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있으면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제까지 별로 건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건의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결과는 시에서 열린 시정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정에 참석 했는 인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질의해서 해결된 문제는 장부 대장으로 해놓은 것은 없지요?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저희 동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지금 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시에서 이걸 관철했다고 내려오면 그렇게 편철해 놓자마는 그렇지 않고 누가 가서 뭘 했는지 몇 번 참석하고 누가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다들 없는게 맞지요? 맞고 그러면 동장님 앞으로 열린 시민대화의 광장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보내고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이것은 별 효력이 없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전 사실 정책적인 것을 보고 하니까 동장이 뭐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요.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가서 질의를 하고 하니까 실지 각 국․과장들이 담당 국․과장들이 나와서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주로 대답이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해 주겠다 이런거야 안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 하면은 실효성 있게 무엇을 한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불필요한 것은 괜히 시간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 1분만합시다.
김원헌위원장
정석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정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경주에는 유일하게 읍면동장 중에 우리 여성 사무관이 몇 분입니까?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두명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두명 이죠? 문화복지회관
특히 또 성동은 상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경주의 중심지 특히 물론 우리 경주시 위생과에서도 많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도 우리 성동 일선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가끔 행정에서 깨끗하게 친절하게 다시 성동을 찾아 오도록끔 친절하게 다시 성동을 찾아오도록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동장님은 33년 공직 생활동안 능력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 여성 동장으로서 또 우리 1,400명 공무원 중에 여성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 능력을 개발하고 더 열심히 해서 여성 지위 향상에 많은 본보기가 되도록끔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임
최정임성동동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추세가 실질적으로 여성이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17대 총선에도 여자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몇 명 정도까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국정의 일이지마는 동장님도 어떤 세심한 부분 또 여자들은 특히 섬세하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잖아요? 또 우리 시장님 경주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어떤지 또 국정에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이 당선되었는지 지금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39명이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 역시 우리 경주도 앞으로 나아가 의회도 여성 의원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장님은 주민 복지증진이나 권익보호나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끔 성동동의 업무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동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동동 행정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동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