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따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연경환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께서는 서명한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경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 사무국장 김한기 기업지원부장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 청년지원부장 최원창 경영기획부장 안희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까지 민생안정과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진흥원은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248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직 확대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지원기능과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진흥원의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한기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미션과 2021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360억 8,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276억 1,8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84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4억 1,500만 원이고 수탁·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248억 8,0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사무실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200만 원이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 경비는 13억 3,900만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248억 8,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기업진흥원 미션과 2021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2021년도 목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3,920억 원 중 9월까지 898개 업체에 3,587억 원을 융자 추천하여 지원규모 대비 91%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자금 지원 기업 중 73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였으며 자금 지원 시책 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12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도내 167개 업체 기업 현장방문과 권역별 순회간담회 네 차례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 판로, 인력 등 지원시책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과 9월에 각각 중부권, 남부권 기업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5회 기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한 수상기업의 노고에 축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지속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사후 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상담 지원 강화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들과 도내 중소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경영자문을 구하는 경영자문상담회는 지난 6월 17개 업체가 참가하여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오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중소기업 경영개선컨설팅,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운영, 공공조달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공모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8개 업체를 모집하고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강소기업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맞춤형 자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음성군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성능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은 최소 10년 이상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원시책안내서를 제작하여 시책설명회 및 기업 현장 방문 시 적극 홍보하였고, e기업사랑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기업 지원정보와 입찰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올해에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우체국 쇼핑 브랜드관 운영, 택배용 박스 제작,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며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제품 판매와 홍보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청년희망센터, 청주시 청년뜨락5959 등 청년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입문 설명회와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대일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6월과 10월 온라인 화상 상담회에 211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65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와 티몬에 30개 업체를 입점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9개 업체 576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매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와 홍보를 통해 매출액은 10월 17일 기준으로 3억 1,000여만 원으로 목표 2억 5,000만 원의 124% 달성 중에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올해 3월 개최 예정이던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3월로 연기되어 하반기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홍콩 온라인 섬머 소싱쇼는 지난 3월 1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에 34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지난 9월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6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16개 업체를 참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는 온라인 화상 상담회에 6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은 베트남과 중국 2개소에 개장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 사이버 무역사절단은 베트남, 신남방, 인도네시아, 중남미 지역에 42업체를 지원하였고 SNS 홍보 콘텐츠 제작도 2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김치 수출 세계화, 글로벌 꾸러미 수출상담회, 외국어 e-카탈로그 제작, 청주시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며 도내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3쪽입니다. 국제통상과와 업무를 협력하여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사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 6개국 온라인몰에 55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무역상담회는 지난 7월과 10월에 온라인 화상 상담회와 오송화장품엑스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의 수출 상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수출기업 중국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국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에 17개 업체를 입점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국 교류지역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0개 업체에 중국 교류지역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주선하였으며 중국 헤이룽장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는 당초 11월 3일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소비재 사이버 전략사절단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하여 중국, 중동, 중남미 등 6개 지역에 8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충북무역통상진흥 시책설명회 개최,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기술컨설팅과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고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988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구인·구직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대행서비스 100회, 상설 만남의 날 78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두 차례 등 218개 업체 지원을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11월에는 직업계 고등학생 구직 시기에 맞춰서 청년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직자 계층별 취업교육으로 희망더하기 취업특강, 청년 온라인 입사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189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역량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렸고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50명에게 자격증 취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특강을 아홉 차례 운영하였고 도내 유관기관, 직업계 고등학교 등 11개 기관과 직업계고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취업 시기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충북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연수, 충북일자리지원 네트워크 회의,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총 다섯 차례 개최하였고,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로 병행하여 추진하였고 165개 구인기업과 2,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며 현장면접 등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취업 지원과 교육연계 등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속 선정되어 운영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목표를 지난해 대비 100명이 증가한 300명으로 정하고 294명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그린뉴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231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채용대행서비스, 상설 만남의 날, 인사담당자 간담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에도 10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 강화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20개 업체, 414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지원사업으로 올해 3년 차 사업인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충청북도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확보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성장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37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3,000만 원까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진흥원 내에 개소한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경영 개선 교육과 성공경영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25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사업 확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맞춤 일자리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인재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인재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을 위해 51개 업체, 129명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시설 등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확보한 투자유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307개 업체, 723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참여정책 활성화로 청년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019년 9월에 개소한 충북 청년희망센터를 통해 도내 청년 1,344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공감해 Drea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청년의 문화활동을 자랑하고 소통과 어울림의 축제로 개최하는 제4회 충북 청년축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고, 지난해 6만 1,000회 대비 139%가 증가된 8만 5,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실시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는 9개 팀을 시상하였으며 수상팀에게는 최대 3년간 사업자등록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0∼30대 청년층의 취·창업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사회초년생 역량 강화 등 576명을 지원하였고, 청년이 중소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영상제작 공모사업에는 청년 9개 팀과 도내 9개 업체를 매칭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전문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과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 연간 상시학습 목표를 100시간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운영하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직원 간 성과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36건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는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의견 등을 기관운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 구성한 기업진흥원 봉사단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 등 세 차례를 추진하며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획득한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와 체계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조직문화 컨설팅,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 심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반부패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적극적 수입 확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는 24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43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 수수료는 지난해 11억 1,000만 원에 대비해서 3억 원이 더 많은 14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결과 자금수지는 지난해 2,700만 원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에도 4,000만 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경비 절감과 보유시설을 통한 수입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20년 사업인데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조사 상하이 사무소에서 한 것 자료하고요. 그리고 농식품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상하이 사무소에서 추진실적 중에 보면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조사 있어요, 4,000개 기업 대상으로. 그래서 그 기업조사 결과하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 농식품 김치 수출 세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니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셨는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업진흥원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양호한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퇴임을 앞두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쭉 지표상으로 다 보니까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평가받은 것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우리 기관장 평가가 가 등급, 제일 높은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에 대한 평가는 나 등급인데 이거는 조금 더 해서 저희 생각은 가 등급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나 등급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나 등급을 받으셔 가지고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쭉 봤는데도 뭐 이렇게 특별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경영자립화 관련해서도 한 4∼5년 동안 계속 긍정적으로 손익이 줄어든 상태로 되고, 올해 손익 계산하면 이거 흑자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예, 2020년도에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에도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18년 5억, ’19년 3억 9,000, ’20년 3억 3,000, 올해는 계산해 보니까 몇천만 원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큰데 그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셔 가지고 임대료도 올해 동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인 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임대료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건물임대를 매년 하시나요, 원래? 계약을 매년 하셔야 되나?

기업진흥원 임대방법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여기 자료는 1년 됐다라는 거가 표시된 거군요. 2년에 한 번씩! 이거 보니까는 업체들이 한 20년 이상 계속된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2년에 한 번씩 계속, 어쨌든 회계상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들은 좀 드는데, 그래요. 취업박람회하고 일자리지원센터, 감사자료는 82쪽인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죠, 대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최대한도로 채용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떠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나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 연경환입니다. 올해 진행한 취업박람회는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고조된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꿔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온라인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해 가지고 오프라인을 한 번 더, 하루 해 봤습니다. 그래서 11일간 진행하면서 오픈라인은 21일 하루 정도, 4시간 정도 진행했고 나머지는 12일간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취업실적은 74명 그리고 467명이 현재 면접 중이고 11월 말까지 취업현황을 저희가 계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현장 면접할 때 직접 참여한 업체가 45개고 간접으로다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업체는 120개 그래서 총 165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다가 한 번, 코로나가 이렇게 약간 10월 말쯤에 줄어든 관계로다가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해 본 건데 그래도 방역 때문에 두 번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1시간에 150명 정도로 제한을 뒀습니다. 장소는 문화제조창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한 다수가 입장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으로다가 ’19년도에 했던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됐고, 사실은 온라인으로다가 진행된 부분 때문에 같이 겸해서 취업박람회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회나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있던 일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음성외국인도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다 해서 한국어 퀴즈왕 선발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게 잘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잘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행사를 퀴즈왕 선발대회, 그러니까 OX퀴즈를 하는 방식의 퀴즈대회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 5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역에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일반 행정 분야에서 사실은 코로나를 근거로 해서 실제 사업들도 많이 안 하고 행사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대로 성과가 안 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동참을 이끌어내느냐, 조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온라인 행사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아까 구인·구직으로 연결을 해 줘서 어쨌든 성과들이 있는데 지속기간이 대충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나요?

지난해 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관리 그런 부분이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이런 거는 인건비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2년 동안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더 드린다든가 그런 식의 제도적으로는 있는데 그들이 더 취업을 하고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문제에 있어서 조사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한 취업박람회나 일자리 지원 연결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지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이 워낙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취업박람회를 하더라도 성과를 내고는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지속기간이 1년을 많이 안 넘기더라고요, 6개월 밑에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굳이 이게 그거를 성과라고 볼 수 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무국장님…

네, 사무국장 김한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상황에 우리 산업·경제구조에서 대체재·보완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탁기관으로서 도에서 각종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은 사업이 지금 지원함으로 인해서 약정형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게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상 6개월, 1년 또 청년사업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일자리발굴단을 저하고 일자리센터장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상담사와 일자리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경력이 12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 상황 같은 거를 계속 순회하면서 돌면서 카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A라는 기업에 5명이 근무를 했는데 현재까지 채용은 어떻게, 근무를 어떻게 했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사람의 이직률이나 이런 걸 동향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사모집요강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 갖고 그거를 카드화 해 갖고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도내 투자유치기업하고 또 지금은 도내 사업체가 13만 3,000개에 74만 1,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100인 이상 업체 또 300명 이상 업체가 한 85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 갖고 그런 데에 아주 저희들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어쨌든 구인·구직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취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걸어봐서 ‘어떻게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느냐?’ 그런 거랑 또 거기 노동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계시느냐? 좀 만족하느냐? 어려운 건 없느냐?’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기업에도 사실 노동자가 기업에 직접 못하는 거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질의 일단 이렇게 접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레 기업인의 날 개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책자가 발간될 때는 그 전 일이라 이게 시행이 확실히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17일 날 하시는 건지, 하게 되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건지?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의 날이 이제 계속 10월, 지난 10월 26일 날이 원래 저희 충북도의 기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상당히 그때도 이렇게 극심해 가지고 11월 17일로 저희가 일자를 변경했습니다만, 처음에는 50명을 모시고 수상자들만 지난해와 같이 참가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가 단계별 진행이 되면서 200명까지 가능하다 해서 초청 인사들을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상하는 기업의 참가인원도 기업당 4명씩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이 200명을 넘지는 않지만 200명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게 해서, 사실은 그날이 기업인들한테는 축제의 날이거든요. 수상하시는 기업들은 상당히 회사에서 의미도 두고 그리고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저희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꼭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해서 축제의 장으로다 분위기를 맞춰 보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초대장이 다 갔는데 그날 꼭 좀 참석하셔 가지고 수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려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인의 날은 26일이고 또 책자 발간은 미리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31쪽에도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32쪽에도 음주운전 비위사실 확인 소홀 및 관리방안 부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계 규정에 따른 적정 처분이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못 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차 이사회 때 회의 규정을 마련했네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감사에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다가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가 된 직원이 있었는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도에서 감사 나오셨는데 감사원께서 징계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징계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징계 규정이 사실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징계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들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에 맞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게 꼭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 기준을 보면 진흥원이 사실 건수가 제일 많아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수도 많고 분야별로 종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규정이 너무 소홀해서 미비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철저를 기해서 교육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 아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봐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번거롭지만 제대로 감사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54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을 가 보면 대부분 영세사업자고 사업성과가 금방 나지 않는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을기업 원래의 취지나 목적이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꼼꼼하게 지원을 잘 하고 계시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직접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점이 또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충북의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계획이나 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은 영세합니다. 영세한 마을기업이 이제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으면서 저 역시도 꼭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고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재차 방문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 올해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발굴이 저희가 제일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개 정도를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판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개가 되니까 직원도 둘이 하다가 한 분을 더 뽑아 가지고 직원 셋이 그리고 제가 마을기업 담당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 가 봐라, 마을기업에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드릴 게 있고 또 지도해 드릴 게 있고 지원해 드릴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 찾아가서 해 봐라.”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에 마을기업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내포긴들’ 팝콘 만드는 회사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팝콘을 만들고 판매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버섯키트를 갖다가 다시 자기들이 또 개발을 해서 그거로다가 공백을 메우고 있고 그래서 거기 내포긴들 영농조합이 멘토가 되면 새로 생기는 그쪽의 마을기업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들끼리도 충북에는 95개 업체지만 서로 네트워크가 강화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하나로에 추석 때 자리를 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개 업체가 마을기업이 와 가지고 판매도 해 보고 또 필요한 대로,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마을기업이 이제 그동안은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 동네, 소위 말하는 마을이죠. 마을기업이라는 동네에서 몇 분이 이렇게 해서 청국장을 만든다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위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더 발전이 안 되고 영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마을기업 담당자들이 청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우리 청년희망센터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5959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한테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설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서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에 대들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또 지역공동체과에서도 이거 마을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면은, 제일 잘하고 있다는 현장을 가 봐도 영세하고 또 마을기업이 움직인다고 해도 판로개척이 어려워서 이렇게 도태되고 도산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판로개척도 해야 되는 문제 이전에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진흥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현황에 추진실적에요. 청년정책 공감해 Dream, 청년문화 즐겨 Dream 여기에서 정책 제안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 제안을 받는 거죠. 받아서 정책 제안을 또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또 반영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청년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 일자리정책이다, 청년들을 취업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청년을 정책에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청년들이 추구하는 방법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정책에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9년도에 청년희망센터를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꼭 일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청년희망센터에 오는 게 아니고 와서 자기들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자체도 청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희망센터에 저희가 다섯 분이 상주하고 센터장이 따로 있지만, 여섯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추진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은 이렇게 청년정책 공감해 Dream, 청년문화 즐겨 Dream, 청년 취·창업 소통해 Dre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광장이라는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각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 청년정책관실에다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청년광장에 있는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얘기한 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리고 도에서도 청년과가 있잖아요, 정책을 수반하는? 거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또 같이 공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걸 같이 공유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7월 14일 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카데미. 창업기본이 100명 목표에 실적이 100명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순회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를 6월 달에 개소를 하고 저희가 업무 자체를 맡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대전에 본사를 두고 각 지사를 둬서 운영하는 진흥원이 있고 또 보증재단이라는 보증서를 끊어주는,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보증서 발급 기관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여기 나와 있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초기단계라 크게 진행할 게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적정 인원 세 분과, 그러니까 직원 3명과 그리고 센터장은 따로 있지만 다 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창업기본에 대해서 창업·경영개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연말까지 이번에 예산이 1억하고 성공경영 맞춤 5,000하고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창업·경영개선에 대해서는 5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200명을 했는데 11월·12월에 나머지 300명을 더 해서 목표를 채울 예정이고요.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도 역시 자문위원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한 110명 정도의 자문위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한 70명이 목표인데 지금 55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15명은 바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창업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들 업무로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지만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진흥원에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일부 교육이나 창업을 그 분야만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이 사실은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애로사항도 듣고 전문적으로 또 법률이나 세무 이런 노동에 관한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 업체 수하고 소상공인 업체 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놓는 게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철저하게 잘 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나 뭐 추진실적이 양호하게 보이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1쪽,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지원 규모가 올해 3,920억 원으로 작년의 3,800억보다도 120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실대출로 봤을 때 올해 2,486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3,108억 원 대비 올해는 실제 대출 실적이 너무 적게,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초에 전체적인 거를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 50%, 도 50% 그래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도 힘들고 그랬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이 좀 수요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경영안정자금을 880억에서 2,000억으로다가 늘렸습니다.

네, 늘렸네요. 대폭 늘렸네요, 2,000억으로.

그쪽으로다가 집중을 했는데 아까 대출 규모는 저희가 융자 추천을 기업으로부터 받으면은 시설자금은 8개월 동안 그들이, 그 기업에서 은행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금은 6개월 동안 받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융자 추천을 하고 나서 바로 대출이 그다음에 시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 기간이 인터벌(interval)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하실 거냐, 말 거냐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융자 추천을 받아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되도록 이게 1.8% 이자를 보전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은 6개월 지난 다음에, 8개월 지난 다음에 저희가 대출 실적으로다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 간격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잔여자금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또 향후 계획에 이렇게 쓰셨어요. 올해 사업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두 달 안에 제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경영안전자금을 이번에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갭이 다른 거는 융자 추천이 90% 이상이 다 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팔십사오 프로 정도까지 나옵니다. 10월 말까지 다시 따져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는 9월 말 자료로 냈지만 그런데 이번에 2,000억을 배정하면서 각 시군하고 5 대 5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을 5 대 5로 하기 때문에 시군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는 2,000억 중에 400억 해 가지고 시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는데 이게 시도랑 같이 5 대 5로 낸 거기 때문에 청주시나 진천군 같은 데는 그 한도를 넘어서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가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뿐이 못해 드리고 옥천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은 한도보다 낮습니다, 80% 정도. 그러면 그거를 서로 전용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시도에서 낸 자금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말까지 그렇게 가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갑자기 880억에서 2,000억으로다가 예산을 아니, 지원을 늘렸지만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금에 맞춰서 한도를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개선사항 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다가 많이 돼 있느냐? 애로사항이 뭐냐? 자금이냐, 판로냐, 구인이냐?” 이런 항목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5년 이상 다 자금이죠. 뭐 자금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기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음성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 계시는 거기 익성, 뭐 성호폴리텍 같은 데를 찾아가 보면 다 요새는 자금도 있지만 구인으로다가 우리가 도에서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기업을 충북으로다가 모셔왔는데 직원이 없습니다, 뽑을 직원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이다, 그래 고용센터에도 문을 두드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한 60% 돼 가지고 전국 5위 정도를 하다가 올해는 39% 정도 돼 가지고 14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 청주시, 진천군 이런 데 빼 놓고는 사실은 기업체에서 구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 일자리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도 일자리 부서가 있고 경영자협회도 일자리 부서가 있고 연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업을 직접 월1회 방문하셔서 원장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마을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도 마을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을기업이 처해 있는 모습을 제가 몇 군데를 가서 확인한, 군의원 시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 마을기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영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에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을기업을 앞으로 선정하실 때 양보다는 오히려 질, 정말 특화해서 어떤 기업이 마을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선정 시에 그런 부분을 보셔서 오히려 양질의 마을기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원장님은 올해 또 임기 말이라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단 조직 부분에서 보면 지난해에 지적되고 또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의욕적으로 많이 해결하셨어요. 전년도에 28명 정원에서 올해 40명 정원으로 정원 12명을 늘려서 우리 계약직 직원들 이렇게 많이 또 채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물아홉 분의 또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수탁 사업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권고도 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비정규직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본 상태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적자 기관으로다가 몇 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원을 비정규직으로다가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약간 정규직으로 바꾸면 그냥 적자는 면하면서 직원들도 정규직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지만 그래도 적자 기관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흑자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사업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하고 행안부나 노동부나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려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19년도에 받을 때는 정규직이 25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한 20명 정도 돼 가지고 45명의 인원으로다가 기업진흥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규직이 40명, 38명인데 20명… 2명은 TO를 더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이 29명인데 미화원 세 분 빼면 26명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에 110억 위탁사업에서 지금 248억까지 위탁사업을 받다 보니까 30개 정도의 사업에서 지금 80개 정도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개가 더 는 거죠,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 하나 받을 때마다 계약직원이 꼭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 안에 계약직 인건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야지 위탁사업의 사업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에 돈을 벌어 놓고 정규직을 좀 더 늘려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의 업무를 정규직이 인수를 받아가자 하는 차원으로다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규직 직원들이 더 적기 때문에 비정규 직원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게 사업 자체가 만료가 되면서, 사업은 지속되고 계약직 직원이 만료가 되면서 그 업무를 정규직이 계속 받아 나가려면 한 2∼3년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직 계속적으로 전환하시고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에도 뭔가 진흥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떠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수탁 사업이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무자가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업을 맡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원에서 보면 우리가 5급이 11명… 잠깐만요, 이게 아까 자료가 틀린데? 5급이 8명 정원이, 지금 그러니까 11명인데 8명, 그렇죠?

예.

6급은 18명 정원에 현원 19명, 5급은 많이 부족하고 6급은 1명이 많아요. 여기가 6급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승진을 해서라도 어쨌든 조직체계, 이게 급수 내 정원을 정해 놓은 이유는 거기에 맡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그 부분도 시행하셔서 내부조직의 완결성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보다 보니까 오늘 마을기업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2020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여기에서는 집행률이 83%로 자료에 와 있어요,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반납된 게 3,500인데 집행률은 2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83%로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인데 이거는 착오가 있는 건가요?

연경환 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원래 예산이 2019년도에 2억 3,000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사업이 ’19년도에 확정이 되면 확정을 해 놓고 차기 연도에 예산으로 잡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면 집행률은 22%예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병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집행률을 83%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반납액을 보면서 이거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22%다라고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마을기업에 대한 아쉬움이나 중요성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반납된다라고 하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산은 2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기 연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차기 연도로 넘어갔는데 왜 나머지 금액은 안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이천…

원장님, 우리 경영기획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예.

경영기획부장 안희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16쪽에 보시면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2019년에는 2억 2,000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에 1억8,434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원장님 말씀대로 차후 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라 그 나머지 부분이…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네,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있어야지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기업이 원래 3,5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4,050만 원이라는 거를 예산에 잡아놔서 그거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억 2,000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1억 8,434만 6,000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84%가 집행된 게 적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2019년도 거를 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액 2억 2,000이에요. 명시이월 1억 8,000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용하신 거고요?

1억 8,400을 집행한 겁니다.

아니,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1억 8,4000을…

실집행금액이 1억 8,000…

예예, 이거는 집행을 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그냥 봐서 이해하기 힘들죠.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료가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 봐도 오해하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표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납액 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숙사 임차비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옥천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9,000만 원에서요, 반납액이 2억 600입니다. 집행률 70%고요. 전년도에도요,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74%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그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감사 때도 이게 반복되어지는 예산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필요한 거고 그렇다라면 정말 사업을 철저히 해서 반납액을 남기지 말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기 사업량에 맞게끔 사업을 책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9,000만 원이 또 세워지고 또 집행률은 70%대에 머뭅니다, 반복적으로. 이거 매년 반복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20년 결산내역이니까, 2019년 그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감사 때 지적했으면 2018년도 또 그랬으니까 제가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8년 거는 없지만. 그럼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반납액이 나오는 거예요, 불용액이.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릴 때도 실제로 정말 옥천, 영동, 보은 이런 데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숙사 임차비 그리고 통근버스 지원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는 정말 기업 지원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신청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 그러면 예산 줄여서요 다른 데에다, 애초부터 여기에다 예산 박아놓고 다시 반납하고,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그때 또 똑같은 예산 올라오나요? 우리 박근식 부장님이 한번…

예,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원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조금 형태가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 공모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신청 주체가 각 지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으로서 저희가 지정이 된 부분들인 건데요. 고용노동부의 국비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옥천군의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도비 자체로만 진행됐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서는 저희가 탈락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예비 기업들을 두는 순위로다가 한 120% 정도까지 추가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여지가 있었는데 국비사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딱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특수하게 옥천군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옥천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 보면. 그런데 옥천군 자체에서는 욕심을 내서 목표액을 그대로 9,000만 원 유지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가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군에도 요청을 해서 같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량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옥천 있고요, 보은을 보겠습니다. 보은은 그 전에 집행률이 61%였어요. 보은은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20년도에 98%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19년도에 저조해서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보은은 61%에서 이제 거의 98%, 거의 사업 완료를 다 했어요. 이 둘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은과 옥천이 인접지역이고요, 둘 다 인력 구하기 힘든 데고.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됐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다시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특이하게도 보은지역은 지난해에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보은산단이 최근에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신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농공단지 한 건가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도.

옥천도 여기 보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예요. 여기도 산업단지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같이 되는데요…

똑같은 거잖아요. 보은이나 옥천이나…

보은에 산업단지가 최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 시기에.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규인력이 20% 이상 있어야지만, 기숙사를 이용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은군은 신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정도까지 나왔던 부분이고요. 올해 또 해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좀 따로 보여지지는 않으실 텐데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보은군 지역도 지난해 받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8,000만 원 예산 중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남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네, 아무튼 예산 반납액이 좀 이게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기관의 신뢰에, 사업 수행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정말 부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제대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고 하면 사실 다른 데 쓸 데 못 쓴 거거든요. 속된 말로 이게 알박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전용내역 한번 봤는데요. 2건이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에 2건이 있는데 여비를 회의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또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회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정규직 급여에서 이게 퇴직급여로 전용한 것들은 약간 납득이 안 가요. 사실 퇴직급여 1년간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정규직 급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시기에 조금 약간의 누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융자 추진실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이게 고정금리죠? 1.8%씩 다 나와 있고요.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3개 지원사업은 명확한데 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거는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니까 분기별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경영안정자금하고 고용창출 기업지원 이거는 아까 추진상황 보고 때 보니까 은행 자율금리예요. 은행 자율금리 거기에서 1.8% 그냥 차감하는 거죠? 저희가 따로 이차보전 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감하는 거죠? 이 3개는 그러면 일단은 저번 때도 한번 우리 원갑희 위원님이 다른 부서 저기 할 때 질의 하셨었는데 이게 변동금리, 자율금리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 시중 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차보전율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 금리나 이런 것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연경환 원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거래하면서 담보물건이나 신용도 때문에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금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정도는 저희들이 안 되고요. 매년 금융기관들하고 우리 도 경제국하고 또 저도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대해서는 각 은행마다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강요가 아니라 강요할 수도 없지만…

강요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은 이제 어려움을 부탁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8%를 올해 정했는데 2.0%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1.25에서 0.75에서 0.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혜를 더 많이 주자. 왜냐하면 금리를 1.8%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으로 했을 때 100을 주게 된다면 1.8로 하게 되면 120개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니까 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좀 여러 기업에 혜택을 주자. 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내년이나 후년에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조금 2%에서 1.8%로 낮췄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저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면 2%에서 3%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상 또 원래대로 2% 올라가고 2% 이상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파이를 넓혀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일단은 이차보전액 액수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어려울 때는 좀 해 주시고 이차보전을 조금 상향시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미 빌려놨던 거에 대해서, 이미 빌려놨던 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여기에서 오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오른 거를 신규 대출한다고 하면 감수하고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유는 없겠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3%라고 하고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5%로 올라버리면요, 부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업들의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은행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기업대출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진흥원에서 일단 보증이든 뭐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고 조금만 좀 하향해 달라라는 어떤 협의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뒤페이지입니다. 융자결정 비율이 91%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해 봤어요. 융자결정금액 대비 대출실적금액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69%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대출이 되는 거까지 거의 69%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요, 더군다나 청년창업자금 이건 별로 액수는 안 되지만 53%예요. 창업 및 경쟁력자금 59.5%, 그러니까 결정 비율 대비 실적 금액 비율, 그러니까 결정금액 대비 실적금액 비율이 그렇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이거 결정금액이 335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금액은 169억, 50.4%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우리 담당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자금 추진상황 보고할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금 융자 추천하고 8개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연말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8개월 정도 기간 내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대출실적이 높지는 않은데요.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9월 달에 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간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융자 추천을 했지만 여러 사항에 의해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효자금을 또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할 경우에 은행하고 내년에 금융 그런 자금위원회 할 경우에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해서 대출 조건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도 경제기업과랑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업들을 만나보면요, 뭐 대출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은 어려운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 같은 데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막상 여기서는 된다고 해서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 아니 괜히 괜한 발걸음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진흥원에서는 “된다. 이 정도는 됩니다. 어디 은행 가 보십시오.” 그래서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또 다시 자기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 과연 뭐냐 이러한 말씀들이 많으셔요. 아니 뭐 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안 되고, 결국은 이게 다 공염불이다. 그러면 정말로 기업진흥원에서 결정을 해 준 게 있다라면 은행도 받아줘야죠. 그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사받고 거기서 심사받고 심사를 두 번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그럼 애초부터 은행 가서 그냥 심사받고 거기대로 하지 이차보전율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여기를 거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됐을 때에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기업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 기관에서 기관의 도움으로 조금 위로받고 했다라는 그런 평들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세세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은 짤막하게 하면 마을기업도요, 매번 해마다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우리 마을들 좀 한번 살려 보겠다고 하는 건데 매번 품목에 보면 된장, 고추장, 떡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안 나와요. 마을 특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을특색을 살린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해서 그런 데는 오히려 진짜 브랜드 가치를 더 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마을기업 등록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정 금액 지원하고 홍보방법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선정 단계에서부터 한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또한 그렇습니다. 여성기업도 얼마 전에 우리 여성기업위원회인가요? 도에서 한번 열렸죠. 그때도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도 누구 참여하신 분…

예, 제가 처음 갔습니다.

거기서 과제가 지금 26개인가 나왔어요. 분야별로 보면 창업 지원 확대 9개 과제, 여성기업 육성우대 9개 과제, 판로 확대나 이런 것들 해서 8개 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도 아까 마을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업무의 영역들을 어떻게 정하든지 해서 여성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지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지원이잖아요. 홍보 책자 만드는 데 그냥 일정 금액 지원해 주고 부스 지원하는 데 그냥 금액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기업진흥원이 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디 기금 지원해 주는 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라도 경제통상국하고 해서 좀 실제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가 와서 아직, 시작할 때 이게 자료가 와 가지고 제가 못 읽어 봤는데요. 아무튼 간에 유통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조사가 ’20년도에 있었어요. 이거 우리 도하고 이 자료가 다 공유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이게 중국시장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배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소재·부품 이런 것들을 자국으로 많이 끌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국가전략에 기대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우리 요소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조금 있으면 마그네슘 이렇게 또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것들은 아니어도 정말로 우리가 리쇼어링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발굴해 내고 찾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차에 이런 자료를 기업조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사무소가 그래도 거기 가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들 찾았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이 국내 산업에, 아니 도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짜 이제는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미 있는 자료 하나 봤어요. 전국 진흥원 수탁사업 수수료율, 이 부분은 제가 진흥원에다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 쪽 의회도 약간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수수료가 됐을 때 기업진흥원도 그만큼의 어떤 자립력도 더 강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사업 영역도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탁사업이니까 대체적으로 통상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통상국하고 좀 협의한 거 있습니까?

연경환 원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부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게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고는 진흥원이 적자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게 돼야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의욕이 생길 것 같아서 각 도 과에, 국에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수수료가 오른 편인데…

아, 이게 오른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타 시도 진흥원보다 한 3%에서 5% 정도 낮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수수료를 정상화를 시키면 지금 수입구조는 5억에서 7억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북기업진흥원은 흑자 기관으로서 충분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이게 감사자료지 부탁자료는 아닌데요. 어쨌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진흥원하고 통상부하고 저희 또 의회가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함께해서 이건 해결을 한번 해 보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치 자료 받아봤는데요. 미국의 행사에 참여한 거죠, 15개 업체 39품목 참가라고 하는 게? 5월 21일에서부터 5월 24일까지? 그때 매출이 2,10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 1만 9,000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고. 밑에 기타 업체 수출액 1만 달러, 사실상 굉장히 미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김치가 아니네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이고요. 베트남에서 10월 달에 13개 품목 이거 액수는 안 나왔는데 뒤에 자료가 있네요, 수출액이. 수출액이 ’20년 대비해서는 2021년은 좀 줄었고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치산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도적 근거, 즉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김치산업을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데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저는 그래서 그 자료를 볼 때 도내에 해외 수출을 하는 김치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이킴’이라는 데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외에 그렇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산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소모적으로 이렇게 할 것들이 아니라 뭔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치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게 외국으로 수출될 때는 사실상 대체적으로 보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브랜드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올려가는 것들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기업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업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하나로는 못한다고 쳐도 그러면 공동 브랜드에 자기 브랜드를 기명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케팅을 쓰고 그리고 김치 홍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같이 기업진흥원에서 홍보를 공동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까 공동 브랜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그냥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제안드린 것 몇 개는 우리 원장님이 꼭 가시기 전에 한번 업무분장화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 대로 다시 배정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하튼 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한 우리 기업인들하고 중소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으로 또 활짝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을 텐데 오늘 시간이 조금 그래 가지고 듣는 건 다음 기회로 하는 거로 하고요. 하여튼 간략하게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도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은 큰 부담을 갖고 왔습니다. 도에 근무하시던 국장님들이 오시던 자리인데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지만 민간인으로서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리고 도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하여튼 간 3년 내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진흥원이 큰 기관이 돼서 도 산하기관이지만 도 산하기관 여러 기관 중에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우문현답으로 현장을 마구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것도 잘 안 됐고, 하여튼 간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이지만 못 갔던 부분은 다 열심히 다시 찾아다녔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어떤 상황이 돼야 근로의욕도 높아지고 또 직원들이 어떤 의욕이 생길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기업진흥원이 타 기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나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3년이 다 돼 가지고 임기가 완료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참 관심과 배려가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가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기업진흥원을 아껴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별 탈 없이 지나면 가장 바람직한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3년 동안 아무 큰 대과 없이 지냈던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원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진흥원이 정규직도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연경환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15일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에너지과장 김형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성장산업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국 기구는 3개 과 13개 팀, 현원 63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674억 7,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으로 선진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비 15억 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비 31억 원, 에너지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사업비 44억 원 등 1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1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성장동력과 전략목표인 뉴노멀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 가능한 선도산업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 가능한 선도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충북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였고 ’21년 공모사업 선정, 미래 첨단기술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성과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였고 뉴노멀 시대 다양한 신사업을 30건 발굴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가속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AI 융합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대응한 전문가 활용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과 제조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ICT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SW 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ICT 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ICT 융복합 충북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미래 산업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도 빠짐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기반 구축입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사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충북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 R&D사업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술창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산업육성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도형 산업육성 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력제고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주도 신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기술 기반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기술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예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스템반도체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문가 포럼, 산학연 협의회 운영,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미래모빌리티산업 전략과제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미래자동차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및 미래 수송기계, 드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한 선도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사업화 신속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뿌리기술산업 고도화 및 지역 선도형 그린뉴딜 기반 구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 에너지 복지 실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그린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 63㎞ 확충, 농촌 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8개소 보급 등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1만 750가구 보급 등 포용적 에너지 복지 실현과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태양광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태양광 기반 에너지 융복합 산업거점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 등 대규모 기반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에도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차세대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 선도입니다.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수소가스 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추진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맞춤형 에너지 인력양성과 친환경 발전소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석유·승강기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입니다. 디지털 경제전환을 가속하고 산업별 AI 융합 확산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으로 AI·블록체인 전문과정의 교육생 475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술 중심의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 연계 지원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을 지역특화산업에 융합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AI 융합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다양한 솔루션을 발굴하여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3쪽,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지역 핵심산업과 SW/ICT 기술 융합으로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신시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SW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14건,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에 23건, 전문인력 양성 179명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입니다. 웹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발굴, 분석, 시각화 구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 중간보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형 디지털뉴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충북은 미세먼지 고밀도 지역으로 영세기업의 산업환경 개선을 통해 도내 미세먼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공모선정 사업으로 지난 6월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매입,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1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 소비지향적 경제체계를 순환형 경제체계로 전환하고 충북형 자원순환 경제산업을 충북 미래 신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 산업부·기재부에 건의하여 ’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도 공모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험인증 지역발전특구 연구용역 및 지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을 연계하여 시험인증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중기부 심의에 대비하여 국회·중앙부처 등에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서둘러 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도내 시험인증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입니다. 소부장 집적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오창이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K-배터리 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후속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다양한 후속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을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 내 태양광(PV), 에너지 효율(ESS), 스마트그리드(IoE)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산업단지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RE100 희망기업 유치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협력 거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수소 시설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23년에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정부의 수소 상용차 보급계획 확대에 따라 수소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기업 및 관련 협회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부품 시험·평가 관련 설비 구축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연계 R&D, 사업화, 상용화 등을 통해 그린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충주시 봉방동 일원이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증사업에 매진하여 충북을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는 50Ah급 이차전지 셀 제조라인 및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금년도 공모 선정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금년도 공모 선정사업으로 건축 설계를 추진 중이며 기술 개발, 장비 도입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 태양광·ESS 실증 시험 및 전고체 전지, 중대형 셀 제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도내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내 전문인력 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계의 전환 속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신성장산업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성장국은 우리 산업의 또 충북도의 어쨌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제도·정책,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업무이니만큼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새로운 개념들, 산업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재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될, 퇴출되는 산업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그래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사업 개발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워낙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평소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의견들이나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탄소중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이고 또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농촌지역 농지에, 산지에 이렇게 특히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의 이미지까지 다 사그러든 상황에서 어쨌든 새로이 이번에 신성장국에서 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태양광 이 부분을 대규모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관련 기관들 6개 기관하고 단체들이 MOU를 체결했었는데요. 일단 그 이후의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1년 전에 신성장산업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사님 식사하시면서 가장 성과 중의 하나가 신성장국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태양광 보급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군별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 같은 것들 많이 두는 부분 그리고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방법을 찾은 게 저희가 산단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서발전하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보급 의지가 맞아서 협약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청주산단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8㎿가 수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게 다 설치될 거냐 하는 부분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가 끝나면 지역별로 산단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어떤 실증적인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본 위원도 가장 현실적인 태양광 사업은 지붕에 하는 것이다, 공장 지붕부터 해서 건물 지붕 그리고 도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거 적극적으로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을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거를 정말 이게 획기적인 태양광 확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도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 사실은 좀 미흡한 그런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는데요. 사실은 거기의 바탕은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하게 확대된다라는 저는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국제적 합의가 나왔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봤을 때 지금 정부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단지 또 일반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면 우리 저번에 협약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8㎿ 이렇게 됐는데 그게 20㎿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밝힌 대로 320㎿, 도내 산업단지에서만 320㎿의 태양광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2030년도까지 전체 공장 지붕, 약 1,000만 평이 넘는 도내 공장 지붕에 한다라고 한다면 3GW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를 우리 충북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신감을 확 얻어서 탄소중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단지구 보급 사업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붕 개조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기존의 지붕이 조금 오래됐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붕까지도 일부 자금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내용을 잡기 때문에 의외로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예, 제가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128개 산업단지에 1,032만 평입니다.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또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다 합계가 그런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5년 동안 320㎿는 9.3%입니다, 면적이. 그리고 또 추후 5년간 잡은 640㎿까지 해도 거의 19.6%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전국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1억 6,35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분양된 게.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을 보급할 때 100% 보급한다 그러면 54GW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약 50% 이상은 가능한 것 아니냐” 태양광산업협회에서도, 그러면 한 27GW 정도, 그러면은 원자력발전소가 1GW니까 1GW, 원자력발전소 27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은 정부정책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삼자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 어떤 임대사업주라든지 또 동서발전 같은 발전사라든지 또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그래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그거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산업부 직접 유관기관이니까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도 지금 이거를 약간 확대를 해서 어떤 VIP라도 모시고 일반 건의보다는, 어떤 서면적인 건의보다는 VIP라도 모셔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충북에서 최초로 만들었다 이거를 갖다가 한번 모셔서 행사를 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면은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이게 안 됐던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상권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공장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다 지금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은 그거 갖고 지상권을 주장할 경우에 은행에서 경매를 하든지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 일반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실리가 없습니다. ’20년∼’25년 장기계약을 하는데 큰 기업체에서 중견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몇천만 원 수익을 보자고 어떤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을 위해서, 일반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실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동서발전이 해 준다, 그걸 또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앞서서 그거를 실리를 준다 그런 개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최초 사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첫 번째 순회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여 분 참여를 했는데 오신 분이 100% 다 신청서를 썼어요. 그럼 신청서를 쓰면은 컨설팅팀이 조직화돼 있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 산하로.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드리고 공장을 찾아가서 도면부터 해서 모든 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대한 부분도 다, 그러니까 지붕도 보수를 해 주는데 지붕 같은 부분 그래서 비용 부분은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다 컨설팅을 해 주고 ’20년∼’25년 장기계획을 하고 그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가는 비용은 동서발전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이런 계통, 보증보험은 어떻게 할 부분인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장주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신재생에너지 어떤 기업 이미지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고요. 특히 청주에 정식품이라든지 한국도자기 이런 데 오래된 노후 기업들은 지금 먼저 하려고 굉장히 먼저 해 달라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붕도 노후되고 막 이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한국도자기 같은 경우는 1㎿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거의 칠팔천씩 나오고 지붕도 무료로 보수를 해 주고 또 유지보수도 공짜로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설치 무료, 유지보수 무료, 금융비용이나 이런 거 일체 없고 나중에 철거까지 무료, 만약에 또 증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 번에 한해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지역에 이 기업체 대표님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협회 차원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에 아마 이런 일반 꼭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별 공장이라도 약 3,000평 이상이면 여기서 순번을 정해서 계통 연계가 가능한지 보고 공사를 해 줍니다. 동서발전사에서 인접지에 그러니까 지역구에 어떤 기업분들이나 이런 내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홍보가 약간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는 하지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어떤 공장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면은 저희 도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 자체도 상당히 고마워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게 다 지역의 GRDP에 기여가 되는 부분들이고 저번에 발표할 때 그게 한 6,000억 정도 그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우리 대선후보 캠프 측에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 산자위 위원들한테 “이 모델을 우리 충북모델인데 정말 획기적인 모델인데 이거를 충북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다방면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변화하고 어쨌든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탄소중립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 과학기술이 밑바탕을 해 줘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 우리가 충북 자체 내 위원회가 어쨌든 그런 역할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위원회 보니까 너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니겠다 싶어서 과학기술위원회가 지금 실지로 이름만 있고 개최가 되지도 않고 한 15년 동안 역할이 없는 거 같은데 저는 과학기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안 되면 형식적 임원들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좀…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정책 자문이나 어떤 신산업 발굴 후에 어떤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은 그래도 좀 분기별 정도로 시행을 하는 목표로 해서 진행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코로나니 이런 문제 때문에 서면회의로 좀 내용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횟수도 제대로 개최가 안 됐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번에 과학기술포럼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뭔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협회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별도로 포럼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갖고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해서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반드시 주요정책 사항으로 해서 넣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과학기술포럼에 참여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토론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저는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관심 있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이 한 두세 가지 공모가 됐는데 저희가 시멘트 활용해서 CO2 포집을 해서 메탄올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탄소광물화 쪽으로 가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두 가지 사업을 응모했는데 저희가 2개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우리 메탄올 생산 사업은 그게 300억짜리 사업이고요. CO2 광물화사업은 75억짜리 사업인데 확정 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사업 발굴에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어쨌든 우리는 또 중요한 게 CCUS 관련, 시멘트 관련 CCUS 그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고 요새 또 한창 얘기 나오는 도시유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좀 어려운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봐 오면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데 실지로 이게 어쨌든 한 다리 걸쳐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오는 거 그런 것 그동안에 어쨌든 비리의 문제도 좀 나왔었고 과기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또 최근에 TP 관련해서도 저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계속 S등급이 나오다가 최근에 B등급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이건 조직이 아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과기원이든 아니, TP든 과기원이든 공약사업으로 이삼백억씩 최근에 많이 세워서 사업량은 많이 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 조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TP는 흔들리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봤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기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원장님도 사표를 내시고 그러셨을 때 솔직하게 과기원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까, 최소한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신성장국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쭉 저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랬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한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무거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은 좀 있으실 거 같아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일단 과기원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과기원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인건비 확보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도적으로 과기원은 과기부의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TP는 산업부·중기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특히 산업부 진행사업을 많이 하는데 산업부는 애시당초 이 기관이 설립이 될 때 산업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설립된 기관이고 저희 과기원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사업비에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사업하고 중기부 사업은 간접비를 17% 이내에서 떼어서 인건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뭔가 좀 열려있는데 과기부 사업은 인건비를 인정, 간접비를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정해진 인건비 외에 일체 유도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 확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당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단 도비 사업만큼이라도 간접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도비 사업에서는 산업부 거기 규정에 좀 준수를 해서 한 13%의 간접비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원 사업이 거의가 다 산업부 국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을 뭔가 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도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요새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도비에서 인건비를 조금 확보해서 어느 정도 충당은 되고 있습니다만, TP의 한 85% 수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원 업무가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의 비중은 TP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그런 인건비에 대한 소외적인 그런 느낀 것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9년도에 과기원 전략산업과장으로 왔을 때 과기원에 인원이 한 이십칠팔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채 안 됐는데 지금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50명이라는 인원이 거의 다 신규 초짜 중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경력직을 계속적으로 뽑고, 같이 뽑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 경력자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 처음에 들어온 초급직원들이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중간 간부 그리고 최종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본부장 체계로 많이 끌고 가다 보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진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본부장으로 왔는데 실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부장이 오래 근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직의 안정은 그 부장이나 본부장급을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경력자를, 우수 경력자를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 있게끔 조금 인건비가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 사업이라도 간접비를 뗄 수 있는 그 규정을 정식 규정을 좀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조만간 아마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TP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뭐 인건비 그런 부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올 초에는 나름대로 파격적으로 뭔가 좀 보전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신성장국이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하고 전후를 지금 비교해 보면요, 저희가 신성장국이 생기기 전 전략산업과 있을 때 그때도 물론 TP나 과기원이 다 저희 산하였습니다만 정부 공모사업이 진짜 얼마 안 됐었는데 생기고 나서 저희가 작년도에만 국비만 2,000억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 국비만 2,500억입니다. 총 사업비 따지면은 거의 칠팔천억 수준인데 그게 어쨌든 간에 TP하고 혁신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TP 직원들이 도저히 더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불만 아닌 불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1월 달 되면 전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조금 하는데 물론 이번에 TP에서는 별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 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로서의 양 기관의 인건비 문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 과기원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생활임금도 못 주는 직원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더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렇게 TP나 이런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신성장국의 역할이, 충북도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아예 조직이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도 막 나가게 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신성장국이나 보고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어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앞으로 어쨌든 인건비 문제를 떠나서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까지 TP나 과기원을 관리감독하던, 출자·출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강화된 관리감독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당근책도 많이 주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지적사항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TP 같은 경우에 연구수당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게 연구수당입니다. 너무 과하게 지금 연구수당을 집행하고 있다, 사실은 연구수당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경우에 연구수당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TP가 일반 그냥 R&D사업이면 기본적으로 15% 내에서 연구수당을 세워놓고 그 업무 역할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타는 경우가 있어서 마침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 연계해서 감사실에서 지적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한 또 회의 진행 경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 사항 그런 걸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대신 또 지금까지의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잘 안 됐던 호봉 문제도, 매년 호봉 승급문제 같은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양쪽으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사항,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잘 저희가 정보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들이 저는 보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됐던 파견 용역업체 관련한 부분들도 이게 내부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관장의 입장이 계속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냐, 좀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후에 TP 원장님이 선임이 될 테고 그런데 과기원도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핵심이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고 또 다시 복구를, 현재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다 신규직원들이다 보니까 혁신원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전환직으로 계속적으로 돌려주는 이런 쪽에 일단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직원은 계약직인데 굳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하겠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직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혁신원은 기본방침은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소가스안전체험관을 저희 음성에 확정을 해서 기공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역에서의 우려가 아직도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소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지역 내 단체장들 내에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대한 홍보, 수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수소 산업, 수소 관련한 어쨌든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까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확대 사업이 이게 신성장국 사업인가요, 환경국 소관인가요?

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충전소 사업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또 환경국에서도 하는데 원래 주 사업은 환경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도 충전소 사업을 같이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수소충전소도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할 데가 없어서 지금 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보시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4개 과정에 475명으로 되어 있고요. AI 12개 과정, 블록체인 2개 과정을 모집·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기관이나 예산 등 이렇게 볼 때 인공지능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AI와 블록체인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 내용들은요, AI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과 고급교육 그리고 전문교육 이런 식으로 체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본교육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부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에는 그거를 실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재직자 역량 강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정보의 각종 보안에 대한 부분이 블록체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교육을 학교와 또 재직자 양성소와 연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가 교육대상자가 젊은 층이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의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또 대학에서는 전문 분야의 전공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교육에 대한 선발은 사실적으로는 대학교에 대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서 교육대상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 수요를 뽑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수요로 하는데 지금 이노베이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청대하고 표준협회 그리고 과기원에서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과 박사과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석사·박사에 대한 부분을 가미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혁신원에서는 그런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표준협회에서도 그런 전문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마는 내부적으로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문은 일단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과정, 그러니까 고급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일반인들에 대한 거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와 실제로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두 가지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과정도 어쨌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과정도?

그런데 일반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 재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 재직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실용적인 그런 차원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기업 재직자니까 어쨌든 취업 알선이나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도 제공하고 있는지, 추후에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고의 어떤 맞춤형 개념의 교육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학교하고 기업이 나름대로 연계성이 있어서 취업 알선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교육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취업이 된다는 말씀이셨고.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충북 최초로 혁신원에서 테마공간 플랫폼이라는 거를 등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보면, 방송에서 보면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국에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이 있으신지?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새 메타버스가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지금 지역적으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갈 거냐 해서 저희 충청권이 정한 것이 AI 융합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충청권 공동발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는 아직 메타버스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뭔가 제대로 사업이 되면 진짜 큰 효과가 날 텐데 산업하고 연계하기에는 아직 메타버스 기술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로 주로 하는 사업이 게임하고 관광 쪽에 아까 말씀하신 테마공원 이런 쪽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산업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산업에서 설계·제조 이런 공정과정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정도만 하는데 거기에 메타버스까지 했을 경우에는 진짜 이게 상당히 아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 그쪽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과제연구도 하고 있고요. 같이 전문가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졸업식이나 이런 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어떤 산업으로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에서 49쪽인데요.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질의를 드리는데 48쪽에 4번 보면 충북형 사회문제 분석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게 2019년 12월 30일부터 ’20년 2월 27일 2개월 동안,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2,850만 원인데. 이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충북형 사회문제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목적하고 주요내용하고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성장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고요. 그리고 너비의깊이, 책임 업체명이 ‘너비의깊이’인데 네이버에 쳐 보면 서울 업체고 그 내용도 이제 경영컨설팅 업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사회문제 해결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비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 사업인가로 제가 알고 과기부 사업인데 저희가 항상 공모사업이 일단은 만약에 정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저희 국이 왜 경쟁력이 있냐 하면은 항상 저는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6개월 전에 이미 이런 사항 공모사업에서 파악이 되면 미리 연구용역을 합니다. 기획과제를 했던 금액이 크든, 안 크든 그거 왜 하냐 하면 평가에 가서 이 내용이 잘 됐든, 안 됐든 평가에 가서 평가위원님들이 가장 높게 쳐주는 게 ‘아, 여긴 미리 연구하고 용역해서 뭔가 대응 방안을 많이 찾아봤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90억을 확보는 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위의 생활가정에 지금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는 그거를 디지털을 가미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때 용역에 담은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과연 이 쓰레기가 그냥 폐처리되는 쓰레기냐, 재활용 하는 쓰레기냐 그리고 쓰레기가 수거가 됐을 때 일정 부분 그게 차기 전에 이미 상호 간에 폐수업체까지 연결이 돼서 그거를 치우는 문제, 그럼 어디로 어떻게 치울 것이냐,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좀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오창이 화학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미세먼지가 특히, 아니면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그러면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외부기업이 참여를 하게 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나름대로 좀 제대로 갖출 만한 그런 기업을 찾다 보니까 사실 도내에는 저희가 ICT기업이 천몇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정부 사업에 90억짜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전문화된 기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마 청주기업도 참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기업도 같이 참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신성장동력국 주요업무 추진하고 AI, ICT 융합 산업, 뭐 데이터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곳인데 이게 충북형 사회문제 분석 연구용역이 용역명이라 이렇게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뭐 디지털과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글쎄, 어쨌든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거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서 이 사업이 단계별로 해서 3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쓰레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잘하고 분리수거를 제때제때 처리를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하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오창의 어떤 그런, 오창이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어떻게 사전에 그런 농도측정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면 주민들께도 미리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건, 아직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개념의 사업을 지금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사업은 3단계로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행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업무가 또 맞지 않은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2쪽에 보시면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급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라고 이렇게 언론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충청권에서도 제일 낮게, 보급률이 낮다 이런 언론을 봤는데 청주하고 증평 같은 경우는 도시권에 있고 또 가까운 곳이라 80% 정도 보급률이 있는데 보은, 영동, 괴산, 단양 같은 경우는 10%대를 간신히 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추진상황, 하고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거는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에너지회사에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에서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따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에너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사업성이 확보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도시가스 회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선 도시가스공급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우선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은 각 시도 일반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광역시 단위는 그러니까 시골지역이 없습니다. 시골지역이 없어서 배관을 공급하기도 좋고 배관공사하기도 좋고 또 도시가스사도 배관을 똑같이 100m, 200m를 설치비를 부담해서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밀집돼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지역 말고 일반 지방 산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방지역은 읍·면 단위가 있는 지역들은 1개 읍·면에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주로 시 지역 이외에 나머지 군지역이 이게 좀 보급률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광역시도 비교를 하면 광역시를 뺀 일반 도에서 평균이 지금 약 66% 정도 나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이런 여기를 평균하면 한 66.5%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68%, 68.2% 이 정도 돼서 약간 상회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퍼센티지가 이 평균보다는 높다, 그렇지만 지금 수요가 일반 읍·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욕구가 큽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도시가스 사용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항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게 그런 차원에서 산업부에서 기획을 한 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LPG 소형 저장탱크를 공급을 하자 그래서 읍·면 단위로 마을단위로 그 기준을 30가구에서 보통 70가구로 모델로 삼습니다. 100가구가 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공급비용하고 봐서 선정을 해서 소형 저장탱크에서 공급을 하면은 도시가스가 100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3원까지, LPG 소형 저장탱크로 하면 10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LPG 기존대로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한 185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LPG 통가스로 쓰는 데는 도시가스가 100원을 낸다면 똑같이 사용을 했을 때, 그런데 LPG 소형 저장탱크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한 103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매년 3개씩 줍니다, 소형 저장탱크 국비 사업을. 그래 저희 도에서도 도 자체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5개, 매년 5개에서 8개씩 지금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맨 처음에는 이 소형 저장탱크에 대한 일부 초기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이거 반대를 해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구조를 알고 쉽게 얘기하면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자기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또 보일러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인데 본인이 한 60만 원 내면은 나머지 가스는 계속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안전관리도 해 주고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초기에 부담이 좀 많으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가 많아서 신청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이걸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정도 했는데 도비로 하는 걸 지금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어떤 도 재원문제로 자꾸 지금 이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좀 저희들도 상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이걸 소형 저장탱크 공급을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5개년 수급계획서 수립도 완료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지?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도시가스 수급계획에는요, LPG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단지 도시가스에 신청을 합니다, 도시가스사에. 신청을 하면은 “우리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관로하고 관로 비용하고 이런 걸 산정을 합니다. 도시가스사에서 쭉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런 데를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 또 비용 부분 이런 거 감안을 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이 어느 정도냐, 가구 수 100m에 어느 정도 몇 가구가 있다 이런 것 좀 환산을 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공급계획은 일부 수정하면서,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수정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내용이 반영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군까지 다 하고 참빛충북은 충주만 하고 나머지는 시군까지 다 하는데 올해·작년도 기준, 내년도 도시가스 기준이 약간 좀 인상이 됐습니다.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보급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에 대한 시설비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조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관이 잘 깔려 있고 거기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오히려 요금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계획에도 항상 그런 걸 감안해서 다만, 인상이 너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반영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노력 많이 해 주셨고 또 매년 이렇게 추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화나 산업이나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렵고 또 이렇게 청주시나 도시 지역은 활발하게 지역이 활성화 되는 거 같은데요. 저는 도농 간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밀집지역 주택가들은 이렇게 배관 설치하는 거나 또 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낙후된 지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1쪽입니다. 드론 수요창출을 위한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TV프로그램을 보면요, 예전에는 방송을 할 때 헬기를 주로 이용해서 항공촬영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늘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드론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화면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 분야나 또 산림 분야, 소방·재난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드론이 지금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벼 직파와 관련 된 것 또 논이나 밭에 농약 살포, 방제사업과 관련된 것 또 산림 분야에서는 솔잎혹파리 제거 사업에 이런 쪽에 많이 사용돼서 사실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드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취업과 창업을 알선한다, 지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취업과 창업 알선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간에 교육 양성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드론을 나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 부분은 매년 예산 한 2억 정도 세워서 2급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게 의외로 학원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사업에 또 교육사업이 반영이 됐느냐 이런 문의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의외로 수요자도 많고 또 의외로 교육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취업과 연계해서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실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전부터 저희가 드론 인력 양성을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게 바뀌어서 1종, 2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작년에 한 140명 했는데 올해는 230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격증을 딴 사람 취업 알선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 자격증만 가지고 취직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사실은 드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드론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일단은 스펙을 쌓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나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25㎏ 초과하는 그런 거대한 드론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드론자격증 취득을 하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업 분야에서도 이런 드론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비가 70만 원, 45만 원 이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내리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래도 조종 면허를 취득한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무감사자료 110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사실 우리 충북도 11개 시군 중 도시가스 보급률 최하위인 보은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사업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마을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우리 보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거는 대충 다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매년 3개, 도비에서는 2개 해서 다섯 군데를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아니, 5개 마을이죠?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국비 사업까지 8개입니다.

8개예요?

국비 산업부 주관으로 3개, 도 주관으로 5개입니다.

아, 5개예요, 도?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1년도하고 ’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이거는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 보은군 쌍암3리라고 이렇게 있죠? 회인면 쌍암리라는 건 맞았는데 ’20년도에 보면 보은군 쌍암3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월면 중산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그 밑에 진천군 회인면 부수길이라고 있는데 회인면 부수길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게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바로잡아주시고. 사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과 관련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시가스 보급률이에요. 사실 우리 보은과 같은 곳은 지역은 넓은 편에 속하는데 또 인구는 상당히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자들이야 어차피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성이 낮아서 그분들이 이런 지역에 대한 사업을 좀 꺼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에너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사실 우리 보은이나 옥천, 영동, 괴산, 남부4군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낮은 비율인데 10%대예요, 다. 좀 더 이쪽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의 묘를 살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에 사실은 도 주관 사업만 8개를 올렸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또 3개가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도 도 주관은 5개만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별도로 지사님께 상황 보고를 자세히 드려서 추경 때 한 3개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의 어떤 농촌 그런 부분에, 특히 조금 장기적으로도 도저히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역의 안배가 안 되더라도 남부권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을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서, 유연하게 해서 이왕이면은 그런 쪽에서 가장 힘든 지역에 좀 더, 보급 지역을 두세 군데씩 더 늘려주시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부4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저희 지역은 어쩔 수 없나, 답답하다, 이런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과학기술혁신원을 얘기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원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공석인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 본부장 인선문제는 원장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TP도 기업지원단장하고 기획단장을 뽑을 때는 도에서 같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센터장은 자체 원장님이 뽑게 되어 있고 기업진흥원 본부장은 자체 원장님의 책임하에 뽑는데 문제는 보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원이나 TP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고도의 능력자가 필요한 기관은 아니다, 저는 어느 정도 레벨 수준 정도의 사람이… 여기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집행하는 부분 쪽이에요, 물론 기획 파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고도화된 기술자를 뽑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경험자 중심으로 하되 너무 고학력자 그러니까 일류 대학을 나오신 분들보다는 전문가이면서 대외적인 활동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그리고 경험자 그런 부분에서 채용할 때 조금 고민해서 뽑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면 스펙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아주 일부라도 좀 더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언제 뽑을 계획 있으세요?

지금 본부장은 새로운 원장의 취임 후에…

원장은 언제…

지금 노근호 원장님이 11월 17일 자로 사임을 하셔야 됩니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모레 17일 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공석이기 때문에 거기 경영본부장이 대행을 해야 되는데 경영본부장이 본부장을 뽑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본부가 연구본부하고 경영본부하고 ICT본부인데 ICT본부가 너무 조직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부를 2개로 나누어서 본부장 하나 더 뽑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난번에 한번 지사님께도 언뜻 보고드린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원장님은 언제 뽑으시냐고요?

원장님이요? 원장님은 16일부터 공고가 들어갑니다. 16일부터 공고가 들어가 가지고 30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최종 선임은 한 12월 22일경에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혁신원 같은 경우가 업무 공백이 있다 보니까 또 지난번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저번에 감사를 통해서 알아봤지마는 정말 보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그 심각한 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계속 직원이 바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의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주시고 또 복리후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어거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 저희가 과학기술혁신원을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게 금년 안에 결정이 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할 거냐 하면 그전에는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간접비 이런 부분을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간접비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좀 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인건비 부분에 조금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과학기술혁신원에 신경을 쓰시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더라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매주는 못 나가더라도 자주 나가서 혁신원에 이루어지는 동향 체크하고요. 문제 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원장님 뽑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산업경제에서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도에서 출연금이 지금까지 한 5억 정도 의회에서 계속 해결이 됐는데 원체 사업 규모도 많고 인건비 확보 문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출연금을 조금 더 보태주시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제가 안 왔으면 바로 끝나는 건데. 우리 주덕읍 송전선로 건설 반대 민원 관련해서요. 이거 민원 말고 송전선로 민원 또 있지 않나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초정∼보은 간 이게 한전에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하고 도의 산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민원하고는 좀 민감할 거 같은데.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자 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의장님하고도 의장님실에서 나름대로 같이 고민도 좀 나눴고요. 또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금 초정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낭성 그쪽의 주민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도를 방문했고 또 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비록 산업부에서 허가를 내는, 3㎿ 이상 허가권자는 산업부이더라도 일단 현재 도에서도 시를 통해서 시에서 어떤… 이제 이겁니다. 시에서 관련되는 게 저희 도에서도 시에 협조를 한 내용이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노선을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주민들끼리도 마을별로 지금 상당히 기존 주민대표들을 선정해서 발전사에서 구성해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마을별로 좀 있고 그래서…

보은 쪽에는 민원이 없어요? 보은 쪽에도 심각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에는 기존 선로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남이∼영덕 간 고속도로 그거는 세 번을 지나가게 해 놓고 당초안은 제가 지금 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초안은 산악지형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고속도로를 세 번을 지그재그로 관통을 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꽤 늘어나겠죠. 그리고 마을 인근으로 또 지나가는 노선이 변경안이 나왔어요. 제가 한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에다가 우리 도에서도 협의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쪽 보은 민원은 상당히 지금 착공이 안 됐으니까 그쪽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큰 민원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보은 것도 이게 민원이고 송전선로 관련해서 3·4호 그때 동향파악으로 저희들이 했다가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력 계획 어떻게 수립 중이신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신규 전담인력 배치 필요 이렇게 과제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최종 용역보고회가 됐습니다. 용역보고가 나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엊그저께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일단은 용역보고서에는 거의 제시된 사업이 한 41개 사업에 4조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도출이 됐는데 그 사업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실행계획에 의해서 담아서 나름대로 실행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추진인력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검토한 후에 나름대로 그때 가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11년, 그러니까 ’30년까지 11년간의 사업인데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이 또 지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 불용예산에 에너지과에, 또 에너지과인데요. 진천의 전선지중화사업 진천군에서 포기해 가지고 불용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때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 아닌가요? 지중화사업 진천 거.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게 납득이 좀 가지 않아요.

그때 그린뉴딜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1개씩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뉴딜사업을 해 주겠다 해서 우선 군에서 다 신청 수요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느 시군이 도로 부분, 뭐 하천 부분 다 다르겠지마는 진천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 우리 군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특별하게 그쪽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배전기기라든지, 진천 이게 읍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KT, 농협 등에 있는 배전기기 부지 확보가 어렵다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취소가 진천군에서 돼서 집행을 못하게 된 이런 사업입니다.

진천군 때문에 아니면 진천군도 그렇고 몇 개 군 공모했으니까 그럼 진천군 때문에 다른 데 결국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렇죠?

그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게요. 위원님, 이 사업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고 산업부하고 한전이 국비를 대주고, 한전에서 대주는 사업이 있고 또 일반 지중화사업은 시군이 50% 또 한전이 50% 대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2개랑 별도로 그린뉴딜사업으로 도비를 들여 해 주겠다 했던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사업지나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그렇다라면 애초부터 그 사업을 제대로 잘 평가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불용이 안 되고 어딘가에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 됐으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천에서 해 놓고 나서 포기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사업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군별로 하나씩 지중화사업은 공모사업하고는 별개로 시군에 하니씩 주겠다, 도비를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내라 그랬더니 진천에서 지중화사업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안 들이고 도비를 주겠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우회도로공사로 돌려가지고 이 사업비를 진천에서는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예산이 아니라 예산 전용이에요?

아니, 이제 그…

어쨌든 불용돼서 그냥 반납된 거잖아요? 그래 이게 전용돼서…

저희들 예산서는 불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전용이 돼서 도로 개설 공사하는 데 쓰였다라면 어쨌든 쓴 예산이 그 지역 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에 쓰였다고 하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세워놨던 예산이 불용된 거예요, 없어진 거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이럼으로써 사업 하나가 사실상 중도포기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깝죠.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를 확정하기 전에 그런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조금씩만 줄여가고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양성기획보고서 작성이라고 과기부 주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고려대 세종캠퍼스,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리고 포항가속기연구소 이렇게…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에 가속기, 다음 시간에…

아니아니, 여기에 있어요. 전문인력이에요. 전문인력사업은 추진단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력을 우리 어쨌든 방사광가속기 하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때는 추진단이 꾸려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관련한 우리 지역 내 인재들이 등원될 수 있는 길들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KBSI 같은 경우에 이게 오창 캠퍼스가 있죠. 그런데 오창 캠퍼스 있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저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규모 면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내 어쨌든 대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역 주도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이. 저희 지역에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 뭔가 이런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 내 대학에도 이런 관련 연구진들도 꽤 있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도 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교육의 주관은 아마 충북대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주관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전혀, 저희 지역 대학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에서 아마 별도로 말씀이 계셨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교육과정도 만들고 해서 충북대가 나름대로 주관 역할을 할 겁니다. 교육 파트 부분은 물론 다양하게 여기저기서도 교육이 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민원 건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과 민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편물이 하나씩 다 왔어요, 진천 도시가스공급 건에 대해서요. 민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조금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게 산업단지 인근의 원룸촌 이쪽에 나름대로 집단 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단 공급은 중압배관이 설치가 되는데 일반 개인주택으로 가려고 하면은 정압기가 따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정압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쪽 우리 배관하는 에너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적인 문제,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내일 16일 날 그러면 정압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수요도 수요지만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면 이것도 부지가 필요합니다, 평방 6m. 6m인데 그게 사유지는 더더욱이 안 될 테고 어쨌든 간에 주위의 또 일반인들 봤을 때 그런 게 들어서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구가, 원룸이 LPG 사용으로 해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답니다, 약 5년 계약.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이게 끝나야지만 또 도시 공급 관련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내일 군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나름대로 진의를 파악해 보고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압기라고 하는 건가요? 저압기라고…

여기는 정압기라고 그러는데…

정압기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약간 중압배관보다는 그거를 좀 낮추는 거죠.

저는 저압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용어 여쭤봤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거기에 일반 가구가 있었는데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룸을 몇 개를 더 지으면서 그래도 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그 전에도 사업성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달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라서 그 민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럼 정압기 설치를 하면 정압기 설치의 비용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정압기 부담은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충청에너지 부담인가요?

예예.

그럼 충청에너지에서 다 부담을 하면 거기 면적상 보면 1기만 설치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비용도 그다음에 저희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업성 대비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던 기존의 주민들이 민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막 오는데 저도 민원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이게 어디 배관 사업자들의 민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을 지어서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사익을 위한 민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 편의성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주민생활편의가 공익성이 높을 거냐, 아니면 사익성이 높으냐라는 것들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그래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되지 못했던 사유들이 있었을 테고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과 사익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은 충청에너지에서도 정식으로 아마 일반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안 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용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민원 전달은 안 된 부분인데 어쨌든 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공존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내일 가서 하여튼 정확히 판단해 보고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익 부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또 성실하게 상의하고 답변해 드리는 것들이 맞고요. 사실은 그런데 민원의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관이 봐야 될 것들은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셔요, 그럼.

알았어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그거 저희가 11월 17일까지 최종 예타 용역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한 열흘간 자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선순위로 해서 과기부로 신청을 하면 과기부에서 최종 거기에서 예타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괴산 쪽의 부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용의 불편이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내 소재 기업이 아니고요. 하나마이크론이니 뭐 전국의 대표적인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거기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꾸 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오창으로 다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오창이 아니면 도저히 그쪽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애초에는 혁신도시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오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괴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혁신도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 쪽에 적극적으로 음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유치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진천하고 음성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적인 문제 그런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주가 오창에다 하는 거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스템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우리 충북에서 제안한 거고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 표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어쨌든 조속하게 결정하고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잭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 기획조정과장 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구는 1개 과 4팀이며 정원은 18명입니다. 금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총예산은 169억 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팀별 주요사무 및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총괄기획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기반 미래 혁신성장 견인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육성 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예타 통과에 따라 1조 454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심사통과 및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발굴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난 7월에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 플랫폼 운영,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제안사업에 대한 실행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사업운영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기부 주관으로 국비 26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석·박사 129명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생 등 약 400명에게 청소년 대상 가속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활용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사업화 연계 기업 방문 및 기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선행연구 및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는 등 연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 연구용역이 지난 4월 완료되어 이를 근거로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 실현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컨퍼런스 및 토론회 개최, 홍보물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부지조성팀에서는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지원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 제공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는 최적 계획고를 163m로 설정하여 현재 정지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54%입니다. 지난 4월 유적지 출토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공기가 다소 연장되었으나 시설 착공은 ’22년 상세설계 이후로써 계획된 구축 공정은 지장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지원입니다. 진입도로, 용수공급 공사는 각 11%, 23%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비용 절감을 위한 서오창 변전소 신설을 관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 연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도 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반육성팀에서는 선도적 연구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기반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 착수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 견학 및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충북권 기업발굴 수요조사를 7월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회 추경에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가속기장치 선도기술 개발 지원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결과 11개 사 12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달 중 평가를 진행 후 12월 초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지난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설계 및 장비발주 비용 115억 원을 정부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인 2022년도에는 61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과기부에서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10월에는 공모를 거쳐 고인수 전 포항가속기연구소장을 구축사업단장으로 임명,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사업단을 구성 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에서는 부지 조성 및 특별법 제정,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속기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입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및 대전 중이온가속기 신규 구축, 포항가속기 퇴직자 발생 등 전문인력 부족 우려에 따라 과기부 주관으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26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9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24억 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35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대학의 참여 확대와 도 인력양성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및 지원입니다. 부지규모 54만㎡, 매입비는 1,620억 원으로 도와 청주시에서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2022년 6월까지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하고 시행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방사광가속기 시설 착공 전인 2023년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최종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유림 교환,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득이한 행정절차로 인해 준공시점이 5∼6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나 과기부 구축 일정상 지장은 없으며 착공 예상 시점인 2023년 6월까지 부지를 제공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은 올해 1월 신설되어 부지 조성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방사광가속기 중심 미래 과학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사업 발굴과 추진에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단 추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활용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부지매입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 안에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이, 2022년 6월로 6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늦어진 거죠?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가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발굴조사가 진행돼서 지난 9월 말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 문화재연구원이 승인 요청을, 부분 완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해도 좋은지.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난 9월 말에 공사해도 좋다, 보존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서 그래서 문화재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1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니까 이렇게 자꾸 늦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오창 방사광가속기 민원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해도 좋다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지금 산을 발파를 해야 됩니다. 폭약을 집어 넣고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11개 축사가 있고 3개의 돈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시행사인 원건설이 시험발파를 다 해 보고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시험발파까지도 우려를 표명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발파 계획과 그걸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5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장님들하고 원건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파에 따른 주택의 파괴 이런 것도 보상 다 해 주기로 했고 유산, 사산, 그다음에 체중감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신이, 그러니까 임신이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를 또 대비해서 그런 거까지 다 보상하기로 다 사인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 발파를 진행해서 저희가 시험발파를 11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4개 지점에 축사까지 포함해서 다 소음계하고 진동계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대발파부터 정밀발파까지 다 해서 일단 환경부 기준치의 다 허용치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일단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원건설이 이장님들하고 다시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부터 본 발파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발파 위치에 따라 이게 축사나 주거지가 좀 가까운 지역은 일반발파로 하고 좀 멀리 가는 지역은 대발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할 때마다 소음계하고 진동계를 축사나 주택에 다 붙여서 측정을 해 가지고 과연 넘어가지 않는지 허용치에, 그래서 그걸 재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파하기 전에도 이렇게 차들이 줄지어서 흙을 나르는 과정 속에 먼지나 또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구청이나 시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특정한 별다른 답변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봤는데 어쨌든 지금 원건설하고 시행업체하고 잘 얘기가 돼서 이번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방사광가속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처음에 시험발파하기 전에 주민들이 상의 없이 시험발파를 추진한다고 해서 반발해 가지고 그때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고 했으나 그때 바로 저희가 원건설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열고 그다음에 발파할 때도 다 참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다섯 분하고 나머지 축사하시는 분들 다 참관해서 그리고 아까 보상에 관한 것은 다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제는 이번에 축사가 영향이 발파 때문에 있었는데 그동안 대형 건축 장비하고 이런 게 다니면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적절한 하여튼 간 시행사가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은 서로 이렇게 협의하에 보상도 해 주는 그런 기준에서 끝난 거였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도하고 또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사실은 팀을 꾸려서 그때그때마다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6년이나 걸리는 사업인 만큼 더 늦어지지 않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어쨌든 방사광가속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사실은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라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좋더라도 먹칠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안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에서 우리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언론에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로 돼 있어서 지금 방사광가속기로다 해서 지역이 전체가 환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부지 관련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래 조성이 다 완료가 되어서 원건설 시행사가 분양 공고를 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가속기가 급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을 원건설로 하여금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하는 구조인데요, 현재 지금 보상이 8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8%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올해 계약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서 받은 계약금 80억과 저희 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80억, 160억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1,620억의 10%인데요. 그게 계약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내년 명시이월로, 그래서 일단은 시행사하고 접촉해 본 결과 시행사는 올해 말까지 하여튼 간 나머지 부지도 다 보상해서 취득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82% 보상이 됐다라는 거는 토지 구입 자금이 다 넘어간 거예요? 소유자들한테 다 넘어간 건가요?

등기부 등본상 다 원건설로,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예.

그럼 18%는 어디예요? 거기 위치가 중요한가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그런…

저희가 폭발을 계속해야 되는데 현재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본격적인 가속기가 구축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다르면 건축 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미리 사전에 다…

그렇습니다.

토지 매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창TP 전체로는 한 25%가 아직 보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속기 부지, 그러니까 28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8%가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우선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거기도 지금 토지 보상이 100% 안 됐습니다. 현재 지금 병천 가는 왕복 4차선 그 지방도로에서 여기 진입도로가 빠지는데요. 거기 구간은 한 3㎞ 정도 되고요. 그거를 갖다 왕복 4차로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48억이고 전액 국토부 국비가 되겠는데요. 토지보상이 현재 지금 29%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보상하기 전에, 가속기가 들어오기 전에 평당 한 1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거의 보상 제시한 게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50만 원대인데 지금 땅주인들은 팔구십만 원대를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부터 스톱이 됐고요, 도로공사가. 그래서 일단 급하니 거기가 하천 조그만 개울이 흐르는데 개울에 교가 한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천은 어차피 공유재산이고 교각을 달려면은 진입하는 데하고 나가는 데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땅 주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리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가 봤을 때 뒤쪽에 마을 중심의 도로에서 쭉 들어가서 올라갔었잖아요. 그쪽은 아닌 거죠, 진입도로가? 보니까 반대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좌사거리 좀 지나자마자 가속기 쪽으로 빠지…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개울 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가 가지고 빠지는 걸로 그렇게, 큰 도로에서 쭉 도로가 빠져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워낙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욕심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 협조를 받아가면서 커다란 무리 없이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방사광가속기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다 보면은 또 지역의 인재들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해서 과기부 주관 인력양성 보고서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중요하고 충북대도 중요하고 청주대도 중요하고 다들 지역의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서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국의 인재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들로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은 당장 저희 오창뿐만 아니고 지금 대전에 짓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그다음에 포항의 가속기 연구소가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뿐만 아니고, 물론 오창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속기 인력을 충원하는 데 지금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아까 신성장국장님도 약간 얘기를 하셨지만 충북대가 지금 현재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물리학과가 주관으로 해서 충북대가 교육부 사업 하고 있는 RIS가 바이오인력 양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방사광융합학과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충북대 물리학과가 주관으로 해 가지고 RIS시스템 내에 있는 도내 15개 대학하고 같이 해서 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또 현재 지금 대학생들은 그렇게 되고요. 지금 과기부 사업은 대학생이 포커스가 아니고 석·박사하고 포닥(Post Doctor), 주로 석·박사를 원래 중점에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박사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청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속기융합대학원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대도 대학원 과정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대학이 많이 참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과기부 사업의 중심에는 고대 세종캠퍼스가 있는데 고대 가속기학과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국비 사업도 많이 유치하고 그다음에 RIS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도내의 대학생들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로 저희가 또 도내의 초·중·고 학생들의 양성도 중요해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범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학생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주관기관이 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거를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2,500만 원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7,500만 원 도비에다가 교육청 7,500 해서 도합 1억 5,000만 원 가지고 도교육청과 같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네, 어쨌든 각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충북도가 주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그리고 조금 일정한 역할 분담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리고. 지금 사업에서 129명의 석·박사를 개발해서 267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이 예산을 들여서 석사하고 박사들 교육비나 이런 걸 지원하면서 양성을 해서 이 석·박사들이 가속기 운영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데 운영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나중에 또 실제 운영…

운영할 때…

예예, 인원이 필요한데 일단 현재는 구축 단계에서 인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구축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지역에서도 기대가 많으니만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가 350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하시는 거죠?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1페이지에 D.N.A.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활용지원센터! 네네, 활용지원센터…

행감자료는 21쪽이에요.

예예, 21쪽이요. 활용지원센터는 이게 저희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활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한 350억 원, 이게 주로 장비비는 없고요, 건축비입니다. 어차피 부지는 초과 부지 54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네, 부지비는 필요가 없고, 이게 350억 원인데요, 이게 건축비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센터 구축 이후에 운영주체가 우리 지자체인가요,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 되는 건가요?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활용지원센터의 형태를 어차피 메인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단 기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속기에도 본관, 행정동 해 가지고 건물이 한 총 1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에도 지금 이미 활용지원센터 같은 역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사업단하고, 왜냐하면 활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2028년 이후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선 기획을 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기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럼 과기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의가 돼야 될 사안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거 대단한 국책사업인데 방사광가속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용하는 우리 국가기초과학연구시설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 관련해서 오창변전소 그 서오창 변전소를 확충했다고 하셨고 지중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지중화인가요, 사업 부지까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지중화입니다.

변전소에서부터 가속기 부지까지요?

네네.

그럼 그거에 따른 별다른 민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제출할 때는 원래 문백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오는 걸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워낙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훨씬 멉니다. 거기가 한 12㎞, 13㎞ 되는데요. 지금 서오창인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히 잡았을 때 한 7㎞ 정도 지중화시키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정말 송전선로 한번 하려면 정말 민원이야 뭐 적당한 건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 그게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지중화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민원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건설사에서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 건설사 방식대로 하면 좀 쉽죠. 상식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생각하는 상식선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협의가 안 되면 건설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추진단이 그렇고 우리 도가 그렇고 이미지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사가 뭔가를 할 때 사전에 적정하게 좀 협의하고 그리고 그런 면들을, 주민 민원의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지요?

네, 민원이라기보다도 약간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도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어차피 민간끼리 지금 이미 계약을 체결해 놓은… 이건 저희가 시행사하고 확인해 본 결과 거기 땅주인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말 되면 땅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발주처에서 애초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에서 주로 매입들을 하는데 그럼 전적으로 시행사인 원건설에 맡겨져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를,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직접 나서서 만약에 땅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땅을 분양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일단은 시행사가 땅을 다 확보하고 저희가 땅을 사는…

애초에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저희가 분양받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건가요?

당초에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도에서 가속기 공모사업에 응할 때 부지를 찾아봤고요. 그때 이미 2015년도부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현재 오창TP가 가장 유력한, 왜냐하면 일단은 가속기가 안정적인 지반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사실 2015년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지지부진하게 거기가 진행이 되다가 가속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이…

그러니까 그게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 개발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립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진척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산업단지도 재지정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본궤도로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끼어든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방법적인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된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속기 장치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건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도비 70억 이렇게 투입하는 사업인데 12월 1일까지 지금 참가신청 기업들의 신청 받는데 기업들 많이 들어왔나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12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가 2개 과제를 지원해서 실제 12개 과제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6억 가지고 한 여섯에서, 6개 내외로 정할 예정이었는데 경쟁률은 한 2 대 1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6개 기업 선정하겠다는 거는 그 목표치는 변동이 없고요?

예,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는 기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면 최대 1억, 그다음에 컨소시엄, 대학들하고 컨소시엄 했을 때는 최대 1.5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사하면서 연구비하고 기간도, 연구비가 조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 부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가속기 장치 구축에만 거의 한 3,800억, 빔라인 구축에만 해도 거의 한 2,000억이 넘는 돈이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내 관련 업체가 과연 그 사업을 수주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도내에서 발주되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업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업체들도 좀 역량을 끌어올리고, 안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실력 있는 업체를 아예 끌어와서 여기서 그냥 공장이나 사무소를 운영하게끔 하는 게 원래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참여를 했나요? 아까 11개 중에서.

도내 기업 11개 중에서, 11개 기업 중에서…

네, 4개라고 하시네요. 우리 변인순 과장님 말씀하시죠.

정확히 당초에 이게 사실 조건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기한까지 도내로 이전을 확약한 기업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체 11개 기업은 도내 확약했으니까 다 도내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일단은 정확히 진위를 가리자면 도내는 7개고요. 도외는 4개입니다. 4개인데 4개의 업체가 도내 청주나 오창에 오겠다…

오겠다?

이미 사무소를 내야 됩니다. 또 그래서 마감기한까지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 현장점검을 다니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다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평가위원들하고 평가해서 사업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1개 기업에서 6개 선정할 때 좀 면밀하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속기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