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뜻깊은 한 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이렇게 자부심까지 느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동안에, 연경환 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 기구표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자리지원부 업무를 분할해서 일자리지원부와 신설한 청년지원부로 나누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참 사회로 나와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지원부를 신설한 것은 청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대단히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원장님께서 청년지원부 신설 배경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보니까 최원창 청년지원부장님 승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지금 원장님 답변에 일자리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지원정책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청년지원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업무 분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청년세대를 위한 중심조직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기업애로 지원에 43% 그리고 아래 보면 국내판로 지원에 38.5%, 다음에 보면 통상 지원에 68%, 일자리 지원에 66.9%,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총 65%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아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35%를 연말까지 다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집행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연말에 정산이 돼서 지출이 되는 거라 그렇게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수립하셔서 배정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사용하시고 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1쪽입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업체 및 선정방법에 아마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당초 15업체에서 열 군데를 늘려서 25업체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25업체를 보고 ‘이건 아니다, 정말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지역적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25업체가 대부분이 청주시로 한 열세 군데가 됐고요.
열 군데를 이번에 더 선정한 곳도 청주시가 여섯 군데예요. 그래서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어요, 업체가. 그래서 이렇게 지원 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3군이 증평, 괴산, 음성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빠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관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학교를, 대학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선정된 대학을 보니까 여지없이 소외된 대학이 있다, 그러나 원장님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최종으로 탈락된 우리 도에 세 군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그것은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세 군데가 있어요. 유원대, 극동대, 중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대학을 청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해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기부 주관으로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도내 대학 참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서 향후 계획에 도내 대학 참여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과기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지금 유력한 곳이 고려대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도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