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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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여미전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과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5)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6)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5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16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세종교육 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교부금 감액에 따른 이전수입의 부족과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며 면밀한 예산안 심사·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책무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43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0억 원, 총 1693억 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등 중앙정부 교육정책과 연계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1조 1834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원입니다. 이어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1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미래 변화를 이끌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유·초·중·고·특수학교 성장 단계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통한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진로·진학·직업 교육의 내실화 등 우리 아이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이 곧 배움이 되는 세종 꿈마루 공간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 전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 미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 1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 다문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세종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7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조기 발견,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 상담 통합 지원으로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로 모두가 행복한 세종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세종시민 누구나 삶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에 1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세종교육정책 마련,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 역량 강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 지원 등을 통해 앞서가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3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 기반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부 투자 방향과 연계한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2443억 원 대비 1636억 원이 감소한 80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전 세종시교육감님께서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부하고 세종시교육청 소통이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

여기 계신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또 교육감님과 함께했던 일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교육부 앞에 가서 보정액 때문에 함께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보정액 그런 준비도 내년 예산에 해서 지금부터 벌써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에서 이 보정액에 대해서 했던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년에 교육부하고 준비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셨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지금 보정액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또 해마다 편차가 심한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좀 심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는 목적사업으로 그 목적을 정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 걸로 바뀌어서 세 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장관님, 교육감님께서도 약간 시위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와서 봤더니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교육부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좀 논의를 많이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럭추에이션 부분은 저희가 세종시 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 하한선을 두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담보를 해 나가되 그게 없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의 예산을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앙정부도 지금 세수 상황이 좋은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목적을 두고 보정액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실은 작년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육부도 약간 “당장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너무 촘촘하게,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방해하는 정도의 그런 목적성은 제외하고 조금은 더 넓은 폭을 두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필요한 때는 저희가 장관님께 조금 양해를 구해서, 우리 세종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보정액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2024년도에 사실은 비중이 저희가 2%가 안 됐었습니다, 세종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과 지금 장관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우리 세종교육을 위해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료 요청을, 최근 한 4년 정도 보정액 비율하고 금액을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지금 세종시 교육의 장점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감님께는 전체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재생 용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학교 신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너무 애들 입학 시즌이라든지 이런 데 맞추다 보면, 공기를, 간혹 크랙이라든지,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면밀하게 사전에 잘 살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안위 위원으로 2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폈을 때 시청하고 비교되는 게 여긴 숫자로 나오잖아요. 거기는 보면 어떤 숫자가 아니라 뭐, 뭐, 뭐, 뭐 했다 그러면 끝인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특히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수치로 나타내는 성과나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정책 결정할 때 이게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안신일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구연희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166페이지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 지원에 관한, 초등순회돌봄전담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만족도조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요, 최근 2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현황, 그리고 2025년도 학교급식 점검단 위생 점검 목록 및 컨설팅 현황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짐)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고요, 사업설명서는 371쪽이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분야 쪽에서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현황, 정원·현원, 상세 조서 등등 한 현황표랑요, 그리고 대안 위탁교육 기관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관별 지원 현황을 좀 상세히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 운동부 교사 또는 지도자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거 목록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 얼마를 했는지, 시청 거를 보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몇 프로를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하실 마음 없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결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5년도 결산은······.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결산액은 나와 있고요. 예산액이 나와 있으면 같이 비교할 수 있는데 본예산이 2025년도 나와 있고 2024년도 거는 없잖아요, 본예산이. 그런데 결산액은 있잖아요, 2024년도 거.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몇 프로를 썼는지 한 3년 치 정도는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3년 치를 사업설명서에 자료를 정리한다면 많은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막힘없이 통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을 서로 공감하고 경청하고 또 나아가서는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 더할 나위 없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쭉인데요.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삭감됐던 것들이 다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증액된 부분은요, 방송광고······.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애초에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다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다 삭감됐었는데 왜 다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많이 고민 끝에 주요 사업 홍보에서 방송광고비 3000만 원과 외부 매체 2000만 원은 감액해서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 공모전 운영 412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교안위 심의 과정에서 방송광고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아무래도 방송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세종교육청 브랜드 인지를 높이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공모전 운영은 저희가 3년 동안 굿즈 공모전, 뉴스 제작 공모전 등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다른 공모전도,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전도 많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다른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들 참여형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해서 했는데요. 취지가 굉장히 아이들 참여형 그런 공모전은 좋다고 말씀 주셔서 계수조정 때 그렇게 다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송 부분은 그러면 애초에 1억 5000이 전년도처럼 필요했는데 3000만 원을 스스로 그냥 삭감하신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스스로,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단가를 줄인다든가 횟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해서 절감······.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제3회 추경에 보니까 그렇게 재정 여건이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요. 50%씩 안 쓰고 팍팍 반납하는 돈들이 엄청나던데.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 말씀을 못 하고 그냥 스스로 재정이 어렵다고 10%씩, 20%씩 알아서, 감해 갖고 오란다고 감해 갖고 와서 정리를 해 버리고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면 감사관, 아니 누구야,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말 그대로 관이면 여기의 최고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고요. 그러면 이런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갖고 “저희가 꼭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싹 감해 놓고서는 와 갖고 여기에서 증액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사실 힘든 거예요.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옆에 정책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해서 세운 예산들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고 소통을 더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백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소통담당관에도 있고 미래기획관에도 백서 이야기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같이 해도 되겠지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세종시도, 의회도 다 마무리하는 입장이어서 내년 예산안에 백서가 많이 있는데 교육청은, 아, 여기는 심사, 우리 소통담당관은 심사비가 좀 준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 미래기획관에서는 전체적인 인쇄비나 이런 게 조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장관이 되시면서 백서가 빨리 마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백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은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쪽 일도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백서는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심사수당은, 이번에 감액을 한 내용은 2년 동안 저희가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을 작가나 저널리스트들이 인터뷰나 취재를 해서 세종 곳곳을 다니면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서 누리집에 그렇게 재구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백서에 담아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백서가 다 끝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진행 중이구나. 그래서 금액들이 다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건지 싶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는 일부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아니, 뒤쪽도, 국장님 옆에 계셔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쪽도, 미래기획관도 백서 내용이 좀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가 예산을 꼭 금액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거보다 예산이 뒤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장관으로 가시면서 소홀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줄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은 잘 마무리를 해야지요, 공과 과가 있으니까. 잘하신 부분도 있고 좀 부족했던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역사를 잘 이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교육감님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세종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평가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안 계시다고 이걸 질의를 안 할까 봐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을, 세종교육을 조금 더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해야 할 가장 책무잖아요. 교육자원지도 이런 것도 잘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업데이트도?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교육자원지도는 또 제 소관이 아니어서 별도로 그러면 알아보고······.

안신일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백서나 이런 것도 만드는 거는 그쪽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소통담당관님께서 세종시를 대표하셔서 그동안 많은 소통을 잘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서 하는 것도 물론 심사만 들어가 있지만, 미래기획관은 제작에 아무래도 중점이 돼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를 소통하고 전파하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대로 공유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왜 교안위만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백서나 소통 자료에 대해서 교육자원지도나 업데이트가 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바로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의회도 우리 세종교육을, 이제 국회의사당 시대도 되고 대통령집무실도 준비가 되고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이 되잖아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할 일들이. 그러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사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결정을 하려면 역시 소통담당관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교육감님이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이런, 당당하게 세종교육을 홍보할 거는 더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감, 감, 감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할 때, 오히려 당사자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할 때, 세종교육이 한 분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전체, 또 어떻게 나아가서는 우리 세종시민 전체의 일이니까 제대로 이번에 아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교육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 홍보 쪽 좀 보니까, 37쪽 봐 주시겠어요? 방송 스튜디오 운영 부분이고요. 앞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영상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주로 활용되는 곳이 유튜브일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5개 공식······.

김효숙위원

SN······.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소통누리망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롱폼, 숏폼······.

김효숙위원

다 여기에.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래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누리집에도 탑재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유튜브 활용을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앞머리도 바꾸셨고 이미지화 잘해 주셨고 또 영상도 카테고리화 해 주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가 방송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교안위 있을 때 이 방송 스튜디오 운영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축은 됐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완료돼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을 하셨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장비 구축비로 1억이 반영되었던 부분 다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으로 그렇게······.

김효숙위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양질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경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억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랑 그다음에 필수, 인건비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 1억이 어떤, 어떤 걸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 2025년 본예산에 시설은 구축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구축 완료 후에 장비 구입 예산이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장비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했을 때 1억이 감해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스튜디오 활용이 잘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 지금 스튜디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 시민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안내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주간 교육 뉴스라든가 아이들도 와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 올해 그, 다양한 그런 홍보 영상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운영 예산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축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활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자체 인력으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크게 예산은 들이지 않고······.

김효숙위원

어떻게 여기 활용이 주로, 그러니까 주목적, 방송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주목적이 어떤 활용이신지 명확하게 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주간교육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활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어 손으로 말해요”라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한국어 원어민 교사를 해서 쉽고 바른······.

김효숙위원

그런 이용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이용이에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 자체 인력과 장비로 그렇게 활용이 가능해서요. 지금 저희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장비 임차료 정도만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얼마나 활용이 될까?’라는 우려였는데 방금 설명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외부에서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좀 안에, 교육청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당초에 저희가 방송 스튜디오 만들 때 여러모로 공간이 없고 녹화하고 녹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만든 것도 있었지만 “외부에서의 요청이라든가 학생 기자, 학부모 기자, 또 여러모로 외부에 공개를, 개방을 해서 사용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3억을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내부에서는 이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도 보이나 실상 외부에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게 내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건지, 저도 외부에서는 이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아무래도 청 안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김효숙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또 “외부 이용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셔서 예산을 크게 투입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저희 교육기자단, 지원단 그렇게 회의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떠나고 나서 한번 가 봤어야 되는데, 그 안의 내부 사진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붙임 세부 산출 내역 좀 봐 주실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정기간행 구독물은, 간행물 구독은 교육청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 중앙지, 지방지, 주간·월간지 등 한 38개사 55부 그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저기 간행물 구독하는 거 뭐, 뭐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심사수당이 강사수당하고 작년에는 편성을 해서 작년에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작년하고 올해, 그 심사수당은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교육청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저널리스트들을 통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취재해서 이야기 식으로 꾸며 가지고 구성을 해서 누리집에 탑재하고요, 백서에도 활용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백서 제작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그렇게 감액한 부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전액······.

광운

김광운위원

480만 원하고 100만 원 다 쓰셨고 올해는 강사수당하고 심사수당은 필요 없다, 2026년에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심사수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사업이 종료돼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고, 강사수당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리고 강사수당은, 아, 강사수당은 저희가 홍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 연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내부 강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달 월례회처럼 직원들 전부 대상으로 소통·공감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병합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감액한 부분입니다. 역량 강화 연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전에는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 소통······.

광운

김광운위원

전년도에는 했었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올해,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73쪽입니다. 보셨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김현옥위원

청렴도 향상 교육에 보니까요, 희망 교직원 대상으로 점심·저녁 시간에 ‘따뜻한 청렴 한 끼’가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관내 교직원이 직접 내부 강사가 되어서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요. 이게 전년도 보니까 꽤 많이 하셨어요. 54교를 대상으로 1716명이 이 활동을 하셨는데 학교 특성상 사실은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오기가 선생님들께서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따뜻한 한 끼를 운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또 새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예를 들면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품위 손상, 성 비위 등 이런, 이해충돌 등 이런 게 사실상 신고된 게 어느 정도 있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갑질 신고는 꽤 많은 편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갑질 신고는 많지만 사실상 학교 내부에서 갈등들이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는 그런 화해 중재 위주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대한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1건 있어서 저희가 중징계 처리한 사안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시면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교사 간의 충돌이 좀 많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갈등들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굉장히 많고 또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주로 운영비, 자체감사 운영비라든지 실비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이 된 상황이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구체적으로 어떤······.

김현옥위원

감사활동 운영 지원에서, 아니, 지금 제가 계수조정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보니까 주로 경비, 실비, 강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특사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업무경비도 지금 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활동에 조금 위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신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경비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수당과 출장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안위에서 의견이 “수당을 드리고 출장비를 중복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출장비에 대해서는 교안위에서 감액을 하는 걸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직무수행경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줄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갑질이라든가 이런 사안감사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다시 340만 원으로 복구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증액에 동의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있어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오히려 증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좀 자세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공직자 부조리는 전년도 대비는 신고가 전혀 없었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신고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 부조리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신고 건수 없다.”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년째 없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지금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건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교안위 할 때도 이게 거의 건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계속 불용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포상금은 교안위하고 예결위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아예 삭감을 했고요. 위원회는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편성을 해 놨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지금 전혀, 0원이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지금 0원입니다. 그래서······.

김현옥위원

2026년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0페이지고요, 세부 산출 내역에서 보시면 지금 김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위원 실비경비 중에 여비를 다 깎으셨다는 거 같은데 지금 참석수당은 주면서 여비하고 참석수당하고 중복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걸 계속 주고 계셨는데 이제는 과감히 이렇게 삭감하셔도 돼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산 집행 지침상 “여비는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왔는데요. 교안위에서 “시청의 경우에는 수당만 주지 여비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비유를 하자면요, 일반 공무원이 출근할 때는 특별히 수당이 없는데 어디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출근에 비유할 거 아니냐. 오히려 위원들이 다른 데 실사를 가서 다른 지역에 간다든가 그럴 때는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출장비를 주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위원회 참석수당에, 그러면 이거는 내부위원들 거예요? 공무원들이에요, 다, 위원이?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닙니다, 다 외부위원들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잖아요, 외부위원이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만약에 외부위원이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여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사를 나가거나 하는 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뭐 다른 데로 갔는데 나중에 이거 없어 갖고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예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라오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예상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인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 관련해서 리스트 있거든요. 그거 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은 감사관이 원래 늘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얘만 조금 올렸어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올린 이유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자치시도 감사 연수는요, 여태까지 제주도와 세종시가 함께 연수를 해 왔는데요. 저희가 제주에 갈 때에는 이 비용이 올라가고 세종에서 할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나는.

안신일위원

여비가 조금 당연히 늘어난다는 그런 거겠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비율은 올라갔는데 사실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요? 금액으로······.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매년 출렁거리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몇 분이나 가시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전 직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관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감사관 직원들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안신일위원

열일곱 분. 어떻게, 직원들은 감사관께서 케어는 잘하고 계시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관이 개개인의 감사 역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래서 직원들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안신일위원

독려를 하면 부담이 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수를, 감사교육원도 연수를 보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열일곱 분이나 가는 거 치고는, 그러면 사실은 증감을 해 보면 한 350만 원 정도뿐이 증감되는 게 아니니까 말하자면 또 이런, 우리가 이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우리는 특별자치시니까 사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세종시를 대표해서 세종교육을 이렇게 교류도 하고 홍보도 하는 좋은 자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가시는 줄 몰랐거든요. ‘열일곱 분이나 가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오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한 부분······.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여비로 사용될 부분을 증액한 것이고요. 거기 가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제주에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리고 이 자치시도 감사 역량 강화 연수는 내년부터는 4개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시도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감의 의견제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권한의 중복이나 충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 대응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지금도 세종시가 반면교사로 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또 세종시를 약간 뭔가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서로 지속적으로 되면서 명예시민증도 주고 우리 아이들도 명예 이런, 제주도 명예학생이나 또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도 세종시로 오게 하고, 물론 감사관께서 그런 거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한 분이라도 더 가면서 교류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걸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절단이나, 외교사절단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가셔서 예산이 경직하게 세운 것도, 알뜰하게 세운 것도 중요한데 내실을 조금 다지시고, 왜냐하면 세종시를 대표해서 가시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도 하는 부분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구나. 왜냐하면 세종시도 보통교부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늘 예를 드는 게 교육청, 제주도예요. 그리고 의원정수 이야기할 때도 늘 제주도 기준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시면 다양하게, 제주도는 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수고하시는 우리 감사관에 계시는 열일곱 분 잘 이끌고 다녀오시고 그분들도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제주도하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세종을 대표해서 저희가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폭넓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하여튼 간 기대하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많네요? 이거 다 동의하신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일부 저희들이 동의 안 한 부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고요, 이 부분들은 동의한 부분들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동의한 부분들이에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쪽수는 98, 99.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현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행률이 몇 퍼센트까지 진행됐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전체 공약 사항은 80,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86.4%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86.4%요? 우리 네트워크 현황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확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거의 2600만 원이 돼서 30% 이상이 감을 하셨는데요, 이 네트워크 확장 부분이. 이 목적 자체가 저는 네트워크가 가지는 포션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저희가 네트워크 확장 부분들이, 이 사업은 핵심적으로 ESD 국제청소년캠프 운영하는 것과 교사들 간의 어떤 교류를 하는 컨퍼런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CE들,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를 운영하는 그 도시들 간의 교류 형태의 이런 세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볼 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국제캠프는 매년 진행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할 어떤 실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시민사회에 촉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결과물까지 1박 2일로······.

김현옥위원

저도 모니터를 좀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김현옥위원

아, 아이들 부분은, 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나머지 2개의 사업 부분들은 우선순위 부분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좀 운영할 수도 있고, 예산 사정들이 이제 향후 고려가 된다면 추가로 좀 고민을 하려고 일단은 여러 재정 여건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특이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포션 자체가 좀 줄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이거 우리 학생들 참여 후에 평가도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너무 30% 이상 감이 돼서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고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인데요. 그밖에 더 혹시 미래기획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미래 상상 학교라고 하는 거하고 5-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안에 3개 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맞아요, 봤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학교들을 그냥 단순한 일반 학교가 아니라 그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학교를, 그러니까 유·초·중을 연계한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세종 미래 교육 중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여러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업들을 재정 여건,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협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기획관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시티이고 우리 세종을 바라보는, 전국에서 바라보는,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그래서 말씀처럼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또 스마트시티에 맞게끔 설계도 들어갈 거 같고,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부감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 도시의 인구 유입 요인으로 굉장히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보통 부모님님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또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저도 조금 더 특별하면서도 세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잘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사항이 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이고요, 사업설명서 291쪽에 AI 중점 학교 있거든요. 2025년에 단위 학교마다 1000만 원씩 내려주셨는데 그 상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5000만 원으로 느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한 상세 계획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아까 소통담당관 할 때도, 교육백서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올해 12월 말까지 이것들이 이제 최종······.

안신일위원

편집이 끝나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편집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료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인쇄본을 만드는 인쇄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드는 데 수고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작년에 3416, 올해 3416만 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사실 제작비가 비싼 거지 인쇄비는 그렇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종잇값이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홍보를 잘해야 해요, 못해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1년 동안,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용역별로.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내년에는 제작뿐만 아니라 소통과 긴밀히 협력해서······.

안신일위원

맞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세종 진짜 이사 오고 싶다.” 이 소리 해야 하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백서 발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백서 혹시 이거 배포할 데는 정해졌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당연히 배포하고요. 공공기관들 그리고 학교 이런 데 일단 제작된 책자 형태는 배부를 하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들은 다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홍보자료로, 홍보 형태로 웹에 또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113페이지 보니까 6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이 1만 5000 곱하기 400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사실 이거는 인쇄비니까 사실 1000부, 2000부 해도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막 저기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개요를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죄송한데 오타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안신일위원

네, 2014년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교육이 출범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먼지 나는 세종시에서 아이들이, 진짜 어제도 참샘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올해도 예산안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벌써 10년이 넘은 학교들이 돼서, 그 개청하는 데에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고 또 그때 처음 와서 고생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 세계에서 누비고 있거든요.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이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건 인쇄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좀 조절을 해서, 인쇄비만 조절하면, 사실 열심히 홍보하면 되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사실 아까도, 늘상 이야기했지만 세종 교육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이제 장관으로 가셨으니까 백서를 교육부에도 많이 뿌려 버려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부에서 좀 뿌려 달라고 해서 이제는 중앙, 교육부의 자원을 많이 당겨와야 하거든요. 우리 미래 기획을 하는데 세종시 교육, 돈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예산 많이 줄었더라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제가 교안위 있을 때보다 보니까 유보금도 많이 줄었고 하니까,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교육부 돈을 갖고 와야 하거든요. 교육부 돈을 갖고 오려면 사실은 저는 이 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지금 지어야 할, 또 만들어야 할 이런 기관들이 많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교육부에도, 우리 교육청 말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교육부에도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딘가에는 지어야 하잖아요, 어딘가에는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당연히 세종이 적합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교육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오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육백서는 인쇄비만 하면 되니까, 이거 돈 얼마 안 드니까 이거는 막 찍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600부가 아니라 6000부 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0부 할 걸 막 0 하나 더 붙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해 주셔서, 준비 잘했으니까, 그렇지요? 혹시 백서 하는데 교육자원 지도도 이렇게 어플로 해서, 앱으로도 할 수 있게 지금 해 놨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백서도 혹시 그런 쪽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직은, PDF 파일을 탑재하는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 예산 심사하니까 아예 추가 비용을,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이미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얼마 들어가는지 바로 좀, 시간 조금 남아 있으니까 바로 챙겨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은 이제 책자 형태로 배부하는 거하고, 교육자원 지도는 저희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활용을 해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 백서는 성격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로 제작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이게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백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제 4년 됐으니까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했던 거를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 지금 당연히 책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SNS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이런 준비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사실은 지금처럼 홍보하는, 그러니까 전자책처럼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도 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도 인쇄비는 종잇값이니까 얼마 안 들어가고. 그동안 정성스럽게 이거를 편집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게 힘든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홍보를 하고, 내년도는 진짜 세종시에는 최고의 찬스의 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세종시에, 공공시설 복합단지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유관기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발판이 돼서 교육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좀 연대를 해서 세종시에 더 많이 올 수 있게, 우리 기획관님이 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업무를. 그런 거를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소통의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 이렇게도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도 여기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연계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세종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고요. 일단 RCE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RCE는 UN 대학에서 인증하는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 센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증 준비를 해서 올해 국내에서는 여덟 번째고, 여덟 번째로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RCE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의 어떤 거점센터 역할이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지금 구축한 센터는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REC의 뜻은 뭔지 알고 계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지속가능발전 거점센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것도 있지만 뜻이 원격조정이라는 이런 뜻도 있던데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ESD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실현하는, 교육의 수단으로 실현하는 거점센터로서 지역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190여 개의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선정이······.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품구입비가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500만 원 그냥 1개라고 돼 있고, 이거를 보니까 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무슨 비품을 구입하는데 그냥 1개라고 돼 있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이것들을, 센터에 여러 분들이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보들을 나누기 위해서 노트북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했던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조금 더 조정해서, 여러 가지 조정해서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게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1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산식의 부분들은······.

광운

김광운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산출식 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품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야 하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비품을 어떤 거를 구입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그냥 1개. 뭐를 1개를 하신다는지 우리는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질의를 안 하게 하시려면 세부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비품을 어떻게 살 건지, 금액이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질의를 안 하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원래 2명을 쓰려고 그랬는데 교안위에서는 1명만 쓰라고 480만 원, 반을 싹 다 자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봉사자 활동비가 1일 2만 원이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는데 2시간 근무하면 2만 원이 맞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교통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을 하든 2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RCE센터에 별도의 인력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단가는 보통 교육청에서 자원봉사 단가에 맞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6년부터 1만 320원인데 그건 준수를 하셔야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서 이걸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일단, 그리고 이게 RCE센터가 9월 29일에 개소를 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비품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을 벌써 해야 하는데 왜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사실 얼마 전에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참.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광운

김광운위원

추경 때 그러면 비품하고 이런 걸 사서 다 넣으셨어야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 인테리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제반 시설들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거기에 실제 사용하는 비품들 중에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 일하는 부분들, 데스크톱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비품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소를 했으면 그 당시 목표에 의해서 다 세워서, 이게 추경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추경을 빼놓고, 추경에 보니까 전부 다 감만 있던데 그때 사셨으면 편하잖아요, 지금. 그런 말도 없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와서 사니까 500만 원 1개 달랑해 놓고는 200만 원 감된 거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적시 적소에 이 돈을 써야 하겠다 하면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삭감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관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이고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지요, 그렇지요? 1년이 벌써 훅 갔는데, 설명 자료이고요. 242쪽이요. 기초학력 부장 교사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 희망하는 학교 2개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강사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수업 지원 강사 채용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채용 인원에 이렇게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강사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부분은 지금은 이제 학교별로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좀 느리게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김현옥위원

있지요,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아이들은 학급 안에서 같이······.

김현옥위원

해야 하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도를 하기보다는 별도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은 교육청에 순회 교사를 두고 그 순회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 아이를 수업 중에 풀아웃(Pullout)시켜서 지도를 해 왔던 방식인데 이 방식도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전담 형태의 교사가 지원하는 모델을 좀 만들고자 작년, 올해부터 기초학력 부장 교사를 배치하고 그 부장 교사가 수업을, 전담 교원인데요. 수업을, 이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사가 원래 해야 했던 수업을 좀 도와주는······.

김현옥위원

업무를 도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수업을 분담해 주는 강사.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하시는, 교사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강사를, 네, 교사지요.

김현옥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강사를 채용하는 수당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900, 교당 960만 원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1명씩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김현옥위원

한 분씩?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신청은 좀, 이게 지금 순증인데, 보니까, 이제 해 봐야 하는 거지요? 지금 학교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지금 순증은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했던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했던 거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교가 어디, 어디가 이거 그전에 했었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기가 여울초하고 금남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장 교사를 맡으셨던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랄까요? 그런 거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김현옥위원

모니터하셨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모니터, 보고되지 않았고요.

김현옥위원

없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세종시교육청이 두드림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센터, AI 기초 학습 진단, 또 보정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다중 위기 학생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기초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원하는 만큼 사실 올라가기가 여의치가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중 위기 학생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동안에 이제 학습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두드림학교를 운영해서 다중 지원 시스템을 학교 내에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더 확장을 해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을 운영해서 학습을 중심으로 했었던 부분에서 더 확장해서 이 아이가 심리, 정서, 가정, 학습,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기초학력이라든가 심리 정서 부분이라든가 생활, 여러 가지 부서, 부서별로 다 업무 담당자가 다른데 그 학맞통이라는 그 체제 안에서 이 업무 담당자들이 협력을 하는 구조이고 학교지원본부에서 그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학교지원본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아, 거기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학교, 어떻게 보면, 여기 개별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여 교부 한다고 증액 사유에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242쪽에 증액 사유에 보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교부 방식 자체가 바뀐 거 같은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예산을, 그러니까 레벨을 이제 사업 항목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보장 지원 사업에 이 사업명을 좀 포괄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항목이 변경됐어요, 예산 항목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잠시만요.

김현옥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보장 지원이, 제가 좀 보겠습니다. 251쪽이거든요.

김현옥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이 251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251쪽에.

김현옥위원

여기는 지금 대상이 고등학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초등학교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항목으로 변경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초등하고 이렇게 고등, 중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신 거지요, 내부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50쪽에도 보면 두드림, 위쪽에 보면 두드림학교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통합해서 교부함으로써,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따른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자율성 부분이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유용하게 어찌 보면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그러면 학교별로 약간 격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물론 학교별로 이제 좀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늘 교육 현장에서 저희의 고민 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밀히 모리터링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래 장학을 펼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학교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국장님 모니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학급당 어떻게 비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모니터해 오셨으면 이 기초 학습······.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기초학력 비율?

김현옥위원

네,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반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김현옥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는 좀······.

김현옥위원

그래도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지금 그 통계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 한 번 보고한 게 있긴 합니다.

김현옥위원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걸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나중에 보시고 찾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전후로 통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유보통합 추진에서 편성 사유를 보니까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보육사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유보통합 지원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하고 교육 지방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줄었네요? 왜 이게 줄게 된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보통합이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다가 지금 사실상은 약간 답보 상태이고, 현재 교육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올 연말까지는 발표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그다음에 추진하던 일들을 지금 최소한의, 어떤 방향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를 조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젠가는 추진해야 하고, 이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돼야 할 거를, 우리는 당연히 돼야 할 거를 염두에 두면서,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혼란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저기 뭐야, 그런 세미나나 이런 현장의 소통을 다 들어서, 이게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뭐가 필요한지는 다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정부는 바뀌었어도 방향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거를 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줄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준비를 이렇게 계속해 왔고, 그런데 이제 그 하던 상태에서 돈은 추가되지 못하지만 그대로 그냥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되게 그렇게 썩······.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전 같은 속도감을 갖지는 못하고, 이제 새로운 계획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직은 갖추고 있고 예산도 계속 특교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멈춰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에도 3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 행정적, 재정적으로 이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추진을 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연구도 행정적, 재정적 이관에 대비한, 어떻게 다른지, 조직이 어떻게 다른지, 예산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중간 보고회까지 했고 올해 말에 지금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에 정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팀에서는 비전 위크라고 해서 토론회를 이어 가다가, 이제 토론회를 쭉 이어 가고 있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균형 있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지금 오히려 더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4회가 끝나서 워크숍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 이제 마무리까지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어쨌든, 그리고 어린이집, 영아들을 위한 특교도 이제 많이 교부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제 영유아 생존수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이라든가 이런 특색 사업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있다가 질의를 할 거고요. 답보 상태에 있지만 현재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게 이제 이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유치원 원장님 그런 자격, 아니,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게 다른 정부가 와도 그게 가장 큰 관점일 거 같아요, 저는 그 문제가. 다른 건 어떤 소통이라든지 교육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저거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교안에 있지 않지만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론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까 말씀했던 것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중점인데 저희가 그 전 정부에서 매번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자격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걸 하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보육 쪽에서 반대를 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왜 보육 쪽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교육,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보육 쪽에서 좀 반대해서 못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부분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보육 쪽에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글쎄, 그동안의 추이를 쭉 보아 오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하고······.

홍나영위원

네, 예민하고 사실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서 너무나 많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토론회들이 열려서 ‘그중의 또 하나의 의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의견으로 모아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일정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예민하고, 정말 그거 하지만 사실적으로 다른 정부가 좋은 정책을 다시 만들어냈을 때 또다시 그 문제점에 봉착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제 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하겠지만 그 시험 같은 게 있어야 하겠지요. 그냥 교육만으로 다 줬다가는 그분들이 이제 교육, 저기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차등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연구들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민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탁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영유아 보육, 교육 질 제고라든지 그런, 아까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사업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보육 맞춤 지원하고 유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영유아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460페이지에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유치원, 이제 5세의 생존수영으로 1600명을 하는데 1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서 370기관에, 이게 4만 원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또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확장 수업을, 확장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슷한 교육을 3개 하셨는데 거기 만족도 조사나 그 사업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나요, 분석한 게, 자료가?

웃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보통 이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보통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홍나영위원

만족도 조사가 좋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않는 이상은 대부분 90% 내외로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만족도 조사는 나오지만 2025년도에 시작한 거를 이제 3년 뒤에는 특색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그것들을 발표해야 하고 성과를 이제 도출해 내야 하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그냥 너무 평범하다. 선도적인 우리 세종시에서 이 세 가지 특색 사업으로 상향화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평범하다. 이거는 몇 수십 년 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수영이라든지 아까 찾아가는 문·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확장 수업이 돼야 한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선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이거든요. 아이들은 오후에 방과후 수업으로 음악이라든지 영어 스피치라든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는 찾아오는 그런 예술 공연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직접 연극이나 스피치, 잉글리시 이것들을 말하기,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연을 이제 직접적으로 확장 수업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생존수영도 초등학교들이 연결이 되지만, 물론 이 가격을 보니까 한 번 정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존수영도 그때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교통 지도라든지 버스 안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유치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교육을 많이 받고 왔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 그러니까 교육해야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은 없었던 거 같아요, 저도 원장으로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통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데 실생활에 아이들이 막 뛰어가거나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 만날 때 이런 교육을 좀 전문가적인 연수 교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확장 수업으로, 생활안전으로 가야 된다. 좀 이렇게 해서 이제 AI하고 합성해서 아이들이 실제 이거 끼고 할 수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생존수영은 초등학교도 연계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도, 안전 지도, 진짜 필요한 거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엄마들이 같이 숲 지도를 한다든가 같이 모이는 자리.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모도 함께, 선생님, 아이들이 함께해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함께해서 그들의, 그것들을, 수업을 아이들하고 함께하면서 나오는 건 틀리거든요. 그냥 공청회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하게 돼. 어린이집 입장, 유치원 입장이 다르긴 다르잖아요, 현장의, 우리는 통합하려고 해도. 그렇지만 그들을 같이 놓고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서 숲이나 어떤 수업을 재료로 해서 만나게 되면 똑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똑같은 마음이거든. 거기에서 수업을 해서 나온 이런 확장 수업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공간을 이제 아이들이 찾아오는 인형극이라든지 음악 공연을 떠나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부모가 참여하고 같이 참여하는, 좀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선도하는 교육이니까 앞으로 3년의 마무리 짓는 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제 특색 과제를 만들면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측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0만 원씩 학급당 지원을 한 부분이 있고, 이제 나머지 2개의 또 현장 의견 수렴해서 생존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 돈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감사하거든요. 예전부터 저도 받아 봐서 그게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들은 좀 교육청에서 힘이 들더라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수준이 그렇게 와 있어요, 우리 교육의. 그런데 이제 이건 명목상인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끄집어내서 아이들이 이런 연주하고 합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연극도 하고 스피치도 잘해요, 아이들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술 프로그램이나 생존수영 같은 것들은 그대로 운영하되, 학급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좀 더 확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컨설팅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료 요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산점 목록 주셨는데요, 별지가 빠진 거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해야 하지요? 별표에 급지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별표 추가해서 주시고. 그리고 대안교육 민간위탁 기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위탁금을 매년 이렇게 좀 상세가 없거든요. 어떠어떠한 부분의 좀 내역이 있을 거라서 그 상세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하시면 내가 잠깐 하고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안 85페이지요. 사업설명서로는 455페이지네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보면 얼마, 얼마 쓰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갖고 2만 원이잖아요. 이게 정해진 게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회계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이런 편성 기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매년 똑같은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2025년도, 2026년 물가도 오르고, 오르는데 지금 한 거 한번 설명 좀 해 볼래요? 어떤 방식으로 이 단가가 정해졌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을 받고요. 저희 세종교육청의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이런 사업 단가들을 저희가 정하고 그 단가에 맞춰서 각 부서의 사업 규모별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매년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매년 인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다 지금 그런 부분이, 또 한 가지는 국내여비잖아요. 관외하고 내하고 다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관외는 하루 얼마 출장비가 나오는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관외는 일일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근무할 적에 보면 차량비는 거리로 계산을 하거든요. 얼마로 정해진 게 아니고 멀리 가면 킬로미터당 기름값이 얼마, 밥값 얼마 그랬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밥값은 일일 얼마 정도 계산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편성 기준하고 여비 규정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는 단가를, 편성 단가를 정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여비 규정을 따릅니다. 말씀하신 식비는 1일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시청 같은 데는 하루 식비가 8000원 계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청이 2만 5000이면 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세 끼 기준으로.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세 끼 기준으로. 그래도 조금 많아. 3×8=24인데 1000원 더 많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여비 기준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 범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만 5000원이 되는 거고요. 기관에 따라서 그 이하로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8000원 갖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요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규정,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한 단가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한번 받아 보고 싶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예산 편성 단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겠고요, 국장님. 오후도 파이팅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을 했고요 교육활동 침해 심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2025년 11월 30일 자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요. 상해·폭행이 2024년도에 6건이고 2025년도 4건, 모욕·명예훼손이 25건 그다음에 10건, 성폭력 범죄가 학생이 2건이 2024년도에, 이거는 심의가 지금 끝난 건지 심의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활동 방해가 30건 그다음 15건이에요. 그러면 총 45건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사안 심의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적으로 딱 가부간 말씀을 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침해 사안이라서 저희가 이 이루어진 유형에 따른 사안들을 다 일일이 공유받지는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시겠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개인정보 보호 건이 있어서.

김현옥위원

챙겨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3주체가 만든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의거해서 교사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위기 학생 분리하는 분리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빠르게 제도적으로 교사가 분리되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병가를 낼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김현옥위원

예산을 보니까 교원 복지 쪽 예산 비중이 제법 커요, 전체적인 포션에서.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이런 심리적인 거까지 같이 상승을 해야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복지 지원 이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대하고 하는, 특히 우리 세종이 초임기 교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랬을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많고, 그 많음은 다시 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 서비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금 점차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진실이 규명된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게 아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하고 당장 마주쳐야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 보니까 제법 학교에 직접적으로 교사와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수된 건이 좀 많이 있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욕·명예훼손하고 부당한 간섭 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셔서 전반적으로 조금 교육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그다음에 우리 교원분들이지요. 교사분들의 소명의식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런 사안들이 좀 많아진다는 것은 한 번 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으로도 정책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한번 했던 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는 많지는, 이쪽 사안이 또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는 아무래도 소송이라든지 상담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걸로 다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사는 해소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여된 학생과 학부모까지도 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게 삼박자가 맞아지는데 지금 약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했던 저희 대안교육·위탁교육 지원 관련해서 371쪽이거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초등은 예노아, 그다음에 중등은 사계절, 가온누리 이렇게 세 곳이 운영 중이었는데 2025년에 한 곳이 더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고 현원을, 긴급 위기 학생이 항상 여기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원의 20%까지 수시 위탁 가능하게끔 이렇게 열어 두셨고요. 일단은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할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다 가서 눈으로 보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공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이 교육의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맡고,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만 예산이 또 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일단 기관도 늘었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신 걸로 보여요. 급당 예산에도 좀 인상을 해 주신 걸로 보이거든요. 올해 인상이 된 걸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할까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증액되는 부분이 학생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감사드리고. 이게 기준이 보니까 15명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자세히 다시 보면 급당 15명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중등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군데 같은 경우가 현원이 2명을 더 넘어섰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은 정원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위기 학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전체 공모를 할 때 예산은 한정된 그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만 봐도 정원 대비해서 초등을 제외하고는 넘어서잖아요. 20%까지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2명, 많게는 3명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급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이야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질과 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소모성 경비도 사실 68만 원이면 프로그램을 더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저는 기준이 너무 경직적으로 잡았다. 인원이 항시 이거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도 산출 기준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정원에만 맞춰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 기준을 수시 위탁 가능하게, 20%까지 가능하게끔 했으면 사실은 더 많이 학생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왔다 다시 갈 수도 있고,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면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녹록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기준 자체가 너무 경직적으로 잡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했었고 그동안에 지급해 오던 운영비의 사용 구조의 모순점도 발견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때 저희가 가장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은 실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2배, 3배, 심하게는 가장 많을 때는 한 4배, 5배에 육박하는 정도로까지도 정원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교육의 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되었던 예산들을 분석해 볼 때 ‘이 예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그 당시에 사실 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제한 조건은 비영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강사비도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위탁기관이 들어오는 구조가 세종은 아니더라고요, 타 시도하고 달리.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행정,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행정보조 강사비, 생활 상담 강사비 이런 부분들을 예년에 없이 보전을 해 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강사수당밖에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사를 14시간밖에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행정보조 강사비나 생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1792만 원, 640만 원이 최대로 사용했을 때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융통성 있게 사용되면서 아이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도 하고······.

김효숙위원

그럼 강사비를 운영비로 또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행정보조 강사비하고, 이 행정보조 강사비는 수업강사, 수업보조비······.

김효숙위원

아니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수업 수당이 아니니까 그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좀 생각보다 되지 않는 구조라서 부족하게, 체험활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면서 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 일단 저도 감사드리면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현원, 더 몇 배, 한 두세 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조가 일단은 여기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여기 문을 두드렸을 때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여기 선택지 말고 늘벗학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늘벗학교 공립형을 가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느냐는 학생의 선택인데 여기에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으면 여기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부분은 오히려 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점차 생겨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의 그런, 저는 대응을 못 하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 감사하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급식비랑 간식비랑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5명 기준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식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예전······.

김효숙위원

그래서 아까 영리가 안 되지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로 됐었던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 저희가 정원 관리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아까 2배, 3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학교에서 ‘이 아이를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위탁기관과 교육청에 학교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가겠다고 하면 “못 받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60명까지도 육박했던 때가 있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고 이거는 학생의 어떤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포착이 되었고, 60명이 정원인데 실제 참여, 일평균을 내 봤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23명 정도 되는 때도 있었어요, 월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작년에 정비를 해서 저희가 정원을 정해 놓고 정원보다 넘치게는 기관에 배치를 하지 않고요. 먼저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철저하게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의 크기들을 상담교사들하고 다 일일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실을 늘렸고요, 학업중단숙려제 기관들을 늘려서······.

김효숙위원

맞아요, 이게 보완 조치 잘하셨고. 좀 여쭤볼게요. 늘벗학교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늘벗학교가 지금 60명입니다.

김효숙위원

정원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학교에서 1명씩······.

김효숙위원

현원이 몇 명인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현원이, 정원이 60명이고 60명 다 풀로.

김효숙위원

지금 다 차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늘벗학교도 교실이 너무 작아서 많이는 못 하고 1명 정도 더, 거기도 워낙에 배치율이, 희망률에 비해서 배치율이 낮기 때문에 1명 정도씩 더해서 받겠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이게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여기도 지금 한 곳이 더 생겨났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구조, 그리고 사실 공립형 늘벗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시에 문을 열었을 때는 정원이 다 안 찬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지금 준비, 상상학교지요? 가칭 상상학교 거기도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민점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담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봤을 때 생각보다 예산이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는 데, 예를 들어 급식비도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감사드리고, 또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여러모로 체질 개선한 거에 대해 일단 감사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추가 질의 좀 있다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 16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세종이도 프로젝트인데요. 좀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캠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미국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미국 가는데 왕복 항공료가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물가로 해서 비수기······.

광운

김광운위원

그 당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얘를 산정할 때······.

광운

김광운위원

그 당시 물가가 어디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게 산출식을 쓸 때 알아본 단가인데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주 멤버인데요. 1월 25일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게 지금 2026년 본예산인데 2027년 1월에 떠나신다고 하면 그······.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5년도 글로벌 캠프가 2026년도에 잡혀 있는 거고요. 얘는 2027년도를 가정해서, 2026년 예산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명시이월 돼서 쓰시는 예산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생들이 방학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광운

김광운위원

사실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다음에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방학 때는 오히려 비행깃값이 비싸요. 싸지를 않아요, 방학 때. 그런데 지금 미국 왕복 220만 원 잡으셨고. 보니까 용역비에서 깎이긴 깎였어요, 지금, 10% 정도. 그런데 용역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깎아도 돼요, 10% 깎아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027년도 거는 계약을 안 했고요, 지금 2026년도는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026년도, 나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학년도로 보면 2025학년도 과업과 관련된 캠프이고요. 2027년 1월에 가는 건 2026년도 과업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아직 용역사를 선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027년도 거는 안 했고요, 2026년 1월에 가는 것은 끝났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2027년 1월에 출발하는 게 아직 용역 계약이, 그러니까 올해 용역, 그러니까 내년의 용역 계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직.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용역 심의받아야 되잖아요, 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용역 심의를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야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때 좀 또 볼게요. 그렇게 하고, 식비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거기 224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두 끼밖에 안 드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한 끼는 숙박비에······.

광운

김광운위원

포함돼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오전 조식은 그냥 포함돼 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중식하고 석식만 표시한 거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 2026년 1월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갈 예정입니다, 2026년 1월에.

광운

김광운위원

아, 아직 이제, 지금 2026년이 안 됐으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도 프로젝트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1년의 결과물을 가지고 1월에,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학습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방학 때 가게 되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글로벌 캠프도 그렇고 이도 학습 공동체 지원 초·중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그냥 40만 원씩 해서 200팀으로 해 갖고 8000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 본예산을 태우는 거 보니까 이게 갑자기 160만 원에 24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이 이도 프로젝트라는 것이 개별 사업으로 파일럿처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따로 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활동할 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대회에 학생과학발명품대회 이렇게 출전할 때에는 아이들한테 활동지원금을 그렇게 줍니다. 40만 원도 주고 전국대회 나가게 되면 100만 원, 120만 원도 주고 하는데 그거와 지금 이도 학습 공동체가 섞여 있는 구조라서 200팀이 됐고요. 올해는 따로, 별도로 이도 프로젝트를 목을 편성해서 현행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섞여 있는 거고 따로 이도만, 이도 학습 공동체만 따로 분리했을 때 팀 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40만 원 하던 금액이 이도에 넘어오면서 160만 원으로 바뀌는지. 지금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아, 2배. 3배, 3배, 3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광운

김광운위원

4배네, 4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과학대회하고 공동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다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서 산출식을 그렇게밖에 못 썼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 밑에도 또 있어요. 보시면 이도 리더 프로그램 지원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250만 원에 72팀 1억 8000이었는데 갑자기 360만 원 늘어나면서 68팀이 2억 4400이 되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도 프로젝트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하반기부터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한 학기 정도로 짧았던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이 내년에 1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500으로 한 학기 했었고 내년에는 1년 내 하는 건데 36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도 학습 공동체는 초등학교·중학교 올해 기준,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이도리더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연구원들과 매칭해서 심화 탐구, 심화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360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도 프로그램 지원은 공립고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250만 원씩 72팀이었고 올해 말하자면 2026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는 360만 원씩 68팀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같은 공립고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면 초·중하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는 초·중이 아니고 애초에 프로그램 지원 자체를 공립고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기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게 전반기에 1분기만 말하자면 6개월만 했을 때 250만 원이었는데 1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1년 하시는 데 36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왜, 1년을 하게 되면 6개월은 250만 원이었는데 1년은 왜 360만 원, “그러면 여기도 360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2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 감축 기조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했던 만큼 딱 2배는 아니어도 한 1.5배 정도는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하진 못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풍족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아직 사용도 안 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금 계획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감축되는 기조였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 제가 지금 질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더 보고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엔 특수교육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7페이지인데요, 특수교육. 세종시교육청에서 정말 특수교육은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액의 증감을 보면 금액이 조금 더 증감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 밑에 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쪽, 특수교육 지원 쪽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면 금액이 그 가운데 좀 줄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보면 517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런 거는 금액이 좀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중증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작년에 10명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8명 편성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8명.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고가 나간 부분은 “6명 내외”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8명은 편성해서 지금 18명으로 산출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6명 내외로 했던 부분은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은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8명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내외 부분은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수고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실은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아니면 굉장히 한 자리 한 자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분들은 가족들도 굉장히, 부모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진짜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준 것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1명, 2명 그게 커 보이진 않은데 그 가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 크거든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증액됐고 장애인학생 교육 혁신 기반 조성도 늘어났고 교육 지원 쪽도 계속 강화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립하게 되려면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융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했다가 연말에 추가 계획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향후 계획은 아직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안신일위원

향후 계획은 없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안신일위원

일단은 8명이, 10명에서 8명으로 확정된 거네요, 2명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를 늘리려고 하면 저희가 그냥 늘리지는 못하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신일위원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교육청의 일자리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청소 쪽이나 도서관 쪽이나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런 데 안 가고 싶더라도 중증장애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세종시에도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그래도 제일 믿고 맡길 만한 교육청과 비슷한, 유사한 이런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청이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1~2명이지만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10명에 2명이면 2명인데 퍼센트로는 20%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굳이 도서관 청소라고 하면 굉장히 또 영역이 찾아보면 많거든요. 이런 분야를 확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도 있잖아요. 이거를 중점 추진했던 분이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덜렁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분들이 단기로 취업하는 게 아니고 2년 하다가 그다음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한다든가 취업 실무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다 제공하지만······.

안신일위원

그렇지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하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이거를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인식 개선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부분은 거꾸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단순히 그냥 열 자리가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비슷한 우리 또래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종시 전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일자리가 세종시에 제일 많잖아요. 줄어들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을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 연계를, 이 부모님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정보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정보도 많고 그런 우리가 뛸 수밖에 없지요. 교육부 쪽이나 이런 데나 세종시에도 국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심지어는 마을마다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 쪽이나 도서관 쪽이 조금,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여기에서, 직접 취업은 안 되더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 육성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진짜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자원이 되도록 연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존에 관행처럼 청소 보조원, 도서관 보조원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예술단······.

안신일위원

네,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스포츠단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올해 또 평생교육원에 바리스타 1명 채용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 안에서는 계속 확장적 노력을 하고 있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들의 그러한 노력들에 저희 생각을 좀 보태고 촉구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국회의사당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사실은 자료가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이러한 노력들을 자료화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부모님들도 연대하셔 가지고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법을 다 같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의회에서도 당연히 함께 노력할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도 프로그램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홍나영······.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95페이지 그다음에 746페이지, 757페이지 그다음에 163페이지는 김광운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 두고요. 국외연수에 대해서 두루두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국외연수를 보니까 총 5건이에요. 총 5건 중에 우리 교육국에서 4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국외연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6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5페이지 보시면 국외 현장학습 운영을 하고 계셨고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해외 사례 조사와 경험을 통해 교육을 극대화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교육 계약 및 인솔 관리 교사 선발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그러니까 국외 현장학습 운영을, 예산은 조금 늘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 프로그램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이 있고 또 직업계 학생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695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6주간 직무연수를 가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교사들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해외봉사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학습 역량을 좀 글로벌시대에 맞게 시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인솔 관리 교사를 4명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아이들을, 그러니까 직업계고 학생들이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원래 가르치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분들이 가고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되지는 않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도하시던 선생님들 중에서······.

홍나영위원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데 또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2명이 늘었어요, 올해가. 그래서 글로벌 현장학습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다음에 ‘굉장히 멀리 간다.’, ‘굉장히 진짜 글로벌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섯 가지 국외연수 중 네 군데를 가시는데 지금 마침 국외 현장학습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이에요. 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첨부서류 보시면 477페이지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 평가 결과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22가지가 있는데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이 미흡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있는데, 만약에 미흡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5억 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22개의 사업 중에서 미흡이 3개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삭감을 10%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나요, 더 올린 이유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예산을 잡을 시점과 평가가 나온 시점이 조금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예산을 잡은 시점과 성과가 나온 시점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예산을 편성한 시점. 그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좀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사업 규모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요구한 금액에서 10%는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평가 결과도 반영된 상황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흡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성과평가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평가의 미흡 나온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조금 더 보충······.

홍나영위원

그러면 미흡 나온 그거를 개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놨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미흡 평가를 받았던 부분을 살펴보니까 국제청소년캠프가 있어요. 국제청소년캠프가 있고 미래기획관에서 하는 캠프가 있고,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국제청소년포럼이 있어요. 그게 약간 주제가 중복되던 해가 있었, 중복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 주제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그런 주제로 중복성이 좀 있다는 부분이 미흡 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그해에 바로 통합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혹시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만족도조사는 다 하셨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만족도조사는 각각의 그 안에 여러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나영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업별로 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하고 있는데 보통 만족도조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만족도조사 결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95% 정도 되고요.

홍나영위원

결과는 굉장히 높은데 아까 국제청소년캠프 포럼 주제가 중복되는 바람에 단순히 미흡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저희는 미흡이 많지 않은데, 아까 22개 사업 중 5억 원 이상 투자에서. 그런데 단순히 중복성이라고 해서, 중복된 거를 더 열심히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성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구나.’ 하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들로 미흡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튼 개선 대책 확실히 마련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홍나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보시면 다 올리셨는데 세계시민교육은 좀 내리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페이지 좀 말씀을······.

홍나영위원

758페이지. 아까 국제화사업 중에 다 올리셨는데 세계시민교육 부분에는 감액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다 올리셨는데. 758페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 특별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유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예산 보시면 시설 임차료, 사업추진비, 행사용품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이런 운영비 중심으로 감액하라는 교육청 기조에 따라서 감액된 거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아까 다섯 가지 교육청에서 국외연수가 있는데 네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중의 두 개가 같은 과인데 미흡이 나온 거예요, 국제 거기에서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만족도조사도 좋다고 하셨으니, 싱가포르, 호주, 이번에는 일본도 가시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중의 하나가 호주 또는 일본 중의 하나를 갈까 하고······.

홍나영위원

지금 선택······.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선택할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혹시 그거 갔다 와서 이것들이 시민이라든지 학생, 교사들한테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 갔다 온 성과 도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개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홍나영위원

성과보고회는 그냥 성과보고회로 그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공개나, 왜냐하면 성과보고회 가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아까도 교사도 선출하신다고 하셨고, 4명만, 학생들도 다 갈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러울 거 같아요. 일단 친구들이 이렇게 유럽 쪽이나 먼 곳에 간다는 자체가 아이들이 꿈에 부풀어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부모, 교사들이 그거를 보고, 성과라든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갔다 온 목표를, 정책 발굴하셨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책자나,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몇 년만 모아도 사례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때 성과, 그날 못 하셨더라도 성과집이 나오면, 저도 놀랐어요. ‘교육청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움직이는구나, 아이들이, 세종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웠지만 거기에서 오는 안전성 확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아마 4명의 교사가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도 걱정되고. 그래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교육 효과성, 실효성 그다음에 실질적인 목표가 확실히 도달됐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정책이 나왔느냐 이게 성과 도출이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사례집이 나오고 그것들을 학교에 배치하거나 친구들한테, 거기에 준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저희가 투명성,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도 힘들고, 또 안전성이라든지, 선생님들은 정말 몇 배로, 20배로 힘드실 것 같아요. 해외 이런 데 나가서 아이들 14명을 4명의 교사님들이 안전성을 갖다 확보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사전 교육도 2박 3일 할 정도로 촘촘하게 계획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례집으로 나와서 그것들을 공개하면, 사례집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 또 우리가 놓친 부분도,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안타깝게 두 군데가 미흡이 나왔는데 아까 그것들, 미흡에 대한 거를 개선책을 확실히 내놓으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아니, 안 가신 분들은 아까 만족도는 되게 좋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놓고 미흡이라고 하면 좀 걱정되고 “그냥 외유성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라든지 이걸 다 책으로 엮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연도에는 정말 미흡이 아니라 ‘열심히 해 온 만큼 굉장히 우수했다.’ 그런 것들이 성과, 책으로 말해 줄 것 같아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홍나영 위원님 10분이 초과돼서······.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꼭 그게 사례집으로 나오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 켜짐)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정책과 예산을 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첫 번째는 헌법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이 또 많이 감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일단 헌법교육, 310쪽에 헌법교육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희가 12·3 계엄 1주년을 지나서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그런 교육의 모습을 교육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 헌법교육은 가장 우리 근간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만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31쪽 같은 경우 디지털교과서 이 부분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저희가 예전부터도 우려를 했던 것이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교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공존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하지만 디지털교과서의 구입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교안위에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교과서가 당초의 교과서에서 이제 교육자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감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자료의 지위가 됐고요. 그 이전에 교과서일 때는, 교과서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자료가 되면서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을 하고 학교정책과에서 교육자료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이 학교들의 경우에는 2학기까지 이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김효숙위원

올해까지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올해까지.

김효숙위원

올해까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올해 2학기까지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한 학교들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교과서로 운영됐을 때 교과서에 굉장히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또 운영상의 부분이 이게 충전부터 개인 인증, 보관, 수리, 하나가 도입하면서 행정적 수반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구입을 한 상태에서,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보급률이 전국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만 8000대 정도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어느 정도 구입하신 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2만 8000대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태블릿 PC?

김효숙위원

네, 태블릿 PC.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태블릿 PC는 그 구입 대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보급률은 거의······.

김효숙위원

8%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전체 다 보급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보급률이 그럼 100%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초중고 다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교과서였을 때랑 교육자료였을 때랑 굉장히 천지 차이거든요. 다만 이게 앞쪽에 쭉, 왜 이걸 또 여쭤보냐면 AI 중점 학교 때문에 또 여쭤보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2억 2100만 원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학교당 스물, 1개 학교당 100만 원이었고, 지금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AI 교육 모델 학교?

김효숙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고요.

김효숙위원

1000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모델 학교? 지금 교당 1000만 원씩이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었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수정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에서 지금 42교로 늘어났고 교당 5000만 원이 되면서 21억으로 굉장히 폭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AI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태블릿 PC 활용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의 연결을 하시는 예산인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당초에 1000만 원이 16개 학교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2026년 2월까지 집행하게끔 안내를 했다고,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그 내용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그다음에 방과후에 돼 있는 수당,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운영비랑 강사 수당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 지금 2026년까지, 2월까지 집행하도록 안내를 하셨으면,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이게 다 소모가 됐는지 이런 거는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된 부분은 다 정산을 받아서······.

김효숙위원

아, 정산받았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정산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고요.

김효숙위원

받고 있는 중?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보통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방학 들어가기 전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집행하는 거는 2026년 2월까지로 안내는 했지만 사실상······.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상은 방학······.

김효숙위원

방학 때는 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정도면 다 정산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인 거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연장선상인 거지요. 디지털교과서가 이제 교육자료 됐지만 그거를 AI라든가 이런 현대의 트렌드에 저희도 따라가 줘야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5배씩 느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계획하고 수반이 돼야 하는데 바로 또 내년부터 시작이란 말이지요.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오류가 또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에 교육부에서 AI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초중고에 해당하는 사안을 보면 42, “전국에 전체 2000개 학교를 AI 중점 학교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고 그중에서 세종교육청에서는 42개교 정도는 중점 학교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규모를 내려줬고 특교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지금 한······.

김효숙위원

12억?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2억 정도 반영이 됐고 저희가······.

김효숙위원

저희가 8억 4000을 매칭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8억 4000을 의무 대응 투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점 학교가 하는 역할이 기존에 저희가 AI 교육 모델 학교 운영 1000만 원으로 했던 부분하고 일부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초·중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을 늘려라. 고등학교는 매 학기 관련 과목을 편성해라.”라는 어떤 과제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김효숙위원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었다.” 말씀인 건데 예를 들어서 사실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웬만하면 저희가 다 됐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운영에 대한 경비 소모되는 거고, 강사를 이제 수당을 주는 부분인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초창기의 16개 학교에서 42개면 3배가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사, AI와 관련된 강사들이 과연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이고요. 저희도 특교로 갑자기 11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튜터도 그렇고 이게 강사 인력들이 인프라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세종 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대전, 충남, 충북까지 흡수해서, 포함해서 강사들 인력풀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해야 될, 노력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교육청을 좀 이제 떠났다기보다는 안에 이렇게 교안위 활동하다가 밖에서 보면 일단 교육부가 설계하고 내려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교육청도 협업해서 같이 가야 하는 구조는 맞는데 이게 백년지대계라고 교육이 좀 꾸준히 가야 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도 가야 하지만 너무 확확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써야 하는데 현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라든가 이런 풀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현실하고 다르게 뭔가 예산은 내려와서 써야 하는 구조가 되면 학교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5배가 늘어서 이제 5000만 원이 되는 거면 이게 AI 중점 학교뿐만이 아니라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현실과 괴리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조금 있다 여러모로 여쭤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교육부가 가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쭉 가는, 장이 바뀌더라도 가겠지만 시도교육청, 우리 세종시교육청만의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서 AI 중점 학교도 말 그대로 지금 21억인데요. 저희도 매,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8억 4000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굉장히 준비가 잘 돼서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교라고 하는 게 또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세워야 하는 이런 거잖아요, 준비 없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조금 있다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전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AI 교육부의 인재 양성 방안을 비롯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학교들이······.

김효숙위원

사십, 죄송합니다. 시의 42교면 초중고해서 몇 퍼센트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106, 105교의 사실······.

김효숙위원

105교면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42%요.

김효숙위원

40%, 40%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 운영되는 부분들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 설명을 드려서 학교도 같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만 지금 16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정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원래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예산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10% 정도가 영, 뭐라고 할까요, 선도학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0% 정도면 이것도 못 한 학교의 편차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지금 아까 100%, 패드는 다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AI 인프라를 갖고서는 수업하는 반면, 그 교육자료는 있지만 이게 활용되는 방안이 사실 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오는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런 정책이 수립될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입체적으로 모든 부분, 인프라 그리고 교사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연구학교의, 예전으로 보면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런 부분을 중점 학교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로 인해서 학교가 어려움에 빠진다든가 또 다른 학교와의 격차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박영신 정책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지금 1조 1817억 원이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심사할 게? 그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해서 77억 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18.5%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둘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세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거나. 이렇게 불용액이 이만큼 어찌 보면 생겼다라는 건데요. 주로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 거처럼 저희가 인건비 부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도······.

김현옥위원

인건비예요, 그러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인건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런데 인건비가······.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 첨부,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계속비사업 조서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자료 계속비 조서 쪽수가 357쪽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인건비하고 학교 시설 여건 개선비가,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전체 금액 중에서 약 5.4%를 차지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636억 원 정도가 학교 시설 개선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냉난방개선 이런 비용들이 다 지금 계속비 조서에 남아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사유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학교이다 보니까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하잖아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냉난방 개선하는데 16개교가 전부 다 냉난방기 장비 설치 상승에 따른 냉난방시설 개선 사업 단가·총사업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16개교의 증액된 금액이 굉장히 많고, 그 뒤에 이렇게 쭉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중에 외벽 보수,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창호 교체 등 해서 총 51건이 이 또한 공사 단가 증가로 총사업비가 변경됐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이거는 쭉 계속되는 사업이고, 학교가 워낙 많고, 계약할 때 1년을 계약하면 단가나 여러 상승률이 분명히 예측이 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 자체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 현시점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담아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많은 학교를 계속 공사 추진하다가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학교로 가야 할 비용들이 이런 시설 개선비 증액으로 대부분 가게 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포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개선 비용이. 그러면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계약상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으면,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최소 이제, 그러니까 노무비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인건비 상승이라. 그거는 국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 때 계약 조건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걸어 주면 얼마나 많이 이 예산이 절감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분석 결과 이게 교육시설 환경 개선인데요. 기금운용 효율성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기금 집행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여부가 미흡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공사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지는 않지만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2개 연도에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비 운용으로 계속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에 따르는 물가상승률 이것이 이제 사업비를 높이고 있고 저희 예산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에 추가적으로 학교마다 이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아마 본부 자체에서 일괄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여러 개 학교가 우리가 이제 1개당 건, 건 바이 건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약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교육청에서 사실 모두 관할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원본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계약 당시에 그걸 명기해서, 그러니까 노무 단가 외에는 시설 추가될 게 없거든요, 그 견적 자체에는. 대부분 인건비는 이제 올려줘야 할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여기에서 줄이는 금액이 지금 상당해 보이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이제 계약 업무를 할 때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인정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알아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거는 이제 그 시기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것들을 감독관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반영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설비가 상승되지 않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게 636억이라는 돈이 지금 시설개선비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거는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차피 경직성이라 손을 댈 수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학교지원본부가 지금 별도로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공사 단가 증가로 계속 공사비 변경, 변경해서, 이게 51건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료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가가, 사업비가 변경될 거 같으면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게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공사할 거는 자명하잖아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이 되면서 예산이 준 만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또 성과 분석까지도 이상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흡이거든요. 그 미흡 사유가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유가 또 추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금 운용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금으로 쓰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운용하는 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기 중 운영, 방학 이런 게 있어서 다른 공사와는 차이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렵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거 잘 참고해서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들 증액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견적 받을 때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이미 그걸 감안을 해서 낼 거 같거든요, 자기들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계약 부분인데요, 그거는 원래 산출을 할 때 시장 거래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품셈을 하게 되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은 계약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잘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51개교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세종 이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모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생들의 자율 참여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안위 심의할 때 제가 이도 프로그램의 한 팀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 10명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중학교 거는 아직 못 받았고요, 고등학교 현황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 최대가 5명이고 1명만 있는 팀도 많이 있어요. 지금 1명만 있는 팀이, 소속팀이 1명, 팀에 1명만 있는 게 6개 팀이고요, 2명 있는 게 12개 팀입니다. 2명 있고 최대가 5명이고요. 5명이 있는 팀이 11개 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2개 팀이 거의 다 평균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보다 팀당 인원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또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습력 배양,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학자하고 연결을 해서 멘토도 하고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하고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각 팀당 360만 원이 지원되는, 1명이 있어도 360만 원이 지원되고, 그 1명을 위해서 과학자가 매칭이되고, 그 1명을 위해서 담당교사가 있고, 그 담당교사에게 시간당 수당이 지급되고, 이러한 것이 한 학교에, ‘1000명, 900명 있는 학교에 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공적 기관으로서 맞나?’ 이런 의문이 저는 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다른 동아리 지원 사업과도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동아리의 구성 인원을 봤을 때도 ‘좀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활동을, 또 이 친구들이 해외도 가는 거 아닙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친구들, 그 학생들 중에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엄격히 선발을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00%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학생이 21명 정도밖에 안 간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다른 학생들도 좀, 저희가 다른 활동들에 참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도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 구들이 이제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면 심화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아리를 모집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선정 과정에서도 좀 더 공정하고 어떤 기준들을 조금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똑똑한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차 연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2대 국가 기술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연구를 제안했고,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1명의 경우에도 일단 연구에 참여를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시행 첫해에는 수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를 이루어서 과제들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동아리의 성격에 맞게 팀을 몇 명 이상 구성하는 보완 방법,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 5개 동아리, 72개 팀에서 한 5개 동아리가 1명인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도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하위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있어서도 이 친구들이 풀뿌리에 해당되는 연구를 하고, 초중고 연구를 해감으로써 글로벌 캠프까지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활동을 장려하는데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동아리가 아까 “똑똑한 학생들한테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동아리가 저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떤 동아리가 정책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또 이공계 학생들의 육성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느 시점쯤이 되면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 운영비에서 이제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른 동아리들을 양성해 왔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열린 부분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같은 비용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오늘 좀 질의가 많은데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요. 아마 최근에 보도자료 낸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자료는 704쪽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체육 관련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증을 하는 데가 있고 감을 하는 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감을 했지만. 스포츠 쪽에서도 많이 감을 하셨더라고요, 보셨지요? 관심이 저는 곧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쭉 보면 다 감이 됐어요. 마지막에 있는 예산은 어차피 국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더라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이 된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초중고 연계되는 학교 운동부가 다섯 종목인데 그중에서도 모든 학교, 중학교, 다 읍·면 지역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5개 연계된 거 빼고라도 모든 중학교가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없어요, 체육을 하는 중학교가. 그 부분 지적을 드렸었고, 그리고 대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인구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으니까. 세종시 초·중·고교 학생 수 중 학교 선수 비율이 저희는 0.42%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가 1.32%예요.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일단 저희 시가 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거를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이제 어려움은, 고충은 정말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않았나. 이 체육과 관련해서는요. 분명히 공공스포츠클럽의 영역도 있지만 학교 운동부가 가져야 하는, 교육청에서도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그다음에 현황, 현상적으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도 하고 우려도 하고 한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보도자료 이후, 아니면 다른 추후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실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동안에 해 왔던 노력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 부서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소통 시스템과 구체적인 어떤 진척 상황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및 창단 지원 TF, 가칭입니다. 이 TF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초안을 보고받았고 지금 구성을 해서 아마, 이제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를 좀 요청하셨어요. 가시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TF를 가동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피드백을 주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일단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는 현장에서 좀 들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일단 어쨌든 교사분이, 체육과 관련된 교사분이 나서 주셔서 운동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육 교사분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게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도 의지가 있더라도 구성원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일단 체육 교사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작년부터 승진가산점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도, 연구도 하시잖아요, 최근에도 하셨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저도 이제 받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승진 관련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 번 질의를 예전에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학교, 교육청마다 특수성을 반영해서 승진가산점 제도를 다시 만드는 구조 하실 수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도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아무리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시더라도 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이 구조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원 내역을 봤는데 지금 결국은 대회 포상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쨌든 시간 외에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훈련장 이동 교통비 이 정도. 예산도 사실은 줄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대폭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승진가산점 제도 손질하거나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부분은 답보 상태가 될 거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초기에 인사, 승진가산점 관련한 논의들을 거쳐서 초기에 수정했고, 이제 다시 또 우리 세종의 여건과 그 당시에, 개청 당시에 신규 채용됐던 교사들이 이제 어느새 승진가산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승진가산점에 관한 의견을 한 20여 차례 간담회, 토론회들을 하면서 유례없이 많은 현장의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안들을 의견들이 나온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개선할 부분들은, 합의가 된 부분들은 개선을 했고, 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게 거의 제도의 혁신에 가까운 부분들은 더 토론을 이어 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런 가산점 부분들, 폐지됐던 가산점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가산점은 폐지가 2020학년도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현장이 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편성돼 있는 여비 외에, 운영비 외에 별도로 통합 지원 사업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김효숙위원

이 예산 말고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TF에 교사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성과를 내기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면 혹시 이렇게 뭔가 운동부 관련해서 소속된 교장선생님, 교사분들, 지도자분들 해서 정례적으로 어떤 만남의 장을 좀 여시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참여를 못 해 봤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예산이 일단은 없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실까요? 아, 이게 로딩이, 지금 말씀으로 좀 드릴게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해서 경기력 분석 및 필승 전략 협의회라든가 11월, 11월이면 이 운동부가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가,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서산교육지원청입니다만 이렇게 개최도 하고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한마당, 나눔한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얼마 전에 열린 건데요, 학교 체육 활성화 체육나눔한마당. 그러니까 이제 학교 체육 현황 공유하고 개선 방안 마련하고 그다음에 워낙 고생하신 선생님들, 체육 교사분들에 대해서 노고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노력이 사실 뭔가 하나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관심이 촉발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청마다. 운동부가 있는 교육청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위미중이라고 학생 수가 감소되는 중학교 부지에다가 확정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동 지역의 학생들은 많겠지만 읍·면 지역,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 학생 수 감소되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관내에서도 사실은 가까이에 있잖아요, 학생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체육 중·고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이 단지 하루이틀 사이가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영재고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이 주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체육 쪽에는 소극적인 부분들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줄어 가는 곳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속에서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체육 중고등학교를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동 지역 중학교에,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체육을 열심히 뛰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올해 논의한 부분은 분기별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김효숙위원

그거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셔서 식사라도 하면서 노고도 들으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해야지만 교육, 이분들도 더 열심히 할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요. 펴셨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위탁 준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 항목이 신규가 하나 설치가 됐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없던 거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이유 그리고 목적.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는 내년이 처음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직접 다 장학사들이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위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위탁기관에 직접 배정, 직접 신청을 하고 가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준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중에서 첫날은 반드시 학부모가 동행해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위탁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학생들일수록 학부모와 학생의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해도 많이 됐고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웃어 봤다.”라는 학부모들도 있고요. 이 하루에 가족,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직접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이 아이의 성향이 어느 기관에 더 맞을지 그렇게 직접 다 상담을 통해서 배정하면서 사실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졌고 또 감사의 전화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주시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규라고 해서 작년에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운영을 좀 했고요.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상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덜어서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추경이 한 세 번 정도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럴 때 돈이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차 연도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인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직접 운영을 해 보는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절차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면 거기에 1학기에는 88명이 위탁신청 학생 수고, 그래서 71명이 돼서 87.68% 배정률을 받았어요. 그런데 2학기 때는 102명이 해서 똑같이 72명이에요, 71명이에요. 육십구 점 얼마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작년 추경이라도 해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추경에서 수정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은 기관 자체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관은 대안교육위탁, 대안교육법에 의거 해서 학급 수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 같은 것도 예비로 한 군데가 잘못됐을 때 또 다른 곳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해 놨어. 올해는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업체도 더 선정할 수 없고.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자 국장님한테 키포인트만 지금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조금은 저한테 오는 감이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예비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연내에도 변동이, 아까처럼 수용을 다 못 할 경우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오버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규정도 내부적으로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추이를 좀 보면서 기관을 선정했고, 아까 말씀 한 번 드린 것처럼 이 기관 외에도,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무작정 다 보내기보다는 저희가 학교 내에도 대안 교실을 좀 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조금 지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은 또 학교 안에서도 좀 품어줘야 한다라는 게 저희 방향이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는 틀리고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책으로, 대안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계속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가다 보틀넥(bottlenek)에 걸렸을 때는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하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연말에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만 내년에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분명히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돈이 오히려 절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거기에 대비해 달라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376페이지. 학업 중단 예방 교육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지금 줄었거든요. 여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업 중단 예방 관련해서 학교에 지급하던 방식을 목적사업비에서 통합교부사업비로 지급하면서 지금 감액으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감액이 아니고 통합교부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에. 하지만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방을 하면 지금 앞에 있는 교육들을 덜 해도 되는 거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방을 잘하면. 우리가 불이 자주 나는데 예방을 하면 또 불 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고 또 그다음에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또한 예방 교육, 학업 중단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지요. 여기 이유는 써 놓았는데 그 이유가 적합한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말씀하신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감액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사업비로 담기지 않은 부분이고,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교부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한꺼번에 통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노트 부분이 이렇게 편성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구간이 있는데 그 한두 줄 그런 부분을 써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아침에도 질문했지만 3개 연도 정도는 위에는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이 있고 그 밑에는 연도마다 집행률이 나와 있고, 그런 거에요, 키포인트. 그래야 자료 요구도 덜 갈 거고, 여기에도 편성 사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매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책이 오면 중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넣어야 할 부분은 빼고 안 넣어야 될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통합교부사업이라든가 다른 경로로 예산 지급 경로가 변경되었던 것들이 이 사업설명서 안에 담겨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부서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짤막짤막하게 키포인트만 써 주면 된다 이거예요, 다 알아 먹는다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750페이지고요. 아까 잠깐 뒤의 분이 “특교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특교세 받은 거라 자부담은 없나요, 전혀?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해외, 내년에는, 잠시만요. 네, 전체 특교인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전체 특교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전체 특교로 그러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 지금 상황은 교안위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자체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특교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3478만 원은 감액시켰다는 얘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3458만 원이 감액이 되고요, 특교 7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6980만 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요 예산이 1억으로 꽉 찼는데 가능해요, 이 자체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참여자 수를 좀 줄이고 그 자체, 그 정도 예산으로 하는 방안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하면 위원님들이 감액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감액해 주면, 앞으로 다 감액해도 감사하다고 하고서 그냥 끝내실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들 계수조정 단계에서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나 방향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부터, 2023년에 한번 하셨고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2024년은 특교를 못 받았고 다시 2025년 특교 받았고, 그렇지요? 2025년 받았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2026년 또 특교를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특교를 주는 이유가 해외 교육봉사라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서, 우리보다 조금 못하지만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분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 많이 참석들 하셔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또 봤더니요, 그 교원 네 분이 가시는데 보니까 교사가 또 20명이라고 쓰여 있고 인솔자가 4명인데 뭐 이렇게, 그 인솔자도 그럼 교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인솔자는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인원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8월 우즈베키스탄 교원, 교원이라고 하면 그 교육청 직원도 교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원은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원 20명이라고 7·8월이라고 딱 써 놓고 여기는 초·중등교사 16명이에요, 거기 사업 계획에 보시면,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인솔 인원이 4명이고. 그러면 20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솔하시는 분들도 교사인지? 그래야지 교원하고 이게 얘기가 맞는 거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인솔하는 사람들은 전문, 업무 담당자지요, 교육청의. 주로 장학사들이 가게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사업설명서가 다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751쪽에······.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746 보세요, 746, 두 번째 설명서. 맨 밑에 보시면 그럼 우즈베키스탄 교원 20명인 건지, 이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건 2025년도 자료, 실적인 것 같아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026년에 16명만 가는 거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6명, 교사 16명이고 인솔 4명 하면 20명인데 저희가 특교로만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규모가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많이 줄어들겠지요, 많이, 3000만 원 이상 깎이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외 콘퍼런스 이런 것도 또 있는데 이 콘퍼런스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상공간에서 하는 겁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대면으로 올해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온라인으로도 사전에 미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면으로 만나서, 우리 협력 학교가 40개 정도 있거든요. 협력학교도 방문하기도 하고 수업도 같이 설계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국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외로 나갑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국내에서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다 국내에서 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행사장 하루 임차하는 데 1000만 원씩 하는데 어디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는 메리어트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박은 호텔에서 하더라도 행사 자체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아니면 자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올해는 했는데, 이거는 저기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잖아요. 근데 본행사장 임차비를 1000만 원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예비로. 그럼 1000만 원이면 본행사장이, 그러면 이게 호텔에서 하는 거하고, 호텔에 혹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 그냥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홀 같은 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광운

김광운위원

그 홀도 다시 내야 돼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대관료가 별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나 해요, 호텔 대관료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일단은 먼 데서 오셨으면 어쨌든 거기서, 그 호텔에서 다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거는 며칠짜리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2박 3일 진행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박 3일이요. 그런데 이게 하루 빌리는 데 1000만 원이에요, 본행사장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틀.

광운

김광운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틀.

광운

김광운위원

하루.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박 3일.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여기다가 하루, 1일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일을······.

광운

김광운위원

1일 1000만 원이면 이틀 하시면 2000만 원 있어야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1일 기준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데 이틀에 걸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1식으로 해서,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에 계약을 보통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 시간으로 하면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서가 다 이래요, 대부분이. 아니,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이틀을 하는데 1식이라고 해 놓고 이거를 2일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500만 원씩 2일이라고 하시든지. 예산서 자체가 지금,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질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산출 좀 딱 해서 빼면 쉽게, 질의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질의하게 여기 이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옆에 정책국장님도 계시니까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누차 우리가 아마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딱 봐서 금방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까도 잠깐 소통관 쪽에도 말하지만 그냥 500만 원짜리 비품 1개. 비품 1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써 놔야지, 세세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298페이지 교육시설 중에서 직속기관 신증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출범 이후 부족하지만 우리 직속기관 신증설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걸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예산안 중에서 “228억 복합업무지원센터가 이제 준공을 준비한다.” 이렇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되게 희망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합업무지원센터 진행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복합업무지원센터는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고 다양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교육청 본청에서 다 이렇게 설치가 좀 어려워서 화해중재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게 별도로 보람동 인근에 임차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너무 분산돼 있고 이용자 편의 입장이나 업무 효율성에서는 많은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임위를 거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복합업무지원센터를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대평동에 있는 복합업무지원센터를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내외부 공사까지 인테리어 공사들을 하고 일부는 골조가 완료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부터 이동하고 관련된 준비들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드디어, 모든 그런 학교 지원 업무가 다 모여서 드디어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모든 거보다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학교지원본부를 별도로 출범을 시켜서, 기존에는 시설사업소가 별도로 있었고 또 학생화해중재부가 별도로 있었는데 학교지원본부의 기능을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학교지원본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등 기타 기능을 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기능들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일단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상태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기관을 염두에 두고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준공일하고 개청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가늠이 되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준공일은 저희가 골조 공사 완료는 10월로 보니까 그 언저리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가면 12월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내후년 정도 개청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내후년에 정식으로 개원 형태의 개청식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복합업무지원센터 여기 내부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을 자료로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 바로 옆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이것도 우리, 지금 오늘 예결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전반기 교안위에 계셔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도 진행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학생해양수련원은 저희가 맨 처음 학생해양수련원으로 표선면 쪽에 작은 규모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을 때 지원을 하는 형태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이다 보니까 그게 다른, 좀 큰 규모의 학생들, “학년 단위로 가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증축을 계획을 했고, 또 마침 그 인접 부지가 매입이 가능했고,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그 기간이 좀 걸렸는데 착공을 올 12월에 저희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하고 아마도 준공은 2027년 6월 준공을 기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때 추가 매입까지 함께 해서 아마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당시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 지원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원과 더불어서 교육청에서도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학교, 학년 단위의 수학여행을 갔을 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역시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추가로 또 이렇게 직속기관 신설을 질의한 이유가 중간에 우리 교육감님이 결국은 잘되셔서 바뀌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단이 될지 굉장히 시민들께서 또 우리 교육청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시거든요. 이외에도 사실은 공약으로 했던 그런 직속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단절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 갈 수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조직 설립 담당하시는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담겨 있는 직속기관들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형편을 반영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그때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이 저희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4기 교육청 출범을 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속기관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증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추진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추진 현황, 그다음에 멈췄으면 멈춘 현황 이런 것들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세종시교육청도 다른 타 시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늦게 출범을 하고 가장 어린, 어떻게 보면 아기 교육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나 도전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장관 찬스를 잘 써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예산서에서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부의 힘도 세종시교육청의 힘으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이 아니더라도 직속기관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공공시설복합단지도 사실은 4개 기관이나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그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필요한 직속기관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만들어야 할 이런 기관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걸 연대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특히 뭐 수련원이나 교육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굉장히,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청사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겠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교육부의 자원을 좀 이용하고 소통도 또, 세종시교육청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멈췄던 직속기관들을 사실 이렇게 다 살펴보자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를, 당위성을 이제는 교육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돈, 예산은 없지만 이게 진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큰 기회가 왔다는 걸 한번 찾아보자. 지금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한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육청에서 꼭 직속기관을 못 짓더라도 훌륭한 그 부지를 교육부라든가 타 기관이 필요할 때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북부 조치원 지역의 교육원 옆에 있는 교육부의 DR(Disaster Recovery)센터라고 있는데요. 그게 교육부 시설인데 그 부지는 저희가 확보했던 땅입니다. 그런 사례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정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조금 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좀 더 많은 보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부분 반영해서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저희도 하고 있고, 아침에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액도 사실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한 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10%가 넘게 하다가 2.8%, 2%대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못 받았던 부분, 더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갔으니까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우리가 못 받았던 거, 우리가 서운했던 거, 왜 우리만 이렇게 줬었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동안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어려웠던 부분이 이번에 찬스가 돼서 잘 연대를 해서 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올 한 해 또 애써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시려고 하는데요. 저도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인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개요가 우리 첨부서류 80쪽이에요. 성인지예산의 의의 자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명확히 개요를 써 주셨는데요. 그 옆 페이지에 성인지예산 편성 사업 현황에 보니까요, 13개 사업부서에서 21건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중에, 이거는 우리 유초등과이기는 합니다만 특수교육 복지 지원에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여학생 비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유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 운영에 있어서 특수교육 고등학교 남학생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학생 비율, 이거는 지표도 변경을 해 두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 말하자면 양성평등에 맞나, 너무 한쪽에 조금 치우친 감이 있어서요. 남학생이 원래 워낙 그쪽에 부족해서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지표를 삼은 건지, 그래서 보면 90쪽에 정책과제명 양성 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에도 정책분야에서 2026년도 성평등 목표 중에 장애 남학생 교육 서비스 접근 강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남성, 여성을 구분을 하는 게 양성평등 성장 환경 조성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아마 너무 직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그 컨설팅을 실시해서 지금 이런 지표들을 수정하는 중에 있고요.

김현옥위원

아직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개 중에서 11개는 지금 개선된 지표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표 방향을 정해서 수정할 계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성평등하고는 조금 반하는 목표이고 지표여서 어쨌든 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했던 거고요. 다음 질의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좀 했었던 학교급식 관련인데요. 아마 국장님 받으신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찾아보시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급식점검단.

김현옥위원

네, 학교 점검단 관련해서 제가 점검 목록표와 어떤 컨설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요. 우선 뒤에 붙임자료 보시면 학교급식점검단 위생점검표가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대상 학교 중에 자율 배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자율 배식하는 학교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김현옥위원

있기는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김현옥위원

자율 배식이 하기는 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없고 일부, 그러니까 급식 항목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가져가게끔, 그러니까 일부 반찬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있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잔식,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자율배식의 장점이 있긴 한데 많지,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지금 말씀,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제가, 점검 항목을 굉장히 세밀하게 항목별로 적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점검단 내용에 보니까 급식실에 대한 환경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점검 항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배식인지 아닌지 배식 상태에서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급식실 내의 미끄럼 사고나 이런 것들은 안전과에서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설치하겠지만 너무 점검표 자체가, 예를 들면 배식할 때, 배식 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와 배식 전용 기구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도만 지금 점검되는데 실은 내가 서 있는 동선하고 배식판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다음 쭉 서서 배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점검표에 들어가 주면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결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될 것 같은데 점검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학교급식점검단 위생점검표가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표는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표준안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이게 규정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위생 상태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김현옥위원

중요하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그게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개선할 수 있게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점검단에 건의를 주면 좀 더 명확한 파악이 되니까 연말에 점검단 최종 보고할 때 실제로 점검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급식점검단에 대한 공신력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엄마의 눈높이 또는 아빠의 눈높이,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당연히 환경, 이런 종사자에 대한 것들은 당연한 기본적인 체크인 거고 “전체적인 급식실 환경도 조금 체크에 들어가 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069쪽인데요.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통해서 일단은 교육국장님께는 여쭤봤는데 원래 행정국장님께도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방점은 천원택시가 2024년에 교육감님 공약으로 역점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첫해에 여러모로 보건복지부랑 협의해 본 끝에 세종중으로 국한시켰고 거기에서 6명인가요, 일단 시작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올해 같은, 2025년 같은 경우가 8명이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5개교로 확대했는데도······.

김효숙위원

5개교로 확대됐고 숫자는 8명 이용하는 부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8명으로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도 사실상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천원택시 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규모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내년이면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원이라든가 대상, 혜택이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천원택시에 대한, 저희가 출발할 때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봤었는데 이게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실제로 교통약자로, 일반 대중교통의 혜택이 진짜 극도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는 못 하지만 택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자.”라는 측면에서 선택적 복지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첫 번째는 사실은 한 학교만 하니까 5명 됐으니까 오히려 5개 학교를 하면 25명 이상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예측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여건이 또 나름대로 개선되면서 저희가 신청받았을 때는 실제로 56명 정도 학생들을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대다수가 일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이 사실은 이용이 가능한데 신청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자격 요건에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효숙위원

이용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지원을 할 때 기준은 마을택시가 있거나 다른, 취약지역이라도 마을택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기준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이나 복지부가 만들어 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다 여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50명 넘는 학생들이 신청한 부분들은 아마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봤더니만요, 생각보다 버스가 개선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은 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사실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특히 거기 동 지역에서 동 지역은 사실은 영상을 굳이 안 찍었던 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동 지역에서 동 지역 이동은 괜찮아요. 다만 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에서 동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업을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항상 갈아타게 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나 걸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쏟아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고 나서도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그 택시를 타고 가서 바로 타게 되면 학생들 밥이라도 먹을 시간이 생기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되게 많이 확산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어른들의 시각인 거고 당사자들한테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천원택시가 역점적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당사자가 없고,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하고 들여다볼 사안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천원택시를 통해서, 이게 한 학생한테 1년에 천원택시를 이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5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교통약자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근거리에서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우선이고 만일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개별 학생들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학생만 사실은 천원택시 제도의 도입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처럼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정 학생들이 어떤 동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저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고 먼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천원택시가 학점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김효숙위원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 주셔야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김효숙위원

아니, 다른, 왜냐하면 학생들이 말씀대로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의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소수, 조치원여고, 조치원고, 죄송합니다. 세종고, 세종여고 이 두 학교의 학생들이 동 지역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쉬운 거지요, 이 학생들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고교학점제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세종여고, 세종고 말고 또 있나요, 읍·면 지역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고등학교는 두 개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여고 학생들이 멀어서 5명 중의 4명이 안 듣겠다고 했다고. 그거는 말 그대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말 그대로 “안 된다.”는 말씀으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 저는 지금 말씀······.

김효숙위원

“어렵다.”는 말씀으로,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안 갖고 오세요, 제가 질문한 지가 벌써 3주가 됐는데? 내용을 갖고 보고해 주셔야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정리해서······.

김효숙위원

천원택시에 대해서도 질문드렸잖아요. 각자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바쁘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결위 때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내용을 갖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김효숙위원

방법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 만일에 질문하면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선은 기존, 이번에도 춘천시에 대한 급행버스나 다른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면밀히 파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춘천시에 연락했고 춘천시에서는 거기도 의회가 있어서 22일하고 23일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데 교안위 위원님들 중에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 한번 춘천시를 방문하는 거니까, 사실 시랑 같이 가면 좋은데 시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저희라도 간다고 해서······.

김효숙위원

같이 가셔야 하지 않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거는 거기에서 같이 하는 구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한번 갔다 오고 그거 관련해서 정리되면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은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천원택시가 다른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 이거 하나만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질문드렸던 것 중의 또 하나가 이응패스가 청소년들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부분이 저도 시랑 얘기해 보니까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학부모님들 거의 다 오시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때 이응패스 청소년에 대한 홍보 그런 거 가능하세요, 같이, 시가 협조를 구한다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교육국의 협조를 받아서······.

김효숙위원

교육국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국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다 하거든요. 교육과정 설명회 때 설명 자료로 그거를 안내해서 학생들이 이응패스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김효숙위원

종이로만 안내해서는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 같이 주셔야, 왜냐하면 이거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 줘야,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생각보다 75%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입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동의해 줘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같이 있을 때 현장에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하게 되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시청하고 교육청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을 많이 열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는 울부짖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긴급현안질문 하실 때 답변 내용 중에 “이걸 공식적 의제화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행정 실무 회의 안건으로 내고 그래서 실무 회의부터 논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또다시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야 한다. 이게 교육청만의 힘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시도 다 적극적으로 이끄는 그런 두 과정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답변에도 포함했었는데요. 실무 회의에는 반드시 안건으로 올릴 거고 그다음에 논의되는 사항들도 상임위나 위원님한테도 꼭, 부의장님한테, 위원님한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통학 관련해서 제가 의원 생활 중에 시정질문이 네 번이었는데 두 번을 여기에 썼어요. 그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교육청과 시청의 정책을 요구하는 거고 그건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꼭 좀 변화를 일으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공무국외연수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성장기 지방공무원 5년 차에서 15년 차. 5년 밑에는 새내기,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맞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새내기들은 요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례 만들어서 해 드렸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새내기휴가를 별도로 해 가지고, 원래 저연차 공무원들이 경력이 짧기 때문에 휴가 일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많이 사기 진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많고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여러 강구 방안들도 해서 이번에도 어떤 포인트나, 복지포인트에서도 오히려 저연차 공무원을 좀 더 우대하는 것,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역량 강화하고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무국외연수로 해서 사기 진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6000만 원짜리 하나 만드시려면 최소한 여기에 세부 산출 내역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그냥 ‘지방공무원 30명 갑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뒤에 그냥 저희가 추진안만 만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내역으로 해서 항공료가 얼마 정도 예상되고 그다음에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최소한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 정도는 용역에, 여행사에 알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해서, 더군다나 여기 딱 얘기하신 게 아시아권 중국 내지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 우리 재외 한국학교가 어느 나라에 몇 개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된 건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육원은 일본에 3개 있고요. 한국학교는 3개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한국학교 3개 있고 한국교육원은 베트남에 2개, 한국학교 2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하나, 하나 있는 걸로 저희는 다 파악은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되면 서른 분이 가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말레이시아를 간다든지 한다면 항공료라든지, 그다음에 항공료도 대한항공을 탈 건지 아니면 뭐를 탈 건지 그런 게 세부 내역으로 있어서 금액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그래도 예측해 놓고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6000만 원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산출 내역이 있음에도 이렇게 설명서에 못 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산출 내역은 있는데 설명서에는 안 넣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미처 이걸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출 내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나가 1199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시설 개·보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급식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개선 사업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뒤에 넘기시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세 개 딱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뭐를 어떻게 시설을 하실 건지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도색이 얼마라든지 세부 내역을 갖추셔 갖고 사업설명서에 실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2008년에 지어진 학교 그다음에 2012년에 지어, 이거 아니네요. 2008년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도원초등학교는.

광운

김광운위원

도원초등학교는 2008년에 지어진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10년 이상 경과된.

광운

김광운위원

환경 개선을 분명히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냥 1교, 1교 이렇게 해 놓으면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안이 어때요, 설명서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한테 질의가 많이 되게 작성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세히 작성할수록 저도 답변도 훨씬 더 좋은데 직원들이 이걸 작성할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최소한 여기 얼마야, 8억 9800이거든요. 그러면 이 8억 9800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지요, 저희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세부 설명을 붙여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페이지 수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세부 산출 내역 해 갖고서는 공간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붙일 수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뭐를 봐야지 깎는지 증을 하든지 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8억 4000 주세요.’ 하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얼른 제출해 주시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267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부 시설 개선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내부 환경 개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내부 시설 개선으로 해서 굉장히 감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 외부 시설 개선이 미흡했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 맞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시설 개선은 크게 내부 시설 개선하고 외부 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홍나영위원

내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홍나영위원

어떤 게 미흡한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년도에는 외부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을 저희하고 학교지원본부가 나눠서 이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시설 개선에 대한 만족도조사 부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미흡으로 평가받았고 그 사업이 나뉘어 있던 거를 학교지원본부의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면서 올해는, 2026년부터는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던 거를 편성하지 않게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외부 시설 개선이 뭘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아서 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래서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홍나영위원

평가 미흡을 받은 것 같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내부 시설 개선은.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작년에 22개소가 노후 냉난방시설을 개선했었어요. 올해를 보니까 15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말은 작년에 22개교 했는데 15교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내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2026년도 예산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거를 저희가 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거를 다 해 줄 순 없기 때문에 일부는 내용연수를 더 사용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순위에서 그게 적게 편성됐고, 사실적으로는 학교의 요구 사항은 더 많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지금 내부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요청 사항은 더 많았으나 내부 평가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사용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홍나영위원

안타까운 거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해 줄 수 있는 곳도 못 해 준 경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지만 대신 개선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음 번에 또다시 그 내용은 심의해서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요구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아무튼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개선 환경들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15개교를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웬만한 노후 냉난방기는 그래도 잘 갖춰진 편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홍나영위원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해서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냉난방시설은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10년이 경과하면, 11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수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꼭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30개 학교를 개교하고 2015년, 2016년도에 계속 개교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냉난방시설 개선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홍나영위원

다만 이것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방학 때 합니다.

홍나영위원

아, 네. 그래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외부 시설이 미흡한 게 만족도조사가 없었다고 하시니 이번에는 이거를 꼭 하시고 만족도조사를 좋게 받아서 더 나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제가 1273페이지 시설 안전 개선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 안전 개선” 해 가지고 뒤에 보시면 ‘교육시설 긴급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난·재해 위험요소 해소 및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은 왜 그런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시설 안전 강화를 하는 사업이 크게는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긴급하게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드라이비트 화재 위험성이 높은, 예전 시공 기준에는 맞았는데 지금 화재의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그 개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2025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드라이비트 개선 사업이 많은 부분이 편성돼 있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어들었고 시설긴급개선사업비로 하는 금액들은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드라이비트는 저희가 교안위 할 때도 꾸준히 문제성을 제기해 왔고 그것들이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홍나영위원

줄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이거 담아 왔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세종중학교 급식실에서 불나 휴교한 후 전교생 귀가.” 이거를 이제 저도 너무 걱정돼서 제가 그 현장에, 4월 16일에 현장에 교안위가 아닌데도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장을 제가 봤어요. 나름대로 저도 보육시설을 25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급식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소방당국은 “튀김 준비 과정에서 식용유 과열로 불이 났다. 그래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아무도 안 다쳐서, 학교장님이라든지 교사, 아이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쳤지만 저는 지금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급식을, 25년을 같이 이제 그 급식실을 계속 보아 왔을 때 생각은 그때 화재 현장을 가서도 보고 그랬지만 그때 고가 좀 낮았고, 지금 이 뒤에 1개 설비 개선해서 학교급식 종사자를 위한 환기시설을 이제 35개 해 준다. 그런데 이 환기시설이 되게 작았어요. 아이들의 그거 하는 거에 비해서 환기시설이 작았고, 이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환기시설도 작은데 유리창에 이제 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검게 그을리고 이랬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때 진단은 우선 식용유가 과열이 됐긴 했는데 그 인덕션 자체가 과열이 됐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 부분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기기의 인덕션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를 조사해서 다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급식실 관련해서 화재 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조치를 해서······.

홍나영위원

센서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학교를 다 조사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저희가 안전하다고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긴급 안전, 시설 안전 개선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터질지가 모르거든요. 그것도 안전했었는데 그런 이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다 교체를 했지만 저는 지금 안전한 그 급식실 환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돈을 줄이지 마시고 급식실뿐만 아니라 그 곳곳에, 이 돈을 줄이지 마시고 그 예상치 못한 곳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 전에 그런 조사들을 더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식실 고가 좀 낮고 환기가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 전체의 급식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진짜 아무도 안 다쳤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났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을 좀 한번 그 센서만 조사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다시 개선을 하는 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 안전 강화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을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학교 시설은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외벽이나 시설은 이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교육복지과에, 결론은 급식 시설에 대한 옛날 기준으로 돼 있는 급식 시설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 학교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는 학교들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 해에 모든 학교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학교별로도 신청이 이제, 학교에서 원해야지만 저희도 그걸 해 주는데 4개 학교를 목표로 했었는데 2개 학교만 들었고요. 그래서 매년 4개 학교씩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급식 시설, 특히 배기 관련해서는 예전 기준보다 노동부에서 폐암 발생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서 환기구를 좀 더 크게 하고 흡입력도 높게 하는 그런 조치를, 개선은,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로 급식실 전체 안전도 높이고 현대화하는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나영위원

이거하고 좀 확장돼서 제가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님한테 행정을 책임지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행히 세종시에는 많이 그렇지 많지만 그날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전체 학생들이 빵으로 대신했어요. 그리고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잠깐씩 할 때마다 제가 교안위는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교생이 빵으로 급식을 대처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하루 정도 어때? 이틀이면 어때?” 아니거든요. 이 하루가, 왜냐하면 제가 항상 애들을 많이 접해 왔는데 오전을 못 먹고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인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대신할, 애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발생한 거에 빵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대전에서, 제가 이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대전은 굉장히 우리보다 파업하는 율이 많고, 그런데 이제 요즘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게 국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빵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교육자에 대한 입장에서 가슴이 되게 아파요. 이 친구들이 오늘 하루고 이틀밖에 아니지만 빵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이게 이제 국가 필수 사업장 지정을 하면 이렇게 올 수 있다. 현재 그 법이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다. 이런 거를 제가 대전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앙정부랑 꾸준히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파업들이, 하루가 일어나든 0.5일이 일어나든 몇 학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법령을 미리 대비하셔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확장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생각도 맞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파업이 많다 보니까 필수 사업장으로 이렇게, 건의는 사실 교육부에 대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업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한테는 파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나이에 어떤 급식을 받아야 하는데 대체식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안쓰러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망으로 하는 거는 전기나 안전,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그걸로만 지정이 돼 있고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파업에 대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개 교육청이 논의해서 이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노동부랑 상의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만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급식소를 포함해서 다른 사업까지도 여파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대전시교육청의 사항을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게 선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전시에다가 맡겨 놓으면 정부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조금, 홍나영 위원님, 계속 시간이······.

홍나영위원

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도······.

홍나영위원

이상······.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대전시교육청과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귀하신 홍나영 위원님과 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1199페이지 학교 급식 현대화 지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뿐이 못 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신청 2개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은 그러면 4개 할 예산이 충분하다는 건가요? 신청만 했다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는 예상을······.

안신일위원

신청만 했다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거는, 네.

안신일위원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이 보면 우리가 12월부터, 전년도도 보면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대화,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바로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나요? 방학 때 해야 하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급식 현대화 시설이 내년도 예산안인데 이거 전년도 추진 실적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대성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이것도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대개는······.

안신일위원

방학 때 해야 하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겨울방학 때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올 10월부터 이것도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 통과되면 이제 준비를, 저희가 이제 급식 기구 현대화 사업은 한다 그러면 급식 기구 선정부터 이거를 이제 학교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사는 겨울방학 때 하고,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질의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이게 4개교고 또 이게 안전에 관해서, 한솔초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종시의 모든 학교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한솔초, 미래초, 우리 한솔, 참샘초까지 하고 한솔중, 한솔고 또 새롬중까지 이게 다 바로 주르륵 연대인데, 그러면 사실 1년에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네 군데가 딱, 저희가 국가하고 좀 교육부하고 연대가 돼 있다면 사실은 이게 두 군데만 한 건 약간 좀 아쉬워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래서······.

안신일위원

그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적체가 되면 뒤에 있는 분들은 주르륵이잖아요, 뒤에 있는 학교들은. 그럼 아니면 또 이제 제목이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아까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들 초창기에 지은 건 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저희도 교안위 때 현장에,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 분들하고도 같이 열심히 갔잖아요. 그때도 보면 인덕션이나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했는데 ‘현대화 사업이 이제 안 맞을 수가 있구나, 제목 자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종시에 있는 학교가 이미 현대화는 다 진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신청을 네 군데를 갔는데 왜 두 군데뿐이 안 하나.’ 이제 그게 의문이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해 줘도 되고, 거꾸로 방향성을 이제 좀 확실히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네 군데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예산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방향성을 이쪽을 좀 제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한 방에 보통 이제 10억 정도는, 10억 전후인데, 그렇지요? 한 학교당 10억 전후로 하는데 네 군데 할 수 있는데 두 군데 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요?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저희가 그 목표는, 사업 목표를 정할 때는 그게 이제 행정력으로, 그게 급식 현대화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급식팀의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개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학교의 신청에 학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신청 자체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이거는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점에 지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래서 동일 시기에 하더라도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될 학교가 있고,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안신일위원

여유가 있는 데가 있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용해서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학교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지금 돈이 많아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이게 업무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행정력으로 이만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신청이 4개까지 들어왔으면 그 부서에, 예산 부서에 제출을 하고 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신청 자체가 2개가 들어와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내년도 추가적인 어떤 예산 재원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반기라도 또 추가적인 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우리 급식실은 이제 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렇게 공사에 우리가 시간적인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준비를 잘해야 하고,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계획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이 이제, 위기감도 드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가 몇 개인데 우리 개교 현황만 딱 보면 개교가 급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대충은 다 체감을 하실 텐데. 그러면 현대화 시설 사업도 보면 지금은 이제 네 군데에서 두 군데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몇십 군데가 이게 물밀듯이 오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 ‘지금은 신청이 조금 저조한데 그때는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하여튼 간 오늘 예결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예산상으로 또 이야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이게 다가올 미래가 너무 선명한 미래인 거 같습니다, 급식실에 관해서, 이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좀 한번,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실 때, 오늘 귀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건 전체 계획을 한 번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덕션이나 이런 게 잘 개선이 된 데가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보다는 이제 좀 더, 사업명 자체가 조금 더, 말하자면 좀 슬림할 수 있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시설 개선 사업.

안신일위원

네, 슬림해서 급식실에서 이런, 학교에서 부담 가지 않는, 그래서 공기도,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공기 체크를 한 게 12월에서 3월이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양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화인데 방학 기간 중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급식실 종사자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 공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왜냐하면 물밀듯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전체적인 현대화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한번 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20억, 40억인데 40억이 꼭 네 군데가 아니라 40억이면, 네 군데이면 40억인데 10억 당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중점화해서 내서 5억이면 앞으로 물밀듯이 오면 여덟 군데, 열 군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현황에 대한, 여기가 이제 첫,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하면서 미리부터 이제 다른 사업들, 내년도 사업들, 내후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신일위원

신청도 잘 받으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 보고,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밤이 깊어 갑니다. 빠르게 질의드리고 빠른 답변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요, 설명 자료이고 1604쪽. 1604. 보셨어요?

웃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1억 5800인데 이게 전액 특교입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순증이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사업이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로 내려간 거 같은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드디어 예산으로 또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교육청에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분담금으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열거해 주신, 예를 들면 사업 내용 중에 교직원 포함될 테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도 포함이 되고 그러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초중고 합쳐서 비율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겠지만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여쭤보는 이유가, 다문화 학생 쪽 정책을 좀 제안하려면 그런 인원수나 이런 비율이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는 차후에 그러면 제가 답변받기로 하고요. 다음은 1616쪽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자살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이걸로 저도 계속 5분 발언도 하고는 했습니다만 ‘자살’이라는 용어를 좀 대체할 만한 용어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도 그럴싸한 단어를 지금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용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벌써 ‘자살 위기 학생’ 이러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낙인효과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마음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요, 정신건강 장기 입원 학생 학습 지원 시도별 플랫폼 구축 회의가 네 번 정도가 진행이 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신체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병원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교육 학생들도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김현옥위원

아,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이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학습을 이수하게 되면 학습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학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시도가 모여서 협의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그런 학습 지원을 위한 플랫폼 지원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시도가 같이 마련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초중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분담금이 그럼 지금 1억 5300?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300.

김현옥위원

2026년도 요구액은 2억 2900이네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내년도에 이 2억 2900.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이제 증이 된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것도 장기 입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아직 협의 중이고 완전히 구축되려면 내년도 한 몇 월 정도가 돼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글쎄요, 지금 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요는 좀 들 거 같고요. 완전히 언제 된다,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먹는 물 관리인데요. 1633쪽이요. 이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정 금액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결산액을 보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여기 증가분이 있어요, 옥내 급수관 증가분. 이게 신설된 학교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옥내······.

김현옥위원

급수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옥내 급수관 검사는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학교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가분이 6개 학교에 13개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6개교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수기에서,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 재량으로 이미 다 어느 정도 매번 정기 검사는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별도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음용하는 3교 있잖아요, 지하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는 그 지하수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이미 상수도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2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럼 지하수를 먹거나 아니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일반정수기를 하거나, 2개를 혼용하고 있다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수도 물을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지하수는 그 외의 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는 이중으로 어쨌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1페이지고요. 읍·면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인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1670······.

광운

김광운위원

1371.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읍·면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5억 490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억 정도가 급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읍·면 지역이 소외돼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예산 관리는 저희 조직예산과에서 학교에 보내 주는 학교운영비로, 통합교부사업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예산과에 이 사업서가 편철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학교운영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지금 저희 정책국에 이 사업을 소개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예산서에 편철이 되도록 내년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실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은 이 소관이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인데요. 지금 1371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단가에 공통지원금, 학교 수요 차등 지원금,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운영비가 있는데 이 공동교육과정 운영비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증감된 내역은 신청 학교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보고 계시면 작년도 사업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신일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1579페이지 학교 흡연 예방 관리 함께 보겠습니다. 1580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희망, 흡연·마약·약물 예방 교육 지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과 연합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희망 학교가 많아서 35개에서 40교 50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게 희망 학교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도 되겠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적당하게 이렇게 좀, 아마 세세히 몇 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말하자면 흡연·마약·약물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들이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그 말씀이십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는데 우리 수질보건센터에서 하수도 시약 관리를 하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이제 마약 시효 이런 것도 하면 바로 검출이 되는데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황이 조금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약 같은 경우는 아직 발견된 학생은 없고요. 흡연 학생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이제······.

안신일위원

그 정도인가요, 학교에서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하고, 네.

안신일위원

이게 암만해도 노출이 안 되는데도? 노출이 힘들잖아요. “너 담배 피우냐?” 하면 “안 피워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그런데도 심각.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이것을 어떤 자료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계신 관리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지한 상황이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그 흡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생각하시고 이런 프로그램들 요청이 좀 있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인형극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뮤지컬 형태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서 예산의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이게 조기교육이 필요한데, 초등학교라고 하면 다들 놀라긴 할 텐데 사실 초등학교 많잖아요, 흡연. 그래서 초등학교 흡연 교육이 사실은 이게 중점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릴 필요가 많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 예방 교육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직 노출이 안 됐지만 그 흡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함으로써 그 흡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알리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접하게 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법적으로는 사실 성인이 돼야 담배를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쉽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사실은, 물론 신분증 당연히 확인해야지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술, 담배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요즘 자판기도 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판기. 혹시 교육청에서 담배 자판기 현황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이제 시청을 통해서 전자담배 판매점 그거는 파악한 게 있는데요. 담배 판매점은 좀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전자담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받은 자료가 있는데 현재 19개가······.

안신일위원

열아홉 군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 세종시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 학교 주변에, 예전에 상대 정화 구역이라고 했던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있는 것은 7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7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리고 혹시 담배 자판기 이야기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자판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제가 자판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자담배.

안신일위원

전자담배 자판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런 데 혹시 단속이나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동안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에 약간, 그동안 요청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에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에 다시 하면서 합성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를 해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이고, 담배로 정의됨으로써 저희 교육환경보호법에서 담배 자판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담배 자판기 내에 이 전자담배 자판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은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팀들이 계시거든요. 또 우리 세종시는 구역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 이런 단속 활동이 힘들면, 그 자료 제공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자료 제공해 주시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세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하는 부분도 단속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통해서 학교 주변의 그런 유해환경에 대한 자체 점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부분을 좀 더 포함하는 방법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환경 보호 구역을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용역을 주어서,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1년에 두 번 점검할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연결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 좋은 우수 사례인데 우리 본회의장에 늘 오시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세종시도. 그 위원장님들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율방범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순찰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시니어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별로,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조직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어 버리면 정확한 거잖아요. 여기 아니면 구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아예 이게 그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좀, 거기 약간의 구속력이 있어요. 완전 구속력, 그리고 그쪽 계신 분들이 약간의 또 전문성들이 있어요. 현직 있을 때 계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름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복을 입고 있는 그런 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봉사활동도 그냥 막 하면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중학생들 무서워서 쉽게 말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이거는 좀 한번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세종시에 맞는 임무가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연대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니까 좀 더 적극행정을 이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500만 원 증액 때문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아까 시작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전체를 조금, 학년을 좀 시작해서, 이게 조기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조기교육이 꼭 영재 교육만 조기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은 사실 한 번 이제 노출이 되면 그다음부터 안 되니까 이건 조기교육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시고, 전체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조기교육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확하게 투여를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담배 피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걸 막는 차원에서 흡연·마약 예방, 약물 예방 교육 운영은 좀 세종시가 선도적 조기교육을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도 꼭 연대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회기 끝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1753쪽이고요. 개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교원 직무연수도 보니까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 됐네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격연수. 자격연수는 페이지 1765쪽인데요. 이제 이게 교원 자격연수가 있을 건데 여기는 또 순증해서 지금 보니까 2억 4300 정도이고요. 지금 교원 직무연수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또 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직무연수, 교원 직무연수 그다음에 원격연수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 교육공무직 연수, 그리고 자격연수. 순서는 자격연수를 제가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지방공무원 연수나 교육공무직 연수는 그 규모가,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거의 전년 수준 유지이고, 그다음에 원격연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연수는 이제 그간의 교원인사과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 저희가······.

김현옥위원

별도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증이라고 표시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있고.

김현옥위원

연수가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왜 순증인가 했더니 그 이유군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별도로 이제 따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연수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무래도 교육원의 중심 기능이 연수 기능인데 그간에 계속해 오면서 수요자 중심이 돼야 하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참여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그간 매년 대두되었을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래서 최근에는 더 배움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연수, 일반직 부분의 필수 연수고,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교원 쪽은 저희가 이제 핵심 역량 연수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이수율을 더 높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좀 보완이 되셨어요? 개선이 되셨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표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확인하셨어요? 그 당시 때 이제 가지 애로사항 중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참여율이 떨어진다.”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방향이 좀 선회가 됐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세종시교육청이 연수 조건은 17개 시·도랑 비교를 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나 이 지역 안에서 또 연수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동 지역이 조치원까지를 또 ‘조금 애로가 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특히 교원들은 방과후에 하셔야 하고, 또 주말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불편을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원에서는 예컨대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다른 기관도 활용하는 연수도 꽤 많이 확보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연수는 항상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제고라든지 이런 게 또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가는 부분이라 그게 조금 개선이 되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좀 많이, 어쨌든 지표상 확인을, 올라왔다는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일선에서 여러모로 애를 썼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순증이라는 거는 반대로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로 저는 좀 비춰져요, 이런 것들이, 이 연수, 교육연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좀 잘하셔서 다른 타 시도에 못지않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도 그렇게 충실하게 다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위원님, 제가 11월 10일 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그간의, 그러니까······.

김현옥위원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런데 그간에 또 이제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고받고 하면서 교육원이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해 왔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지표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운영할 때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그냥 저의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학부모 연수도 조금 늘어나면 좋겠거든요. 일반 프로그램에 딸린 학부모 연수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공동체가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우선 정해진 프로그램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그만큼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연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낮에 해 버리면 참여가 거의 좀 힘든 그런 구조예요, 세종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이제 11월 11일에 오셨으면 사실 지금 한 달도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지금 바쁘시긴 할 때인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다만 저희가 그 연수 기간이 교원과 또 이제······.

김현옥위원

알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공무원들이 대상이라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게 사실은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정책 관련해서······.

김현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본청하고 좀 협의하면서 좀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서로 좀 연계하셔서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십시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14페이지입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신규사업 2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클라우드 센터 운영에 대한 이건 시도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이 시스템이 뭐 하는 시스템인데 시도 분담금을 또 내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줄여서 ‘교데통’이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좀 길어서 저도 교데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교데통이 올해 개통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물적 유지·관리 등의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사업들은 모두 다 한국학술정보원 케리스(KERIS)라는 기관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요. 저희가 분담금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담금을 주면 우리가 얻어 오는 게 뭐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제 주요 사업, 이런 교데통이나 나이스라든지 K-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 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담금을 했었을 때의 주요 내용들은 그 클라우드 센터 운영·관리·기술 지원이라든지 운영 표준화, 위기 대응 체계 확립, 인프라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17개가 분담을 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설명서도 잘못됐다는 게 지금 시도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분담금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2300만 원, 2340만 원, 하나는 지금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렇지요? 옆에 세부 산출 내역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면서 이 사업으로 왜 시도에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은, 세부 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 교데통 같은 경우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클라우드 유지·관리가 있고 또 세 가지가 지금 신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지막이 클라우드 센터 운영인데 이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가 조치원의 DR센터입니다. 거기는 이제 유지, 운영,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담금의 성격은 조금씩 다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설명서에는 그런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좀 상세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안위 할 때도 위원님께서 분담금 내역을 다 뽑아 달라고 해서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요. 따로 조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으면 됐고요. 이래서 최소한 일단 돈을 내면서 우리가 분담금이, 여기 내용에다가 조금만 적어 주시면, 이게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이 만큼 남았어요. 이 공간 뭐 하세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 설명서가 이해하기 쉽게만 해 주면,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교육청 예산 설명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 어디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것뿐이야. 사실 이게 시청하고 조금 틀린 시스템도 있겠지만 시청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심의 안 해 줘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아니, 아니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말씀,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87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급증을 했어요, 그렇지요? 급증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인데요. 내년 1월에 조치원중학교 부지 자리에 교육문화원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건물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 지금 비품이나 이런 거는 다······.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채워 놓으셨어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이제 10월에 공사가 완공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비품, ICT 장비, 도서 이런 것들 준비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보면 그래도 너무 많은 게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채워 넣는 부분이라든지 사무실 부분이 그러면 무슨 운영, 여기 보면 그냥 부서 운영 경비, 밑에 보면 기관 운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있겠네요. 조금 설명서는 있는데······.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부서 운영 경비는 지금 기관 운영하는 거에서 큰 변동은 없고요. 공공요금 같은 부분이 양쪽, 학습관과 교육문화원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계상해서 넣는 거라서 좀 증감이 있고요. 나머지 뒤 페이지 보시면, 1894페이지······.

광운

김광운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거기에서도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0월에 그럼 공사 마감하고 준공 언제 하세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공사 준공은 됐고요. 저희는 이제 2월까지 비품 넣는 작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고 그러면 내년에 개청?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1월, 2월 준비해서 3월 이후에 이제 이용객······.

광운

김광운위원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일반 시민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반 시민?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가 이제 학생 위주의 체험활동을 진행하고요. 현재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그것들은 그대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2개를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개관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지금 이 자료 보다가 도서관 자료 확충에서 평생교육원에 이북(e-book)이 있었거든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조금 활성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준비 단계였는데 지금 어때요, 이북이?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전자책 부분은, 지금 6생활권에 평생교육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은 통합시스템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김현옥위원

하나로 관리하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전자책을 이제 구매를 해서 올리면······.

김현옥위원

그게 어디에서 합니까? 지원본부?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

김현옥위원

아, 평생교육원에서 아예 전자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 부분을 하면 통합 회원권을 저희가 이제 주게 되면 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수량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 전자책은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는 게?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책이 1만 962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장형 전자책은 1만 962권이고요. 그다음에 구독형 전자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에 이제 저희가 구독을 하게 되면 한 18만여 종의 도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세종시립도서관 그 수준 이상인 거 같은데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건 이용권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 시민분들한테······.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거의, 네.

김현옥위원

알려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 들어오시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시스템은 있는 건 아는데 이 많은 전자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적극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방대한 양이 있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왜 기관 이름, 기관 네이밍을 이제 새로 생긴······.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공모, 네.

김현옥위원

공모를 하셨잖아요. 확정이 되셨나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교육문화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냥 ‘세종교육문화원’으로?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세종, 네, 세종교육문화원.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너무 긴데요, 그러면?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그냥 교육문화원으로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냥 세종교육문화원으로?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공모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셨고 설문조사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다시 선호도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은 교육문화원으로 1순위가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세종교육문화원” 이러면, 이건 개인 소견이니까, 왠지 학생 전용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전자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홍보를 해서 우리 현재 평생교육학습관이 이전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평생학습관” 그러면 모든 대상을 다, 계층을 아우르는 느낌인데 “세종교육문화원” 이러면, 물론 문화원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기는 하는데 약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타기팅이 되는 느낌이 좀, 이미 정해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적극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저희도 개소식 할 때 불러 주시면 가서 열심히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69페이지 학생자치문화 운영 이게 신규더라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박영신 국장님께서 사실은 옆에서 아마 듣고 있다가 뿌듯해하실 거 같아요. 옛날에 우리 현장도 같이 많이 가서, 그때는 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풍성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학생자치문화 운영 이게 첫, 신규사업이라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주민자치나 특별자치시로서 이런 자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또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게 첫 사업인데 쉽지가 않을 텐데 방향성이나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또 진행은 2026년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문화원에 이 자치공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또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단을 꾸리고요. 기획단의 정기회·임시회를 통해서 교육문화원 학생기획단의 운영 협약 같은 것들도 만들고 프로그램 기획하고 강사도 초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 일단 자치에 대한 기본교육을 하려면 저희가 파견교사를 한 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자치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기획단을 꾸려 나가서 학생 주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걸 한번 저희가 해 보고 싶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나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다 처음이라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전 지역을 다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수능이나 입시 이런 준비 때문에 참여가 또 만만치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게 다 굉장히 수요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것도 많거든요. 이게 페이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일단은 저희가······.

안신일위원

자료 제출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진짜 방대하거든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2월은 애들이 겨울방학이 될 거고 3월은 신학기 집중 기간이어서 한 4월 이후에 저희가 학생들 공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문화원 설계 때부터 학생들 의견을 쭉 수렴을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조치원에 있는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쭉 받아 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기획단을 운영할 때도 그때 사업들을 쭉 이어 가서 고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공모를 하긴 했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서 어렵고 그래서 세종시를 시범도시로 하고 2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체가 전환된 유일한 광역시도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샘플링이 힘들어요. 교육도 강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종시가 주민자치를 선도하기도 하는데 혼란도 그래서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자치냐, 이게 좀 성장을 해서 세종시 주민자치에 굉장히 좋은 밑바탕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타 시도의 어떤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또는 관내 학교와 우리 문화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학생들 모집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실행까지의 그런 단계들에 대한 우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사실 세종시 주민자치 전체 연합회장 출신이에요. 보람동에서도 주민자치를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게 세종시의 거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역시 어른이 돼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이 하기에도.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라 굳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종시하고 연관이 되려면 아마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강의는 어려울 거예요. 굳이 제가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엄마·아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 주민자치회장님 중에서 일부, 아주 일부라도 그런 특강 시간이나 세종에서 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을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전체 강의는 어려울 거예요,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그게 학생자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특별히 잘하는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꼭지 정도는 단 한 시간이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사실은 그게 또 세종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 세종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 그 맥은 뭔지 아시지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른 의견을 주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 자치라는 것, 학생자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역할들을 이 교육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 내에 지금 학생자치가 있지요, 학생자치회가, 초중고에?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별도로 공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천을 받아서 다수의 학생이, 응모하는 다수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별도의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치력을 키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경

김희경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생자치회가 학생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생자치회가 초중고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치활동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습되는 기회를 많이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혜정 안전제험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 1919쪽인데요. 보셨습니까?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안전교육 기능 강화인데요. 역량 강화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증이 됐네요, 그렇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교수 요원이랑 직원 안전교육 역량 지원인데요. 기존에 해 왔던 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기존에 하셨던 거지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기존에 했던 거와 약간의 차이점은요, 저희가 올해 안전체험관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용 체계표라는 걸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6년도지요, 내년에는 체험관별 그 내용 체계표를 바탕으로 해서 체험관별 시나리오하고 학교급별 그다음에 수준별 맞춤형 수업지도안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외여비를 그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9월까지 관외여비를 반액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타 체험관별 시설 탐방이나······.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니면 교육받을 때 정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외여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선진기관 방문 있잖아요. 교육원 직원 안전 역량 강화에서 소방관 벤치마킹 해서, 자료는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그 선진기관 방문이 주로 충남, 창원, 청주 이러네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우선 충남의 소방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 가서 우리 교육청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을 하게끔······.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지 여쭤본 게 아니고 안전체험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이 굉장히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막 선박 체험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왕 선진기관 방문인데 너무 충남 쪽에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우선 저희가······.

김현옥위원

벤치마킹······.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수업 후에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너무 멀리 가기에는. 그래서, 안전은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떴나요? 좀 느리구나. ‘우리 아이 학교 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학교365’가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거?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거든요. 모든 학교 안전 플랫폼을 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안전, 처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건물 현황, 내진 보강 시설 안전 조회도 다 가능하고요. 침수·재난 이력 이런 것들이 학부모, 학생, 교직원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아마 학교안전과 그쪽에서, 우리학교365 그런 부분은 안전과에서 아마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체험이다 보니······.

김현옥위원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안전체험원에 그러면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쪽에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고 또 부모님들도 오시고 하잖아요. 이거를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 기반에서 위치만 검색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쫙 리스트 업(list up)이 되거든요,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도 다. 그래서 이게 우리학교365인데요. 많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안심하고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923페이지고요. 전년도에는 심사수당이 없었는데 올해 심사수당이 포함됐는데 올해 특별하게 심사할 게 따로 있나요?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심사수당에는 개발과 검토수당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업 지도안하고 그다음에 체험관별 시나리오를 개발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견교사 심사할 때 심사수당, 그다음에 운영계획서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거는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수당 이런 것들이 한 심사수당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던 심사수당을 2026년도 사업을 잡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는 그런 심사를 할 일이 없었고요, 전혀?

혜정

고혜정안전체험교육원장

파견교사 심사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 잡았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혜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민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이미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2054페이지 학교지원본부 운영. 내년도에 우리 시설을 드디어 대평동,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코스트코 앞에, 맞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본부가 오픈인데 또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드디어 하나로 완성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학교 통합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1번 학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데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다 올랐는데 네트워크를 좀 더 원활하게 해야 할 텐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난해 7월에 출범해서 올해까지 학교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독립기관으로 있는 곳이 저희 포함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례에 없던 이런 타 시도의 사례 또 우리의 사례를 타 시도가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이런 정보의 장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했고요. 올해 처음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만들고 내년까지 주관 교육청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이 정책협의회를 하는 네트워크 운영비를 줄인다고 해서 역할을 어렵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오래 해 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한 업무를 확장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거기 네 군데가 인천, 대구, 부산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인데 거리가 다 있어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금액을, 특히 본부가 오픈하기 전이면 더 끈끈하게 연대를 해야 할 텐데 감액이어 가지고, 거리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출범······.

안신일위원

교통비만 해도 이게 그럼 꽤, 여비도 많을 텐데, 그래 가지고요. 하여튼 간 괜찮다는 얘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기대가 큽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왜냐면 우리 학교지원본부도 여기 계신 전 교안위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했고 결국은 “우리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그 행복함이 아이들한테 가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하려면 과중한 업무를 우리가 줄여 주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 교육의 질을 완전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63페이지를 보면 학교지원본부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언제 만들었고, 활용을 했는데 좀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7월 출범하면서 출범 이전부터 두 달 동안 준비단을 운영했는데 그때 기획을 했고요. 출범하고 나서 마련해서 지난해 9월에 1차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학교와 약속한, 저희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의 내용, 그 내용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되는지의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올해 1학기에 신학기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배포를 했고,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 책자는 지금 현재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한두 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배포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각 사업별로 처음 시작할 때 50여 개의 사업에서 지금 고정으로 약속한 것이 80여 개가 넘어서 그 사업을 다 담고 그 안에 모든 매뉴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그 자료 요청 내지 공유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넘기면 참고 사항이 여기 실제로 했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학교지원동아리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 즉시 지원 운영 결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 동아리 운영은 사실 저희가 학교에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거고······.

안신일위원

동아리 한 거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도서관 장서 점검은 각 학교의 사서 담당 선생님이나 직원이 있는 학교가 38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이제 담당자만 지정돼 있겠지요. 그런데 사서 담당 교사나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서를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모든 학교가 처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개교 이후에 아마 쌓여 있는 학교가 많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요청에 따라서 올해 처음 시범 운영을 해 봤고 내년에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런 게 사실은 적극행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전 과목 다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 성장까지,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까지 다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진짜 개입을 해서 업무를 줄여 준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자료화를 좀 따박따박 해 주시고 학교지원동아리 운영도 일선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데이터들이 쭉 업데이트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오픈할 때는 정말 세계적인, 너무 기대가 큰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더 많이······.

안신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진짜 빛나는 학교지원본부가 탄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옥인데요. 페이지, 설명 자료이고요, 2045. 생존수영 부분입니다. 산출 내역서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에 생활체육 강습 상해 및 여행자 공제 가입이 있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부 산출 내역서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공제회가 있고 그리고 민간 수영장도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생 대상으로는 중등교육과에서 지원사업 1 대 1, 적극 지원하는 그런,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보험으로는 어떤 사고 대응은 충분한데 처음에 이것을 과목에 넣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타 시도에 확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데 그 일을 타 시도 어디에서 하고 있나를 저희가 봐서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 있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고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율적인 면에서 타 시도도 지금 없애는 추세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중 안전장치를 했었다.’라고 보면 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으니 이거는 다시 그냥 감을 한 거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어쨌든 제가 이게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 ‘일반 학생들보다는 더 촘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인데요. 페이지 2178부터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간 단위학교로 나갔었던 건데, 통합 지원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간략히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5년 1월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 3월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시범 교육청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부 시범.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내년까지고요.

김현옥위원

2026년까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리고 학교는 관내 7개 학교가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 입장에서는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오랫동안, 1년 동안 체계를 구축하면서 학교에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학교 지원 이후에, 학교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추진단이나 체계적인 지역사회 협력 기관을 모두 갖췄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내 위원회를 갖도록 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내에는 이어서 지속적인 역량 강화, 우리 교육청 직원들 그리고 학교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내용이 있고 말씀 주신 부분은 학교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 배정을 한 건데 그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특교세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학교지원본부가 있다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많이 홍보했고, 그런데 학부모님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에 들어 있진, 이번 문항에도 보니까 들어 있진 않은데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통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업무를 통합해서 우리 지원본부에서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업무 경감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 반면에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딱 타깃을 하고 해야 하니까 학교 측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공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갈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관련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디까지가 학교지원본부에서 해 주는 거고 어디까지 범위가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려면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든지 아니면 안내, 가이드라인 안내가 있든지 이런 게 좀, 준비는 하신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길라잡이 책자에······.

김현옥위원

책자로 하셨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안내서 안에 그런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간단하게는 SNS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6년도에 시범이 끝난다고 하니까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79페이지요. 보면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해서 좀 증가했어요, 20% 정도 예산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항목별로 조금 다른데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스마트기기 여기에서부터 한번 설명, 편성 사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스마트기기 수리비?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수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나, 80%를 보조하는데 그 보조를 80%까지 해 주면 더 많이 고장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고장나지 않도록 테크센터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매월 방문하면서 사전 점검 미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고 추경에서 감해서 전년도 기준으로는 같은 금액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 페이지 보면 2번에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있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L3 스위치도 있고 L2 스위치도 있고 L2 PoE 스위치도 있고 무선AP도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교육청에서는 이 중에 어느 걸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다 필요하긴 하지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무선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유선 컴퓨터, 태블릿PC나 노트북이나 다 연결해 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모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알지요? 통일하지 않으면 서로, L3나 L2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라고 그럴까, 같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주소가 다르면 가지 않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소통이 안 되면, 네트워크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여기 있는 기기들은 서로 필요한 부분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요. L3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리 단차 그런 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고 학교 내에 두 대,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다른 것을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있고요. 기능별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L2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좀 달라도 다 호환이 가능한데 L3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L3는 어느 부분에 사용하고 L2·PoE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사용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L3는 네트워크 분리할 때 단말기 경로를 지정하는 용도로 쓰고요. 수량을 보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2는 유선망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돼 있는 망데이터 전송이고 그 아래 L2 PoE 스위치는 무선AP 데이터 전송으로 기능이 조금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교안위 있을 때 질의드릴 때보다는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러면 밑에 거 보면 무선AP는 다 호환이 가능한가요? 260대가 있네요.

장내 웃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무선AP는 교실에 보면, 이 실에도, 이 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한,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벽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전파 장애가 있으면 또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래서 학교에서는 설치하는데 기능에 따라서 이동 설치도 하고요. 저희가 테크센터를 통해서 이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장비가 여러 종류로 있으면 나중에 부품 구매하는 데도 힘들고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은 감했네요, 보니까, 50.1%를?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기기를 일시에 매년 같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필요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 매년 똑같이 들어가야 하지만 장비는 좀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몇 카피만 정도만 사면 무료로 쓰게끔 장비를 판 데서 해 주고 그러는데 교육청도 그런 혜택을 보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개당, 개당, 개당 전부 다 사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는 식이 소프트웨어별로 조금 달라서 그 식에서 정하는 학생 수와 교직원 수를 모두 산정해서 일정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노트북 나눠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들이 쓰는 데는 또 1~2년 쓰면 바뀌는데 혹시나 익스텐드 메모리(extended memory) 같은 것을 보강해서 장비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는,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패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패드에는 메모리가 그냥 고정형으로 돼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내용연수 5년으로 패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노트북일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패드인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노트북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은 노트북 많이 활용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익스텐드 메모리가 장착을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건 알고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처음 공급할 때는 학교별로 요청하는 품목이나 용량을 지정해서 배부하는데 내용연수는 있지만 기간이 지나도 더 사용할 분들은 사용하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더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 주신 대로 메모리를 보강해서 활용할 곳은 선택해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교체를 희망하는 곳은 교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저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삼성 거 사 가지고 거의 10년째 사용하는데 이번 선거 때에도 아마 그 노트북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재정이 절감되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나영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61페이지부터 2172페이지까지 여쭤볼게요. “방과후 학교 교육”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12억 5000.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다른 부분은, 맨 앞에 말씀하신 2162쪽은 2025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읍·면 지역 같고요. 내용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늘봄 방과후 올해 전면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11억 4400만 원을 보내면서 그 부분을 대학 연계 그리고 기관 연계를 하도록 사업 지침에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 방과후 전체로 다운된 건 아니지만 특별교부금 중에서 대학 연계 부분이 삭제됐고, 특별교부금이 없어졌고 그리고 말씀드린 교육부 가이드 일정 부분을 대학 연계랑 기관 연계 금액이나 프로그램을 연계하라는 가이드를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운영해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보다 다양한 인적자원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전체 대학 연계를 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운영했던 기관 연계, 뒤쪽에 보시면 2170쪽에 기관 연계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일부 5624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는 대학 연계에서 일부분, 한 2억 원 정도 사업으로 운영했고요. 이 금액이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연계와 같은 지역의 대학 인력을 활용한 이런 아이들에게 방과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에서 운영하는 RISE 사업과 연계로 협업하고 있고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요. 다음 주에 있는 기관 연계 올해 운영했던 그 성과보고회는 시청 담당 직원과 RISE 사업의 전담 연구원님들 같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내용을 같이 보실 거고 차질 없이 RISE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자체에 더 역점을 가해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방과후 학교 운영 걱정하는 이유는 오늘 오전부터, 2025년 주요 재정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도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나왔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각 개별 평가에서 나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데 결과는 미흡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직접 학교에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급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사업별 만족도도 사실은 90% 이상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고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나은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여기 본부장님이 이거를,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걱정하느냐? 학교 교육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방과후 학교 운영이, 운영까지가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학교 밖 돌봄이 있어요. 온마을늘봄터 순회강사비를 2억 20, 그러니까 2억 넘게 그것도 감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은 학교 밖이 더 열악하겠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운영하지만, 제가 운영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 밖 돌봄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교육으로 굉장히 질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학교 밖 돌봄도 2억 몇백 만 원을 또 삭감했고, 또 학교 내 방과후 학교도 12억이나 감축하면서, RISE는 아직 텅 빈 강정이라고 할 만큼 뭐가 구축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그 돈을 국가에서 받게 됐다 이런 거지만 제가 RISE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심히 걱정되고, 왜냐하면 RISE가 구축될 때까지 학교 밖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RISE하고 대학 연계로 없어지고, 또 학교 밖 돌봄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센터가 운영됐었는데, 정말 질 좋은 교육이,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때 막 너무 감사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열악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학교 밖 돌봄을 온마을늘봄터라는 곳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질 좋은 교사, 그거는 그 교육센터가 원하는 교육을 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그동안, RISE가 구축되는 동안, 연계가 확실히 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질 좋은 교육이 이렇게 전면 안팎으로 삭제됐다는 게 너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사업 중에 뒤에 보시면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 지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모든 사업이 90% 만족도가 높다. 아닙니다. 여기는 80% 정도예요. 한 번 90% 넘은 적이 있는데 2024년 상반기고 다시 80, 거의 80%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면 그냥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가, 제가 만족도조사를 봤을 때 90 정도는 나와야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퍼센티지가 80대하고 90%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거의 다 좋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도 80%대 나왔고 여기 보시면 제일 점수가 나쁜 때가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계속 좋았는데 떨어진 게.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드셨냐면 67.90이 ‘특정 요일 월·금 등의 경쟁이 치열하여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래서 이 요인이 아마 첨가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순회초등돌봄전담사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집안에 갑작스럽게 일이 있거나 아플 때에 휴가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담사가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학교 밖 돌봄은 못 오는 경우가 태반사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 교육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신청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에 대비가 충분한가?’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미흡도 나왔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만족도가 낮은 걸 되게 걱정하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이유, 여기에 설명은 월요일, 금요일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는데 실은 세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본부에 세 분을 두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요청할 때 세 분이 다 나가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요청하면, 미리 예약된 데 나가고 나면. 그런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순회초등돌봄전담사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곳에 아이들을 같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곳, 오늘은 또 다른 곳 가 가지고 애들하고 다시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도 적응해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그분들의 말을 그렇게 썩 듣지 않겠지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 그래서 아마 순회교사도 3명이면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지금, 학교 밖 돌봄도 3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순회초등돌봄전담 운영을 3명으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 된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분들도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게 공백기가 있었다.’ 생각 들고요. 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게 직접 돌아가는 거고, 또 순회교사님도 쉴 수 없고, 또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거는 맞다.’ 생각하고 RISE가 되기 전까지, 대학하고 연계돼서 활발하게 좋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전까지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지원과에서 저는 굉장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교육, 오전에 하는 교육들은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를 학교 안팎을 책임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게 더 신경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짧게 RISE만 연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RISE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외부 인력을 같이 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은 여기에 아직 담지는 못했는데 교육특구와 디지털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기관 연계는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고요. 걱정 주시는 것 충분히 마음 담아서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다시 한번 학교지원센터의 그런 큰 막중함을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 섬세하게, 면밀하게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2100페이지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펴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중의 하나가 일단은 강화되면서 현장, 수학여행지원단도 운영되고 제일 큰 거는 보조 인력 배치 부분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 하반기에 해 보셨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조례가 되고 예산을 추경에 성립시켰는데 실제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 그리고 올해까지는 선생님에 대한 재판의 결과.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런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의, 현장체험학습의 방법을 일일형으로 바꾼다거나 좀 간소하게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9000을 세웠는데 실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삭감해서 7000 정도 연말까지 이렇게 운영계획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세운 예산은 수요조사를 9월에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셨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수요조사를 했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했던 방법과 달리 사업비를 모두 가지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학교에서 계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신청했던 학교보다 내년 상반기 운영하면 더 많은 학교가 참여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중에 의견 조율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또 진행하면서 추경도 있고 수요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 인력 같은 경우 부분을 현장으로 바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풀을 일단 갖고서 하실 수 있게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그런 인력풀이 아니고 일정 회사가, 경호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1000여 명 정도 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경호 회사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그 풀이 있으면 학교에서 모두 일정 시기에 한 번에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저희가 계약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계획이 타 시도교육청도 이렇게 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마 일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좀, 왜냐하면 인력 수급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수요가 한 번에 몰릴 수도 있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효숙위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 좀 넓혀는 놨습니다만 그래도 안전과 관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디지,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가 퇴직 공무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면서 이분들이 또 할 수 있게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도 퇴직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분들이 희망하는 곳에 어느 영역에 일할 수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10개 넘는 영역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분들의 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가능한 분들은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우려되는 부분이 조달 계획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인력을, 전문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인력을 좀 더 양성해서 우리 세종에 맞게끔 퇴직 공무원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양질의 인력으로.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양질의 인력으로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만 세종에 거주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아이들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로서 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더 필요하셔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은 없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걸 구할 때는 방법이 또 다양하진 않으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업체하고 수학여행을 계약해서 보조 인력이 같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없는 경우. 일일형 어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게 될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위탁용역 계약을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인력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했던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퇴직 공무원 이런 인력풀은 운영하면서 필요한 데로, 그리고 학교의 요청을 들어서 더 필요한 쪽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선회해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는 예산이 후반기에 편성도 됐고 시작하셨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2026년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도 보여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처음에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학생과, 학생도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가야 하지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큰 부담 없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때 저희가 논의했던 게 ‘눈이 여러 개면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내주셔서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운 건데 결국 인력이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확보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인력풀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까지 같이 장기적으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김학서 위원장님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2275페이지 BTL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공무원 현황표가 왜 두 장뿐인가 했더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다 앞자리에 앉아도 되시는 분들인데 학교지원본부로 다 들어가셔서 그렇군요. ‘본부가 페이지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조직이 그만큼 커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은 우리 학교지원본부는 제가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직원 현황을, 본부 직원 현황을 자료 요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 내일도 우리 교육청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별도로 현황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BTL 한 거는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20억 전후였는데 증감액이 한 10억 정도 된 거는 이게 그때도, 추경 때 이자를, 이게 이자잖아요. 학교 짓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임대료, 임대료 부분이고요.

안신일위원

미리 지어 주고 그다음에 나눠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20년 동안 임대료······.

안신일위원

납부하는 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랬는데 감이 12억이라 제일 감이 반가운 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그런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추경 예정,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박찬웅 우리 시설지원사업소장님 맞으시지요?

웃음

찬웅

박찬웅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공무원석에서)아, 네.

안신일위원

BTL 하면서 맨날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학교 밖이나 이런 마을 연계를 많이 했는데 2052페이지에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인데 여기도 1억 2000이었는데 이제 9000만 원 확 감액이 돼서 이것도 3000만 원만 요구를 했어요, 교육자원 지도인데. 이것도 이제 그냥 인쇄비라 인쇄를 하고 나중에 추경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올해 배포할 양을 미리 정해 놓은 건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교육자원 지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지역 연계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보조 교재인데요. 이거는 격년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2025년도에는 그래서 개발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안신일위원

아, 개발비 때문에 그랬군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내년도에는 인쇄비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참여를 같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 상징 구역도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 상징 구역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세종의사당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원 지도든, 지금 또 자료 요청에서 학교지원본부 사용 설명서든 이런 거 자료를 잘 받았는데 이게 필요한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기를 많이 준비를 해 왔던 이유는 전국에서 이제 세종시를 다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집중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주를 해 올 때 핵심적인 거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고, 이제 꽃 피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 교사 등”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렵지요.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의 전체적인, 각 학교별로 우수한 것들을 또 학교지원본부에서 찾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업무도 줄이고, 또 그거를 외부에 자랑을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자원 지도는, 물론 이게 추경으로 인쇄를 더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용처를 조금 더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런 게 확고해 지면 내일이라도 인쇄비 한, 이것도 한 번 할 때 양에 따라서 금액도 좀, 3000부 할 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늘리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챙겨 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많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 이게 처음에 관계 부처, 또 이사를 와야, 국회의원들도 직속 직원만 3000명이 넘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불안불안할 거거든요, 또 이사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대통령 집무실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계시고. 또 진짜로 여의도가 오고 국회의사당이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그 여의도 앞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다 이사를 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준비해 놓은,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부분들이 이제 진짜로 대외적으로 써먹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 저기 하루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 때 반드시 체크를 해 놨다가 용처를 조금 더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333페이지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 뒤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7만 3000원씩 8명 11개월. 이분들 연가 쓰시면 안 보내려고 보상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연가보상비는 의무적으로 책, 아, 다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상할 수가 없어······.

광운

김광운위원

의무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런 필수 경비들, 급여 성격의 경비들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면, 연가를 쓰면 까 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이제 연가란, 네. 이제 연가 발생 시가 있는데, 월차 개념이랑 연가 개념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틀리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이런 경비는 지급을 예상하고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 11개의 연가가 되는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만약에 연가가 발생이 되면 이 금액에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지급한다 이거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원장님으로 뵈니까 또 새롭네요. 2322페이지 이렇게 좀 봤는데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가 신규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반갑게도. 왜냐하면 그전에 박영신 국장님이 또 여기 계실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토대를 많이 만드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들이 또 많이 연결이 되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다른 기관입니다.

김효숙위원

죄송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내년에 새롭게 개원하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웃음

김효숙위원

아, 죄송해요. 오랜만에 교육청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거 같습니다. 아, 그러시지요.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네, 산울동에.

김효숙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새롭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래서 보면 좀 반가웠던 게 쭉 보니까 공연·전시 운영이 있거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우리 교육청에 아마 처음 채용되는 인력일 텐데요. 공연·전시 전문 기획가가 새로 채용돼서 9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할 일은 전시 쪽하고 공연 쪽하고 크게 나눠질 거 같은데요. 전시 쪽이라고 하면 전문 영역의 전시, 그다음에 신진 유망 작가 전시, 그다음에 학생들의 전시까지 두루두루 아울러서 하게 될 거 같고, 그것들이 이제 시민과 학생들까지 다 두루두루 문화 쪽에 좋은 전시가 될 거 같고, 공연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 1회 이상씩 한 15회 정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제가 새롭게 만들어진 곳을 못 가 봐서 그런데 이게 그 공간이 있는 거지요,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일단 시청각실에서 할 수 있고, 또 계절이 좋으면 야외 또는 저희 이제, 나중에 초청드릴 텐데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좀 개방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연 성격에 맞춰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연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니까요, 그런 공간들을 두루두루 활용해서 아마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렇게, 사실 좀 목마름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교육청이 좀 여러모로 채워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보이면서, 다만 이게 또 평생교육원이라서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만 또 본연의 목적이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양질의 공연이라든가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도 같이 어우러지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목적으로 하는 곳이 사실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역할을 좀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었고, 앞서 죄송하게도 제가 기관은 달랐는데, 왜냐하면 또 박영신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쪽에도 관심이 또 있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셔서, 많은 걸 또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많이, 좋은 공연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초청해 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전시 계획이나 공연 계획이 구체화되면 알려 드리고 꼭 초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보니까 되게 촘촘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우리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각지대들을 여기서 많이 좀 메꿔 주실 거 같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 그래서 비용은 당연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으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공연·전시 관련해서 저도 2326쪽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정기적인 공연을 하시겠다라고,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고, 청소년이나 시민분들이 이런 쉽지 않은 어떤 공연 문화를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은데, 이거는 제안이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시교육청이고 한글 도시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종, 가칭이기는 하나 세종아트살롱 이런 거보다는 순우리말로 예술마루라든지 예술마당 또는 예술모임터라든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은 계속 한글 도시를 표방하면서 뭔가 자꾸 우리말, 한글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또 새로 생기는 여러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한글적이고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분들한테도, 그런 이름으로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원장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적극 반영해서, 이건 이제 가칭이니까요. 이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외래어나 외국어가 고착화되어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한국말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용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것들은, 새로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은 한글 이름으로 예쁘게 지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평생교육원 안에 있는 강의실들도 전부 다 한글 이름으로 하면서 동 이름을 따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옥위원

아, 동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동이요, 동. 배움실 도담, 배움실 산울 그런 형태로.

김현옥위원

아, 우리 세종시에 있는 동 이름으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러한······.

김현옥위원

그럼 없는 동은 또 서운하겠는데요. 이름이 없는 동.

장내 웃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서운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용역을 맡아 주신 분께서 조금 더 이름이 예쁘고 저희 평생교육원과 어울리는 이름을 선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도서도 지금 구입하겠다고 나왔는데 앞에서 우리가 또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에서 도서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첨언이니까요. 이북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좀 특색들이 각각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 이 분야의 장서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과학이라든지 예술 분야면 이쪽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거 같거든요. 비슷비슷한 책들을 비슷비슷하게 해서 장수만 늘, 권수만 늘리기보다는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갖추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첨언드려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좋은 의견이셔서요. 어차피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니까 신작 도서들을 당연히 구입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있어서 서로 교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의견 받아 주셔서 더 기대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는 2292페이지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한번 보고, 평생교육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기대도 많고 정말 잘되기를 또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마을학교 운영부터 해서 지역사회 교육 확산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약간 우려했던 게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나, 이게 지역 확산하는 게 평생교육원 쪽으로 가면서, 이게 직속에서 좀 이렇게 기관으로 가면서 약간 축소될까 우려가 됐는데 예산이 좀 준 걸 보면 이게 혹시 그런 이게 기우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마을학교도 지금 운영이 24교로 돼 있는데 운영, 일단 마을학교 24개교 운영 현황하고, 마을학교 길라잡이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마을학교 24개가 다 들어가 있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이 마을학교는 지금 확대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24교였고 내년에 27교 운영할 계획이어서 확대되는 사업이고요. 금방 이제 우려······.

안신일위원

그럼 감액 사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전반적으로······.

안신일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준 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사업이 축소되는 건 전혀 없고, 사업이 축소돼 있는 걸 전혀 없고, 오히려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신일위원

아, 사업은 확장이 됐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런데 마을교육지원센터가요, 2024년 7월에 시작한 센터가 2개 있는데 2026년 6월에 이제 첫 번째 위탁기관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평가가 있고 심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때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재위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씩 줄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축소된 바 없고, 오히려 지금 평생교육과의 연계성을 굉장히 강화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더 확대된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고, 일부 마을교육 관계자분들이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어 올 때 위원님과 똑같은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안신일위원

아, 우려한 분들이 계시군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몇 분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 온 거 같다.

안신일위원

아, 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과의 시너지가 참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갑자기 마을교육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웅성웅성하는 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사무실, 우리 회의장이니 조금만 하여튼 간 그래서 자료 요청을, 우리 마을학교 길라잡이 일단 이거 제작을 해 놓으신 거니까 이것도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제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도하고, 또 이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확산해야 하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마을공동체나 마을학교, 동네방네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확산적인 측면, 이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사실 전달을 하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원까지 직접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학교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마을학교 길라잡이나 인쇄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확산이 되고 이런 지역이 좀 있나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금 세종시가 좀 장점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전국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마을 쪽이 세종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 관련 사업은 저희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마을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현장으로 저희가 달려가야 합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 같고, 이제 그 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작성한 책자인데 타 시·도 현황과 함께 그 책자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안신일위원

아, 타 시도 현황도 지금 제출이 되는군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마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세종을 대표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직접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는 지역사회 교육 확산에 대한 부분들, 마을학교나 동네방네 프로젝트, 여러 가지 교육 지원하는 것들이 정말 특화가 돼서 이거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광운

김광운위원

금방 끝나, 금방 끝나요.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349페이지고요. 아까는 연가가 11일이었거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5일이에요. 두 번째, 환경실무사 인건비. 의무적으로 이분들은 6일을 줘야 하나요, 또?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올 12월에 채용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열두 달 예산인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밑에도 5일이에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기간제근로자 소관 부가 다르다 보니 각각 책정을 달리했던 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또 그 위에는 10일이고.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의무라고 하면서 다 다른데 의무······ 이거는 하여튼 간 자료를 하든지 파악을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심의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드린 거 같아서 먼저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정비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에 좋도록 자료를 작성해야겠다는 굴뚝같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라든가 내부 절차들을 좀 더 강화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내년도 집행에 꼭 반영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장진주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