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 관광항공과장 임보열 건축문화과장 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강전권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행사 취소나 축소,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 전환 추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도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윤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김진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보열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안진석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설호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효진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강전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09명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816억 8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민선7기 도정목표인 향유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하여 ‘감동 있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문화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생활문화 진흥입니다. 지역문화 진흥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내에 산재한 유교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10개소를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에 국비 1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이야기 창작 종합지원공간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 등 미래 성장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교문화 실현입니다. 도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시군의 하나 된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발전 기원을 위한 연등축제와 도민 화합을 위한 무심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충효예절 인성교육과 유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예술로 행복한 삶, 함께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는 한편,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도립교향악단 온라인콘서트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예술 생태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충북 특화공연 작품 개발 지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통한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전관리를 체계화하고 문화재별 맞춤 방제시스템 구축과 문화재 상시 관리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유·무형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충주, 청주, 제천, 옥천, 괴산, 단양 등 8개소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작은 도서관 2개소 조성 등 도서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한 U-서비스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기반 조성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스포츠 공정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체육문화 지원입니다.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항 등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 및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체육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7개 종목 단체 역량강화 자립지원과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국민체력 인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체육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회 개최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인 일반형 체육관 2개소,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12개소, 소규모 체육관 8개소, 산업단지 내 개방형 체육관 4개소 건립과 시설 개·보수 14개소 등 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3개소, 지방체육시설 13개소, 생활체육공원 6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충북 위상 제고입니다. WMC컨벤션,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 온·오프라인 국제무예아카데미 등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의 무예진흥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무예 가치 확산을 위해 무예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무예기구 협의체 개최, 종합무예단체 운영 지원, 제3회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충북관광 실현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광환경 변화 대응 대표축제 육성 및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문체부 및 도 지정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제10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있고 알찬 문화관광해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충북관광 구현을 위해 관광두레 사업과 지역관광 추진조직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혁신적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중부내륙 힐링여행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여행관계자 대상 관광설명회 개최, 충북 전담여행사 운영으로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관광 홈페이지, SNS채널 등을 활용하여 우리 도 관광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한 공동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 관광브랜드인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건강과 힐링을 위한 웰니스관광 상품 운영 등 충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자원과 관광시설, 차별화된 문화유산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제작·방영하고 국내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충북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테마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음성 원남저수지의 생태체험공간, 선착장, 바이크파크 등 체험휴양 관광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보은 속리산에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 농다리, 초롱길, 미르숲,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을 연계한 진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괴산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사업,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사업 등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육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토부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올해 4월 정식 취항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활주로 진입 등 시스템 구축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활성화 지원하는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기본목표와 방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가는 한편 도민 참여를 통한 참신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농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풍경이 있는 농촌만들기 사업 등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과 특색 있는 경관 조성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도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간판 개선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2개소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준공 시 입주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 도내 3만 2,500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 회복으로 도시기능 활성화입니다. 국토부 뉴딜 선정방향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모 대응으로 지난 7월 1개소가 중앙 공모에 선정되었고 4개소를 도 공모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선정된 24개 사업에 대해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기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힐링·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스쿨 운영과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연찬회를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 기록물 유지관리 및 전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명품 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친 도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청남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영화·드라마·CF 촬영지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교육기관, 여행사 등과 관광협약을 체결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여행사, 관광협회, 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도 전개하였습니다.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대통령 관람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의 장이 될 역사교육관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건립사업도 충청북도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공모 등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의 가치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무장애 호반길과 자연생태탐방로 조성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중원문화권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현안사업 두 번째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의 열악한 전시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도민의 문화 및 교육공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현안사업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문화회관 12개소, 도서관 52개소, 미술관 12개소, 박물관 44개소 등 문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충주 예술의 전당, 제천 예술의 전당, 진천 문화예술회관 등 19개의 문화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영화관, 문화회관 등 도민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현안사업 네 번째, 세계유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 일곱 군데 중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던 법주사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 11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오송 실내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도민의 인기스포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9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청주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입니다. 전국 유일의 전통무예시설로 총 340억 원을 투입하여 무예전용경기장, 훈련시설, 무예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되며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현안사업 일곱 번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출범입니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 7일 운항증명을 신청하여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이 발급되었으며, 올 4월 청주에서 제주노선을 정기 취항하였고 8월에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노선 다변화 및 이용객 증대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현안사업 여덟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군 노후 거주지와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29개소가 선정되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현안사업 아홉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40개소를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에너지 성능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현안사업 열 번째,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입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은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7%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현안사업 열한 번째,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으로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문화로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개최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일체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된 시군별 추진계획 수립내용과 월별 실적관리를 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을 청주시랑 하고 계신데 위탁계약서 사본을, ‘성안길 종합관광안내소’ 혹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면 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청주시와 쓴 계약서도 괜찮고요.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청주시하고 위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는 저희가 하고 각 시군 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괄관리는 충청북도에서 하지만 이 밑에 부기에 “위탁”이라고 써 놓으셔서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받아야 될 자료라서요. 저희가 따로 위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말하자면 다문화포럼으로 이렇게 위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예, 추가 자료.

예, 2021년 무예 관련 편성 예산 세부내역 전체 주시고요. 예산항목 중에 국비·시군비 구별해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쪽, 민간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충북산악연맹에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히말라야 14좌 원정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4좌 완등을 통해서 충북 산악인들을 배출하고 산악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억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원이죠? 자부담비…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2억이고 자부담 1억 3,000, 후원금 3억 7,000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산악연맹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산악연맹.

산악연맹이죠?

예예.

충청북도인지 대선후보 캠프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14좌 등반을 하는 데에 충청북도민의 혈세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굉장히 흥미로운 체육분야도 많은데 유독, 도민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체육분야에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이 히말라야 14좌 원정대 사업은, 사실은 14좌 원정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도민의 자긍심을 좀 고취해 보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은요, 사업목적에 “히말라야 14좌 완등 충북 산악인을 배출해서 산악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등정과정을 대중매체에 홍보해서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홍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등반대장이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정상에서 어느 특정 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사업의 맞는 취지입니까?

그거는 뭐 절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어떤 정당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여지고 있고 충북산악연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준바가 있고 또 대장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정치 중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지조항,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산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좀 삽입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보조금 회수 조치는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활동을 해서 이 부분은 보조금 회수하는 그런 조건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이미…

국장님!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할 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도민의 혈세로 해서 산악을 하는 와중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조금 아까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대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일탈행위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충청북도에서 일탈행위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충청북도산악연맹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산악연맹을 통해서 보조금이 교부됐는데 산악연맹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을 이런 선거운동에 썼다? 만약에 이런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선거운동을 한 거죠.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SNS에, 산에 등반해서 정상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특정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거를 충청북도에서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충청북도가 사주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산악…

“지사님이 이재명 라인입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떻게 도민의 혈세로 등반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회수조치도 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건지도 답변을 못하시네요.

지금 산악연맹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히말라야를 가게 되면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원정 끝나고 귀국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런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외국과 서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밝혀지면 저희가 공정위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1조의2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또한 3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1조의2에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산악연맹은 지난 2012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당시에도 체육회가 가맹단체를 관리하는 데에 허점이 많다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같은 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2022년도 예산에?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이거는…

국장님, 맞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지만 히말라야 원정대 14좌를 등반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죠?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이게 가당한 겁니까? 그런데도 충북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이거 저희가 지금 서류가 들어오는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교부조건이라든가 교부결정 내용하고 맞지 않는 위반된 사례가 발생하면 또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전부 아니면 보조금의 일부라도 전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조2항에 배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사업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충북산악연맹처럼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계속 느슨하게 한다면 내년 선거에서는 더욱더 혼탁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자체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제3차 도서관 발전계획을 근거로 일시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년적인 계획만 수립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신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만 도서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단년적인 시행과제로 많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입장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19년부터 ’23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한 도시의 문화지표는 도서관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요소인 조직과 인력의 예산도 충족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서 도서관정책팀을 행정팀, 정책팀, 시설팀으로 4급 관서 이상의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도서관발전계획…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이 정책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에 4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지금…

52개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9개인데, 52개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0년도… 12월 기준이어서 아마, 49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도서관들을 다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위원님,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 조직개편 부분을 저희 과에서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점차 조직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저희가 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포함해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 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립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는 11개소, 건립이 진행 중인 단체는 4개소, 강원도와 저희 충북만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대표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도서관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표도서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3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요.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지사님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까지는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책임 있게 이거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 조직관련 부서의 전체적인 도의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밀레니엄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도 다 정해 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서관 건립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서관법」이 전부개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충북은 건립비와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조속하게 각 부서의 협력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시고 대표도서관의 착공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대표도서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안에는 저희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의 문제라든가 건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가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체육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4%를 확보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18년보다도 못한 현재 1.49%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하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19%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문화·예술·체육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증가 대비 저희 문화·예술·체육 예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따라잡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은 저희가 예산의 퍼센티지는 사실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작년도 목표액은 809억 원이었는데… 아, 올해 목표액은 809억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903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달성은 되지 않았지만 금액 면에서 본다면 매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순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이 성장할 공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선진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이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은 100억 정도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전체예산 대비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한 10% 정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4%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1.92% 정도입니다.

1.92%요?

네.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감사자료 71쪽 보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자원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의 필요성을 보니까 “영남유교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충청(기호)유교문화에 대한 관광 잠재력 발굴 및 가치 재조명”,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의 유교문화자원 발굴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성이. 이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에 있는 유교문화권을 활용해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 발굴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시군과 도가 참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19개 사업 2,720억 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 사업이라 그러셨는데 시군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군별로 보면은요, 전체 11개 시군이 다 참여가 돼 있고 적은 곳은 한 곳이고, 많은 곳 괴산과 제천은 세 곳이 되겠습니다.

괴산…

괴산과 제천은 세 곳입니다.

제천은 3개, 청주 2개. 19개.

예예.

보니까 개발사업에서 충주시가 배제돼 있어요, 19개씩 되는데. 우리가 11개 시군 아니에요?

예예, 배제된 거는…

그런데 사업은 19개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충주시가 1개도 없어요?

예,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충주에 탄금대 명승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생긴 게 탄금대 일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관광권역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사실 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승인을 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충주시와 도 담당자들이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개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면 국비도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탄금대 명승지사업을 일단 충주시에서도 사업 포기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고 현재 아직까지 사업포기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역관광개발 사업에서 충청북도의 제2도시 아니에요, 충주시가? 충주시가 제2도시인데 빠져 있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심기보 위원님께서 이해 안 되듯이 저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심각성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심기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대상지가 골고루 분포돼 있고 최소 1개 시군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충주시에서, 우선은 충주시에서 대체사업지를 발굴해 줘야 되겠고요. 또 발굴해서 우리 도와 함께 문체부를 방문해서 문체부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충주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대체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충주시에도 사업대상지가 추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19개 중에 제2도시가 빠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충주시하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대체사업지를 발굴을 해서 문체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과, 문화예술산업과인데 90쪽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국어문화교실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굳이,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준 사업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매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보조사업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5개 학교에 신청을 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이 학교 자체에서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도에서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시행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어교육은 학문적인 지식이나 논리적 중심의 교육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우리 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체득해야 하는 바른 말이나 표준어 그리고 언어예절 등에 대한 교육은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이나 SNS 이런 온라인상에서 많은 비속어나 선정적 용어 등 적절치 못한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국어문화교실은 바로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학생들이 표준어나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언어예절이나 언어폭력 근절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여기 개설 강좌 보니까 구별해야 될 어휘, 훈민정음의 이해, 띄어쓰기, 생활 속의 어문규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섯 번째에 보니까 나와 있긴 한데,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 수준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이런 용어 사용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연간 15개소라 그랬죠, 15개 교?

예예.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15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학교 수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 수에 비해서 15개라는 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어 사용환경을 보면 확대 시행해야 되는 측면도 꼭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런 국어문화원이 청주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 2개소에 있는데 또 거기에 관련 전문가도 두세 명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맡아주는 전문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바른 언어 사용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각 대학 또는 교육청과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좀 더 확충을 하시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어요?

예, 먼저 심기보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 확보나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민선7기 이시종 지사님 공약이 문화예술 예산 2% 달성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진척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이 우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2%, 그 당시에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는 70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금년도 2회 추경 반영했을 때 절대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910억 원이 되겠고요. 수치로 보면은 어쨌든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치보다는 2%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성했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 특히 작년·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일반회계,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본예산 대비는 약 23.4%가 증액이 됐고요, 금년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약 115억이 순증이 돼서 14.5%가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산 관련 부문 2%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적인 예산 증감속도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또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문화체육 예산 4% 달성 이 목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도 예산 1.93% 달성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1.93%지만 2%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 1.93% 달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사실 보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은 항상 일단 공약사항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민선8기가 내년 7월부터는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우리 전정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지사님이 되시든 우리 무예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청주시에서 위탁사업을 합니다.” 해서 자료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관광사업 총괄은 과장님, 우리 도에서 업무 협조가 가능하신 거죠?

예.

성안길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우선 관광안내소의 사업 목적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광안내소를 버스터미널하고 오송역, 청주공항,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내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저희 지역을 알리고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안길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식사하러 가시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굉장히 구석에 음지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혹시 그건 보는 사람 관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북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청주시와 업무협조가 좀 돼서 이분들이 좀 양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위치는 모르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 주소에 써 있는 위치에 가 봤더니 이 주소는 아니에요. 여기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새 많이 나온 곳 주변에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돼 갖고 사실 철당간을 찾아가면 종합안내소 찾기가 지금은 청주시 성안길은 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청주시에 업무협조를 해서 좀 더 외국인이든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도민이든 전국 관광객이든 이분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결과까지 다 보고가 돼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유독 청남대관리사업소만 자체감사에서 7건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치결과, 이 원인. 지금 보면 “관서장 결재 없이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이게 사실, “정수물품 승인 없이 취득 등 업무소홀” 이게 현실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조치결과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다 위원님한테 별도로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우리 관광객이나 충청북도민들한테 수질기준 초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질기준 초과가 있으면 계도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200만 원 어디서 세입을 잡아서 납부를 하셨습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행정관리비?

예예, 그때 뭐냐 하면 아마도 시설이 과부하돼 갖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약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시설 처리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는 저희들은 그게 위생처리, 오폐수 처리가요 상당히 관리를 하는 데에, 그때 아마 빗물이나 오수가 과다하게 증가해서 미생물이 좀 죽어서 그런 저기가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2022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정애 국장님께 민선8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좀 한 3개 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항공과가 관광정책 개발·마케팅까지는 이해하는데 항공은 교통분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관광철도과, 관광도로과도 우리 행문위에서 가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공업무가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조직개편… 확실하지 않은 걸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관광항공과가 만들어질 때 아마 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연결되는 데를 만들어서 팀을 조성하고 이러는 거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만 가지고는 1개 과를 만들기 어렵다 보니 항공도 같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도 건축문화가, 주 업무가 건축디자인보다 「건축법」에 따른 업무와 주택관리, 도시재생 등의 업무가 많아 문화국하고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건축문화, 그러니까 건축과는 타 시도 경남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국, 충남은 건설교통국, 강원은 건설교통국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도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좀 부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건축도 지금 하나의 문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문화로 보고 있고 건축물을 그냥 단순한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문화재도 많고 이러다 보니 건축문화는 실제로 문화를 딱 떼어서 건축과에서 문화업무를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관광항공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관광하고 항공은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지만 건축문화는 문화와 함께 건축으로 지금 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복지문화와 함께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죠.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소장님… 국장님 생각도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국가에서 충청북도로 이관이 되면서 충청북도에서 계속 청남대관리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광지로 본다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더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관보다는 민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게 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하기보다는 사업소를 청남대관리사업본부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서 관리체계를 좀 개선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드린 거라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잘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것도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공청회도 좀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모든 과장님들, 직원분들, 특히 우리 이설호 소장님 이번에 청남대IC 정말 멋있게 페이스북 포스팅한 것까지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보면 물론 우리 충북도내에 각 실·국별로 다 사업이 많겠지만 특히 문화관광국이 사업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지난 1월 달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갖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도민들의 삶의 질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떤 활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현실적인 예산 뒷받침 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100억이라는 돈은 우리 마을광장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회관 하나 지으면 이 100억 하나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보면 이 100억은 이게 어떻게 보면 껌 값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운영하기라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타 부서에 계시다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예산실하고 싸워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과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보다는 한 수십억에서 백억까지 지금 반영이 안 된… 한 400억 정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런 문화·예술·체육계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 재정현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문화·예술사업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꼭 반영돼야 되는 예산들은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예산계를 통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는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한테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국에서는 1개 이상 깎아, 그러면 100억, 200억, 500억씩 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에 우리 도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국이. 이런 부분 속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도 수천 명, 수만 명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그마한 예산까지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들이 바로 도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축문화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과장님?

건축문화과 안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의 처분실태 제보’ 이래 가지고 충주시 소재 만리산9길 54 101동·104동 교현동 소재 충일아파트에서 들어온 게 있었죠, 요청이?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충주시에다가 냈네요. 그렇죠? 충주시에다가 충일아파트 2021년 3월 29일 날 충일아파트 공동주택 관련사항 이래 가지고 충주시장에게 냈고, 그다음에 2021년 8월 25일 충주시 소재 충일아파트 공동주택 특별관리감독 감사요청사항 이래 가지고 지사님께 냈고, 도에 냈고. 그다음에 ’21년 7월 20일 동 내용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로 건의를 했네, 감사 건의.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감사요청… 감사는 우리 도 조례에 보니까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제3조2항1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이렇게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제4조3항에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민 30%, 10분의 3. 30%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자 제4조3항에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할 텐데 우리 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요청할 때는 입주자 동의 30%를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1인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민원접수 내용에 입주자 허위사실 유포 및 사문서 위조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나 재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사내용 중에 수사나 재판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충주시로 하여금 조사토록 충주시에 이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충주시하고의 관계가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충주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요.

선정절차!

다만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관리공단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사나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안내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내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네.

이게 보니까 지역신문에도 나왔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났어요. 여기 지역신문에는 아무 사유도 없이 관리소장이 과장 4명, 경리 2명, 미화원 4명 등을 해임하고 교체하고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둘러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었고, 내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또 놀이터 관계로다가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주민도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건데 이런 사항까지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 못하셨죠?

네.

그러니까 입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충주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종결했다고 했고, 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해도 도는 충주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입주민 중에 일부가 30%는 아니더라도 연로하고 아마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예요, 이게 보니까.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이거 제기한 사람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30%를 받고 이런 것을 모를 거야, 모를 뿐더러 그것도 아마 할 저기가 안 될 거라고. 그런데 너무 소장이 노인네들한테도 막 하고 이러면 손찌검도 막 하고 이쪽 편을 좀 드는 직원들은 막 마음대로 해고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는 계속 자율적인 문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해결하시오’ 이러고 말 것 같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고. 층간소음 문제도 자율적인 문제인데 가끔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잘못하면. 그래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정식 조사가 아니더라도 도의 우리 팀장님이나 좀 하고 우리 시의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몇 명 있을 거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 관리소장하고 불러 놓고 충분히 의견을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정관도 좀 봐 가지고 정관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 간의 이해를 들어보고 조정해 주는 역할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충주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맞아요.

저희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그래요.

또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좀 크게 터져서 노인네 하나라도 어떻게 확 밀쳐 가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발생하면 우리 충북도에 관련 조례까지 마련돼 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로 충주시하고 도하고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하다는 질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럼 사람이 만약에 크게 사고가 나면 언론도 또 하면 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접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시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미리 시에서 그럼 연락 다 잡아 놓고 소장하고 이걸 제기한 주민하고 불러놓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럼 시간 맞춰서 좀 나와 가지고 저도 좀 부르시고 해당되는 시의원도 좀 오라 그러고 그래 가지고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좀 약간 누그러질 테고 또 관리소장도 더 주의를 할 테고, 이럼으로써 서로 충돌되는 세기도 상당히 완화가 될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문제를, 현장을 좀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입주민하고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 문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행정 및 지도를 통해서 입주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청남대 이설호 소장님!

예.

청남대 동상, 대통령 동상 관련돼서 도민들 걱정을 많이 들었었죠? 충북도 청남대에서는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개선한 점이, 어떻게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동상은 전두환 대통령 동상을 솔바람길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다 동상을 이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대통령 길도, 6개 대통령 길도 지금 대통령 길을 없애고 일반 길로다 명칭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동상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가호를 그대로 해서 입간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씌워 놨습니다.

더 이상 시설물이나 소장품 관련돼서 도민들의 걱정을 듣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점검해서 다시 도민들의 걱정을 끼쳐 드릴 일이 없을까 해서.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셨나요, 추가로?

예, 그러지 않아도 5·18단체 대표도 여러 번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해 갖고 위치라든지 또 대통령 길 명칭 변경을 해서 현재 둘레길 명칭으로다 이렇게 변경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을 시민단체 대표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소장님의 추가로 논란이 없게끔 점검해 주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추가로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무예 관련 2021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에, 주신 거 자료 좀 잠깐 보시겠어요? 무예액션영화제 사업과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8억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제 e-마샬아츠 지원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도 이 예산현황에서 빠졌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또 추가로 택견대회는, 택견은 무예에서 빠진 겁니까? 택견대회 지원금도 4,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무예소설도 빠져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무예 관련 편성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지 이 예산현황을 제대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오전 내내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셔도 됩니까?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국비 10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세부적으로 부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10억 어떤 예산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다섯 번째에 국비 10억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예액션영화제가 사업을 몇 억, 8억으로 액션영화제를 한 사업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국비입니까? 자세하게 세부내역 다시 주시고요.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충청북도 무예 관련 202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더 세부자료 정확하게 주시고요, 일단 37억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2회 대회는 150억, 홍보비 관련돼서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2회 대회를 치른 거고요. 이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1년 동안 무예에 대한 편성이 이렇게 37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크고 작은 다른 행사들은 코로나19로 많이 취소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예 관련 사업은 강행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각 광역자치단체는 코로나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는데요.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몇 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지원금 지원한 금액이?

위원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정확히…

예,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사업 대응예산 융자 지원 등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 지원사업 예산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죠? 몇 위입니까?

지원액이 적은 걸로 그렇게, 정확하게 몇 위인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후위인 것으로…

금액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료 보시게 되면 최하 수준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저희랑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도 3위예요, 25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은 8만 5,000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8만 5,000원입니다. 꼴찌예요. 그다음 순번이 인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강원도가 3위입니다. 그러면 도민 1인당 지원액 8만 5,000원인데 이렇게 도민들이 허탈하고 상실감 느낄 정도로 이 대회가 행복하게 치러졌습니까? 아니, 무예 관련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다른 행사는 다 취소를 하고 하는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전국의 꼴찌를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그런 체육 관련돼서, 다른 예산에 지원했다면 좀 바람직한데 지사님이 관심이 있고 도민들은 관심이 없는 이 무예행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과잉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무예 자체로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본다면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무예에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노력해 왔던 걸로 인해서 좀 아까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국제무예연맹에 가입이 될 만큼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무예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체육행사가 우리 도밖에 없고 그만큼 또 스포츠에 대한 체육에 대한 위상을 세우는 데는 큰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셔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GAISF 연맹에 가입이 됐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이 “무예” 하면, 무예대회가 치러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들으신 내용 있으시죠? 4년 내내 무예에 관련되거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셔서 얻은 결과가 GAISF 가입이 됐다는 걸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도민분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이 대회가 무예대회가 우리 도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 들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현황 추진성과인데요, 행감자료 146쪽입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예산 심의에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결과부터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후에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요, 내년도 예산 수립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 수립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행사를 시작 20여 일 앞두고 취소를 하셨습니다. 9월 8일에 취소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소하시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 하반기가 되면 예방접종률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8월 달에 갑자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됐고, 또 더군다나 이게 외국인들 행사이고 외국인 확진자들이 전체 확진자 비율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스티벌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에 행사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의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정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일 전에 취소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다가 수도권 지하철역에 떡하니 행사 홍보를 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떻게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이런 시국에 대놓고 충북에 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행사하지 말고 차라리 자영업자들 시간제한이나 풀어줘라’, ‘만약 중국인 확진자가 나오면 도민 세금으로 치료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티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행을 한 거죠. 그리고 행사를 취소하자는 건의조차도 못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10주년 행사여서… 저희도 물론 죄송합니다.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학생 페스티벌이 10주년 행사다 보니, 작년이 10주년이었는데 작년에도 행사를 못했고 10년 동안 해 왔던 행사여서 10주년이라는 거에 조금 얽매여 있었던 부분도 일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나아지면 행사를 해 보자라고 해서 결정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홍보 쪽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다시 만회를 하실 겁니까? 20일 전에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은 계속 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도 강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감 때마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제는 아주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지적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은 하신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763명이에요. 그러면 충북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전체 유학생 수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학생이 3,018명이잖아요, 그중에 중국인 유학생 수가 1,763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10억 예산을 중국인 1,763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60만 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나 공보관에서의 홍보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충북에서 1인당 투자비용이 높은 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도내 전체 유학생이 3,018명인데 충북에 중국인 유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요. 천안보다 적어요, 천안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유학생만 차별적 행사에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진짜 퍼붓다시피 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내년에 예산을 수립했다고, 사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니까 계속 이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성과를 보십시오. 한중 양국 우호증진 및 청년 교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셨습니다. 공공외교 대표축제로 발전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최근 국제정세에 맞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럼에도 내년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도민들 몇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사가 바뀌면 제일 먼저 없어질 행사가 무예 아니면 유학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만 듣는 겁니까? 지금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사 20일 전에 슬며시 행사 취소를 하는 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 행사를 취소하고 도민들한테 이 혜택이 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급하게 행사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민들께는 거리 두기하고 이동하는 것 자제시키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렇게까지 엄포를 놓더니,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해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했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취소까지 하셔 갖고 그 예산이 도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도에서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무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을 9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오늘이 15일인데 19일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2011년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본 위원이 재촉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올해 하반기에 구성을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문화예술산업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도립도서관 건립문제하고 엮여서 우리가 도립도서관이 현재 상황에서는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청주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충청북도 도립도서관이 건립되는 시점에 가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쪽으로 내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립도서관 건립이 지금 진행단계에 있고 밀레니엄타운에 충북개발공사 청사와 통합해서 건립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원래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비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공사 청사와 통합적으로 건립되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내년도 정도에 설계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어쨌든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립도서관은 없었지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사실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책 달게 받고요. 현재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중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중장기 도서관 발전에 관한 계획도 논의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에 대표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정상교 의원의 5분발언에 적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변함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난 6월 달에 우리 도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지사님께 방침을 받으려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 비용문제로 충북개발공사와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문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됐고요.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발공사 청사 건립과 관련한 용역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일반 개발공사와 우리 도립도서관을 같이 지을 수 없다라는 무슨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부가해 가지고 개발공사 소유로 하고 그 관련 내용만큼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도립도서관 부분을 사용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 결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직으로 지역의 대표도서관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팀장이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도서관을 청주시립도서관을 지정해서 대표도서관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도서관 역할을 우리 도서관팀에서 그 기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격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도립도서관이 없이, 그러니까 도립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 청주시의 시립도서관을 우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서 청주 시립도서관장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상급관서의 지역 대표도서관장직을 새롭게 임명하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을 먼저 갖추어 놓고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오전에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서관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또 우리 도립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업무체계를 봤을 때 옥상옥(屋上屋)인 면이 있고요. 그 도립도서관 건립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조직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위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팀에서 그런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를 TF팀 구성하는 그 부분도 현재 도서관팀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립도서관도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현재 시립도서관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서관팀이 그 시립도서관 내에 있다가 현재 우리 사무실 내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비록 시립도서관 내에 있으나 우리 도청 내에 있으나 그 기능적인 역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항상 육미선 위원님이 저희들 도서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모든 내용 반영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업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받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인원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정규직 지도자 같은 경우는 141명인데 85명이 전환이 되었고 현재 60% 달성을 했습니다. 연내에 모두 다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일단 정규직 전환이 되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을 넘기는 지자체가 5개나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전환한 시군이 다섯 군데가 되고 있는데 11월∼12월 달에 모두 개최를 해서 가능한 한 2022년도 1월 1월 전에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상이 달라지고 수당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추가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정수당이 근로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돼서는 총 43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로 해서 2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당으로는 지금 도비 활동비만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시군에서는 도에서 좀 관련된 예산을 세워주면 아무래도 처우가 개선될 거라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문체부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고 타 시도 중에서도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 특성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한 25%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생활체육인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전환이 되었어도 아무런 예산의 증가가 없는 이런 정규직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어가세요. 그리고 위원님, 될 수 있는 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한 10분씩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니까 돌려가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생활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게 지사님이 일곱 번째로 공약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생활체육지도자한테 활동비 지원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활동비로 해서 1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받으시는 실금액은요?

별도로 기본급은 받고요, 별도로 따로 수당으로 그렇게 더 받고 있습니다.

활동지원비 3만 원…

예, 도비로는 3만 원이고 시군별로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북 포함해서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재원비율로 매칭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굳이 이렇게 매칭을 안 하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국비 외에 지방비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청 관련된 부분이 25% 해서 50%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충남 같은 경우만 매칭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별도로 매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활체육 및 건강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정말 공약까지 거셨던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너무 생활체육에 대해서 궁색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질의의 의도거든요.

체육진흥과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체계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상 생활체육 지도자의 월 기본급은 동일하게 편성될 예정이며”, 그러니까 아마 호봉이 같다는 얘기겠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근속수당 등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도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이 너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궁색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본 위원도 좀 충분히 생각하고요 “업무의 난이도, 업무 내용 등의 업무성격,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 정규직전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정규직으로 바꿔 주신 거 참 고맙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응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급을 현재는 지금 시군에 분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처럼 한 20%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연 6억 3,000 정도 더 추가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 분담했을 경우에는 한 10억 연 추가로 더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타 시도하고 검토를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타 시도의 재원비율에 매칭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은 50%,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25% 이상.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의지를 보인다 해도 지금 25%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로 봐서는, 20% 매칭을 해야 아까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사업의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충북도민의 생활건강 또 삶의 질 개선 이런 게 10억에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나 지사님 또 국장님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관철을 해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왜 그런 거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이렇게 매번 한 발짝이 아니라 서너 발짝씩 늦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내년부터 아마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기본급의 50%만 국비로 지원해 왔으며 그 외 수당 등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고 이다음부터 “다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급해야 하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추가로 세운 건 없습니다.

이건 바로 3월 추경이라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로 지난 9월∼10월 고용노동부 지방체육계 30개소를 근로감독한 결과 215건의 노동 관계법이 적발이 되셨답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규직이 되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 및 증진, 그런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건지도, 이에 합당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지금 각 실·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 현황도 좀 보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는 전환이 되니까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늦어도 내년 1월, 그리고 가급적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와 체육회와 또 국장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회의도 좀 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반드시 정규직에 합당한 조건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보열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품질향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9억 8,6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5,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인사와 채용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원비가 시군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군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문화해설사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지금 전혀?

이분들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자원봉사자의 성격 개념이라면 지원비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참 궁금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 버스투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도내 버스투어를 하는데 대부분 청남대를 많이 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버스가. 청남대를 들렀다 가는데 우리가 버스투어하시는 분들 관광객,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인가? 30명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버스 운영비라 그럴까 이걸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체여행에 대해서는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버스 임차료 중에서 버스가 하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코스 한 곳을 선택하는 겁니까?

보통 도내 관광지 2개소하고 식당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개소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버스에 지원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선택하느냐,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선택했다 그러면 두 군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모르시면 차후에…

그 부분은 저희 상품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한테 직접 얘기가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제가 그동안 다른 거 질의할 게 많아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 관리를, 그러니까 버스하고 인원하고 몇 명 왔다는 것을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체크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광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남대에 왔다 그러면 청남대를 우리가 관광하는 데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을 때 그때 서명해 주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코스를 들렀다, 수목원을 들렀다, 했는데 시간이 지체가 돼서 수목원에 내려서 그냥 기념촬영 정도 남기고 사인 받고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참 불합리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체크 좀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꼼꼼히 해서 이후에는 어떤 불합리한 제도는 없도록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골프인들이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골프장이 많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 각 시군의 골프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며칠 전에는 모 군에서 골프인들이 골프장을 방문해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골프장이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도민들에 대한 착취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끝나면 골프연합회 임원들한테 한번 여쭤 보시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아니면 이것이 합리적인 거라면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골프장 사업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만 도내에서라도 어떤 혜택을 주시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아마 민원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간판이 많죠, 대형간판, 홍보간판? 이 홍보간판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정비라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국장님처럼 불법 홍보판이라 이것이 정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정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제가 농다리축제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조명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근 20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홍보탑이 서 있걸랑요. 그러면 홍보탑이 없어지든 아니면 홍보탑이 있으려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영탁 위원께서 저한테 귀띔을 해 주신 게 그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한 결과 행안부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고요, 고속도로변에서 일정거리 안에 세워져 있으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양성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걸 확인을 해 봤는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이거를 철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철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이걸 철거를 못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직원한테도 이왕 세워져 있는 거를 좀 양성화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에다가 뭐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차피 다시 또 철거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참 저도 걱정이 그럼 과거에 이거를 홍보판을 세울 때 그때도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고요.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세요,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물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법령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양성화를 해서 살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원님, 이 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전에는 공공 목적의 광고물은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고속도로 경계선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4기가 있었는데요. 36기는 철거를 했고요, 현재는 38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자체에서 홍보 필요성이나 또는 철거비용 이런 거로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독려토록 할 사항 같습니다. 양성화는 국정감사나 행안부 이런 데에서 이게 다른 광고물의 형평, 민간 광고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성화는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고 또 소중한 어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건의문을 내서라도 양성화하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당시에 개정할 때, 물론 중앙부처에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개정했을 때 정확한 개정목적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m 이내에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되는 이런 형평성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지자체도 각자 살아갈 길이 마케팅이고 또 홍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부와 합동으로 문화재… 관광항공과장님께 청주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청주공항과 상생협의체를 발족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대상 공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1차 연도와 2차 연도 사업을 하고 계시죠?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육미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거는 청주공항하고 청주시하고 저희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땅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의 관광개발기금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기금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문체부의 기금 공모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내용들이 최근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이 확정된 내용이 있어서 청사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럽니다.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각 공항마다 조금씩 언급이 되고 이게 국가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점항공사 출범에 따라 향후 항공수요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여객터미널, 계류장, 수용능력 개선, 시설보수·보강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항공수요가 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가 건립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국제선 한 6개 정도 사업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국내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 활성화, 물론 수요가 전제가 되겠지만 국제선 여객청사의 별도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국제선 여객청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항 여객청사 동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점공항인 에어로케이가 국제선을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에어로케이의 부분은 현실적으로 에어로케이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들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케이가 어쨌든 5개국 국제선 개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말쯤에는 2호기를 도입하고 내년에… 비행기 한 3대 정도 돼야지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당장은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돼야지 국제선이 개설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에어로케이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에어로케이의 평균 탑승률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4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자사 홈페이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탑승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한 88%를 상회하고 다른 여타 항공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에어로케이가 포털 네이버나 이런 데하고 예약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지금 현재 탑승률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청주공항을 경기권뿐만이 아니고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시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임보열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청남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업무보고 73페이지입니다. 청남대만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84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업이 3개나 되고 있습니다. 청남대 가드레일 사업은 어떻게 하반기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정비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예산 지출금액만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나라사랑 연수원 건립하는 설계비가 다음 주에 공모 심사를 거쳐서 업체 선정하면 바로 집행이 되겠고요. 또 생태탐방로 역시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착공 및 선급금 지급하면 다 집행할 수 있고요.

청남대 가드레일 정비사업은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허위로 표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집행이 됐습니다. 가드레일 정비사업이 준공이 돼서요,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잘못 표기하신 거죠?

아!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0이 아니라 진행률이 0이라,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드레일 공사가 준공이 돼서 이제 예산 집행만 남은 것입니다. 이거는 0원이 아니라 0%예요. 그래서 바로 집행할 겁니다.

집행을 예상을 할 거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 그건 저희들의 미스프린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시는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안을 정확하게 해서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3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WMC위원회를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해산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시종 현 지사님의 임기 만료와 함께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현재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이사장님이 이시종 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시종 지사님 임기 만료가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갈 텐데, WMC가 지금도 그렇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할 뿐인데 여기에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고 해외출장 등 각종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WMC에 공무원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34쪽 보면 2023년 몽골에서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열린다고 했는데요.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청소년 대회로 바뀐 겁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지난번 2회 총회 때 2023년도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몽골에서 유치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돼서 청소년 세계무예마스터십은 2023년도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은 202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 국제무예마스터십대회가 국비 5억인가요? 5억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비로만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오프닝 때 전 몽골 대통령 방문하셨잖아요?

예.

4명, 그렇죠? 4인이 방문하신 거죠? 그러면 항공비, 숙박, 다 지원을 해 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항공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분들이 오셨고. 다만 여기 체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 드렸었습니다.

청소년대회가 열리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제, 해외로 저희 국제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세일즈가 가능한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저희가 제3회나 4회 대회를 유치해서 세일즈가 가능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가능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WMC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유치하게 되면 30만 불의 저기를 내야 됩니다.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억이요?

예, 일반 세계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100만 불인데요, 청소년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지금 30만 불로 해서 3억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몽골에서 청소년대회를 유치를 한다는 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예정이 아니라?

예, 지난번 2차 총회 때 확정지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장 선출이라고 했는데 누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죠?

이시종 지사님께서…

아, 연임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럼 134쪽에 주요업무를 보면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설립 추진이라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마스터십 말씀하십니까?

국가,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설립 추진한다는 엉뚱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기구이고요 각 국가별로 NMC라 그래 가지고서 국가별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9개 국가가 NM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는 한 20개국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그거는 별도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각 국가별로 NMC를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WMC에서 검토를 해서 총회 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AISF 가입 때문에 아마 각 국가에서 지금 가입하려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전에 KBS 뉴스에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언급한 건데 보도 내용이 이거예요. 기재부에서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신청한 국제행사를 승인해서 국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같은 문제점이 많은 지역축제 정도의 행사를 국제행사라고 지원하는 기재부의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다. 즉 기재부의 엉성한 국제행사 승인과정에서 이로 인한 국비 낭비를 지적하면서, 그 예로 어디를 지적했습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이 여태까지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이렇게 1패를 당한 거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2016년도 청주 1회 대회 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신 것 같습니다.

’16년도 그렇고 ’19년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1회 대회 때는 저희가 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2회 대회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주에서 개최했을 때는 각종 대회라든가 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대회는 육십 몇 억이었죠? 제가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2회 대회는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죠? 선수 이탈도 있었고…

1회 대회 때는 있었습니다. 2회 대회 때는…

2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동원도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됐던 전문 선수도 없는데 세계무예마스터십 속빈 강정이라고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급조한 거죠.

아닙니다.

전통무예를…

그게 저희가 확인을…

이게 오보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주짓수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사종목이라 그래서 출전을 했는데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그럼 오보입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WMC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별도로 그거는 금메달을 딴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금메달인데 이런 유사종목이 없어서 갑자기 선수 출전에 참가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 지인의 요구에 따라서 온라인 세계무예에 참가하게 됐는데 기술을 시연한 것뿐인데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래서 다소 당황스럽다고 설명까지 했는데요, 내용에? 저는 이 당사자랑 통화는 안 해 봤지만 이게 그러면 잘못된 보도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무예 관련돼서 공무원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당연히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당연한데도, 이렇게 전 국민이 도민들께서도 행사가 언제, 대회가 언제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사업의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가락질당하는 행사를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제가 계속 무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다고 당이 달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예 관련된 내용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예마스터십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는 있습니까? 예?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현재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다가 2019년 3월 29일 조례가 제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WMC가 언제…

201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전에는 불법이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된 조례 관련돼서 지원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계속 추진했었고 지난해에 그게 별도로 개정이 돼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이런 실정법마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될 것인가 이렇게 제가 계속 질타를 드리는 거고요. 이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재정지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예소설 문학상이라든가 영화제, 국제무예액션영화제 또 하나 지적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학생페스티벌도 관련 조례,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나요? 없죠? 이런 계속 행정을 무시하면서 행동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의회를 무시하고 지사님의 의지대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실효성 있는 행사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제도 그렇고. 무예문학상, 소설, 문학상뿐만 아니라 유학생 페스티벌도 지금 10년째인데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죠? 지사님이 밀어붙여서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근거가 필요는 없고요. 2회 대회 때 저희가 세계무예마스터십의 부속행사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액 도비이지 않습니까, 8억?

예, 그렇지만 지금 영화제를 꼭 부속행위라고만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3회 대회를 계기로 해서 가능한 한 무예를 기반으로 한 무예액션영화제 쪽으로 지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 때는 비록 다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했지만 청주의 영화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영화제 쪽으로 좀 더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WMC 지원 관련된 부분은 법적 지원근거가 미비해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무예진흥법」을 별도로 개정을 해서 지자체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현재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년 먹거리가 맞습니까? 그런 광고성 기사로 도민들을 현혹하고 국비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열심히 뛰어 다니는 공무원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우리 서로 양심에 귀 기울여 보고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예 관련 WMC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5,000만 원 출자금이죠?

예, 출자금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부터 잘못된 WMC 내년도 사업 다시 수립하신 거죠, 예산?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죠? 저희가 추경에 CI 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드렸더니 아직 체육회 홈페이지는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체육회가 설립된 지는 한 75년이 됐습니다만 계속 도지사님께서 회장을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저희 체육회 CI를 도 것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20년도 1월 달에 민선체제로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좀 해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도 CI를 수익사업이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CI를 만들 것을 구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CI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C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선 회장님이 되시면서 충북스포츠진흥 10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이거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민선회장체제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비전을 좀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충북체육회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하고 저희 체육인들의 파이를 키우는 것, 그다음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이걸로 이렇게 일곱 가지 프로젝트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체육이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처우개선도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충분히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시군 간에도 수당 내역이 다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다음에 도 단위로 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1월 3일 날 이기흥 체육회장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나 보수체계나 이런 것을 전국 공통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처장님,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고 재정자립 확충은 CI를 바꿔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아마 수익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한 두 가지씩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체육회 사무처장 정효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체육인들한테 복지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은 우리 체육회에 후원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업체 정도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업적인 시설은 공유재산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게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이나 생활체육지도자 도에서 예산을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거나 이런 거로 재정자립 확충을 하시겠다는 이런 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신 거죠? 임대료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감사 자료 충북학 연구사업 추진현황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산업예술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직접 하신다고 그러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충북연구원에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충북연구원에서 충북학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순차사업인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부설연구소로 충북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약 1억 5,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받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충북학연구소라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충북연구원 부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실에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19년 3월 15일 마지막 업데이트고요. 영상자료가 ’18년 1월 1일, 문헌자료실이 ’13년 10월 4일이고요. 사진자료가 ’18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 그러니까 달성만 하지 마시고 달성 이후에 결과물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도 앞으로는 담당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은 좀 충분히 감지하셔서 예산을 쓰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내용 중에 충북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도 예산이 한 4,000만 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최근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완료한 충북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이것도 충북…

문화재연구원…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청을 주신 거죠?

예예.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했던 충북학연구소 내 충북학 아카이브는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중복이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설령 예산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 2개의 각각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만큼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자료가 도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자료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연구원하고 중복되는 면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북학연구소 발전방안도 사실은 인문과학 중심의 학문적인 연구라서 충북연구원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문화재 이런 쪽으로 많이 문화재연구원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연구원과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방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의 제안이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기윤 팀장님 나오셨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아, 안 나오셨어요?

오늘 성보박물관 기공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아직… 지금 청내로 귀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치 충북도의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지정된 사례하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최근 이슈화되는 미호강 프로젝트 있죠?

예.

그 미호강 프로젝트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참여하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국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호강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시행 초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음성부터 시작되걸랑요, 음성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주변에 문화재도 많고 또 명소도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제대로 된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관광국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산재돼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조직을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숨통이 틔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걸랑요. 사실 지적하신 말 그대로 건축과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또 청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남대 같은 경우도 어떤 조직을 시설사업소를 둬서라도 타 기관하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 조직을 갖춰 줌으로써 전문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직원들도 더 애착심을 갖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 좀 더 우리 문화관광국은 손 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조직을 개편하고 조정하는 일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업무의 가짓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설정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바로는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과장님! 민선7기 지사님 공약인데, 국가대표 선수촌 옆에 스포츠테마공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사님하고 진천군수님하고 위원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실 때는 스포츠테마공원 사업으로 3,500억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워낙 사업 단위가 크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스포츠과학협력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걸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한 350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이번 2022년도 국가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는데 가능한 한 국회 증액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천군에서도 알고 있나요?

지난번에 한번 부군수를 찾아 뵙고 투자유치과에 있는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와서 같이 배석을 해서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 지난번 국감에서 수영장이 국제규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당했고 또 앞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라고 이렇게 국감 자리에서 나왔고, 우리 국제규격을 갖고 있는 곳은 전남 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7,000명이 관중석에 들어가는 오송에 실내수영장을 짓는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국제규격이 수심이 3m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 국내에 한 곳을 빼놓고 나머지 수심이 2m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국제대회는 수심 3m에서 치러지고 있걸랑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오송에 지어지는 주경기장도 꼭 국제대회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