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위탁사업을 청주시랑 하고 계신데 위탁계약서 사본을, ‘성안길 종합관광안내소’ 혹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면 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청주시와 쓴 계약서도 괜찮고요.

총괄관리는 충청북도에서 하지만 이 밑에 부기에 “위탁”이라고 써 놓으셔서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민선7기 이시종 지사님 공약이 문화예술 예산 2% 달성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진척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향후계획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문화체육 예산 4% 달성 이 목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민선8기가 내년 7월부터는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우리 전정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지사님이 되시든 우리 무예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청주시에서 위탁사업을 합니다.” 해서 자료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관광사업 총괄은 과장님, 우리 도에서 업무 협조가 가능하신 거죠? 성안길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우선 관광안내소의 사업 목적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안길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식사하러 가시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굉장히 구석에 음지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혹시 그건 보는 사람 관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북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청주시와 업무협조가 좀 돼서 이분들이 좀 양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위치는 모르시겠죠? 저도 이 주소에 써 있는 위치에 가 봤더니 이 주소는 아니에요. 여기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새 많이 나온 곳 주변에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돼 갖고 사실 철당간을 찾아가면 종합안내소 찾기가 지금은 청주시 성안길은 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청주시에 업무협조를 해서 좀 더 외국인이든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도민이든 전국 관광객이든 이분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결과까지 다 보고가 돼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유독 청남대관리사업소만 자체감사에서 7건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결과, 이 원인.

지금 보면 “관서장 결재 없이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이게 사실, “정수물품 승인 없이 취득 등 업무소홀” 이게 현실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조치결과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객이나 충청북도민들한테 수질기준 초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질기준 초과가 있으면 계도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200만 원 어디서 세입을 잡아서 납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개인 하수시설 처리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2022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정애 국장님께 민선8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좀 한 3개 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항공과가 관광정책 개발·마케팅까지는 이해하는데 항공은 교통분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관광철도과, 관광도로과도 우리 행문위에서 가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문화과도 건축문화가, 주 업무가 건축디자인보다 「건축법」에 따른 업무와 주택관리, 도시재생 등의 업무가 많아 문화국하고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건축문화, 그러니까 건축과는 타 시도 경남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국, 충남은 건설교통국, 강원은 건설교통국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도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좀 부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최종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죠.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소장님… 국장님 생각도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모든 과장님들, 직원분들, 특히 우리 이설호 소장님 이번에 청남대IC 정말 멋있게 페이스북 포스팅한 것까지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생활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게 지사님이 일곱 번째로 공약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생활체육지도자한테 활동비 지원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시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북 포함해서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재원비율로 매칭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굳이 이렇게 매칭을 안 하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활체육 및 건강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정말 공약까지 거셨던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너무 생활체육에 대해서 궁색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질의의 의도거든요. 우리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체계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상 생활체육 지도자의 월 기본급은 동일하게 편성될 예정이며”, 그러니까 아마 호봉이 같다는 얘기겠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근속수당 등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도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이 너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궁색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본 위원도 좀 충분히 생각하고요 “업무의 난이도, 업무 내용 등의 업무성격,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 정규직전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정규직으로 바꿔 주신 거 참 고맙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응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타 시도의 재원비율에 매칭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은 50%,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25% 이상.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의지를 보인다 해도 지금 25%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로 봐서는, 20% 매칭을 해야 아까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사업의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충북도민의 생활건강 또 삶의 질 개선 이런 게 10억에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나 지사님 또 국장님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관철을 해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그런 거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이렇게 매번 한 발짝이 아니라 서너 발짝씩 늦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내년부터 아마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기본급의 50%만 국비로 지원해 왔으며 그 외 수당 등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고 이다음부터 “다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급해야 하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이건 바로 3월 추경이라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로 지난 9월∼10월 고용노동부 지방체육계 30개소를 근로감독한 결과 215건의 노동 관계법이 적발이 되셨답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규직이 되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 및 증진, 그런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건지도, 이에 합당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늦어도 내년 1월, 그리고 가급적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와 체육회와 또 국장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회의도 좀 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반드시 정규직에 합당한 조건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죠?

저희가 추경에 CI 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드렸더니 아직 체육회 홈페이지는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민선 회장님이 되시면서 충북스포츠진흥 10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이거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평생체육이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되는데, 맞죠? 이분들 처우개선도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충분히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처장님,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고 재정자립 확충은 CI를 바꿔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아마 수익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한 두 가지씩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게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이나 생활체육지도자 도에서 예산을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거나 이런 거로 재정자립 확충을 하시겠다는 이런 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신 거죠? 임대료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감사 자료 충북학 연구사업 추진현황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산업예술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직접 하신다고 그러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충북연구원에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충북연구원에서 충북학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순차사업인 거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받으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충북학연구소라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충북연구원 부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실에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19년 3월 15일 마지막 업데이트고요. 영상자료가 ’18년 1월 1일, 문헌자료실이 ’13년 10월 4일이고요.

사진자료가 ’18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 그러니까 달성만 하지 마시고 달성 이후에 결과물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도 앞으로는 담당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은 좀 충분히 감지하셔서 예산을 쓰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내용 중에 충북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도 예산이 한 4,000만 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최근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완료한 충북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이것도 충북…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했던 충북학연구소 내 충북학 아카이브는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중복이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설령 예산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 2개의 각각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만큼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자료가 도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저의 제안이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