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성동동에 이어 계속해서 선도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 없이 감사장 이동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 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에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괄주무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본 특별위원회가 선도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도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총괄주무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총괄주무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주무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괄주무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선도동 총괄주무 손병화

다음은 총괄주무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저희동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오심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직원 일동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더 하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받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괄주무 손병화입니다. 총무담당 세무주사보 김진화, 산업담당 지방행정 주사보 최기준, 회계담당 지방행정주사보 문정자, 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보 박부관, 세무담당 지방행정주사보 김원진, 토목담당 지방토목서기 최병조,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서기

총괄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 직원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께서는 오늘 선도동 감사받는데 총책임자로서 만약 조금전 선서내용 대로 그대로 이행할 수 있지요?

손병화 예

책임질 수 있지요?

손병화 예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앞서 제가 한가지

안진수 위원

우리 총괄주무님

손병화 예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사자료가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선도동에도 지금 현재 오신지가 얼마 되었지요?

손병화 5개월 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손병화 황성동에 있었습니다.

읍면동에는 근무를 안하셨습니까?

손병화 읍면동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손병화 예

근본적으로 주요업무 사안에 제가 말씀드린 농업분야가 일부 빠진 부분 인정하십니까?

손병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손병화 예

그것을 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병화 저희들이 뺀다고 하는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선도동은 인구가 12,753명인데 저희들 현재 충효동의 인구수가 9,500명 75%를 저희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구가 일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에 충효동의 그것을 모든 것을 거기에 기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관계를 약간 소흘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총괄주무 담당님 께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산업담당은 없습니까?

손병화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요?

손병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과 재검토해서 차후에 감사를 받을 것을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동은 감사자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또한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보완해서 차후에 감사 받을 것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월 9일 14시01분 감사중지) (7월10일 13시32분 감사시작)

선도동은 농가와 비농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손병화 농가와 비농가의 비율은 현재 농가가 30%, 비농가가 7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1번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 계장님께서 정말 오늘이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만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사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 자료가 달라 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30%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라는 부분에서는 지난번 사무행정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연번 4번, 5번을 살펴보면 그래도 기관업무 추진비는 정말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접대비 또는 격려금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합니다만 부서운영 추진비는 그래도 2003년도에는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2004년도에 보니까 유독 접대성 음료수 구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추진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의 단합이나 회식 등에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료수나 이런 부분을 구입한 부분에서는 예산 집행이 잘못 되어졌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주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곳이 농촌동 도시동이 겸했기 때문에 제가 월 1월 20일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곳이 고향이라 해서 아는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 그냥 보내지 못하고 오는 사람 일일이 민원실에 제가 직접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동안 제가 그렇게 해 보니 바깥에 나가니 동에 대한 친절하고, 선도동이 많이 친절해 졌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람 그냥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운영 추진비가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화 그 관계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죠. 예산지침법상 기관업무와 부서운영 추진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민원인들의 어떤 접대성 음료를 대접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선도동에는 시간외 근무를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병화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를 어느 때 합니까? 어느 때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손병화 저희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가. 저녁에 저희들이 잔업을 해야 될 때 기타 업무상 일이 많이 밀렸을 때 그때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제가 지출결의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가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역시 제가 하나 안 하나 선도동도 역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근무시간 이외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이나마 약간 지불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떡 나누어 먹듯이 해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도동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일부 인정하시죠?

손병화 일부는 그런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례를 들면 선도동도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세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번호판 명치를 한다든지, 정말 산불이 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야간근무를 했을 때 근무자들에 한해서 지원되어야 될 그런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쪽으로 전체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죠?

손병화 예.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난번 감사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시공 공사관리 철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28일 지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를 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손병화 예. 지키고 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현금지급과 계좌송금 방식이 나와 있는데 두가지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병화 현금지급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청년회 이․취임식 할 것 같으면 현재 계좌나 시중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한데는 현금으로 하고, 예를 들어 노인회관에 마을동회 같은 이런데는 현금을 지급하고 계좌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업소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소나 이런데는 카드가 사용이 됩니다. 카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해 주시고, 계좌이체 송금은 현금 지급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손병화 그 관계는 미숙해서

업소가 있는 부분에는 계좌이체는 방법을 지양해서 이것은 현금과 같은 부류로 나누기 때문에 계좌이체 송금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총괄주부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비여서 잘 모르지 싶은데 여기는 기관장 모임 없습니까?

손병화 기관장 모임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이 있는데 여기 2002년도에 보면 격려금에 예비군 중대장 전별금해서 여기 10만원 있거든요. 타 읍면동에는 기관장 모임에서 전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전별금 10만원 주는데는 지금 선도동 밖에 없다 싶은데요. 총괄주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읍면에는 전부다 전별금을 기관장 모임에서 줘요. 거기서 한달에 1만원 내는데도 있고, 2만원 내는데도 있고 이래서 전별금해서 패를 주던가 현금을 주는데 여기는 특히 2002년 중대장 10만원 전별금 줬는데

손병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대장은 역시 같은 동사무소내에 중대장이 같이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중대장이 다른데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랬나 싶습니다.

동장이 자기 개인동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개인도 이렇게 써서 안 됩니다. 경사에 쓴다든가 전별금에 쓰는 것은 개인용도는 안되거든요. 직원회식. 바르게살기 총회. 자연보호 회의라든가 참석차 실비보상 5만원 10만원 주면 괜찮은데 중대장 전별금 주는 것은 총괄주무께서는 다음 동장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오시면 개인적으로 안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525만원은 2002년 2003년 2004년입니까? 자료 3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손병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 지급 방법이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위원이나 그런 부분 있어서 총무에게 지급을 합니까? 개인 통장에게 입금시켜 줍니까?

손병화 직접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개발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의 친목을 도보하기 위해서 위원 개개인 내는 회비고 있습니까?

손병화 예, 회비도 있습니다.

조금 전 총괄주무께서 100% 다 참석해서 줬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서명날인 부분이 상당히 틀리는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사인이 틀리는데요?

손병화 서명 날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인을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는데 본인한테 받죠?

손병화 예.

근데 사인이 틀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손병화 사인을 하다보면 어떤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니까 대신 해 달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대신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현금이 지급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회의라는 것이 100%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크게 출무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바쁜 사정이 있어 못 올 경우도 있는데 100% 참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손병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대충 압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우리 의회 감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감사도 받죠?

손병화 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되었을 때는 사인 하나는 확실하게 해 놓아야죠. 본인한테 이것은 차후에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본인에게 사인을 확실히 받아 놓아아죠. 사인 자체가 틀린데 이것을 아무리 본인한테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병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손병화 예.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문을 할 때 사실 그대로 선서 내용대로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뭘 자꾸 앞서 100% 참석했다 그랬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도동에 오신지 올해 오셨죠?

손병화 예.

2003년도 행해진 사항 하나도 모르고 계시죠? 업무보고를 어느 분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100% 참석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손병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솔직히 답변 하십시요. 주의를 주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0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33페이지인데 말이죠. 선도동에 최병일씨 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역에 보면 격려 물품 전달 했는 부분들은 거의가 최병일씨 계좌로 계좌이체를 시켜놓았는데, 33페이지 4월 25일날 격려품 전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최병일 앞으로 계좌송금이 되었다고 지급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격려품 구입전달. 격려품 구입전달 이 모든 것은 최병일씨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켰다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계속 내려가서 보면 물품구입해서 전달했는 부분은 전부 최병일 통장계좌로 지급을 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병일씨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슈퍼하시는 분입니다.

슈퍼하시는 분 성함이 최병일씨입니까. 그럼 지급처는 가능한 이런 자료에는 상호하고 성명하고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 앞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시정하겠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연번 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8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 증감현황, 연번 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연번 10-1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연번 10-2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연번 11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있나요. 토목직 앞으로 나오록 해 주십시요.

최병조 안녕하십니까. 최병조입니다.

여기 공사를 보니까 11일 무슨 날입니까? 3월 11일날이? 3월 11일 한꺼번에 계약을 많이 했네요. 이것 어제는 계약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없었죠. 새로 만들었습니까? 어제 그대로입니까?

최병조 공사기간이 제일 먼저 나온 ‘02 1월 5일하고 이것 해서 5월 30일 해 놓았는 것은 위에 것은 착공일이고.

착공일이고 밑에 준공일 인 것 아는데, 어제고 이것 설명이 있었나요?

최병조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날은 무슨 날인데 계약이 한꺼번에 10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최병조 이것을 보면 2월달에 설계시작을 하여 3월 초에 작업이 끝나면 와서 다 발주하고, 5월이니까 영농기 모심기를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 있다가 해동되고 바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건이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 서류가 회계장부에 다 처리되어 있죠?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회계 여기 있습니까? 3월 10일날 공사 10건이 계약되어서 5월 9일날 10건이 준공이 되었는데 회계서류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님 2002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말이죠. 소득사업 자금대부를 앞으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충분하게 널리 홍보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 라는 조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2년 이후 2004년도까지 지금 아직 소득자 사업 자금이 한건도 대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자칫 선도동은 농업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칫 농업인들이 이런 행정 수혜를 받는데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총괄주무님께서는 새마을소득 자금 대부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손병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는 서류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총괄주무님께서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지. 홍보하겠다 라고 해 놓고 이런 것 숙지 못하시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됩니까? 지금 이런 자금은 담당자는 물론 지침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한도액이 700만원이고, 연리가 3%입니다. 지금 서악들에도 보면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또 축산농가도 있겠고, 이런 농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좋은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아서 지역 특화소득 작목을 개발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새마을사업 자금 부분에 곁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에 농가수가 몇 호가 되죠? 농가수도 숙지 못하고 감사를 합니까?

손병화 농가수는 530호입니다.

533가구죠. 선도동을 특히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농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한 새마을소득사업 부분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건도 없는 것은 전 직원들이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통장회의나 각종 모임에 어려운 축산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율이 연 3%입니다. 선도동은 부유한지 몰라도 우리 시중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대출을 내려면 약 8.5%, 9%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널리 홍보해서 그야 말로 새마을 사업에 성공적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총괄주무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를 준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공기가 콘크리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동절기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의 변경사유가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 공무원의 판단능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공사를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만 앞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약 30건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사업비 증감액에도 돈이 7천만원 쯤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서 우리 토목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전문성을 앞섭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십시요. 그럼 설계변경이 다소 줄어들겁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총괄주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병화 앞으로 위원님 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예산증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관리현황인데 여기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등록이 안된 미등록이 보면 1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장매마을인데 여기는 왜 미등록이 되어 있죠?

손병화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등록이 약 5개소인데 4개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1개소는 현재 장매마을입니다. 장매마을에는 전체가 110평 규모에, 현재 30평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평은 일반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할이 안 되어서 건축법상 분할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료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경주시 보조금?

손병화 안하고 있습니다.

왜요?

손병화 등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등록이라도 타 읍면에서는 등록을 해서 연료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손병화 현재 거기는 새마을회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님. 2002년도 우리 감사당시에 체납액이 1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아직 17억7천만원 아닙니까?

손병화 예.

그런데 여기 선도동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쯤 됩니까?

손병화 75%입니다. 9,500명정도

9,500명입니까. 근데 제가 다른 읍면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용강동에도 인구가 선도동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강동에는 체납액이 3,300만원뿐입니다. 그런데 선도동에는 1억7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어려운 사람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을 독려를 안해서 이렇습니까?

손병화 그 관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병화 저희들 한미개발 한 회사가 현재 체납액이 10억3,482만1천원입니다. 한미개발이 현재 서울 역삼동으로 이동하면서 한미KNT로 되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대구 국세청에서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 국세청에서 한미개발이 세금관계 행정소성을 제기해서 12억 정도 감액해서 경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 세무과에서는 1억2천만원 정도의 현재 감액을 진행중이고 현재 한미개발에서 부동산건이 채납급이 상당히 초과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에 보면 삼도 2동 300-107번지. 269번지 광양시하고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이번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세금 관계는 곧 납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미쪽에 세금이 11억, 12억 된다라고 하더라도 5천만원 정도 안 됩니까. 17억에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인구가 밀접해 있는 용강동이나 황성동보다 여기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많죠. 3천만원인데 5천만원 같으면 안 많습니까. 인구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손병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담당별로 징수를 독려반을 구성하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현재 주소와 추적이 가능한 것, 금융자찬조회 의뢰라든가, 퇴근 후에 3가구 정도

여기 우리 선도동에도 번호판 영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손병화 많이 했습니다.

영치를 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손병화 띠고 나면 그 다음에 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지적 사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근무자들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이런데 활용하십시요. 아침에 일찍, 저녁 늦게. 물론 차량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 포착이 어렵겠습니다만 노력하셔서 세수를 수납하는데 기여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에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지금 고갈이나 폐공이나 수질부족 한군데도 없습니까?

손병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5개가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일 때 이것이 농업용 아닙니까?

손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에 ‘96년도 이후에 것 고갈 났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폐공을 무방비상태로 놓았다든가

손병화 제가 온 이후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조사는 안해 봤습니까. ‘96년도 이후에 고갈났는 것 그대로 폐공처리 안하고 놓아 두었는 것 조사는 안 해 봤죠?

손병화 제가 온 이후로는 수시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못 들었습니까?

손병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 가로등 담당자는 가로등 관리대장과 작년 2003년도 가로등 신설 보수공사 지출내역하고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동료위원이 질문한 간이 상수도 부분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충효는 75%가 광역 들었죠.

손병화 예.

나머지 736가구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광역상수도 물이 어디서 옵니까? 물이 어디서 옵니까. 봉화에서 옵니까. 형산강에서 옵니까. 만주에서 옵니까? 그런데 총괄주무님 보세요. 여기 왔는지 얼마 안 되었다 해도 고향이고 6개월인데 공무원이 그래도 근무를 30년 가까이 했는데, 우리 주민이 물을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그 부분은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병화 제가 그 관계를 세세하게 알아서 드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효동 산위에 집하고, 광명, 고란 그쪽에는 간이상수도고, 이쪽 충효하고

아파트단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75%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어디서 옵니까? 광역상수도물이 탑정에서 옵니까. 보문에서 옵니까. 형상강에서 옵니까. 울산에서 옵니까?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손병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중에 아는 분계십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임하댐을 거쳐서 기계정류장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얼마전 충효에 주민이 물 때문에 반발이 많았죠. 광역상수도 녹물 때문에. 거기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병화 제가 와서 민원이 들어왔는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전 것 같습니다.

동장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사실 우리 충효지역은 광역상수도 물이 임하댐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형산강 부근의 광역상수도 수리 도중에 사실 충효주민들이 흙탕물이 3-4일 정도 나와서 굉장히 소란을 피운적이 있습니다. 총괄주무님 늦게 와서 숙지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 기초적인 것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근무를 하고, 고향이고 하면 어느 기초적인 사항은 앞으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 연번 21 구제역방역 현황. 연번 22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지금 선도동에 7가구 밖에 없습니까?

손병화 현재 오폐수 처리등록된 것이 7가구입니다.

현재 등록이 아니고, 지금 한우하고 젖소 먹이는 농가가 실제적으로 몇 농가 입니까? 7농가가 넘잖아요.

손병화 7농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거기 보면. 한인식씨 말입니다. 광명인데 고란 아시죠. 거기에 수입소 먹이고 있죠. 그 옆에 양돈 없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도 좀 하지.

손병화 저는 양돈 농가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 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일단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거기는 참고사항으로 행정구역이 건천입니다. 최창규 있는 동네는

그래서 거기 산업도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손병화 그 산업도로 그쪽은 산내입니다.

산내요?

손병화 산업도로 가는 그쪽에는.

한인식씨 소 넣은 데 여기?

손병화 한이식 여기는 우리 광명입니다.

거기 건천이면부터 이야기하니까 구역이 선도동이라던데 산업도로가.

손병화 여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지금 화천 지방2급천에서 넘어서는 선도고, 안에는 건천구역이고 그렇습니까?

손병화 예, 맞습니다.

여기 냄새가 많이 나온 부분이 화천 넘어서 많이 먹이고 있잖아요. 용명쪽에 수입소 넣고 했는데가 거기서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 말입니다. 산업도로 차가 지나가면 납니다. 산업도로 구역은 건천구역인데 거기 광명에서 젖소하고 먹이는 악취가 지금 선업도로 그쪽으로 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 의뢰하셔서 거기 보면, 공해오염측정기가 있잖아요. 의뢰하여 측정하셔서 측정농도가 오버되면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세요. 거기에는 민원이 많아요. 서면 쪽에 하고 영천군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산업도로 다니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총괄주무 거기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손병화 거기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면 창문 열고 다니겠습니까?

손병화 그 관계는 저희들 경계지역이라서 다시 한번 실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공해오염측정기 가지고 측정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주무님은 읍면동사무소에 건축허가 제한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손병화 읍면동의 건물 제가 한 말입니까?

건축허가 면적허용치?

손병화 건축허가 관계는 현재 본청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본청에 이관된 사항을 여기에 기재 했는 겁니까?

손병화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읍면에는 하는데 동에는 이관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합니다.

연번 21번 98페이지. 구제역방역 현황을 자료를 내어 주셨는데 방역 운영현황은 자료상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손병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사정상.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운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손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24번 방범 등 보안등 관리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일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자료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가로등 한전등수 65등, 설치등수 65등,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선도동이 아직 행정의 어떤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신설만 했는 등만 하더라도 79등입니다. 2003년도에 보수등만 하더라도 60등이나 되고, 한데 어찌하여 지금 설치 등수가 65등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관리대장 감사장에 와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도 안 맞아요. 2002년도에도 분명히 감사지적을 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총괄주무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병화 앞으로는 이 관계를 깊이 명심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해도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끝까지 만약 하위공무원 담당자께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앞서 2003년도 이전에 가로등이 과연 몇 등이 되어 있는지도 사실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 하나 확인을 하면 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너무 엉망입니다. 인정하시죠?

손병화 인정합니다.

앞으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한데 지시할 수 있죠?

손병화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5번까지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선도동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농정분야 지원사업에 지원금액이 9,8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12건에 9,800만원 맞지요. 농정분야 14페이지 하단부분에 한번 보십시요. 확인했습니까.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것을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 14페이지 보세요. 밑에 농정분야에 9,800만원이죠. 지원해 준 금액이?

손병화 각종 사업 추진현황 위에 것 말입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하단부분에

손병화 그건 공사부분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이것은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부분입니까?

손병화 밑에는 농정분야 지원사업해서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12건에 무슨 사업인데 이것은 9,800만원입니까? 이것 지금 농정분야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종 사업추진 현황 12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농정분야 지원사업에 보면 농기계 보조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손병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퇴비 살포기,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다목적관리기, 비닐하우스, 분무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대수는 농가가 희망한 대수입니까 안 그러면 농가가 희망한 대수는 절대적으로 많은데도 부족하고, 배정이 이것 밖에 안 되어서 배정을 줄었습니까?

손병화 배정이 이것 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정이 이것 밖에 안 되어서. 신청한 양은 이것 보다 많습니까?

손병화 양은 많습니다.

수요가 많습니까?

손병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호응도는 상당히 좋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 현재 3개 2대 이 부분이 전체 신청량의 몇% 쯤 됩니까?

손병화 100%입니다.

이야기를 그러게 합니까. 신청량이 모자란다 했다가 100% 했다가 어느 이야기 맞습니까?

손병화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청량은 이것보다 초과 되고 현재 배정된 양이 12대입니다.

12대인데. 이것이 신청량의 몇% 쯤 됩니까?

손병화 신청량의 90%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0% 쯤 된다구요. 그러면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손병화 예.

그 이외에도 여기 축산 농가가 몇집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송가지방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송아지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손병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통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개당 1개 금액은 40만원쯤 되는데 그것은 선도동 축산농가에 지원 해준 사실이 없습니까?

손병화 저희들 축산농가는 9농가가 되어서 현재 지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9농가중에 한우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있습니까? 한우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총괄주무님 아십니까?

손병화 예.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손병화 한우협회는 한우에 육성관계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우협회입니까. 한우협회라는 것은. 한우를 먹이는 생산자 단체구성원입니다. 한우협회 지원된 부분 없습니까?

손병화 한우협회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한 것 없고요. 행정에서도 송아지방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총괄 주무님 고생했습니다. 동장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를 열심히 받아준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도동에는 앞으로 새로운 동장님이 오시면 추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푸른 선도동 가꾸기에 신경을 써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도농이 복합된 선도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도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선도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바라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류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