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주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기획조정실장 오향숙 진료부장 이순걸 관리부장 오석완 간호부장 김기란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복지와 도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내 의료 안전망 구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청주의료원은 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위기 상황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치료, 교육 및 빠른 병상 확보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향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정신병동, 재활병동 및 물리치료실을 신축 확장했으며,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개소하였으며, 2019년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역거점공공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진료 및 검진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 입니다. 병상 수는 일반병동 424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76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과의 진료과와 한방과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2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1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779억 5,100만 원으로 64%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66%, 의료외수익 108%, 자본적수입 17%,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624억 2,300만 원으로 51%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67%, 의료외비용 63%, 자본적지출 20%, 과년도미지급금 6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 등 시설공사 내역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장비보강을 위해 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20억 2,400만 원, 일반장비 1억 3,300만 원, 전산장비 1억 4,400만 원 등 총 2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총 4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필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증대되기에, 8페이지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 119구급대 등 지역단위 단체 총 46개의 기관이 참여한 필수의료 원 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과의 공공의료 연계망 구축 및 퇴원환자 관리 연계를 위한 통합 표준연계 시스템 시범병원으로 지정되어 이를 위한 서식 및 공공의료 연계망 연동 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케어플랜 건수 111건, 사회복지 연계 건수 4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연계협력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중에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1,230명, 수술비 지원 212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591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221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587명 등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676명, 가정간호서비스 1,839명, 만성질환관리 320명, 치매조기검진 154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감염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팀 구성, 코로나 입원병상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 체계에 참여하여 분야별 감염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감염 예방에 힘쓰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는 감염관리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지속·참여를 통한 병원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제고에 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4페이지입니다. 파견 의료인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영입하여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확립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건강검진 후 진료연계,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의료수익 증대 및 지속적인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경영실적 월별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 실무위원회인 절약위원회를 통하여 소모품 및 에너지 사용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위원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병원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병원 운영을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기준을 준수하여 결산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료과 알리기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병원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언론기관에 의학칼럼 10회 게재하였으며, MBC충북 건강 라디오 캠페인을 1일 2회 방송하여 진료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22회 제공하였으며 내원객을 대상으로도 진료과 홍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통한 조직기능 재정립으로 외부전문가의 경영참여 및 예방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통하여 병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3월 외부 병원전문가인 기획조정실장을 임명, 이를 통해 행정분야, 대외업무 등 병원경영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개정, 보직자 변경 등 인사의 공정성 확충 및 직원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에 감사팀을 신설 상시·예방 자체감사 등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고 VOC채널 등을 통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 외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 통합마일리지제도,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예방접종 등을 활용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즐거운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직원 66명에게 필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행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심폐소생술 등 집체교육 역시 상반기에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로 진료영역 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페이지, 의료 질 관리체계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표준진료지침 3건을 제정하였으며 17개의 질환에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2021년 보건복지부 표준진료지침 개발연구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적정성 평가관리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자·협력병원을 통한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파견 중에 있으며, 임상과장들에게는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의료진 만족도 제고 및 우수 의료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 개선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업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질환별 센터 및 내과 세부 분과를 두어 고객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1,317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특화서비스로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만 6,54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최신 혈관조영장비 및 인공신장실을 통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20건, 인공신장 투석을 5,359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공사 면적은 4,867㎡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금 100억 원, 자비 28억 6,000만 원으로 총 128억 6,000만 원의 공사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장애친화검진서비스 제공 및 검진항목 다양화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포함 공정률 29%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9,300만 원의 공사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실내환경을 개선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을 남겨둔 상황으로 올해 12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소방시설 및 설비보강 공사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의 규모를 갖춘 사업입니다. 화재 시 초기대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 정신병동 냉난방 설비 고장 시 공급대체가 불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보강공사로, 이를 통해 일상 내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다 철저한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착수 및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업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권역별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해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청주의료원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건립 사업을 통하여 도내 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집중치료,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시설설계 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사랑과 존중의 조직문화 형성 및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죽 보니까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서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특히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니까 인터넷 사용료를 업체에 부담하는 걸 다 없애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그 업체 직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유족,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의료원의 장례식장의 직원들이 보급을 하기보다 거래 업체의 직원이 그것들을 다 수발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관례는, 관행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몇 시간 안에 와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료원에 감사팀이 진즉에 있었어야 되는데 감사팀이 없었다. 감사부서를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보니까 일상감사 한 번, 정기감사 한 번 하셨네요, 원장님?

네.

감사팀이 있는 것 치고는 감사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예, 이게 새로 시작된 거라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또 충북대병원 감사팀 또 충주의료원 감사팀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단 지금은 거기에 특수사업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진단검사팀, 영상의학팀을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간호팀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반기부터 주로 하셨는데요. 일상감사도 10월 달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감사를 해 보시니까 감사에 대한 어떤 성과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우선 병원 운영의 관리부장으로 있던 분이 가셔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강점도 있고,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 돼서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지금 우리가 각 팀이 바뀔 때마다, 팀장이 바뀔 때마다, 팀원이 바뀔 때마다 그 업무분장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다 만들고 있고, 필요한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런 걸 다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또 특수사업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렇게 지나치고 나갔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여러 측면에서도 일단 발견이 돼서 그런 걸 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팀은 꼭 필요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 26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게 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료원에서 자체감사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부서에 대해서 주의조치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사전 예방적, 문제의 사후감사보다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감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각 부서마다 퍼져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시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원장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 가지고요 일상감사뿐이 아니라 정기감사, 여기에 이번에 하셨는데 또 특정감사, 이제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주의료원의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을 보면은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작년에 22억 3,300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순이익이 1억 6,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22억에서 1억 6,300만 원이라는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한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의료원 직원들이 노력해서 의료수입도 조금 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의료원의 모든 재무제표가 일단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자료입니다만 해마다 10월 달이면 저희들이 상당히 적자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10월 달까지도 1억 6,000 정도의 흑자가 났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180억 받았고 올해 한 150억 이미 들어와 있고 금년 말까지는 2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일단 의료수익이 입원환자가 50%, 외래환자가 30% 이상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가 달라지면서 우선 조문 오시는 분들도 적고 조문 오셔도 또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이나 의료외수익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보조금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보조금으로 이제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을 했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전담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도 걱정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게 해마다 10월 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까지는 적자가 크다가 의료원이 이상하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11월, 12월 이때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농사가 끝나고 나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11월, 12월 말까지는 보통 한 6억, 4억 정도 흑자는 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외수익으로 장례식장 수익이 상당히 큰 포지션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여튼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어쨌든 공공병원 보고 너무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창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개 병상 정도 하고 계십니까?

원래 126병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병상 때문에 42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청주의료원의 이 간호·간병서비스는 참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평소에 환자가 완전히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직원 환자 운동 전개하신다고 했는데요,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 직원 뭐…

전 직원 환자유치 운동.

예예, 이건 상시적으로 해 왔습니다. 상시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면, 위드 코로나 분위기 속에서 정상화되면 지금 청주의료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이 다 환자가 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연착륙하느냐 하는 문제가 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직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도 못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소식지를 보내면서 일단 환자 유치는 언제부터도 해 왔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거기에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좋으면, 친절하면 그다음에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청주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해 보면 정말 타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시스템도 확장해서 증축한다고 하시는데 시스템도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매번 그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신다면, 사실 직원들 보고 환자를 유치해 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도 친절하시지만 ‘아, 청주의료원에 갔더니 다른 병원 어디보다 의료의 질이 높고 의료인들의 서비스가 정말 최고이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병원의 최고 친절은 의료수준이라는 얘기를 원장도 알고 있고 우리 간호부에서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료인력, 좋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호사도 퇴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다마는 지금 의료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 확보하는 문제나 간호사 확보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어쨌든 친절하고 의료의 질 높이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의료과목이나 기존의 서비스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없는 걸 억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에 보면은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9번에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공사 설계가 2억 5,400인데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재무회계팀이나 시설팀에…

예예.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나오셔서…

설계 공모하셔서 하신 겁니까?

16…

16번이요. 그리고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진료부장 이순걸입니다.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코로나 백신에 의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환자가 입원을 했었는데요. 충대병원으로 전원하신 분은 지금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돼서 사실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퇴직급여충당금이 얼마가 지금 적립되어 있죠?

지금 5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시에 퇴직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전 직원이?

네, 그래서 한…

병원이 폐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야,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80억 정도…

180억.

예, 금년에…

충분히 넉넉하게 일부러 예산 확보를 안 하더라도 적립한 금액이 어떻게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는 퇴직한 사람한테는 줄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아, 지금 80%를… 못 채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퇴직금은 이거는 병원 자비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한 준비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금 100% 사실은 적립을 하는 게 법으로다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100%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출금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퇴직자들한테는 하실 수 있을 건데?

나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넉넉하게 예산을 세운다라는 건 조금…

자비 말씀드린 거고 저쪽에 급여적립금에서 나가는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상욱 위원님!

네.

죄송하지만 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예예, 적립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180억?

예, 180억 적립되어 있죠.

아니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 아니 원장님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관리부장 얘기하세요.

180억 정말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예, 관리부장 오석완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50% 이하 사업에 명시된 퇴직급여는…

아, 그거하고 다른, 재무제표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적립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지금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 지금 187억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부채로.

아, 그 부분은…

이거는 적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자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퇴직급여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법정기준금액을 채워 놓지를 못해서 인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퇴직금을 여유 있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예치금이 적립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를 적립을 못해서 100%에 적립 못된 금액은 퇴직자가 발생하면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를 못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 차액만큼은 저희 병원이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100%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 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현재 여유분의 돈이 있으면, 정기예금 현재 53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만기되고 그러면 퇴직예치금에다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그냥 돈이 생기면 예치를 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100%를 적립을 해 놓게 되어 있으면, 아, 물론 일반회사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법적으로 다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반회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100% 적립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이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어쨌든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 후, 5년 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100%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든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운영계획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부장님?

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매년 한 20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예치금으로 14억을 예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여력에 따라 갖고 돈을 지출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00%를 전부 다 납입을 하면 운영비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인데 법으로 하라는 건 해 주어야죠, 어렵지만. 그다음에, 대답은 그렇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총정원이 601명이네요?

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에 보면은 정원이 601명인데 지금 현재 525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10월 현재 1억 6,400만 원, 약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략 1억 6,400만 원 정도가 이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TO가 빠지는 게 간호사가 54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의료기술 9명이 부족한데 다른 데는 뭐 소소합니다만 어쨌든 그 인원들이 TO가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는 1억 6,400이라는 이익은 낼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일반회사 같으면은 충원을 다 일부러 안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TO는 만들어 놓고도. 설마 우리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인원,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TO가 76명이 부족함으로써 직접비 감소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직접 수치화해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급여,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인건비에서 76명을 다 채웠을 때, 내가 뭐 정확한 금액을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보면은 76명을 나머지 잔액으로 나누면, 집행액 잔액으로 나누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그래서 그건 지금 내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원 관리는 중요하다. 혹시, 우리 간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든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간호사들이 업무에 임하는 게 가장 힘든 부서가 응급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병동에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평소에는 중환자실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간호사들 아는 분 몇 사람 만나 보니까 대개 그렇게 힘든 데 장기근속을 시키면 이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예, 인사이동을 할 때 그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위주로 이동을 하는데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병동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코로나 병동에 장기간 있었던 간호사와 일반병동에 있는 간호사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원하는 간호사에 한해서 그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라는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년 이상 된 간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일반병동하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간호사님들께서 대개 한 번씩은…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거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개월, 10개월… 1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6개월 단위로 반기 정도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그래도 ‘아, 내가 아직도 10개월 남았다’보다는 ‘한 4개월 남았다’라는 게 훨씬 내가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로테이션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직하는 분들이 간호사가 특히, 저희가 2018년도에 등원하면서부터 이 TO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이렇게 54명씩이나 TO를 비워놓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직률이 높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간호부장님과 원장님께서 고심을 하셔 갖고 최대한 줄이고, 올해도 많이 뽑으셨다고는 하지만 나가면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인원은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도 경력에 또 업무 숙달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스타트 단계에 와 있잖아요?

예.

운영위원회는 혹시 몇 번이나 열었나요?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에?

예, 처음에…

처음에 창립회 비슷한 거 한 번 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병원학교가 들어 있더라고요. 장애아들 그 부모님들은 장애학교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충북대학교에 병원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답변하시려나요? 혹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충북대학병원의 병원학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글쎄 어떻게 말씀… 그거는 파악을 안… 저도 지금…

아니 제가 알기는 충북대학병원도 병원학교는 어렵다, 운영하는 게. 그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오는 데도 병원학교가 어렵다는데 20병상을 가진 데서 병원학교를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병원에 병원학교가 있었습니다. 소아과에서 거기는 만성질환 암환자 또 호흡기질환 환자 이런 환자 때문에 병원학교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운영은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일단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낮에 교육을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소아과에 있었습니다만. 이 재활센터에도 요구는 두 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

초등부하고 중등부하고.

예, 그걸 요구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모든 병원을, 지금 재활센터 있는 병원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하나만 하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외래 베이스로 우리는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로 그냥 충분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 교육을 하고, 만약에 하면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협조할 테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파견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병원학교는 운영되면 가장 좋은데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원치료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병상입니다. 20병상에는 유아서부터 아마 중·고등학교까지는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초등학생들만 딱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꾸려도 보겠지만, 그리고 또 통원치료 개념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4시간 정도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 통원치료를 하는 개념인데 과연 효율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사실 나는 가족,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가족분 중에서, 부모분 중에서 학교는 기대하지 말라고 나는 미리 얘기했거든요.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재활치료가 우선이지 여기는 학교가 먼저는 아니다, 최소한 재활센터에서는. 그랬는데 어떻게 병원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 부모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이. 아니 학교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20명의 통원치료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게 또 있잖아요. 뭐야, 세 살부터, 장애아들은 세 살부터 의무교육이더라고요, 장애아들은. 그러니까 일반 의무교육이 여덟 살 때부터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애기들은 세 살 때부터 의무교육에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애아로 태어나면 바로 의무교육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원장님하고 우리 또 홍보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획팀장이 같이…

기획팀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할 때 어쨌든 자꾸 희망고문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갖고 명확한 답변을, 선을 그어 주는 게 나는 좋겠다라… 어쨌든 장애 병원학교는 중요한데 과연 여기 병원 재활센터 실정에 맞는 거냐라는 거를 냉정하게 검토를, 소아과 병동이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이면 모르겠는데 20병상에 통원치료, 20베드 규모에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질의 이어지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텐데 짧게짧게 답변하셔도 되고요, 중복된 질의도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피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금방도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내역 해서 정원과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95명, 현원이 536명, 올해는 정원이 601명, 현원이 525명, 작년보다도 현원이 11명 줄었고 정원은 6명이 오히려 늘었는데도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간호사 인력을 위원님들도 가장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상가동률이 35%, 40%뿐이 안 되거든요. 간호등급이 정상적일 때 저희들이 3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자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지금 실정으로는, 지금 환자 가지고는 모자라는 편이 아닙니다, 1등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간호사가 제일 문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 정상화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사업비 33억 정도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나요?

잠깐만요. 질의에 답변하시려면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라든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물들은 없지만 사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계속해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샘플로다가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팀장님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모아 주시면 다른 곳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22억 적자는 180억 보전받은 거로 채워진 겁니까, 아니면은 22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작년에 22억 3,300 적자를 냈습니다.

냈으면 그 부분은 그러면 자본에서…

예, 그렇게…

자본에서 그러면 저희가 마이너스되는 건가요?

자본에서… 재무회계팀장… 관리부장이 얘기…

왜 그러냐 하면 재무제표를 12월 말일 자로 하다 보면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1월 달에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계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작년에 180억이 들어와서 22억이 손실이 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관리부장 오석완입니다.

예예.

3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그 맨 하단에 차기이월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중에 기본금과 잉여금이 있는데 작년에 22억 적자본 부분은 차기이월잉여금에서 전년도가 9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7억으로 변한 게 보일 겁니다. 거기 자본에서 감소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차기이월잉여금 우리가 현금 보유액에서 빼 썼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자본에서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에서?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자본으로 들어갔던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된 건데 그러면 180억은 작년에 받은 거예요?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180억 받았다는 거는 작년에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받은 거예요?

작년에 받아서 들어가 있죠.

작년에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받은 것 다 상계처리하고 22억 순수하게 적자 났다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다 보면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주의나 시정조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자체감사 해서 주차료 납부 그리고 카드로 사용 안 하고 간이영수증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열거하기도 좀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좀 주의를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4페이지요.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나 경쟁입찰을 통한 부분은 이 수의계약 내역에서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봐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5번인데 이동형 음압기 구매 해서 어떤 거는 사회적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동형 음압기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다가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회계팀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의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사정을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사 이직률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10%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지금 구하려도 못 구하는 의사들이 6명, 5명 정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거를 노조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자 유치나 서비스 차원, 그다음에 우리 병원의 좋았던 일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의사를 노조에서 거기서 얘기하면서 물론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구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이나 진료부장 또 의사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공의료를 띤 청주의료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일반 조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직률 높고 적자 나고 그러다 보면 조직원들이 하나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의료원이 앞으로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노조하고 그래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지부장이 여기 같이 계십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노사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서 일단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노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 조직변경,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감사팀 원장 직속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팀을 그러니까 ’20년 12월 30날 신설을 해서 ’21년 8월 24일 날 원장 직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난번에 조직도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바꾼…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료의 조직도는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온 거죠?

아니 바꾸었는데요.

아닌 거 같은데요.

감사팀이 원장 직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직도는 전년도랑 같은 거예요. 난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 조직도로 얘기하면. 그림으로 보면 그냥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실이 기획조정실 윗칸으로 올라와서 빠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는 중첩된 질의고 추가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보시면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현원과 정원의 76명,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지금 시스템으로는 결원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원을 줄여야죠. 직제에서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601명에 525명, 의사가 6명, 간호사가 54명. 그럼 여기에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환자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덜 가는 거예요. 환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이 인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 채용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고? 우리 간호부장님 간호사 채용 1년에 몇 번 공고하시죠?

1년에 정규, 신규 모집 한번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결원 있을 때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 합니다.

그런데도 응모를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은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세워 놓은 건 있으신데. 그리고 의사도 공고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빌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네,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한 달 전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표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이 인원들이 충분히 찰 수 있게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의사 여섯 분하고 하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가 결국은 이익이 생기는 걸로 표시가 돼요. 이건 안 된다. 매년 이렇게 지금 직제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매년?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은 하실 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601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되도록이면은 충원을 해라, 환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간호사들의 이직이 덜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뒤에 또 질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관리부장님 퇴직금, 퇴직급여 예산편성할 때 기준 말씀해 주세요.

과거의 경험치를 최근에 몇 년 동안…

잠깐만요. 원래 원칙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525명, 601명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1년 퇴직급여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2020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퇴직급여비? 37억인가 세웠죠, 맞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무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퇴직급여.

재무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 예산상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비를 산정한 겁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원래 예산을 추계를 할 때 편성을 할 때 동시에 퇴직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세우는 거예요. 퇴직급여충당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퇴직급여는 1년에 모든 직원들이 다 퇴직했을 때를 생각을 해서 1년 치에 대한 퇴직급여를 세우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관리부장님은 경험치에 의해서 올해 몇 명 정도가 퇴직하니까 그 비용의 1개월 치만 세우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대충 작년에 몇 명 퇴직했고 올해 몇 명 퇴직하고 의사가 몇 명 퇴직하고 간호사가 몇 명 퇴직하고 조무사가 몇 명 퇴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감으로 세우는 거예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 원칙, 원칙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퇴직적립금…

적립금 말고.

적립금하고 저희들이 한 50%가 조금 못 미치는데 그 50%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퇴직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한테, 퇴직자에게.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 누진제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누진제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정산합니까?

퇴직 별도로 정산하는 건 아니고 퇴직 시 일괄 지급합니다.

일괄 지급해요, 퇴직 시? 정산제도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히 법률적으로 정한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서?

예.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퇴직금 지급은 그 퇴직급여 보장법인가에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질환이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정산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산제도를 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산제도 아예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규정상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상. 모든 거는 규정이지.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내가 20년 근무했어. 그러면 내가 내년에 목돈이 필요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정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5년마다 아니면 매년 퇴직금 신청할 수 있게, 중간정산할 수 있게 안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요건이 갖춰지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하지 않고, 이걸 안내하느냐 안 하느냐, 직원들한테. 안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관리자의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몇 월 며칟날 우리가 이걸 신청을 받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안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퇴직급여비가 원래 예산 세울 때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한 달 치에 대한 비용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으로 세운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원래 원칙은 이런데 이렇게 세워도 전체가 퇴직할 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의 기준으로 봐서 평균을 가지고 세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예, 다시 한번…

누진제 안 하면 중간정산제도 활용하셔야 돼요. 누진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제도 1년에 한두 번씩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안내만 해서 그날까지 접수하면 그걸 심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각종 민원처리 현황,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죠? 그런데 대면서비스 하는 의료원에서 여기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고객센터 접수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행감자료 86, 87, 88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년에 몇십 건씩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현황은 작성하셔야지. 몇 건 발생해서 몇 건 조치하고 몇 건 처리하고 미처리는 뭐고 이런 내역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있어요, 기본·공통에는 없고. 이거 됩니까? 이거 개선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갔죠?

예, 이해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보시면 불친절한 민원들이 많네요, 보니까. 불친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06페이지 보면 27번에 전 사원 고충처리 사항 내역에 2020년도에 제로, 2021년도에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최근 3년간 이직자 현황 2019년, ’20년, ’21년 죽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퇴직사유를 죽 보면은 건강상의 문제도 많고 결혼 문제 많고, 거주지야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은 교대근무가 어렵다, 업무에 부적응하다, 이런 사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고충처리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노조지부장님인가요? 참석하셨습니까?

예.

어째 1건밖에 없습니까, 여기 퇴직사유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퇴직사유가 곧 고충처리예요. 그동안 이분들이 퇴직하려면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럼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1건밖에 없어요?

고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써 있는 거고요. 저희 면담하고 한 거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면담을 해서 이게 고충처리로 부쳐져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락하고 부서별 면담을 해서 해결했고요. 그 외에 총무팀장하고 같이 조사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만 고충처리 건으로…

아니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렇죠?

앞으로는…

사전에 정리를 하면은…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그분이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업무 과부하가 많아, 너무. 왜냐? 인원이 안 차니까. 53명이 찼으면, 간호사가 53명이 찼으면 나눠 가질 업무인데 이걸 고통 전담을 하는 거 아니야, 다들. 53명을 채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고통 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과부하다, 내 업무가 많다. 누구든지 다 자기 업무가 많다라고 얘기하지 내 업무가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직원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충처리를 이렇게 1건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노사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0건. 우리 원장님, 우리 노조지부장님은 죄송하지만 들어가시고 원장님, 인원 충원이나 모든 것은 원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 환경 탓하고 의사 안 오고 이런 부분들 탓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주의료원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결원율을 5% 이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원장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분을 원장 자리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인사청문회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내부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가, 대안은 많이 마련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지금 결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직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임명이 안 됐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도 5명인데 이미 4명은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충원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지금 간호사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같은 데는 지금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상황 봐서 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하여튼 원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퇴직한 근속연수가 14년, 12년, 거의 이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도 퇴직을 하는데 의료원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한 3년 이상 되면. 그래서 3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퇴직이 안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1∼2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적성에 안 맞으니까 퇴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년 이상 된 분들을 다 훈련시켜 놓고, 다 훈련시켜 놓고 습득시켜 놓고서 이분들이 딴 데로 가 버리면 결국은 그동안의 비용 낭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게, 우리 간호부장님! 간호부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간호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시켜 주는 거예요, 내부고객 만족을.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우수한 인력들, 10년 된 사람들을 왜 내보냅니까?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저기에 배치를 해 주시고 뭔가 좀 해결책을 하셔야지, 10년 동안 공들였는데. 그래야 이게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조치 개선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립병원이거나 민간병원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에, 정말 청주에 유일한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중부권을 토털해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인력 충원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복지정책과장 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경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확산, 건강안전 으뜸충북 실현,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강화,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설립계획 연구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지원 10개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23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154개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2단계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교육,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맞춤형 경영컨설팅, 재난대응능력 관리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만 5,000여 명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등을 확대하여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789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천에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2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열린 어린이집과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5만 9,800여 명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취약보육과 시간보육서비스 확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입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3만 3,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경로당에 230명의 9988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경로당 4,21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271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 자연장지조성, 장례지도사 양성 등 장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만 5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등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및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등 장애인 역량강화 및 단체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1인 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장애인체육관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의 재활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공기청정기 및 문화체험비 지원 등 입소장애인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27개소, 거주시설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안전 으뜸충북 실현입니다.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조성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 5개소, 의료장비 보강 18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검진센터·기숙사 증축,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 병동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4개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운영 등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자살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고위험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빈틈없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및 해외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및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8개소, 응급의료기관 10개소를 지원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지원 등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의료사업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위드 코로나에 맞춰 비대면 홍보·마케팅 강화, 고부가가치 전문분야 상품개발, 전문병원 발굴 등 해외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음압병실 운영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18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2개소, 선별진료소 31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대비 방역물품 및 코로나19 의료진용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도민 130만여 명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35개소 지정·운영, 지역 감염병 발생동향 수시 감시·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역학조사반 29개 반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품 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582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1,051개소,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 12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508개소, 대마 재배 허가지 현장 감시 2회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969개소,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67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모형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최적의 운영모델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7월 완료하였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설립절차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 연면적 1,81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설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 동시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33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71쪽, 대집행기관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회의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오늘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먼저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47.4%로써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은 자격요건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업 대상이 되는 모집단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또 지양이 되고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이렇게 또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교부는 한 48%가 과하게 또 복지부에서 교부가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인데요, 두 번째로. 이것은 확진자라든가 확진자 외 자가격리자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유급휴가를 받은 자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된 사람은 다 집행을 한 상태고 확진자의 발생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는 또 후에도 쓸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인데요. 이게 ’19년 3월 시작된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대상자 신청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방과후활동 중·고등학생이 재학하는 도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위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려웠고 또한 예산이 전년 대비 38%가 증가돼서 과다한 예산이 교부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예산 관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국에 관련 없이 전부 코로나에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니까 더 좋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노인장애인과 분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한 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꼭 과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런데 팀으로는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 이상으로 분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팀 정도가 하나 정도 더 설립이 되면서 과가 분리가, 한두 개 더 설립하면서 과가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노인이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병원에도 많이 갈 수가 있고 의료 쪽 그쪽에 하면은 안내도 좀 네트워크도 구축될 수도 있고 그쪽하고 연계되는 의료관리팀 정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분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는 내가 미팅을 해 봤는데 위임사무가 너무 많아서 과를 분리하는 데에는 좀 일량이, 업무량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업무량을 봤을 적에…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이 업무량이 그렇게 분과를 할 만큼 넘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글쎄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과에…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과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 거의 다 직원들이 타 과로 가려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그만치 업무량이 많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를 다루는 국하고 한번 일대일로 맞교대를 해 보자고 건의를 해 보시지 그래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도 같이 맞교대를 하고 과장들도 맞교대를 해서 한번 해 보자고, 6개월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질의가 될 수 있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 됐다고 그냥 데면데면하시지 말고 이럴 때 적극 추진하셔 갖고 약속이라도 받아놓고, 후배들을 위해서 약속이라도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또, 사실은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셔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업무를 가장 많이 아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재활병원을 공모를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사업이 없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있다면 공모에 응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 그것이 저는 좀 폭넓게 접근성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송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지금 재활병원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재활병원이 지금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병동 운영이 67%뿐이 사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590억을 들여서 오송이나 어디 한 군데다 짓는 것보다는 도내에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그쪽에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활병원 업계에서 반대하나 보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오송에 설치를 했을 적에…

왜 오송이라고 꼭 단정을 지으십니까?

아니 저번에 했을 적에 예를 든 거거든요. 충북대병원에서 오송 그쪽에 재활병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예, 좀 지역별로 제천에 있는 분이 청주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재활병원의 기능 보강을 통해서 좀 해 줬을 적에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방안도 제 생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만 없는 건 아시죠?

지금 7개소가 설립이 …

거의 지방은 다 돼 있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애초부터 있는 데니까, 광역시도는 어차피 다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두 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안 한 데가. 그거를 내가 볼 적에는 아마 재활의학협회, 병원이 그거를 반겨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쟁쟁한 데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아마 대놓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활병원은 공공의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부탁이나 압력이나 어려움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그분들도 잘돼야 되겠지만, 병원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충청북도 보건보지국은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재활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연말에 은퇴를 하시더라도 남은 분들이라도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눈치만 볼 게 아니라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고독사 발생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고독사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족하고 친척 등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이렇게 자살이나 병사, 이렇게 혼자 임종을 맞는 거를 고독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에는 87명, ’19년에는 82명, ’20년에는 11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기초지자체에 어떤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도를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법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이거를 복지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내년 2월 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비도 맞춰야 되고요, 지원되는 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고독사 예방법, 약칭이 이제 고독사 예방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절대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을 하면 했지. 그걸 강조드리면서 내가 일단 고독사 예방법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항목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관이 있지만 13조에 보면 분명히 도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어쨌든 충북에서 고독사가 일어나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기초단체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도보다는. 협조를 얻어 갖고…

지금 이와 유사한 업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계획에서 좀 더 보완해 갖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고독사 예방을 방지하거나 또는 설사 고독사를 했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엄청 해요.

예, 맞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걸 체크해 갖고 찾아가는 방법, 뭐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예.

점검하는 방법서부터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발생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고독사, 기초생활보장법에 장제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모?

제가 그거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1,310명 정도 됩니다.

얼마?

1,310명 정도 됩니다, 장제급여.

1,310만 원? 명수 말고 규모, 장제급여 지원 규모.

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80만 원 정도 됩니다.

80만 원?

네.

이게 뭐 난 도대체 장례를 치르는데 비용이 이거 갖고 될까 싶은데, 물론 손님도 없고 화장만 해서 공동묘지에 갖다 이렇게 안장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있죠? 복지정책과장님,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왜냐하면 이게 올 10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에 한해서 한 15개 복지수급자가 되는데요. 그것이 2021년도 9월 6일 날 시작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시스템을 확대 운영에 맞춰서 직원들의 교육과 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수급자하고 연계해서 발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복지 지원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장 저부터도. 그래서 이게 아마 도보다는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당사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가서 신고를 하거나 접수를 하거나 해야만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도에서 각 기초지자체로 공문을 내려보내서라도 해당 나이가 되거나 연세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신고나 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행정을 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군에 내려보냈거든요, 공문 시달을 했고.

했어요?

예, 했고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시군과 연계시켜 갖고 수시로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군에 가서, 읍·면·동에 가면은 이·통장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다 전달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전달만 해서는, 구두로 전달만 해서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 통신문을 보내주어야지 된다, 또는 지금 우리 코로나 현황 안전소식 보내고 있잖아요, 문자로. 그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꼭 한 사람도 누락이 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코로나19 통보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15종류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100종이 넘어요, 100종이 넘는다고.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해 갖고 주기별로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거의 100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못 찾아 먹고 있다,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복지멤버십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초지자체를 지도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이것 하여튼간 신경 좀 쓰셔 갖고 1명도 누락되는 분이 없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맞춤형 급여시스템은 9월부터 시행인데 15개 복지수급자에 대해서 맞춤형 급여 80여 개 항목을 복지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 간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복지넷이나 시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팀의 그분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도민이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개인 직접 방문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코로나 관련된 것 문자로 보내주는 그 시스템이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체크해 갖고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자동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치매휴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지금 치매휴가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휴가를 갈 경우에 단기보호시설이나 장기, 종일방문요양에 맡기고 가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1건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지금 ’21년도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봤더니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저녁, 밤에 종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시설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방문요양에서는 2·3급, 1·2등급 환자들은 보통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 대상자가 1·2등급인데 여기는 이 등급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지 여기 가정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수요가 없는 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다 아는데 어쨌든 충북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료를 만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1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2020년도에 1명.

아, ’20년도에 1명, ’21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18년도에 한 가족…

’18년도에 1명 그렇습니다.

’19년도에도 없었고 ’21년도에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에 보면은 치매환자를 집에서 모시고 문 잠가 놓고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자료를 공유를 해서 홍보도 하고 보건소에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리고 요양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치매가정 파악이 우선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어르신이 있는 경우에 요양원에 가 있는지 병원에 가 있는지 그거 파악을 우선 기초지자체를 통해서라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문 잠가 놓고 출근하고 저녁 때 와서 문 따고 청소 다 하고 이런 생계 때문에 청주시내에도 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래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부터는 8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6일이었는데 12시간씩 열두 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몰아서 24시간씩 8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복지 계통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공직자들도 아무도 거의 모르는 상황이고 치매가정 거기서도 전혀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그래 법은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그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말 우리…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충주의료원 감사를 연기했죠, 종합감사를? 6월 말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연기했잖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연기한 기억도 없어요?

예, 연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내가 6월 말… 6월 20일경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음성군하고 충주의료원이 종합감사를 연기했다, 그런데 아마 그 사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을 거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것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음성도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엄청 비상이 걸린 상태였었고 충주의료원 거기에 또 대응해야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보건복지국이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내용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매뉴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내용이 있냐 이거죠, 행정사항이든 어떤 사항이든.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의료원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 캐치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류로다 보고받고 주는 게 있냐 이거죠.

공식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회의 자료로 이렇게 해 갖고…

회의록 작성은 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차 한 잔 마시자고 만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의료원은 실질적으로는 원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게끔 체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우리 집행부가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은 관리를 포기한 거다, 예산 대주고 물론 병원장한테 위임은 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보고받을 내용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 보고를 안 받으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이 충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충주의료원에 파면이나 해고를 당한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그게 정책복지위원회의 행정감사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단이. 파면 그러니까 어떤 징계사유가 결국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내용을 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결국은 종합감사를 해 갖고 징계사유를 밝혀냈고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징계 결과는 내가 통보는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하지만 1차 소송이 진행되거나 한 내용이 패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에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어떻게 보고가 안 됐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분명히 원인행위를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공을 해 줬는데 당연히 정책복지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패소된 결과를. 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했는데 법원에 가서는 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당연히 정책복지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은 보고를 받은 겁니까, 충주의료원으로부터?

예,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너무 허술하게 해서 일을 더 키웠다. 내가 더 엄중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내가 보고자료 보니까 의사도 11명씩이나 결원이 돼 있고 과연 충주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볼 때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그 사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충주 원장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고 빨리 의사를 채용할 걸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원장의 개혁의 과정에서 일부도 또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연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연봉협상 재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나가신 분들도 있고, 나갔다면은 또한 채용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점도 있고, 그러고 지금 응급실에서 특히 응급의학과 3명이 빠져 나가서 원장님도 직접 또 24시간을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고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은 의사가 이동하는 철이 아닙니다. 12월부터 계약이 돼서 1월에서 한 3월 사이에서 의사가 이동이 되는데 채용할 수 있으면 빨리 채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증액도…

그만두는 분들은 인사철 관계없이 그만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할 적에는 현인원보다 좀 더 채용을 해서 재활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혁도 좋고 개선도 다 좋은데 충주의료원 실정에 맞게 해 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충주의료원에, 내가 의사라도 충주의료원에 올 때는 다른 데보다 급여도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 수에 대한 부담은 없이 내가 오는 거지, 환자 수 적다고 그래서 내 연봉 깎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충주 오는 건데 좀 내가 덜 고생하고 시골이지만 환자를 덜 봄으로써 연봉을 덜 받아도 내가 오는 건데 그걸 환자가 없다고 그래서 연봉을 깎자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충주 여건을 따져볼 적에? 그래서 충주의료원의 여건에 맞는 그런 개선도 하고 개혁도 해야지, 서울이 아니고 대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골에 가면은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잖아요, 시골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 외롭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도 제대로 못 오고 참 어렵고, 내가 돌아다녀 보면.

예, 맞습니다.

각 경로당, 지금 내가 알기로 기초단체 중에 제천과 단양과 옥천이 경로당을 와이파이존으로다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경로당을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어줘서 노인들이 손자든 가족들이랑 화면통화를 함으로써 소외감도 덜 느끼고 고독함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처음 얘기 꺼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은 예산 다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위원님 생각, 말씀대로 많이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인데 자녀들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안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부탁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그나마 가서도 그런 거라도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충주의료원 건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줄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충주의료원 해고된 분들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이 노동위나 중노위, 지노위가 아니고 민사소송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도 그냥 “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속기록 하시는 분들은 수정을 좀 해 주시면, 민사소송에서 패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민사소송으로 안 하시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병원 측이…

아니 아니…

의료원 측이 승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민사재판에서는 패소를 한 거예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거 그 얘기는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 했어요, 그것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속기록 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김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3페이지 행감자료요. 그래서 아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33페이지 하단하고 34페이지 상단에서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하고 청년저축계좌 이게 국비로 받은 것 같은데 사용내역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국비는 다 반납이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행감자료 34페이지 맨 위의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차상위 청년 즉, 15세에서 39세의 근로소득 적립인데 월 1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청년저축계좌,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건데 수요가 없어서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도에 많이 과다하게 교부된 것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금년에도 유사하게 이 정도로 나오나요, 국비가?

아마 금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국비가 사업이 내려왔는데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발굴을 못한 건지, 사실은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시장 상황이나 현 상황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2020년 4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은 청년담당관실하고 협의할 건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저축계좌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내려왔으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면은 청년 관련돼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같이 협의해서 국비가 웬만하면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수요를 찾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요. 자활기업 저기를 했는데 이 자활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금으로 해서 이자로만 가지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기금의 이자수익금 가지고서 금년도에 다섯 가지의 공모를 통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 기금의 성격이 그거로 하나인가 아니면 자활기업에 대해서 좀 금액적으로 융자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설립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으로 기금이 한 20억 정도 돼 있고요. 자활기금사업으로서 자활 생산품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생산품 홍보·마케팅, 근로자 교육지원, 종사자 연찬회,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또한 위탁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보면 이자수익 갖고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을 통해서 자활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건지?

예, 이자 포함 원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같이 자활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을 쓰는 걸 보면 지금 다섯 가지 공모사업들이 나오는데 이자비용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활기업들이, 어려운 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이 자활기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금도 가능하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예, 앞으로 사업비나 임대료 지원 또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장비보강, 또한 제품판로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요. 행감에서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드라이비트 시공시설 해서 화재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시설의 14.8%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77개소, 보강 완료는 50개를 했고 보강 미완료가 22개. 그럼 155개에 대해서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건 워낙 폭넓은 범위다 보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다 저기 하시기 어려우셔서.

기존 노후시설 등 3층 이상 건물 등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시설이 1,049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 드라이비트 시공시설이 155개소, 그래서 3층 이상 설치된 시설 수가 77개소입니다. 지금 보강 완료가 50개소고 화재안전 보강 미완료가 22개소인데 지금 외장재 교체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지원이 최대 4,000만 원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나머지 부분까지 잘 홍보를 하셔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더 넓게 홍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4페이지요. 이건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관련 수의계약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수의계약으로 지적이 된 거 같은데 급하다 보니까 급한 물품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예,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결과 완료된 건데요. 조달청 운영 비축마스크를 구매 안내 했고요. 그리고 비축마스크 매월 방출가격 및 구입절차 공문 발송하고 ’21년 하반기에 조달청 비축마스크 우선 구매를 안내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번 진정, 탄원, 청원 및 민원 처리사항 해서 해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 건 아닌가요? 67페이지요. 진정, 탄원, 청원 및 민원 처리사항 해서 처리결과 해결로 되어 있는데.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민원명이 충혼탑 및 도시재생 관련 민원입니다.

글쎄 이게…

민원의 요지는 충혼탑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충혼탑 인근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에서 토지교환 변경 추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가 해결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게 무상사용이…

우리가…

5월 29일 날 완료가 돼서…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지사님하고 청주시하고 대토 관계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이게 끝나고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에서 하단에 보면 ’19년도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서면으로 한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남아서 그런지 조례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금년도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1년 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12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요. 이게 연령별 자살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19세 이하가 전국 대비 충북이 높고요. 그리고 40대, 70대, 80대 이 층에 집중된 이유가 우리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10대 정도는 대학에 대한 진학이라든가 진로 고민이 많이 있고, 20대 같은 경우는 취업 이런 게 문제가 있고, 30대에서는 결혼이라든가 직장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있고, 40대는 자녀들이 크고 생활의 어려움이 또 있고, 50대에서는 책임지는 아빠로서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혼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전국 대비보다 충북이 높아요, 지금 연령대들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세 이하는 전국이 4.2%면 우리는 7.5% 그리고 40대는 전국이 29%인데 저희 충북은 40%, 충북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열거했던 연령대들이 다 높거든요. 그래서 충북이 전국 대비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어떤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자살 관련돼서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이거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거든요. 전국 대비 근 2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준비를 좀 해 봐야 되겠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분야는 우리 충북대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정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정신센터하고 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전문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우리 행감자료가 아니라 설명자료 29페이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29페이지 보면 식품업소 지도·점검 해서 나오는데요. 배달음식에 대한 부분의 식품업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하도 배달문화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초단체에서 당신들한테 의뢰 들어온 부분만 하다 보니 정책은 도나 시군에서 꾸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식품업계가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배달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늘렸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 점검건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배달문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식당도 중요하지만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위생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배달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요. 시기별, 철별로 이렇게 해서 또 계획적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팀에서 세 번째 칸에 1번,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것 자료 좀 1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8번, 두 번째 칸에 의료원 민원처리 및 일반업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의료원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만사항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역할로 그냥 끝나는 거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들은 권고를 하고.

사실 의료원이 어쨌든 법인으로, 별도 법인으로 해서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도 그거를 간섭 이런 거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충북장애인재활병원이라든가 또 여기에 장애인·아동재활센터 세우잖아요?

예.

그런 걸 종합관리를 하고 어쨌든 통합적인 공공의료를 하려면 저는 공공의료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 죽 나열된 업무를 보니까 네 분이, 팀장님도 같이 하겠지만 다섯 분이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 쉽지 않은 업무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의료 그러니까 모양만 공공의료를 해서는 곤란하고 서울 국립의료원마냥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발전된 모습으로 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경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공공의료팀도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과로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과로 가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팀 한 3개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내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팀은 사실은 재작년에 내가 도지사님이랑 일대일 면담해 갖고 일요일 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공공의료과가 다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해 갖고 공공의료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 맨날 남쪽에서 청주 오다가 다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저 북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쪽도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 상황 같으면. 33명 중에 지금 13명 그만뒀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병상 가동률이요.

결국은 13명이 없음으로써 충주시민들한테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 좀 하고 지원도 해 줄 건 해 주고 이러면서 부족한 걸 우리 집행부 보건복지국에서 좀 지원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실질적인 공공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가 빼먹은 게 있어서, 지난 6월, 내가 확인해 봤어요, 나가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6월 23일 날 뉴스에서 충주의료원과 음성군이 종합감사를 연기하는 거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연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하다못해 핀셋 감사라도 해야 된다, 주요한 요점. 지금 6월 달에 종합감사 아니면 핀셋 감사라도 했으면 지금 민사로다 패소한 이 부분을 조기에 알아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종합감사를 연기함으로써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중한 사태가 오더라도 중요한 어떤 업무를, 정보를 파악해 갖고 핀셋 감사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 하실래요?

보정건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82개가 있잖아요, 도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단일임금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실질적으로 시설장의 급여가 73%고 종사자는 94%입니다. 그중에 소규모시설 234개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182개소로. 그런데 시설장이 복지부 권고 수준이 95%인데 73%뿐이 안 돼서 가장 급여율이 낮은 거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 시설장들은 73% 정도, 가이드라인의 73% 정도 되고 일반 직원들은 95% 정도 된다고요?

94%입니다.

94% 정도?

예예.

그러면 법인하고 또 개인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예예.

개인시설들이 훨씬 더 열악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법인시설이 57개 있고 개인시설이 125개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어요?

예예.

똑같아요? 동일해요? 인건비는 동일합니까?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이분들 간에는 금액이, 인건비가 동일한데 다른 임금 가이드라인에는 못 미치니까 이거를 맞춰 달라, 열악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시설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한 80%, 후년도에 87, 그 후년도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에 맞추려고…

연도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에 똑같은 일종의 업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임금이 열악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운영하고 개인운영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장애인도 법인은 1인당 1.6명인데 개인운영은 3.2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개인운영 시설장님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충원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보조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그런데 입소자 운영비에 대해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입소자 1인당 개인운영은 연간에 175만 8,000원을 운영비로 주고 있고 법인운영은 연간 2,366만 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애인 시설인데 법인에는 1인당 관리운영비를 이렇게 차이 나게 주면 개인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시설에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차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점 가능한가요?

지금 예산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인원도 확충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보조금은 법인은 100%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개인운영 시설은 한 60%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복지업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은 법인은 자기재산을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든 거고 개인시설은 출연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법인이 되려고 그러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런 조건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는데 지금 개인시설은 법인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이 시설에도 어떻게 됐든 장애인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그렇죠, 예예.

그러면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관리운영비만큼은. 거기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도 1인당 관리운영비는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갭이 없도록 어떻게 개선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은 이번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추경에라도 계속 논리를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뭔가 법인 전환을 유도를 하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법인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그러다 보면은 도에서 고사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만큼은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1인당 동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요청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어렵고요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그룹… 공동생활가정이죠, 학대 피해에 대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양육시설하고 이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권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2월 달에 차별 시정권고를 한 거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동일 직종,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라고까지 명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미적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양육시설하고 공동가정시설하고 구분을 하면 연간 2,300만 원이 차이 나요. 그리고 보육사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 보면은 이 시설의 근무시간이 아동그룹홈은 231시간을 근무해요, 한 달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은 202시간을 근무하고 노숙인거주시설은 207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개선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231시간, 한 달에.

도의 계획에 아동그룹홈이 28개소가 있어서 그것도 시설장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지금 81%, 종사자는 98%로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양육시설에 있는 원장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그룹홈 시설장하고의, 이제 호봉이 미적용되고 앙육시설은 호봉이 적용되고 그러면서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피해학대 발생한 아동들을 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예예.

그러면 위기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예, 맞습니다. 종사자는 그래도…

도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98%가 지금…

98%는 적용돼요?

아니 95%인데 98%를 종사자는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하여튼 평균 1,0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연간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임금 생활자들은 엄청난 거라고.

내년에 지역아동센터를 호봉제를 적용하고 후년에는 아동홈그룹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에 계속 개선 요청하시고, 관련 부서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전달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전달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원도는 6개의 중진료권을 지정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전북도 5개 받았는데 충청북도는 세 군데, 그렇죠? 세 군데이기 때문에 남부권에는 전혀 전무한 거란 말이에요. 남부권을 갖다가 청주권에다 묶어 버리니까 청주권에는 한 116만 정도가 이 권역에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남부권에 14만 정도, 14만은 안 되죠. 13만 얼마 되는데 이 부분을 별도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당 보건복지부에 타진을 해 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보건복지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도 말씀드렸고, 상의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 용운동 주변에 옥천하고 경계선상에 대전의료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3군에서 대전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진료권으로.

그러니까 7개, 아, 6개 군에… 5개?

5개 군입니다.

영동, 옥천…

계룡, 금산까지요.

그리고 계룡하고 논산…

금산까지요.

아니 금산.

예.

저는 이게 왜 안 맞냐면 MOU라는 것은,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왜 맺었겠냐 하면은 용운동에 있는 대전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 주변 시군을 갖다가 여기 합류시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예타를,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 결국 면제 받았잖아요. 그게 협약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매 1년마다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 대전시가 만약에 몇 십만이 한꺼번에 걸렸어. 그러면 의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부3군, 금산 너희 오지 마. 여기는 안 돼.’ 이거는 협약인 거예요. 행정구역이 다르면 우리가 메가시티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인책이지. 정부에다가 이걸 타당성 면제받기 위해서 ‘이 주변까지 우리가 흡수하겠습니다.’ 그럼 대전시가 145만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지키려고 진료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마다 협약을 해야 돼. 그러면 1년마다 협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하고 광역시장하고의 관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협약 안 할 거야.’ 의료원이 다 지으면 3년 걸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협약 안 해도 돼요.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 협약이라는 것이. 공증된 것도 아니잖아, 신의성실원칙에는 위배되지만.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렇게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남부3군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한번 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보건복지부위원장을 만나든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주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남부3군의 도의원들, 군의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것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상욱 위원님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충주의료원에 대한 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이다. 왜냐하면 절차 하자, 절차를 안 지켜서 이게 무효가 된다라면 이거는 그동안에 범죄를 저지른 어떻게 됐든 비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 소송에서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기본급을 임금을 다 보전해 주어야 돼.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바로 우리한테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2018년도에 행정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밝혀서 감사부서에 ‘감사 조치를 하라’라고 그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때 당시에 김용호 과장님이 담당 책임이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에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라고 이렇게 처분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사규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단협이 있어요, 노사가 단협이. 그러면 노사 단협은 일반 법률보다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통 인사위원회도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노조의 대표성이 단협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개입을 안 시켰어.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충주지부에서 공문으로 왜 우리를 인사위원회에서 빼느냐라고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넣어야 된다라고 문서도 보냈어.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절차 하자로 깨진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빨리 조치했으면 7억에 막을 걸 3억에 막을 수 있고 어차피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챔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청의 감사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처분 요구를 할 때 특별인사위원회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외부인사를 하라고 그랬다고. 내부에는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말게끔 이걸 지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노사 간의 단협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빼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법인을 감사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협을 맺은 그 단협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서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 이렇게 처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도 주지만 결국은 돈이라는 이익을 줘 버렸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잘못한 비위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걸 단죄를 해서 절차를 지켰으면은 한 번에 단죄가 되어 가지고 끝날 건데 그 절차를 안 지켜 가지고 결국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해임이나 파면이나 징계양정을 하게 되면 하기 전까지의 급여는 다 줘야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불필요한… 지시를 잘못한 거지. 처분 요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담당자는 분명히 “단협에 이렇게 되어서 노동조합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구두상으로. 그럼 그거를 또 인사위원회를 내부문서로 결재한 사람이 있어. 누가 책임… 이 돈을 누군가가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으로 그쪽에 출연도 하는 거잖아. 지원을 해 주잖아. 그렇죠? 지원해 주죠?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두 군데 도비가 지원돼요. 장비 사고 하는데 국비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적자금이에요. 공적자금인데 개인 같으면 툭 털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자금이면 이게 현상 조치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과제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일을 하실 때는 공무원의 법률과 규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법인이나 아니면 민간 관련된 기관의 감사·감독, 지도·감독할 때는 거기에 노사가 단협을 어떻게 했고 임금협상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지 않고서 그냥 감사를 했다가는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예요.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을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더군다나 비위자들한테 돈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돈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후에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거예요. 시기와 일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사이에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서 다 훑어보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책임이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다 규명을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 그래요? 내년 후반기까지 계시는 거예요?

아니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할 때는 됐는데…

아, 예. 이거는 속기록에 좀… 하여튼 우리 국장님 진두지휘 아래 충청북도의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여러 케어들을 한꺼번에 그쪽에 녹아내려서 담을 수 있게 큰 그릇으로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