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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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도시국소관업무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건설도시국장 정의협.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건설도시국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구, 도시과장 최영화, 건축과장 전규영, 교통행정과장 김기열, 지적과장 최근도, 도시개발사업단장 강두언, 수질환경사업소장 최해동, 수도사업소장 성환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직제순위에 의거 건설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연번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이대로 지금 실천에 다 옮기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내용에도 있다시피 1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복구가 돼가지고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조광조위원

아직까지 미복구 되어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필지 예

조광조위원

예 이것은 언제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행정대집행이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번기가 돼가지고 농번기 끝난 이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똑 북천 및 서천둔치내에 그 주차공간 대형차량들 주차하는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대형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두 군데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여타 여러 군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또 북천에 둔치에다 대형차량이나 버스를 출차를 안하니까 도 시내 저희들 간선도로에 많은 주차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 주고 다른 곳은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북천, 서천, 남천 연계해서 네트워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실제 또 하천부지내에는 주차장을 하지 못하도록 법 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검토를 해서 말이죠. 건설부하고 의논을 하든지 협의를 구해서 해야지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군데군데 대형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조치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원만하게 다된 것 같이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기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우리 그 조광조 위원께서 신문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몇 가지 신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북천 및 서천 둔치 불법주차단속 철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했다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주차공간 이외의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정해진 주차공간은 실제 주차하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일부 경주여고뒤에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그 서천이나 저 뭡니까? 북천에 둔치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아니지요?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부 서천내 황실예식장 앞에는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차장 있고

그 다음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일부 주차장이 있는 곳은 정해진 곳이고 없는 곳은 이외의 지역인데 지금 이외의 지역이 어디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니깐 이외의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이외의 지역은 황실예식장 앞에 그 지정돼있는 주차장 또 경주여고 뒤에 하고 일부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형차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화물차 내지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화물차나 그 다음에 회사에 소속돼있는 버스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차고지가 저희들이 받을 때는 지정돼 있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용을 잘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야간단속한 결과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전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저도 야간에 운동을 간다든지 출근을 했을 때 간선도로에나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바로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통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해라 이래서 저 역시 또 바로 운전수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하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장님 그 시정방침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것 같으면 살기 좋은 경주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환경이 상당히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할 수 있으니까 아! 경주가 살기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시장님 시정방침에도 이게 지금 시정 안되고 있는 부분은 좀 역행하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물론 건설국장님 손으로는 상당히 단속하는게 힘들고 어렵겠지마는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라고 할 것 같으면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이것 좀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물론 이것은 현재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사적공원 소관에 해당되는 일부 황성공원의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황사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가보면은 화물차들이 24시간 내지는 일주일씩 노숙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각 회사버스들이 전부 다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버스는 차고지가 없느냐 이거죠. 왜 그런 것을 단속안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지금

김대윤위원

그게 바로 행정력이 말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대윤위원

행정력이 쉽게 말해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제가 아침에 우리 회의를 하고 합니다. 할 때

김대윤위원

회의하면 뭐합니까? 회의를 했으면 단속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해서 저도 그 단속근거를 갖고 와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했으면 단속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단속을 한 경우라면은 그런 둔치라든가 사적공원에서 담당하는 주차장에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가 없어야지요. 그래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사적관리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적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둔치라든지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인도 같은데 말이죠. 구조물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왜 오토바이가 인도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고 깨끗한 경주를 만들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저희들 인력이 그 만큼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에 가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불법 주차를 또 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장도 붙이고 붙이고 하다가는 저희들이 이제 딱지를 붙입니다.

김대윤위원

딱지붙이지 말고 견인하십시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딱지붙여가지고 그 위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서천둔치 잘 만들면 뭐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견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몇 군데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이 말이지 얼마나 저해되고 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돈들여 가지고 인트로킹 다 깔아 놨는데 대형차 들어가서 다 파손시키고 그래서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낭비가 얼마나 앞으로 초래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단속 철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말이죠. 둔치내에 뭐 포장하겠다라든지 인트로킹 보수 한다라든지 그런 말 절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1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2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3번 신문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6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해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7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걸 보면 말이죠. 공사명이 있고 예산이 있고 사업비 당초, 변경이 있는데 여기 지금 관급자재가 포함된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관급자재 포함됐습니다.

오세준위원

관급자재가 포함됐으면 9,900만원이 그럼 관급자재 포함해 가지고 5,400만원 됐다 차액이 너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몇 번입니까?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23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3페이지요? 오봉산진입로 말이지요?

예, 9,900만원인데 5,400만원일 것 같으면 이게 4,500만원일 것 같으면 한 60%

거기 보상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보상비가 어디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상비는 총예산에 9,900-만원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고 사업비는 보상비를 제외한 그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설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이 서류로 나는 관급자재가 있는가 뭐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차액이 생기나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검토를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액이 있을 것 같으면 보상비가 있으면 보상비가 얼마 그리고 도급이 얼마 저기 관급자재 얼마 이게 나와줘야 낙찰이 대충 얼마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자료를 다음부터는 보강해서 내줘야지만이 이해가 가지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나는 관급자재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텐데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꼐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 25쪽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서천둔치 조성공사가 당초 예산은 54억 8,300만원을 잡아놨다가 당초 사업을 16억 3,708만1천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만힝 잡아놓고 당초 사업은 적게 시행됐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총괄 전체적으로 54억을 잡아서 여기에 나온 것은 순수한 서천둔치 조성공사 토공하고 그 호안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잔디에 한 10억정도 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추가로 2차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잔디나 그 다음에 인라인스테이트, 조깅코스, 자전거코스 그게 전부 다 54억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김대윤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8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9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울산～감포～포항간 이 고속도로가 시장공약사항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장공약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맞습니까?

이 도로가 현재 녹동리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이제 건설고속공단에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다소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수용한 예가 아마 그 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지 또 그 비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부 수용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노선변경을 아마 녹동은 녹동인데 원녹동에서 아마 성지마을쪽으로 그렇게 우회할 것으로 아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또 집단민원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지쪾에는 관문성이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또 발전에 제약을 하고 또 물탕골하고 성지사이로 또 한전철탑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심고를 받기 때문에 또 다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동네가 상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고속도로 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경주시장님하고 이런 측에서 민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된다면 주민들 요구가 거기다가 인터체인지를 하나 설립해주면 안 되겠느냐 거기 아마 국장님 그게 지방도로죠? 울산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가능합니까? 인터체인지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7월중에 부산국도 관리청하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7월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 때 또 주민들도 역시 건의를 해 쥐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뭐 도로는 필요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를 좀 수용해가면서 어차피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새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명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좀 전에 위원이 지적한대로 관문성이라든지 철탑 때문에 제약을 받고 또 다시 고속도로가 나면은 자연부락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아마 지방도로하고 연계되는 인터체인지를 하나 건립해주면 주민들이 수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입장을 고속도로공단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날 주민공청회를 할 때 주민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여기 뭐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용역발주처는 도로공사 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로공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도로공사입니까? 용역이 언제 마칩니까? 여기 70%해 놨는데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기본설계용역을 올해 마치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용역비만 기본설계 용역비만 일부 확보돼있고 또 내년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그러면 우리 시장이 전 시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은 겁니까? 이 공약사업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어차피 시장님은 사실은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조금 벅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재임시에 어쨌든 하도록 도로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즉 말하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당초계획자체가 2010년도인데 이제 2년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현시장님 임기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10년 하면 아직 한 6년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아니 우리 시장님 임기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 시장님 임기가요.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시장님 임기내에 착공은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벅찬일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착공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공사가 돼나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건의를 하는게 아니고 2001년도부터 시작했고 또 특히 지금 시장공약사항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동안에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이 발상자체를 전시장님이 하셨든 도로공사에서 하셨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최소한에 우리 국장님은 여기 우리 그러니까 시장님의 임기내에 착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감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로서는 사실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덤으로 그냥 내가 공약사항 했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임기 내에 착공을 했더라도 또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공약사업이라고 못보죠. 또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 확장 이 부분도 너무 허황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공약인지 맹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도4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구간 착공을 했습니다. 저 불국사에서부터 장항리까지 한 8km정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해서 삼성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끝나 가지고 지금 그 가설사무실도 차려놓고 지금 문화재 이것이 끝나면 활발히 시행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받은 사람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상 좀 내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탁 걸었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찾아갔습니다. 일부

승환

김승환위원

예 어쨌든 지금 그 각과별 또 국별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이 너무 허황한 것이 거의 80%입니다. 이래서 과연 참 앞으로의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원만하게 추진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실현 가능한 것은 실현 가능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아닌 것은 허황하게 계속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해서 괜히 신경전이라도 벌일 이유가 업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28페이지입니다.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 확장 이렇게 해 놓고 위치는 마동에서 양북 장항리까지라고 해놨습니다. 이 국도 4호선이 마동에서 양북까지가 국도 4호선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가 1차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구간입니다. 그 장항리에서 다음 감포까지는 2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마동에서 양북 장항리까지 이 사업의 위치가 이게 국도 4호선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국도 4호선을 우회하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국도4호선은 경주에서 감포까지가 국도4호선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 덕동댐으로 그렇게 가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우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국도는 놔두고 마동에서 시작해서 우회로해서 4차선을 해 가지고 새로 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내는데 그것도 국도4호선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4호선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국도4호선 두 개 생기겠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도4호선 이것은 우회도로입니다.

조광조위원

우회도로라.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이 얘기하려다가 중단을 했는데 마동에서 양북까지만 하고 나머지 마동에서 양북 장항리까지 하고 장항에서 감포까지는 2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단계 계획을 먼저 입찰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내놓은 것이고 그 2차적으로는 또 건설교통부가 새로 또 계획을 잡아서 입찰을 보입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항에서 감포까지 기존설계는 측량도 다 돼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다 돼있는데 아직 입찰을 안보였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측량한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주민들하고도 좀 공감대를 가져 올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으로 산으로 해서 길을 새로 내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논가운데로해서 길이 지금 나와 있는데 논중간으로 길이 나니까 양쪽으로 자투리 논만 남는다 이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자투리 남는 농사에 불필요한 지역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잔여지 토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그거 저 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뭐해 주지도 안하고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잔여지가 그래도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많은 땅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그 최소의 면적에 대해서는

조광조위원

아니 몇 십평 남는거 이런 것 어디 해 줍니까? 안해 주겠지 지금 그런게 많습니다. 안해 주고 있는 것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해줍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해 준다니까 뭐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그 상수원하는데도 자투리 있는 것 이런 건 다 해 주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최소의 면적 즉 말하자면 농토 같은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면적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하나 건의할 것은요. 기존 지금 측량돼 있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기존도로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이 해 놨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노선선정을 처음에 할 때 또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을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협의할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말뚝박고 일하면 인제 공청회도 다하고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 불평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국장님 내년 몇 월 달에 그만 두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직 멀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뭐 그때까지 미루다가 잘한다 해 놓고 가버리면 언제 봤나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도 한 10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1년 안남았습니다. 벌써 오늘 7월 9일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그 때까지 국장님이 정말 우리 정국장 잘했다 소리 듣도록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특히 장항에서 감포까지의 도로 설계했는 것 그것은 한번 재검토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9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2002년도 58건에 8억7,500만원, 이 중에 입찰이 3건이고 나머지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또 03년도에 59건에 9억6,900만원중에 6건이 입찰이었고 또 04년도 상반기에 44건에 7억1,300만원중에 3건이 입찰입니다. 나머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이 지금 02년도하고 03년도하고 이게 지금 용역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그 만큼 사업을 지금 많이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김대윤위원

많이 합니까?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 건수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많아졌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아진다? 지금 이 용역 부분을 전부 한번 봤습니다. 이것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는냐 이것 용역 줄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실제 공사구간이 많다 보니까 한사람 앞에 여러 수십건씩 감독을 해야 되고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설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팀을 구성해서 예산 낭비적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부분도 그렇고 사업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부분을 낭비를 하지 않았다 신문에도 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주 백시장님이 지금 시장님하시고 과도하게 참 경주를 정말 참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반비례해서 우리 재정에 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될 것 같으면 하나를 얻는 대신에 하나는 잃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저희들도 또 이외에도 설계가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또 수해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연초에 설계단 구성을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일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보면은 거의 읍·면·동에 배치돼있는 토목기사들이 관사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이 예시가 되면은 그 때부터 설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요,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소규모사업은 설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중에는 보면은 거의 국도쪽에 중요 도로부분에 용역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도로부분에 확.포장관계라든지 또 이제 보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성질에 해당되는 부분도 용역을 줬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말이죠. 용역을 줘서 예산낭비하면서 까지도 그렇게 급하게 될 안길 포장이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길포장 금년 봄에 못하면 여름에 하면 되고 여름에 못하면 가을에 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은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다 사업도 얼마 안되는 것. 사업비도 불과 2천만원짜리 미만되는것도 용역준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고 도시과 각 부서에 다있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부분은 그래도 토목이나 건축직에 최고수장인 우리 건설국장이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건설과에 지금 용역준것만 예산이 3년에 걸쳐가지고 약 25억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전에도 제가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오면은 저로서는 이거 뭐 우리가 하면 안 되는냐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역시 손이 모자라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현재 많은 공무원앞에 이런 말씀 조금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업무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지 않습니까? 10년전에는 전부 기사가 다했습니다. 기안도 전부 손으로 다했고 지금 컴퓨터 100%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간 컴퓨터 바꿔주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컴퓨터도 최고의 수준 컴퓨터 지금 각 부서에 지금 다 안 넣어주고 있습니까? 물론 일 많고 힘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좀 편하자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가지고 25억에 가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낭비할 수 있느냐 물론 낭비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번 감사를 끝내고 나면 우리집행부에서 각 실국 산하에 용역 준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금 세금내는 부분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가지고 공무원들도 물론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하는 일이 바로 공무원들 하는 일 아니냐. 바로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 하려고 공무원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볼 것 같으면 과연 3년간에 걸쳐가지고 25억이나 되는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감사이후라도 정말 용역주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검토를 한번 하시고 결제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2003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사업이 미시행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4년도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2003년도에 상반기에 벌써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이래서 다시 또 그 일부분은 제외시키고 다른 대로 설계를 하다보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승환

김승환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상 때문에 다른 데를 설계한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방향으로 도로포장을 하려고 용역줘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보상문제나 이런 등등 때문에 B라는 구간으로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 동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공사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돼가지고 이월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2003년도에 그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지금 그 추진중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러면 중단됐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중단은 아니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긴 하겠지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0쪽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3년도 상반기 해서 거의 추진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저 국장님 자리하시고 그 건설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방금 신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용역자체가 추진중이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업이 추진중인데 4월달에 용역을 받으면 보통 6월정도 발주가 됩니다. 발주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도 하고 하면 공사기간이 보통 그 6월달에 발주하면 이듬해 6월내지는 이듬해 한 10월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답변이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44쪽에 한 번 볼까요? 44쪽, 45쪽요. 44쪽 제일밑에 입실～신계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 용역 그 다음에 2004년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의곡일부간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상신～박달간도로 이 부분이 용역비가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용역비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발주날짜도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2004년 6월 14일날 이게 납품 받았습니다. 그렇죠? 3개가 다 이랬는데 벌써 이것은 전부 준공이 다 됐고 완공됐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이 빨리 끝나는 공사는 바로 되고요. 일이 중간에 보상이 안 되면 사실상 2년, 3년 끄는 공사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형평성을 봐가지고 그 보다 더 끄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추진 중에 있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역비가 공교롭게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똑같고 납품 받은 날짜도 똑같고 그러면 2004년도 6월 14일날 그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실제 공사 발주시기는 언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6월달에 되면 한 8월경 돼죠. 이것 환경성 검토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2004년 6월 14일날 지금 납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여부는 지금 완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공사를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공사를 안했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 앞에 이것은 용역추진중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 이것은 말이죠. 실시설계용역은 공사추진중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이 사업시행 여부인데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에 앞에 것 제가 얘기할 때 이 부분에 지금 용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추진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역시 그 공사사업 시행여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고 뒤에 것도 역시 용역이 끝나 가지고 사업시행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공교롭게 용역비가 똑같고 날짜가 똑같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뭐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용역을 해서 그 발주해서 공사가 안됐을때는 아직 덜됐다고 봤고 그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완료됐다고 저희들이 표기했는데 공사는 사실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성 검토는 실시설계용역하고 좀 달라서 그 공사시행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환경성검토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실제 고아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것 이해가 안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 완료, 완공하고 여기 그러면 제일 밑에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태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환경성 검토인데 이거는 추징중하고 완공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돼죠? 과장님 그 만큼 자신있게 설명을 하셔놓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자료가 잘 못됐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준공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제일마지막 것도 완공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입찰용역비에 대해서 3개가 똑같은데 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리나 넓이나 이런 부분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조건이 똑같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환경성 검토는 그 면적이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그 학술용역이라서 거의 일정한 양이 비슷한면은 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3개가 다 비슷합니까?

예산자체가 얼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 시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공사비에서 나옵니다. 용역비가 별도로 측정이 안되고 시설비에서 바로 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물론 뭐 추후 어떤 자료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자체, 발주날짜, 납품날짜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약간의 의구심이 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용역회사하고 어떤 그런 사전에 무슨 절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의구심이 가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좀 전에 자료 잘못됐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여기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하시겠지만 충분한 어떤 설명을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 방금 그 김승환위원님이 신문하는데 우리 과장이 증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같이 동시에 합니다.

김대윤위원

동시에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입실～신계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도 1월 16일날 용역을 발주했네요. 그렇죠? 발주해 가지고 2004년 3월 2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언제 했느냐 2004년도 5월 17일날 발주해 가지고 2004년도 6월 14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까? 환경성 검토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실시설계가 먼저 되죠. 먼저 돼가지고 평면이 나오고 나오면은 그 평면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평면도 나와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또 동시에 발주할 수 있다 추후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이 신문했을 때는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답변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평면도는 일단 나와야 환경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평면도가 나와야 그러니까 시차는 약간 있죠. 환경성 검토가 좀 늦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부분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에 들어가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는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대윤위원

설계가 나왔을 때 이런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그 여부 판단하는 것이 환경성 검토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제 도로공사에서 절개지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이 절개지가 나와도 되느냐 안그러면 그 절개지에 어떻게 때를 심으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 환경성을 검토하면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은 만일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환경성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다시금 재설계 맡겨야지요?

그러니 낭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할 수는 없지요.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요. 최소한 평면도하고는 나와야 되니까?

김대윤위원

최소한 평면도는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입니까? 실시 설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저희들 기본설계하고 같이 소규모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거든요.

김대윤위원

같이합니까?

그럼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을 주더라도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평면하고 그렇죠. 규모가 작은 것은 그렇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 한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이렇게 신문했을 때 증언하는 것하고 또 다른 위원이 신문했을 때 증언하는 부분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게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우리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년동안에 24억원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의아해 합니다.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년이 한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 가지고 업무가 과잉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봐도 공무원을 한 10명 늘린다 하더라도 월 300만원씩 해도 1년에 3,600만원 10명이 해도 3억 6,000만원 인건비만 하면은 용역을 다른데 안 맡기고 인력을 증원시켜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개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원해서는 그러면 일년에 한 5억정도는 시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검토를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용역별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하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번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먼저 연간 회의 개최일수가 2003년도분입니까? 6회, 4회, 5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회의 개최일수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목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굴착을 2중굴착을 방지하고 도로 굴착하는 데 따라서 각종 굴착해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공사나 시공청이나 해서 같이 의논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이 두 개 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기 경주시의원이 빠진 이유가 경주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설치된 지가 몇 십 년 됐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빠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김병태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 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민간인들한테는 참석수당 지불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합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안하고 설계심사위원회에만

김병태위원

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수당이 2003년도도 예산 자체가 없었고 2004년도도 지금 예산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동천동을 봐서라도 그렇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어느 위원회 보다 회의를 저가 생각했을 때 매월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부분은 도로를 절개하고 그 다음에 전화선, 그 다음에 상하수도부분. 인도블럭을 까는 부분을 벗기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스콘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인도블록을 제위치에 놓더라도 전부 다 꺼지고 또 가스부분 공사들은 도로를 절개한 뒤에 재시공 했을 때 길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길이 파이고 불룩하게 올라온 부분들. 꺼진부분들,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꺼지고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 예산을 또 다시 재투입해서 아스콘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 4회가 아니고 매월 회의를 해야 가스업체 지금 여기 심의위원들이 개별공사 전화선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월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동시에 뒤따라서 다시 또 절개해서 벗겨서 또 다시 공사 게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위원회 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매월 공사를 하고 여기도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의논을 해야 같이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든지 지금 동천동 다 깔아놨습니다. 동천동 시내지역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라벌도시가스부분에 의해서, 매월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인데 여기에다 상하수도공사 다시 또 도로를 또 절개 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말 심의 있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돼죠. 또 자기네들 업자 끼리라도 상하수도공사업자나 도시가스 업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해야 자기네들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사도 빨리 진행되고 재복개 됐을 때 도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업자가 같은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는 도로를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소방도로가 다 뒤집어지고 정말 여자들은 걸음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보도블럭 사이에 구두가 끼어서 엉망진창이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더더욱 관리를 하시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월 하시고 그리고 매월 회의를 해서 설계 들어오면 서로 의논하고 공사를 약간 연기하고 당기고 하면 충분히 공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당도 예산을 가지시고 집행하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전혀 없었고 또 집행액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내용을 사실 지적은 했습니다. 물론 사업상 기술상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주시 전지역이 그렇습니다. 통신관로, 하수관로, 오수관로, 도시가스관로 이런 것을 좀 규합해서 공사를 하면은 괜찮을텐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나 하나 발주를 시켜서 어제 수도관로 붇고 아스콘으로 포장했는데 1주일도 안돼서, 또 예를 들면 하수관로를 이렇게 하니까 시내 전지역이 요철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길 노면이 완전 요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요철된 가운데 차가 질주하는데 시민이 옷을 다 버립니다. 그런 것도 길 노면을 잘 잡아서 함께 그런 일이 없으면은 시민의 불편도 없을텐데 그리고 특히 또 영업용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발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회의 개최일 수가 지금 보면은 연간 회의 개최일수 그러면 1년에 여섯 번을 연다는 얘기입니까?

몇 회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6회로

승환

김승환위원

2003년도예요?

이것은 1년에 여섯 번을 해야 된다는 숫자라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숫자는 설계가 심의위원회에 붙일 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몇 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까? 2004년도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6회를 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4회를 하고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연간 회의 개최일수가 6회라면서요?

이거 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했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이게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가 2003년도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2004년도 5월말까지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에 몇 회를 하고 2004년도에 몇 회를 개최했냐 이 말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께서는 과장님 발언대에 보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각 각 한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한 번 했고 각 그러니까 한번, 한번 했고 2003년도에는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03년도에 다섯 번 세 번 했죠.

승환

김승환위원

2003년도에 다섯 번., 세 번 그러니까 경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다섯 번 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다섯 번 했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세 번

승환

김승환위원

세 번 했고

이거 1인당 수당액이 얼마입니까? 한 번 참석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 건당 3만원이고요 하루 출석하면 1만원해서 4만원 최소한 4만원 되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하루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한 사람이 1일 위원회 참석여비가 아니고 건당 그러면 오늘 나와서 몇 건 하면은 돈이 달라집니까? 수당이

그런 거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참석하면 일당 1만원이고 한 건당 3만원 그러니까 최하 4만원이고 두 건 되면은 7만원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기본적으로 참석만 하면은 1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당 3만원이고 그 날 예를 들어서 5건이 있었다랄 것 같으면 15만원 가져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5만원에서 16만원 되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집행액이 2003년도에 200만원 했고 2004년도에 집행액이 80만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한번 했는데 맞죠? 2003년도에 다섯 번 했고 2004년도에 한 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1회 개최하는 데 80만원이 나가버렸다 이 말인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람이 여러 사람 아닙니까? 건수도 많고 사람숫자가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 날 건수가 몇 건을 했는지는 여기는 표기가 안됐잖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추후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그러면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한 80만원 붙었는데 이것은 예산액을 왜 이렇게 더 올려 놨습니까? 작년에도 남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많을 때는 또 그 해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협의대상은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합니까? 안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금액가지고 합니다. 10억 이상 되면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0억 이상이라야 이제 협의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작은 숫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올해 들어서 10억짜리 이상 되는 것을 1회에 걸쳤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학교도 특정학교만 대학교 여기 교수들이죠?

각 전문과목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각 분야별로 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각 분야별 경주대가 한사람, 동국대가 두 사람, 서라벌대가 두 사람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계실 때 담당이 옆에서 보좌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몰라서 추가자료에 있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 지금 위원회는 위촉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장이 임명하지만 누구한테 묻는다든가 안그러면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다든가 시장이 혼자 자기마음에 든다고 너, 너, 너, 너 해라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에 하나, 또 조경분야, 그 다음에 일반환경분야, 일반 토목구조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기 이름 자체가 경주시설계자문위원회인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안배도 있겠고 여러 등등이 있다는 얘기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누가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친거를 한다 그러나 누가 추천을 한다라나 어떻게 합니까? 시장 혼자서 지명하는 건 아닐 거라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주대학이나 각 대학에다가 추천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이 분야의 선생님을 한 분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위덕대학교는 추천요구서를 안보내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위덕대학에는 지금 저희들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위덕대학에도 어떤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뇨. 없어가지고 없는 줄 알고 안보냈습니까? 특히 그럴 것 같으면 동국대학교만 두 사람 할 필요성이 없고, 서라벌대만 두 사람 할 필요가 없고, 경주대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쪽에, 공대쪽으로 위덕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대는 없지만 이공계쪽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특히 꼭 우리 관내의 어떤 대학이라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다른 데도 가능은 하지만 되도록 관내에 해야 관내실정도 아무래도 많이 알고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일 것 같으면 제가 쇼구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나 질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도 좋겠지만 진정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위원회에 초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설계자문위원도 그렇습니다. 설계도 50억 이상 규모가 크면은 또 도단위에서 심사를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주시를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 같을 것 같으면 오히려 대도시 좀 더 명문대학의 어떤 그런 교수들로 위촉해도 상당한 어떤 그런 발전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할 것 같으면 요즘 설계라는 것은 집을 그림을 하나 그려도 대다수 넓은 곳에서 보고 우리 경주시에도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돼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너무나 국한된 어떤 대학교에 치중을 한 것 같고 과연 물론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께서 전문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촉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위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승환위원이 신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지금 현재 수당하고 구성요인하고 설계에 대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설계라 그러면은 조경도 포함되고 건축도 포함되고 토목도 포함되겠죠?

그 외에 또 포함되는 것 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비 10억원 이상입니까?

10억원 이상의 건축이나 조경이나 토목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자문위원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데 구성원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대충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권혁민씨는 뭐 전공입니까? 경주대학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구성 자체를 제가 없을 때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담당계장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설계자문위원회원들하고 한 번 여기에 지금 현재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심의한 적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작년에 다섯 번 했고 금년에 한 번 했습니까?

그러면은 구성원에 대해서 위원들의 어떤 그런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으셔야죠? 결과적으로 모른다는 것은 부위원장으로서 소흘했단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토목입니다.

김대윤위원

토목입니까?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이영경교수는 환경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조경입니다.

김대윤위원

조경이죠? 그 다음에 서라벌대학교 최석규는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환경입니다.

김대윤위원

환경이죠? 그러면은 건축에 조회가 있으신 분이 최병기 건축사고, 토목에 한 분, 두 분,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경에 두 분 계시네요? 그죠? 강태호교수도 조경이죠?

그런데 아까 수당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건당 1만원 그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비가 1만원이고 건당 3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건당 3만원입니까?

작년에 다섯 번 했는데 몇 건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 한 번 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두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두 건 했습니까?

그러면은 두 건 그러면은 건당 3만원이니까 6만원하고 일비 1만원하고 7만원씩 줬겠네요? 그죠?

지금 말이죠. 다른 위원회는 보면은 위원회 소집하면은 일비 5만원 하다가 인상돼서 지금 7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설계자문위원회 만큼은 수당 주는 방법이 다른 위원회하고 좀 틀립니다. 물론 기술직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승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경주에 10억 이상이 드는 어떤 그런 건설쪽에 심의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전문성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이 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시의원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여기다가 시의원 한 두사람 넣어놔줘야 많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켜볼 수도 있고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체육관 있죠?

저게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회에서 왜 저런 것을 해줘가지고 저렇게 모양 꼴사나운 것을 만들어놨느냐? 과연 저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의원들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들이 만일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아마 의원들이 분명히 들어갔겠죠. 들어갔으면은 저런 건축물이 안됐을 겁니다. 아마, 아마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중에서도 몇 분이 아마 저거 심의할 때 들어갔지 않았냐고 지금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심의위원들 구성요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쨌든 그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외부의 대학교수를 초빙한다든지 할 때는 실제 일비문제도 좀 있고 그 쪽에 주로 대구쪽에는 보니까 대구시 내지는 경상북도설계심사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시설계심사위원회인데 저희들도 여기 관내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고 한데 또 다른 데 사실 초빙한다는 것도 약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김대윤위원

건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대학에도 보면은 건축공학박사도 있습니다. 지금 위덕대학에도 건축공학박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젊은 분들이 진짜 유학까지 갔다오셔서 정말 건축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2003년도 9월에 만들었지마는 변화에 따라서 굳이 2005년도 9월 4일까지는 이렇게 임기를 해서 보장해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양해를 받고 그래서 다시금 여기서 제외할 사람 조금 하고 또 그런 분들도 넣고 그래야만 앞으로 경주의 건설이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도 그렇고요, 교량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보면은 계속 지금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량 만드는 거 하나 지금 어디 틀리는 거 있습니까? 10년 전에 만든 교량이나 지금 만드는 교량이나 똑같습니다. 모양이. 이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래도 주무과장이신 부위원장님인데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경주 미래를 보고 진짜 설계자문위원회 만큼은 구성을 좀 바로 해서 경주의 달라지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쨌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무슨 얘기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혹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서 위원회 만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뭐 할때마다 건건이 말이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입 막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여기에 안 좋은 얘기하면 오히려 빼야죠. 위원회에서요.

김대윤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 지금 몇 분 있네요? 보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집행부 하는 일에 늘 반대하는 사람들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계심사위원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반대하는 사람 거기 와도 반대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일단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임기 중간에 사임을 하면 모르겠는데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경주의 진짜 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심의위원들 구성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최고 기술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저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연간 회의 개최일수가 6회, 4회가 2003년도 회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동료위원들이 신문했을 때는 횟수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불하지 않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증언하신 부분에서 올해 두 건 플러스 1만원 7만원이 당장 지불된 게 80만원 지불됩니다. 지금 나누기가 안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올해 한 번 회의 개최해서 80만원 지불됐습니다. 작년에 5회 개최해서 115만원 지불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까지 수당 지급대장하고 출석현황하고 회의록을 세 가지를 담당께서는 오후에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병태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을

김병태위원

출석현황, 수당지급대장, 회의록 2003년도분, 2004년도분 제출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시 30분까지 제출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추가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조금 빠졌는데요 우리 이영경씨 동국대 학교 부교수 이 뒤에는 건축위원회 이영경씨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경주시의 이 양반이 자문위원회 양쪽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자문위원회 두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조경전문가는 맞는데 뭐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위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앞에는 교수고 뒤에는 부교수인데 이것은 우리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영경씨 이 양반뿐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추천을 했더니만 이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영경씨가 학교 학생만 가르치고 우리 여기에 어떤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경주시의 설계자문위원이다, 그 다음에 경주시의 건축위원이다 하는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일반 용역회사에 용역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곧 이 사람들이 장기간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만큼의 글쎄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경주시 이런 이런 위원회 이게 특수 어떤 그런 사업목적의 어떤 그런 위원회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장기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양쪽으로 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같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교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자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눈에 안보이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 경주시의 예를 들어서 남경엔지니어링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교수들이 자문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어떤 용역비를 받아먹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완전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7번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7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8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8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71번 5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폐공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신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지하수개발 폐공현황 및 관리대책에 보면은 천공수가 7개고, 사용하는 게 6개고, 폐공이 하나고 처리한 게 하나인데 우리 경주시 전반에 걸쳐서 지하수개발로 인한 현재 천공이라든지 폐공된 게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도니 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것은 이 한건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또 각 과별로 그렇게 합니까? 농정과가 따로 있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혹시 할 수 있고

이삼용위원

또 개인이 할 수도 있는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허가부서에서 아마 그것을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한다면은 허가신청 들어온 게 우리 경주시에 전부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허가가 지금 그 관련과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 세계의 석학들이 보면은 대기가 심각하냐 수질이 심각하냐에 대해서는 수질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서 전 세계가 매립을 안하고 소각로화로 지금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한 국가로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엄청난 이게 이제 앞으로 자원입니다. 그렇겠죠?

엄청난 자원인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지금 덕동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하수 개발이 라든지 폐공, 천공으로 이한 폐공된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약 한 20년～30년 전부터 농업용수 개발문제라든지, 간이급수시설문제라든지 수많은 천공을 하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공한 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하면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거든요. 사실 또 관리한 사람도 없고 단속한 사실도 없고 맞죠? 지금 현재 관리하는 그러면은 방치해둔 곳이 몇 배나 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주요정책으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공숫자, 그 다음에 위치파악 기초자료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다 파악이 되면은 한 번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죽 실태파악을 해서도 그렇지 않으면은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 실태파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뚫어놓고 폐공처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곳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낱낱이 좀 밝히려면은 이게 현재 20년에서 한 30년 된 전 일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주민대표인 그 자연부락의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오해된 폐공은 이런 분들을 찾아서라도 완전 20년～30년 전에 한 것도 찾아서 지금은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런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다 됐을 때는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만약에 덕동댐에 물이 없고 우리 또 임하댐에서도 물이 오고 있죠?

임하댐입니까?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임하댐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임하댐에서도 우리 물먹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부분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날씨가 몹시 가물었을 때 덕동댐에도 물이 없고 임하댐에도 물 부족현상으로 해서 경주까지 급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전부 지하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구멍이라도 더 빠짐없이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좀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 자체 지하수 폐공된 거에 대해서는 매년 농업기반공사하고 폐공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폐공된 것을 신고를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폐공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가 저희들 읍면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폐공된 것을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현재까지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폐공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아직 안도니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만 되면은 앞으로 폐공처리를 돈을 들여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잘 물론 관리를 하고 있는 줄도 알지만 그것은 형식과 구호에만 그칠뿐이지 어느 누가 뚫어놓은 건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뒤돌아보는 촌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동에 설령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장들 회의때나 통장님들 회의때나 한 번 얘기하고 그런 게 신고 안들어오면 그만입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나, 그 당시에 이장하신 분들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예년에 여러분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이제 그런 분이 죽어버리면 영원히 그 구멍은 못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한 번 더 하는 김에 한 번 더 그 당시의 이장들, 통장들 찾아서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71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72번 육상골재 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에는 지금 현재 육상골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 없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골재가

김대윤위원

충분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충분하지 못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골재가 되게 부족해 가지고 한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골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못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32건이 3년도부터 4년까지 허가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허가 나갔는 사항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허가 나가면은 무조건 예치금은 다 이렇게 예치하는 거죠?

지금 준공 안된 것이 32건 중에 지금 12건이 안됐습니다. 이 현장들 지금 깨끗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준공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들어오면은 바로 허가해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관계 협의기관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협의기관 그러면 뭡니까?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각 부서에 다 합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각 과에 다 돌리듯이 저희들도 각 과에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부내의 협의부서에만 협의해서 바로 내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민원이 생길만 하면은 주변 주민들하고도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고 읍면에도 의견도 묻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죠 이 32건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해 준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3만 입방 이상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죠? 할 수 있는 기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

그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3만㎡ 이상이 되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3만 입방미터입니다.

김대윤위원

3만 루배입니다. 그렇죠?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3만 입방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골재채취장을 내가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인지 경계선까지 채취가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느 경계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고자 하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면적까지 그렇게 굴착이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면적의 사면정리라든지 그것은 그 쪽 옆의 토질이라든지 인근의 상황에 따라서 띄우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모래종류라든지 이런 게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띄우는 범위가 달라지면은 그것만큼은 내가 채취를 하고자 하는 양에서 빼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외되죠.

김대윤위원

빼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제외되는게 아니라 그 사면분 만큼 못하니까 양은 이 안에밖에 없죠.

김대윤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골재 채취업자들하고 되게 시끄러운 적 없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골재채취관계 중간에 보면 검찰에서 수시로 현장을 한 번씩 돕니다. 돌아서 보면 거기에 월경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경계를 넘어섰다. 더 좋은 모래가 나왔을 때

김대윤위원

경계 넘어서면 안되죠. 물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혹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말입니다. 보통 골재 채취할 것 같으면은 지면에서부터 몇미터까지 파내려 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가지고 자기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골재 자기 부존량에 따라서 밑에 없으면 덜 할 거고 부존량에 따라서

김대윤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몇 미터까지 이렇게 굴착하겠다 라고 들어오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 결정되죠?

그랬는데 만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면적 그러니까 경계선까지 그렇게 굴착이 가능 안하다고 판단됐을 때 골재채취업자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죠. 허가 면적이 안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채취업자가 이 부지에는 내가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취허가를 넣었는데 인근의 어떤 그런 경계선 주변의 공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논밭의 피해를 우려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계선에서부터 얼마를 띄워라라고 강제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해줬다 말입니다. 해줬을 때는 그 골재채취업자가 쉽게 말하면은 당초 내가 계산했던 양 보다 부존량이 적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수익성이 없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띄우라고 그러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띄우라고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띄워야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항이나 영덕에서는 이 골재채취허가를 어떻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모르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법은 똑같으니까 법에 맞춰서 하겠죠.

김대윤위원

보통 보면은 심의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면도 협의를 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심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쪽에 심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재채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민원 그럴 것 같으면은 일반민원도 있고 또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민원은 위원회 소집을 안합니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협의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은 이것은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포항에서는 이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이죠 집단민원으로 생각 안하고 일반민원으로 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덕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이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아니 육상골재 채취허가에 대해서 포항이나 영덕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3만㎡가 넘더라도 그것은 집단민원이 아니다 일반민원으로 간주를 해서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받아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3만㎡가 넘을 것 같으면은 집단민원으로 해석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된 규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집단민원이고 일반민원이라고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우리 이과장님이시니까 포항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포항의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어떻게 해주느냐?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소집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럼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그러면은

김대윤위원

그렇죠.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허가를 민원 생기는 것은 채취업자가 자기가 커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가 커버를 해야 되지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예측을 해서 사전에 경계선부터 얼마를 띄워라 거기서부터 안식각을 줘라 이것은 월권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물은 게 뭐냐? 경주에 골재문제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인근 시·군하고 한 번 이 관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물어보시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의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관계하고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또 인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포항시 건설과에다가 너희는 육상골재 채취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를 하느냐?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보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재정이 월등하게 나은 포항에서도 이런 행정을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아주 발빠르게 원활하게 지금 해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경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차단하는 벽을 많이 만들어놓고 한 마디로 말하면은 괴롭히냐는 얘기입니다. 민원도 괴롭히고 업자도 괴롭힌다는 얘기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하면은 도시과에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날짜가 받습니다. 거기에서 회부를 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넘어가면은 바로 서면심의를 해서 돌려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도시과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3만 루배가 넘더라도 도시과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육상골재 채취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포항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할 것 같으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한 달 후에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접수하게 되면은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열어 줍니다. 한 달 후에 열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달이라는 이 기간을 짧게 줄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경주로 보면은 그렇게 안하고 무조건 3만 루배가 넘을 것 같으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심의위원회를 또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업주도 보호를 해야 되고, 민원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보면은 사업자 보호차원 보다는 인근 토지나 인근에 있는 어떤 그런 토지에, 또 건축물에 그 민원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자한테 상당하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 내가 100평 땅에 채취를 하면은 정상대로 하면은 10루배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것 같으면은 인근 토지에서부터 5m 띄워라. 10m 띄워라 글서 채취하라고 하니까 20루배 밖에 내가 골재채취를 못한다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골재업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 골재가 남아 돌아가서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은 제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골재가 모자란다고 봤을 때 같으면은 최대로 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인근 포항시에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타시와 우리 경주시의 형평성도 얘기하고요 또 이게 골재라는 것은 지하자원을 활용해서 산업기자재로 활용하고 있는게 골재인데 우리 경주시가 모든 산업 건설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수요에 맞든 안맞든 너무 많은 허가를 남발해서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많아져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은 물론 우리 집행원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제는 요즘 이렇습니다. 골재를 하기 위한 골재업자는 말이죠 땅값을 평당 1만원 내지 1만5천원을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 민원이 발생 우려가 되는 곳은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동의서 한 장에 최저는 그냥도 받지만 최고는 1,0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줍니다. 100만원 짜리 동의서 받는 것은 도리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또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 업자들이 많은 제재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지상물을 500평 샀는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 전체 경계까지를 해줬어야 하는데 주로 골재가 모인 곳은 하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골재량이많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두고 5m 띄우고 또 인근 자연부락이 있다고 보면은 그 지역을 5m 띄우고 또 주변도로가 있다면 도로에서 5m를 띄워라 이렇게 하니까 평당 1만원～1만5천원 주고 산 그 땅을 제대로 활용도 모하고 또 비싼 설계비 영향평가 모든 민원사례 동의서 받았는데 돈을 다 적셔놓고 실제 골재를 할 수 있는 평수는 350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으로 지금 골재업자들이 얘기가 많고 하니까 김대윤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타시·군에 물어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골재부분 전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시가 우리 경주시입니다. 타 시·군에서 여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로 물어서 합니다. 북부지역이고 뭐고, 대전이고 뭐고 다 거의 여기 물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또 바꿔 얘기하면 이런게 있어요. 환경법이 강화되기 이전 또 모든 법이 골재에 대해서 허술하게 다뤘을 때는 또 검찰이 여기에 간섭을 안했을 때는요 골재업자들이 예를 들면 500평 땅을 사서 허가 내놓고 그 인근의 한 1천평 정도 들어 먹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토관리법상 5m 이상 내려가면 국가땅이지 개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5m 이상 내려가면 안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골재량이 많다고 봤을 때는 포크레인을 2단수위라도 시켜서 올립니다. 올리고 또 메워주는 건 그대로 메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다 하려면 인원도 부족하고 첫째 살아남을 업자도 없고 그렇겠지만 너무 우리 경주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겁니다. 우리 관리계장님 저 뒤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골재업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하니까 요즘 와서 포크레인을 내리는 순간부터 불법에 신경을 쓰지 원칙에 내가 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생각 안합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적자를 감안하고 가는데 사업자는 사업이윤을 추구하는게 사업자인데 사업이윤이 안남는데 불법부터, 남의 것부터 내다봐야지 내 것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인한 사건사고, 또 우리 그 이후에 집행부로 인한 문제점, 또 언론으로 인한 또 기사화 문제 이렇게 해서 골재업자가 진실성 있는 골재업자도 도둑놈, 실제 불법하는 업자도 도둑놈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골재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쪽도 원성이 많고 또 사업자가 불법채취를 하는 데 대한 시민의 원성도 많다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한 쪽에 치우쳐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지하자원을 활용해서 산업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자원을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도 좀 행정의 묘미를 가지고 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법은 다 되어 있다니까요 법은 다 되어 있는데 법의 이상으로 또 우리가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해도 사건사고가 생기니까 더 이상의 가혹한 월권도 한다 이 말입니다. 조례법으로도 제정이 안된 것을 500m 띄워서 어떻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3만㎡가 넘으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열고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3만㎡미만이 되면요 장비도 비싸죠 유류도 비싸죠 골재를 못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또 환경영향평가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육상골재에 대해서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에 그 많은 민원중에 아마 육상골재 이 민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약 32명이 2건이 지금 허가가 났는데 시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6건, 12건중에 6건은 아직까지 시효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보증법에다가 물증을 설정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 우리시에서도 행정 대집행하는데 기간도 좀 있을뿐더러 시효가 좀 걸립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농가가 쉽게 허락하는 것도 아마 그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 사업자가 경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허락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원상복구가 느려짐으로 해서 농가와 사업주간에 마찰이 있음으로 해서 검찰까지 가는 문제가 또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관련된 계에서는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육상골재 해 줘야 되고 또한 육상골재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깊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양쪽이 다 피해를 보지 않고 사업주나 또 농가가 다 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번 73번 중앙시장, 성동시장 잡상인 단속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 증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74번 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73번 6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성동시장 잡상인 단속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성동시장 잡상인 단속 및 관리대책 이것 지금 단속 잘 되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단속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아침에 5시 한 6시쯤돼서 성동시장에 하고 차가 1차선까지 2차선까지 침범을 하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전파출소지구대하고 성동동사무소하고 우리시청하고 합동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는 것 같은데 또 하지 않고 하루 지나면 또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이 새벽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뭐 단속을 해야 될 부분에 단속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에 새벽시장 특히 뭐 물론 그 출근시간이나 뭐 참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차가 별로 왕래가 없고 새벽시장에 주민들이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권이나 또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새벽시장에 중점적으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를 살피더라도 그렇고 새벽에 시간을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말고 한 8시까지 그 이전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우리가 그 단속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새벽을 해서 출근시간전인 한 7시까지는 완전히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성동시장 번영회하고 잡상인단속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진짜 잘 안지켜 주거든요. 그래서 출근시간에 7시 이후에는 상당한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 쪽에서 중앙시장쪽에서 역전앞으로 갈려고 하면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시간대에 대해서 7시이전에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질서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잘 안이루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간적인 어떤 그런 완충적인 그런 운영을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새벽시장에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고 그 뒤 이후에는 나름대로의 공무원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 노고가 있더라도 그렇게 지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께서 물론 단속하다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그런데 좀 억압적인 그런 말투라든가 억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불친절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인상이 풍겨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식으로 또 시간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새벽시장 전에도 우리가 시정 질의한 적도 있고 수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언젠가는 한 때는 단속을 새벽에는 안하고 했죠? 그러니까 김승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벽시장이 요즘 경제사정이 무척 어려운데 또 새벽시장에 오는 사람들 나도 새벽시장 가보는데 주로 농촌에 말이지 고추, 무슨 감사 뭐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시장이 단속하라고 하십니까? 시장께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장님보다는 시민여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새벽시장 자체를 어디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계획은 지금 까지 없습니다. 옛날에 저번에도 그런 어디 다른데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새벽시장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진구위원

아침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5시부터 7시까지라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성동시장에서 반대를 한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양시장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반대하는 것은 그 새벽시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새벽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안에서 예를 들어서 밥도 사먹고 다른 그런 판매행위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여러 가지 영리목적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진구위원

그런데 요즘 뭐 다른 데도 보면은 재래시장활성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그 영세한 농민들 말이죠. 이거 해 가지고 단속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단속차량 있죠?

단속차량에 단속공무원들이 타고 왱왱 소리내지요? 그렇죠? 차에 앉아서 손짓이래 이래하고 지나가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차에 타고 싸이렌 불고 손을 양쪽으로 흔들고 하지요? 국장님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부 그렇게 하는 단속요원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역전앞에서 말이죠. 그런 것도 물론 뭐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장상인들 쫓아내면서 사이렌불고 가면서 차에 딱 앉아서 손짓하면서 비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기 안좋고 어쨌든 새벽시장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말이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고 소기의 우리 농민들이 와서 하는 거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연구를 잘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번 연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7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74번 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가로등 64개 노선에 4907등 보안등 25개 읍. 면. 동에 10407등 이것 한전에 등록된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한전에 등록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전에 등록된 등수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등수가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습니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가로등에도 보면은 그 일부 소등이 고장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고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 두 등에 대해서는 미비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죠 우리가 한전에 전기료를 지금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에 2003년도에 얼마입니까? 6억 5,400만원입니까? 가로등이 3억3,7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6억5,400만원이고, 2004년도는 5월달까지 해서 2억9,400만원인데 혹시 그 한전에 과·오납한 부분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전에 과·오납 돼있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고지서하고 전기사용량하고 사용요금하고 한 번 비교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는 못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 하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중에 몇분이 한전에 가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절대확인을 안 시켜 주더라고요. 확인을 왜 그 때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1km를 쓰는데 우리등수하고 1km를 쓰는데 전기 요금계산하는 부분하고 고지서를 그냥 발급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읍, 면, 동에서 이 세금 납부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한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에서 이렇게 접고 그 대신 읍, 면, 동에 가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세금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당해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 받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읍, 면, 동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더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기료를 더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과·오납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로부터 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챙겨볼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번 연번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78번 서천둔치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 서천둔치 시설공사에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그렇게 한번 나오고 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관계기관에 지금 조사중에 있죠?

다 끝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봐서는 아마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녀 지금 아직 끝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못하겠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온거는 없는데 우리가 가서

김대윤위원

아니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 관계기관에 문제가 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안할 용의도 있으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조사할 것은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도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별 문제없다고 그러면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이것 서천둔치공사를 하기전에 부산국토청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2월 30일날 서천둔치 조성계획지구 수리수문학적 분석용역을 줬습니다. 맞죠?

주고 그 다음에 2003년도 7월 14일날 서천둔치 조성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또 주셨고 또 그 다음에 7월 29일날 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4년 2월 7일날 뭐 그 다음에 서천둔치 전기설치 또 2월 12일날 제방보강공사 실시설계 또 2월 12일날 제방보강공사 실시설계 이렇게 이제 이 서천둔치시설에 따른 사업이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시행이 됐죠?

그러면은 당초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을 대 이 폭과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에 1997년도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폭이 지금 현재 1997년도에 받은 폭이 현재 조성돼 있는 그 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폭인데 지금 현재 폭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32m, 90m 는 뭡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좁은 데는 32m에서 넓은데는 90m까지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변경을 해서 32m에서 65m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에 1997년에 허가가 날 때 32m에서 65m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 32m에서 90m까지 할 계획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변경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변경한 것은 안 된다 당초에 허가난대로 해라 그래서 당초대로 변경허가를 받은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좀 과욕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좀 크게 하려고 했죠.

김대윤위원

당초 허가를 받았을 때는 최저폭 32m 최고폭 65m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미 둔치공사를 90m폭으로 시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 허가난데에 의해서 하면은 변경승인신청을 했죠. 90m,까지 하겠다고

김대윤위원

그래 변경신청허가를 받아 가지고 90m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미 공사는 90m폭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나가다가 해나가는 과정에서 90m로 설계변경 신청을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안돼 이래서 다시금 65m로 넓은 부분을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 65m로 돼있는 것을 가지고 90m로 할 것이라고 우리가 변경을 했죠. 해서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90m로 변경 설계가 신청을 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김대윤위원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혐의를 안해 주겠느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시행을 하다가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90m를 접고 다시 65m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경주시에서 시행을 먼저 앞질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부 시행은 했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예산낭비가 또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90m폭으로 성토를 해 나가다가 사업시행 변경사업시행을 국토관리청에다가 넣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 당초대로 해라 이래서 다시금 90m로 해 나가던 부분을 65m로 절개 해 가지고 다시금 정리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낭비내지는 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피해를 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급받은 업자가 피해를 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생겨난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차액이 납니까? 한 5,000만원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부담시켰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토공을 하는 과정이라서 업자가 그것을 감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업자 그럼 토공하면서 손해 엄청 많이 봤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이익이 적게 남았겠죠.

김대윤위원

그러니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업자한테 그 만큼 손해를 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이익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 부분을 2～3천만원 내지는 4～5,000만원 들리는 소문으로는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업자한테 부담시켰으니까 업자는 그 부분을 어디 가서 만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집행부에서 말이죠.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견실 시공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유발을 시켰다는 책임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부실 시공이라고는 볼 수가 토공을 미는 과정에서 됐는데요 토공이 저 쪽에 있는 것을 밀어오면서 저희들 90m로 만들어 나오다가 그것을 더 안쪽으로 땡겨 넣었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사전 설계변경 협의없이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90m로 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럼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계약은 일반 공개 경쟁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반 공개경쟁입니까? 거기에 제한은 많이 뒀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제한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한은 전혀 없이 그냥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입찰에 관계되는 그 부분에 모든 자료를 감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천둔치에 말이죠. 당초 이 토공사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토공사하고 블록쌓고 둔치 조성하는 것이 한 공사입니다. 한 공사고 그 다음에 이제 잔디 심는게 한 공사고 그 다음에 조깅코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라인스케이트 그것이 또 한공정이고 그 밑에 부분은 기반 조성하는 것은 토공에 포함돼있고 위에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제방에 옹벽하는 것도 별도로 발주했죠?

그 혹시 말입니다. 서천둔치 조성계획지구 수리수문학적 분석용역을 했을 때 지금 그 둔치에 그렇게 토공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주를, 가로등세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법하다고 나왔습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나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가로등 세우는 부분까지 수리수문학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90m를 둔치로 한다고 봐가지고 수리수문학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65m됐으니까 25m가 오히려 그 수리수문학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줄어졌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수리수문학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서천에 연간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유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이렇게 둔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방을 어떻게 문제삼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다 뭐 도로에도 문제가 없다 홍수에 대한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홍수에 수리수문학에서 그 용역결과에 저희들이 1991년도하고 1998년도에 그리디스하고 예니 그 태풍대 화랑로 끝부분이 일부 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방에 보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리수문학에서 검토할 때에도 그렇게 해 보니까 그 약 800m 구간이 서천교에서부터 그 화랑로까지 800m 구간이 제방이 기존 제방이 낮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둔치에다가 잔디도 심고 그 다음에 투스콘도 하고 다했는데 과연 홍수가 났을 때 거의 어차피 물이 범람할 것 아닙니까? 물이 범람했을 때 잔디에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잔디만 활착된다면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문제없고 그 다음에 조깅코스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키 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이죠. 시공할 때 그 부분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조깅도로하고 그것을 할 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은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잔디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깅코스하고 그 사이에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조그마한 배수구라도 하나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비가 한번 와서 잔디밭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게 다 떴습니다. 떠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콘크리트 못을 가지고 여러 군데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이거 물들어가면 다 뜬데요. 다 뜬답니다. 그래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서천물이 얼마나 내려갑니까 홍수지면 저기 제방까지 내려간다면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시공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한번 쭉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도 물이 범람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범람해서 뜨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범람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적은 비가 와가지고라도 잔디밭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사이에다가 적은 배수구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금년 여름에 과연 그 둔치까지 물이 안 올라오고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물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지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되면은 본 위원이 또 할 얘기가 많겠지요. 또 거기다가 유속을 저해시키는 지금 가로등을 몇 개 세워 놨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42개입니다.

김대윤위원

42개죠? 예전에 말이죠. 그 고수부지에 농구골대를 말이죠. 몇 번 세웠습니다. 이게 홍수때마다 다 떠 내려갔습니다. 과연 이번 홍수에 이 전주 42개가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건 예측 못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전주 기초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전주기초보다는 월등하게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고 만약에 비가 물이 올라오면 밑에가 물러지면은 물러져도 자체적으로 서 있을 정도의 밑에 기초를 했습니다. 하고 위에 전주대가 3단이 올라가 있는데 레지부분에 거기에도 일반가로등은 레지하고 레지가 티가 말이죠. 얇거든요. 다른 부위보다 그래서 그것을 티를 배로 늘렸습니다. 레지부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최대의 수해에 대비해서 태풍이 와가지고 서천에 물이 가득차서 내려가고 그 빠른 유속도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되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혹 어떤 걱정은 만약에 큰 나무가 떠내려온다든지 어떤 바위가 떠내려와 가지고 받았을 경우는 뭐 실제 교량도 어떤 부분에 가서 부러지는데 가로수는 부러질 것이다. 그런 경우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 괜찮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홍수가 나면은 거기는 바위도 떠내려 올 수가 있고 나무도 떠내려 올 수가 있고 집도 말이지 떠내려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딪치는 부분은 계산 하셔야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물이와서 뭐 500m, 1000m와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신 그런 돌발사고나 천재지면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어떻게 천재지변입니까? 홍수가 지면 나무가 떠내려 올 수가 있고 모든 장애물중에서는 부유물들이 떠내려오면서 거기 걸리는 것은 막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사실아닙니까? 좌우지간 좋습니다. 물론 경주를 살기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예산들이 우리 시비로 전부 투입되는 부분이고 또 그 예산확보에는 우리시민들의 세금이 부담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원성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다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계산 안하고 우선 보기 좋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다보면 나중에 그게 어떤 문제를 유발시켰을 때에는 우리 결과적으로 30만 시민의 주머니가 탈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좌우지간에 금년도에 태풍이 없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태풍이 와서 그 부분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담당과장님 내지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문책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계약서 서류가 입수가 되면은 그 때 한번 다시금 심문토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8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78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81번 벚꽃거리 조명시설 월별 전기사용료 지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3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1년 매일 비추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벚꽃피었을 때만 비추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현재는 비추지 않고요?

5월 6월 두 달 비췄는데 등수는 거의 3등 차이로 비슷한데 5월달은 4천만원 차이나고 지금 6월달에는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 이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등수는 똑같은 조명등에 75등, 72등 3등 차이인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이 가로등하고 같이 돼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전기세가 그 만큼 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병태위원

아! 이것이 75등에 대한 전기세가 아니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 부위에 원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같이 돼있는데 4월달에는 그것을 불켜기 전이고 5월달에 와서는

김병태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금액적으로는 6월달에 거의 배차이가 났습니다. 등은 3등 차이밖에 안났는데 5월달에는 한 4천만원차이 그 차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거기에 가로등이 기존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합산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제해라 그러면은 별도로 공제해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가로등이 홍무로에는 훨씬 많다는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아마 전기료를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5월달에는 1억6,000만원하고 보문로에 1억6,000만원, 홍무로는 2억이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6만2천원입니다.

김병태위원

아! 이것 단위가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1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 별책2차 7페이지 추가자료 말고 보충자료 건설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사항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 있는데 수록이 빠졌는 모양이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도시과는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네요. 과장님 검토를 한 번 안해 보셨는 모양이지요?

여기 주요 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아 죄송합니다. 연번 83번 소방도로 자료 제출시 지역별로 전체 물량과 금년계획 및 중장기계획 등 전반적 계획을 수립할 것임 계획 수립시 지역의원과 협의토록하고 보상 협의시 읍, 면, 동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할 것 지적을 해 놨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지방의원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선정할 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감사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 들어와야지요. 지적사항 했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과에는 다 그렇게 감사지적사항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조치사항으로 왔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시과 감사시 진행되는 도중에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조치결과를 유인해서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2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번은 마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과장 말이죠. 우리 만남의 광장 지금 그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진구위원

아! 지금 도시과에서 하다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하다가 한 달전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생겨서

이진구위원

그럼 개발사업단 오늘 여기 나와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5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연번 5번 정산서는 제출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정산서 제출했습니다. 별첨자료 제출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정산서를 이렇게 냅니까? 원래? 이 증감대비표지 정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액 300만원 지원액 전체가 다 지출되어서 그대로 지출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정산서가 나와야지요. 정산서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가 나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보충자료낸 것은 보조금지원증감대비표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연도별 대비표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것말고 정산서가 나와야지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럼 정산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액 300만원이 전체가 지원됐고 정산일이 작년 10월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됐기 때문에 그 현황을 냈는데 정산서를 별도로 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 매년 감사를 한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산이라 하면 보조금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것이 정산인지 이것은 보조금을 그냥 줬다는 명세서지 정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지원금 정산일이 이제 저희들 10월 31일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시과는 매번 감사때마다 정산표를 이렇게 냈습니까? 타과에 한번 보십시오. 타과의 정산현황을 보시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사회보조금해서 300만원 지출했다 어떤 부분에 예산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놨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쓰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쓴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감사하자고 정산표를 내놨는데 정산내역이 없는데 감사항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과장님 얼굴보고 감사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바로 붙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도시과 감사가 끝나기전에 보조금정산 현황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유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놓아 드리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7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 88쪽에요. 88쪽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보수가 당초에 1억 7,200만원인데 변경이 3,700만원이 증감돼서 2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 설계 그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가지고 보수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안됐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롤러스케이트장 도민체전 때문에 설계할 때 현재 우리 기반 기존 위에다가 바로 롤러스케이트 그것을 우레탄으로 설계했는데 막상 시공을 하려고 해보니까 기존바닥을 고르니까 바닥이 하도 나빠가지고 그 위에는 바로 도포해 가지고는 도저히 도민체전이 불가능해서 고정도로 해서 좀 단단한 걸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바닥이 나쁘니까 기포가 올라와서 위에 우레탄을 깔려고

김대윤위원

사전에 예측못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가보고해서 부랴부랴 바꿔서 도민체전에 부득이 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우리 토목하면서 건축이나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시공을 해 보니까 바닥이 나빠서 도저희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것은 고경질 우레탄이라고 있습니다. 단단한 걸로 그것으로

김대윤위원

그래 이런 문제는 설계심사위원들하고 심의한번 안해 봤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우리 10억원 이상인데 이것은 한 2억원 정도 되어서 못했습니다. 대상이 안 되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예산 2억 9,000만원 잡아놓고 하여튼 뭐 사업비는 전체 2억1,000만원밖에 지불 안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만일에 이것이 사전에 조사미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부담 보수비용이 더 넘어 갈 뻔했으면 큰일날 뻔했다. 그렇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레탄체육시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견문이 적어서 그 설계할 때도 많이 방문하고 현지조사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냥 된다고 했는데 막상 기공해보니까 바닥면이 나빠서 도저히 기포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수의 계약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경쟁 입찰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경쟁 입찰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 양정로 이것이 개설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가 현재 도시 계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문화재 당초에 양정로 할 때 당초 노선이 문화재 하면서 변경대로 사실 문화재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노선이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노선을 변경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노선 변경됐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변경해서 한 노선이 이 노선입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은 황오동에서부터 동천까지 오는 노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황오동에서 통일정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초는 직선화하도록 해서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 전량지 문화재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백지화하고 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서 통일정비공장에서 오면은 현재 경주고등학교 뒤에 타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경주역쪽으로 내려갑니다. 좌회전해서

김대윤위원

그렇겠죠. 물탱크 쪽으로 내려오겠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물탱크 쪽으로 해서 바로 우리 시청쪽으로 이 도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때 문화재 하시는 분들도 이쪽 노선을 변경하면 가능하다해서 우리가 도시변경해서

김대윤위원

그럼녀 물탱크 쪽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 기존 우리 북천교하고 거리가 너무 안가깝습니까? 교량? 어차피 교량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리고 좀 떨어집니다. 그 교량시설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동천 청사에서 나가는 길하고는 이렇게 마주칩니까? 직선화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도로하고 직선화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 양정로 지난번에 사전조사를 한번 한적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에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도 안 돼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제일 도로가 개설 안된 곳이 이 곳입니다. 3개 동네가 연계돼있는데 변두리에는 차가 한 시간에 2대, 3대 밖에 안다니는 데는 다 돼있는데 차 하루에 2000대 이상 다니는 이 좁은 골목에 이제까지 예산편성 안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뭐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거기에 경주고등학교 뒤에 거기는 현재 1차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25m, 다 못하더라도 반폭이라도 개설을 일단 하고 교통을 해소시키면서 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안을 반영되면 했는데 현재는 지금 시장님하고 기초사업이라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한 쪽 면만이라도 땅을 매입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 제가 2대때, 불법으로 쉽게 말하면 묵지가 있는 걸 인트로킹을 깔아서 만들어서 겨우 차가 비킵니다. 지금은 차가 비킬 수도 없는게 블록이 전부 부서지고 해서 비만 오면 물이 튀고 차가 정코스로 가지를 못하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해서 인트로킹을 깔려고 해도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또 걷어 내야될 그런 심정이라서 못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한쪽선이라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전체 예산이 한 175억 드는데

강봉종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토지보상만이라도 한쪽 넣을 수 있도록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그 중에 한쪽차선이라도 10m정도라고 먼저하고 그 다음에 차 소통시키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이게 열신 시정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 했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서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최대한 예산반영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예산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동에는 알고 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정안되면 기채라도 한번 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재정없는 것은 방금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차 3대, 4대 지나가는 데도 다 하는데 하루에 차가 2000대 이상 다니고 주민이 몇 천명 이상 다니는 곳에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나하고 같이 앉아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한 시간에 몇 대 지나가는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에 조사한번 했습니다.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뭐합니까? 우선을 어디에 우선을 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잘사는 시를 만든다는게 말이 안맞잖아요. 내년 예산에 꼭 할 수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강봉종위원

이것이 제가 2대때부터 거론해서 지금 2년이나 지났어요. 그 때부터 예산이 자꾸 밀립니다. 10년이 밀렸단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 가설하는데 90억이

강봉종위원

교량보다는 현재 길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량도 해야되고 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토지만 보상하면 포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또 밀렸는데 내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은 확률이 없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국장하고 직접가서 아침에 7시에 통학학생이 얼마고 차가 얼마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본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데 경주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자리인데 내년도 계획에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하여튼 국비라든지 국.도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봉종위원

안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국비로 할려고 합니까? 우선을 어디서 정하느냐 농촌에는 1시간내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는 몇 십억, 몇 백억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하면 1년에 하나씩해도 10년이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도 또 안잡힌다 이겁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시에서 중요도로 200이상 되는 것은 양여금 사업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강변로라든가 또 이런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조사하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여금 조사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그런 것은 알아요. 아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 생각은 북문로이라든가 하나 끝나면은 양정로를 다음 순위에 넣어서라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매입비라도 설계비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연말에 감사 끝나고 아마 시정질의가 있는데 질의할지 모릅니다. 강력히 촉구할 것이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9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너무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 많아서 송구스럽지마는 조금 전에 건설과 신문할 때 이 내용 들으셔 가지고 아시죠?

앞으로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겠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왕 자료를 제출할려고 연도별로 용역비 총액을 좀 기재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감지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거 저 총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2002년도 총 용역금액 알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2002년도에 18건에 7억7,4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7억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7억7,465만4천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약 8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에는 22건에 4억4,500만원

김대윤위원

예 4억원, 그 다음 2004년도 상반기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상반기 중에 10억 7,5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10억원이죠?

이게 벌써 22억원입니다. 그렇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과는 조그마한데 우리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김대윤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중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과장님 예산을 아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저희직원들이 거의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직접합니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김대윤위원

80%하는 것을 90%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손이 정 모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1번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 12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먼저 위원장님 건설과 자료 요구 부분 다시 한번 독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건설과 회의록하고 지금 여기 위원회도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2군데는 지금 회의가 거의 1년 동안 개최가 한번도 안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는 대형광고물 10m이상 대형광고물인데 우리 해당되는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말해서 소규모가 아니고 대형광고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위원회라하는 것은 대형안전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면 철도폭파사건이라든가 이 사건이 안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개최가 안됐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설치목적이 그것이 아닌데요? 안전대책위원회 설치목적 이것이 지금 안전대책위원회가 경주시 어느 위원회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재난 관리교육은 1년에 한번씩 자료라도 만들어 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책자 유인해서 저희들이 만듭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대책위원회가 열립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사고가 생겼을 때

김병태위원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책위원회에서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대책위원회 그 심의기능이 그 안전계획관리 안심이라든가 안전관리 업무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사고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저희들로서는 사실 그 책자 만드는 것은 별도로 회의를 안하고 그 외에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중요정책에 심의총괄 당연히 회의를 가지셔야 되고 여기에는 더더욱 시의원이 한 명도 아닌 몇 명이 지금 22명인데 세 명, 네 명은 여기 위원으로 만일 사고가 생겼을 때 시의원을 배제하고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는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 관계를 다음에는 시의원을 넣으면 전부 경찰서라든가 해당부서 역이라든가 부대, 철도

김병태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안됩니다마는 부녀회장, 여성대학 동문회장 이런 분들이 경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또 여성 안배 때문에 위원회에는 여성 안배를 하라고 해서 이게 또 의무상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또 혹시 안전사고 났을 때 인력동원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여성인력 배분 때문에 아니더라도 이번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더 확대됐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시의원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직위나 소속을 보면 개인을 지칭해서 안됩니다마는 먹는 물 아껴쓰기, 교장선생, 학원협회장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조례와 법 또는 법령, 조례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맏도록 하는 분들인데 과연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분들도 전부 여성 위원입니다.

김병태위원

여성을 하기 위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성비율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안배를 했습니다. 시의원은 우리 세 분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여성을 할애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수당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는 우리는 도시위원은 올해부터는 7만원이고, 작년까지 5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위원 중에요 대다수가 다 지금 새로 위촉됐는데 대학교수 경주대학교 도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세 분 빼고는 다 새로 위촉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왜 교수들은 어떻게 그대로 자꾸 연임시켜 줍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가 세 분 빼고 교체를 했는데 연임하신 세 분 위원님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 김재석이라고 여기는 교통관계입니다. 우리 경주출신이고 산내출신인데 현재 경일대학에 교통관계는 우리나라 상당히 수준이 계신 분이어서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경주대학교의 김경대 교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이라든가 도시계획관계 사실 경주대학교에 계시지만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위임하고, 또 위덕대학교의 정창원 교수 건축인데 이 분도 사실 건축관계, 또 학교안배, 건축관계 이래서 세 분만 부득이 재위임 되고 나머지는 교체됐습니다. 세분 재위임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전에 할 때 건설과에서 위원회·협의회 위촉하는 것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 들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용역회사에 어느 자문을 하고 어느 용역회사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압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경우에는 우리 도시위원들이 용역회사에 아마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물론 또 알고 있어도 과장님이 또 어디 있다 라고 얘기 안하시겠죠? 그죠? 저는 어떤 특정인이라기보다 바로 이런 교수들이 너무 그런데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 이런 신문을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연임시켜줄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용역을 자기가 관여한 그런 용역에서는 심의를 거칠 당시에 상당히 심의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자기가 거기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다만 2개월, 3개월 보류시키는 어떤 영향력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도시위원회는 아까 골재채취나 이런 관계하고 틀리고 포괄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이 해서 연기시키고 할 그런 정도는 전체 위원회의 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분위기는 안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고려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든 좀 더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성향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단속을 시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연임시킬 필요가 없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학교마다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 교체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3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8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8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85번 시가지 내 소방도로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시가지 내 소방도로 미집행 된 현황을 보면은 전체 노선수가 170개입니다. 그렇죠?

시자지랄 것 같으면은 황성, 성동, 중부, 그 다음에 성건 여기 지금 성건이 빠졌는데 성건까지 보탤 것 같으면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중에 개설 완료된 부분도 있고 개설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미 개설된 부분이 지금 현재 78개 있습니다. 미 개설된 부분, 이 미 개설된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도로 1년에 한 70억원에서 한 100억 정도 계속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업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업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도로 대해서는 매년 하여튼 저희들 예산이 한 50～100억 사이에 반영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 중에 도시계획세가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세로 들어오면은 도시계획세 부분을 별도로

김대윤위원

별도로 관리하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관리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안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세로 들어오면은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별도로 우리 분야에 쓰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이 돈 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씁니다. 그런데 그 세금보다 우리 훨씬 투자를 많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진짜 이상한 얘기하시네요? 도시계획세를 받았으면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른 용도가 아니고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오는 것 보다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5배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중부동하고, 성동, 황오동, 성건동에 3년에 걸친 도시계획세 징수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1년도 10억3,200, 2002년도에 10억 7,300, 2003년도에 11억3,000 총계 32억4,000이 도시계획세에 징수가 됐습니다. 중부동, 성동, 황오동, 성건동에서만 그 중에서 중부동이 12억3,000을 징수했고 성건동이 11억2,000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3년간에 걸친 징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부동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세 징수를 우리 25개 읍면동 도시계획구역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징수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5개 읍면동을 제가 다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중부동, 성동, 황오동, 성건동이 감당하는 도시계획세 세율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비율로 봤을 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내 황성, 성동, 중부, 성건동에 지금 미개설 노선수가 한 80여개 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계획세 징수는 이렇게 시내동네에서 많이 거출하면서 도시계획기반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3개동에 저희들 개설한 비가 한 18억5,000입니다.

김대윤위원

18억5,000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성건동하고 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도시계획세 수입 보다 저희들 투자를 더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더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아뇨. 아뇨 본 위원은 말입니다. 더 투자하는 것은 안 바랍니다. 우리 중부동, 성동, 황오동, 성건동의 도시계획세 징수현황 이 부분 가지고라도 매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추가 안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혹시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은 그 사항을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김대윤위원

지금 보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는 동별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말입니다.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약 4억1,000만원정도 도시계획세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중부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4억1,000만원 투자됐습니까? 안돼잖습니까? 또 2002년도에 4억2,500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역시 투자 안됐습니다. 또 3년도에 4억6,000이 지금 징수가 됐는데 투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동네는 말이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투자해달라는 소리 안할께요. 최소한도 이 네 개 동네에서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 징수 이 금액 가지고라도 매년 연차 사업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윤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중부동에 4억씩 줄수 있죠? 성동에 1억5,000줄 수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중부동 아니고 시내 네 개 동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아니죠. 지금 중부동만 그렇습니다. 성건동 같은 경우는요 2002년도에 3억6,000냈습니다. 징수세를,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억7,000징수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을 징수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그러면 연연이 성건동에도 이렇게 배분됐느냐? 안됐거든요. 이렇게만 됐을 것 같았으면은 지금 소방도로 때문에 묶여 있는 시가지가 지금쯤은 아주 도시기발시설이 잘 됐을겁니다. 이렇게 배분만 해줬더라도 이게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그것 물론 연도별로 그렇게 따지면 그것 보다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시는 각 동별로 시내 동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관계 예산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오죽하면은 25개 읍·면·동을 다 조사 안하고 시가지 동네만 조사했겠습니까? 이 시가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감사장에서 이 도시계획세 징수에 대한 사용이 잘못 됐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는요 노동청사 지금 옮겨와 버렸죠 지금 또 경찰서, 법원이 옮겨간다 그러죠 거기다가 지금 또 사적지에 보상주고 다 철거하죠 소방도로라도 좀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사람이 살맛이 나는 동네가 되는데 이것 마저 안되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황오동 마찬가지고,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건동도 마찬가지고, 소방도로가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하나 옳게 지금 개설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비 말이죠. 말일에 1년에 4억원 주면은 도비 우리가 말이죠 2～3억원 얻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동네에 1년에 6～7억원씩만 투자될 것 같으면은 몇 년 안가면은 소방도로다 개통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써야 되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활용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지 않겠느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가 도시계획세 세입보다는 우리가 매년 투자를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투자는 더 했지마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징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그 동네에 혜택이 없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동별로 아까 시내동관계 그 자료를 주시면

김대윤위원

필요하면은 제가 이것을 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만약에 주신다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중부동에 2003년도에 4억5,000만원 됐으니까 2004년도에는 한 5억원 될 것 아닙니까? 징수세가. 그러면 5억원 투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비 2～억원 얻어오고 그러면 8억원 가지고 하면은 중부동에 소방도로 두, 세 개 낼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성건동 마찬가지고 황오, 성동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시가지가 스톱화 돼가지고 아우성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밤 8시30분 이후에 시내상가 불 다 꺼집니다. 시내 경제가 죽습니다. 지금. 이럴 때 경제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로망이라도 좀 잘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살맛이 나지 않겠느냐? 또 경주 경제에 그 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계획세 안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내겠습니까? 내가 세금을 납부하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없는 세금 누가 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그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감사장에서 그냥 헛소리 듣지 마시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사실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서도 사실 저희들 동별로 도시계획세 관계 이때까지 또 얘기나온 바도 없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한 번 해본 일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반영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또 반복된 얘기지만 정말 이런 사실을 우리 시내상인들, 시내사람들 지금 신경 날카롭습니다. 이거 알면은 또 시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시원스럽게 해줄 수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할 수 있겠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그 자료만 있으면은 그 이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85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김일헌 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불국사 노외주차장 현지확인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죠?

언제 재개할 그런 뜻은 보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안그래도 저희들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7월 20일에 아마 소송이 결정되면은 공사 타결되면은 8월중으로 아마 다시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처음에 당초 업체하고 부도나고 또 일오삼 대표는 두 번째 계약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당초에는 서광이라고 거기서 하다가 그 회사 부도로 인해서 서광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일오삼이라는 것은 그 회사 별도입니다. 별도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다시 선정된 회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년도에 계획한 사업입니다마는 과장님 간단하게 주차장 목적이 뭡니까? 설치목적이? 도시과장 최영화 주차장 설치목적이 제일 큰 목적은 당초에 불국사 현재 신택지 상가입니다. 상가에서 장사가 상당히 안되고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그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밑에 주차장이 내려가면은 상가로 통행하는 관광객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듯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불국사 경내하고는 주차장이 가까우니까 또 환경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랬고 또 어차피 주차장이 현재에는 불국사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데 모으고 현재 기존 주차장을 조경으로 조경지를 확보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목적은 현실에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과장님도 그 지역에 또 근무도 해보셨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곳하고 불국사 경재로 들어가는 킬로미터가 한 1.3km쯤 구간이 되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주차장하고 불국사까지가 650m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650m요?

저희들이 차로 확인을 할 때는 일주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1.3km 나왔습니다. 차로 직접 잰 거리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경계에서 신택지 밑에 주차장 입구에서 불국사까지 650m 나오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선거리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직선거리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선거리 우리 차를 가지고 차로는 사람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한 1.3km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흩어진 주차장을 일괄되게 모으고 그 다음에 불국사 상가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 지역도 그죠? 전혀 문제 없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귀 목적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아서도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물론 시비는 투자가 안되고 민자로 전부 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민자를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이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가 약 200억 내지는 300억의 소송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해야 될 부담으로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당초 우리 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현재 불국사 절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두 군데도 폐지하고 우리 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폐지하는 조건 하에서 이 업자와 계약이 됐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민간제안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때 불국사 절에서는 그 당시 주지하고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주지가 바뀐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열두 차례 정도로 우리 시에다가 주차장을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에 불국사에서 처리해준 연후에 연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우리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불국사 절에서는 연간 한 1억 정도의 주차수입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밑에 주차장을 하면은 우리가 주차장 수입이 적으니까 그 만큼 경주시에서 보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위에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주차장이 됐을 때 실제로 불국사 주차장이 1억 정도 손해를 본다니까 그런 방법 해서 여러 가지로 석굴암 주차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고, 또 불국사 경내에는 우리 경주시 땅이 많습니다. 현재 불국사 안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검토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가 불국사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현행법 안에서는 도저히 보전해줄 방법이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 지금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사적공원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도 1억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이 노외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약 1억7,000만원 정도의 시의 재정이 손익이 생기고 또 불국사에 약 1억이 지금 열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 보상해달라는데 만약에 약속했던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당초에 우리 주차장 할 때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자기들 주차장은 폐지하겠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당초에는 그랬고 그 이후에 주지가 바뀐 이후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주지가 바뀐 이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 주지가 계약했던 부분은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적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리적으로도 전 주지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 안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그대로 불국사 절에서 유지를 했을 경우에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 쪽절에다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어떤 대응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이 쪽의 우리 얘기는 그것은 한번 주지가 약속하면 그 사항은 계속 이행되는 것이지 주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이렇게 일단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법리적 문제 이전에 인간적인 그런 관계고 법률적으로 전 주지가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약이 주지가 바꿈으로 해서 그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절에다가 어떤 제재요건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는 것이 아니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고문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률고문한테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확실합니까?

그럼 주차장을 폐지한다 이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폐지를 해야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게 우리 시가 주차장을 폐지해도 법리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도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법률적으로 전 주지가 약속을 했더라도 주지가 바뀌면은 전혀 법률적으로 우리 시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게 이제 어떤 향후에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민자유치로 약 154억이 지금 됩니다마는 만약에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됐을 때 불국사 절에서 일주분 앞과 후문에 주차장을 그대로 지탱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돈을 약 150억을 투자해놓고 1년에 우리 경주시 주차장 관리하는 돈 1억7,000만원 주고 이 사업을 못하다니요. 경영성이 없잖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민사소송이라도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가 승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민사소송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못하겠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얼마나 큰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하고 또 법률적으로 제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앞으로 만약 이 주차장이 경주시하고 당초 건설회사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만약에 못 이루어졌을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국사 절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폐지안하고 그대로 경영이 됐을 경우에 약속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주시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경주시가 폐소한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154억 공사비, 몇백억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효성도 없는 주차장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洞)에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약 1점 몇 킬로미터를 거의 또 날씨가 시원할 때는 봄, 가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오히려 불국사 관광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과장님 증언으로써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상가 활성화하고는 전혀 모순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셔틀 버스 운행 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때 얘기하니까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약자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이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하고 처음 회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오삼하고 계약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또 계약조건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비가 투자가 지금 안되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만약에 이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경주시가 이중삼중으로 또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타당성 검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우리 경주시 재정손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주차장을 이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다른 일을 생각해본 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불국사에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띄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나온 여러 가지 이때까지 주차장관리 관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이 사업자가 돈을 150억을 투자해놓고 그냥 만약에 주차장관리를 안했을 경우에 이 사업자가 돈을 150억을 투자해놓고 그냥 만약에 주차장관리를 안했을 때 불국사 절에서도 주지가 바뀐 이후에 열두 차례나 주차장을 폐쇄하는 조건 하에서 경주시가 인센티브를 달라 우리 경주시는 수용 못한다 제가 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주지가 약속했던 사항을 만약에 우리가 위배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경주시가 집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경주시 법률고문에는 이긴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일오삼 대표하고 분리했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하자면은 지금이라도 이 주차장 부지를 우리 경주시가 혹은 몇 백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중고를 부담하는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 전에 이 업자하고 다른 용도로 아니면 숙박업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한 번 대화할 용의를 가져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향후 물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주차관리가 잘 되면은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의회 속기록에도 남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 우리가 경주시가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사업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경제적 손실이 난다면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시 관계자하고 또 업자하고 그렇게 앞으로 향후 또 법률고문을 한 번 받아보셔야 되죠. 받아보고 만약에 우리 시가 불리하다면은 그런 대안을 한 번 가지시고 한 번 검토를 할 용의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그러시는 사항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때도 주차장 목적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장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려면은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절차야 복잡하죠. 복잡하더라도 향후에 만약에 돈이 이게 적은 돈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이게 154억인데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 피해보상은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절차상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회피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닥칠 우려성도 한 번 검토를 관계자 님들하고 또 그 쪽하고 한 번 긴밀하게 대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서광산업하고 계약이 ‘97년 그렇죠? ’97년 1월 14일이 약정 뭡니까? 협약서가 됐는데 서광산업이 할 때까지는 제가 추진경위를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히고 그 당시 이원식시장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맞죠? 그 때는 과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서광산업이 부도나고 난 뒤에 이게 작년 일오삼하고 2003년도 6월에 이거 이제 인증서로 교환했거든요. 그런데 재차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전에 서광산업에서 할 때부터 그러면 이거 불국사 그 당시 이설조 주지가 약정서입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라고 해서 이거 하나 낸 겁니다. 맞죠?

그런데 과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약정서도 고문변호사가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 사찰측에서도 고문변호사에게 이것을 향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다 자문을 받아서 이걸 만약에서 시에서 준공해서 폐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길을 맞죠?

이거 폐쇄한도록 되어 있죠? 불국사 올라가는 길하고 코오롱 올라가는 길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완료되면은 폐업해서 종전은 광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폐쇄했을 때 민원이 그게 상대가 그냥 우리 상가민원도 아니고 코오롱하고 불국사하고 그 관계 때문에 협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코오롱 올라가는 길을 막았을 때 절하고 지금 코오롱측하고는 긴밀하게 그 관계를 협의해서 법적대응까지 하는데 그게 아무 간단하게 그렇게 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에 민원 발생소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서광산업이 부도나고 난 뒤에 백상승시장이 추진하라고 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누가 이것을 추진하라고 해서 재차 추진하게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누가 추진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진구위원

그러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당초에 서광에서 하다가 회사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고 다시 제3자가 제안자가 들어와서 절차에 의해서

이진구위원

아뇨. 부도났는데 자 과장 보세요. 서광산업이 부도나고 뭐가 시에서 급해서 재차 와가지고 지금 현재 최과장 와서 재차 추진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중단이 됐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되고

이진구위원

이것을 재차 추진하게 된 배경, 다른 변명하지 말고요. 재차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사실을 말씀 드려야죠. 저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가 있을 때 협약이 체결돼서 상당히 추진돼서 제가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서광산업하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목적이 상가활성화라고 했죠? 목적이 상가활성화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런데 서광산업 이거 협약했는 데 보면은 부대시설, 들어보세요, 간이휴게소 및 매점 1동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관리실 이것은 다 있어야 되니까 관광안내소 1동 이 정도인데 여기 작년에 6월에 했는 것을 보면은 재차 했는 것은 매점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이 한 동에 몇 평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다 매점 해가지고 340평입니다.

이진구위원

340평을 했을 때 우리 상가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순수하게 불국사 신택지 상가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740평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협약 할때는 740평인데 불국사 상가에서 상가가 너무 많다 이래서 다시 축소를 해서 반 이상 확 줄였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뇨.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1동이 됐다가 재협약 할 때 3동으로 왜 확장을 했고 부지면적도 말이죠 이게 뭐냐 8만3천㎡에서 8만6천㎡로 또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뀌었고, 매점이 상가의 주민들이 봤을 때 매점이 당초에 1동 되어 있다가 3동이 됐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죠. 그러면 상가주민들한테 가서 매점이 당초 1동은 600 몇 평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740평

이진구위원

740평인데 계약 협약서에 3동이 되어 있더라도 300평이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상가 300평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상가 300평에 뭘 팔려고 합니까? 지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여김 만약에 상가 3동으로 해서 식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을 팔고 그 다음에 기념품 팔고 그 다음에 편의점시설 그런 거 다 팔면은 그 상가 죽이려고 시작한 거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주차장법에서 필요한 편의시설 외에는 그런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러시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현행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이진구위원

아뇨. 못하면 못한다고 여기 불국사 상가에서 주민들도 진정서 들어왔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는 상가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못하면 못한다고 여기 명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협약서 가지고 도시과장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협약서 가지고 업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 150억을 투자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팔았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하신다 그러면 됩니까?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이 협약서에 법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못을 박아야죠. 안그러면 이거 읽어보면은 일방적으로 행정지원 그래가지고 전부 뭐 주차장 단속 다 해주고 여기 보면은 온갖 것 다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누가 봐도 이 협약서를 봤을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쉽게 말해서 시에서 일오삼에 너무 일방적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매점도 당초에 1동했다가 다음에 3동으로 하는 건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지지 안가집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3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3동. 당초 여기 1동되어 있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와 자꾸 연관시키시는데 당초에 서광산업에서 하다가 서광산업 부도나고 그 다음에 일오삼에서 할 때는 자기가 제안해서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 결정된 겁니다.

이진구위원

도시과장, 어쨌든 간에 이것이 첫째 상가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상가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가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맞는데 이것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인증서 이게 우리 불국사 선택지 상가주민들한테 안가서 그렇지 가면 의혹을 가지겠어요? 안가지겠어요? 이거 다 공개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 공개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뇨, 이거 가져가서 공개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말로만 설명했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주민들 다 줬습니다.

이진구위원

새로 해가지고 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새로 해서 다 줬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왜 진정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불국사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경내에 사유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경내 사유지

경내 사유지를 지금 불국사로부터 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돈 받는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아까 우리 김일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다방면으로 할적에 경내 사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슨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유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유지가 있어서 협의라도

이진구위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는 말이죠 내가 불국사 편을 드는게 아니고 다 알잖아요? 시에서도 알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시대 개발할 때 이것을 전부 등기절차 없이 이것을 전부다 그걸 받은 겁니다. 맞죠? 받아 가지고 지금 이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한, 두 사람 이겠지만 이것은 등기절차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봐줄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그 당시보상은 줬는데 보상은 준 게 맞는데 보상 주면서 이것을 등기절차를 안밟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해서 30년도 안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국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안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경주시 앞으로 저가 말씀드린 것은 이전되어 있는 것을 말한 것으로 소유권이 경주시 것을 얘기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불국사 협약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건설국장 계십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걸 준공해서 상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누가 안 원합니까? 그리고 상가의 지금 다시 여론을 수렴하든지 공청회를 다시 하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추진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일헌 위원 이야기처럼 이것이 차후에 준공됐을 적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충고로 해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안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안되면은 우리 고문변호사나 불국사 고문변호사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돈이 들더라도 서울에 가서 정말로 이름 있는 변호사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건데 가서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국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왔을 때 안 맞습니까? 불국사는 틀림없이 민사소송들어옵니다. 그 길 막으면, 강제적으로 과장이 책임지고 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종정이 뒤집어 집니다. 그리고 코오롱 호텔 길 막는다는데 코오롱 호텔도 사전에 그런 협약을 해야지 했습니까? 협의했습니까? 코오롱호텔하고 우리 시하고 그 길을 막는다는 협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코오롱호텔 길은 안막습니다.

이진구위원

일방통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 올라가는 길

일방통행 한다는 것 맞죠? 올라가지는 못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코오롱호텔은 올라가고 들어가는 것은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코오롱호텔은 이것은 정말로 있은 얘기입니다. 코오롱 책임자하고 불국사 주치하고 이 길을 막았을 때 협의를 해서 공동대응책을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계획은 코롱호텔에 들어가는 것은 막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왜 그런 얘기가 코오롱에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코오롱에 그 큰 재벌기업에서 그 얘기가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시에서 길을 막는다고 해서 불국사 주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말이죠 나중에 1년 후든지 준공이 됐을 때 민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민사소송이 하루만에 끝납니까?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절대로 불국사에서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공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도시과장에게 했잖아요? 준공하기 전에 불국사를 어떻게 설득시키든지 간에 설득을 시켜서 시하고 좋은 말이지 지금도 여러 가지 불국사하고는 협조도 서로 받고 해야 되는데 해결하면 좋고요 소송까지 안가도록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공 전에. 안맞습니까? 소송하거든하고 나는 이 자리 비켜버리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안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설조 그 당시 주지가 쓴 약정서를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전달되면 안되고, 불국사 고문변호사가 이긴다고 하니까 양쪽이 다 이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시에 소송 생겼을 적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업해도 150억 들여놓고 문제 생기면 가만히 있습니까? 칼 들고 달려들지. 도시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그러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서울에 가서 민사소송의 전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안그렇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라도 중단하고 무슨 별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불국사 고문변호사가 잘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양쪽이 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말고 정말로 민사소송의 전문변호사한테 가서 이것을 정확하게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받아보고 향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돈을 그 만큼 들여놓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가서 상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시과에서 하든지 해서 향후에 다른 어떤 이것을 해놓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임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전에 도시과장님, 자료 요구한 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지적사항하고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공무원석에서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09쪽 연번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2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21쪽에 민원등 처리현황을 보면은 제일 위에 건축 반대 동방동이고 또 밑에 보면은 여관 건축불허가 처분요구 동방동인데 이거 같은 사안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같은 사안입니다.

김대윤위원

같은 사안입니까?

위의 사항 보면은 초등학교 교육 악영향, 또 주택 일조 방해라해가지고 이게 반려가 됐습니까?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통보해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2번에 대하여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2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8번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건축장소가 지금 현재 표기가 되지를 않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자료 요구한 서식이 이래가지고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김대윤위원

마이크 입에 대놓고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자료 요구하는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서식에 맞춰서

김대윤위원

아무리 서식이 이렇다손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장소가 나와야죠. 건축장소를 봐야 인허가처리에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를 할 수가 있지 건축주 주소만 덜렁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지적도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확인부터 전부 확인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음부터라도 자료를 좀 성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께서는 다음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감사자료를 좀 제출 부탁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8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75번 136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중 부도로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79번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법 위반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입니다. 내지는 건축허가를 받고 위반된 건축물 현황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황오, 황남, 월성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낸 겁니다.

김대윤위원

자료 받았습니까?

받아보니까 황남동 하나 밖에 없습니까?

분황사가 문화재보호구역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분황사도 문화재 맞죠? 그렇죠?

분황사가 있는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월성동 맞습니까?

분황사 사찰 동쪽에 노인무료급식소라고 혹시 봤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못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못봤습니까? 지금 직원 한 분 보내보시렵니까? 30분이면 갔다 올 수 있을텐데

가서 실측해서 오십시오.

실측하고 동사무소의 가설 내지는 건축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그것은 지금 바로 전화로 확인하시고

무허가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 못하고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대윤위원

모르죠? 만일에 이게 무허가 건축물 같으면은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문화재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김대윤위원

아뇨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같으면은 우리 건축과장도 거기에 전혀 관계없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은 문화재보호구역이든 아니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 책임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없지만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문화재과 과장님 출두 좀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출석시키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문화재과장님 오실때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번에 대해서 문화재과장 오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80번 종교시설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80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82번 140쪽 한옥 건축물 보조금 개인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한옥 골기와 지역이 아니더라도 철근 콘크리트조 한옥 골기와만 지으면 우리 시가 보조해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해줍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2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83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기계식에 한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84번 건축물 부성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지금 단속현황 제출한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내용들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6월초에 했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감사자료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6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6월초에 했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6월초는 감사자료의 대상에 기간이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한 데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기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월에 조사계획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는 6월에 했는겁니다.

김병태위원

6월 한 달 동안에 단속했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뇨.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요?

저희들은 저희들 단속현황 제출을 요구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했는 부분을 요구를 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게 건축과에서 단속에 의거해서도 많은 고발을 합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지금 위임이 됐기 때문에 단속은 거의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어떤 현장조사라든지 지적이 됐을 때는 읍면동 담당동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이 말이죠. 시내도 국한된 문제이겠지만 읍면동에도 사실 이게 많거든요. 많은데 본청에서 계획적으로 여기 무허가 단속 기간이 있네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 들었는데 요즘 보면 말이요 부쩍 이런 것이 늘더라고요 무허가를 태연하게 짓는데 동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나만 왜 단속을 하느냐? 저거. 저거. 저거부터 처리하고 내 것 단속해라.”이렇게 나오니까 한 집 건너 10집, 20집이 무허가깔려 있는데 적게는 한 평이든 많게는 30평이든, 20평이든 다 있다 말입니다. 거의가. 전 경주시내 주택이 다 있다는 게 아니고 대동소이로 무허가가 다 깔려 있거든요. 자투리 달아낸 것도 무허가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집만이 이제 이렇게 읍면동에서 고발해 가지고 건축과에 넘기면은 강제 이행금을 추징시키죠?

그 산정은 6개월에 한번씩 강제 이행금을 물리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최근에 짓는 이런 무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철거하다가 정안되면 행정대집행을 내려서라도 과감히 조치를 할 수 있는데 10년 넘고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가서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후에 다뤄진 무허가들도 사실 자연부락에 가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뭐 집행부에서 관대히 처분한다든지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입법의 원칙이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조례법을 상정시켜서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우리 시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삼용위원

전국에 다 국한되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전국에 다 그런데 어떤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가능하지만 법의 근거없이 어떤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전에는 특별조치법이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할 때 뭐 그럴 때

이삼용위원

그런 것은 지방자치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안을 만들면 물론 쉽겠지만 이런 우리 지방단체장이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일로 좀 이런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중앙정부에 어떤 편의상 좀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사항이지 어느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국회의원 한 두분이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현재 입법에 맞고 원칙에 맞는 말만 물론 하겠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그런 민원의 사례가 있다면 요즘 정부는 보면 말이지요. 법이 있어도 목소리에 치중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민원의 사례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가혹하게 고소, 고발로 인해서 무허가에 고발만 안하면 우리가 스스로 가서 단속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라든지 그 뭐 농촌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길도 없고 이대로 법이 원칙이 그렇게 돼있다 해서 이대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이삼용위원

저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하 국장님 각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이런 안을 한번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그 얘기 못합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 경주시민은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발상으로 한 발언인데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나는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함구하는데 이상하다. 민의가 불편해서 개인에게 특혜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경주시민이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그런 것을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되어서 이 감사장에서 한마디 묻는건데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도 못합니까? 예 하면 끝나는데 그 무슨 책임추궁 받을 일 있습니까? 법으로 지적사항 받을 일 있습니까? 감사지적 당할 일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공무원이예요. 공무원의 원칙과 책임이 뭔지 압니까? 국민없는 정부가 있습니까? 시민없는 이 경주시청이 있습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있고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써 행정에 임해야지 물론 국법질서를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중책을 가지고도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거듭 태어나는 우리 경주 1400명 집행부공무원이 돼야지 우리가 권력관청에 있다 허가권이나 단속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우리 1400명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주시민을 편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느냐 자나깨나 그런 생각아래서 공무수행에 임해줘야지요. 과장님 내 말 안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뭐 회의석상에 그래라도 답답해서 시민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들어야지 개인 얘기 이삼용위원 얘기라고 감사장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읍, 면, 동에 위임하고 우리는 고발되어서 넘어온 것만 처리하니까 탁상공론상 별 것 없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읍, 면, 동직원들이 뛰고 읍, 면, 동에서 주민이 시달려야 하는 그 아픈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효야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또 우리 건축과장님의 발언이 인정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그런 중지를 모아서 안을 시장님한테라도 한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84번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허가 난 곳이 많지요?

몇 곳이나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의 뭐 건축허가에 따라서 거의 200점 이상 되는 데는 해당이 다 됩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큰 건물인데요. 지금 거리 얼마 떨어진 거리에서 허가가 납니까? 부설주차장이 여기 건물이 서는데 떨어지면 허가내주는 것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직진거리 300m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300m에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그 주차장땅 확보했다는 계약서라든가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그냥 계약서 하나면 내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바꿉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A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B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A지역 B지역거리가 300m 이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차 한 대 대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 B지역에 주차장은 만원인 겁니다. 왜? 바로 B지역에 같이 붙은 지역의 건물에서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주차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대 주차하러 와도 비좁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제도는 어떻게 막습니까? 주차위반도 안시킵니까? 도로에 허가는 내줬는데 차대는 데는 차가 한 대도 안 대지는 거예요. 단속도 못하고 이런 뭐 합니까? 도로에 얼마나 복잡하도록 만들고 이런 제도를 300m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해서 건물을 다 100%짓도록 만들어서 교통위반만 더 시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동입니다. 우체국 앞 건물 5층일겁니다. 5층에서 건물 다 지었고 그 주차장이 대성마트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 골목 안에 들어가 차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대성마트 사람들이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장을 다보고 쉽게 말해서 주차증 하나 줍니다. 500원 협약해서 깎아 하든가 이거 하나 받아 가면 그 사람은 개인주차장하나 관리해서 먹고삽니다. 그러니 교통이 되느냐 이걸 단속을 해야지 허가 내줘서 300m주차장 있다고 무조건 허가 내줘서 이 아무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틀립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은 물론 비싼 땅을 다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제도상 300m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칠 용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여기 예를 들어 한가지 했지마는 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몇 건 됩니다. 그러니 교통혼잡은 자꾸 유발되는데 차라리 그 밑에 지하에 지어야지 그 편리 봐주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조례상이든 뭐 법규를 과장님 발췌해서 고려해서 다음 걸러주는 방법으로 하고 상정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4번에 대해서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지요?

이것뿐만 아닐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처리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시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벌금도 하고 시정명령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적발한지가 며칠 안 되지요?

그러면 처리는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일단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주차난이 아까 강봉종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난이 지금 엄청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최대로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지도 해주시고 또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원칙이 서고 질서가 잡히는 거니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그 쪽으로 눈길을 돌리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84번에 대해서 더 추가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일자가 별도로 기재안된 것은 2003년도와 그 다음에 2004년도 5월 31일자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연번 84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은 그 동안에 줄곧 안해 오다가 6월 7일날 우리 의회로부터 감사요구 자료를 받고 그 이후에 단속한 자료죠?

그래 행정이 물론 단속할 일손도 없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도 부족합니다마는 일을, 업무를 소흘히 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6월, 7월 이후에 단속실정입니다. 해서 전부 처리중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 앞으로 물론 건축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업무량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민원을 제대로 처리못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어려운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잘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84번 마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설명됐습니까? 아까 문화재 과장님, 건축과에 대해 더 추가 신문 우리 김대윤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 공무원 실측에서 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안왔습니까?

지금 그 분황사는 사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500m, 200m 보호구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불법건축물이 분황사 경내는 아닙니다. 사적지는 안 들어가 있고 경내 같으면 더 문제가 생기죠. 분황사 사찰 내에 뭐가 생기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적지내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분황사에서 관리를 하고 분황사에서 임의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인근 토지에다가 지금 종무소하고 그 다음에 노인 무료급식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그 건물에 있는 대지가, 땅이 우리 경주시 소유입니다. 이것이 분황사 땅도 아니고 조계종 땅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당에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단체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마는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마는 또 여기다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동사무서에 확인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문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월성동에 확인하니까 이 건축물이 가설건축물로 허가 났는지 아니면 본 허가로 허가 났는지 아니면 무허가인지 확인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화 좀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확인 안합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 경주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도 이것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재산관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좀 출두할 수 있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출석시키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말이죠. 건축물이 한, 두평 같으면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눈으로 실측해 본 결과 족히 100평은 됩니다. 100평은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또 사적지 주변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이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경주시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불법건축물 단속해야 되는 우리 건축과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적지 주변에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화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행히 문화과에서는요. 4월 7일날 분황사주지에게 앞으로 이 토지는 발굴을 해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화과에서는 그래도 사전에 예방은 못했지마는 발견을 했고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래도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 문화과에서는 최소의 소임은 다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에 보면은 1차적으로 만약에 농지 같으면 농지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또 문화재보후구역내 같으면 문화재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사적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적지내 같으면 문화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보호구역 같으면 그것은 문화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주시내 그러면 보호구역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할 의무가 전혀 없지요. 경주시내 전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불법건축물이 서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농정과면 농정과에서도 이것이 전용 받지 안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회계과에서는 우리 경주시 소유 땅에 동의없이 승낙없이 건물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 얘기가?

건축과장님 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고발대상이 되면 고발도 하고

김대윤위원

불법건축물은 고발대상 입니까?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뭐 대상이 되면은 고발하고 아니면 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제 그 시효가 3년이 지나면은 검찰에서 혐의가 시효가

김대윤위원

아니 지은지 얼마 안됐어요. 지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3년이내 같으면 고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고발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그러면 신문마치고 다음에 회계과장 오시면 또 신문하도록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건축과장은 회계과장 오시면 다시 증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장님 자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아까 자료 미비했던 부분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유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시고 질문계시면 신문받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말이죠. 계림고등학교에서부터 유림간 도시계획소방도로 이 부분에 대해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정수장입니까? 뭡니까? 가압장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보문 올라가는 양수 가압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이후에 그 때 지적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일단 폐도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폐도를 했습니까?

폐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때는 학교 옆이고 또 연결 도로도 없기 때문에 폐도해도 그 도로 가치적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가업장을 지나서부터는 강변 도로 밑에 그 이면도로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설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학교지나 가지고 유림까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하고 맞물려가면서

그러면 강변도로하고 맞물려가는 그 도로가 이 가압장 때문에 오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도로에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6m가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중간에 그 황성주거지역 들어가는 중간에 진입도로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하고 어차피 학교담장에 붙은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이 통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폐도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을 거기에 그러니까 6m 도로를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때는 학교가 들어올지 모르고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오고 그 뒤로는 여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학교가 들어올 때 그러면 학교시설 결정부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시에서 안 해 줬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할 때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면도로가 지금 현재 가압장 때문에 사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도로가 그대로 개설이 될 것 같으면 훨씬 강변도로까지 안가고도 그 사있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복잡한 도로로 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붑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얼마나 그 유림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 지금 불신을 받습니까? 이래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진짜 참 유능하신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일 앞으로 잘 안하시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유림동민들한테는 우리 경주시 도시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추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하게 문책을 받아도 역시 할 야기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감사장을 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1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유인돼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164쪽에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164쪽에요?

오세준위원

예 16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 하는 것 있죠?

이 결손처분을 보니까 그 내역은 165쪽에 있고 그렇죠?

또 그 뒤에 보면 담당자가 교통행정과에 임정숙씨 이래가지고 과장님 전결을 해서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결손처분 절차가 이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 체납의 결손처분은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돈을 몇 천만원씩 또 결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돈 453만원을 결손하는데 과장님 결제만 해가지고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전결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전결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나중에 전결규정 좀 감사중간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말이죠?

과태료 이것은 택시회사 과태료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체납된 것이요. 택시회사로부터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은 거의 90%이상 다 받았는데 택시 회사는 협조가 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 정차 단속대상중에 주로 개인택시가 많아 가지고 이번 감사 끝나고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오세준위원

대명택시 이런 것은 전부 회사인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개인택시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 개인택시는 많이 있어도 택시회사에 나가는 그것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 받도록

오세준위원

이것은 말이죠. 내가 과장님 왜 내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돈안내놓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돈 받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택시회사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에는 보조금이 안나갑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있는데 왜 안나갑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택시도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나가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조치를 못합니다. 전부 다 통장입금 해 가지고

오세준위원

아니지 통장입금 하는데 체납이 있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체납이 있는데 경주시에서 돈주면서 그 왜 못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오세준위원

시에 체납을, 시보조를 해주면서 체납 있는 사람은 보조를 안해줘야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유가

오세준위원

인상에 따른 보조금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경유나 그 저 엘피지나 인상분에 대해가지고 정부에서 주유소에 내려오는 것을 바로 회사대표로 해서 주는데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갚고 받아가라고 하면 안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통장입금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가 몰라도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이것을 왜 못 받고 있는지 그래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과장님 한테 질문하는 김에요. 지금 그 우리 관내 주정차 단속 말이죠. 여기 우리 동네 충효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물차 말이죠. 중장비 이것이 지금 도로가 좁은데다 갖다 세워놓으면 차가 한 대도 못 가고 먼저 번에는 화재가 났을 때 중장비가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집 하나가 전소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옆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만 본인이 얘기를 안해서 피하기는 피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단속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2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2명이 있는데 이것을 3내지 4명을 1개조로 보통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은 것은 태종로, 화랑로, 서성로, 원화로 그 다음에 시청주변 그 다음에 동대로 이래가지고

오세준위원

태종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오세준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시부터 보통 9시30에 준비해서 나가면

오세준위원

9시부터 출근시간에 복잡한 것을 단속을 해줘야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출근시간 될 것 같으면 태종로에 서천교 딱 건널 것 같으면 내 남사거리까지는 한차선은 완전하게 차를 쫙 붙여서 대놨는데 그래서 우회전차도 우회전도 못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했죠?

왜 그 단속 안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출근시간 전에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운영합니다. 우리 지도공무원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공익요원을 가지고 편을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다른 근무에 그 시간을 공제를 해 줘야 합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몇 번 얘기를 하고 교통소통에 3차선 도로주행선에다가 말이지 경주도로는 주간선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선을 막아놨다고 몇 번 얘기를 했으면 성의가 있으면 직원들 좀 일찍 나가서 단속하면 안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그 저 직원들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는데

오세준위원

아니 그래 한번이라도 단속해서 스티커 2번만 붙일 것 같으면 차 안 세울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어디 태종로 말씀이죠? 그 지금 서천교에서 대구로타리

오세준위원

예 대구로타리로 해서 거기가보면 대구로타리 돌아가는데 우회전하는데 있죠? 거기에도 차로 세워놔서 차가 회전을 못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서라벌회관 맞은편 말이지요?

오세준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그렇게 막힌 것을 서라벌회관 옆에서 시작해서 내남 사거리까지 아침에 과장님이 차타고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계속 붙여서 한차선 자기들 주차장처럼 사용할 것 같으면 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든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하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번에 한번 하긴

오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은 선일 것 같으면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차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경주 교통정체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정체가 되는 곳이 서천교가 정체가 되고요.

오세준위원

그래 정체가 되는지 알면서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야간에는 동대로가 정체가 되고 황성동 럭키아파트 앞에가 정체가 됩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출근시간에는 서천교가 제일 많습니다.

오세준위원

출근시장뿐 아니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성동시장하고요.

오세준위원

출근시간뿐 아니고 지금 서천교 토요일쯤 될 것 같으면 저쪽에 경주실업전문대학교에서 저 서천교까지 차가 밀리고 또 서천교에서 무열왕릉지나 가지고 서악고개 밑에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렇게 밀리는 그런 노선에다가 말이지 차선하나 막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안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신호등은 조작을 좀 해 놓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되고

오세준위원

신호등도 요새 며칠간 괜찮아요. 수시로 한 1주일내지 2주일에 한번씩만 점검하면 차가 좀 빠집니다. 빠지는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속 저검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내일 아침에 가보고 그차가 나도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차를 댈 때는 잠시 댔다가 물건 하나 사는 것은 몰라도 거기는 계속 한 줄로 세워 놨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저 압류조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가지수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차량압류와 재산압류가 보통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있고 보통 3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차량을 가진분은 거의 100%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장압류라든지 재산압류는 저희들이 그 지방세법에 보면 과다한 재산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봉급압류를 하려고 달라 들었는데 직장에다 통보만 하려고 예고만 많이 해서 돈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2억 얼마쯤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직장에다가 봉급압류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올해 4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직장에다가 봉급압류 통보를 하지마라 예고 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돼가지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동차에다가 번호판을 압류해서 번호판뗀 사실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자동차를 압류를 하는데 과태료로 인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것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세만 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자동차세로 압류한 적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세무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이거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가지고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교통위반으로 이것도 안되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읍, 면, 동에는 이 자동차세를 안내고 이래서 전부 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니까 세금실적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법만 있으면 참 돈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그런 방법이 되는데 왜 본청에는 안 되는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에 대하여 신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호아 201쪽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201쪽에요. 운수업계 조금 전에 유가 조정에 다른 운수업계 보조금 이 버스, 택시, 화물차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교통세를 받습니다. 교통세는 그 기름을 팔 적에 각 정유회사로부터 교통세를 국가에서 받는데 그것은 국세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예 그럴 것 같으면 잠깐만요. 택시회사는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그래서 그 교통세가 저희들한테 주행세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경주시에 오는게 얼마냐 하면은 7월 1일부터 전체 그 교통세의 21.5%가 지방자치단체의 주행세로 옵니다. 주행세로 오면 이 중에서 80%는 자동차세 그 3년차량 연장에 따라 가지고 감면되는 부분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0%가 유가보조금으로 화물 또는 택시, 버스에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경유라든지 엘피지라든지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인상된 부분 과거에 예를들어 500원인데 700원으로 인상됐다면 200원을 전액 회사로 지원해 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회사의 그 차량대수에 상관없이 대수별로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사용량에 따라서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개인택시는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화물차는 아마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법인 화물도 있는데 다해 줍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개인도 해주고 법인화물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여기 보면 2004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헌우회하고 2003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위에서 물론 얘기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이런 단체에서는 안해줬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헌우회, 삼운회 그 다음에 이런 교통단체들이 지난해 이전에라도 각종 행사가 있으면 그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때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장애인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지난해 연말인가 보조단체에 대해 가지고 전체 보조희망액을 수합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공보과 예산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각 교통단체에 발송해 주니까 자기들도 시의 각종행사에 참여하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공 있는데 왜 지원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이것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800만원 내지 1,000만원정도가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작년에 없었던 사항들이 올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거의 비슷한 걸로 전부 다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처음 나가는 보조가 처음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예 이상입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5번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250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8번의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민원등 처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2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각종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원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3천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정산서 들어 왔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정산서 들어왔습니다. 2003년 12월 8일날 정산서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2003년 12월 8일, 그런데 정산서 어디 가고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 저희들이 첨부는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본 감사 끝나기전에 정산서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신문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정산서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번 복지민원처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김병태위원

정산서 받을 때 모범운전회, 해병전우회, 헌우회, 삼운회 정산서까지 같이 요구바랍니다. 지금 정산서가 보조금은 교통장애인 협회밖에 보조금 정산서가 안 들어왔거든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4년도 보조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아! 정산일정은 아직 멀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직무대행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6번 공영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제1공영주차장하고 제2공영주차장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하거든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1공영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하고 문제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경영에 다소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렵다는 얘기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런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1공영주차장이나 2공영주차장내 당초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인안해 보셨지요?

자료요구를 하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요.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도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수감장에 오셔 가지고 증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2공영주차장에 말이죠. 피자집 있는 것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영주차장내에 피자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공영주차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 소유 맞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기부체납조건으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4년간 무상사용 하도록 해 줬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20%가 휴게시설로 관리가 가능하고 당초에 승인된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

승인됐습니까?

그래요?

2공영주차장 지금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2공영주차장도면을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과장님 저 제2공영주차장 도면 제출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신문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6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신문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예 오세준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나갔다가 얘기 못했는데 연번 14번에 말이죠. 258페이지 거기 엑스포 우리 3,000만원 지원했지요?

이것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에 경찰력이 교통계도에 경찰력이 투입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 엑스포 이전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난해 엑스포 할 적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3,000만원만 지원을 하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우리보고도 그 전례와 같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못한다. 우리도 똑같이 3,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 돈이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넘어가면 이 돈이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구차한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경찰교통정리를 할 것 같으면 행사주체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행사엑스포조직위원회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래 엑스포조직위원회면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래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우리 엑스포에 50대 50의 예산을 내놓고 각과에 조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같은 시설비 같은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기반시설 하다보면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우리 직원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안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니 경찰을 경북도경에서 경주경찰서에 공문지시해서 엑스포 지원하라 할 것 같으면 일사분란하게 할 것인데 왜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아니 경찰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인력이 사람들이 나오면 전의경이 나오고 경찰들이 나오면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식대를 주더라도 행사자체가 주체가 도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 사람들 식대까지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돈을 시설분야에 준다고 하면 별 문제지마는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 줬는데 올해는 3,000만원 줬네요? 더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물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비 지원이라하는 것은 엑스포는 엄연하게 행사를 도에서 할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50%부담을 했을 것 같으면 기타 상세한 것은 그 쪽에서 해야지 우리 경주시가 도(道)보다 돈이 더 많습니까? 왜 우리가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 연번 14번 이 정산서가 엑스포조직위원회 줬기 때문에 정산서가 별도로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엑스포 조직위원에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정산서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정산서요. 가져오라고 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정산서 제출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2공영주차장 도면이 나오면 다시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신문을 하다가 그 분황사 불법건축물 때문에 문화재 과장 와계시죠? 문화재 과장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과장님 오늘 해당부서 아닌데 이렇게 증언대에 이렇게 출두를 해서 증언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구황동 304-1번지 303번지 지목이 답입니다. 80년도 경주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목적은 바로 인근에 있는 분황사 문화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한 304-1번지하고 303번지는 사적지 문화재 기념물 명승지 등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 이 부지위에 아직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면적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상당면적의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 아십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그 저 그위에 급식소는 지난 3월경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말고 종무소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은 확실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사실 그 종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들었고 또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금 무료급식소 건축물은요. 면적도 상당할 뿐 아니라 건물부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분황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건물들이 참 경관에도 안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잘못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관리를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무료급식소가 터미널부근에 거기에 기존에 있었습니다. 불국사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었는데 이 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헐리게 되면서 불국사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평상시에 한 일주일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정도 이용자가 한 200명됩니다.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는 그런 것을 인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가니까 기초가 들어서고 집이 3분의 2정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구두로 얘기를 하고 또 서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그런 장소로 임시로 활용을 조금 하다가 저희들이 현재 4월 21일부터 문화재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는 과정에 발굴을 할 때 까지만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거부를 하면서 몇차례 공문도 보내고 구도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250명 정도가 매주 4,000회 정도의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지금까지 공문 갈음하고 저희들이 독려만 해왔을 뿐이지 강제집행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보니까 경주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문화재과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료급식소가 이게 지금 분황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저 불국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불국사에서 관리합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경주여고 앞에 가면 불국사에서 관리하는 그 뭡니까? 뭐 하나 있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불국사 문화원이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하나 있죠?

거기 보니까 식당도 일부 임대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무료급식소로 이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문화재 바로 인근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그것도 우리 경주시 재산 위에 무허가 짓는 것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잘못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굴계획이 언제부터 있다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4월 21일부터 서편에는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 있는 부분에는 발굴 언제부터 할 건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마 한 8, 9월 되면은 발굴을 시작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과연 그러면 8, 9월 돼서 발굴하는데 차질 없도록 되겠습니까?

분명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8월, 9월쯤 되면은 서편지역이 발굴이 완료되고 그 다음 동편으로 옮기게 되면은 늦어도 9월, 10월중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로 지금 적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셔야 되고

또 건축과에서도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어려운 분들에게 1주일에 네 번 정도 하루 200명 정도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 분황사에서 오래 전부터 또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하는 기간까지만이라도 좀 유보를 해주시면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를 굳이 말이죠 그렇게 조립식으로 그렇게 크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행정에 좀 반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굳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포장시설을 해서라도 멋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립식을 가지고 그거 아마도 100평 넘을 거예요. 그거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석에서 90평입니다) 90평? 90평이나 100평이나 그게 그건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우기라든가 또는 이게 3월에 날씨도 좀 안 좋습니다. 이래서 일단 천막을 치고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대접하는 입장에서 너무 소흘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도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울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일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말이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 말씀 옳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분황사나 아니면은 불국사나 여기에 관계되는 지금 건축물이 시내에도 엄연히 있잖습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보기 좋고 또 칭찬 받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데 분황사에서 오랫동안 작게나마 해왔기 때문에 그 분황사에서 사람들이

김대윤위원

하여튼 더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를 감사하다가 관련된 문화재과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2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3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87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에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도시개발사업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 시장 공약 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만남의 광장 업무가 이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강과장, 만남의 광장 있죠?

거기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보상추진이 65%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를 인가 받기 위해서 서류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 공사 발주가 아마 7월중에 아마 입찰공고가 있을 겁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공사 설계되기 전에 협의를 받았습니까? 설계내용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내용은 아직 협의를 안돌렸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어떻게 공사 발주를 벌써 하는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자기들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만남의 광장 늘 얘기가 있었는데 설계 때 반드시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무슨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민이 좀 편리하도록 돼야 되는데 도공영사업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설계 다 해서 또 발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설계가 완료되면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합니다.

이진구위원

하면은 반드시 사업단으로 넘어오면은 우리 의회에 그걸 해가지고 그게 보통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말이지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그렇잖습니까? 식당도 들어가고 우리 농산물도 팔 수 있도록 매장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식당은 없습니다. 없고 간이휴게소

이진구위원

간이휴게소인데 가까운데 농산물 같은 것을 바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하고 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영사업단하고 그거 협의를 미리 하세요. 해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95년도에 내가 시의원 들어올 때 그 때부터 울 강봉종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만남의 광장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 시가 좀 편의하고 우리 주민들이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 들어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설계용역 줘놨으면 한 번 출장을 가든지 해서 설계도면을 받아와서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화천리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4.5km 136만평에 소요예산이 6천억이죠?

이 6천억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충당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그 다음 정부 투자기관하고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거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인데 고속전철역이 여긴 전철이 조기 통과가 되는 시점이 2008년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2008년 했다가 부산노선 때문에 2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으로

이삼용위원

그러면 2010년 거기에 맞췄네요?

2010년까지 가능할까요? 이 재원이 엄청난 재원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역세권개발은 2010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라는 것은 개발지역 전체를 구획정리 하는 그런 상업자를 민자유치자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차관이나 안 그러면 또 개인사업자가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전부 개발행위를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방식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고속전철역이 통과될 시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발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이거 보니까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왜 저희들이 안되냐 하면 중앙부처에 현재 역세권개발에 대한 업무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건교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7월중에 자기들 중앙부처에서 조율을 해서 저희 역뿐만이 아니고 울산역이나 김천역 마찬가지로 그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시가 되고 통보가 되면은 저희들도 바로 역세권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 9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신문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소장 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사업소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환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2번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1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89번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었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2번 결사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연번 2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4번 세출예산 목 전액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4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6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9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9-2번에 감포태수바위지소규모댐 건설 이거 설명 한 번 직접 들어봅시다. 이거 감포광역상수원지하고는 다른거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감포 태수바위지에 댐을 막는데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저수량이 239만톤이것 건설되면은 1일 4,500톤 원수를 공급받아서 감포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려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광역상수원지 그겁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광역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뇨, 감포광역상수원지댐 그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이 그것이라고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감포댐이라는 그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이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공사비가 127억이 지금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추진 그랬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보상만 저희들이 하고 지금 했는 것이 127억 했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우리 감포의 지난 특별지원금 45억 그거 들어간 그겁니까? 이것이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광역상수원지 이게 어떻게 해서 광역상수원지 같으면 우리 여기 댐을 막아서 포항쪽으로 그 쪽으로도 물이 일부 가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국비 받으려고 포항에도 1천톤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줄어졌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포항에서 달라고 하는데요 안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광역상수원이라는 게 들어가야 포항쪽으로도 물을 일부 주잖아요? 그리고 또 국비도 받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름 참 발음하기가 상당히 그렇네요? 감포태수바위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원래는 감포댐인데 의회에서 답변 요구할 때 감포태수바위지 소규모댐 건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그럴 것 같으면 국비, 도비 다 내려올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국비 저희들한테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전지원사업비 45억하고, 시비하고 합해가지고 52억을 보상금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사업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금 중에 52억 중에 감포에서 45억이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비가 여기 얼마 들어갑니까? 7억원 박에 안들어갔죠?

이것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죠? 제가 봤을 때는 광역상수원지에서 변해버린 것 같은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뒤에 보시면 326페이지 보면 똑같은 것이 또 나옵니다. 326페이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자료 요구를 제목을 의회에서 그렇게 넘어와서 제목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인 조광조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상수도댐 건설현황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감포읍 상수도댐으로 되어 있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상수도댐이 맞습니까? 태수바위지 소규모댐이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자원공사 건교부에서 이름은 감포댐 건설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름을 지은 것은 감포댐 건설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지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요구 할 때 제목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제목을 바꾸면 안되는가 싶어서

승환

김승환위원

제목을 우리 의회에서 지었습니까? 이것을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와가지고 제목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포읍 광역상수도댐으로 하기 때문에 포항에도 물을 일부 줘야 되고 그래서 국·도비나 등등 여러 어떤 그런 돈을 지원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역이 아니랄 것 같으면 순수 우리 감포, 앞으로 포항 안가도 됩니까? 물이 안넘어가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는 포항에 1천톤을 주기로 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1천톤을 지금은 안줘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아직 댐 건설 중입니다. 중인데 자기들이 달라는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주기 싫다고 안주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주는 것 같으면은,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했는 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돈만큼 포항시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확정도 안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게 모순이라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원래 감포댐이라는 게 사실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광역으로 했을 때 두 개 이상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광역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떤 그런 방향하고 지금 설정이 영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요, 당초에 광역상수원지로 된 것 아닙니까? 이거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도 광역상수도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 그냥 경주시에 단순하게 감포읍만 주려고 막으면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줘도 된다면서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아뇨. 처음에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얻으려고 포항시에다가 공문을 내고 받았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이름을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광역상수원댐으로 하실 겁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감포댐입니다. 감포댐 건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앞에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거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어서 주시길래 제목을 바꾸면 안되는 줄 알고 제목을 그대로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또 우리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또 보충신문을 하시겠지만 납득이 처음에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신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21번 각종 시설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71번 지하수개발 폐공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아까 건설과 할 때 이야기 잘들었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들었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들 명심해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1번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연번 77번 감포읍 상수도댐 건설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88번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추가자료 연번 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51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추가자료 20번 별책 53쪽 덕동댐 상수원 수질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외동에 물 통수 되고 있죠?

입실상수도가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되면 거의가 유명부실 되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의동정수장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입실 3리에 있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외동읍에 공급하는 지방상수원

지방상수원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이제 모든 주민들이 입실상수도 위에는 냉천공단과 개곡공단이 소장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범람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질로써는 검역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오염도 될뿐더러 그 반경에 여러 가지 농지라든지 또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화가 되면은 물이 또 안전하게 공급되면은 그것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설상 놔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업용으로 대치한다면은 상수도보호구역까지 규제를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외동공단 조성하면은 어차피 원수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을 경우와 운영·존치했을 때하고 경영분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지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외동에는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물론 배관을 별도로 하지 못해 어려움도 잇습니다마는 그 물을 그대로 폐공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공업용수로 쓰고 상수도보호구역만 폐지된다면은 그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규약받던 것을 좀 제재가 완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계시죠?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던 일인데 경주에서 감포까지 가는 도로 중에서 요철부분이 두, 세 군데 심한 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직선화 도로로 만들 수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해가지고 국비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호국도선 경주에서 불국사 가는 데 신문왕릉 앞하고, 또 조금 더 지나면은 철도 우회 위로 오버브릿지 했는 커브 길하고, 또 서라벌대로 오게 되면은 상서장인가 최치원 있는 데 거기하고, 또 감포에서 덕동댐을 지나서 터미널까지 가는 그 구간에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 또 계속할 겁니다. 하는데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신문왕릉 앞하고 서라벌대로 석장 최치원 하는데 거기하고 안강, 천북하고 세 군데가 국비지원이 승낙이 돼서 내려와서 먼저 하고 1차적으로 올해 시행을 합니다. 하고 내년에는 또 감포쪽으로 해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덕동댐에서 추령터널까지 그 사이에 요철부분이 너무 심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조광조위원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심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났기 때문에 도로변에다가 타이어를 갖다놓고 이렇게 해도 사흘마다 한번씩은 그 곱게 단장해놓은 타이어를 누가 치웁니까? 누가 들이박아도 박았으니까 그것을 치우죠. 그래서 또 다시 놓고 다시 놓고 하는데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여러 곳을 해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한 두 곳이라도 직선화해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합시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그거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칠평천도로 풍산금속 가는 곳하고 오는 곳하고 거기 고가차이가 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칠평천도로

이진구위원

도로 있잖아요? 제방도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방도로. 예, 차이가 있죠.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게 왜 당초에 왜 그랬습니까? 공사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도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그게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에서 이 쪽으로 내려오는 게 높죠?

몇 미터입니까? 그 구간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구간에 작년에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진구위원

물어봅시다. 그 쪽에 안강의 주민들이 우리 최학철 의원이나 여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시에서 임의대로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에서 공사비과다 때문에 실제 그 쪽에 주거쪽으로 같은 높이로 제방높이로 했을 때는 상당한 사유지도 비틀면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설계심의를 해가지고 여기 또 주민들한테 한 ㅂ너 그것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나도 그 도로로 다니고 하는데 그게 먼 장래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좀 더 들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국장님, 지금 당장 공사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봤을 때 나는 앞으로 그 도로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했는 거니까 지금 현재 고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하는 것이 공사비는 적게 들었다 할지언정 장래를 봤을 적에 그쪽에 산대 거기 아파트도 생기고 도로가 활용이 많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은 도로를 개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투자공사비를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높이로써 해야 할 것이냐

이진구위원

지금 공사비 적게 들여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장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했을 때야

이진구위원

또 사고위험도 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같은 높이로 했으면 좋겠죠.

이진구위원

앞으로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똑같이 돼서 왕복 그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술자가 했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돈만 많이 있으면은 사실은 교통에 소통이 좋고 이렇게 하려면은 같은 평면으로, 노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진구위원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도시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이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7월 12일 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