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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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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감자료 88쪽 좀 봐 주시죠, 본부장님? 얼마 전에 소방의 날 행사도 있었는데 많은 우리 도민들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소방공무원 일탈로 인해서 언론에 한두 번씩 오르내리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한 4번 정도 아마 자체 감찰활동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니까 경미한 내용인데도 그래도 2,357명이 근무하는데 132건 정도가 지적당한 거는 적지는 않은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더 자체감찰을 좀 강화를 해서 경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수수방관하다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체감찰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100쪽입니다, 본부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실적 최근 3년 치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19년, ’20년, ’21년 설치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저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지키미인데 주택용 소방시설은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 소방도 그렇고 시군 소방서에서도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늘고 있는데 그런데 시군별로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어떻게 보면은 소방서에서 관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군별로 설치가 많이 된 데는 98.1%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고 가장 좀 설치 낮은 소방서는 66%, 68%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또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30% 넘는 이 보급률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관심이 덜 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게 주택화재는 줄지 않고 있는데 11개 시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는 다 되어 있죠.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꼭 시뿐만 아니라 군도 편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도 중요하지마는 또 일부 잘되는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보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된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각 시군의 소방서에 지침을 내려주셔 갖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은 아마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그렇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심지어는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 좀 갖고 노력을 해 주시면은 보급률이, 그렇다고 해서 시도 똑같이 군단위처럼 올라갈 수 없지마는 군에도 보면 차별이 커요. 막 10% 넘게 차별이 큰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본부 차원에서 잘 좀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국장님?

사업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요. 저도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은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운영하기 어려운데 도에서 이 운영권을 가져 온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업이 실제로는 옥천군이 부지비용이 매입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100억에 49억 그리고 도비가 21억, 국비가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군에서 거의 한 50% 정도 예산을 부담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실제적으로는 21억 부담을 했는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운영권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걱정이 실제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국립묘목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으니까 옥천군에서 축소해 갖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해 갖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은 2차는 전라남도고 3차는 경상남도가 선정이 됐고 4차는 아직 미정이죠? 그럼 나머지 군에서 공모한 경우가 있습니까, 4차까지 중에서?

옥천군 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 자체는 도에서 했죠? 그렇잖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업비에 군비 부담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구나. 저한테 준 자료에는 군비 부담이 없는 걸로 국비하고 도비만 매칭해서 사업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0억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른 2차 전라남도나 3차 경상남도도 그렇고 강원도 된 데도 그렇고 국비가 130억, 도비가 70억씩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는 거겠죠, 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그래요 하여간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력은 확보가 됐나요, 조직개편이 아직은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원면이 지사님도 국립묘목원 공약을 걸었지마는 우리 옥천 이원이 묘목의 고장 전국 어떻게 보면 최대 묘목 생산지인데 2004년도에 그때 돈으로 27억 원을 투입해 갖고 약 9,000평에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금 이원에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15년도에 또 옥천 이원 묘목공원이 약 22만㎡죠.

약 한 6만 7,000평인데 이것도 준공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번에 약 한 13만 4,000㎡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잘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묘목유통센터도 그렇고 우리 묘목공원도 그렇고 조성은 잘 해 놨는데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건데 이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어 갖고 센터가 건립되면은 우리 도에서도 7명의 인력이 나가고… 그리고 군에서도 3명 지원을 받아 갖고 10명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옥천도, 아니 옥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있는 포도연구소도 있고 와인연구소, 대추연구소, 수박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인력 보층이 안 되고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소는 많이 설립이 됐는데 기술원에 있는, 본소에 있는 인력이 연구소에 나가다 보니까 연구소도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보통 한 7명, 8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원도 상당히 인력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 성과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연구소가 많은 데가 이쪽 산업경제 소관인데 제가 거기 한 8년 있어 봐서 잘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연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옥천에 전국 하나밖에 없는 포도연구소가 있는데도 일곱 분이 연구를 10년에 걸쳐 갖고 우량 포도종자를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 또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농가들이 포도를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한테 전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300억 투입된 이 센터에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이게 궁금하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인력은 그럼 녹지과에서 계속 지금 주도적으로 해서 파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근무하는 곳은 산림환경연구소네요, 인력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산업경제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의 산림바이오 원료 수요는 높으나 국내 생산 공급체계가 미약하여 천연물질의 67% 이상 해외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아니 글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옥천군에서 우리한테 작년 11월 30일쯤에 공문으로 운영을 좀 맡아 달라고 온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럼 기업체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봤어요, 의견 타진을?

글쎄 기대는 큰데 300억의 전체 예산에 20억 예산을 댄 우리 도에서 과연 이 업무를 갖고 왔는데 난 제대로 할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은 운영권만 갖고 와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녹지과장님이 녹지과에서 계속 이거를, 이 사업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 업무를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봤는데 저는 산림환경연구소 전체가 다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나요?

그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센터를 도맡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는 지금 녹지과장이 하신 말씀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일모레면 준공돼 갖고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녹지과장님 이 업무는, 센터 운영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운영권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공유를 한 거예요, 업무공유는? 그래요. 하여간 오늘 행감 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찌됐든 11월 30일 날 운영을 해 달라고 공문 온 건 맞죠? 그전까지는 우리 도에서도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나는 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의 절반이 아니라 거의 칠팔십 프로를 댄 예산도 우리 도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300억에 20억 예산을 투입하고서 지사 공약이라고 한번 운영을 제대로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무를 산림녹지과 주도하에 책임지고 한다면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묘목유통센터나 아니면 묘목공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업무하기는. 이거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가 여러 연구소에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덜컥 갖고 와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잘못하면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 안 된다, 조직 핑계 대고 이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실적도 없이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면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 또 녹지전문직도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그런데 이걸 행정직들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를 하려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그런데 이쪽 운영권을 가지고 와서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성사업 이 업무를 하기는 이 인력풀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다 우리 도청 직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진은 녹지과에서 했지만 실제 업무는 이관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산림환경연구소 주도적으로 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조직도, 인력도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도 자원이죠. 도 자원인데… 아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속기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에 남기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사업개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속기에 남게끔 이런 업무를 하겠다 이런 걸 남겨 주셨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삼성이나 현대쯤 와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우스갯소리 하는데 우리 하여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우리 산림녹지과 능력을 믿겠습니다. 속기로 남겼으니까 그 인력이나 이런 문제도 서로 벽을 넘나들면서 니 업무 내 업무 안 가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에 남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제일 중요한 건 인력 같아요, 인력.

지금 인력 가지고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무만 하는 거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또한 의정생활 일이 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 업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도 가지고 왔고 내년 1월이면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개요는 분명하게 해야지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처럼 화장품이나 어디에 기능성을 추출물을 어떻게 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수 수종을 개발해 갖고 농가에 보급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거든요.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몇 달 남지 않았지마는 우리 옥천군하고 자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꼭 인력은 확보를 하시고 우선은 지금 7명 이상 더 이상은 안 줄 것 같은데 7명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고 출범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지금 위에 몇 명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확인하셔 갖고 안 되면은 첫 출발인데 거기서부터 5명, 4명 이렇게 오면은 처음서부터 이게 삐걱거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7명 인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군은 3명을 지킬 거니까 우리 도에서 7명은 확실하게… 그래요.

국장님 저희들이 첫 해부터 성과 내라는 건 전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인력만큼은 7명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옥천군은 당연히 3명을 파견을 해 줄 거고 저는 도 행정사무감사니까 7명은 도에서는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것 책임지시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사업개요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확실하게 몇 가지라도 우리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 왜냐하면 출범한 이유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어찌됐든 옥천군하고 또 거기 묘목 법인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예를 들어도 이런 새로운 품종을 10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농가에서 외면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또 옥천군하고 그리고 묘목 법인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문제없이 이게 출발을 할 것 같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꼭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행감자료 128쪽입니다.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처리사업 추진현황인데 맨 위의 자료를 보면은 12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현황입니다. 128쪽 맨 위에 보면은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3년 전수조사 결과가 7만 9,534 그리고 ’11년부터 ’20년까지 철거물량이 1만 8,239 그래 갖고 ’20년 말 잔여량이 6만 1,295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20년 말 잔여량은 6만 1,295동이고 그다음에 ’21년도 조사현황이 6만 7,857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결과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20년 말에 잔여량이 6만 1,295로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21년 전수조사현황 6만 7,857은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했더니 6,562동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거네 ’21년 전수조사한 게요?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를 새로 설치할 일도 없고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전수조사 잘못한 건가? 그래서 6,562동이 늘어나서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우리 슬레이트가 미처리된 게 6만 7,857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저희한테 준 것 이것이 보조자료죠. 이거는 62쪽, 63쪽입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보조자료. 그러면은 63쪽에 보면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죠. 여기 보니까 2억 300만 원 들여 갖고 새로 전수조사를 한 거네요, 그럼 이게요?

그럼 맨 밑에 내려오면은 대상이 10만 5,767 이건 뭐예요? 보조자료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갖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서 대상에 9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10만 5,767동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10만 5,767동이 슬레이트 철거를 안 했다 이렇게 해 갖고 시군에서 보고가 온 거예요, 맞아요? 완료는 6만 7,857동 이거는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온 건가요?

아니 그러면은 그 대상하고 완료가 예를 들면 충주, 제천은 대상이 1만 5,481인데 1만 5,481, 제천이 1만 793인데 1만 793, 옥천은 1만 1,458인데 200이에요, 200. 200은 뭐예요, 200은? 아니 그러면은 200동 해 갖고 언제 이거 1만 1,200동을 전수조사 합니까, 석 달 남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게 ’21년 전수조사현황 ’21년 9월 말 현재 6만 7,857동이 슬레이트 철거가 미처리됐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다시 우리가 전수조사 용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또 10만 5,000으로 늘었다 맞습니까? 처리 안 한 게 약 한 10만 동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똑같은 자료인데 행감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틀려요, 이게?

아니 용역은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맞죠? 용역 진행 중인데 이쪽에 있는 행감자료에는 ’21년도 9월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6만 7,857동이 슬레이트 철거가 미처리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행감자료 줬어요. 그런데 다시 보조자료에는 지금 용역 중인데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10만 5,767동이 미 처리됐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이걸 아직 조사 중인 걸 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네요? 그러면은 실제는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 미처리된 게 약 한 10만 동 정도 나올 확률이 많은 거네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67%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아, 이렇게 보면 자료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료를… 어찌됐든 슬레이트 철거가 이렇게 미처리가 많은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철거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니까 시군비에서도 국비나 도비가 65%가 내려와야지 군비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슬레이트 철거가 계속, 만약에 이 정도로 이렇게 1년에 한 3,000동씩 철거할 거 같으면은 이것 다 처리하려면은 한 4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석면 슬레이트가 도민 건강피해에 굉장히 심하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도 도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철거하려면 40년 걸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슬레이트 지붕철거가 도시 쪽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니까, 있으니까 시군비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처럼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약하니까 국비, 도비 없이는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도비로 다 할 순 없지마는 환경부 기다리다가는 제가 볼 때는 40년 안에 슬레이트 철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군단위에 많이 있거든요. 시는 제가 봐도 계획 대비해서 처리하는 것도 보면은 바로바로 보고도 오죠, 몇 동이 지금 철거가 안 됐다고. 그런데 군단위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단위는 관심이 많은데 군단위는 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지 다만 40년을 20년으로 당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