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행정과장 임병수 대응총괄과장 한종우 예방안전과장 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 류광희 119특수구조단장 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 채열식 충주소방서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서정일 보은소방서장 한종욱 옥천소방서장 장창훈 영동소방서장 김영준 증평소방서장 염병선 진천소방서장 강택호 괴산소방서장 김정희 음성소방서장 양찬모 단양소방서장 한정환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충북 소방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충북 소방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종우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혜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광희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정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상현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충주소방장입니다. 서정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입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증평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양찬모 음성소방서장입니다. 한정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 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3구조대로 정원은 총 2,731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2,60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77.7%인 2,02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예방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21대의 소방장비와 4,499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소방대상물 3만 1,04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1년 10월 30일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062건으로 1일 평균 4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71명이며 재산피해는 162억 7,4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88건 출동하여 9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8만 6,433회 출동하여 4만 8,384명을 이송하였습니다. 화재 등 구조구급 총출동 현황은 총 13만 325건으로 1일 평균 428건 출동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구급상담실적은 1일 평균 107건 처리하였고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은 2만 63건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 활동실적은 168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구급활동으로는 코로나 의심환자 및 확진자 등을 전년 대비 84.2% 증가한 7,093명을 이송하였습니다. 3,00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하여 병원 이송 중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1년도 비전과 전략추진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맞추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보다 견고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년 비전을 통합지휘체계 원년 변화의 119로 정하고 현장중심 통합지휘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완성,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 코로나19 총력대응 등 4개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 통합지휘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완성입니다. 대응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전문적인 현장대응시스템을 취하기 위해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현장중심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재 6분 52초, 구급 9분 38초 단축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신속 출동체계를 내실화였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 소방력 동원을 위해 시도 접경지역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환경 총력대응을 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 강하고 역동적인 맞춤형 긴급구조능력 배양입니다. 육상재난 총괄대응 긴급구조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수색시스템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체계 구축 및 대테러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산악 수난,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유형별 사고를 대비하고자 현지적응훈련 10회, 도상훈련 33회, 팀단위 구조 전술훈련 48회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구조 전문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의 안전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 위치추적장비 등 구조장비 121종 4,023점을 보강하였습니다. 12쪽, 특수재난전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특수사고 구조체계 정립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충청·강원특구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팀워크 전술 및 현지적응훈련을 459회 실시하였으며 특수구조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구조대원 정예화하고자 전문구조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깊은 물 잠수인력에 대해 33회 단계별 수준유지 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항공 임무역량 증진을 위하여 비행훈련 정례화 및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 통합청사 원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 강화입니다.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상황관제 및 수보요원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소방본부청사 이전 시 공백 없는 도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종합상황실 무중단 이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자 전문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명존중 구조구급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구급활동 대응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으며 15쪽, 코로나19 감염방지 구급활동 대응 강화입니다. 감염증 재난위기 대응 구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담 구급대 12개 대 및 119감염관리실 3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대규모 감축 확산 적극 대응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음압구급차 2대, 일반구급차 10대를 추가 편성하여 전문구급대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학전문의 배치, 선별진료소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6쪽,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 내실화입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및 전문 구급장비를 17대 교체 보강하였고 중증환자 수송률 향상을 위해 구급출동체계 개선 사업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특별구급대와 일반구급대의 동시출동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및 구급지도 의사에 의한 품질평가를 위해 119구급서비스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17쪽, 현장 중심에 한발 앞선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 및 신속 기동팀을 운영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등산로 안전지키미 및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도민밀착형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하여 생활안전대 50개 대를 운영 농촌지역 안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민간소방력 역량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생활안전구조 8개 대를 확대 운영하여 의용소방대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자격자를 활용한 대민교육 실시 및 생산적 일자리 봉사, 방역활동 지원 등 의용소방대 대민교육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응원협정 대상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방훈련을 831회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사고 획기적 혁신 및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획기적 저감과 맞춤형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쪽, 안전사고 획기적인 저감과 맞춤형 보건·복지 향상입니다. 안전혁신 원년의 해 중점 추진을 위해 안전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원 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1,324회 실시하였으며 마음 건강관리가 필요한 소방공무원 210명에게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심신 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강화, 후원 장학금 지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직원 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소방력 보강 등 건강한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탄탄한 소방조직 구축을 위해 현장부족인력 212명을 보강하였으며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노조 또한 출범하였습니다. 중앙·지방 간 일원화된 국가 단위 소방인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사행정 혁신을 통해 조직체계 안정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재 육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현장에 강한 소방교육 정착을 위해 상시 비대면 학습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2쪽, 맞춤형 첨단 소방장비 보강 및 운용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소방차량 15대를 보강하였고 소방장비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차량 운용자 자격 취득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등 소방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개선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소방청사 4개소를 신축하고 5개소에 대해 내진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4개 관서에 대해서 컨설팅 위주의 자율적·수평적 소방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예방 감사를 하였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석·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소방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이 기본이 되는 소방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구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소방대상물 1만 2,838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취약시기 특성별 맞춤형 화재 예방대책을 위해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업소 등 2,3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관리 개선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조성을 위해 546개소에 대한 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만 5,859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관리 및 상인회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자율 화재 예방 조성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피난 약자 시설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846개소에 대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27쪽, 예방행정 전문능력 향상 및 내실화입니다. 민원업무와 소방법령·제도를 정보 공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학교 및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소방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균등 배치, 소방안전 강사 경연대회 개최 등 우수 소방안전 강사 발굴·육성하였습니다. 28쪽, 비대면 맞춤형 안전교육 및 소방홍보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방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소방안전체험장을 27회 운영하였고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 체험교육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1만 1,018회 1만 9,38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2018년 2월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도비 107억, 소방안전교부세 52억 총 159억 2,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금년 7월 준공하고 10월 18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3과와 119종합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청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8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금년 7월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후 현재까지 6,602명의 도민에 대하여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당히, 매우 도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31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해 130억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설계 착수하였고 ’22년 2월에 착공 예정으로 ’23년 4월에 준공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노후율을 제로화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39대, 개인보호장비 12종 7,433점을 보강하였습니다. 33쪽,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구축입니다. 통합청사 이전에 따라 52억의 예산으로 119종합상황실 이전 구축하였으며 금년 11월 종합테스트를 거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개인안전장비 확보용 대원 위치추적장비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중 대원의 위치추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대원위치추적용 인명구조경보기 500개를 금년 8월 보강하였습니다. 35쪽, 소형선박 안전관리 전용부두 계류시설 보강입니다.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에 따른 신속 출동 및 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류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쪽, 충청·강원특구대 화학구조센터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위험정보 및 장비운용현황 등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7쪽,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율량119안전센터는 30년 노후된 건물로 협소한 사무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에 2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율량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2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14일에 이전하여 성실히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8쪽,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및 첨단도시 건설로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번지에 27억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서충주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금년 6월에 준공 개청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옥산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고층아파트 입주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119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한 곳으로 흥덕구 옥산면에 1,999㎡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상2층에 연면적 990㎡의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을 ’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1년 2회 추경에 설계 및 건축비를 확보하였고 ’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0쪽,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팀 구성 운영입니다. 비대면 방식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홍보 콘텐츠 제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는 지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속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 소방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비위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유형별로 비위 내용 그리고 징계처리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기에 음주운전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날 바라고 바라던 소방본부 준공식을 가졌어요. 준공식 갖자마자 이게 언론에 나왔는지 하여간 전 몇 통화의 전화를 받았어요. 소방청 한자로 소방본부 명칭을 필체 보니까 지역의 유명한 서예가가 쓰신 필체 같은데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맞춰 가지고 국가기관의 관서 표지장은 한글로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사 앞과 뒤 그다음에 옆면에 소방청 규정에 맞춰서, 한글맞춤법에 맞춰서 표지를 해 놨습니다.

다시 교체했어요? 교체를 하셨어요?

현재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있고 그 이의를 제기한 분은 그게 없는 줄 알고 이의를 제기하신 거고요. 저희가 한자로 된 그거를 왜 했냐면은 거기가 사실은 주 출입구인데 아무 표식이 없으니까 너무 공간도 넓고 밋밋해 가지고 소방본부 차원… 소방본부를 좀 더 돋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글맞춤범 그 문안에 맞추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한글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현재 한글로 세 군데 소방기관 표지규정에 맞춰서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해 있습니다. 원래 건물 중심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 출입구…

앞에 사진 찍으신 거 보고 이런 거 보면 한자로만 다 되어 있던데?

예, 그런데 원래 거기가 기관 표지장을 거는 데가 아니고 앞뒤 그다음에 옆면까지 3면 해서 소방본부 기관표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잘 보이게. 그래서 한자로 하는 건 저희가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한글맞춤법 교안에 맞춰서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하신 분이 우려하듯이 저희 기관 표지 규정에 맞지 않게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세 군데, 앞뒤와 옆면의 세 군데 되어 있고 또 밤에는 야광으로 보이게까지 다 해 놨는데 그것이 현재 주 출입구 바로 위에는 공간이 밋밋하게 그냥 있어 가지고 저희 간부들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보내온 안이 있어요. 안이 있는데 이것 (자료 들어 보이며) 추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나 우리 법에도 공공기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조항 보셨죠? 우리 조례하고 법조항.

예, 그렇습니다.

「국어기본법」하고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하고 다 확인하셨죠?

예,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세 군데 설치했는데 지금 한문으로 설치한 데를 그냥…

글쎄 건물에 여러 군데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주 출입 앞이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청주 무슨 맘카페의 회원이라고 해서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맘카페 회원이라고 그러면서 “이것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카페에 올려서 망신 주겠다.” 이러면서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리가 있겠냐 싶어서, 그날 시간 착오를 일으켜서 저는 애초에 4시로 받아서 4시 입력을 시켜놨는데 30분 당겨진 걸 몰랐어요. 그래서 가다가 되돌아왔는데 사진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한자로. 한자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제기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시고 이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새롭게 조성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밑에다가 변경, 좀 위에 있는 거를 변경… (사진 제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밑에다가 “119충청북도소방본부” 이렇게 마크하고 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1안, 2안 이렇게?

예.

그런데 2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잡스럽잖아요. 누가 봐도 조잡스럽지 않은가요? 그래서 잘 좀 고민하셔서 이것 조치를 잘 취해 주셔야지 사전에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SNS 페이스북에 그걸 올린 걸 제가 원문을 봤습니다. 그분이 한글에 대해서 저작물도 이렇게 있는 분인데 현장에 와 보지 않고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에 찍힌 사진만 보고 하니까 오해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 없어요. 그 건물 내에 이쪽저쪽 잘 보이는 데 해 갖고 사방으로 붙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출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기할만 하죠. 도민으로서 충분히 제기할만 하지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탓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죠. 소방이라고 소통행정 펴면 안 되나요?

예, 그거 규정에 맞게 위원님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올린 거에 대해서 탓하시고 질의하는 위원들 탓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느끼고 한 사람들이 지적해 주고 이거는 겸허히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우리 국어가 아닌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좀 이게 칠팔십 년대 같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자교육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빨간 것만 보고 ‘소방서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보고 읽을 수 있고 여기가 충청북도소방본부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만 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셔도 디자인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보기 싫지 않게 글씨 써 주신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개인안전 확보용 대원위치 추적장비 올해 500대를 구매를 하시고 내년도에 800대를 구매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포인터(pointer)라는 이 제품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제품으로는 한 제품뿐이 없나요?

그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막 개발하고 있고 또 수중까지 가능한 걸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 이게 포인터는 수중하고…

안 됩니다.

되고 콘크리트 내에 이런 데서도 가능하다, 제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차고 있어서…

지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안 되고 일부 확실하게 안 됩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일단 저희가 작년에 사고 개활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적응하는 걸로, 현재 제품에서는 풍수해 시에 직원이 작년에 실종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찾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걸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래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포인터라는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 뛰어나고 그래서 이걸로다 구매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팔찌형 위치추적장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태그제도 있고 팔찌형도 있고 또 지금 말한 포인터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난점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하건물, 지하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그게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수중에서는 상당히 난제라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도사고 때도 보완대책이 아직도 기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그제는 저희가 한 칠팔 년 전에 미리 했다가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발전되면, 따라서 소형이면서도 부착이 용이하고 신호는 강력하게 발신하는 쪽으로 발전 속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팔찌형은 그러면은 이거 포인터로 교체를 하고 팔찌형은 구매를 중단하고서 해요?

예, 구매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단 안 하고?

예.

이것도 구매를 하시고 포인터도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두 종류로?

그러니까 팔찌형은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팔치형보다는 이게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팔찌형 구매를 안 하고 이걸로 대체구매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 장비가 어쨌든 계속 좋은 장비로 신개발 장비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800개, 500개, 1,300개가 구매됐는데 그 정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일부 500개만 올해 구매한 거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활동 대원들에 1인 1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총 몇 명이죠?

저희가 한 현장대원이 2,30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원들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대원들도 안전하게 활동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좋은 장비 또 신속하게 구매하셔서 원활하게 활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보니까 충북 도내에 30층 이상의 건물들이 64개 동 고층건물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부진압이 안 되죠, 진화가?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되는 것은 5년 전부터인가 해 가지고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고 옥내소화전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30층 이상 아파트나 주거시설이나 건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것이 전국, 세계 공통입니다. 즉 말씀하시는 대로 외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고가사다리 현재 국내에서는 70m가 제일 높은 건데 그것을 저희 도내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소방청에 70m 사다리 보급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내 안전성을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위기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도내에 있는 고가사다리가 53m 짜리가 있네요, 제일 높은 게?

그렇습니다.

17층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몇 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에요, 내년에 구입하신다는 거?

2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고층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보니까 그 화재에 대한 부분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나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있고 동별로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대표. 그분들을 공동주택 주거시설에 있어서의 화재안전리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한 교재도 발간해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시설과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기본업무로서 매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소방훈련 하러 관할 소방센터에서 간다 그러면 소방관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체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서 화재 시에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그분들이 화재안전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것이 동 대표도 자꾸 바뀌고 그러는데 매년 같이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동대표들이 화재 시에 아무래도 소방관 도착하기 전에 좀 더 초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나 이쪽에 보면 안총과에서 마을방송이나 아파트방송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매일 방송을 해요. 산에 올라갈 때 요령, 가을철 수확기의 농기계 부분을 다룰 때 안전요령 이 부분을 하루에 네다섯 번을 틀어줘요, 매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해서 입주자 대표나 동 대표들 이분들이 과연 현장에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주민들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을, 다 아파트 거주민들은 소방교육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분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주간에 없기 때문에 일단 동 대표 그런 사람들 또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실 근무자 이런 사람들한테 화재안전리더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안내하고 대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동시설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대응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방향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거듭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을 특정인들한테만 시켜 놓는다니까요, 그렇죠? 입주자들은 모른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승강기에다가 저희가 화재대피매뉴얼 그걸 코팅해서 걸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하나하나 주민 가가호호(家家戶戶)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파트 공동방송 있잖아요. 짧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정말 주1회라도 이게 공동방송으로 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이런 건물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하고만 협의가 되면은 정말 1분 정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분량을 일주일에 한 번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본능적으로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과 도내에 있는 거 협의를 해서 그런 방송 문구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에요. 고층아파트에 대피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다리가 못 올라간다든지 이 정도는 몇 층에 있죠?

30층 이상 되는 중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층·초고층 아파트 있고 중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층 5층과 밑을 기준으로 해서 5층 그 사이에 대피층을 설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층이 있는데 그게 일단 우리 사다리가 올라가는 층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대피를 시키고…

그럴 수도 있고 못 올라가는 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대피공간은 첫 번째는 주민들 대피공간이고, 두 번째는 화재 작전을 하는 소방관들이 일단 거기 모여서 2차 고층으로 진입하는 작전구역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피층을 만들어 놓은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사례를 보면 거기에 대피하면 거의 안전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특정훈련을 한다든지 우리 민방위훈련 같이…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진짜 꼭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야지 그다음 번에 인지를 하고 우리 결국은 소방이라는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현안을 가지고 만들고 대응하고 하는 부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보신 게 있나요? 특정교육 1년에 한 번 대피훈련이라든지 아파트별?

아파트별 대피훈련 거주 주민들 훈련은 저희가 아파트 훈련할 때 다 잡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파트 주민하고 관리소 또 아까 말씀드린 화재안전리더 이런 분들 종합해서 아파트 현지 소방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니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방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거를 현실성 있는 훈련을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인데 고층아파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점점 충주나 이런 데도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화재 대피훈련을 특별히 ’22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더 강하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만든다든지 위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응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 컨설팅도 좀 한 번 받아보신 게 있나요?

외부에 대피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받아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층아파트 대피요령 그런 건 일반적으로 소방 관련 매뉴얼 속에 또 지침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다 대피하는 게 아니라 층별로 나누어서 대피한다든지 왜냐하면 계단으로 모든 주민들이 한번에 몰리면 그것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정예화 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기존에 충청북도는 고층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층아파트가 특히 염려되니까 고층아파트 서는 거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 게 준공이 되면 주민들 훈련 또 고층아파트 훈련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가족 분들이 존경을 받고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챙기면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나오는 게 소방 비위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비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생명을 다루고 존중하는 그런 직업군으로서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것 안 되고 어떤 직원 상하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서로 간의 존중하는 문제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중수뢰죄, 뇌물 그런 경향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 차원에서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직원들 비위 유형에 음주운전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좀 저희가 현재 강력하게 10월, 11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대책임 지도록 현재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건데 또 나와요, 이게. ’21년도 징계처리 결과를 보니까 음주가 21건, 성범죄가 2건 그래서 5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그게 전국 통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는 어떻게 돼요?

충북 도내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 처리 그게 된 것이 2건 있고 그다음 비위문제는 지금 제가 1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 돌아다 보며) 어떻게 되죠? 비위문제는 상황실에서 업무처리 잘못된 거 1건 그래서 총 3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징계 받은 게 없어요?

다른 부분도 징계 받은 것 있지마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비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징계들, 업무 중의 징계나 이런 부분 빼고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하고 업무처리를 불성실하게 한 것 그거 3건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자료 박우양 위원님께서 제출요구 했으니까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동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감자료 88쪽 좀 봐 주시죠, 본부장님? 얼마 전에 소방의 날 행사도 있었는데 많은 우리 도민들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소방공무원 일탈로 인해서 언론에 한두 번씩 오르내리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한 4번 정도 아마 자체 감찰활동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니까 경미한 내용인데도 그래도 2,357명이 근무하는데 132건 정도가 지적당한 거는 적지는 않은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더 자체감찰을 좀 강화를 해서 경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수수방관하다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체감찰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100쪽입니다, 본부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실적 최근 3년 치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19년, ’20년, ’21년 설치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저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지키미인데 주택용 소방시설은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 소방도 그렇고 시군 소방서에서도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늘고 있는데 그런데 시군별로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어떻게 보면은 소방서에서 관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군별로 설치가 많이 된 데는 98.1%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고 가장 좀 설치 낮은 소방서는 66%, 68%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또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30% 넘는 이 보급률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관심이 덜 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사실군단위에서는 좀 보급실적이 상당히 좋고 특히 청주시 관내가 낮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가구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많고 면적도 넓고 서부나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또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를 해서 올 겨울에는 대대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서 주택화재에 의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주택화재는 줄지 않고 있는데 11개 시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는 다 되어 있죠.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시뿐만 아니라 군도 편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도 중요하지마는 또 일부 잘되는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보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된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각 시군의 소방서에 지침을 내려주셔 갖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은 아마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올 겨울에는 더 취합,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그렇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심지어는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관심 좀 갖고 노력을 해 주시면은 보급률이, 그렇다고 해서 시도 똑같이 군단위처럼 올라갈 수 없지마는 군에도 보면 차별이 커요. 막 10% 넘게 차별이 큰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본부 차원에서 잘 좀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자료 어떻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징계내용. 하여튼 빨리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소방청 개청하시느냐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밀레니엄타운에 번듯하게 이렇게 돼서 총괄할 수 있는 소방본부가 생겨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있죠? 징계처리한 내용. 카피해서 빨리 빨리 좀 나누어 주세요. 지난번에 충북 소방차량 도착률 화재 시에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을 몇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화재현장에는 화재 형상 따랐을 때 저희가 5분 이내 도착률인데 현재 도내 일반적으로는 광역시나 이런 데하고 도 단위는 틀린데 대개 이런 청주 같은 데는 7분 이내에 도착해야지 화재 골든타임 내에 도착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특히나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 길도 터주기 운동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전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전국 평균이 보니까 69%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7분 내에 관리하는 게 7분 이내 도착하는 전국 평균이 69%인데 우리는 51.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도내에 적정 거리마다 이렇게 관서가 있어야 되는데 관서 자체가 멀리 있으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7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의 신속한 도착 현장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직원들도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차 출동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많이 담당 과장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전국에서 상당히 도착률이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22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관서 설치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문제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훈련하고 그거에 따른, 소방차 출동에 따른 정확한 기록 그다음에 월별·분기별·반기별 체크에 따라서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발견 당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거리가 진짜 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는 직원들의 문제라면은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높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가 지역도 사실은 충청북도가 그렇게 큰 도… 제일 작은 도인데 타 도에 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조적인 문제하고 내부적인 문제 이건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내년엔 특히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16년도에는 18명인데 ’20년도에는 32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증가요인은 왜 그렇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방청 차원 또 소방본부 차원 또 저 개인도 지휘관 회의 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소방업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런 특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과적 우울증 치료나 PTSD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관리가 잘 돼야지 그런 게 주는 걸로 그렇게 연구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그렇게 정착화 되지는 않고 있고 충북도도 사실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소방관들이 정신건강이 잘 관리돼야지 또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 차원뿐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과제, 어려운 과제지만 내년에 ’22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울증 앓는 거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그게 더 나가서 자살하는 분들이 12명이나 있어요, ’20년도에. 누적 합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내부적 갈등문제인지 어떻게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년부터 관리되고 있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평균 7명 정도가 극단적으로 평균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10명이 전국적으로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5년 전에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는데 최근 사오 년 전부터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충원되면서 30대 초반과 중반 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저희 도도 올해 두 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도 직원 문상을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많이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 정신과 의사님들 또 충청북도광역센터장님 또 전문심리상담 교수, 심리상담가 이런 분들과 대책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이거를 꾸준히 체계적으로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직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심리적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센터면 센터별로 또는 거주지면 거주지별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떻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직원들 어떻게 격려해 주거나 단합대회하기도 어렵고. 사실 사유를 보면은 진짜 어려운 사유가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든 관리 차원에서 관리자들이 그런 거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하나의 분야로서 직원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앓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나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소방공무원에게 1년에 한번 정도 전수조사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소방청에서 다합니다. 몇 백 개 문항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해서 거기서 위험군이나 어떻든 관리해야 할 군을 추려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위험군을 추려내고 이렇게 해서 마음건강관리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휴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진짜 최고로 위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것은 직접 소방청에서 소방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가족까지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받고서 그거를 소방청에서 그 진료비를 소방본부나 소방서를 거치지 않고 직원 계좌로 넣는 시스템으로 정신과의 특성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줄어야 되는 데 늘어나고 또 직원들이 나이가 하향추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현 세대에 맞는 새로운 대책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저희가 전문가 조언을 더 받고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는 그런 시점이고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저희가 마련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더 신규 직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도 전체직원에 대해서 마음건강도 관리하지만 신규 직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하고 좀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직장, 또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 완화 또 특히 지휘관들, 전문가 선생님들은 정신과 의사님들은 정신과적인 치료나 그런 증상에 대해서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오픈이나 또는 직장 내에서 잘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거부터, 그 분야부터 지침이나 계획으로서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문화를 좀 새롭게 이렇게 혁신한다고 그럴까 세워서 하여튼 자세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병원 그것 언제 설립이 되는 거죠?

’24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든 소방공무원이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엔 저희가 서울에 경찰병원이 있는데 경찰병원에 기재부에서 소방공무원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이렇게 주어 놓고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십여 년 넘었는데 소방공무원이 거기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비용은 개인부담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보험료나 이런 걸로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 처리 같은 경우는 100% 국가재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쪽에 가서 치료받는 소방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공상치료 기준에 맞추어서 병원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렇게 활용하는 실적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소방공무원 비위 쪽에 참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존경받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전체 소방공무원에 먹칠을 하는 사례가 이게 언론에 가끔 나오니까 정말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아까 직장문화하고 공감해 가지고 같이 형성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보니까 견책, 감봉 이렇게 죽 했는데 강등, 불문경고 이렇게 양형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이게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비위가 생긴다면은 문제가 있고 적절하게 양형기준을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무를 하다가 보면은 직무에 대해서 소홀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신의성실조항 위반으로 저희가 문책을 하는데 직무의 소홀함 정도가 경중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거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라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게 금품수수, 도박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거는 어느 공무원 직종보다도 소방공무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까지 더. 다른 일반행정직이나 경찰보다도 훨씬 더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소방조직 내부에서의 청렴분위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휘관이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가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비위소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휘관의 판단이 모범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또 금품수수나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다른 조직보다 강화된 처벌 징계양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형기준을 좀 무겁게 해서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점점 소방관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또 국가직으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옛날 문화가 아닌 새로운 직장문화,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 생각 지금 신입 소방관들은 저희하고 옛날하고 사고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형성하고 어떻게 조직을 다스릴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모범적인 그런 본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일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에서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센터 직원 모두는 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미경 조직운영팀장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나영 교육팀장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총 4명이며 센터장인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1명은 비상근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민간환경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충북 만들기를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제시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 및 소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및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제품 생산 활성화 및 녹색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녹색소비자 양성, 온·오프라인을 통한 녹색소비홍보, 녹색제품생산 및 제품홍보 지원, 녹색매장 확대 및 운영관리, 녹색매장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5쪽,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녹색소비자 양성입니다. 전략목표는 세대별 대면·비대면 녹색소비교육을 통한 녹색소비자 양성으로 친환경 소비 조기교육을 통해 81개 반 1,374명에 대해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61개 반 1,189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초·중학생 11개 학교 77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소비습관을 기르는 녹색학교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인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녹색소비교육을 7회 36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1회 10명의 녹색생활지도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큰잔치, 유기농마케팅센터 별별장터농부를 통해 녹색소비실천 인형극 공연을 2회 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6쪽 온·오프라인을 통한 녹색소비 홍보입니다. 전략목표는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을 16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22일 단체들과 연계한 플로깅 행사를 통한 홍보 7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박람회 1회 등 총 24회의 친환경 소비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지역 내 유관기관 33개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인증 제품을 다양한 대상에게 알리고자 대학교, 단체 등에 친환경알림마당 5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언론 및 온라인 홍보 254건, 홍보영상 제작 2편, 캠페인 2회, 온라인 이벤트 5회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쪽, 녹색제품 생산 및 제품홍보 지원입니다. 전략목표는 환경마크 인증 설명회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녹색제품 발굴입니다. 녹색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3개 업체와 환경마크 인증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여 1개 업체 1개 제품이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도내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과와 공동 주관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설명회를 3회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인증제품의 지역 수요처 발굴을 위해 녹색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녹색사무실 12개 단체, 녹색어린이집 8개 기관, 녹색점포 1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무실 3개, 점포 1곳과 업무협약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 녹색매장 확대 및 운영관리입니다. 전략목표는 녹색매장 참여유도 활성화와 지속적인 녹색매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녹색매장인증기관이 만료되는 5개 매장에 대해 중소녹색매장 재지정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도내 대형매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법적 설치 의무이행과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진열 규모,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 등 친환경제품 및 저탄소제품 판매 상황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중소형 녹색매장 13개 매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녹색매장 홍보 지원입니다. 전략목표인 녹색매장의 인식 확대를 위한 운영 홍보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내버스 내부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녹색매장의 역할과 위치 등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전 직원은 교육, 생산 지원,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 활동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위탁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총 2억인가요?

김경일 예, 예산은 국고 1억, 지자체 1억 이렇게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요?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거는 아직 달수를 다 못 채워서 있는 건가요?

김경일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아직 달수를 다 못 채우셔서 있는 거냐 이거죠?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올해 예산을 100%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가능하시다?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경일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흰색 플라스틱요, 투명 플라스틱.

김경일 예.

그렇죠? 이 캠페인들을 많이 해서 요즘에 투명한 곳에다가 음각을 새겨서 상호를 박는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은 코팅제를 절개할 수 있게 절취선을 해 놓더라고요.

김경일 예,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절취선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김경일 예.

정말 제가 떼어보거든요. 저도 음료수나 이런 걸 사먹고 나면은 꼭 그걸 떼서 분리를 해서 버리는 습관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 제품들은 이런 부분에 편리성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할 수 있게 해 놓고 어떤 회사들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우선구매 부분에 대한 홍보들도 한다면은 조금 분리하는 수거비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김경일 지금도 저희가 플로깅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벨 자체는 물론 절취선으로 떼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라벨에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본드를 붙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라벨끼리 접촉하는 부분만 딱 본드를 붙여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몸체 자체에 본드가 남지 않도록, 가능한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같이 몸체에 본드는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라벨과 라벨 사이에 본딩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잘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힘을 가했을 때 어떤 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버릴 때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냥 부모들이나 저기한테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부모를 교육을 시키는 저기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좀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 인증 설명회 개최 3회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증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김경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인증 설명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일부터 도 환경정책과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11개 시군을 다 순회를 하시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요? 이거 지금 청주, 진천, 음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경일 그래서 시군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 산업단지 내에?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단 같은 경우도 일부 대형 산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일 예.

그런 데를 1년에 한 번은 돌면서 이런 교육을 시켜 주셔야 업주들도 인식 개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을 할 것 같은데 왜 3개 지역만 하나요?

김경일 저희들이 1개 회사들만 상대로 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집해서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음성에서 북부권 다?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경일 예, 지역은 정해져 있어도 타 지역에서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내려와서 직접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 직접 교육하시는구나…

김경일 예, 매번 다니면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정말 탄소중립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리 센터의 기능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좀 전환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해서 하나씩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조직을 보면은 지금 네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은 비상근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탁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하고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 가지고.

김경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업무를 수탁을 받았고요.

전체를 다요?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죠. 녹색구매지원센터?

김경일 수탁을 받았고 지금 사업 자체는 저희 3명이서, 상근직원 3명이서 전체를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상근으로 있는 이명순 사업단장은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은 국·도비를 어디 여기 센터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태교육연구소 터에다 주는 거예요?

김경일 예산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을 할 때마다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상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도하고?

김경일 아닙니다.

터하고?

김경일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김경일 e나라도움. 아 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로 직접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성이 아니고 센터로 직접 내려오고, 센터에 직접 집행하고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교육연구소의 터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에요, 위탁기관이에요?

김경일 모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교육연구소 터가 충청북도로부터 수탁을 받은 거고, 그리고 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단체가 아니고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면 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생태교육연구소 터가. 직접 말씀하시죠, 그냥. 지금 실무자이신 모양인데.

김경일 충청북도에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생태교육연구소 터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단체가 아니고 수탁을 받은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터에서 수탁받았다?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터에서 하는 경우하고 업무분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터에서는 전혀 그냥 수탁만 주고 위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김경일 아닙니다, 터에서는 사업단장이 같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조율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고요. 실제로 사업진행은 터는 터대로 운영이 되지만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금 상근직원 3명이서 사업을 집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원은 3명이 하는데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다 감당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쉽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녹색제품 생산 및 제품 홍보 지원에 환경마크 인증 설명회 및 DB 구축이 있는데 DB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김경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수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김경일 제가 자료를 그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 몰라요?

김경일 제가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부분은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이 있어서 확실하게는…

대략 몇 건이에요?

김경일 대략 지금 400건 조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DB 400건을 혼자 이렇게 다 관장할 수 있어요?

김경일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업무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경일 직책만 센터장이고 업무는 같이 5개 영역을 3명이서 나눠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지금 업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는 게.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교육도 해야지 또 소비문화도 해야지 보니까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김경일 그런 부분은 저희…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녹색제품 판매운영 활성화를 위한 녹색매장 모니터. 몇 개소하는 거예요?

김경일 올해는 대형매장 10개, 중소형매장 13개를…

그거뿐이 안 하는 거예요?

김경일 예?

그거뿐이 못합니까? 모니터는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김경일 대형매장은 저희가 법정 규모인 3,000㎡ 이상 되는 데를 대형매장으로 해서…

대형매장이 10개뿐이 없어요?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중소형매장 모니터링 10개소 있는데?

김경일 예, 중소형매장은 저희가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13개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10개 하고 13개뿐이 없는 거예요?

김경일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할 수 있는 게?

김경일 예.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은 여기 청주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일 네, 그래서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 하는 대형매장하고 중소형매장 전부 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해야 될 거도 마찬가지로.

김경일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업무가 이거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좀 있고요. 업무가 많으면은 인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여기 재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경일 네, 위원님…

지금 센터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김경일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는 이렇게 많은데 교육부분은 저희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팀장은 그 강사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는 강사들이 또 활동가로서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1명 나가게 되면 강사가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사를 하시는 분이 교육팀장에 김나영 팀장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김경일 아니 그분은 김나영 팀장은 상근직원이고…

네.

김경일 저희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아, 강사풀이 있어요?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김경일 지금 저희 12명이 되어 있고 올해 10명 양성과정을 했는데 8명이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정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심화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경일 아닙니다, 기존에 12명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김경일 강사료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1시간에, 시간당.

김경일 1시간에 7만 원입니다.

7만 원?

김경일 예.

그게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에.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조직이 이거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친환경 쪽에 녹색구매 쪽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비중이 적다, 인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직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원 2명에 비상근직원 2명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상근직원 3명이 하든지 이렇게 저희 임의대로 직원을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포맷(format)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고 활성화시키려면 더 필요하다, 예산이.” 이렇게 센터장님이 하셔야지.

김경일 저희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 상당히 활성화 되고 중요하잖아요.

김경일 예.

기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입장인데 그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장님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

김경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정책과장 서완석 기후대기과장 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 산림녹지과장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원삼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4명에 현원은 13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940억 2,192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13개 사업 29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자연환경보전협회 등 4개 단체 74명이 미호천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캠페인 전개,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환경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한편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여 도민의 환경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과 발전의 조화로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개선 연구사업 등 컨설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 국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연수원이 오는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후대기싱크탱크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오송으로 이전하여 국가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습니다. 8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 충주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청주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 추진으로 야생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적극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양국가지질공원이 작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홍보동영상 제작,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팸투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쪽,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입니다. 청주, 보은, 단양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충주, 진천·음성, 단양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을 위해 청주, 진천·음성에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를 설치 중이며 괴산, 음성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폐자원 수거보상 등 체계적인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폐기물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신 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한 제3차 충청북도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 및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도청 전 직원이 실천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솔선수범하는 탄소중립 숨쉼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확대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관협의회 운영과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통한 인근지역과의 정책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 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하였으며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며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등 위해요소 제거와 신속한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으로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와 라돈 측정기 대여를 지속 추진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배출농도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 관리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충주 중원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충주와 음성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민간 환경기술자문단 운영, 영세업소 환경기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물 관련 현안사항 정책대응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유역 물관리기본 및 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신고 보상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물 중심 마을공동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도·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충북 물포럼 활성화 지원과 스마트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였습니다. 17쪽, 수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입니다. 한·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증대, 오염물질 정화 등을 실시하고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청정사업과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댐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대청호의 녹조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 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변구역 순찰 등을 통한 수질오염원 예방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생태계 관리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먹는 샘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 제천 등 5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사업은 완료하였고 본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안심 수돗물 공급 및 수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과 개선으로 보편적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지원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수자원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청북도수자원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호우에 따른 도시 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침수대응시설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과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삶을 바꾸는 숲, 행복한 충북 구현입니다.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임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대응 강화와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3대를 임차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완료로 산림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명산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 추진으로 산림바이오 분야에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바람길 숲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은 조기에 완료하였고 또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임도시설 사업과 목재산업시설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과 석재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산림복지 기반 구축 및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2개소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8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의 숲 4개소를 조성 보완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특화 둘레길, 노천 효자길, 김홍도 길 조성 등 생태관광 확대와 건강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산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생명자원 연구기능과 산림문화 전문성 강화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과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문화 체험 전문공간 시설개선, 미동산수목원 특성화 사업과 덕동생태숲 보완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림교육센터 운영과 산림문화 체험교실 및 전시회 운영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미동산수목원 문화체험 행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사태·토석 유출 차단형 사방댐 사업과 유속에 의한 피해 저감형 계류보전사업은 완료하였고 생활권 수계보전형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우암산 도로 조성과 경작에 따른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서식지 숲과 탄소저감 숲 조성, 생태 숲 가꾸기, 생태습지 등 조성을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지난 8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사유지 협의매수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개발 및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여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총사업비 44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발주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전국적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확대 지정되어 우리 도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배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 내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수소자동차 보급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323대, 금년에는 39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20년에 3개소, 올해 5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청주와 진천에 2개소를 추가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과 이물질 유입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4,16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단양 정수장, 보은 교사정수장, 영동 궁촌정수장 등 3개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31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 3,614억 원을 투입하여 1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2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바이오센터와 스마트 묘목생산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산림바이오 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 일원 4.2㎞에 차량 중심의 도로를 안전한 보행중심 환경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주권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역주민 설명회 결과를 반영하고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내년 3월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청주지역의 대표 하천인 미호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수량을 확보하여 도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32년까지 6,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 회의 개최와 함께 중앙부처 방문 건의, 시민환경단체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말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호강의 수질 개선을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과 도민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적 역할의 기반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1쪽부터 48쪽까지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그리고 49쪽부터 51쪽까지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1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한 내용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를 언제할 건지 계획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급속하고 저속 있죠. 시군별로 지금 설치된 부분 그리고 설치 진행 중인 것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에 수소차 충전소 가동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중지된 기간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일부 수소 충전시설의 보관통에 문제가 있어서 완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설치된 기간 중에 고장이 나서 충전이 안 되는 시기 그리고 이 완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 기간 그리고 지금 시설 설치된 이후에 A/S 기간이 있을 겁니다. A/S 기간이 경과됐는지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17개 시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비율 금액으로요. 수소차 지급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자원관리과는 농어촌 하수시설 설치율이 지금 상수도는 농어촌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5년까지 우리 균특 이양 받을 때까지 단계별로 해서 몇 프로나 가능한지 상수도와 하수도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환경정책 자금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국장님?

예.

사업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자료를 사전에 받았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은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운영하기 어려운데 도에서 이 운영권을 가져 온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업이 실제로는 옥천군이 부지비용이 매입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에 49억 그리고 도비가 21억, 국비가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군에서 거의 한 50% 정도 예산을 부담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실제적으로는 21억 부담을 했는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운영권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걱정이 실제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국립묘목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으니까 옥천군에서 축소해 갖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해 갖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차는 전라남도고 3차는 경상남도가 선정이 됐고 4차는 아직 미정이죠?

지금 강원도 춘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강원도 춘천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럼 나머지 군에서 공모한 경우가 있습니까, 4차까지 중에서? 옥천군 빼고.

지금 전남 나주나 경남 진주 그리고 강원 춘천도 전체 도에서 운영하고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 자체는 도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업비에 군비 부담이 없어요. 맞습니까?

타 시도 사업비는 제가 그거는 지금…

그렇구나. 저한테 준 자료에는 군비 부담이 없는 걸로 국비하고 도비만 매칭해서 사업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0억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른 2차 전라남도나 3차 경상남도도 그렇고 강원도 된 데도 그렇고 국비가 130억, 도비가 70억씩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는 거겠죠, 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예, 우리 도는 그렇게 됐고 타 시도 사례는 제가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하여간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력은 확보가 됐나요, 조직개편이 아직은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서 총 10명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 7명 그다음에 옥천군에서 3명 이렇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원면이 지사님도 국립묘목원 공약을 걸었지마는 우리 옥천 이원이 묘목의 고장 전국 어떻게 보면 최대 묘목 생산지인데 2004년도에 그때 돈으로 27억 원을 투입해 갖고 약 9,000평에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금 이원에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또 옥천 이원 묘목공원이 약 22만㎡죠. 약 한 6만 7,000평인데 이것도 준공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번에 약 한 13만 4,000㎡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13.4㏊입니다.

그러니까 ㎡로 하면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잘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묘목유통센터도 그렇고 우리 묘목공원도 그렇고 조성은 잘 해 놨는데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건데 이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어 갖고 센터가 건립되면은 우리 도에서도 7명의 인력이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3명 지원을 받아 갖고 10명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연구직은 몇 명 있는 겁니까?

연구직은 지금 2명…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10명이 산림바이오센터에 근무하는 정원이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도 자원이고 3명이 군 자원이 되겠습니다. 7명 도 자원 중에 2명의 연구사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옥천도, 아니 옥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있는 포도연구소도 있고 와인연구소, 대추연구소, 수박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인력 보층이 안 되고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소는 많이 설립이 됐는데 기술원에 있는, 본소에 있는 인력이 연구소에 나가다 보니까 연구소도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보통 한 7명, 8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원도 상당히 인력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 성과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연구소가 많은 데가 이쪽 산업경제 소관인데 제가 거기 한 8년 있어 봐서 잘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연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옥천에 전국 하나밖에 없는 포도연구소가 있는데도 일곱 분이 연구를 10년에 걸쳐 갖고 우량 포도종자를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 또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농가들이 포도를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한테 전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300억 투입된 이 센터에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이게 궁금하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럼 녹지과에서 계속 지금 주도적으로 해서 파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현재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정식 센터 조직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조직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산림환경연구소에 바이오센터가 근무를 정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근무하는 곳은 산림환경연구소네요, 인력도 그렇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산업경제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의 산림바이오 원료 수요는 높으나 국내 생산 공급체계가 미약하여 천연물질의 67% 이상 해외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개괄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에 나가 있는 연구소들이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옥천에 설치되는 산림바이오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연구의 기능이 아니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플랫폼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지역의 재배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대량 생산하는 규모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기업이 참여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물질을 같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경쟁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이오센터에서 연구도 진행하지만 그 연구는 제약회사라든지 화장품회사, 건강식품회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연구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의 추진 시발점은 산림바이오센터 이전에는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라는 개념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이 2005년 묘목특구 이후에 한 22년 정도… 묘목산업의 어떤 주도적인 시장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라든가 노동력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기존 산업의 형태로써는 승부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으로 가자 그래서 새로운 재배 방식을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기능이 확정이 되면 그 시범생산을 하고 또 그거에서 어떤 거기에 참여하는 각 의약품, 화장품 이런 회사들 해서 선호도가 확정이 되면 연차적인 공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약재배도 할 것이고요, 일반 이원면 주민이 됐든 옥천주민이 됐든. 그래서 농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이게 100% 순수하게 연구기능의 연구센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글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옥천군에서 우리한테 작년 11월 30일쯤에 공문으로 운영을 좀 맡아 달라고 온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럼 기업체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봤어요, 의견 타진을?

네, 이 사업이 ’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사업제안을 해서 거기 채택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남, 경남, 강원까지도 전파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개 업체랑 지금까지 정식 추진협의회는 2번 개최를 했고요.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조직이 나가고 출범이 돼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게 되면 기업도 충북 옥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저희도 기업과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대가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기대는 큰데 300억의 전체 예산에 20억 예산을 댄 우리 도에서 과연 이 업무를 갖고 왔는데 난 제대로 할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은 운영권만 갖고 와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녹지과장님이 녹지과에서 계속 이거를, 이 사업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 업무를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봤는데 저는 산림환경연구소 전체가 다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나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센터를 도맡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는 지금 녹지과장이 하신 말씀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은 인력 10명이 산림환경연구소 소속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고요. 운영이라든지 관리 전체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갖추고 센터 부지 그렇게 하고 기업체하고 업무 협약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내일모레면 준공돼 갖고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담회라든지 현지에서 사업에 대한 거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해당 과장하고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지과장님 이 업무는, 센터 운영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운영권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공유를 한 거예요, 업무공유는?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지금 ’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연구파트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같이 참여를 해 갖고요, 실무협의라든가 이런 거에도 연구소에서 담당 과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해를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네네.

소장님 맞아요?

네, 지금 연구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업시험과장이 거의 매번 참석을 해 가지고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할 방향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오늘 행감 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찌됐든 11월 30일 날 운영을 해 달라고 공문 온 건 맞죠? 그전까지는 우리 도에서도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요.

당연히 1차니까 최초겠죠.

최초기 때문에 선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최상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니 나는 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의 절반이 아니라 거의 칠팔십 프로를 댄 예산도 우리 도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300억에 20억 예산을 투입하고서 지사 공약이라고 한번 운영을 제대로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무를 산림녹지과 주도하에 책임지고 한다면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묘목유통센터나 아니면 묘목공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업무하기는. 이거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가 여러 연구소에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덜컥 갖고 와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잘못하면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 안 된다, 조직 핑계 대고 이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실적도 없이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면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 또 녹지전문직도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그런데 이걸 행정직들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위원님 그…

과장님은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 왔고 그리고 이게 연구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연구직 과장도 여기 추진협의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녹지과나 다 우리 도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거는 좀, 산림녹지과가 맡으면 괜찮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맡으면 아니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를 하려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그런데 이쪽 운영권을 가지고 와서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성사업 이 업무를 하기는 이 인력풀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다 우리 도청 직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진은 녹지과에서 했지만 실제 업무는 이관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예, 산림환경연구소로.

산림환경연구소 주도적으로 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조직도, 인력도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도 자원이죠. 도 자원인데…

위원님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 있는 직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거기서 옥천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사무관 승진할 사람도 그렇게 해서 센터장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상의 문제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건 좀… 그래서 저도 산림환경연구소도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이고 산림녹지과도 환경산림국 소관이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이라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손을 떼면 안 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 이게 그렇다고 부서 칸막이를 냉철하게 따져 가지고 이건 산림환경연구소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처음부터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가 전체가 대들어서 물론 업무분장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기업체들이 동국제약이라든지 코오롱제약이라든지 한국콜마, 사임당화장품 이렇게 국내 유수의 기업체들이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회의도 제가 주관을 하고 했는데요. 여기서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도 있지만 연구기능 그러니까 사기업체의 연구기능도 같이 해서 어떤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에 10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10명이면 인원이 많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인원도 이게 성공적인 작품이 될 거다 그러면은 계속 증원을 시켜야 될 테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옥천하고 경남 진주 그다음에 전남 나주, 강원도 춘천인데 이 센터가 충북 옥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병렬적으로 놓지 말고 우리 충북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허브로 해서 강원도 춘천이든 경남 진주든 전남 나주든 우리 옥천을 허브로 만들고 다른 데를 지회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산림청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거 말고 2차적인 지원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또 그거를 용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기관도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반 제약회사라든지 기능성 식품회사라든지 그런 민간회사 그리고 우리 옥천군, 충청북도 거기에 산림청 국가기관까지 포함이 돼서 산림바이오 물질을 상업화시키고 이러는 어떤 대한민국의 허브로 만들고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지만…

그래요, 국장님 사실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속기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속기에 남기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사업개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속기에 남게끔 이런 업무를 하겠다 이런 걸 남겨 주셨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삼성이나 현대쯤 와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우스갯소리 하는데 우리 하여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우리 산림녹지과 능력을 믿겠습니다. 속기로 남겼으니까 그 인력이나 이런 문제도 서로 벽을 넘나들면서 니 업무 내 업무 안 가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에 남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제일 중요한 건 인력 같아요, 인력. 지금 인력 가지고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무만 하는 거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또한 의정생활 일이 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 업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도 가지고 왔고 내년 1월이면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개요는 분명하게 해야지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처럼 화장품이나 어디에 기능성을 추출물을 어떻게 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수 수종을 개발해 갖고 농가에 보급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거든요.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몇 달 남지 않았지마는 우리 옥천군하고 자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꼭 인력은 확보를 하시고 우선은 지금 7명 이상 더 이상은 안 줄 것 같은데 7명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고 출범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에 몇 명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확인하셔 갖고 안 되면은 첫 출발인데 거기서부터 5명, 4명 이렇게 오면은 처음서부터 이게 삐걱거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7명 인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위원님 우리 도에서만 7명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옥천군에서 3명이 와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군은 3명을 지킬 거니까 우리 도에서 7명은 확실하게…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할 거고요. 물론 처음 출범 단계에서 아주 완벽하고 어떤 실적이 그렇게 아주 100%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회사라든지 다른 전문 대학교수들하고도 그렇고 간담회도 해 보고 문의를 해 보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민간하고 이런 교류를 해서 공유를 하면, 정보 공유를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좋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저희들이 첫 해부터 성과 내라는 건 전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인력만큼은 7명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 달라…

예, 10명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당연히 3명을 파견을 해 줄 거고 저는 도 행정사무감사니까 7명은 도에서는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책임지시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사업개요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확실하게 몇 가지라도 우리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

예.

왜냐하면 출범한 이유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수시로 위원님하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어찌됐든 옥천군하고 또 거기 묘목 법인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예를 들어도 이런 새로운 품종을 10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농가에서 외면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또 옥천군하고 그리고 묘목 법인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문제없이 이게 출발을 할 것 같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꼭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행감자료 128쪽입니다.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처리사업 추진현황인데 맨 위의 자료를 보면은 12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현황입니다. 128쪽 맨 위에 보면은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3년 전수조사 결과가 7만 9,534 그리고 ’11년부터 ’20년까지 철거물량이 1만 8,239 그래 갖고 ’20년 말 잔여량이 6만 1,295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20년 말 잔여량은 6만 1,295동이고 그다음에 ’21년도 조사현황이 6만 7,857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네,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이게 ’13년도 전수조사결과가 7만 9,534 그리고 ’11년부터 ’20년까지 철거물량이 1만 8,239, ’20년 말 잔여량이 6만 1,295…

그러니까 전수조사 결과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20년 말에 잔여량이 6만 1,295로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21년 전수조사현황 6만 7,857은 뭐예요, 이게?

그거는요. ’21년도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했더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끝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9월 말 기준까지 9월 말까지 시군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더니 6,562동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거네 ’21년 전수조사한 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를 새로 설치할 일도 없고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전수조사 잘못한 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13년도에 전수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를 했지마는 그간의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00% 다 체크가 안 되고 누락되어 있던 것이 상당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62동이 늘어나서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우리 슬레이트가 미처리된 게 6만 7,857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준 것 이것이 보조자료죠. 이거는 62쪽, 63쪽입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보조자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3쪽에 보면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죠. 여기 보니까 2억 300만 원 들여 갖고 새로 전수조사를 한 거네요, 그럼 이게요?

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맨 밑에 내려오면은 대상이 10만 5,767 이건 뭐예요? 보조자료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죠?

예.

거기서 대상에 9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10만 5,767동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시군에서 이 데이터를 받은 건데요.

받으니까…

시군에서 대상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대상물량을 제출한 것이고 그러니까 10만 5,767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가 아니고 금년도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 보면은 이 숫자는 약간의 변동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만 5,767동이 슬레이트 철거를 안 했다 이렇게 해 갖고 시군에서 보고가 온 거예요, 맞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완료가 있죠?

예.

완료는 6만 7,857동 이거는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온 건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된 물량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10만 5,767동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계획 대비 추진율이 64% 정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64%를 해 보니 지금 6만 7,867동이 그렇게 계획량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료는 뭐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완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만 7,857동이 철거가 안 됐다…

전수조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사된 숫자는 앞으로 6만 7,857동이 연말 가면 더 늘어나서 10만 동 이상이 될 거로 저희들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조사된 물량을 앞으로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대상하고 완료가 예를 들면 충주, 제천은 대상이 1만 5,481인데 1만 5,481, 제천이 1만 793인데 1만 793, 옥천은 1만 1,458인데 200이에요, 200. 200은 뭐예요, 200은?

그러니까 충주나 제천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00% 다 됐다?

예,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1만 1,458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대상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숫자가 200이라는 말씀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00동 해 갖고 언제 이거 1만 1,200동을 전수조사 합니까, 석 달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옥천군에도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12월까지는 다 조사… 한참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게 ’21년 전수조사현황 ’21년 9월 말 현재 6만 7,857동이 슬레이트 철거가 미처리됐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다시 우리가 전수조사 용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또 10만 5,000으로 늘었다 맞습니까? 처리 안 한 게 약 한 10만 동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똑같은 자료인데 행감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틀려요, 이게? 아니 용역은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진행 중인데 이쪽에 있는 행감자료에는 ’21년도 9월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6만 7,857동이 슬레이트 철거가 미처리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행감자료 줬어요. 그런데 다시 보조자료에는 지금 용역 중인데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10만 5,767동이 미 처리됐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행감자료 128페이지도요. 표에 보면은 6만 7,857동이라는 것이 ’21년도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아니 이것도 똑같이…

전수조사가 완료된 것이 보조자료에 보면은 완료건수가 6만 7,857건하고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이걸 아직 조사 중인 걸 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사 중인 거를?

예.

그러면은 실제는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 미처리된 게 약 한 10만 동 정도 나올 확률이 많은 거네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67%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아, 이렇게 보면 자료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료를… 어찌됐든 슬레이트 철거가 이렇게 미처리가 많은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철거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니까 시군비에서도 국비나 도비가 65%가 내려와야지 군비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슬레이트 철거가 계속, 만약에 이 정도로 이렇게 1년에 한 3,000동씩 철거할 거 같으면은 이것 다 처리하려면은 한 4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석면 슬레이트가 도민 건강피해에 굉장히 심하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도 도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철거하려면 40년 걸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두 차례나 방문을 해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국비 자체를 물량을 좀 늘려 달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물량을 늘려 달라고 계속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슬레이트 지붕철거가 도시 쪽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니까, 있으니까 시군비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처럼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약하니까 국비, 도비 없이는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도비로 다 할 순 없지마는 환경부 기다리다가는 제가 볼 때는 40년 안에 슬레이트 철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군단위에 많이 있거든요. 시는 제가 봐도 계획 대비해서 처리하는 것도 보면은 바로바로 보고도 오죠, 몇 동이 지금 철거가 안 됐다고. 그런데 군단위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단위는 관심이 많은데 군단위는 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지 다만 40년을 20년으로 당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다 드렸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그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고 다 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자료 11쪽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2%라고 되어 있어요. 11쪽 찾으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감축목표가 32%인데 지금 온실가스량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차량이나 또 에너지 사용량, 외부감축사업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제출하면은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 감축량을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2%라는 걸 감축하겠다 그럼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량이 있어야지 32%인지 50%인지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나와서…

온실가스는 지금 총 여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하고 메탄도 있고 또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등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80% 이상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온실가스를 탄소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80% 이상이 이산화탄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은 사람의 일반생활에서 수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고 기타 육불화황이나 과불화탄소 이런 것은 산업체에서 유기용매 그럴 때 배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축할 때 계획이 그러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나눠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공공부문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산업체는… 기타 업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건 할당업체가 있거든요. 우리 도에는 2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민간부문에서는.

그 업체는 누가 지정을 한 거죠?

이거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걸 지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요?

네.

자료는 환경부에서 자체조사 한 겁니까?

이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고 우리 오송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각 업체별로 이런 온실가스배출 할당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조사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 관리해라.

그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는 민간부문은 손댈 필요가 없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송에 있는데 지금.

예예, 하여튼…

거기서 일괄적으로 국가 전체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공부문만 관리를 해 가지고 32%다? 여기 감축할 수 있는 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11개 시군을 다 합쳐서 그래서 기관이 12개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총 합치면 8만 630톤이 되는 거죠.

예예, 여기에 32%만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민간부문은 다시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가 32%니까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아니 온실가스가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이 이게 지난해 대비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총 이거 합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이 3,728억이에요. 거기에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20년도 대비해서 2배나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5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미세먼지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감축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도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는 2019년 대비 16.8%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년 대비해서는 10%가 증가를 했고…

다시, 10% 증가됐다고요?

예,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보면 2019년 대비해서 36.5%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는 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몇 퍼센티지 감축한다, 온실가스처럼.

예,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별도로다가 몇 퍼센티지 감축을 한다 이런 목표치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친환경자동차라든지 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LPG 신차 구입이라든지 유증기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이겠다. 환경부에다 대고 우리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이만큼 줄였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목표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축목표액.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축목표를 중앙정부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로다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외부요인이 70% 정도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 발하고 수도권에서 날아오는 거 또 충남의 화력발전소 부분에서 날아오는 것 이거에 의해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석탄사용량을 줄여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해에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 농도가 옅은 경우가 많고요. 또 중국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로다가 금년도에는 얼마를 낮추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낮추고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의 의존도를 빼고 어느 정도 중국에서 안 날아오면 미세먼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없는 건 아니고요.

미미하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환경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연간 평균치를 50㎍, ㎥당 그렇게 이하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 있네요. 다시…

미세먼지 PM10은 연간 평균치가 50㎍ 그다음에 24시간 평균치가 100㎍ 미세먼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PM2.5는 연간 평균치가 15㎍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평균은…

아니아니 아까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간.

그거는 PM10 미세먼지, 이건 초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누어지는데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가 50㎍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평균치를 100㎍ 그게 미세먼지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연간 평균치가 15㎍, 그다음에 24시간 평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카피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명쾌하게 나와 있네요, 그게. 기준이 있는데 막연하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치에 맞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금액도 3,728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관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피해액을 서로 미룬다, 그래서 농민들이 또 피해 주민들이 아주 그냥 반발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지난 9월 17일 날 대청댐 1차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행안부, 수공 이렇게 1차 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각 부처별로 좀 의견이 상이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로 봐서는 핑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도가 되기 때문에 이 도와 시군도 피신청 기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국가하천 아닙니까? 지방하천이에요?

아니 일단 국가하천도 있는데 국가하천이 범람해서 지방하천까지 범람이 되면 그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는 또 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도와 시군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줬었고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건 아직 저기가 안 된 거죠.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요. 피신청인을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수공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수해원인조사를 했을 때에 하천관리도 잘못된 게 수해의 원인이다, 피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수해원인조사 용역 줬을 때 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하류에는 지류하천인 외천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있으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농어촌공사도 피신청인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정식으로다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11월 5일 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는 대청댐을 방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댐 관할인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용담댐 관련해서는 11월 3일 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로 했는데 그때도 지자체도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안 왔지만 일부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동군 같은 데는 호탄천, 학산천, 시항천 이게 지방하천이다, 그러니 여기도 지자체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만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거기 지사님들이 공동 건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BH까지 건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직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전달을 못 했는데 이거는 피해원인은 댐 방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를 서명까지 했었고요. 또 대청댐 아까 지방하천 그거는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정식으로다가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고 옥천, 영동, 금산, 무주 4개 군에서는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이 서명을 한 걸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빼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다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가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물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방하천에서 책임져라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했을 때 거기에 왔던 피신청인은 예를 들면 환경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댐 운영은 적정하다, 하천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하천이 아니라 댐 운영이 미흡했다, 그리고 또 행안부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는 댐 운영은 적정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속된 말로 어느 누가 잘못했는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시초문인데, 아니 분명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가 댐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발뺌을 하면 얘기가 안 되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는 세 가지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4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해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해원인 조사할 때 원인이 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도 좀 미흡했다, 댐 운영도 잘못했다 세 번째는 하천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수해원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 누가 책임 있는지 몇 퍼센티지가 책임 있는 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뉘앙스로다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은.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지난번 국회의원 기억을 못하겠는네 전라도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안호영 의원님.

예예.

전북입니다, 전북.

전북, 예. 조정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피해 보상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서로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야, 이거 참 어불성설인데요, 이거.

일단 위원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환경부나 국토부, 행안부, 수공에서는 자기네 의견을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환경부는 댐 운영은 적정했는데 하천이 문제가 돼서 했다고 국토부에 미루는 거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토부는 하천관리는 잘 됐는데 댐 운영이 미흡했다라고 서로 핑퐁을 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될 건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국장님 대책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조속하게 보상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은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개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작년 8월이니까 거의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미루고 있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치단체까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그런 거로 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서 조속하게 이거를 마무리 해 달라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조사를 했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10억 정도 나왔습니다.

210억요?

예.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전국적인 케이스는…

전국적…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11억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5억 7,000, 옥천은 55억, 영동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피해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가 서로 미루니까 아주 분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리셔 가지고 국장님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선 우암산 둘레길 조성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중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위원들 반발로 인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삭감이 됐었어요. 청주시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다 해결이 돼서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개발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수렴을 하셨나요?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그다음에 대규모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라든가 이런 인원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그게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주시에서 1회 추경 때 그런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암산둘레길 인접 6개 동 주민들을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현재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추진협의회 그런 단계까지 지금 2회 개최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지어 주면서 청주시에서 조건으로 시민들, 단체 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조건… 이행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자주 더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주민들과 소통 이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꽤 있어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시의원들 목소리도 같이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협의회처럼 구성이 돼서 상가번영회 회장 등등 해서 여러 사람들 와 있긴 하는데 관심 있는 단체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시의원님들 주장하는 데도 일정 부분 공감은 가더라고요. 많이 이야기 좀 듣고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기간은 한 6개월 정도가 길어진 것 같아요, 주신 자료 보니까. 맞죠?

네,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청주가 전국 3대 노잼의 도시로 이렇게 불리어져요. 우리가 우암산 둘레길 조성하고 이러면서 야간조명이라든지 주민들, 시민들 또 이쪽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우암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조속히 둘레길이 조성되고 또 부족한 부분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많이 풀고 하면 좋은 명소로서 자리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관련 부서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에 틀림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자체가. 물론 통행에 불편함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이동의 동선에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중에 어떤 시민분들은 이왕에 하려면 왜 전면 다 둘레길로 하지 한 차선을 남겨 놓느냐 이런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조속히 절차 이행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 간의 소통, 접촉도 원만하게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 그쪽 건축허가 들어와서 있는 게 그거 마무리 잘됐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이창규입니다. 계획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몇 개 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시의 입장도 그렇고 허가를 이미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택지는 택지대로 가고 둘레길은 둘레길 대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주택이 들어서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든지 일정부분 보상을 해 주고라도 거기에 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 둘레길 사업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먼저 난 사업이라서…

글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주인하고도 접촉을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 의사가 전혀 없고…

불편사항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거까지 일방통행이 되면서…

일방통행되면 아무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래 저희도 당초에는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위치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청주시에서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 보니 그런 제반설명을 했고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좀 공공기관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사업 전에 건축허가를 기왕에 청주시에서 내줬던 그런 사안이라서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 땅을 우리 도나 청주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매도의사가 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불편은 할 건데 아마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현황 대책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전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시단위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요. 군단위는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닌데 남부3군은 지금 매립처리 시설이 별도로 없고 지금 음성·진천 거기는 지금 음성군은 진천에서, 증평군 건 괴산에서 이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각이나 매립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요? 남부3군하고 음성군이 이게 전량 매립도 소각인데 어째 여기 4개 군은 퇴비라든지 아니면 사료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매립이나 소각, 전 같으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소각으로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립, 어떻게 구분되고 있어요? 매립하고 소각하고.

예,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단위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려면 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 처리를 퇴비하든지 그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일반 군단위는 그런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글쎄 자료에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 옥천, 영동은 지금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예예,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아니라.

전량 소각해서 해양투기하고 있어요?

해양투기가 아니라 소각해서 잔여물은 최종 처분물은 매립하는 거죠.

매립으로?

예예, 지금 거긴 발생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별도 처리시설을 하는 게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타산이라기보다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각처리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원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던가요? 이게 소각보다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있을 텐데 언뜻 보더라도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자원화 이런 거는 권장 안 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양이 적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적으로 어쨌든 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건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최소한 발생량을 줄여야 되겠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재활용이나 재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립하는 것도 2030년까지는 전체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2030년까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그렇게 직매립을 금지하고 일단 어떤 시설이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매립하는 게 전체 한 13% 정도 되는데요, 매립비율이 전체 발생량의. 그 13%의 한 7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매립을 그런 의미 때문에 금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재활용률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이런 배출수수료는 비슷한가요? 시군별로 다 틀리겠죠, 배출수수료가?

예, 그건 시군 조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소각이나 매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출료가?

일단 저희들이 배출부담금을 물리는데요. 그거는 똑같이 ㎏당 10원에서 15원 정도 이렇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도내가 비슷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가격이?

예.

괜히 쓸데없는 것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청주하고, 이게 사료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괴산하고 이쪽 제천. 이거는 사료를 어떤 사료를 만드는 겁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사료화로 됐는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예전에 사료화도 했었는데요. 그게 실용성이 없어 갖고 지금은 사료하는 데는 없고 전량 퇴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사료는 잘못된 거다?

예, 표기적으로 청주시가 그렇습니다.

청주시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이고 자원화 어떻게 자원화하느냐 그것 때문인데 속 시원하게 말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갖고 좀 답답하긴 한데…

예, 위원님 제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충주는.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작용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퇴비화를 하든지 또 사료화를 하든지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든지 그런 시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안 됐고.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집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그래서 읍단위 위주로라든지 이렇게라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스를 추출을 해서 그 가스를 활용해서 다른 재활용으로 쓰는 그런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술이 안 된 시군 위주로 접목을 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이면 본 위원이 청주시 자원화센터를 가 봤어요. 그런데 이 퇴비도 뿌려보고 하는데 농작물도 잘 되더라고. 그래 사료는 사실상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실패를 봤죠. 사료는 생산이 안 됐어요. 이게 짐승들한테 염분이 많다고 그래 갖고 안 되고…

예, 염분 때문에 안 됩니다.

전량 퇴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굉장히 대단하게 나오고 발생되고 이래서 퇴비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돈사나 우사 이쪽 가축 기르면서 여기서 나오는 계분이나 이런 거 같고 사료화를 시키고 또 연료화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북도에는 없어요. 타 자치단체 가면은 다 이렇게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도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요청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음식물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낭비되는 요소지 않습니까? 보은, 옥천, 영동 여기 다 읍단위, 음성 읍단위의 상가들이 있어요.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도 좀 살리고 자원화해서 여러 가지 이런 감량도 하고 또 자원화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이런 시군에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예, 위원님 보은, 옥천, 영동 특히 우리 남부3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위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량이나 이런 자원화 취지에 맞게끔 가야지 이것 그냥 갔다 의회에 잠깐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내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수소충전소가 일단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506일 운영일수가 그중에 고장일수가 73일 그리고 감압 운영이 377일 그러면 둘이 합치면 450일 되는데요. 그 506일 중에서 450일이 감압이나 고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국·도비 지원해 주었죠?

네,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충주가 ’20년도 작년 6월 29일날 했어요. A/S 기간은 준공 후 3년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청주 수소충전소도 450일 중에 감압 운영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A/S 받아야 돼요, 교체를 해야 돼요?

예,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지금 충주 연수충전소 그리고 도원충전소 여기에서 고압용기를 충주 연수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충으로 해서 정상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주 내수의 도원충전소도 마찬가지로 고압용기가 잘못돼서 교체 완료를 해서 지금은 완충해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6일 중에 450일 가지고 했으면은 이거 설치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거 수소차 작년에 해 놓고 충주에 스텍(stack)공장까지 있는데 정말 충전은 할 데가 없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 대안 세워 보세요? 여태까지 이거에 불편했던 수소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 업체에서 받아서?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중간에 이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하는 건데 또 가스기술공사에서는 넬사면 넬사 아니면 국내 무슨 업체면 업체 여기에다 또 시공을 맡겨서 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초에 가스기술공사에서 우리 도내의 수소차 소유자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상당의 충전권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지급한 적이 있고요. 추가로 수소차 소유자들한테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방법이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설치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거. 지금 이게 감압이 되면은 몇 프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충전이. 몇 프로 충전까지 됩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아니 음성은 232일 중에 하루도 감압을 안 한 날이 없어요. 계약 당시에 어떤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핑계 같습니다만 여기 음성 또 청주, 충주 여기 수소충전소를 우리 도에서 처음 시도를 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청주나 충주나 시에서 전혀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가스기술공사를 100% 신뢰해서 가스기술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가스기술공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가, 우리 도에서… 아니 도에서 발주해요, 시에서 발주해요?

시에서 발주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매수자고 그렇죠? 매도자에 대한 계약서를 쓰면서 관 대 관은 왜 소송 안 합니까? 소송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여주어야 돼요. 이렇게 맨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탄소중립 수소차, 전기차 이래 가지고 하면서 도민들 가지고 우롱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계약사항에 어떤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향후라도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하고 수소차 보조금 작년에 마지막까지 올 예산이죠. 지사님 약속을 받아서 추경에 1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꼴찌는 면했네요, 그렇죠? 국장님 꼴찌는 면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100만 원이 늘어서 우리가 3,350만 원을 지원해 주어서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올릴 생각은 없으시죠?

더 올리면 좋겠는데 이게 시군의 부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6 대 4인가요? 6 대 4…

문제는 기존에 수소차를 산 사람들한테도 소급해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 소급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소급 안 해 주고 있습니다.

6 대 4예요, 7 대 3이에요? 시도 비율이.

3,350만 원 지원해 주고요, 7,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를 국비에서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00만 원 중에서 시군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이 얼마냐고요.

시군 매칭 비율이 청주시가 8 대 2 그다음에…

지역별로 틀려요?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수소차 말씀하시는…

예, 수소.

수소차가…

같을 테지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어요?

예,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7 대 3입니다…

우리 도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