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5일차 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성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하여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성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원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성동장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황성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0일 경주시 황성동장 이영우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됩을 저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적은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가장 살고싶은 경주 건설에 앞장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 일동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총무주무님. 이상모 개발주무님. 최병률 총무담당자. 최영미 회계담당자. 정향미 민방위담당자. 전성미 세무담당자. 박수대 건설담당자. 조지희 산업담당자. 권상민 환경보호담당자. 김성희 민원담당자. 김정민 민원담당자. 이정아 세무담당자. 이성환 사회복지담당자. 조경희 사회복지담당자. 유경미 민원담당자. 성영식 운전원. 박현정 민원담당자. 이상으로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만 계시고 그 외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번 1번에 앞서 수범사례나 그렇지 않으면 현안사항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황성동에는 사실 인구가 타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보니까. 조금전 현황판을 보니까 통장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49명입니다.

49명이명 상당히 많은 편인데, 타동에 수범사례를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도시화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지역에 자생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하고 농어촌 쪽에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주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없죠. 지역협의체와 농촌 쪽에 어떤 단체 내지 생산자들과의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전에 양북쪽에 자매결연이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한두번 왕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야무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뜻을 받들어 우리 지역의 중심동이니까 농촌하고 가능한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자매결연 맺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동동에 가보니까 말이죠. 지역 자생단체와 양북면 어느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요즘 농촌이 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정말 싱싱하고 좋은 싼값에 우리 지역도시민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농번기에는 지역에 유효 노동력을 농촌에 가서 지원봉사 내지는 임금을 받더라도 농촌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황성동도 지역주민들이 많고 도시화되서 있는 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경주시 관내 어느 농촌지역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부분들에 좋은 농산물 직거래문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저희들 청년회가 전라북도 삼서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매년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이 왕래를 합니다.

물론 전라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양북 범곡리하고 성동에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파트 단지도 좋고, 생산가 협의체도 좋고 이래서 아마 그런교류는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한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2쪽에서 35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2002년 사무행정감사를 맞았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몇 가지 특히 2002년도 감사지적 사항중에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이 30%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다라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금지출 부분에서 30% 범위내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역 읍면 동장들이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부서운영 추진비는 거의 대다수 동에 가면 물론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몇가지 지적됩니다만 직원음료수 구입이라든지 드링크 구입은, 물론 사실 드링크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도 먹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민원들을 위해서 드링크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추진비만은 그런데 지출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출이 되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다수 부서운영 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양양 쪽에서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적된 내용 중에 현금 지출은 30% 범위내에서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서운영 추진비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감사위원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안등관리 철저해서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다 된 겁니까?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자동점멸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등이 있습니까? 관리등수가

지금 241등입니다.

241등, 실제 등 수죠.

예.

현장과 맞지 않아서 사업비를 이월했다든지 삭감 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 2003년도 예산에 가로수 보수비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보수비가 290만원 일반운영비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2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수로 290만원

그것을 운영비가 아니고 보수비인데 보수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보수 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저희들 공사에는 가로등은 빠졌습니다. 뒤에 가로등 방범등 관리현황 여기에 나와 있고, 저희들 가로등 보수공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여기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이 공사는 가로등 보수 이것은 공사로 포함되는지 몰라서 포함 못시킨 것 같습니다.

타읍면동에는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황성동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했는 현황을 자료 요구했을 때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끝나기 전까지 보수했던 내역, 지출내역과 같이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연번 10-2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4쪽에서 55쪽입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하고 경로당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전부다 주공. 삼익 아파트 청우쪽에 보면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죠? 아파트 안에?

등록되면 지원합니다.

경주시가 지원하고 아파트 자체에서는 회사측에서는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한 보수는 조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합니다.

아파트안에 경로당도 우리 경주시에서 다 주고 있죠?

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면, 여기 고성마을 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고성마을 경로당해서 위치는 황성동 해 있는데 주소는 보면 동천동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청 등기상에 우리 시청 번지입니다. 소유주가 경주시거든요.

경주시인데 여기는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제로 해 놓았네요.

고성경로당 이것은 2003년도인데 이것은 올해 준공했습니다.

올해 준공 했는 겁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2002년에서 2004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연번 13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7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마을소득 사업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대부 현황에 보면은 해당사항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 인데, 여기는 한우사육 하는 사람 없습니까?

한우사육이 있는데, 한우 사육하는 집이 4집이 있는데 그렇게 양이 안 많습니다. 여기 공원쪽에 묶인 땅 여기 두군데 있고, 제일자동차 부근에 두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자금을 받아서 할 그런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구제역방역현황에 보면 726두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집에 돼지 양돈까지 넣은 겁니까. 한우만 넣은 겁니까?

소입니다.

소가 726두입니까?

대형을 40두 50두 먹이는 집은 4집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제역은 한 마리 두 마리 다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시킨 것이 13 내지 15 가구가 되고, 대단위 많이 먹이는데는 4가구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신문하는 것은, 1두 2두 먹이는 분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동장님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몰라서 이 새마을자금을 못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소득사업자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홍보를 하셔서 한우 사업하는데 1두 2두 이분들은 우리 새마을소득 자금을 가지고 3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8쪽으로 74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4번에서 연번 16번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75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황성동은 시내 지역이라서 불법쓰레기 투여는 농촌지역하고는 다르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 해당사항 없음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의식 수준이 아주 향상이 되어서 철저히 준수해서 한건도 없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 당시 투기단속을 저희들 전 직원들이 골목 요소 요소에 붙여서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저희들 사실은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과태료를 물고 입건조치는 못했는거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했는거지. 저희들 안 붙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특히 음식물분리수거 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한달 동안 밤에 지켜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경미사항도 있고 돌려보냈습니다. 설득해서 돌려 보냈지.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과태료 처분 이런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과태료는 취급 못해도 경고를 하고 해서 단속은 했다 이 말이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은 밤. 새벽으로 노인네들이 슬그머니 갖다 놓거든요. 실지 우리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는 미화원이 동네 리어카 수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전부다 하죠?

예.

시에서 쓰레기수리 하는 분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은 없는 동네가 없데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골머리 아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많은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이면 특히 시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 홍보를 강화해서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2003년도에는 34건이 됐는데, 2004년도 5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은 계도가 되어서 건수가 적은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보면 시내 실제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5건 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단속을 안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은 못했다는 그런 뜻이 다소 포함이 되죠?

저희들 황성동에는 차가 세대당 가구당 1대 보다 많습니다. 여기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약 농협쪽에 주정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에 전화옵니다. 전화 와서 단속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가서 호루라기 불고 하면 바로 빼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실적과 같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꼭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없다.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방범등 보안등 관리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연번 24번에 방범등 관리현황 확인한 바. 작년 2003년도 수리보수 공사했는 지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실 서류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꼭 잘 검토하셔서 미흡한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5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황성동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보면은. 실비보상이 개발자문위원회, 자연환경보존위원회, 여론모니터위원회 3개 단체에 실비 보상이 되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 모니터는 2002년도에는 실비가 보상되었지만 그 외에는 실비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임 인원수는 당초에는 통당 1사람씩 51명이 되었는데 사실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칭 그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동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에 그럼 수범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론모니터가 한달에 1번씩 하는데 꼭 저와 위원님이 참석합니다.

참석은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론자체가 행정에 수반해서 행정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 모임 자체가 사실 그런 것이 없죠. 자기들은 계중 형식으로 모여서 잠시 만나서 동장님 참석하고 인사 한마디하고 그것으로 끝났죠. 행정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모니터를 통해서 본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동장님 해결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석하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것이 민원에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큰 민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사소한 하수구나 반상회 건의사항 수준으로 있습니다.

여론 모티너는 그 당시에 선거를 의식해서 이루어진 사안들인데 지금 현재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이것이 활성화 내지 행정과 연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는 그런 모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큰 역할, 지대한 역할은 안 합니다.

자연환경보존위원회는 2002년까지는 실비가 32만원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여기는 본청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 32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황성동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0명입니다.

그래서 저가 개발자문위원회 지급명세서를 대충 보니까. 물론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실비 보상을 주는데 실비보상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장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원칙은 개인별로 수당을 줍니다만 저희들이 받아서 총무한테 줍니다.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죠.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근데 지출결의서를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인이 좀 틀립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저희들 위원들은 이해합니다. 읍면은 다 이런 사항인데 그나마 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 의회만 감사받을 것이고, 본청감사도 받아야 안 됩니까. 본청 감사에 결국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지사에 결국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위원회가 실비지급 문제에 있어서 만은 본인들 사인을 받으십시요. 본인한테 참석을 안 했더라도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사인을 받아서 해야 만이 서류상으로도 완벽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연번 12번 13번은 체납세 징수현황과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현황은 보면 사실 거의가 세금 안 내는 관계로 자동차압류 쪽으로 지금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압류로 인해서 세금이 더 거두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차라리 동에 공무원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사실 근본적인 시간외 근무취지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산불진화 대기라든지 어떤 재해로 인해 대비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읍면에 가보면 이것이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떡 나누듯이 하고, 지금 현재 여기 황성동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쪽으로 했을 때 세금도 거두어지고. 자동차 영치한 해가 있습니까?

자주 합니다.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의 돈 내죠?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금 미납부자 체납자들이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아침저녁으로 우리 공무원들 괴롭고 피곤하지만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했을 때 세금이 더 거두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안 그래도 우리 세수가 적은데 동장님 기여를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일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운동 전개해서 자료에 보면 자생단체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취약지구 환경정비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 1회 한데도 있고, 월 1회도 있고, 그래서 자생조직 단체 6개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주1회, 월1회 그래도 이것이 꼭 횟수를 지키진 않죠?

예. 반드시 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주1회는 안되더라도 월1회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까?

여기 황성동이 황성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내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실적으로 황성공원이 인접해 있고, 항상 그런 행사나 기타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시민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나 환경정비에는 어느 동네보다 업무량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각 자생단체들이 보면 나와서 자연보호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보면, 회의만 하고 그냥 밥 먹고 들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 향상 주지를 시켜서 밥 먹고 그냥 모이는 것 보다 1시간이라도 자연정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회의에 참석한 보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매일 밥 한그릇 먹으러가나. 귀찮아 못가겠다. 바빠서 못 가겠다. 이런 회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현황사항에 보면, 황성동은 시내 동이라서 실제 숙원사업은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10건 미만이고, 전체 큰 숙원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인데 사실적으로 소방도로가 시에 예산관계로 주민숙원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기부체납 30%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0%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3필지는 해결이 되었는데 2필지는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주로 이런 것을 보면 동장님 이런 것을 지주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납니다. 만나고 우리시 전체에서는 재정상 30% 기부체납이 안되면 도로로 뚫지 못합니다. 특히 황성동 같은 경우는 개발지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자기가 희생이 안되면 개발 뚫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 강조합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기에 정말 잘 하십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을 처음에는 개설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이거 또 담당 시에 도시과에나 건설과에서 사실 이런 애로가 있으면 바로 동장님이나 지역개발자문위원들이나 이런데 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항상 절충을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보상 안받을려고 한다고 그냥 미뤄놓고 안해요. 그런 사례들이 거의 6～70%선이 되어서 늘 보면 왜 빨리 개설 안하냐고 그러면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뒤늦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챙겨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챙겨보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빨리 소방도로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실현해 주는데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말 이 동네에는 동장님께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19개의 경노당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에 신축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득사업에 보면 조금전에 박춘발 위원께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사실 농가가 여기 보면 축산농가가 4농가 정도 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이 농가가 아무리 한농가든 두농가가 있든간에 이 농가가 많으면 또 모르는데 적으면 자연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소외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축산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축산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축산 하는 지역에 하는 농가에라도 연락을 해서 네집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소득자금이 있는데 연리 3 %이고 1년 거쳐 2년 분할상환이다 12월까지 되니까 쓸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담당 직원을 보내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도록 동장님이 좀 챙겨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고액체납 100만원이상 체납에 보면은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2건인가 받고 기록에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면 타동네에 보면은 아주 잘했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압류를 해서 다 하는데 압류건도 보면은 부동산 압류가 있고 자동차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봉급 이런 압류도 있고 금융조회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을 분류별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압류와 자동차 압류에는 각각 얼마씩 세액을 거둬들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몇 대 영치를 했는데 세금이 얼마 거둬들였다 이런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그 중에 세금을 거두는데 유리하거나 성과가 1번이다 두 번째에는 그러면 어떤 물건이다 이것이 나오므로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세액을 거두는데는 동장님의 의지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축, 개축,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