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비위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유형별로 비위 내용 그리고 징계처리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기에 음주운전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자료 어떻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징계내용. 하여튼 빨리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소방청 개청하시느냐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밀레니엄타운에 번듯하게 이렇게 돼서 총괄할 수 있는 소방본부가 생겨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있죠?

징계처리한 내용. 카피해서 빨리 빨리 좀 나누어 주세요. 지난번에 충북 소방차량 도착률 화재 시에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을 몇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특히나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 길도 터주기 운동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전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전국 평균이 보니까 69%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7분 내에 관리하는 게 7분 이내 도착하는 전국 평균이 69%인데 우리는 51.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골든타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거리가 진짜 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는 직원들의 문제라면은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높아야 될 거 아니냐… 예예, 우리가 지역도 사실은 충청북도가 그렇게 큰 도… 제일 작은 도인데 타 도에 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조적인 문제하고 내부적인 문제 이건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내년엔 특히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16년도에는 18명인데 ’20년도에는 32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증가요인은 왜 그렇죠?

우울증 앓는 거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그게 더 나가서 자살하는 분들이 12명이나 있어요, ’20년도에. 누적 합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내부적 갈등문제인지 어떻게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앓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문화를 좀 새롭게 이렇게 혁신한다고 그럴까 세워서 하여튼 자세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병원 그것 언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모든 소방공무원이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소방공무원 비위 쪽에 참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존경받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위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전체 소방공무원에 먹칠을 하는 사례가 이게 언론에 가끔 나오니까 정말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아까 직장문화하고 공감해 가지고 같이 형성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보니까 견책, 감봉 이렇게 죽 했는데 강등, 불문경고 이렇게 양형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이게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비위가 생긴다면은 문제가 있고 적절하게 양형기준을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예, 양형기준을 좀 무겁게 해서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점점 소방관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또 국가직으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옛날 문화가 아닌 새로운 직장문화,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 생각 지금 신입 소방관들은 저희하고 옛날하고 사고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형성하고 어떻게 조직을 다스릴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모범적인 그런 본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조직을 보면은 지금 네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은 비상근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탁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하고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지원은 국·도비를 어디 여기 센터에다 직접 주는 겁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태교육연구소 터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교육연구소의 터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에요, 위탁기관이에요? 그런데 9쪽에 보면 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생태교육연구소 터가.

직접 말씀하시죠, 그냥. 지금 실무자이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터에서 하는 경우하고 업무분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터에서는 전혀 그냥 수탁만 주고 위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원은 3명이 하는데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다 감당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쉽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녹색제품 생산 및 제품 홍보 지원에 환경마크 인증 설명회 및 DB 구축이 있는데 DB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 DB 400건을 혼자 이렇게 다 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업무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조직 자체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지금 업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는 게.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교육도 해야지 또 소비문화도 해야지 보니까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녹색제품 판매운영 활성화를 위한 녹색매장 모니터. 몇 개소하는 거예요?

그거뿐이 못합니까? 모니터는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은 여기 청주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 하는 대형매장하고 중소형매장 전부 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업무가 이거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좀 있고요.

업무가 많으면은 인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여기 재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센터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강사를 하시는 분이 교육팀장에 김나영 팀장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산안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조직이 이거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친환경 쪽에 녹색구매 쪽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비중이 적다, 인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고 활성화시키려면 더 필요하다, 예산이.” 이렇게 센터장님이 하셔야지. 아, 물론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 상당히 활성화 되고 중요하잖아요. 기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입장인데 그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장님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 박우양 위원입니다. 1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한 내용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를 언제할 건지 계획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그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고 다 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11쪽에, 자료 11쪽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2%라고 되어 있어요. 11쪽 찾으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감축목표가 32%인데 지금 온실가스량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라는 걸 감축하겠다 그럼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량이 있어야지 32%인지 50%인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환산했을 때 총량이 얼마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총량이죠. 여기에 32%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하는 건 공공부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부문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럼 감축할 때 계획이 그러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나눠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체조사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 관리해라. 그럼 우리는 민간부문은 손댈 필요가 없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공공부문만 관리를 해 가지고 32%다? 여기 감축할 수 있는 게? 예예, 여기에 32%만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건 민간부문은 다시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가 32%니까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아니 온실가스가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이 이게 지난해 대비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총 이거 합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이 3,728억이에요. 거기에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20년도 대비해서 2배나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5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미세먼지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감축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몇 퍼센티지 감축한다, 온실가스처럼.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이겠다.

환경부에다 대고 우리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이만큼 줄였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목표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축목표액.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의 의존도를 빼고 어느 정도 중국에서 안 날아오면 미세먼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 기준이 명쾌하게 나와 있네요, 그게. 기준이 있는데 막연하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치에 맞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금액도 3,728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관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피해액을 서로 미룬다, 그래서 농민들이 또 피해 주민들이 아주 그냥 반발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가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물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방하천에서 책임져라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거를. 금시초문인데, 아니 분명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가 댐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발뺌을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심각한 문제네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은.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지난번 국회의원 기억을 못하겠는네 전라도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전북, 예. 조정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피해 보상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서로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야, 이거 참 어불성설인데요, 이거.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국장님 대책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피해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가 서로 미루니까 아주 분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리셔 가지고 국장님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