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10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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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참석으로, 양진복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은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예정인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실적 제출 부탁할게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과 소관 기금인 자활기금, 양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 14페이지고요. 보니까 1억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정책연구비하고 연구용역비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6300이었던 예산이 올해 1억 5700으로 내년, 올해 예산이 6300이고 내년 예산이 한 1억 5700 정도 됩니다.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얼마고 연구용역비가 얼마고 공동연구비가 얼마인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2억 7000을 더 투입해서 총예산은 사실상 3억 3000입니다. 3억 30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6700이고요, 연구용역비가 1억 2800, 그리고 공동연구비가 1억 1000입니다. 내년 예산은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더 해서요, 공동연구비 쪽을 1억 가까이 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신 상태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정책연구비하고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정책연구사업으로 편성된 게 14페이지 표에 보시면 2025년 올해 예상액은 6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2억 7000을 더 보태서 3억 3000으로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 3000을 연구 수행했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얼마라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올해, 올해. 이제 내년 예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4200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4200.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는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억 600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억 600. 공동연구비는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600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600. 그런데 1억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이제 연구용역비 용역 할 게 없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말씀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가 아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또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13건에서 15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개발 인건비를, 그러니까 공동연구비를 올해 삭감을 많이 했는데 다시 거기에서 1억이 좀 삭감이 된 상태여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서원하고는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연구 2개하고 정책연구 6개 오늘, 이번에는 총, 내년에 8개를 반영한 건데 그다음에 계속과제 5개하고 하면 총······.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3건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3건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13건인데 지금 1억 5000, 올해 3억 2000을 갖고 수행했다고 그러면 반 이상 줄여서 하는 건데 이거마저도 1억을 깎았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회서비스원의 이, 말하자면 연구에 대한 거 이건 어떻게 수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 3600 정도 투입을 할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3600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이 3600 남았는데 그것만 투입, 그러면 그거 투입하면, 지금 다 깎고 이제 얼마 안 되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역도 불요불급한 용역부터 우선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다 해야 한 7000 정도인데, 그거 잉여금 들어와도. 이게 저희도 계속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장님들이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지 말아야지 예결위원님들도 이런 질의라든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질의가 돼서 내려오면, 이 정책연구비라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주된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업비를 깎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정책연구의 실용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 중에 올해 공동연구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단독 연구로 저희가 바꾸려고 공동연구비도 삭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충분한 설명이 저희가 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연구를 사실 개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개당 단가를 줄인다거나 또는 사무관리비를 줄여서라도 저희가 계속 수행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 연구용역 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 이어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올해 과제는 몇 개나 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과제가 15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에 진행을 하는 거보다 더 많네요, 한 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작년, 이게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사회서비스원 연구진 1명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을 때는 나름 상임위에서의 어떤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동안 어쨌든 같은, 비슷한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연구 과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기존에 해 왔던 공동연구의 어떤 스탠스(stance)에서 개별 연구로, 독자적인 개별 연구로 좀 바꾸고 내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과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부터 끊임없이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답을 주실 때마다, 본예산을 심사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적정하지 않은 답을, 결과물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들인데 그 흐름을 지금도 똑같이 답변을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제가 상임위 심위는 잘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서원의 정책연구 과제의 실용성이라든지 효용성을 높이는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6000이 2025년도에 반영이 됐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24년도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계속 사실은 좀 줄여 왔고요. 그런데 좀 이 부분이 남아서 저희가 목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라든지 퇴직적립금 반환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져다가 순세계잉여금에 해서 정책연구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수립했네요, 2026년도보다, 출연금 자체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줄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 재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 2025년도 예산액이 출연금 자체의 금액은 좀 높았어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총금액으로 저희가 정책연구사업만 비교를 해 보면 3억 3000에서 1억 9000까지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구책을 만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빠르지요, 시간이. 또 1년이 금방 지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예산을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사업설명서 2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동결이 된 것 같습니다, 2억 5500 정도로. 지금 수행기관이 종촌종합하고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식사 배달에서 사업비가 1인 1식으로 5000원 단가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화된 급식 단가가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동이라든지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단순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동 같은 경우는 직접 매식을 나가서 본인이 사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달을 해 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이 산정한 단가 기준표가 왜 5000원인지는 어디 있어요, 기준안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준표는 따로, 복지부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현재 우리가 특근매식비가 보통 9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아동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노인 급식에서 5000원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조리를 해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조금 세이브를 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결국은 표준안이 없이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단가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산정한 단가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시 어르신들이 타 시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급식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나와 줘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당연히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하시는 거지요? 점검하시는 거지요,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김현옥위원

몇 번씩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년, 저희가 따로, 1년에,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1회만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기관 저기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위생 쪽에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시로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18쪽이요. 경로당 노인 지역 봉사활동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단가 잡아 놓으신 거 보니까 일괄로 5만 원씩으로 하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분들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노인 경로당에 주로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회장님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 점검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단일화를 시킨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읍·면·동 경로당 수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수당 가지고는 따로 문제가,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현재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없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쪽은 계속 다 동결이거나 약간 이런 게 보여서, 수치적으로도, 이 활동이 정확히 필요한 건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역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로당은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수당을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안부라든지 또는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현옥위원

그러면 맡기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체크를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경로당 사업부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세종지부에서 관리를 해 주십니다.

김현옥위원

지부에서? 아, 세종지부에서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 뭔가 성과가 사실 보기에는, ‘성과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자율적인 조직이고 시설이라서요, 저희 쪽에서 지원을 사실은 중식이라든지 또는 냉난방비라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부식도 마찬가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회계 쪽은 저희가 충실하게, 계속 그동안 계도를 하고 또 페널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약간 경로당을 모니, 우리 새롬동을 기준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사실 좀 청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누군가 와서 주 1회든 청소를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하셔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는, 그런 민원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게 또 봉사활동이라고 있어서 어떤 활동을 정확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국장님, 그리고 성인지예산 부분인데요. 자료 106쪽입니다. 노인복지 행사 지원 부분인데요. 106쪽, 107쪽, 보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예산이 이것도 한 5700만 원 자체 예산을 사용하시고, 보니까 어버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에 어떤 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과 목표를 보시면 2024년도 모니터링 참가 횟수 0, 2025년도 0, 2026년도 목표치도 0이에요. 이 성과 목표를 0인 걸 뭐 하러 목표로 잡았습니까? 1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짐)노인장애인과장 (마이크 켜짐)김경숙입니다. 노인 행사 관련해서 참석자들의 남녀 구분이 별도로 저희가 체크를 안 한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성과 목표를 다 계속 0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모니터링 참가 횟수인데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의 편성을 하려면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평가지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과 모니터링 참가를 안 하겠다고밖에는 저는 안 보이고요. 모니터링 참가 횟수의 별표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모니터를 하시겠다는 건데 안 하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김현옥위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이쪽에서 안 하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현옥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체크를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이 성과 예산, 성인지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2026년도부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치도 이렇게 0으로 해서 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를 표기를 해 주시든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게 여성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행사장에 접근이 가능한지,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옥위원

이런 개선을 하겠다라는 뭔가 이런 성과지표가 나와야지 이거를 ‘성과 목표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다 0으로 표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2026년부터는 저희가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노력도 당연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성과 목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위원장님.

미전

여미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24년도에는 미집행 금액이 꽤 되거든요. 2025년도에는 아직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지금도 미집행 금액이 많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는 거의 다 집행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증액한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좀 기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래서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4700만 원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12월에 하면서 집행을 조금 더, 아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것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많이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줄어든 거는 1만 1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일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뭐, 뭐, 뭐, 뭐를 할 거고 거기의 단가는 개당 얼마고, 예를 든다면, 곱하기 열두 달로 한다, 아니면 세 번만 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가표 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도 거의 똑같이 하고 올해는, 내년에는 지금 또 높아졌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똑같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인건비 상승분 3.5%가 좀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차량 유류비라든지 보험료 등을 새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인건비가 2023년보다 더 상승이 안 됐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내가 지적을 또 할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제목을 보면 29페이지 15번 호국정신 함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외 전적지 순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없어. 2024년도는 했어. 2025년도에 없고 2026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가고 계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조례에 그런 게 나오는가요, 격년제로 하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격년으로 따로 조례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보기 좋도록 기록을 해 놔야 지요, 여기다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사업설명서를 앞으로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아요, 설명이.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를 어떻게 해, 그렇지요? 여기다, 이 사업설명서가 국장님, 왜 있는 건지는 아시지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 설명을 안 해 놓으면 이거 누가 아느냐고요. 조례에 써 놨으면, 조례에 해당되면 조례 몇 조 몇 항이면 “거기에 의해서 격년제로 되게 돼 있다.” 상세하게 써 놔야지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관례상으로 그렇게 했다.” 그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 이런 것도 어떤 조례 항목에 집어넣어서, 정말 예산 아끼려면 2년에 한 번씩 한다, 3년에 한 번씩 한다, 조례로 그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으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그렇잖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 “예산 때문에 2년에 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 올해는 예산 상황이 더 나쁜데. 여기까지 하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라고요. 위원들이 정말 예산, 예산, 예산, 전부 만나기만 하면 돈 없다고 얘기하는데 좀 세밀하게 챙기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짧게 하니까, 43페이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29번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이라고 해 갖고 계속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국장님 보세요. 5년 치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이런 건 잘하는데 2023년도 집행률, 2024년도 집행률, 2025년도 집행률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아직 10월 기준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학서

김학서위원

돈은 똑같다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초생계의 복지부의 중위소득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다 기초생계수급자로 편입이 되시면서요, 저희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제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행이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전년도를 보면 실적이 안 되잖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3추에 200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성 당시에는 그랬고 3추에 200으로 저희가 감액을 해서 집행률을 조금 더 높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우리 추경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 놨다가 모자랄 경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전부 다 이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기초생계로 나가는 거. 다만 예산이 세워진 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 놓고 남으면 불용이 된다든지 정리추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돈이 있으면 다른 건 못 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포인트를 아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쨌든 사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또 다른 수혜자가 생기······.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잖아요. 우리 시도 국고가 내려오는 게 하반기에 내려오면 하반기에 추경을 하고 3월에 내려온 건 3월에 추경을 해서 거기에 5 대 5면 우리가 5 대 5를 그때 집어넣잖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거 2025년 올해 거는요, 저희가 3추에 200으로 줄였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세웠다가 예산을 정리추경을 하면 연초에 다른 항목을 넣을 걸 못 넣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세우면 좀 더 다른 곳에 예산을 하나라도 더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심사할 때 봤을 때 또 지적 사항이 안 나오는 거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평가 수당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평가 수당 해서 곱하기 2 해서 250천원, 150천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러면 평가 수당이 2023년도는 해서 예산을 세웠고, 2024년도에 없고 2025년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평가 수당으로 예산이 또 1000원이 올라왔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3년 주기입니다, 이 사업이.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조례에 나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년 주기면, 여기 써 놨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또 찾아봐야 돼요, 심사하려면. 그렇지요? 조례 찾아봐야 되지요, 그거 보려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복지부가 평가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하라.’, ‘몇 년도에 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침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3년 주기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이나 이런 데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영이나 지침이나 규정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해도 여기에 추진 근거, 제2조제2항이라고 하는 거면 제2조제2항 괄호 열고 ‘격년제로 하게 돼 있음’,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음.’ 그렇게 써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밑에 편성 필요성에 저희가 기재했는데요, 3년 주기라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걸 당겨서······.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뭐에 근거가 돼 있는지 여기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근거를 저희가 좀 적도록, 더 세심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한번 적어 주세요. 이거 여기 적혀 있네, 내가 지금 못 봤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 집행이 잘 안되는 항목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세우고, 추경이 없으면 내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항목들 필요한 곳에, 또 국장님이 하고 싶은 거 더 할 수 있잖아, 항목 늘려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영유아부터 그리고 어르신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예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세우실 때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 통과를 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보건복지 분야가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부터 만 8세까지 확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만 8세까지였다가 만 9세 미만으로······.

김효숙위원

아, 그렇지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처우, 보육교사 수당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기랑 좀 연결이 (마이크 꺼짐)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예산, 아이고, 꺼졌는데.

미전

여미전위원장

마이크.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한번 해 봐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안 되네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마이크 꺼짐)꾹 누르고 꾹.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안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제 것도 같이 꺼져서·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같이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으니까, (마이크 켜짐)지금 다시 켜졌습니다.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 예산안 통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으로 세우신 부분인 것 같아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니까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 저희가 어떻게 담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는 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주로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까지 해서 3개 부처로부터 주로 받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편성합니다. 그리고 확정 내시가 연말이라든지 또는 도중에, 내년 2026년 중간에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이 상반기에 없다면 이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지부하고 또 교육부하고 또 여가부하고 저희가 계속 상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내시 금액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예산의, 편성된 금액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지출하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추경이 없더라도 지금 세운 예산으로 하반기에, 그러니까 먼저 지출하고 충당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번 예산안 들여다보니까 보건복지 분야 강화, AI,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으세요.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제 내려오는 만큼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 자료 제출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 사례 있거든요. 이건 5년 치 무연고자들 얼마나 장례를 치렀는지 비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겠습니다. 137페이지고요. 여성긴급전화 1366인데요. 임차관리비 50% 삭감이 됐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세요? 임차비를 깎았는데 여기 사무실을 어떻게, 원래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비, 그러니까 임차료가 6개월분밖에 안 세워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를 1366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비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활용하고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50% 삭감하고, 임차료인데, 계약이 맺어진 건데 그걸 중간에 돈을 줘도 관계없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6개월분은 일단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요.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매달 지출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에 지출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는 분기별로 주는데요, 1366에. 1366에서는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임차비 50% 삭감한 근거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1366이 현재 행복위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셔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하려고 하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50% 감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하고 이렇게 되면 1366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센터 운영은 저희가 어찌 됐든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라든지 또는 처우개선비 부분은 국비라든지 저희가 지방비를 조금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찾아보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된 사업, 특히 이런 거 지금, 요새 아시다시피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더. 그래서 24시간 이런 데에서 어쨌든 상담을 하고, 괜히 ‘1366 긴급전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 삭감하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건 저도 잘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걸 그냥 쓱싹하고 잘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50%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충분히 어필하시고, 이게 왜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돼 있는 게 자살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세종시는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게 저는 부서에서 그 위원님들 설득을 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1366은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 12월에 개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1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기관이 자리를 잡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위에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신 상태고요. 그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이나 내년 1월에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결과를 보시고 이걸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내년 추경이 언제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 추경이 아마 하반기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6개월 치밖에 없다며, 6개월 이후에는 하반기에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비라든지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절감해서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되면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366이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응다리 같은 데에도 다 설치한 거고, 저도 직접 시험하느라고 한번 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감사위원회에 청구할 정도까지 운영이 부실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도·감독의 책임이 우리 시에 일단 있고요. 법인도 사실은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계속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년밖에 안 된 시설이다 보니까 인원의 교체라든지 직원들의 교체, 센터장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되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센터들 이런 부분, 삭감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사실 삭감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 잘 설명하셔 갖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좀 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열세 군데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장비보강비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행이 계속 줄어들어요, 2024년도는 한 번 올랐고.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보조금심의······.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장비 보강이라는 그 장비 내용을 보니까 책상, 의자, 노트북, 복합기 등인데 열세 군데를 다 요구하는 것들 지원할 텐데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답변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반으로 줄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공동모금회 등 후원을 활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9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C등급 받은 게 올해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C등급 받았던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받은 게 아니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결과는 올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2024년 결과를 갖고, 올해 등급이 나온 것이고 내년에 반영하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등급 결정을 받은 당해 연도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음다음 해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결과를 사실상 지금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서 금액 전체를 50% 감액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작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도, 전전 연도에도 C등급 받은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선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사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지 그리고 금액에 어느 정도 많이 이게 계상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는데요. 이게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연속으로 C등급이 나오면, 그리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50% 감액해 갖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할 테고,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주무 부서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 C등급을 받으면 익년도에는 C등급을 안 받게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들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제 심의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사업 평가 자체가 전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 건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 연도에는 등급 자체를 낮게 받았다고 했던 거라 ‘연속 2년 동안 C등급이 아니니 그만한 대책은 다음에 충분히 하겠지.’라고 예측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연도, 계속 그냥 C등급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운영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장비를 사서, 필요한 장비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서 그냥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의 그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긴 했는데 관리 부분은 조금, 어쨌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위탁 보호하는 청소년들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년 되면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인원수 파악되지요, 이거 매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명 정도를 예측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옆에 보니까, 226페이지에 보면······.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전원 다 연장을 희망하셔서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전입해 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1명분은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건 꼭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밑에 보면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정리해 주셨잖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물가상승률 그냥 그대로 반영하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단위별 사업 지원비가 1000만 원씩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명분이면 2000만이 될 테고 3000만 원이 될 테고, 중기재정 수요를 어쨌든 계획할 때 사업 내용하고 맞춰 가지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1명으로 계속 보고 편성한 것 같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계속 1000만 원으로 하시든지, 1030만 원 주실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00단위로 떨어지겠지요, 아무래도. 앞으로 전망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할 때는, 예산을 사실 수립하실 때는 우리 재정 부분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사업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같이 지적하는데 일단 어쨌든 내년에는 대상은 없지만 1명.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예비로.

인호

유인호위원

예비를 일단 수립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인호

유인호위원

오늘 복지국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제 회의 시간이 사실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질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 복지가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직원들 복지도 중요하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제 제가 담당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질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외로움전담관 운영 예산하고 직원 건강검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그 익년도,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어쨌든 예산을 최소로 수립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또 줄여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게 재정, 단순하게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감액 기조를 반영했던 것들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는 절감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부 전년도보다 감액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은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절감한 건 없다.”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많이 줄었던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족은 부분은 또 추경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인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외로움전담관 제도 같은 경우에도 금액 자체가, 금액의 크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괄 감액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 혹여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외로움전담관은 어쨌든 중요하게 운용하고 있고, 시장님도 오셔서 강조하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갈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이고요. 설명 자료 369쪽이요. 찾으셨어요? 장애인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사업인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도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가에서 현재 모바일 장애 등록증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게 상용화되지 않았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체크해 보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도입해서 진행 중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담당자가 파악했는데요. 내년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김현옥위원

전면 도입?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정확한 월이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게 모바일이 되면 정보 보호적인 차원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만 이 카드를 분실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고, 수령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48쪽에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2023년도에 63만 원, 2024년도 79만 원, 2025년도는 아직 12월이니까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5만 원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평균치가 1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3년이, 추경에 일부 조금 반영을, 추이를 보면서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이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11월에 신문 공고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시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간지에 해야 하는 거라서 그게 좀 지출돼서, 여기는 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조금 더 지출하면서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은, 추경에는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으로 1년을 이렇게 하고 “크게 불용될 여지는 없다.” 이 말씀인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불용은, 사실 이게 조금 불확실한 거라서 불용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기도 하고, 행려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 보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처럼 계수조정서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행복위 거 보면서 뭔가 최소한의 비용들이 반영됐나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문제가 있긴 하나 인건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이 상태로 해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관의 안정성을,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이 2022년도에는 9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8월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어쨌든 현재 예산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인건비성이나 경직성 경비가 흔들려 버리면 사실상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기 부여도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안 요소를 갖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분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136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업 자체는. 그래서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고, 지금 “C를 받았다.” 이런 말씀들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 이유를 빨리 해소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낭패는 없게 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143쪽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도에 1억 7300 있었는데 결산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어린이집 새로, 내년에 집현동 오픈 예정인데요. 거기에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집현동에 반영되는 금액이 9억이 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9억이 넘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국비를 저희가 좀 받아서 시비 투입해서 내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리모델링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컴 내에 어린이집 부지가 있고요.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집현동 복컴 갔다 왔는데요. 소방이랑 건축은 다 된 걸로 알거든요, 통신도 다 돼 있고 전기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여기에 다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의 신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도록 저희 쪽에서는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방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전체가, 이 소방, 7억 7800이 전체가 다 이 리모델링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다 이 금액에서 충당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써 놨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시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저희가 이거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9억이 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억에 대한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지금 행복위에서 삭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임차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임금은 전혀 삭감되지 않은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본적인 임금은 삭감 안 되고요, 처우개선비 시비분만 이제 좀 이번에 깎인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그거 깎은 이유가 1366센터 감사 종결을 위해 잔여분을 매칭해 달라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로는 6월까지는 이게 지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이후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비 등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3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예요. 보니까 세종시립요양원이 2023년에 일단은 처음 개원해서 시작을 했나 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때는 이제 4억 1000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결산액이 한 3억 3700 정도 되다 보니까 2024년에서부터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또 2025년에는 줄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다시 2026년 예산안이 이제 조금 올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인건비 상승 이런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르신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44명에서 마흔여덟 분으로 이제 늘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자는, 여기는 생활임금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여기가 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프로그램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건보공단에서 금액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이 프로그램비만큼은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내가 이야기하려 걸 국장님이 다 이야기해 버리면 난 할 이야기가 없네, 이제. 아니, 이제 수용······.

장내 웃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수용비는 어차피 이제 운영하는, 그런데 이제 수용비 중에서도 또 이제 공과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공과금은 어떻게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공과금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은 좀 집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수용비 중에서 사실 대부분 깎이는 부분이 상당 부분 프로그램비 부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비가 56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용비가 얼마 삭감된 거고, 프로그램비가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지금 3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는 수용비 및 프로그램비 과다로 해서 삭감을 하는데 수용비는 얼마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25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로는 18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이제 2배를 올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심리 재활 프로그램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수가를 좀 받으려는 의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비 부분도 기저귀라든지 치매 어르신들이 좀 상당 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깎여서 저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요양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정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요양보호사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르신이요?

광운

김광운위원

어르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마흔여덟 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48명이 정원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꽉 찬 거예요, 지금 정원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늘렸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44명이었다가 마흔여덟 분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쨌든 요양보호사도 늘어났을 테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인원이, 우리 지금 요양보호사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3명대인데요. 저희는 그걸 2.1명까지 낮추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가를 더 받는다는 거를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1명대까지 현재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결론은 2.1명당 하면, 지금 4명이 추가됐으면 결론은 요양보호사 두 분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더, 더 늘······.

광운

김광운위원

두 분을 더, 두 분을 더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당연히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쨌든, 그러면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했던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말하자면 다, 내년에 프로그램을 어떤 걸 운영하실 건지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저는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영 장례 지원 이 자료가 안 왔어요, 사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이 조례를 제가 지금 그거 수정을 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왜 수정했을까요, 제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공영 장례 비용이 좀 작다는 거에 대한 사설 장례식장의 요구가 좀 계속 있으셨고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봐도 조금 더 작다. 그래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보시면 그냥 장례 비용 80만 원만 책정을 해 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10만 원 올려서요, 위원님, 조금 더 편성을 좀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신 안치료 10만 원을 해 놨는데 안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연고자가 나타나시면, 자, 볼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분들이 이제 신원 파악을 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대충?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상당 기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문 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하려면 최소한 5일에서 많게는 10일, 결론은 이제 혹시 내국인이 아닐 경우, 또 외국인일 경우 출입국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뒤져서 확인을 하게 되면 20일에서 한 달이 소요입니다. 그런데 하루 안치료가 지금 말 그대로 5만 원 정도 해요. 싼 데가 5만 원이고 비싼 데는 8만 원, 10만 원까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치료 달랑 10만 원 갖다 넣어 놨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있으면 안치료만 300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하다못해 우리 시보다도 못한 청양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 2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 요청한 이유는 과연 무연고자 장례를 우리가 몇 건이나 치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몇 건이나 지금 치르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올해 16건 공영 장례를 했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16건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갑자기 많아졌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토털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제급여까지 저희 준 걸로 따지면 16건인데 노인장애인과에 무연고가 5건인데요. 사실상 그 중의 2건은 은하수공원에서 해 주셨고요. 나머지 3건은 사설 장례식장에서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2건의, 우리 장례식장은, 은하수 장례식장은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설에서 하는 부분은,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 어느 정도 최소한 150에서 200만 원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80만 원, 이 80만 원이 언제 책정된 건지 아세요, 혹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정확히는······.

광운

김광운위원

정확하게가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배 이상은 뛰어 있어야 하는데 무연고자 처리니까 그냥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버지인 줄 아는데 재산이 좀 있으면 상속받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장례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 장례식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80만 원에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장례식장은 80만 원만 받아서, 시에서 주는 돈만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그냥 앉아서 어쨌든 자기들 전기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당을 못한다는, 이 80만 원 갖고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금 잘 생각을 하셔서 물가 반영이라든지, 짜장면값 30년 전에 얼마인지 아시지요? 택시비 얼마인지 아시고요? 150원, 100원 하던 짜장면값이 지금 8000원, 1만 원 하고 택시비, 정말 안 올라가는 게 택시비예요, 사실은. 옛날에 100원 하던 택시비가 아직도 40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반영에 비해서 안 오르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정체돼 있는 것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이분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고 가실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일입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행복위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궁금한 점이 좀 많아서 지금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67페이지 보시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올해는 2023년에 비해서는 쭉쭉쭉 계속 떨어졌어요. 70%씩이나 떨어지고, 작년에 비해서 반액이나 또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여기 2024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C등급 받았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고 또 이제 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인 만큼, 이게 왜 C등급을 받았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게 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 세부 내역이 이렇게 600만 원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2026년도 세부 내역도 이제 달라고 했더니 또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못 주신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게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2026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자부담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게 해 오던 거고, 올해 이제 가서 12월 1일에 참석해 보니까 작년보다도 또 풍부해졌더라고요. 그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이 반액을 갖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똑같이, 이제 세부 내역도 똑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을 때 행사 규모나 그것도 더 달라진 거 같,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문제 제기는 모금 현황이에요.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그 이유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거는, 올해 거는 내년까지 저희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모금행사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세종시의 모금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홍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상승률은 높은데 보시면 2023년 대비 또 2023년에 모금액이 떨어졌고, 2025년 11월 기준이지만, 지금 목표치를 제가 이제 여쭤본 결과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복위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작년 대비 이제 오를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축소된 상황에서 행사나 홍보에 부족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이게 이 홍보비를 이렇게 진짜 70% 감액하고도 작년에 반액을 또 하고, 왜 이것들이 좋은 건데, 적극적인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기부나 나눔을 확산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고 C등급 맞고 왜 모금액이 이게 잘 안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행사 전반으로는 탑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더 이렇게 행사는 풍성해졌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모금액의 목표치는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행사비 준 거하고는 별개로 공동모금회하고 저희 시하고 좀 잘 협의해서요, 목표치는 최소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행사를 이렇게 축소시킬 게 아니라 도와줄 건 도와주고 홍보, 아까도 말했듯이 적극적인 행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도 막 확산을 시켜서 좀 모금액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과 특별히 이제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잘 협의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증액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행사성 경비는 사실 이번에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잠시 물어볼 게 있어요. 아까도 좀 궁금했는데, 이거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26년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요,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나눔 행사 이렇게 보시면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62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목표액이나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 12월 30일까지는 2025년도로 되고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내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목표치는 전적으로 저희 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시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전적으로 모금을 하고 목표 일수를 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홍나영위원

글쎄, 관리를 해도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이 중간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나의 주기로 봐서요, 내년 1월까지 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러면 1월 30일까지 정하는 돈이 2025년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간이라든지, 사업 기간이 또 안 맞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축소시킬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만큼은 해 주고 적극적인 기부하고 나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세심히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14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상한 숫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2025년 1억 7321만 5000원은 2025년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2025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목조차 없었고, 1억 7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3추에 3억 4600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추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시비 투입, 국비를 1억 7000을 받았고요. 저희가 시비를 3추에 또 편성을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3추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3추에 3억 4600으로 해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억 4600만 원 전액이 그럼 이월되는 건가요, 지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액이 이월되는데 여기는 왜 ‘173,215’로 나와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3추에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가 안는 맞아서 일단······.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돈이 안 맞아요, 지금.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73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돈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집현동 신축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이고요. 운영보다는 신축 예산이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제출하신 자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확충.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확충이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346 받으셨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명시이월 전부 다 하셨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173,215’는 왜 적으셨다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추에 저기가, 저희가 국비만 1억 7000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3추에 다시 저희가 1억 7000 시비를 태우면서 전액 다 이월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2025년 예산액은 다 1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아닙니다. 2추까지도 반영된 것도 있고요, 3추가 반영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모든 추경을 다 찾아봐야 하는 거네요. 이렇게 숫자가 전혀 안 맞는, 목도 안 맞는 이런 거는. 그러면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봐서 숫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네. 명시이월 예산액은 3억 4000인데 사업설명서 예산액은 1억 7000이고, 본예산에는 아예 항목이 없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0월 기준이라서 2추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월이면 3추가 끝나고 난 다음이지요? 3추는 언제 있지요? 3추는 11월에 있나? (『네, 정리추경.』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3추에 이 시비를 태우셨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3추까지 확인을 못 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서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 가까이 된다가 아니고 1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리모델링비가 있고요, 그 뒤에 144쪽에 보시면 저희가 집현동 복컴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자재 구입비가 다시 또 7000만 원 시비로 해서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국비 매칭이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144페이지는 국비 매칭이고요. 그거로는 사실은 부족한 금액이라서 145페이지에 저희가 별도로 더 시비를 좀 매칭,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건축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들어가는 거, 전체 금액 합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은하수공원 화장로 개보수.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드디어 내년도부터 23억 8700만 원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네요. 일단 짧게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은하수공원의 화장로가 내구연한이 올해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총 10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내년에 3기를 교체를 하고요, 순차적으로 2027년에도 3기, 2028년에 4기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세종시민들께서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2년 개청을 해서 지금까지 세종시가 열심히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2년이나 먼저 2010년, 2009년도 12월 준공, 2010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우리 은하수공원이 사실상 세종시의 공식적인 첫 건물이지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게 15년이 돼서 드디어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잘 준비를 하셔서 국비랑 매칭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은하수공원이 시작하는 거 자체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SK에서 굉장히 이제, 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부분이 이쪽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SK 쪽도 연결을 좀 해라.” 이런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조치가 됐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SK 쪽에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요.

안신일위원

아, 하셨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유족분들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신일위원

아, 그게 사회공헌 사업 쪽이 많이 있을 텐데, 그쪽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단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쪽이 이제 그 SK도 많이 있으니까 연대를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좀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렇게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도 있는데 봉안이 거꾸로 이제 그때 시작이 돼서 봉안당도 수요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우리 달님의집.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납골 이렇게 하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15년이 이제 도래가 되면 갱신을 해야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갱신하는 분들도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있도록 사이버 봉안당이나, 그렇게 하면 이제, 말하자면 봉안당이 이제 빈자리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같이 진행이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은하수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진전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15년 갱신을 하는 이제 그 납골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은 사실은 갱신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는데 선택의 폭이 있도록 하셔야 갱신율이 ‘아, 이게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봉안당을 새로 짓는 우리 시간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정해졌던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버 봉안당이나 이런 건 이미 전국에 좀 선진 사례가, 물론 은하수공원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전국에서. 세계에서도 많이 우리 은하수공원을 선진 사례로 오는데 사이버 봉안당 쪽은 암만해도 우리가 조금 더 노크를 하고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을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어제 이제 자료 요구를 했던 게 329페이지에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물품 구입 신규가 올라왔어요. 자료 요청한 건 혹시 받으셨나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받았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현황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잘되고,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물품 구입에 보면 집현동하고 산울동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집현동 물품이고요, 하나는 노후 물품입니다. 각 문화센터의 내구연한 지난 탁구대라든지 당구대 교체 비용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이게 지금 산울동은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갔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산울동 비용은······ 산울동 비용은 아직 포함을 안 시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해서 반영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이 신규 예산에 한솔동은 없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한솔동이 이렇게 쭉 보면 다 있는데 한솔동만 없어요. 이렇게 개청 시기가 쭉 있는데 한솔동은 복컴이 두 개 있는 거, 어제도 일부러 이상호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예결위 아니면 여러 국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말씀드렸는데 한솔동은 여기 개청이 쭉 있잖아요. 정음관 같은 경우에는 개청이 여기 있는 복컴보다 훨씬 늦어요. 훈민관은 당연히 그때는 노인문화센터가 없다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복컴보다 더 늦게 지어진 게 정음관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노인문화센터 자체가 말하자면 뒤에 생긴 복컴에는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 맞아. 우리 정음관이 좀 늦게 지어졌구나!’ 하면 그때 약간 신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빼먹은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행정의 약간 누수였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이런 거를 제가 문제 제기한 시간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이었으니까 인정되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추경, 아니, 예산안 계수조정 할 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산울동 할 때 그때 넣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적정 면적도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더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공간은 그래서 어제 부탁드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으면 문화센터 자체를 설치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어제 동장님이나 그다음에 자치국장님께도 그렇게 부탁드린 부분이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 어차피 산울동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억지로 반영하는 거는 약간의 완성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산울동 추경이 올라올 때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절대 빼놓지 마시고 이거는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신규 설치 비용이 여기 올라온 예산대로 이 정도 규모면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계속 노인문화센터를 설립해 왔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금액들은 대체로 이 정도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거는 아니니까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저도 질의니까 너무 급한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 예산안은 이렇게 질의로 마무리할 테니까 잊지 말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다음 심사할 부서에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서 홍보용품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생계급여 관련해서, 국비 내시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행복위에서 시비 매칭 부족분에 대해서 증을 해 주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왜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매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는데요. 쪼개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쪼개기 한 사업들은 아니고요. 우리 시 규모에 맞게 국비가 과다하게 온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계상했고요. 여기는 사실은 필요한 금액보다 예산이 편성이 덜 된 게 맞습니다. 추경에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급자분들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은 급한 거는 매칭을 90%는 했고 10% 정도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추경에 필요액이 8억 7000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까지는 무리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면 무리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미전

여미전위원장

현재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추경 필요 금액은 8억 정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추경에 필요한 건 그러고 현재 예산에 반영된 기준으로도 충분히 소화된다라고 읽혀지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379쪽입니다. 379쪽 말고요, 먼저 보실 건 436쪽이고요. 지금 모니터에 띄워 놓은 자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보시면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교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쪽은 총사업비가 국비·시비 포함해서 3억 2942만 8000만 원이고 한 단체는 운영비만 시비로 390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게 되면 차이로 따지면 8.4배, 근 9배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 앞 페이지에, 여기 자료에는 누락됐는데요. 장애인단체 인건비 주는 게 또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거기에도 자립으로는 3200이 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누락됐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센터고요, 그 앞에는 협회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다른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다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런데 운영 주체자는 똑같은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주체는 똑같을지라도 이게 활동이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다른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얘기에서는 배제시키는 게 맞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근간으로 했을 때 여기 A라는 센터는 358명이고요, B라는 센터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칭할게요. 128명인데 이 회원 수가 세종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세종입니다. 100%, 이 건이 100% 장애인을 꼭 회원으로 하진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게 장애인분만을 회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양쪽 기관이 다 그렇겠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근 9배 차이를 두고 예산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비 지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비 미지원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설립 연도도 국비 지원 시설은 2014년에 최초로 저희가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보람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9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차이가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국비 지원 시설이라는 건 설립하면서부터 국가에서 ‘여기는 국비를 지원해 줘야 돼.’ 이렇게 딱 지정되는 곳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제가 A와 B를 지칭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센터라고 지정받지 못한 곳이에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IL센터”라고 부르는데요. IL센터가 장애인 1만 명당 수가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시설은 저희가 1개 받고 있고요. 나머지 보람은 현재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그건 해소됐어요.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아닌 시설이 있어서 국비는 당연히 차별화를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비에서 차별화는 왜 이렇게 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시비는 이게 그동안 국비가 조금 덜 나왔을 때 저희가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A라는 데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비를 이렇게 많이 포함해서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종전에는 시비로 거의 갔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매칭 비율이 이번에도 금액이 사실 좀 늘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국비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우개선비라든지 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시비로는 지원해 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원래 국비 100%였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국비 100%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라는 걸 별도로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는 인건비가 5명 종사자 기준으로 돼 있고 여긴 2명인데 사실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참여 배치 현황이면 우리 시에서 주는 인건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인건비는, 이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운영비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운영비는 100% 저희 시비로 주고 있고요, 보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전

여미전위원장

인건비가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반형하고요, 복지형 둘 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미전

여미전위원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배치 현황에? 그거 보면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 현황에는 빠졌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별도의 사업인 것이고요. 해당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은, 두 번째 동그라미 2025년 지원 현황은 별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 어디에 나와요,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일자리 배치 현황은 사업설명서 429쪽 보시면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미전

여미전위원장

잠시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잠시만요.

전일제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일반형 일자리가 또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잠시만요.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기관 이름이 명시가 안 됐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기관 이름은 저희가 공모하게 됩니다. 12월에 저희가, 11월인가 12월에 공모해서 선정을 별도로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공모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공모한다는 건 B라는 곳에서 신청하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명시를 못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2025년 예산 지원 현황에는 넣을 수가 없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지명해서 이걸 딱 픽스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올해 2명이라는 것도 일자리 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두 사람을 준 거고 복지형이라는 건 차후에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정돼서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듣기로는 “2명이라는 분들이 한 사람에 2년이고 그다음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특정인만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2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일자리를 골고루 배치한다는 차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골고루 돌아가는 거지만 센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일자리 자체의 특성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어쨌든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센터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복지형도 올해에 이거는 10명을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주 14시간 열 분을 저희가 배치하게 되면 고용장려금 36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것도 일반형(전일제) 사업에 공모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지형은 별개입니다, 일반형하고는.

미전

여미전위원장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427쪽에 복지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복지 일자리.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여기도 같은 형태로 공모로 하나 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분들은 14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14시간이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4시간 그거는 기관에서 정하셔야 하는데요. 요일을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단시간 근로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실제 열두 분을 배치해 주는 경우가 되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B라는 보람 3900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운영비로 나와요. 저는 인건비로 생각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운영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운영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프로그램하고 수용비하고.

미전

여미전위원장

프로그램이랑 수용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센터장님 인건비는 저희가 현재 별도로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위에 자립생활센터 A라고 지칭하는 거기는 센터장님 급여가 없나요, 거기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거기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이게 지원되는 기준은 뭐예요, 국비에서 선정되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복지부에서 선정하기 나름인데요. 장애인 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립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거는 그 시설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니, 국비 지원 시설로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기울이나요, 아니면 그 센터에서 노력을 기울이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센터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복지부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어떠한 서류 제출 이런 거가 주된 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사실은 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생활센터의 수가 장애인 1만 명당 따지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선정이 됐고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선정되고 안 되고가 국가에서 선정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제반 서류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 주체가 세종시예요, 아니면 그 센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따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복지부에서 그냥 알아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어떻게 세종 현황을 알아서 다 알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어차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센터 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1만 명당 어느 정도의 IL센터,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를 유지할 것인지, 국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줄지 말지는 복지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여기 자립센터로 지정된 데는 언제 지정된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14년부터 최초로 지원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세종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지정된다는 여지는 없겠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지부에 저희도 질의했는데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 걸로······.

미전

여미전위원장

계획은 없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센터에서 신청하겠다고 해도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 주체는 복지부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아시지요? 실장님, 아시지요? 계속 추운 날씨에 집회하시는 부분 혹시 보셨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사실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자료를 주신 바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부분은 없었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는 했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는 명확하게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자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 배치 현황 보니까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더 어쨌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요청드린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감사 사례집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지금 갖고 계십니까?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가서 이걸 심도 있게 봤거든요, 이 사례집 자체를.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걸 봤는데요. 이거는 말씀 그대로 사전 예방적 감사 사례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떤 식의 양식을 쓰고 하는 것들,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일상감사, 일상감사.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열람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제가 만약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면 또는 시민이라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사례집으로 나와야 같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례가 나와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보니까 성과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엄청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다는 거는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는 실질적으로 지적한 사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그럼 그걸 보면서 똑같은,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례집이 조금 더 연구돼서 나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있고, 사전 컨설팅 감사 이게 일반인한테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직원들도 이걸 참조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렇게 해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감사나 한 건 전부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옥위원

그리고 요즘은 인쇄본도 보지만 이거는 참고용으로 보는 거고 대부분은 휴대폰이 됐든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는 파일이 더 중요해서, 그래야지 휴대폰에서도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시도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상감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적한 사례에 대한 사례집이 없다고 하면 선제적으로는 세종에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인쇄비는 지금 봤거든요, 인쇄비 올라온 거. 인쇄비는 오히려 조금 더 줄여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고요. 지금 보니까 흑백, 컬러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니까 흑백으로 바꿨더라고요, 2024년도까지만 해도 컬러로 하셨다가.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도록 앞으로 방향성은 그런 식으로 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공직 기강, 사업설명서 583페이지고요. 공직 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인데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의 정책 기조나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공직 기강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공직 기강인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적극행정을 하면 그걸 또 감사하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일 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저희들의······.

광운

김광운위원

적극행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감사받는 게 맞는 건지.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적극행정은 적극 권장드리고요. 소극행정 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한 직원들이 또 불만을 토로해요. 적극행정 하라 하고서는 적극행정 했더니 과도하게 했다는 식으로 해 갖고서는 또 감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야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줬는데, 소극행정도 아니고, 그러면 적극행정 해 주고 나면 그게 또 불씨가 돼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이 안 되고 소극행정을 하는 겁니다. 제 뜻 이해하셨어요, 위원장님?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만약에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야 하고 정말 이분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소극행정이 아닌, 그런 기조를 갖고 가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제가 증액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필요없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감사위원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이번에도 상까지도 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데 제가 또 오늘은 다른 걸 가져왔어요. 한번 틀어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이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 대상 교육 필요”로 해서 권고를 받으시고 지적 내용은 “무분별한 제재는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진급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은 사전에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으로 예방 필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때 보면 교육 추진 계획을 내셨어요. 그래서 ‘교육 기간은 9월부터 12월 동안 하고 2인 1조가 돼서 저연차 기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계획을 내용에 대해서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을 하겠다.’ 혹시 9월부터 12월 못 하셨지요? 바쁘셔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하셨고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계신데, 이거 계획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팀이 1인 1조로 기관별 방문해서 사례 중심 교육하겠다는 거는 의지는 너무 좋으나 감사위원회 실무가 너무 많고 감사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고, 자꾸 증액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꾸 사례집을 막, 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줄이셨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교육이 되게 좋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을 전문가들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전문가들을 해서, 강사를 해서 사례집도 제대로 만들어서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 못 해서가 아니라 아까 적극행정을 정말 실천하고 계시고 뺄 데가 없어서 사례집으로 빼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감사위원회는 정말 줄 만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때 오셔 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큰소리를 냈는데 이런 뜻에서 그랬다. 그래서 이 교육을 추진 계획도 있으시고, 또 저연차 아까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지 마시고 이런 강사들을 직접 구하셔서 제대로 이거를 하셔야지, 이게 또 이번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에 못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복사도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고, 2026년도에 못 담으셨는데 할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 주면 저희가 증액하는 거에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다, 지금 아까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증액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2인 1조를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드신데 저걸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조금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다 수용할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대행 김정환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께 드리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 심의하고 있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결산 심의 기간이 있고, 물론 그 내용에 저희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 특성상 이게 날짜와 시간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심의받는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별건의 약속들이나 일정들을 잡지 않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오늘 심의를, 어제 심의를 하면서 복지국부터 심의 자체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 길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때문에, 회의 참석차 참여를 할 수 없다라는 예결위원장님의 진행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회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1년 치 예산 심의를 받는 기관의 기관장이 이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 회의는 지금 대행으로 나오신 우리 김정환 사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이 회의에서 심의를 받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세라고 사실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집행부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참석하지 못하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심의 기간 동안이라도 어쨌든 의회에, 저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부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면 원래 일정은 사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하루로 돼 있긴 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또 집중되고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연되는 건 앞서 여러 상임위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기가 진행되는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중요한 자리는 꼭 참석을 해 주시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전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양해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안이 어떤 회의인지, 어떤 행사가 있어서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다시 파악하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파악하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는 614페이지고요. 국장님, 보니까 2025년에는 4억 2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오면서 조금씩 깎이고 있어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자체가. 왜 이렇게 깎이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작년에는 88명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7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교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학교 주변의 순찰을 돌고 최근에 태권순찰대가 발대를 했고요, 또 시니어 폴리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공백을 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몇 분이 계셨고, 2024년에는 몇 분이고, 2025년엔 몇 분이었어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2023년에는 95명이었고요, 2024, 2025는 88명이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88명이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2024년하고 2025년 보니까 같은 88명인데도 2025년에 또 예산이 줄었어요. 사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은 우리 시가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서 활동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저는 조금 생각이 그렇거든요. 지금 약취나 유괴 이런 활동이라든지 또 아동안전지킴이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혼탁하잖아요. 이럴수록 사실은 지킴이 이런 분들이 더 활동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은 반드시 좀 더 세워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해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 지금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잘 감안하셔 갖고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김정환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솔동에서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같이 방범했던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의 아동안전지킴이 때문에 책을, 딱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연달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니어폴리스도 굉장히, 자전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더라고요. 절도 사건도 많이 줄고 해서 정말 응원을 올리는데 혹시 앞에 제가 교육청, 교육청 그때 자료 요청할 때 혹시 계셨었나요? 그때 아마 모니터가 안 되셨으면, 제가 교육청에다가 이 아동지킴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흡연 때문에. 흡연 때문에, 왜냐면 자판기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자판기가. 당연히 우리가 금연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도하고 선도하고, 특히나 어릴 때 첫 만남의 시간을 사실은 최대한 늦춰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생 습관이 되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계속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학교 밖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시니어폴리스의 좋은 사례처럼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좀 연대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교육청에. 교육청 국장님께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을 좀, 아동지킴이 활동 그동안 했던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이야, 이게? 명수가 지금 88명 대비 73명으로 활동 인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오히려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요.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등학생에서부터 흡연율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역경찰이라든가 또는 봉사해 주시는 여러, 시니어폴리스 또 태권순찰대 등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범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에 선전적으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예산이 줄었으니까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동에 대해서는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자판기나 이런 데는, 우리가 당연히 마트나 이런 데서는 신분증 검사도 하고 본인 확인도 하는데 부모님 신분증을 도용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존경하는 한솔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제보도 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딱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지킴이와 시니어폴리스, 시니어폴리스가 사실 거기서 자전거 훔치는, 잡아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돌기만 해도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게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조직된 제복을 입고 공권력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생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동안의 감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만 갖고 이렇게 참여만 해도, 우리가 돈은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 그거를 우리 김정환 사무총장님께서 많이 보여 주고, 현직에 계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야,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하고는 이렇게 매칭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적극 협업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시 예산이 이렇게 줄면 교육청 예산 좀 갖다가 , 그 얘기입니다.

웃음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신일위원

그래 가지고 교육청 예산도 좀 갖다 쓰시고 또 인력도 좀 확장을 하시고. 왜냐하면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존함을 말씀드리면 박영신 국장님입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본회의 때 만나서 상의를 한번 드려 보라고 했는데 우리 박영신 국장님하고 한번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셔서 세종시, 특히 우리 아이들 흡연, 약물 오남용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사회문제로 커지니까 세종시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시청 어려우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부족한 부분 증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께서 먼저 조금 빨리 드셨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빠르지요, 그렇지요? 저도 앞에서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역시 우리 국장님 카리스마와 성격답게 실적으로 확실히 보여 주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자료도 요청을 드려서, 60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펼치셨어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우리 학생들 대상 학교폭력이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예방 활동을 하시는 거고. 자료 화면 한번 띄우겠습니다. 혹시 뭘 켜야 하면 그쪽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니까 홍보 용품으로 산출 근거에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떤 홍보 물품을 쓰고 계신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 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로 물티슈라든지 자라든지 볼펜, 문구세트, 그렇지요? 그다음에 키링, 양치 세트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물티슈가 당연히 많고 여행용 샤워 세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게 학생들 대상의 홍보 물품을 제작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눈높이로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싶은 게 요즘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굿즈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매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면 그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려하자.’, ‘학교폭력 이제 그만! STOP’ 이런 게 들어갈 건데 텀블러라든지 물병을 하면 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어차피 홍보 물품을 제작하시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홍보 물품도 그렇고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줄 대상은 많고······.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줄 대상은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라서. 또 학생들한테 의견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주로 SPO,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홍보 물품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텀블러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가고 해서 다양한, 한 25~26개 종을 나열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예산을 조금 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애들이 선호하는 물품이어야지 그걸 또 받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자전거 순찰팀 말씀을 좀 이어서 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595쪽이고요. 기동순찰대 596쪽에 현황을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2시부터 10시까지 주 2회씩 하시고, 그렇지요? 주 6일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또 단속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대단한 활약인데 저도 행사장에서 이분들 뵙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거점은 있으세요? 이분들 지금 회원이 몇 분이세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회원이 아니고요, 경찰관입니다.

김현옥위원

경찰관으로.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33명으로 6개 제대 구성된 경찰관이고요.

김현옥위원

자전거 순찰팀은 경찰만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이거는 전기자전거 순찰대라고 해서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일반인분들이 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자전거 순찰하시는 팀도 계시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자치경찰 소속은 아니고요, 동호회 형식으로 자전거 순찰대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분들은 기존 순찰 코스를 만들어 놓고 동호회 형식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

김현옥위원

그분들의 범죄 예방 활동 기능도 있으신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일반인들은 현행범 체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방범 취약 요소라든가 이런 경우를 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동절기에도 운행을 하시지요, 자전거 순찰대?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거점은 별도로 없으신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거점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굉장히 춥고 할 건데 방한복 지급이나 이런 것도 없으세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분들의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없어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냥 봉사만 하시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부담으로?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좀 너무, 그러면 자원봉사 시간만 올라가는 거고?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예방 활동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너무, ‘활동이 좀 약간 위축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거기에는 현직 경찰관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하시고?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없고요. 향후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현옥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이용일 실장님, 한번 잘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너무 자부담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연속성을 가져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다못해 그분들이 모여서 있을 공간이라도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618쪽에 교통안전 관련 협력단체 지원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세부 내역이 있어요. 단복 정장 몇 벌, 조끼 몇 벌, 그다음에 신호봉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만큼의 분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관련된 협력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설명서가 되어 있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협력단체 녹색어머니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가 있는데,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그분들 이거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한 거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거는 정리는 안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모범운전자회는 수시로 교체가 되니까 단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해당 기관에서, 단체에서 요청을 받은 사항인 건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만 사용해야 하는 거네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글쎄 또,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결산을 저희가 받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받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셨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 재정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리셨으면 이거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영역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구분을 좀 지어 주셔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583쪽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육백, 잠시만요. 육백구십, 제가 지금······.

김효숙위원

괜찮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639명입니다.

김효숙위원

639명이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효숙위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뒤에 584쪽 보시면 방범대원 복장비가 있잖아요. 복장비 같은 경우 600벌을 기준으로 산출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방범 복장이 어느 정도 교체 주기가 되는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복장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지금 63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연합회, 남부·북부 연합대, 그리고 지대가 32개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해서 조끼만, 조끼하고 간단한 티만 제공이 됐지 근무복이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 세트인데, 정복하고 동 근무복, 하 근무복 그리고 방한복 이걸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정 여건상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동 근무복을 1억여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교육안전위원회, 아니, 이 부분을 좀 들어 본 바는 있는데 일단은 기준이 600명이 넘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그러니까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전원 다 하는······.

김효숙위원

639명인데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639명에 대해서 동 근무복을 다 지급합니다.

김효숙위원

600벌 기준인데 괜찮으세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괜찮습니다.

김효숙위원

600벌이······.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는 않거든요.

김효숙위원

단가는 18만 원으로 하셨는데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가능한······ 예산 처음에 반영할 때는 600명이었는데 39명이 추가가 지금, 자방대가 다시 결성이 되고 해 가지고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장을 다 세팅을 한 세트를 해 준다면 4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에 동 근무복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사각지대를 돌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고도 인정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필요한 만큼 저희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소방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의복을 받고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어쨌든 직업이 아니잖아요. 나의 자율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다가 너무 어렵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복장을 지급하게 되면 그분이 소유돼서 갖고 가시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의상을 갖고 가셔도 사실 활용할 데가 없잖아요,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특수한 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좀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단기간에 그만두시게 되면 복장을 동의하에 수거해서 용도로 활용하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체계를 정립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상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상을 지급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의 어떤 그런 지속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셔서 체계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게도 자율방범대나 다른 경찰 협력단체들은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해요.

김효숙위원

아니, 뭐 다른 데도 지금 다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런데 특히나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너무 감사드리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탈퇴율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은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들이 예산을 뽑아 보니까 저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만두셔서, 그 복장이 이거보다 더 비싼 복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갖고 가셔도 활용이 안 되니까 소방 쪽에서 그런 의상의, 그러니까 복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있고 없고는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좀 의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631쪽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인데요. 지금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실까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15명입니다.

김효숙위원

열다섯 분이시고. 그리고 현재 사무실이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90평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90평이요. 지금 이제 비용을 증을 하시잖아요, 사무국 관련해서. 조금, 현재 임차한 곳이 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담으셨는데 혹시 위원장님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상시입니다.

김효숙위원

아, 다 상시세요, 여기 모든 분들이?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저하고 위원장은 상, 상, 상임입니다, 상.

김효숙위원

상근?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상임위원, 상임위원입니다.

김효숙위원

상임위원이시고.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 다, 두 분 포함해서고.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열다섯 분이 상시, 상근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현재 90평에서 지금 보니까 한 30평 정도 추가하셔서 120평 정도로 공간을 만드시는 거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좁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을까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위원님들 몇몇 분들은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복도에 인접해 있고, 위원장실과 사무국장실이 복도에 인접해 있고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고 그냥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기회나 임시회를 하게 되면 출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기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또 소음도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저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 사무실이 조금 불편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옆에 다행히 빈 공실이 하나 있어요. 공실이 몇 년째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면 앞으로, 또 자경위,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에 이원화가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상근 인원이 그 정도면 확장하는 거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00만 원씩 12개월인데 혹시 렌트 프리(rent free) 되는 곳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쌉니다, 사실은.

김효숙위원

이게 싼 가격으로 하신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김효숙위원

30평에 100만 원이면 싸긴 싼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 주변이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시세가 그렇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위원회라든가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쉽게 나가지 않고 꽤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하셨나 궁금하네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하여튼 주변 시세에 맞게 지금 예산을 책정했고요.

김효숙위원

더 저렴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조금 저렴하답니다, 우리 팀장님이.

김효숙위원

더 저렴하게 하셨나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확장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살펴보셨을 거라고 보이고. 알겠습니다. 공간이 커진 만큼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은 게 시간이 조금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활동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활동들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예산 반영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심의 중이신데 전체 예산 중에 경직성 경비인 운영경비하고 그다음 예방사업을 위해서 각종 진행하고 있는 사업성 사업경비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지금 제가 그걸 미리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총예산이 26억인데 8억 정도가 경직성 경비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6억 중에 8억?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사업성 경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시 내에 있는 사업부서 대비 사업 비중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무국 아까 근무 인원이 15명이라고 했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공무직 1명 포함해서, 공무직은 현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6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그럼 공무직 포함해서 16명인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변동 사항이 많이 있었을까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인원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인원 변동은 없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원 변동은 없었던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무실 언제 꾸몄지요, 거기가? 상근직이 2022년도부터 상임이 됐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2022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특례 조항이 삭제되고 2023년.

인호

유인호위원

법 변경, 법이 바뀌면서 상임화됐지요. 그러면 위원장실과 사무국장실도 그 당시에 꾸몄던 건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창가 쪽으로, 지금 회의실 쪽으로 아마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위치를 재배치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소음도 많이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혹시 인원이 많이 변경이 됐나. 거기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 출입이 잦은 곳들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 건물 내에 지금 공간을 빌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옆의 방입니다, 옆의 방.

인호

유인호위원

옆의 건물이 아니라.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옆의 방입니다, 방, 옆의 룸(room).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은 일단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두 실을 좀 더 확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 확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해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을 산출한 건 비상근위원들 참석수당을 표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일곱 분 중의 다섯 분인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수당 자체를 27만 원으로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627페이지에는 2시간까지는 기본료가 15만 원이고 그다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 원만 지급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회의가 보통 진행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하시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기본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게 적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분까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집어넣고, 그래도 그거보다도 더 초과해서 27만 원으로 산정을 하셨길래 혹시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거든요. 답변 한번 좀 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 심의 안건 건수가 있고, 평균 임시회의를 한 두 번 정도씩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12개월이라고 적지 마시고 횟수를 적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횟수는 저희가 예상을 잘 못하고요. 어떤 때는 뭐······.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평균 3년 치 횟수 평균 내 갖고 적어 주시면······.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이게 합리적인 근거인지를 보기가 용이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심의 건수라고 그랬는데 그건 심사수당인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별도로 또 여기다가 명기를 하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 설명 내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오른쪽, 왼쪽을 놓고 딱 보니까 2개가 안 맞는데 구태여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을 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지역거점센터 이렇게 쭉, 그다음에 2페이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이게 예산안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자체가 이게 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검사하는 그런 항목들이 늘어난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가 법정 감염병이라든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매개체 감시, 연구조사 사업 등의 감염병 업무가 좀 확대가 돼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다른 거는 특별하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예산 증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력 증가하고 저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있거든요, BL3라고. 그게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세종시 시작할 때에 비해서 많이 성장도 하고 그에 따라서 혼란도 많았는데 안정화가 다 됐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하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구 활동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법정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정 검사 중에 환경 분야의 폐기물 검사를 못 하고 있어서 폐기물 분야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외부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 많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지금 현재요?

안신일위원

네, 부족한 부분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측정 업체라든지 다른 지역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지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군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를 하려면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라든지 또 검사 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가 증가하는 게 사실은 다른 지역은, 다른 분야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게 좀 오히려 그런데 여기는 증가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확장된다는 증거라 한번 질의를 그렇게 드렸고, 그러면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도 17개 광역시도에 맞게 이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중기인력기본계획상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어디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 조직부서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예산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런 사항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폐기물 분야 쪽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까 중앙부처에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연대를 하셔서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래 먹는 물은 안 하다가 2024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지금 외주를 주고 있던 모든 먹는 물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담당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채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채수 쪽은, 저희는 시험 분석만 하기 때문에 채수 인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수 인력이 확보돼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인건비를 세우고 저희한테 지금 검사만 의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수질 검사하는 데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정책과의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고요, 본청 부서의 물관리정책과라든지 이런 물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부 채수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인력으로는 채수를 할 수 없고 각 정책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채수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되면 저희가 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셔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외주를 주는 거보다 경제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분야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가 굉장히 비좁았었거든요, 공간이. 사실 연구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를 피해서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부지 확보는 다 했고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끝났는데 지금 실제적인 여건상 아직 삽을 뜨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답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계는 언제 끝났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는 2024년도에 끝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계는 2024년도에 끝났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사실상 건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태웠어야 되는 거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건축비는 얼마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때 설계상은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60억. 실장님,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과 관련해서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별도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요. 재정 상황 고려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건축비가 좀 적은 경우가 아니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좀 더 확산을 해서 사실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부분에는 또 쓰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87페이지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예산보다는 사업 내용이 농산물, 가공·조리식품 등 유해물질 검사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시가 농수산물, 그러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토양이 문제가 되거나 그다음에 과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올해도 아마 사고가 나서 솔티마을인가, 혹시 얘기는 들으셨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솔티마을의 ‘배 사랑 주스’가 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고가 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로컬푸드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 실사를 한번 나가 보니까 시스템이 엄청나게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나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식품 유해물질, 유통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우리농산물유통과하고 보건정책과에서 의뢰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약 445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이 한 410종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능과 각종 미생물 포함해서 445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뭘 우려하느냐 하면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품질시스템도 갖추고 장비도 살 능력이 되는데 매출액이 얼마씩, 보통 1년에 5000, 1억, 뭐, 2억, 3억 되는 데는 장비를 갖다가 한 3∼4억 되거나 2억이 넘어가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런 로컬푸드 식품을 권장하고 육성을 한다고 하면 시의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자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적으로 정책부서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우려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쪽에서 좀 검토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책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보다는 돌아가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TFT가 필요하다면 해서 정말 어떤 시스템적으로, 과일 하나 와 가지고 로컬푸드 거쳐서 그다음에 학교로 간다든지 시청으로 온다든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 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보통 ISO나 그다음에 9001을 딴 업체 같은 경우는 샘플링 검사를 1000개당 1개씩 했을 때 01 판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품질관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인증은 국제인증도 받고 뭐 해썹(HACCP)도 받고 해서 받았는데, 저도 기업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 거지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를 갖다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내년서부터 반드시 해라.” 이게 아니라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TFT 구성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품질의 과일이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 분야나 식품 분야나 환경 분야나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갖추어야 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런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업체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 구비를 하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정책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런 사업장에 그런 검사 시스템을 꼭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그 지원이 필요한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아예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업체가 되지 않으면 승인 안 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만도 많을 테니까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그 업체가 혼자 장비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든 몇 개, 몇 개씩 묶어서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축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안전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나름대로, 저희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검사할 때마다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직원들끼리 서로 계획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계속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계속 지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어떤 공간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못 하는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분야, 법정 검사 중에 폐기물 분야 검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싱싱장터에 들어가는 농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쪽의 안전 검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정책부서랑 협의를 해서 1년의 건수를 목표를 세우고 저희 연구원 여력에 맞게, 검사가 가능한 여력에 맞게 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처음에 증축을 해서 제2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그 목적 자체가 직원들의 동선이 불편해서는 아니었을 텐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도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공간이 작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법정 검사뿐이 아니고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직 증축의 삽을 뜨지는 못했지만 저희 연구원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편하지만 연구원 증축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좀 아쉬운 답변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건물 내에서 검사를 하러 가기 위한 동선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 계획을 짜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같이 근무하는, 원장님을 믿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저희가 이번에 산림청하고 같이 하는 5 대 5 사업도 그 사업이 290억입니다. 290억, 시비만 145억이에요. 거기 조금만 보태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시청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의 관심 사업이나 중점 사업에는 몇백억을 그냥 쓰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시민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외면해 나가는 건 정책적으로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시도처럼 세종시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의 연구원장실을 내주어서라도 연구실험실을 늘리고 싶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못 쓰는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 증축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연구원이 증축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급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고는 계십니다. 다 알고는 계시지만 조금 다른 그런 사업들 때문에, 다른 민생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뿐이고요. 앞으로 계속 증축될 수 있도록 연구원장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5페이지고요. 제가 소장님 뵐 때마다 이 얘기 계속 한 얘기인데 예산이 엄청 국가에서도 내려오고 우리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관심 가져 주는 거에 일단 세종시민들은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기금으로 5억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5억을 태워서 10억이 됐습니다. 검진비가 생겨서 이거 사용처가 어디지요, 그러면?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이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의료 수급권자랑 건강보험 가입자 중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몇 분이나 대충 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지금 대상자는 8만 726명이고요, 올해 하신 분들은 한 45.6%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요. 2만 6000명 정도 지금 검진하셨고요,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겠네요?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바로 그 뒤에 597페이지거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시비로 해서 보면 이것도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문화가 사실은 서구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도 마찬가지로 자꾸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꼭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암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암 정복을 해야 하는데 정복은 안 되고 암 사망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 오히려 다른 질병보다. 이래서 어쨌든 암에 걸리기 전에 저는 검진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걸렸으면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잘 치료하고 나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잘 좀 이분들 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406쪽······.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406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비용이 10억 가까이 증액됐잖아요.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올 7월 1일부터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예산이 9억 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7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합하면······.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러니까 2025년에는 반년의 예산이었고 2026년은 1년 예산이라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나오거든요, 11억으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시설관리공단.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랑,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11억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도 9억으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위탁금이 9억이었고, 6월 말까지.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체육회로 위탁을 준 거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5년 7월 1일부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예산으로 잡았던 11억은 상반기만 운영하는 금액이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1억만 주면 된다고 했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억.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그걸 총괄하는 저기거든, 위탁이거든요. 그 1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원래······ 그러면 공단에 있는 11억은 상반기를 운영하는 거였고 여기에 있는 9억은 하반기를 운영하는 거라는 건가? 이 예산이 이상한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11억에서 추경에 감을 해서 9억 8200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9억 8200은 시설관리공단에 줬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9억 8200, 6개월 치를 주신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6개월 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6개월 치를 주니까 이게 상반기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하반기 동안, 2025년 하반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비용 없이 운영을 했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에 비용을 주셨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공단 예산밖에 없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공단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9억이고 추가로 장애인체육회에 줬잖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장애인체육회······ 네. 장애인체육회에 추가로 줬어요, 2025년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이게 예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그 민간위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세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98페이지고요. 집현동 수영장이 올 11월에 준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수영장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 개청이 7월 하반기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수영장 민간위탁을 주든 공공위탁을 주든 그에 대한 산출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일단 이걸 올린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아직 연구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신규에 5000만 원 리모델링비로 세워진 거 아시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육아라든가 어린이집 그거는 본예산에 서서, 그러면 그거 1층에 있는데 수영장만 별도로 준비 정도를 안 하면 시나 거기 소속된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 같다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이게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여기 쓰여 있고요.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내년에 개청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복컴 안에 수영장도 설치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 비용이 안 들어가서 혹시 리모델링비를 따로,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갖고 돼요? 수영장 리모델링비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안내데스크라든가 그 안에 옷 갈아입는 데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운영하려면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5000만 원이 서서, 수영장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키오스크도 필요하고 비품, 사물함도 필요하고 개인 사물함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등 등 등, 그 안에 또 레인도 필요하고 높낮이도 해야 하고 안에 시설을 다 해야 하는데 당장 이 돈을 갖고 뭐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5000만 원 갖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예를 들자면 안내데스크라든가 그것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라인이라든가 운영하는 데는 그거는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시 재정상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개청이, 준공이 올 12월 예정으로 돼 있고 개청을 내년 하반기에 한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개청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개청이 되면, 개청을 다 하려면 복컴 전체를 시스템을 다 갖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컴의 뭐 2층에는 도서실을 한다든지 뭐부터 해 갖고 쭉 갖추는데 그때 같이 다 해야 될 예산이 왜 이것만 따로 해서 수영장으로 해서 된 건지 저는 그걸······.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맡은 구역이 있잖아요. 각 과별로 그걸 다 세워 놨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영장만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을.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수영장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비용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략 했을 때 한 5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5억 5000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시 재정상 지금 어렵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그 5억 5000 들어가는 얘기를 하려면 용역을 해 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5억 5000이 들어가는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용역비 이거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시설에는 아니고 운영·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위탁 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일단 990만 원 정도만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425쪽이고요. 예산 전년 대비 조금 더 높게 올라간 게 아마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을 적용하신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정확한 명칭이 금강보행교입니까, 이응다리입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금강보행교······.

김현옥위원

맞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에도 보면 타이틀 금강 이응교 해 놓고 이응다리 효율적 운영·관리로 하시고,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혼용해서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428쪽의 참고 자료에는 타이틀은 금강보행교 운영·관리 시설비로 해 놓고 위탁에는 또 이응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또 밑에도 이응다리 이렇게 하고, 이걸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명칭을 이렇게 혼용하면 외부인들이 검색을 할 때 사실 금강보행교로 하면 금방 나오지만 이응다리로 치면 사실 안 나오는 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법적 명칭을, 우리가 허락받은 명칭을 혼용하지 말고 써 줄 것을 제가 당부드렸었는데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아니, 지금······.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보다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세종시민분들은 사실 근교나 이응다리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만 외부인분들한테는 분명하게 금강보행교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홍보를 했었었고 지도상이나 이런 데도 보면 금강보행교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응다리로 우리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름, 명칭을 아예 그냥 바꾸는 절차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응다리로 아예 하나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다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금강보행교도?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응다리로 계속 혼용을 하고 쓰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행감 때 지적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까지도,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후에?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야 어차피 세종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크게 혼선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외부 업체라든지 또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명칭을 하나로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1년 동안 또 수고하시고 내년도 파이팅 하십시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43페이지요. 이게 지금 도시공원 보수 이렇게 돼 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맨 밑에 보면 2025년 공원녹지 관리 이걸로 해서 다시 세부 사업명이 결정 난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공원녹지 유지·관리 용역 해서 거기에 편성됐는데 이걸 별도로 세분화시킨 겁니다. 기존에 올해도 한 7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을 2개로 갖고 갈 때하고 하나로 갖고 갈 때 예산의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도 별도 필요하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계가 없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부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데 항목만 나누어 놓은 거라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뒤 페이지, 444페이지 보면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목재 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 잘 관리하면, 오일스테인이라든가 하면 한 10년 정도 그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면 한 5년 가는 게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통계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음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할 때는 좀 바꿔 볼 마음은 없는지? 이거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2~3년에 한 번은, 처음에 몇 년은 괜찮지만 몇 년 이상 지나면 계속 바르지 않으면, 그게 오일스테인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들 안 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보수를 좀 지연시키면 또 사람이 밟을 때 쑥 빠져 가지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이런 거 검토해 봤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설치한 게 아니고 LH로부터 인수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꿀 그거는 좀 어렵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어려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LH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른 걸로 더 단단하고 오래갈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보도블록이 있고, 중간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탄성 포장 교체. 그런데 이게 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공원 내 어린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소라든가 그런 데 탄성 포장이고 그 외적인 게 보행로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 놓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도 그렇고 탄성이나 뭐를 다 교육청 같은 데는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흙대로. 뭐 유럽도 가면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세태의 흐름이 어떤지를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거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벤치마킹 등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청의 학교 같은 데는 이런 시설물들을 다 해 갖고 원상으로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계속 구축하고 있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돈도, 관리 비용도 좀 덜 들어가는 거고, 또 자연환경도 살아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재 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보기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다가 철재 덱을 또 사고 한다는 게······.

학서

김학서위원

철재로는 더 나쁘고 차라리 아주 시멘트로 하든지 뭘로 해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게 말씀드리면 원수산 둘레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덱으로 해 놨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얼마 못 간다니까, 그리고 사람이 다칠 우려도 엄청 많고, 관리 잘못하면. 그런 부분 우려가 돼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검토해서 좀 더 안전한 걸로 바꾸고 관리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뵙고 싶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오니까 여기 시설관리사업소가 행복위로 간 것 같더라고요. 원래 산건위였나요? 원래 행복위였나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원래 산건위였지.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과랑 주축이 녹지관리과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과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효숙위원

네, 아마 체육 쪽도 관리하면서 녹지 이렇게 두 축인데 산건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저희 산건위에도 부서가 환경녹지국에 정원도시과랑 산림과도 있고, 이 부서가 여기 행복위에 있는 게 맞는지 일단 저는 산건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물음표가 있었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그, 당초 시설관리과가 있었고 체육시설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녹지관리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과가 문체국의 어떤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복위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과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과가 두 개 있는데. 저희는 뭐 산건위를 가든 행복위를······.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산건위 업무를 보면서,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연관된 것도 많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을 하는 거는 저 여기서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추후에는 어디로 소속이 돼야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큰 업무, 예산이라든가 주요하게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호수공원하고도 또, 뭐 위탁은 하시지만 그걸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업무가 또 산업건설위원회랑 유사한 성격이 있거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저도 의문이 들어서 일단 여쭤본 부분이 있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도시상징광장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쪽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혹시, 그럼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자세한, 혹시 세부 사항은 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디어큐브 진행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시겠어요,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아니, 저희 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만 내려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과에서 그거는 또······.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게, 저도 건축과에 여쭤봤는데 그 미디어큐브에 대한 유지·보수는 건축과에서 하고, 미디어큐브에 대한 상시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굉장히 뭔가 복합적인 구조로 돼 있거든요. 소유는 또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붕 떠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미디어큐브가 LH에서 인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화질이 떨어지는 거 둘째치고라도 거기 안에 콘텐츠를 채워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일단 정확한 관리 주체가, 방금 건축과라고 하셨지만 건축과에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미디어큐브에 대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저희 숙제인 거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녹지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인수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또 많이 늘진 않았어요. 줄었네요, 조금.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예산이. 공원녹지 관리 예산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알뜰하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해내시겠지요. 모든 것들이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또 집행부의 묘니까요. 다만 관리 면적이 조금씩 폭증함에 따라 예산도 반드시 조금씩은 수반이 돼야지만 시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리정돈된 녹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보통 이런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려운 예산 안에서, 그리고 소장님이 또 갖고 계신 묘로 풀어내겠지만 점차적으로 인수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요구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증액을 좀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다행인데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늘어나서······.

김효숙위원

공원녹지 관리 예산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예·제초로든가 뭐 그렇게 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충분하신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충분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저희 시의 얼굴을 만지고 다듬으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요. 전반적인 도시 경관이, 예를 들어 녹지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4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체육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위탁한 사업비 편성하신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적정하게 편성하셨겠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좀 살펴보셨을 테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살펴보셨다는 전제하에 여쭤볼게요. 419페이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용 중에 수선유지교체비라고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수립하셨어요, 4억 6500.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유지교체비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생활체육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해서 수전유지교체비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육시설 내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즉각적으로 수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단에 넘기기 전에, 저희가 올 6월 말까지 했거든요. 했을 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들을 파악하셨다는 거잖아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선정을 또 하셨을 테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부 다 해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선정 기준은 뭘까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선정 기준은 항상, 저희가 이 시설 관리, 시설비 편성했던 항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편성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내용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람국민체육센터가 2023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양한 동호회들이 와서 참여해 가지고 이용하고도 있고요. 또 일반인들도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이 보람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2024년도부터 계속 생겼던 민원이 뭐였냐면 냉방기·난방기가 안 좋다.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동만 하면, 가동만 되고 왼쪽은 가동도 안 된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결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바닥이 흥건해진다. 이런 민원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장 가서 여러 번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제안해 주시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상임위에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영이, 설득을 잘못하셨는지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영이 안 됐고, 똑같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는데 이번 2026년도 사업에도 이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 부서이니, 관리 부서이니 물어보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까 싶었는데 직원분들이 또 바뀌면서 업무도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2026년도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얘기를 안 드리면 반영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곳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오늘 민원도 아니고 3개년 차째 민원인 거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탁비를 편성하셨을 거 같고 지급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별도로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선돼야 될 것들은 개선이 돼야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43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분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기이 해 왔던 사업이라고요, 도시공원 보수 및 환경 정비 사업.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공원 시설물들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에 민원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사업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 대처하는 사업인 거예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저희가 또 고칠 부분이 필요하다 봤을 때,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가지인 거네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고쳐야 될 것들은 수리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확인은 못 했어도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판단해 가지고 수리하시는 거고, 그런 사업비인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포괄적 사업비는 아닌 거지요, 지금? 그 뒤에 산출 근거에 있는 사업들만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계속 가 보고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했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종시의 경우 결국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 저희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인수 시설이다 보니까 인수 시점에 따라 가지고, 설치와 인수 시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시설물의 내용, 상태가 온전하게 잘 넘겨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받을 때는 참 관리를 잘해 달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도 되게 많이 놓치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건,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수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입니다. 민들레 홀씨라는 건데 이게 2016년도 이전에 LH에서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거예요. 더구나 설치미술가, 전문 설치미술가 작품을 통해서.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제가, 2024년도, 2023년도 보면 가끔 조명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연락드렸더니 그때는 미인수 시설이다. 그래서 LH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사실은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인수했다면서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 저희가.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인수하는 시점에서 이거 내용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수하는 시점은 낮에 인수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 받으니까. 그런데 이건 야간 조명이니까. 이거 지금 다 파손된 거 아시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 실장님, 그거입니다. 인수하는 시점에, 물론 간극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이 되면 추가적으로 보수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것들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민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것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인원이 되게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하시면, 그러니까 나름 어떤 개선 계획들을 짜실 거 아니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별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시고 이런 사업들은 다 빼놓고 진행해 버리시면 계속 흉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10년째 흉물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높이도 높아요. 한 10m 돼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관광화시키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작아 보이는 거지만 작아 보이지 않는 저런 것들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좀 보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아까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소장님, 이거 뭔지 아시지요,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공사할 때 몇 미터 이상에서 안전고리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공사 시 높이 2m 이상, 깊이 2m 이상은 반드시 안전고리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보행교에서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떨어지면 그만이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앞으로 나올 건축, 주택국,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모든 공사를 주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보시고 개선하셔야 돼요, 개선. 제가 이렇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 2m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일본······.

광운

김광운위원

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일본은 2m 이상에서 공사하게 되면 비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안전 의무.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본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안전고리라도 차야 하는데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위험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 앞으로 공사시킬 때 반드시 2m 이상은 안전고리 채우세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나중에 그 문제가 중대재해법이나 사망 사고가 나면 결론은 소장님한테 가고, 그게 또 시장님한테 갑니다, 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보니까 이응교 위에 화단을 원래, 전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했었는데 지금 위에, 옆에다가 덧댔더라고요. 그 덧댄 이유는 뭔가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롯데건설인가 거기가 하자보수로 해 주는데 이게 시멘트라 부식도 많이 되고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고민 고민, 롯데 거기랑······.

광운

김광운위원

롯데에서, 네, 하자 보수.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게 나은 건지. 그랬더니 그게 제일 나아 가지고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도색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제 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렸냐면 금강보행교 시설 유지·보수에 도색 작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저건 도색 작업을 얼마 만에 하게 되나요? 혹시 저게 수명이, 도색의 수명이 어느 정도나 가요, 지금 새로 대는 거.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전문 그건 아니지만 최소 3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금강보행교가 설치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보면 해를 직접 닿기 때문에 금방 부식이 되고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인 이용을 하셔야지 이게 아마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도 있지만 저거 도색하기 시작하면, 저 도색은 더 빨리 햇볕에 상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시멘트의 도색보다도 저게 더 빨리 상하거든요. 떨어지면 또 흉물스럽고. 하여튼 어쨌든 일단 그렇게 보수를 하셨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흉물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락

김종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홍성운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안신일위원

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697페이지에 공립 작은도서관 신규 이게 금남면 복컴이거든요. 우리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심지어는 국립도서관, 사립도서관 이렇게 뒤까지 나와 있는데 공립은 좀 생소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이렇게 있으면 공립으로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공립도서관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립’하고 ‘사립’이라는 두 용어를 쓰는데요. 사립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공립은 국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공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시립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립은 공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는 시립도서관, 지금도 시립도서관 관장님이시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복컴에 있는, 우리가······ 하여튼 세종시 도서관 쪽에서는 많이 안 쓰던 단어를 써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어떤 용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공립.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공립이라는 거요?

안신일위원

네, 공립도서관, 도서관 쪽에서는 제가 좀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공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안신일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정식 용어가 이렇게 되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정식으로······.

안신일위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말하자면 ‘공립 작은도서관’ 이렇게 쓰나 해서,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기 있어요, 복컴. 복컴 공공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68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연히 세종시는 그동안 복컴에서 지금처럼 도서관이 계속 개소해 왔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설치할 때 이렇게 가는 거고 정식 명칭을 제대로 바꿀 건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도서관법상 도서관의 종류를 분류할 때 사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공립도서관 중에, 우리 시의 도서관 체계를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이 광역 대표 도서관이고 그리고 복컴에 있는 도서관이 14개가 있는데요. 그 도서관을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그 공공도서관 이외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하는데요. 그건 작은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제가 사실은 작은도서관 관장 출신이라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첫마을 작은도서관 만들 때부터 했는데, 이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공립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했던 거예요. 그냥 오늘 얘기하기 뭐 하시면, 금남면만 특별하게 뭐가, 이유가 있나 해서 한 겁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공립이라는 개념은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 안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렇게 분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 뒤 700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도 지금 나와 있어요. 사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29개 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사립도서관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701쪽에 있는 29개 관은, 저희 관내의 사립도서관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71개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도서관의 숫자가 29개 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지원 수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안신일위원

그다음 편의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71개가 나와 있는 게 정확한 저기고 지원은 29개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지원 못 받는 데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립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등급이 A·B·C등급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등급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안신일위원

29개를 지원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가다가, 고복저수지에 있는 신규 사립도서관이 개관했는데 지금 71개 관에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없는 데는 또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나눠 주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설명드리면요, 일단 사립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7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상위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리고 독서동아리도 690페이지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사실은 독서동아리 자체가, 이게 현황 보고가 692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돈 10만 원, 말하자면 1개당 도서 지원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불과 몇십만 원이라도, 이게 동아리 숫자나 도서 지원이나 이런 걸 보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장려해서, 예산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이건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줄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아리 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대부분의 독서동아리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아니면 독서, 책을,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수용비 같은, 강사수당 같은 걸 일부 줄여서 지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저희들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줄여도 동아리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지원 수준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개수는 그대로라는 얘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사실은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개수를 늘리고 신규도 좀 늘리고, 사실은 그랬으면 더 좋았겠어요. 이게 지금처럼 운영을 내실 있게 했다고 하는데 그 혜택이 사실은 200만 원이라도, 이게 사실은 동아리가 한두 개라도 늘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도서관에서, 각 동에서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2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감액이라도 안 했으면 해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28개 팀에 대해서 독서동아리를 지원해 줬고요. 한 동아리당 한 50만 원 정도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만 동아리 운영하는 데에 일정 수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개소 수를 늘리는 건 조금은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어서 여쭤봤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200만 원은, 그 지원 수준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유지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늘리지.’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신규 동도 곧 오픈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도서관 예산은 책 1권이라도 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하는데, 작은 건데 이게 도서관 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또 U-도서관도 있잖아요, 679페이지에 보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렇게 시간을 굳이 배려해서 도서관 종류들을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립도서관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개 있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공립이요?

안신일위원

국립이요, 국립.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국립?

안신일위원

네, 국립도서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국립은.

안신일위원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3개로 알고 있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국립이······.

안신일위원

네, 국립이 3개 아닌가요? 서울에 2개 그다음에 세종에 하나.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정확히는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건 국립도서관 보유 도시가 우리 세종시니까 자랑스러운 도시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맞나 틀리나 이런 거보다도 개념이 사실은 지금 U-도서관까지, 작은도서관도 정말 마을마다 있고, 독서동아리 이런 얘기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예산은 없지만 시민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런 독서동아리를, 굳이 이걸 한 것도 이거 작은 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작은 거 하나인데, 이게 접점인데 이런 거, 여기에다가 예산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고, 시 낭송 동호회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축제 예산을 우리가 다 줄이지만 그분들은 50만 원만, 100만 원만 있어도 시 낭송회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큰 축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돈을 들이더라도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도서관이고, 도서 역량, 우리 시청에도 얼마나 잘돼 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또 시간 안에 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이렇게 한 번씩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공립도서관, 복컴마다 있는 또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 U-도서관까지 도서관 천국인데 지금 굳이 이렇게 공립도 금남면에 있는 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이 도서관 생태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잘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흔한 걸로, ‘그냥 옆에 가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도서관 보유국이거든요, 보유 도시거든요. 그것처럼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심지어는 마을마다 이런 작은도서관, U-도서관까지 있는데 도서관 생태계를 좀 이렇게 한눈에 보게, 누군가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위치도 있잖아요, 세종시에 있는 도서관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 그 점만 찍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처럼, 사립도서관도 우리가 여기 신경을 안 쓰는, 아까 얘기한 71개 관 중에서 29개 관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 못 쓰는 나머지 관, 그게 아까 얘기한 U-도서관이나 도서, 양쪽 대여해 주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해 놓으면 다 거점이 될 만해요. 그분들의 노력도 우리가 좀 보상도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당연히 시립도서관 운영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또 시간도 또 늘리셨더라고요, 근무 시간도. 개관 시간도 늘리셨고 해서 시민들께 많은 것들을 지금 제공해 주시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좋아질 거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마련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작지만 200만 원 줄어든 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김현옥위원

홍성운 관장님이시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648쪽인데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이게 유지보수비 같은데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부터 보니까 예산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통합정보시스템은 지금 이제 자료, 첨부 자료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건 바이 건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뭐든지 내구연한이 있고 또 가장 최신의,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이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미진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되는 예산은 지금 점차 줄고 있어서 혹시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먼저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운영비는 사실은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좀 유지·관리에서 빼는 항목을 몇 가지, 혼잡도나 아니면 로봇 사서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을 빼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능이나 유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없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옥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릴게요. 자료 676쪽이요, 설명 자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인데요. 거기 붙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사서분이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옥위원

공공도서관의 사서분들 인력이 어떤 곳은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 어떤 데는 그대로 동결된 거 같아요, 전년으로 해서. 그래서 하단에 지원 인력 부분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거나 자료실이 별도로 운영되는 5개 기관에 4∼5명씩 추가로 배치했다.”라고 설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러면 이용 순위로 보면 예를 들면 새롬동을 저는, 제가 지역구가 새롬동이다 보니까 새롬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용자 순위는 3위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인력 지원 없이 그대로 이제 2026년도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반곡, 해밀, 나성 같은 경우는 5, 6, 7, 순위가 이럼에도 이제 별도의 자료실 때문에 그런지 1명씩 또 증원이 됐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이용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민원이라든지 또 일도 많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고, 이용자 순위 기준이 아니고 별도의,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좀 별도 자료실을 운영하거나 이랬을 때 증원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먼저 배정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와 아니면 열람실이 분리돼 있는 경우, 최우선은 이용자 수보다는 분리돼 있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열람실이 분리돼 있다면 한 열람실에는 꼭 1명 이상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새롬동이나 나성동, 반곡동 같은 경우, 새롬동은 1개 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성동이나 반곡동 같은 경우는 나성동은 3개 실이 있고 반곡동은 2개 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1개 실에서 운영된다고 하면 그거는 1명이 커버가 가능한데 방이 분리돼 있으면 최소한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방이 분리돼 있는 게 우선순위가 더 앞섭니다, 이용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 해설할 때 이 설명 자료에 “이용자 수가 많거나.”라는 말은 조금 수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별도의 자료실이 운영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명기를 하셨잖아요, “이용자 수가 많거나”. 그러면 이용자, 이용 순위를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순위는 굉장히 높은데 하나, 1개 청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이용자 수는 조금 후 순위이기는 하나 별도의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증원을 한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워딩까지는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분리가 안 돼 있어도 이용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업무 로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서분들도.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게 좀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조금 유사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671쪽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하셔서 하시는데 여기 688쪽을 보면 세종시 복컴 공공도서관 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장서 보유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한 동과 다른 동이 거의 2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동은 6만 권이 있다고 하면 어느 동은 3만 권대로 있어서 사실 이 보유하고 있는 책의 수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게 초기, 맨 처음에 이 도서관을 오픈할 때, 이번에 이제 금남면 오픈하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어느 정도의 지정된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격차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먼저 장서 수의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개관 시간이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후에, 저희들은 희망 도서 바로 대출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도서를, 만약에 희망 도서를 구입하면 장서가 가장 작은 면에, 작은 동에 우선 배정해서 장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면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남면 같은 경우 개관하는 데는 기본적인 장서 구입비는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란희

박란희위원

기본적인 장서가 몇 권이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권수보다는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1억 5000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매번, 이 개관 연도가 다르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개관했던 그 동, 보편적으로 다 복컴 안에 있으니까 그 복컴이 언제 개관했느냐에 따라서 책 보유 현황이 굉장히 다른데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도 다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책을 구입한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장서 확충 예산을 확보하는 게 2004년부터 급격하게, 거의 10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그거는······.

란희

박란희위원

2004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2003년까지는 한 3억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2013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 2023년.

란희

박란희위원

2013년, 네. 2023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2024년부터 급격히 줄었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개관한 동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장서 확충, 현재도 그렇고요. 그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은 보니까, 그러면 희망 도서 바로 대출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권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동에, 한 공공도서관당 한 1억 5000 정도 배정이 되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832권이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 수준의 반 정도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희망 도서 바로 대출이 1억 9400만 원으로 832권. 그럼 832권이 도서가 없는 곳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가 이제 계속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은, 이 금액은 모든 동마다 일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대부분 비슷하게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희망 도서 바로 대출을 해서 구입하는 책은 장서가 가장 적은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수량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거를 다 채우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긴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관 연도에 따라서 장서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이 도표만 봐도 딱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 수치를 하고 거기도 장서가 조금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신설 동은 계속해서 도서관이 빈약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격차가 끝까지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장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나 계획은 좀 있으셔야 할 거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바로 채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장서를 좀 균등하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위원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을 좀 보니까 이제 정원 규정에 따른 직원 충원이 있으셨어요, 4명에서 5명으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원래 규정, 정원이 5명이었는데 충원이 안 됐던 건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결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8월 인사이동, 정기 인사 때 충원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국회의사당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쭉 보면 임차비랑 주거지원비랑 관리비랑 이 정도거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보통 대관 업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나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국회 인근에 서울 협력 본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업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명칭이 그렇다 보니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협력을 하실 텐데 이제 이 예산만 봐서는 사실은 그냥 계속적으로 어떤 인물을 만나고, 약간 그런 형식의 일들만 좀 진행을 하시는 거 같아서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드리면 국회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될 텐데 현재 추산으로는 5조 6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행특회계로 이게······.

김효숙위원

아, 그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업무를 연결해서 하시는지를.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국회 내의 별도 조직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사실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나고 진행 사항을 공유해서, 또 우리 지역 정치하시는 정치인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사항들을 적시적기에 좀 빨리 알리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이제 총사업비 협의회를 기획재정부하고 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또 협력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 예산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교를 하셔서 그런 정보를 집행부에 알려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게 업무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의사당 건립 업무가 총사업비도 확정 안 됐고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역할이 중요해지고 더 역할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일단 이런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역할에 대한 뭔가 예산이라든가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 정도 가교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인원이 적지는 않잖아요, 다섯 분이나 계시는 거고?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이제 국회의사당 시대고 어떤 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많이 이끌어 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쳐야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인원은 있는데 예산은 사실 그냥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을 대여만,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업무 추진하는 그런 예산으로만 지금 짜여 있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추후에, 지금 국회의사당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어서 우리 협력사무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사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건립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의 대외협력담당관 쪽에서도 담당이고요. 저희는 이제 업무분장상은 협력 업무인데, 지원 업무인데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걱정하지······.

김효숙위원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 여기 다 한 분 한 분이 다 굉장히 귀한 분들, 직원분들이 또 서울까지 가셔서 역할을,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다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임차를 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대외협력관실에도 예산도 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어떤 정치인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정보도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을 같이 수행을 하셔야지만 이 사무소의 그런, 중점적으로 이제 갈 수 있겠다는 거지요, 이제 대협력관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실장님이 조금 더 추가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 협력사무소의 역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정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그 장소에서 미팅도 했었고. 공간적으로도 또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거기서 기업인이 됐든 어떤,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 오셔서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특별법이라든지,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출장을 또 자주, 매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회 상임위, 국토위가 열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협력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 국회 여의도 동향을, 또 지역 언론인들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인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할들을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위원님들께 전달이 잘 안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 더 이렇게 좀 활동들을 잘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멀리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인 거고, 여기 시에서 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또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조금 더 어떤 예산이라든가 담기게 되면 더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으실 거 같아서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더 그런 역할들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예산안과 소관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예산과 소관 기금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4페이지 투자유치자문단 명단하고요. 투자유치자문단 2023년부터 2025년 회의자료, 399페이지 사업설명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월별 진행 현황과 지정 검진 기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325쪽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013년 12월에 저희가 MOC를 체결을 했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2023년 12월에 MOC를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 TF를 구성해서 여기 참여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이제 부지 확보부터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후보지 제공을 해 왔고요. 지금 최종 장군면에 있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건립 비용 같은 건 다 확보가 된 건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한테, 지금 초기 투자 일부가 확보됐다고 저희한테 알려 왔고요.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네요? 실장님이 뭘 확인하시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후보지 확정됐냐고 해서 확정 단계는 아니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내용들이 이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검토, 네,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상황 중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후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기록에 남았을 때 우려되는 점이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해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신중한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과감하게······.

란희

박란희위원

장소를 딱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 어쨌든 장소를 보고, 여기가 5개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MOC에 체결한 기관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5개였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 어디였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도시바ESS 그리고 메테우스자산운용, 한양대병원, 코리아히트라고 SPC하고 세종시 이렇게 지금······.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지금 속도로 추진이 된다면 언제 정도 건립이 되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부지 결정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부지 확보에 좀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5000억이라는 대규모 투자금이 민자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투자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000억 중에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없습니다.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4년 차 사업이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4년 차 사업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 같았었는데 그래도 기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또 장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도 이제 투자자 쪽에서 의지를 보여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고, 부지가 확정이 돼야지 사실 그 뒷 단계로 이어지는데 아직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예산과 소관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또 오늘 아침에 우리 장군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정말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님들이 그렇게 다 오셨는데 그 추운 날씨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신계룡에서 천안까지 송전선로를 지금 구획,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역을 지금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전에서 하고 있고요. 7차 회의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12월 1일에 7차 회의까지 마쳤고, 일단 7차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대표성 있는 그 대표들을 기간은 이제 올해까지 끝나는데 한전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지금 연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표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연장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아직,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세종시의 여건 변화도 지금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1월 8일에 8차 회의가 또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도 시민과 같이 서명운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이고, 일단 그렇게 정리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뒷자리에 계시는 황진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전에 국장님이 안 계실 때, 공석일 때라 주민들 그때 현장에서, 면사무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때부터 앞에서 바람막이를 하고, 또 정치인들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많은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앞서서 해 주신 거는 이 자리를 또, 황진서 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른 시간에 오셔서 해 주신 것도 고맙고, 의회에서도 김효숙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이게 제가 피켓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걸 왜 들었냐면 “안전 없는 송전선로, 주민이 막아낸다.”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민이 막아야 할 일이냐. 물론 주민도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가 먼저 해야 하고 우리 시가 먼저 해야 하고 우리 시교육청이 먼저 해야 하고, 사실은 아까 갔던 환경부에서 아니면 한전에서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의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제대로 시작했잖아요. 작년 12월, 우리가 다 아는 12월. 작년 12월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딱 1년 전인데. 그 위급한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얼렁뚱땅 시간이 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의가 잘 안된 게 맞지요. 그리고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이나 그게 얼마나 먼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이게 장군면의 일인가요, 세종시의 일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세종시 전체가 같이 갈 일입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 봤는데 볼트가 지나가면 세종시 전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그분들을, 우리 세종시의 내일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 중심 그다음에 미래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회도 지금 예산안 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본회의 때 우리 시민들도 그때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결의안이나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경과 사항 제가 그래서 예결위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 오늘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장회의 했던 것만 나오니까. 이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 주에 본회의 때 결의안까지 해 가지고 경과 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급하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예결위 우리가 내일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를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고생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루하루가 지금 정말 긴급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의회 일정까지 해 가지고 전체 경과 보고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 또 새로 오셔서 예결위에서 만나서 반갑고 이 일을 꼭 함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홍나영위원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계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을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억 500을 증액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창업보육기관이라고 있어요, 보육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북부권에는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대하고 영상대하고 창업벤, 창경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기업인들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신도시 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국비를 요청하면 국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요청하면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여금 남부권에 하나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5 대 5 매칭으로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북부권에 3개가 있어서, 신도심 쪽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창업보육센터가 신도심 쪽의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청년·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창업 중심으로 여는 것 같은데요. 여기 45페이지부터 쭉 아주 정말 세세하게 써 주셨더라고요, 제가 공부가 잘되게끔. 굉장히 노력해서 써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보시면 제가 운영비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8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사업비를 감액한 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남쪽에, “남측에 창업보육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 내부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 감하고 1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안에서 조율된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저도 그 밑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거를 아는데 그 위에 보시면 ‘창조경제혁센센터 출연금 세부 사항 확인 미흡 등 부족 부분이 많다.’, ‘AI 유료 프로그램 세부 사항 불확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AI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 그 사업을 조금 줄이고 새로 신설되는 데에 신규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이 다 삭제된 건 아니고요. 기존 프로그램을 좀 줄였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홍나영위원

그러면 구도심에서, 북부권에서 행해진 게 미흡하기보다는 새롭게 만드는, 신도심에 새롭게 만들 창업보육센터에 AI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돈을 1000만 원을 증액하신 부분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측에 만들면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반영을 안 했는데 저희가 조금 당겨 가지고 하면 시범 프로그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환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47페이지 보육공간 운영 사업 그 페이지를 자세하게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심 창업보육공간 구축·운영이 원래 2100만 원이었는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2억 1000만 원.

홍나영위원

2억 1000이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000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부 안에 프로그램이 한 꼭지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구도심에 많이 형성됐고 신도심에 없었는데 이것들이, 신도심에 창업보육센터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대되거든요. 다만 신도심 창업 공간의 위치는 주민 수렴을 거치실 계획이시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설문조사는 벌써 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벌써 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역도 했고 그다음에 입주 희망을 받는 것도 저 오기 전에 미리 다 했더라고요. 해서 상가 공실이 많은 쪽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렇게 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혹시 그런 비율이 높은 게 나성동 쪽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나성동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개인들의 선호도가 최고 많았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나성동 쪽에 입주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선정하게 된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리고 주민 수렴을 먼저 거쳤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첨언할 거는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나요, 혹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호실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시킬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거기에 1인 기업이 2명, 3명이 확대돼 가지고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무조건 되고요. 상권 활성화에서도 기여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도 가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아까 감액된 부분은 신도심 중심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으니까, 과장님도 새롭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팀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 시의 상가 공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면밀히, 또 앞에 있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그것들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했다. 이것들이 우리 상가 공실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열심히 주력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작년, 올해지요, 2025년도에 12억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8억이 세워졌는데 산출 내역 중에 보니까 개소식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개소식 5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게 왜 그런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올해 리모델링해서 구축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훈련장 조성비인데요. SB플라자 4층에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고 12월 말이면 거기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해 갖고 추진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자재가 공급이 좀 달려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 단가도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12억에서 16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할 때에는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안의 내역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비로 지원했고 늦어짐으로 인해 갖고 개소식이 어차피 올해 못 하니까 그 돈 5000만 원을 공사비로 충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소비로 2000만 원 좀 줄여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럼 부득이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개소식을 미루고 5000만 원을 공사비로 놓고 다시 2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원래 5000이었는데 2000이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공사비에 많이 들어가서요, 저희가 개소식에는 조금 낮춰 가지고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어렵게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우리 하시는 게 정보보호 클러스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도 운영하시는데 그 두 기관에 대한 차이점 그다음에 목적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그게 혼동이 많이 되는데요. 정보보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돼 있는 걸 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두자 같은 경우에 예시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겁니다. 다 만들어진 것을 “‘이걸 예방 프로그램으로 방어해라.’ 이런 쪽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국장님,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보보호는 고기를 잡는 법,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역정보보호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 그렇지요?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세종에 정착해서 계속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SB플라자 4층에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교육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2층에는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는 SB플라자에 다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판교라든가 이런 데도 TP하고 협력해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보호 클러스터랑 지역정보보호랑은 같은 듯 엄연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른 거라서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다르니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예산안과 소관 기금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399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계속)” 해서요, 작년보다 좀 증액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증액하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일단은 올해보다 내년에 좀 증액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배정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이 배정은 올해는 390명이 배정돼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일정, 전체 전국을 단위로 해 가지고 인원수대로 쪼개서 배분합니다. 올해는 390명인데 내년도에는 554명으로 배정돼서 국비 지원액부터 증가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여성농업인들에 여러 가지,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10개 항목 검진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홀·짝수로 운영합니다.

홍나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추경에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어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농업인이 현재308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554명을 이번에 사업하셨는데 아까 390명에서 추가하셨다. 이 부분은 참 반가운 소식이고, 그렇지만 그게 17.9%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90%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경에 된 지 모르고, 작년에, 이것들이 조기 소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안 하셨나?’, ‘왜 이렇게 이게 좋은 건데 가져가시지 않으셨지?’ 이런 거였는데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막상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해 보니 실질적으로 농가 여성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실무선에서도 얘기해 보니 기왕에 어떤 건강보험은 요즘 보험공단에서 받는 것들도 꾸준히 받으시고, 또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검진 같은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관내에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충대병원하고 NK병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충대병원은 사실상 수익성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 했고 NK만 하다 보니까 북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농업인들이 와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검진을 조치원에서 이동차량 3대를 해 가지고 일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너무 다행스러운 게 국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과 지금 사업이 낮았던 그런 이유들이 중복성이 있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로들이 굉장히 중복성이 있었고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충대하고 NK였는데 충대에서 이것들을 멀리하는 바람에 거의 NK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도 병원이 제한적이었다, 검진 병원이. 그렇지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게 정말 저는 눈물이 나도록, 갑자기, 감사드리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우리 과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분간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홍나영위원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가, 아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병원의 확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개인 병원이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농업인들은 바쁘시고, 또 건강이 아까 중복은 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또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농사일이 바쁘시다 보면.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이동차량으로 해서 데려다 주시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셔서 동네 병원이라도 많이 확대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지금 홍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농촌 왕진버스 사업 조치원에서 3대 출발했다고 하는 게 396쪽에 나와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396쪽에 나와 있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어떤 건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뒤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중앙회하고 협업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군데 정도씩, 올해도 2개소를 했는데요. 농협에서, 저도 전의농협에서 얼마 전에 했을 때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치과부터 안과, 여러 가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의료진들이 가서 그 지역분들을 모아서 치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 특수건강검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성 특수건강검진도 찾아가서 진료를······.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병원을, 이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을 NK병원으로 지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찾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검진할 수 있는 차 3대를 해서 조치원에서 이틀 동안 이동검진을 한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떤?

란희

박란희위원

차를 3대를 하려면 의료진이라든지 차 임차라든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다 국비지원사업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다 농림부에서?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시비가 30%?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왕진버스는 시비 30%가 들어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올해는 전의에서 했고요. 장군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시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호응은 좋으셨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굉장히 좋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가 보면 시작하기 전부터 줄서 가지고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으시고, 또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돋보기라든가 이런 것도 무료로 보급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하네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효과가 많다니까 감사하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액이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든지 병충해 드론 방제 몇 개 사업들은 10월 이후에 지출되는 사업들인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지출하는 구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건 추경에 일부 줄인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안 된 것들은 연내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은 어떻습니까? 442페이지에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있는데 2025년에 4억 원 예산이었는데 결산액이 6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것도 비닐하우스 10농가하고 원예 재배 92농가 해 가지고 2억, 2억씩 이미 다 선정돼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좀, 직불금도 그렇고 다, 연말에 집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445쪽에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3억 5000은 어떤 비용입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그쪽으로 소각장이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친환경타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그 바로 옆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건데 내년에는 3억 5000으로 입지 선정에 대한 컨설팅을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입지 선정 컨설팅 용역비의 주 내용은 뭐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바로 옆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가 이 건물을 짓기에 적정한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를 조사해야 매입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정도, 입지 조사 컨설팅하고 토지 매입까지 진행하려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건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완공하기까지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입지 선정이 만약에 내년도 원활하게 돼서 토지 매입까지 된다면 바로 여러 가지 설계, 차년도에는 설계를 또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설계한 이후에 부지 조성하고 건축물 이런 거 하는 데 한 2~3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2~3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아니, 일단은 여러 가지, 부지가,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친환경타운 옆에 해야만 예열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지가 약간 야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해야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산을 깎아야 하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약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첨언을 드리면 어쨌든 그 지역, 친환경타운을 조성하는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어떤 부가적으로 이게 친환경타운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는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구획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주민편익시설을 넣다 보니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편익시설이나 이런 거는 친환경타운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처럼 이거는 편익시설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거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고부가가치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또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고심이 되는 거는 저희 친환경타운 조성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30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벌써 2026년이고 사실 2030년까지 마무리하긴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 거지요, 사실. 그리고 소송 건도 걸려 있고 일단 1차는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차피 친환경타운이 조성되어야 하고 조성되고 난 다음에 그 열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을 조성할 때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근데 우선은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같이는 가야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말로만 지원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지 선정부터 빨리 조속히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할 어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주민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약속, 세종시가 드리는 약속에 대한 담보로써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세종시의 예산 현황이 워낙 좀 안 좋고 그렇게 본다면 시급성이라는 판단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게 꼭 부지 매입이 이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저희 예결위에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전

여미전위원장

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여미전 위원님도 계시고 김학서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은 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입지 선정 컨설팅 용역도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최적의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4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주민거점시설 관리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 주셨는데요. 예산안에는 증액이 되었지만 시설비및부대비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번에 요리공방 용도 변경.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 부분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 사항인데요, 요리공방이. 저희들 판단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탁 동의안 변경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 건데 상임위에서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변경을 한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은 추진하려고 감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요리공방, 여기 하수도, 용도 변경에 따른 배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을 고쳐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 공방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근생하고 교육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교육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 기능을 근생 기능으로 바꾸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바꾸게 되면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배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해서 이거를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용도대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걸,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치셔서 다음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올리셔도 문제가 없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요리공방 용도 변경 추진에 따른 행정 절차를 좀 빠뜨리신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런 사전 검토 미흡을 지적해 주셨고 이걸 감액됐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을 통해서 다음에 수정을 올리더라도 공방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 점검 시 이런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면밀히 살펴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466쪽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관련된 예산들이 작지만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에도 이게 참 고민이었는데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우리 세종시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의 현황이라든지 이게, 그때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고 사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도 국비가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비 매칭을 계속하기도 하고 또 시비를 일부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출도 올리고는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좀 약간 주춤하거나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무장 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농촌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나마 저도 얘기 들어 보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연말까지 일찍 다 예약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다만 평일이 사실상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도 당초보다 노후화가 조금씩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운영하시는 분의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분이 계속해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금 3개거든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고민을 하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또 코로나 때라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셨거든요. 여기 숙박 현황,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혹시 공유가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9쪽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금남면만 하고 있나 봐요. 제때협동조합 맞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게 농업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아동 또 약물 중독자 이런 분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치유농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하는 데가 금남에 있는 제때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올해 보니까 스물한 분 정도가 수혜를 입으셨는데 발달장애인 열 명, 보호자랑 독거노인 다섯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서 조그마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치유농업 하는 데가 여기 한 곳인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는 2023년도에 선정을 해서 5년간 운영하는 걸로 선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게 2023년도에 지정을 했고 2021년도에도 1개소 지정해서 2022년까지 이렇게 운영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70%가······.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가 5년 동안······.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국비가 70% 정도 이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70% 지원되고. 그러면 여기서 전 지역을 커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남면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를. 그러면 여기를 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치유원예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신체 활동을 하시고 정서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341페이지입니다.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빈집 정비 계속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2026년도 예산안이 감액이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 사업이, 세종미래마을조성과 연계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인데 완전히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래마을사업은 올해까지 7개소에 대해서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도에 한 거는 농식품부의 빈집 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빈집만 정비하는 사업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국비 내시는 1억 6800만 원이 왔는데 사실은 그 수요가 많지 않았고 이번에는 국비 1억 6800만 원 내시 중의 3700만 원만 매칭을 해 가지고 7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대상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일부만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국비 매칭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산건위에서는 국비까지 다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비는 놔두고 3700만 원 반만 감액을 하는 걸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으면 의견을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국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 시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3700씩 해서 우리 시까지 해서 7400을 잡으셨는데 아까 수요조사 미흡이라든지 여기에는 예산안이 좀 과다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예산 정비 산출 단가 보니까 현 시세대로 넣어 놓으신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건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 대상,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액하지 말고 국비 3700만 원은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어차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어차피 빈집은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하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업들이 빈집을 정비하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위해서 새롭게 활용이 되고 또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려 주신 결정이지만 다시 이 사업이 “국비 가격 3700만 원은 남겨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노력해 주신다면 더욱 면밀히 시민들 조사, 대상 수요조사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좋은 활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더 면밀히 조사해서 효과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전에 산건위에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홍보·판촉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째 똑같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똑같은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때도 좀 설명은 드렸는데요. 어쨌든 계속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사이에도 디자인을 좀 바꿔서 택시에 부착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개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란희

박란희위원

개선, 디자인 개선을?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디자인 개선을. 이게 택시가 사실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이용하시는 거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물론 관내에서도 이용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을 다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을 보면 로컬푸드 홍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로컬푸드 홍보사업은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이게 관용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관용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아니고 그냥 김장하는 그 행사 사업비인가 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491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491쪽.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그건 김장 담그기 행사 하면서······.

란희

박란희위원

김장 담그기 행사고 관용차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도 홍보를 하는 줄 알고, 제가 잠깐 문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지원을, 어떻게 보면 택시는 매년 받는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당장 끊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스티커를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작업도 또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다양한, 어쨌든 2억 가까이, 2억 2000이라는 재정이 사용돼서 우리 농산물 홍보·판촉을 하는 거니까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이나 다양한 추구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런 고민은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한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작년도에는 한우 브랜드 선포식 하고 세종한우대왕이라는 인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 확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우 농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한우 농가가 지금 700농가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그전에 한우 판매량이 저조했었나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판매량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세종산 한우가 품질 면에서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관내 소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브랜드화를 해서 매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곳을 하면 아무래도 믿고 우리 세종시민들이 세종 브랜드가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우리 관내 소비율을 높이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낙농하고 육, 그게 뭐라고 하지? 고기를 팔기 위한 거랑 낙농은 다르잖아요. 그 가구 수는 어떻게 돼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낙농은 우유를 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육우······.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한우? 낙농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한우하고 낙농하고.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좀······.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70가구라고 하셨는데 그 70가구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70이 아니고요, 700가구.

란희

박란희위원

아, 700가구. 700가구요?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낙농은 한 50가구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50가구. 육이 700가구?

인호

송인호도농상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과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이번에 상임위 예산 심사하셨잖아요. 1차 가예산 심사하셨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약간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증액 부분에 있어서 행복아파트 사업비가 한 3억 300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저희 생각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저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출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서에 나와 있는 증액이 있는데요. 그거 그대로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미전

여미전위원장

따로 주택과는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따로 저한테 얘기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안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내일이잖아요, 계수조정 하는 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안에서 조정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정화기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안정화기금까지, 기금 변경까지 수반이 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고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빠르게 하셔야 위원님들도 숙지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95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법령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15년이 경과된 거는 반드시 해야 하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전에는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법이 이제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 관리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개정이 됐지요, 법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가 파악을 좀 잘못했는데요. 개정은 좀, 오래전에 법 개정은 됐는데 그전에는 아마 직원들이 이게 몰랐던 부분이라 아마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 외부에서 지적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고 직원분들께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 그런 건 없고요. 그 제3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숙지를 못 해서 그동안 예산 계상을 못 한 상태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서 안정 점검을 제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늦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게 된 부분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전에 조례 가지고 논의가 되게 많았었는데 15년 이상 된 주택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주택에 관해서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건 논의를 하다가 보류된 상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신도시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 예산 규모도 그렇고 재정 형편상 좀 그게, 약간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조례 개정하다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류한 상태구나. 보류가 꽤 오래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는 이런 공동주택의 보수비, 하자보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있나요, 지급하는 곳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부 시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워낙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사실 저희 세종시의 재정 여건에서 거기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한솔동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매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3종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5개 단지 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태조사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 같은 것도 나옵니까? 보수 계획 같은 거라든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보수 계획이 나오면 그걸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보수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구가 있을 수 있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79쪽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 이 금액이 는 사유는 그동안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다가 저소득층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봐서 금액이 지금 1억 6000으로 확대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연령대가 확대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작년부터 그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고······. 죄송합니다. 아까 그 30만 원까지에서 지금 4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고에서 보조받아서 지원되는 경우는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이러한 거에서는 뭐 개연성이 없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게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보증금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이하로 해서 저희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소득 관계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혹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마이크 꺼짐)주택과장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겠어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요, 소득 부서에 협의를 해서 소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 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신청은 어디다 해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저희한테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세종시에다가?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하고 신청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저희가 올 초에, 매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홍보하는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맞는지······.

미전

여미전위원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됐다, 안 됐다 회신을 해 주는 구조인가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그렇고요. 일단은 보증금 반환은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해서 본인 소득이 그 이하가 되면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4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그것을 일단 그러면 선,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거네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아, 내가 먼저 사비로 내고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시에서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 40만 원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장

최대 40만 원.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그러면 수혜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1억 6000이면?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월 현재까지 한 540명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한 700명 정도 바라보고 그렇게 일단은 계산했고,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과거에 부득이하게 생을 달리하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우리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다행히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또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8쪽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2025년 8억인데 2026년 예산안이 2억 5000만 수립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갑자기 비용이 저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이유는 플랫폼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일부하고 운영비는 지금 7개월 정도 운영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월은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게 플랫폼 사업이 내년 7월 전에 끝나요.

란희

박란희위원

7월이면 끝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개월 수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7개월로 했고 운영비는 12개월로 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개발비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끝나는 거고 유지관리비가 2억 5000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유지관리비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빠져서 금액이 확 준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은 왜 늘어요, 그러면, 2027년은? 2027년은 4억으로 돼 있지 않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마이크 꺼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9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2027년도까지 세운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4억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책자에도 그렇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유지관리비가 2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4억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4억, 지금 올해까지는 8억의 예산이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끝나는 그게 개발이 끝나는 거지요, 내년 6월부터. 6월부터 연말까지 유지·보수가 2억 5000 그렇게 보시고.

란희

박란희위원

2026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네, 5월까지.

란희

박란희위원

2026년 5월에 사업이 끝나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2025년 8억에 담겨 있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8억은 명시이월 하셨어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8억은, 네,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명시이월 하셨어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예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나머지 그 사업 끝나는 기간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가 2억 5000 잡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4억으로 잡혔다는 거지요?

태훈

김태훈토지정보과장

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명시이월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요,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시비가 1억 5900이고 소방안전교부세가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랑 같이 사용하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원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알려 주시겠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조사가 돼서 그거는 추후에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짐)홍나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92페이지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 이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반액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삭감됐어요. 그럼 이 사업 없어지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최근 한 3년간 사업을 지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모범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마을의 축제 분위기처럼 그 아파트에 굉장히 활력이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랑이 되는데 선정 요건이 좀 까다롭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초창기에는 우리가 모범단지 선정을 할 때 그 선정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선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해서 요즘은 신청이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6개 참여해서 2개 단지를 뽑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선정 조건도 까다롭고,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인권’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우수,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관리노동자들이 잘 관리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인권을 추가하신 그런 의미는 뭔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평가는 일단 모범단지 위주로 평가를 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권 그런 부분을 첨부적으로 부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인권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게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인분 이런 분들의 어떤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제목 자체가 저희가 우수 인권 단지, 당초에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하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부터 이게 우수 인권 단지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저도 ‘모범단지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들의 복지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런 인권을 추가하셨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자부담이 꼭 붙어야 돼요? 여기 계속 보시면 자부담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일부 자부담을 놓은 부분이 있고 해서······.

홍나영위원

그럼 이 자부담은 아파트 내에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 30%를.

홍나영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컸지만 이게 반액이 되면서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을 좀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이제 주로······.

홍나영위원

조례 때문에 자부담을 잡으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럼 이 자부담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자부담은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자부담 30% 해 가지고 나머지 합한 금액을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자율적으로, 자부담이지만 본인 아파트에, 뽑히신 우수 단지에 지원사업, 그런데 이것들을 산건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 추진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셨네요. 김현옥 위원님이 대표로 또 받으시고 저도 LH에서 초청을 해서, 그런데 진짜 축제처럼 되고 이게 세종의 어떤 트렌드처럼 우수 아파트, 아까 인권이 또 다른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벌써 3년 이상으로 지속된 사업이고 이것들이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추진 근거는 세종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큰돈도 아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마을의 축제처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마크를 앞에 달면서 또 참여하지 않았던 공동의 그런, 인권뿐만 아니라 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곳의 현장 그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종에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아까 인권도 추가하셨다는데 좀 생각해 주셔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살렸으면 좋겠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복원해 주시면 저희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살리게 되면 더욱 열심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 마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서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미전

여미전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우리 홍나영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이거는 어찌 보면 ‘홍나영 위원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왜 제가 발언권을 얻었냐면 저희 산건위에서 이 부분은 금액이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동주택 모범단지, 우수단지 해서 3년 동안 포상의 개념으로 자부담 없이 진행되던 사업이었어요, 잘 관리하는.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거를 인권 우수단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조례에 ‘인권’이 들어가는 부분이 노동자분들 휴게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그것도 인권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라 함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상하 관계에서 갑질이 없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은 너무 어떤 정량적인 부분, 그러면 조금 열악한 아파트들은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가족처럼 잘해 주지만 휴게소가 없거나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인권 우수단지가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산건위에서 면밀히 봤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포상, 이게 관리를 잘하고 직원들한테 잘해 주면 포상 개념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 거기에 다시 또 자부담을 더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중에 더 논의하겠지만 뭔가 확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조정 과정에서 그런 여지가 있으면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관련해서. 선정 계획서, 평가 기준, 그리고 선정 단지 그거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과 김남식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 오랜 시간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우선 위원장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4년간의 긴장감과 책임감 속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생각에 좀 홀가분하고요, 일단은.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부분이 그동안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이 자리까지, 제가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세종시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제가 세종시하고 20년을 같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이 도시 건설에 참여를 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어떤,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현시점에서 돌아볼 때 저도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도 남고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위원님들, 저는 일반인으로 돌아가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께 이 도시를 완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하여간 저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미전

여미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남식 과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김남식도시과장

저도 결국은 이렇게 인사,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도 이두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해 1992년도, 만으로 스물여섯 때 공직을 입문해서 올해까지 34년, 만으로 이제 59세가 됐어요.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홀가분할 줄만 알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서운한 게 훨씬 많네요. 많고, 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제가 퇴직을, 입직은 다른 데에서 했지만 퇴직을 여기에서 하니까 응원을 많이 할 거고 또 응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내 가면서 많은 일을, 많은 업무들을 담당했는데 진짜로 많이 배우고 또 후회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면 후회로 그 소회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미전

여미전위원장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멋진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일차 상임위 예산 심사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3건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잘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위원님들이 증액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증액을, 어려운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올려 주신 건 그만큼 절실하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예결위에서 그 반영한 예산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심사는 하겠으나 그 또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센터장님, 박란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농업 신기술을 계속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범포 사업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드렸었는데 그 사업도 계속 진행돼서 감사드리고요. 27쪽에, 아, 27번 635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올해는 4000만 원 생겼는데 2025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농진청에서 들어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사업이 저희 기술보급과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타깝네요. 보통 국비사업 없어도 시비 100% 매칭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건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도에는 마침 없었고 내년도, 올해,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농진청에서 연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군에다가 실제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 기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지 스마트팜 사업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정밀 파종기 플러스 트랙터에다 무인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을 넣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꼭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세종시 농업 기술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종시의 농업 기술과 작물들, 품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그저께 보니까 또 전의에서 파쇄기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어요. 계속 절단 사고가 지금 있거든요. 저번에는 농협에서 그랬고 이번에는 또 농민이 그랬고. 제가 매일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라든지 뭐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은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말을 해도 아깝지 않거든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더군다나 농기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갖고 가서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임대를 해 줌으로써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할 수도 있는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교육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제발 안전하게 농기계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농기계가 78종에 820대 중에서 가장 사고가 나는 게 잔가지 파쇄기 그리고 동력 탈곡기가 있습니다, 들깨하고 콩을 터는. 특히 그 두 가지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위험한 기계는 절대로 교육을 해서 보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기종에 대해서는 정말 스티커를 부착해서 농가들한테 위험함을 인지하도록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임대를 한 담당자 역시도 사실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및 홍보, 스티커 제작, 다각도의 방법을 마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번 사고 난 거 임대 기기인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직무대리 허지선 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지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김춘호 장진주 박소연 김도영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