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황성동 감사후 휴식도 없이 감사장 이동으로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용강동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 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게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용강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강동장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용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0일 경주시 용강동장 심영섭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강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오며 오늘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오며 성실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동쪽부터 개발주무 박찬규. 총무담당자 권혁태. 환경담당자 이정수. 회계담당자 최정옥. 사회담당자. 김기호. 세무담당자 최진열 전체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동장심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은 동장님은 승진을 언제 해서 언제 여기 왔습니까?

2004년 6월 1일자로 전근을 왔습니다마는 승진은 금년 7월 1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직원 소개가 있었는데 지금 총무주무 김선목씨 이 자리에 계십니까?

6월말자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아, 6월말자로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각종 민원 발생 현황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오늘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동장님 이하 우리 관계 직원들 정말 쉬지도 못하고 감사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는데 저희들 2002년도에 용강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과 조치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내용을 보니까 카드 사용은 가급적이면 하고 있고 그 다음 현금 지출은 허용 범위 30%내외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조금 있다가 연번 5번, 6번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업무추진비나 그렇지 않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연 예산지침에 의해서 쓰여졌느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예로 들어서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노래방 같은데도 지금 현재 이게 카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점 같은데도 이런 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지침법상 노래방이나 주점 쪽에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동장님이 지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임자가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행 예산지침법상으로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저희가 노래방은 구지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안된다는 그런 조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노래 부르고 술집에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점에 지출된 부분들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게 아마 노래방도 주점도 단란주점이나 이런 고급 주검은 모르겠지마는 막걸리 집이나 하여튼 일반음식점과 대등한 그런 곳은 구지

구지 그런 쪽에 지출이 되었다라면 주점 같은 부분들은 부기상으로 구지 주점이란 명시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 15시간에 저희들 45시간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필로 간 근무를 달고 거기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로 어떤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재해나 산불이 발생했을시 출동했을 경우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본 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감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 시간의 근무수당은 그런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직원들이 일률적으로 공히 지급이 되더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용강동에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전 일부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체납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려면은 낮시간 보다는 주로 이른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좀 활용을 해서 세금도 더 거둬들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통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데로 산불이나 자동차 영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료수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음료수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접대용 음료수는 그 지역 읍면동장들이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접대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료수 구입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2002년도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신리마을회관 미등기 부분에 지적을 했거든요?

예. 거기 신리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 저희도 물어 봤는데 마을 자치에서도 상당히 오래 되신 분들도 이분에 대해서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이런 것을 한번 시켜 봤습니까? 주민등록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 주민등록은 없습니다.

주민등록 없고

소재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면 소재 파악이 일체 안됩니까?

예, 전산망에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에 제일 오래 거주하신 박일관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태성의 김진태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태어나서 그 마을에 계속 사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도 제가 직접 물어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적상이라든가 주민등록상이라든가 말소는 안되었지요?

주민등록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자체가 할수 없어요? 그러면 행불이네요? 그지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연번 4번도 포함이 됩니까?

예, 연번 4번도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36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연번 4번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곁들여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회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봤을 때는 2002년도 자료인지 2004년도 자료인지 자료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특히 개발자문위원회 지출명세서를 대충 봤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개발자문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회의를 했을 때 출근 수당을 약 50,000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부 모르겠습니다.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모임 형식으로 총무나 이런 분들이 구정이 되어서 지급이 그쪽으로 됩니까?

저희들은 실지 출석한 분에게 수당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고 적립했다가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급은 개인적으로 하되 결국 돈은 모임의 총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결국은 자체 자금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지출 결의가 되면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자와 후자의 어떤 사인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의회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 감사도 받아야 안됩니까? 그지요?

예. 위원님 지시하신대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입니다. 상리마을 포장 232.9㎡ 이게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예. 시멘트 포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인데 12월 18일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3월 13일이죠?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거지요? 이게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 이야기 했다시피 박춘성씨가 그것 때문에 미등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연료비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지원해 주고

홍보는 우리가 관내 축산농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단위 먹이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농가도 좀 있거든요. 홍보는 했습니까?

홍보는 했습니다.

충분하게 했고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당시에 건수가 96건에 4억6,600만원 이였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3억3,2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만은 그래도 거의 요즘 마이카시대 아닙니까? 누가 차 안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쪽의 어떤 이야기가 저희들 감사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강동도 그 동안에 번호판 영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 실적을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를 좀 했습니까?

예. 실지 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어쨌어요? 세금 가지고 오지요?

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받는데는 가장 좋은

그렇지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쪽 말이죠. 개인 이름이 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북면 봉길리 144-2 김남용이라 하는 분이 지난번 양북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분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동장님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불리에 보면 말입니다. 용강동에 여기 24가구거든요.

그것은 백률사 뒤편에 지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오지 적인 성격이 있어서 또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경주시가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하면 아마 금년이나 내년쯤은 상수도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다불리 주민들은 불편불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연번 15번에서 18번까지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용강동 시내권 지역이라서 축산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5개 농가가 있는데 지금 그 5개 농가의 위치가 전부 주로 보면 용강동 변두리죠?

예. 이것은 승산뫼안골짜기 다부리마을이라는 자연부락입니다.

다부리?

예. 그렇습니다.

그 다부리 못안에 거깁니까? 지금?

예. 못안에

못안에 말고 다른데는 가축 사육하는데 있습니까?

다른데는 가축 사육하는데 없습니다.

여기 축산을 위해서 밑에 오폐수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현재 구곡지안 마을인데 그것을 자체 거의 부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방역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산불발생현황. 연번 21번 구제역방역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용강동 축산농가는 도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 발생 요인이 가장 높기도 한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작은 농가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구제역방역 현황을 보면은 여덟 농가가 대상인데 지금 이 여덟농가는 한 동네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과 500m이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단은 한 개 방제단이 운영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도 구성된 방제단입니까?

예. 거의 자율적으로 거의 이웃이니까 서로 다 아는 분들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획보면 2004년도에는 45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고 지금 30반원 예산을 들여서 잔액 15만원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을 몇 회 실시했다라는 그런 횟수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방역 횟수는 어느 정도로 방역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도나 시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방역한 것은 3회 되고 자율적으로 방역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침을 보면 자율 방역이 아닙니다. 동장님 3월달부터 5월달 까지는 이런 규제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기 때문에 집중 방역기간을 정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방역의 어떤 그런 문제점보다도 이런 각종 전염병이 노출되기 쉬운 여러 지방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빈번한 장소에 이런 장소에서 구제역이라도 발생되면 단시 용강동 축산농가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주시 전역의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방역지침을 내려 준대로 여기는 소규모 농가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방역이 앞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41건을 단속을 하셨고 2004년도에는 19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동에서 단속을 해서 결과는 시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강동 부분에도 상당히 골목 주차문제라든가 소방도로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계도 단속 위주보다 계도를 하시고 계도에 응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주정차 위반자를 계도내지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말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하면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방 차원들이 저희들이 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전혀 없지는 않는데 우리 직원들이 끝까지 추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큰 효과를 위해서 단속과 계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방범 등 보안등 관리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2002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보안등 관계를 보시면 3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자연부락 다부리라고 성지골 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한2㎞에 걸친 길인데 그 길 좌우로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으로 점멸장치가 되어 버리면 밤에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수동으로 스위치를 달아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기가 있는 날이라든가 이러면 주민들이 감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그러한 점멸등 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다시 세워서 이런 부분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일일이 끄고 켜고 할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가로등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이 났을 때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을 한다? 사실 그러면 설게를 하셔야 되는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아니, 아니 보수에 대한 것만

뭘 고장났는지 여기 지금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뭘 고쳤는지

답사를 하면서 이 증빙 서류를 보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상 없이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5번까지와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용강동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보면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좀 미진한 부분들이 수범 사례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수범사례중 정말 이런 부분은 잘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동동에 가니까 성동동 장미아파트와 그죠? 양북 범곡리와 장미아파트 주민들과 양북 범곡리간에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용강동에도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있지요?

예.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협의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변단체중에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추곡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파트 관리하는 주부들 중심으로 저의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호 위원 신문해 주십시요.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1페이지 황토길 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장님 거기 가 봤습니까?

예, 여기는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 봤습니까?

근화여고 바로 건너편 거기서부터 승산 못다는 사거리 공단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황토길 조성은 몇㎞ 됩니까?

209m입니다.

209m입니까?

황토불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구슬 같은거 황토흙으로 구운 겁니다. 그게 10㎝쯤 달려져 있습니다. 양옆에 시멘트로 현재 되어 있는데 시멘트 블록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치도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하는 가치도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시험해 보니까 상당한 운동량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하는데 작년도에 1억2천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2천 사업비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요.

사업비가 209m 두 개입니다. 하나는 109m이고 하나는 100m 이 두 개로 지금 현재 자체 시설하는데 하고 그 옆에 편의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었는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황토길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만도 이용도가 정말 있는지

저녁으로 가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수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잠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시장 풀예산 6천만원. 동장 재량사업 1천만원 아파트 주변 시설비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2천 들여서 지금 황토길, 운동기구, 편의시설, 산책로 보강, 종합 안내판 설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용강동의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 16,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200명

16,000명요?

자생단체는 13개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개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3개에 한 300명 정도

동장님이 직접 단체들 명단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중복된 회원 명단이 엄청날 때는 5명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명중에 한사람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습니까?

주공아파트 980 몇 세대인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 기초생활자들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예. 많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강동 전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386세대에 908명이 있습니다.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 용강동에는 사실 인원이 많네요? 그지요?

모자가정이 20세대입니다.

동장님이 직접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문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ㅇ섭 그것은 저희 인근 종교단체하고 결연을 맺도록 하고 종교 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극히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단체고 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동장님이 용강동의 지역 13개 단체에 있는 간부들이나 회장들이나 이렇게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동장으로서 소외된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실천해 본적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이런건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들 참고로 한달 전에 YWCA 사무총장에게 부탁을 해서 13개의 우유도 제가 직접 배달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소흘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민층에 관심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동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5년 9월 1일날 경주시가 승격되면서 용강동으로써만 된게 아니고 리에서 동으로 개칭은 ‘60년 중반기 이후에 리에서 동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연혁을 기록할 때 다른 서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도 현안에 보면은 마애삼존불좌상이 동천동에 있는데 용강동에 소재가 되어 있는게 아니죠? 동천동에 소재가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지역으로 봐서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록으로는 저희 용강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는 용강동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백률사 뒤편 조금 경계 지역이라서 정확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마는 관리하는 것은 용강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용강동에서 하고 있구나. 내가 봤을때는 지역을 봤을 때 동천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동장 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기관운영업무라든가 부서운영 지출분에 대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면 그때 그때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잔고는 매일 매일 정산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주민 민원발생 현황에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5구획정리 지구내에 보도블럭 교체, 아스콘 포장에 2억1,45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민원을 어떤 사업의 요구보다도 그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없다고 했는데 일반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자료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용강동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용강동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