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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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연대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이 수능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일과 19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성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노사문화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으로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반면,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 기기 보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 추진을 통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주, 제천, 옥천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을 통해 행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0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19일 이틀에 걸쳐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다른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부교육감 김성근 감사관 유수남 기획국장 이종수 교육국장 박창호 행정국장 박승렬 공보관 서종덕 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예산과장 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노사협력과장 안치동 학교혁신과 혁신교육팀장 최길수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장 함종철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장 손기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총무과장 안용모 행정과장 음영운 재무과장 이의연 시설과장 홍만표

박성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박창호 교육국장입니다. 박승렬 행정국장입니다. 서종덕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찬동 예산과장입니다.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안치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최길수 혁신교육팀장입니다. 함종철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손기향 교육과정지원팀장입니다.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백우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이원익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안용모 총무과장입니다. 음영운 행정과장입니다. 이의연 재무과장입니다. 홍만표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코로나19를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교육은 거듭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방역, 학습,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심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 급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충북지역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충북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역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으로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공동체의 공동성장을 지향하는 민주적 학교공동체 모델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혐오를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따뜻한 연대로 이겨내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학력보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력 격차와 학습 결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강화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 등 학교 및 지역으로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여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입체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내 지역별 교육도서관을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학교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도전, 관계, 성장을 핵심가치로 하는 성장 아웃도어 스쿨을 운영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초록학교를 중심으로 충북형 생태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되는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는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환경교육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수업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로 인한 학습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북교육이 도민의 공감 위에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동력과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주할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삼아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성근.

박성원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지금부터 일괄해서 실시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님 외 한 분, 청주학부모연합회 윤현주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교육감께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서부터 돌아가면서 15분 정도 내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교육감님께 우리 민선7기 중에 충청북도청과 충북교육청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과 도청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행정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협의회나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간담회가 있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에.

최경천위원

혹시 부교육감님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몇 번이나 개최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아홉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홉 번 개최했는데 실제로 대면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서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보통 이제 행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진행을 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했을 때는 거의 결론이 난 상태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어서 특히 작년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행정협의회가 개최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사전협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추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는 아주 양쪽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이익을 아니면 서로의 어떤 체면 때문에 같이 대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럼 민선7기 우리 도청과 교육청의 핫 이슈가 몇 개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도민들이 다 알 정도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슈가 몇 개나 됐을까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따로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명문고, 그다음에 요즘에 근간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해서도 큰 이슈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의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에 관해서 한번 서면결의로 했던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부서별 간담회 같은 경우에 제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횟수를 확인해 보니까 25회예요. 25회 중에, 이 중에 일자리 문제 협의한 게 12회, 명문고 관련해서 5회,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섯 번을 만났더라고요. 만났는데 그중에 세 번은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해서요. 세 번은 유선 통화, 여기 통화는 보육지원팀장, 학교안전팀장 외에 복지정책과 주무관, 유아특수복지팀장 1회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은 한 번 만나셨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행정부지사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연락을 종종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화로도 하고…

최경천위원

저는 연락은 뭐 개인적인 연락보다도 공식으로 만난 것은 3회로 되어 있네요. 3회. 세 번 만나셨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네.

최경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4년에 걸쳐서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은 그럼 몇 번 만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자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공식적인 내용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예민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장님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정 정도 합의가 거쳐져야지 가능합니다.

최경천위원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양쪽 최고 수장들이 만나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교육회복지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부교육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전체적으로…

최경천위원

쉽지 않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

최경천위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도청과 교육청과 이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이 합의의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은 도청과 교육청 수장들이 모여서 미리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꼭 언론에서, NGO단체에서, 도민들에게 두들겨 맞고 해결하는, 이게 참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사실 지금 정책결정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이제 최종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에 얽힌 여러 가지 이 절차적 문제나 안 그러면 실무진의 판단들이 각각 좀 근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명문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는, 사실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그 담당 실장으로 있었는데 교육부 전체에서 명문고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

최경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권이 또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특정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쨌든 최고 의결권자가, 결정권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좀 더 빠르고 피드백도 정확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런데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도정 전체를 책임지는 그 두 분의 지도자로서 파트너십이 유지되고 굉장히 도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기본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 파트너십이 잘돼 가지고 소통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뭐 그렇게 큰 줄기 몇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것은 있지만 두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면서 도 전체를 잘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양쪽에서의 입장은 충분히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론의 입장, 도민의 입장으로 보면 틀림없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언론에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뭐 저기, 그런데 그 줄기가, 사실은 갈래가 한 두세 가지 정도에 국한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또 이유가 있어서 저는 두 분이 그렇게 불협화음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어쨌든 공식적인 협의체이고 두 기구에서, 그렇죠? 교육행정협의회나 그다음에 간담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만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서로 연락도 하실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의결할 때는 공식적인 만남에 의해서 결정을 봐야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이견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이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수장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소통이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사실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안 그러면 도지사님이나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들이시기 때문에 각각 만나시는 간담회나 식사자리나 이 모든 것이 저는 실제 신의가 있고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 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꼭 다르다기보다도 법률적 해석이 조금 다르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그 관할의 권한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르다거나, 사실 그런 문제는 저희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나 안 그러면 제도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천위원

교육감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저는 교육청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기관들이 분명하게 소통의 부재, 그다음에 양쪽 수장들의 책임들이 저는 있다고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 행정에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청은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아니면 어떤 양쪽 기관의 힘겨루기 이런 걸로 많이 비친 것들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학교 행정 협의체를 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상시적으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저는 찬성합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2018년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행정협의회가 겨우 아홉 번 모이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의결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그 행정협의회나 이 공식적인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만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꼭 교육뿐만 아니라 점차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망이나 행정,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그 영역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나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협의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어젠다가 발굴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앞으로는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만나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지금처럼 교육회복지원금 이론 관련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은 양쪽 수장들이 만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나서 해결해야지만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질문드린 대로 부교육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지만 결정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도민들의, 학부형들의, 학생들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최경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오창 여중생 자살 사건을 비롯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과거 업무처리 구조상 학생 자살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도 저희에게 공식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과 학기 시작 시 담임교사가 학생들 전체를 면밀한 상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최경천위원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요. 이후 이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위학교의 아동학대와 성폭력 신고 보고체계 강조 뭐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와 사례 지원, 법률 개정, 안건 제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학생 자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보다 더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이의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학교와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사회에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예방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자살이나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쉽게 줄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지금 아이들의 굉장히 문화적인 변화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이제 지금 학교에서 안전망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선생님들입니다. 일차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오면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는 얼굴표정을 보고 너 무슨 일이 있냐, 뭐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에게 예방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굉장히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부교육감님, 오늘은 부교육감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최경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그동안 교육청에 와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학급당 인원수가 저는 20명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면담도 할 수 있고 집중관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 쉽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힘들다면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오로지 학생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치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로지 아이들의 수업과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학년, 학기 및 초에 반드시 학생면담이 필요하다. 요거 첫 번째로 제안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인식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실 이제…

최경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황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담하고 있기가 쉽지 않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교육청에서는 사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 상담이나 안 그러면 생활지도,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보통 3, 4월은 공문 없는 달로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낀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이석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국장님들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전반의 생활기록에 대해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로는 이 아이들의 생활기록 전반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기록에 대해서 다 초등학교 올라가면 연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다시 그걸 첨부해서 연결하고, 중학교는 또 고등학교로,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아이들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지금 연계 말씀에 있어서 장단점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성장이 급변한 시기들입니다. 초·중·고 전부 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선입견 때문에 아이가 변하는 부분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스템 정도에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선입견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아이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연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같은 학교급이나 여기에서는 사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북유럽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교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이 가장 중요한 데가. 제가 볼 때는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부모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한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셔서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적극 공감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이 합의가 안 됐죠.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이수완위원

재난지원금 합의가 안 됐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도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처음부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급식비 분담금도 뭐 매년 한 열 군데 정도는 요청에 의해서 합의사항을 준수해서 이렇게 이행하는 데도 있고, 우리 충북도마냥 7기를 끝으로 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충북 같은 경우는 유일한 곳인데, 요번에 경북 선례를 들어서, 요번에 예산편성이 바뀌어서 들어온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경북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경북 사례는 알고 계실 거고, 충청북도 예산도 그렇게 경북상황을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알고 계시냐고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지금 변경예산 신청을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준, 도에서 한 603억 정도, 교육청에서 193억 정도 분담금을 냈었는데 요번에 바뀌어서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면 도가 309억 원, 교육청이 478억으로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후 논의가 집행부끼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리 가 조금 저희에게는 멀리 들리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그래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이수완위원

잘 들립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감사합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서 분담금 비율이 교육청이 30%, 도청이 70%에서, 쉽게 말하면 요번에 바뀌어서 6 대 4로 바꿔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거 순탄하게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고, 도청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게 굳어지기 전에 채널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무상급식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서로 언론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고 이러면 또 이렇게 합의가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으로 발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지금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식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기 급식비 관련한 부분은 전체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식품비 중에서 일정 정도 비율을 가지고 저희하고 도청이 이제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한 무상급식 지역입니다, 2011년부터. 그리고 그간 매년 이 분담비율을 놓고 승강이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지난번 2018년도부터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세 분께서 사실은 도민들한테 임기 내에, 그러니까 내년도 말까지 이 비율을 바꾸지 않기로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무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고 세 분이 합의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 분담금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 다음해에 대한 급식비 분담비율을 같이 협의할 수가 있지, 지금 이 문제를 누구든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3개 기관의 대표들을 저는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전 대 때 제가 쌍두마차마냥 양쪽에서 조율하는 작업을 본인이 했었고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요번에 편성이 바뀌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도하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충북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이제 매년 협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열려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한 열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북만 유일하게 이렇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충북은 기간을 정해서 일단 안정화시켜 놨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서로 양해각서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이수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니까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비율이, 너무 금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뭐 한 478억 정도가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식품비 가지고…

이수완위원

그렇죠. 시설비하고 하잖아요. 이거 대비해서 합쳤을 경우에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무상급식 비율이 낮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게 공표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이수완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협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급식비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 분께서 하신 약속을 저희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거 원안인 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인 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부분을 2022년도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뭐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먼젓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내년에 급식비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이용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함께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감님이 분명히 안 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수완위원

그 꼭지하고 다른 꼭지예요. 급식은 급식대로 그렇게 해서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연관된 것. 제가 간담회 때 이렇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교육감님께,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이수완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유치원 아이들과 그다음에 영유아나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 재정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과 우리 교육감의 권한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육회복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주건 안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주건 그것은 각각 관할영역의 소관이고, 저는 이게 도지사께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수혜를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들은 도청 방식대로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유치원들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형태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저희는 판단이 지금 이제까지 코로나19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누수된 문화적 결핍이나 교육적 결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 정도 초·중등과 같이 형평에 맞게, 오히려 초·중등과 형평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도청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는 이제까지 좀 케어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똑같이 놓고 지금 저희가 재원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저의 얘기 요지는 그 요지가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모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 주고 싶어도,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말을 자꾸 길게 돌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이수완위원

그래서 못 주는 거잖아요. 20억 정도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도청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을 굳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번에 경북 사례에서 보듯이 경북지사께서는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을 경북지사께서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교육감과 지사께서 따로 조정을 한 것은 있지만 결국 재원에 대한 권한은 지사께 있다는 것을 경북 사례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완위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에서 ’21년도에 603억 원을 급식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지급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들고 나오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렇죠?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충북 학생이에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이수완위원

재난지원금을 유치원은 주고 어린이집은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단 무상급식 예산 20억을 전용해서 쓰고 내년에 협의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여, 교육감님한테.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그것은 못하겠다 그랬던 거 아녀. 그래 이 틀이 흔들린다 이런 차원에서 못하겠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협상 자체를 거부한 건지 그 부분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에 가서도 할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이수완위원

둥실둥실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그 나머지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우리한테 전달해 줘야지 우리가 또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을 교육청이 지금 재원이 있으니까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청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그랬던 것보다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경북 사례로 도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진 거고,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도청에서도 그만큼의 돈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만큼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교육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도청에서도 좀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것이 형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것은 각각 기관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의 시스템이나 운영방식, 지원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좀 책임지고 그리고 도청에서는, 도청도 굉장히 알뜰하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지사께서 관할하고 있는 영역에 맞게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위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케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도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주문 하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슈화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오겠지, 급하면 자기들이 찾아오겠지 이런 논리가 아니고 진짜로 정무 부지사를 만나든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추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간 여기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는 2차 추경 때 이것을 요구했던 것도 일정 정도 좀 동일 연령대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추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야기들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저희가 똑같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형평에 또 유치원 아이들만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 민원들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선택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함께 주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이수완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함께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이수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자꾸 급식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급식비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그 재원들이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 관련한 교육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한 부분이라 이 연령대에 대한 교육적 혜택도 지금 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무상급식은 도에서 먼저 공약을 해서 저희가 같이 따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거의 충북이 유일하게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이라서. 괜찮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재난지원금이 이제 2차 추경 때 통과됐던 것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11명 정도의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재난지원금 아닌 것 같아요. 소상공인하고, 선생님들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줄 때 소상공인과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게에 쓰게 사용 한도를 지어놨다라고 했는데 뭐 나이키 운동화도 살 수 있고요, 백화점 무슨 백화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안 되지만 백화점 밖에 있는 모든 브랜드 다 살 수 있었던데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3일 전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비난 이런 것들을 뚫고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선관위한테 적극적으로 질의까지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의지가 담겨 있는 행정이 된 거죠. 교육감이 하고자 했으니까. 그런데 도청과의 관계의 문제는 아예 문을 닫고 처음부터 시도를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280억이라고 하는 무상급식 예산이 공중에 떠 있게 돼 버린 이런 상황을 도지사가 만들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도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만들은 원인제공자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불안정한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누리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 있고 교육청은 단지 도청한테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비를 교육부에서 수령 받아서 위탁 줄뿐이다. 관리의 주제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교육부의 누리과정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면 도청으로 이관되는 누리과정비 예산을 수령 안 하실 겁니까?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잖아요. 그 의지 표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보통합 부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단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는 불안정하지만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제도와 법령과 그다음에 룰이 지금 마련되어서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선에서 관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 룰을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불안정한 유보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도에다가 책임을 넘기시는 문제라면 2022년도 누리과정에 관한, 교육감이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무적인 입장이라도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이게…

박성원위원장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학부모들도 모르고 도민들도 잘 모릅니다. 기자분들도 잘 몰라요. 도청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비 284억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아시죠?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23일 날 있는 3차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12월 6일 날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는 본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아까 유보통합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기본적인 법령과 룰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선에서 저기 정해진 선들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특회계가 만들어진 2018년 이후부터는 일정 정도 그 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저는 도청에서 급식비 예산을 뭐 깎아서 올렸는지, 올려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2018년도 이제 의회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사님, 교육감님 이렇게 세 분께서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은 그냥 상징적인 선들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저기 좀 책임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저는 뭐 그냥…

박성원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1추에서 편성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은요, 도민들은 어떤 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지, 어떤 기관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교육회복을 위해서 예산이, 재원이 마련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몇 퍼센트 책임을 져서 우리 아이한테 교복이 지원되는지, 무상급식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도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동일한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갈등과 기관의 싸움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 합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황과 객관적인 물적인 인적인,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뀐다면 저는 합의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도민들한테 설득하면 되는 겁니다. 합의는 법적인 규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육청의 객관적인 상황과 도청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말 잘 판단해서 두 분이서 합의하는 것을 의회의 의장이 중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시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다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사는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에 관한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합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절대 변할 수 없는 법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저는 법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교육재난지원금을 할 때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것들이 있고, 또 법적인 문제 검토하고 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면 도청 관련된, 또는 도에서 제안하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284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공중에 띄워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지금 이제 세 분이 임기 내에 약속하신 부분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깰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약속했던 그 합의사항의 내용 선에서 이렇게 깰 수 있는 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청에서 예산 삭감하고 이제 어린이집도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판단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하여튼 어떻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권한이 도청에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일들이고, 나머지 급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연동되는 것은 재원의 문제나 권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는 서로가 연동되는 게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일주일 전에 저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 그러니까 경북도의회 사례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입장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도 그렇고, 행정도 정말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정황들을 판단해서 그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유추해 내면 되는 건데, 저의 입장이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 이야기는 다시 다른 이야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임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임동현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박성원위원장

재난지원금 말씀하실…

김영주위원

아니, 저기…

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한 말씀만 하시죠.

임동현위원

요거 이어서 이렇게 하죠 뭐. 김영주 위원님, 그렇죠? 요거 재난지원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재난지원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하고…

박성원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의 70% 이상이 이 재난지원금과 연계된 급식비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저희가 생각에도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급식비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양 기관의 문제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러니까 재원을 담당하는…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 사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동현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킬 거는 지켜야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지원금과 연계돼서 급식비로 문제가 지금 확대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의, 또 한 기관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 부분을.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아닙니다. 저는 이게 연동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곡초 문제, 생명초, 솔밭초 지금 계속 과밀학급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근거해서 2015년 3월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에 보면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교 도시개발 수립, 학교급식 여건 개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된 지 올해 6년 됐죠. 6년이 됐는데 이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임동현위원

네, 요것까지만 하고 이제…

박성원위원장

네네.

임동현위원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소통의 부재라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재난지원금 다 마찬가지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면 서로 인정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학부모님들이 힘들어 하고, 아닌 거는 아닌 것이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법령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견이 있어서…

임동현위원

그럼 뭐 법령이나 해석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건 있나요? 우리 도민들이 법령이나 어떤 그런 것까지 해석을 하고 그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걸 접근을 해야 되나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그게 컸던 부분으로 이 해결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채널이나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현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통 부재에 대한 건 인정을 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서로 소통하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서면이긴 하지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매듭들을 지어왔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나 안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임동현위원

부교육감님, 참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양 기관에 어떻게 보면 고래싸움에 거기서의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학부형들, 지금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세심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기관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기 밖에서도 그렇고,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일부의 아이들과, 일부의 아이들이 너무 급격히 갈려져 있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들이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한 부분들은 양 기관이 지금 조율을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전체적인 파트너십을 잘 좀 운영해 오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했던 것이 시간이나 적절하게 동료 위원들 다 하실 말씀 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또 절제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거는 정해졌으면,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있으면 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전에처럼 초시계를 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의 발언시간에 빠지는 건가 아닌 건가 그것도 명확하게 앞으로 감사 진행하시면서도, 보충질의 있으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데 그걸 했을 때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 하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얘기되고 했던 것들은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말씀 나와 갖고 이미 저는 부감님하고 예산심사 때 많은 얘기를 나누고 논쟁도 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여기 국·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이집 용어를 쓰지 말아라, 제발 쓰지 말아라,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계속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도청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 내용 자체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누리과정 3세∼5세 공통과정에 있어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도청 권한이다, 도청의 책임이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리과정에 관해서는 불완전하지만 용어를 쓰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놓고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예산편성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서는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다 자기주장 꺾고 반성적, 성찰적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서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장의 직위를 또 맡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교육부 계실 때도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실장을 하셨나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총괄 간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의 고교학점제를 중간에도 또 설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네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고교학점제가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일부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 불안한 요소도 있고, 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과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고교학점제 왜 추진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이제까지…

김영주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이제까지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미·체, 기술·가정, 도덕 이렇게 한 10개 과목을 한 10년간 강남 아이들부터 해서 시골 아이들까지 똑같이 배우는 굉장히, 국가 교육과정 체제에서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들의 요구가 좀 반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아이들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안 그러면 학교가 기획력을 발휘해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지역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교육과정 분권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이제까지는 명문고 논쟁에서 벌어진 것처럼 한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자기 학교 아이들만 수혜를 입는 이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들이 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연구기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인프라로 바뀌어야 되는 미래사회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맞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시나 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교육이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교육의 아예 큰 틀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전에 교원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담회는 안 했지만 다른 보도자료나 내용들, 주장들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입장들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먼저 주장들을 하시면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 주장들을 하시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가 있는데 2021년 7월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아마 회원이나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약간의 데이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설계문항이 약간 틀립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교총 전부 다 모여 갖고 성명서 발표했던 것 아시나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중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교학점제를 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 설문내용을 보면 2025년도 전면 도입을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러니까 2025년도에 전면 도입 이 자체를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2025년… 이렇게 설문을 하니까 반대가 보도자료도 나왔고 자료에도 나왔듯이 72.3%가 이제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고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이건 약간 틀립니다. 찬성, 반대가 있고 재검토 및 개선 필요라고 항목이 들어가니까 재검토 및 개선 필요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교원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할까라고 봤는데, 봤는데 그 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설문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시도 평가는 대외비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충북이 다른 시도보다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홍보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미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286쪽, 287쪽에 보면 그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정도가 학생, 학부모가 높았고, 도입 취지는 교사들도 60% 가까이 취지 자체는 높았습니다. 정책의 이해 정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중, 어느 것을 더 비중을 둘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공통과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사가 많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진로 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선택과목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 학생이 더 높았습니다. 저는 교사가 왜 공통과목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통과정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런 교원들의 평가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애로점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감사 전에 우리는 이제 하나 연구학교, 한 곳의 선도학교를 방문해서, 의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학교 모두가 다 어려운 과정에서의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많이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 의견을 보면, 개선점이나 의견을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한 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교사정원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와 더불어서 개설 과목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한 학교의 문서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의 공간 조성, 학점제가 교과교실제로 바뀌니까 공간이나 인프라 구축에 학교마다 상이하고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도, 선도학교도 보면 개선방향은 뭐냐 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교원 수급 확보, 교원의 시수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교조나 교총에서 성명서를 낸 대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많아요. 이제 본질적인 문제도 제안을 하지만 이 교사에 관한 역량 강화, 헌신으로만 해결될 문제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에 아마 전체적인 학교가 다 선도학교로 도입이 되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사실 이제 어떤 변화에 있어서 저는 교사들의, 굉장히 교사 중심의 정책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 정책을 바라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원단체, 전교조나 교총이나 이쪽에서 조사한 것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났지만 다행스럽게 저희가 교육부나 안 그러면 평가원이나 이쪽에서 조사한 것은 그래도 교사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이 정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과목 정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국가 교육 관련…

김영주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김영주위원

교원 수급 문제나,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김영주위원

이 또 학점제가 되면요, 학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행정 학급이라고 하는 몇 학년 몇 반에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업 학급이라고 하는 용어도 바뀌고 이렇게 됐을 때 조사결과가 14%의 새로운 교원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맞는 교원 수급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도하다 보니까 왜 충북교육청은 또 부교육감님이 그 업무를 맡고 계셨던 교육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다그치고 빨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다고 과거를 가지고 뭐라고…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자체가 교과선택제입니다. 그래서…

김영주위원

아니 말씀드리지만요, 내년에 선도학교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시수 경감과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말씀을 해 달라고 일단, 뭐 내용은 다 아니까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100명 정도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고요. 사립 같은 경우도 순회교사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13% 정도 행정 학급 비교해서 수업 학급에 대해서는 교원이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부 있을 때 이미 행안부하고 정원과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 학급 기준으로 배분하는 비율보다 1.2에서 1.3배 정도를 교원 수급을 늘리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충북교육청의 권한과 교육감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김영주위원

순회교사를 늘리든 어떤 계약직 기간제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만 안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김영주위원

여러 가지 공간적 요소나 애로점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강요할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올해 교육부에서 8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다가 단계적 시행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 6학년 아이들은 2025년도에 전면 1학년 되면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맞는 입시제도가 수반됩니다. 2028년도에 대입 입시가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갖고 바뀔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하는 이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요 학점제가 이미 시행이 됩니다. 맞죠? 2023년부터 시행이 되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학점제라고 하는 정의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사실 이수, 미이수에 대한 부분은 2025년부터고 본격적으로…

김영주위원

아니 단계적이라고 해서 미이수를 해도 과락은 안 시키는데, 그 단계적 조치가 있는데 2023년부터 고교 입학하는 1학년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는 말이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도 교과선택제라고 하는 틀들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교과선택제가 지금…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영주위원

아니죠. 지금의 교과선택제는 어떤 거냐 하면요, 어떤 거냐면 선택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교과교실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해 갖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선착순에서 잘리고 나머지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제한돼 있고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또한…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열려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학점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했는데 소인수의 선택과목을 하면 거기서의 내신등급이 불리할까봐, 왜냐하면 순위대로 해서 정해지는, 학점제가 되면 순위제가 없어지고 성취평가제도가 되지만 지금의 내신등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 데는 선택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과목을 많이 선택했어. 그러면 그 과목을 안 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선택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적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다만, 다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5년 이전에 지금 고교학점제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별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25년도가 아니고 ’23년도부터 단계적 시행이…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이 당겨져도 지금 현재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25년도는 이래 되나 저래 되나 ’25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은 대학입시제도가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 단계적 시행에 있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점제가 시행이, 학점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204단위를 받는 게 아니고 192학점이라고 하는, 다만 미이수해도 과락은 없지만… 시간 다 됐는데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요 단계적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부모들에게서 대입 입시는 바뀌지 않았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을 때 이 단계적 조치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이제 교육부나 안 그러면 시도 교육감, 17개 교육감님들께서 제일 우려를 했던 게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대학입시제도는 완전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과도적인 아이들이 좀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도, 제가 이제 교육부 실장으로 가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만 해도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개설한 교과목이 거의 150개 가까이 됐습니다. 이미 교과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확대되고 있었고 지금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설문조사에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교육은 입시라고 하는 그 어떤 바다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구조로 와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걱정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어떤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왕, 그리고 충북교육청만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다양하게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도 줄이고 의견을 들어서 참아라라든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원한테 참아라라든가 아니면 학부모한테 걱정 마라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자리가 갑자기 바뀌어 갖고 꼴찌로 할 줄 알았더니 우리 부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부교육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말에 퇴직이신가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아닙니다. 내년 2월 말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내년 2월 말, 얼마 안 남으셨네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물어봐 줘서 고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이제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 측근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국기

김국기위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도 별로 안 다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궁금해 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행감에서 뭉개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건 경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년 9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청주의 한 시민단체가, 작년 2월이죠. 교육감을 배임 및 집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2014년 당선 이후에 6년간 2,000억 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납품편의를 봐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교육감님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충당하고 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납품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한 납품비리 분야도 뭐 급식기구, LED 등 해 갖고 9개 정도 되고요. 업자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 공사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1개 업자한테 1,000억 원대의 납품이 이렇게 집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고, 400억 원대 급식기구를 구매하면서 공개입찰 없이 85% 이상을 특정업체에 밀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육감의 엄정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같은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3일 날 이 고발인들을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발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올해 8월 초죠. 특정업체 제한 납품과 관련해서 업체와 교육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A 씨,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캠프 출신 교육감 측근 B 씨, 이분이 2014년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납품업자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전 재무과장 자택 등을 1차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청주지법이죠. 9월 10일 날 이 중에서 A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합니다. 이분은 교육감 측근인 B 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해 주는 중간 고리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5개 업체에서 리베이트, 알선수수료 4억 6,500만 원을 받아 챙겼거나 상납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여기 보면 A 씨와 B 씨는 등장했고요. 그리고 납품업자 C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친구 D 씨, 이렇게 4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교동창이거나 동문이거나 동향 선후배 사이로 얽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검찰은 이어서 9월 16일 날 도교육청 재무과하고 시설과하고 2차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 ’16년 관급자재 계약 및 구매현황,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담당자 메일 등 해 갖고 한 3,000여 건 압수를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이죠. 11월 11일 날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재판이 있었는데 구속된 A 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영업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재까지의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납품비리 의혹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가 크게 실추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압수수색이 있었나요, 부교육감님?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 상황은 지금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잘 모르신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예, 잘 모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 이전에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신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걸 두고 교원단체, 일부 교원단체죠. 충북교육의 치욕의 날이다, 교육감이 결자해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발인들은 요새 하는 얘기가 왜 수사를 빨리 안 하냐, 교육감 소환 조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 자리에서도 우리 행감 때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께서 이 LED하고, 그리고 뭡니까? LED하고 급식기구죠. 급식기구 관련해서 파워포인트까지 띄워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 측은 펄쩍 뛰었어요. 실체도 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뭐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첫 행감이고. 보니까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게 실체가 없다더니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압수수색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 전임 교육감 시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거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안의 내부 안전망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수사 이전에 여러 가지 국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 사항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 등에서도 지적이나 처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체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그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보니까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일체를 제출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달에 검찰의 수사촉구 공문까지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고발인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죠? 그런 상태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에 국감에서야 거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국감은 국감이고, 뭐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는 지금 특별한 게 나온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지켜보면 답이야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충북교육 현장에서 납품비리가 발생했다는 그 의혹 자체만으로도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어떤 파장이라든가 이게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사과도 하고 진정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좀 없어요. 그게 좀 아쉽고. 저번에 오창 여중생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침묵이 또 길어지고 있어요. 또 길어지고 있어요. 그때도 9일 만에 유감표명하시고 한 100일 지난 다음에 어떤 SNS를 통해서 사과표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 두 번 하고 관련자 구속되고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입장도 안 밝히시고 꿈쩍도 않고 계신데 ‘모든 일은 언제나 바른 길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스스로 떳떳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도 감사결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민한테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뭐 그런 것 연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그게 변명이든, 설령 연루가 됐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어떤 변명이든 해명이든 입장을 내야 하는데 자꾸 침묵을 지키시는데, 지금 이 모듈러 교실, 오늘 들어오면서 모듈러 교실 우리 학부모들도 여기서 집회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교육감님이 만나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시고 소통 교육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학부모들은 시쳇말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유,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다, 옛날에 이렇게 소통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찍어줬는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소통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여튼 요번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물론 교육감님은 본인의 연루사실을 부인하시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향후 도민들에게,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표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저를 비롯해서 교육청 대부분 직원들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안전망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업자들하고 그런 시도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수사과정에서 빨리 좀 밝혀주셔서 우리 시스템이 더 이렇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행정 전체를 이끄는 우리 교육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국감이나 모든 감사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과 이 부분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저희는 교육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원래 따뜻한 신뢰로 다시 뭉쳐서 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입장을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기

김국기위원

깨끗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실 계획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희는 수사 전체를 다 보고 저희가 혹시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저기 만약 일이 있다면 그런 과정들이 피드백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된 것처럼 무고의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의미로 밝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고발된 사안이니까 수사기관에서 무고에 대한 부분은 수사를 할 테고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고발인들은 아까도 1,000억 얘기도 했었지만 통신, 지금 큰 몸통은 따로 있는데 고발과 별로 크게 관계없는 피라미들만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것 말고도 더 큰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 주장이고요.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교육청의 개입 여부라든가, 그리고 업자들과의 커넥션 여부, 그리고 만약 수주사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납금의 행방, 그리고 교육감의 연루의혹, 이런 걸 검찰에서 밝혀야 될 테고요.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연루 가능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우리 도민들이나 저희들이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고요. 부교육감님 말씀따나 우리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하루 빨리 수사를 갖다가 마무리해서 우리 교육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저희는 사실은 법치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와 의혹에 대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혹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교육행정을 하고 같이 정책을 하면서 제기되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밝혀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모질게 질책을 해 주시고, 그런 근거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께 방어막이 돼서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저희 위원들이 막을 만한 힘은 없고요. 어쨌든 저번 행감에서도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한참 지나서, 8월 달 돼서 또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닌 입장에서 여기서 이것이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갖다가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 어쨌거나 이 수사가 좀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우리 교육현장이 안정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예,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충주 지역구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감님, 아침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우리 도교육청을 들어오는데 이게 상가집 같았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수장인 여기 도교육청에 그렇게 조화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그 점 우리 부교육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원만하게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든 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한 지가 3년, 학기제는 6년이 됐고 또 그중에 Pre-자유학년제와 Post 학년제를 지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감께서는 우리 충북 자유학년제와 관련돼서 짧게,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지금 1학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정상교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평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경직된 교육과정들을 좀 유연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활성화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정상교위원

그럼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 부분적인 과제들은 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시면 따뜻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자유학년제는 빠른 양적 확대를 하며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좀 정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활동이 형식에 치우치거나 부실한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학생 간 학력격차,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에 대한 불안감, 사교육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 자유학기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 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 노조 단체들을 한 두 군데 정도 우리가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이것을 연계할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본 위원은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해서 고교학점제와 연관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부감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유학기제가 사실은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제기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는 이것을 행복한 중2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한 달 후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중1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2나 중3에 가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교서열화가 워낙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모집이나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이 관련한 고교입시가 굉장히 과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상위성적권 아이들이 고교 입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학년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25년도 기점으로 이 고교서열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 정도에 맞추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2나 중3으로 일단 이 진로과정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25년까지 가기는 아직도 3년이 남았잖아요. 그 전에 당겨서 그것을 할 용의가 없어요, 저희 충북도교육청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이고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시행하는 부분이 정말로 연계가 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학점제와도 이게 학년제가 연계가 돼야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것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따라가 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열화는 2025년부터는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라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앞당겨서 그런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맥락인데 현재 중학교 1학년을 운영하고 있는 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하되 축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2학기나,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시행시기도 1학년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선택을 집중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성과분석,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설문조사나 용역을 줘서 토대로 해서 좀 우리가 시대에 따라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 왜, 지금 부교육감님은 동의하신다고 하셨지만, 공감한다고 하셨지만 그 공감이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바꿔서 지침을 내려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참 이렇게 해서 좋다라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괴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안을 받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육부나…

정상교위원

교육부 지침은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재량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학교보건법」이 바뀐 게 얼마 안 되죠. 새로 개정된 게, 일부.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보건교사와 또 상담교사, 전산교사를 보면, 일반 교사는 학생 수는 줄어들면서 교사 수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나 이 전산교사는 지금 이 배치도를 보면, 제가 자료에 보면 보건교사 미배치가 483개 학교 중에 108개 학교나 돼요. 또 상담교사 역시 481개 학교 중에 306개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사실 이제 지금 학교가 원래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으로 되던 선생님 중심 조직에서 사실 이제 2010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비교과영역 교사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여기 보건교사는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여기는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무직 직원들도 함께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데이터에는 사실 저희가 일정 정도 공무직 인력들이 거의 같이 역할들을 가지면서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작은 학교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교위원

그 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교육청에 와서 한번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교사들이. 알고 계신가요? 4월 달에.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정상교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건법에 보면 15조제3항을 읽어드릴게요. 아, 2항부터 읽어야 되겠네. “학교 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보건교사가 부족한 그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미배치 학교.

「고등교육법」 각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미배치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 현황은 그런데 그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지금 어떻게 이 코로나 정국에 해결을 하고 계신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선생님들이 겸임으로 하시든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저희가 이번 2021년도 행감을 임하면서 교사분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급당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점점 늘어난다는 게 아주 팽배해 있어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부감님.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업무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경감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과정에서 보건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함께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교사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는 일단 23명을 증원하기로 가배정한 상태입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사전 발표 채용은 23명, 확정 발표 채용은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정상교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행감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학생은 12명인데 교사는 19명이라고,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갔는데 말씀만 들었어요.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이 12명인데 교사는 19명인데도 업무가 과중돼서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감님?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교직원 아마 전체를 다 합해서 그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따로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특히 보건교사나, 특히 상담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산교사는 보은 같은 경우 3년 동안 배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직속기관과 관련돼서 직속기관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우리 충북은 학생 수가 18만 정확하게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도 20만이 넘는데 12개 기관, 대전은 18만 6,000인데 8개 기관, 울산은 14만인데 11개 기관, 뭐 작은 데 놔두고, 충남이 26만인데 12개, 전북이 21만인데 12개, 전남이 20만 7,000인데 12개, 경북이 29만 7,000인데 11개, 경남이 42만인데 15개 기관이에요. 학생 수에 비해서 충청북도 직속기관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우리 행감 때 어떤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속기관 다 없애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는 이게 이제 충북교육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본적인 행정 직속라인이 있고요. 전문분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제교육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전문분야 관련한 부분들은 학생 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만한 운영이나 아니면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직진단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저는 직속기관이나 이 역할들이 훨씬 더 현장에 가깝게 다가가고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용역결과가, 뭐 용역이라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집행부가 용역을 주는 입맛에 맞게 해 주는 게 용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그 직속기관을 통합 내지는 없애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직원들이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저희들 비전이나 여기에 맞게 가야 되는 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부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순응하고 그거대로 계획을 세우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용역결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교위원

그럼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그런데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정상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부감님. 12개 우리 직속기관 중에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떨어져 나간 게 교육연구정보원이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교육문화원에서 떨어져 나간 게 중원교육문화원이고, 또 학생수련원에서 떨어져 나간 게 해양교육원입니다. 이것은 그 기능이나 거의 같은 맥락을, 소위 말하면 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걸 나눠놓은 것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요. 이건 제 생각뿐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주신 이유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참고자료이지만 그래도 그 용역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면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통합되어 있던 자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12개로 가는 것은 너무 방대한, 우리 충청북도 학생 숫자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고, 그 방대한 예산을 줄여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고 충북교육 발전에 힘을 써주셔야지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하여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교육에서…

정상교위원

당연히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나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혹시 변화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들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통합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 핑계 대셨잖아요. 올해 또 지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여기 위원님 중에 또 교육위원으로 오실지, 다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 때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감님도 내년 2월이면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정말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시간을 쓰셔서 시간 안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어쨌든 우리가 올해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시작된 지 6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깊은 성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물론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교육행정협의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손 내밀고 나서서 이렇게 좀 소통도 해 주시고, 또 지역과 같이 협치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는 교육자치과 일반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아이 기르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되는 것처럼 도청이나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들의 협력과 협조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청까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 외에 마을교육공동체나 아니면 행복교육지구 사업들로 굉장히 소통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저희들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데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노력하시고 하시는 건 저희들도 알면서도 또 우리 많은 도민들, 또 우리 학부형들과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북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시스템 체계와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간 학생들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 활성화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정책기획과 대외협력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협약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자유학기제, 대안교육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바람직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협약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42건, ’20년도에 168건, 2021년에 246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이 이렇게 확대되고는 있으나 그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협약 중에 일정 부분은 사실은 기관과 기관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정도 선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번 에 했던 우리 교육감님과 여기 충북지역 총장님들과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교학점제라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당을 펼쳐주는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협약이라도 실무진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데 애쓰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론 협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아마 또 많은 협약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아이들 요구가 크잖아요.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업무협약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협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체결을 하면서 보면 그 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협약한 기관과의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참 좋았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 피드백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는데 사실 업무협약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로 이 업무협약을 세팅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적으로 이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전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하는 그 시스템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실 있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청, 지원청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에도 이렇게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직속청도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청과 지원청에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직속청에서 전문기관, 또 전문적인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외부 위원들 수를 보니까 공무원 수가 아직 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또 앞뒤가 다른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협약이라든지 외부가 많이 접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떤 업무협약에 있어서의 이런 걸 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관리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업무 협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업무협약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 아이들 학습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근거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법적근거를 이제는 만들어서 협약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와 결과로 인한 향후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외부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서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기관에 근무를 저도 좀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평가가.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한 우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뭔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답 주셔도 됩니다. 저도 많이 우려가 돼요. 뭐냐 하면 우리 들어오면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도시에 집중된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신도시 옆에는 분명히 구도심이라는 것들이 항상 형성돼 있고 그곳에는 또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학교들은 배제하고 아까 협의회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도시건설이나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지만 저는 부동산 문제가 강남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학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강남이라는 곳이 학군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강남에 가면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런 학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동원이 되다 보니 그 구도심이나 시골 산속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학교가 좋은지 알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어떤 그런 문화에 있어서도 정책에 있어서 그런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인근에 있는 학교들과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율량동인데 율량동 중앙초등학교가 1,7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내덕초등학교, 덕성, 덕벌, 우암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에 셔틀버스만 운영을 해 줘도, 그 구도심에 있는 학교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을 해 주고 학부형들이 오히려 선택하게 한다면 외견이 훌륭한 것보다 교육적으로 훌륭한 곳에 우리 학부형들이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거에 추가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주고 수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 9시에 1학년들도 수업 시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고학년은 셔틀버스를 좀 일찍 돌려서 9시에 시작하게 하고, 저학년은 10시에 시작하게 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인 구도심 학교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넣어준다면 학부형들이 아마 그런 쪽을 그래도 택하는 학부형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구도심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뭐 고민을 하는 게 있나요, 우리.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예, 구도심하고 이제 지금 신도시 문제는 사실 이제 듀얼시티와 관련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관심과 애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교육문화복합시설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좀 낙후되지 않고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들 주시면, 이 문제는 워낙 도시를 살려나가고 전체적인 좀 조화로운 삶을 위한 데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도심이 살 수 있는 방법들, 또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가 허전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많은 걸 그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고심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들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의회와 같이 이렇게 지역민들과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말씀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급한, 배석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 답변은 부교육감님하고 못할 것 같고, 저는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억, 한 100억 정도 번, 땅 투기를 해서 번 LH 직원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그런 LH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그런 비리를 온상 시키는 토양이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법망을 굉장히 잘 피해가는 개인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저는 참, 제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의원을 안 하게 되면 대나무 숲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는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이 이런 납품비리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토양을, 그런 구속된 사람들, 또는 일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 주변에 기생하게 만들고 있는 토양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는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김국기 위원님이 압수수색이 몇 번째야 이렇게 했을 때 ‘압수수색이 첫 번째이든 두 번째든 압수수색을 교육청이 당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뒤쪽에 계시는 직원분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라고 쪽지를 날라주시는 그 모습에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이 행감, 수감장에 나와 있는 청렴도 평가, 실효적이지도 않은 이 청렴도 평가에 우리가 기대서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부패지수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런 납품비리 같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토양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되짚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곡초, 밖에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그 시위를 하시는 분, 그분들 어쨌든 현안 관련된 학부모들이신데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감 보고 사과문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런 태도로는 한 치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하고 밀당하고 계시는 거, 연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 사과문 발표는 정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그런 요구들은. 그러나 만나서 그것조차도 거절하셨어야 된다. 합당하지 않으니, 당신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으니 교육감이 이 모듈러 학교 진행 문제 때문에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해당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이블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아예 테이블조차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조건부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그분들은 지금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어린 7살, 8살짜리 아이를 정말 위험한 곳에 보내는 피해자의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태도를 전환해야 하는가. 저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면 학부모님들께서 저희한테 협의, 또는 요구,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안전사고 같은 거 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협상테이블이든 아니면 대화테이블이든 어떤 것조차도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테이블조차도 만들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중간에 낀 저희들은 왜 새우 등 터지듯이 이렇게 터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세 전환을 해 달라는 말씀, 이따 모듈러 교실 관련돼서는 다시 또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전환과 인식의, 관점의 변화를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웃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 따끔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통과 관련해서 뭘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제 안 그러면 체면을 차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형태건 사실 지금 내곡초 관련해서도 이제 청주 교육장님이 책임선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왔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경과들을 이제 일일이 보고받으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건, 아니면 교육감님이 나서서 좀 달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 있건 아마 저희들이 같이 그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신뢰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 하여튼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 자, 그러면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12월에 조치 완료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2019년 12월부터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21년 3월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상호 존중의 날을 부서별 순환방식으로 확대 운영하여 매월 11일 소관 부서에서 상호 존중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 미담 사례방을 ’21년 5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교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감사관에서는 ’21년 2월에 공무원 범죄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일반직 과장 영상회의, 교감 회의, 부교육감 정책협의회, 본청 간부회의,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청 업무 외부위탁 사업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하여 ’21년 3월부터 6월까지 ’20년 민간위탁 사업 10개 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 1명, 재정상 조치 483만 원, 행정상 12건을 통보 처분하였습니다. 191쪽, 직속기관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할 것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안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직속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실효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 충북교육 추진계획 수립,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적,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기관장 청렴도 평가 결과 등 5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학교장,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은 현재 추진 중으로 감사관에서는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지표의 배점비중을 5점에서 7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실효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책기획과 2건, 예산과 4건, 체육건강안전과 8건, 노사협력과 5건, 총 19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공개 관련 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2020년에는 도내 각급 기관,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자료 배포, 온라인 연수, 동영상 시청을 안내하였고, 2021년에는 관리자 1,734명, 일반 직원 2만 677명, 총 2만 2,4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자 대상교육은 화합 소통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화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직원 대상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의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2021년 교육 분야 갑질 추진계획 수립으로 갑질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확정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82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상담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인권보호 교육 학기별 1회 의무화 및 학생선수 상담 월 1회 의무화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정기점검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교육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학생선수 폭력사안 처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97쪽,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안전사고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대책 수립 및 집중 관리 관련 건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안전사고 및 노동강도 저감을 위해 조리실 내 위험성 평가와 학교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급식실 환기상태 자체조사 및 개선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쪽,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 발생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령, 근무연수, 발생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 축적 관리 관련 건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상 질병관리를 통한 산재예방을 위해 산재현황을 직종별, 연령별, 근속연수별, 재해유형별, 상해종류별 등 항목별로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 관리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작업상황별, 재해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초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경감 관련 건입니다. 사립유치원 간 학부모부담금 차이 완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운영을 통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와 재정 지원을 연계 추진하여 노력한 결과 도내 사립유치원 월평균 원비 중 학부모부담금이 2020년 10만 5,340원 대비 2021년 9만 2,794원으로 1만 2,546원, 12%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비 안정화 방안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연계 추진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경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잠시만요.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922쪽, 노동인권교육 현황 관련해서 가덕초등학교,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21년도 교육내용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교육내용만. 내용이 궁금해서 확인 차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왕 보고가 잠깐 중단됐으니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미리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없으십니까? 그럼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교육국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학교혁신과 8건, 유아특수복지과 6건, 미래인재과 8건, 학교자치과 9건, 교원인사과 7건, 총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27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9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이고 1건은 조치 불가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8건 중에서 추진 중 9건, 검토 중 1건, 조치 불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학교혁신과 소관 코로나19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업방법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녹화 스튜디오, 스마트 기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전문성 신장 워크숍 진행, 충북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디바이스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기기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1쪽, 학교혁신과 소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계없이 원격수업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미래상황에 대비해서 원격수업환경 구축 노력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원격수업 학교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연구정보원 원격교육팀 신설로 교육 주체 에듀테크 역량 강화 및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108쪽, 학교혁신과 소관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의 보완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였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학년 학생 자유학기 체험수업 미수행 대책을 마련하여 자유학기 체험 관련 2학년 및 3학년과 연계 진행하고, 2021년 자유학기 운영계획 수립 시에 수업 중 학생의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개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 미래인재과 소관 예체능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트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실기 교육비를 지원하고 꿈 사다리 장학금과 충북 청소년 아트비전 장학금 32명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진로를 위해서 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예술교과진로진학지원단을 구성해서 예술계 진학지도는 물론 진로상담 자료집을 배포하여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 학교혁신과 소관 각급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에 대해서는 교과별로 지필평가 문항 제작 길라잡이를 확대 제작 보급하고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강화 지원 예산을 교당 75만 원씩 교부하였습니다.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점검 및 각종 컨설팅을 지난 5월에 214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72쪽, 학교혁신과 소관 대입진학 등 교육 현안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필요한 경우 교육단체 및 관계자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에 대해서는 진학 결과 및 수능성적 공개는 학벌로 인한 차별 조성의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고 우리 교육청도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공개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6쪽, 학교혁신과 소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연차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초 미달 학생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부진학생 학습코칭 지원율을 매년 전년 대비 상향 지원하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2020년 2,571명에서 2021년 3,644명으로 전년 대비142% 상향 지원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 신설사업을 운영하여 학교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기초학력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220쪽,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남부지역 특수학교 전공과 설립에 대해서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내부 검토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6쪽, 미래인재과 소관 AI 영재고 설립에 대비하여 우수한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AI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공지능학과에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과학고에 AI 소프트웨어 특화 운영을 위해서 전문교원 및 추가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선 전보 및 초빙교사제도를 통해서 영재교육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49쪽, 학교혁신과 소관 9월 학기제 및 학제 개편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도 연계되는 정책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1쪽, 학교혁신과 소관 대입 입시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대해서는 교원 진학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수시 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온·오프라인 상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2건, 행정과 10건, 재무과 9건, 시설과 6건으로 총 27건 중 조치완료 15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총무과 1건, 행정과 5건, 재무과 4건, 시설과 3건 총 1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 재무과 소관은 완료된 사항으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를 위하여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분기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모니터링 및 통보하고 2021년 성과관리 운영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였고 각종 연수 및 회의 시 우선구매제도를 안내 강조하였습니다. 55쪽, 총무과 소관은 완료된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8월 27일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교육장 허가 대상을 변경하여 허가권자 대상 범위를 보완하였고 심사기준을 기존의 보고서 형식에서 체크리스트로 개선하였습니다. 62쪽, 재무과 소관은 완료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금년도 박성원 위원장님 발의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계약담당자, 교육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1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66쪽, 행정과 소관은 완료된 사항으로 학교신설 후 교사를 다시 증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배치계획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설립 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28명 이하로, 교실면적은 67.5㎡로 현실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시설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각급 학교 석면 제거와 관련하여 석면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 여름방학에 20교, 겨울방학에 31교를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7쪽, 재무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폐교를 적극적으로 매각 및 대부하고 재산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폐교 매각 3교와 관리 중인 폐교 131개교 중 106개교를 자체 활용 및 대부하여 활용률이 전년 대비 7.8% 증가된 80.9%이며, 2022년 상반기 폐교 4교를 지자체와 교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자체 활용 등 활용목적이 없을 시 적극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45쪽부터 148쪽까지, 행정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역할과 성과분석을 위해 외부 조직진단 실시 및 학생 수 감소에 대비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감사 후 현재 외부 전문업체에 조직진단 연구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조직진단 결과를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재무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 법인의 수익률이 낮은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증가와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영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사학경영평가를 학교법인평가로 변경하여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행정과 소관은 완료된 사항으로 시설직렬 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등 시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직렬 정원을 본청 7급 5명, 지역 교육청 8급 5명, 총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직 시설직렬 공무원 채용을 위해 2021년도 시험에 13명의 경력직 시설·공업직렬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189쪽, 행정과 소관은 완료된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 관련 수탁업체가 작성하는 서류와 서식통일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서 사업수행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서식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232쪽, 시설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각급 학교 노후건물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계획수립 건은 각급 학교 노후건물 127동에 대하여 1단계 사업 2025년도까지 6,414억을 투자하여 개축, 증축, 리모델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용역 45교 62동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10교 274억 4,265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쪽, 시설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그린스마트 뉴딜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 건은 2026년도부터 2단계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장 회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자 회의 등 타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2주마다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 시설과장 영상회의에서 협의 및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36쪽, 행정과 소관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혁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항에 맞추어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 수립 건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개발상황, 학생 수 변화 추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신설, 교실증축, 중학교 배정 방법, 통학구역 조정 등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수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박성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박성원위원장

네,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지역별 폐교 자체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뒤에 보면 대부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행정감사 때부터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용역의 문제가 어떤 것을 지적했죠? 언론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유찰된 그런 쪽 얘기 혹시…

최경천위원

예.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유찰된 내용 지적하시지 않았나요?

최경천위원

유사 주제 중복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 문제, 그다음에 용역 관련 일부 기관에 몰아주기 문제, 그리고 공개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은 문제 제기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제가.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또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이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연구에 관련한 용역 매뉴얼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연구용역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강화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정책에 무엇보다도 연계한 부분들이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책에 연계한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정책에 연계하는 것들이 아주 좋아졌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저는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위원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매스컴들 취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더 놓치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예컨대 그런 거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연구용역 비중을,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자체 연구용역 비중을 높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기왕에 하려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맨날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좀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공정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현장성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꼭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연구용역은 교육정보원 측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자체 용역연구 규정도 한번 마련해 보는 걸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연구용역을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가 요청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저희 자체 시도의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게 있었고,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 전문성, 기술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 신뢰성, 현실성에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경천위원

현장성, 현장에 맞게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현장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연구정보원과 정책기획과와 이렇게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허물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또 허물어지고 또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유사 중복성의 주제선정 문제라든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각 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바뀐 양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제출하는 수고를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작년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국장님, 한번 다 훑어보셨죠? 내용 한번 보셨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최경천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훨씬 수월하게 작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나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감사한 말씀은 지원청보다는 그래도 본청이 낫고, 직속기관보다는 훨씬 낫더라 작성된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정감사 시정 조치결과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이 하는 모든 사업들을 직접 가볼 수가 없고 하니까 행정, 즉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이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직장의 구성원들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검토할 것 그랬는데 요 내용이 제일 많이 부족하더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구체성이 떨어지게 일시, 장소 이런 것들도 없게 기록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조치계획 대책사항에서 수정일시가 아니라 시정일시입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위원님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는 82쪽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했는데 교육지원청을 다 확인한 결과 이게 내용이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됐더라고요. 문제점들은 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학생선수잖아요. 말 그대로 운동선수잖아요. 그런데 운동과 관련한 상담이 훨씬 많더라, 한 8 대 2 정도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인권을 더, 선수인권에 대해서 기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내용들이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교육지원청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팀의 코치가 인권에 대해서 선수와 상담한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운동을 지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일단은 상담양식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상담양식이 지원청별로 학교별 다 다릅니다, 이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식을 하나 통일하시고요. 그다음 가능한 상담자는 인권 상담사나 담당교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내용을 보면 코치가 한 내용과 인권 상담교사나 담당교사가 한 내용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담사나 담당교사가 하는 것이 인권 관련해서는 맞다. 그다음에 최종 결재 담당자, 저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때때로 보면 교감 선생님이 결재한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신 걸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재 담당자는 상담내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확인하고 결재를 해라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학생선수의 폭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내년에는 각 국별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더욱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자세한 보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육청에서 이거를 컨트롤 안 해 주시면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시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그러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2월경에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이라는 지침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지침 내려줄 때 운동선수 상담일지 서식도 하나 샘플을 해서 활성화 계획에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점검이나 이런 데 나갈 때 일지에 정확하게 잘 작성을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확인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쩌면 그거로 인해서 학교 운동선수 폭력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쪽…

박성원위원장

부위원장님, 11분 지났는데요. 우리가 졸리니까 속도 있게 한번 10분씩 딱딱 속도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경천위원

그럴까요. 다음에 하죠.

박성원위원장

저처럼 졸린 목소리 덜 떠들고 목소리까지…

최경천위원

일단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질의하고.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그렇다고 하던 걸 끊으셔요 그래.

웃음

박성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오후에 한번 속도 있게 가보겠습니다. 변화무쌍하게.

웃음

이수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절벽시대를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학생 감소 시점을.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저한테 물으셨나요?

이수완위원

예예.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학생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의 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수완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30년도 들어가면 거의 절벽시대에 가깝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교육공무원이라든가 행정공무원 또 공무직, 기타 등 많은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려를 했고 올해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옥천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학생이 12명인데 교직원이 19명이에요. 그래도 아주 피곤하고 힘들다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교사하고 행정직 직원들이 더 늘어야 되는 건 맞죠. 1 대 1 수업을 하든가 어떻게, 그것도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학생이 절벽이 오면 뒷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심각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최근에 저희 충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수는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 수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원 수가 늘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또 지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학급단위로 이루어지고요. 또 농촌,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도 워낙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10여 년 전에는 급당 학생 수가 40명이었고 현재도 초·중·고등학교 25명에서 시내권은 28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급당 지표를 낮추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도 교원 수는 일정 정도 규모 유지는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는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군 단위나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최대한 작은 학교를 살려서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지금 이제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그 또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또한 한계가 있다.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 가지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고려한 정·현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에 묶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안 느는데 이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인력의 학교 수급과정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증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비켜나가느냐 이거죠. 교육청에서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적용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있고요. 교원은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수완위원

아닌데 그 행정직 직원들은 묶여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에. 그런데 그 행정직도 상당히 늘고 있어요, 숫자가. 숫자가 증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총액인건비가 10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100 이내에서 자원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100을 다 쓰고 있을 텐데 해마다 증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은 총액인건비 대비 저희가 한 93% 수준에서 총액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육공무직도 총액인건비 대상 적용 직종인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그 금액보다 초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인건비 집행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총액인건비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인건비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이제 국가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당 학생 지표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학생 수 지표를 20명 정도 선으로 낮추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순환 전보라든가 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운용은 당연히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초과하고 기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기획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 안에 들어가는, 제도권 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 또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학생 수가 감소가 이렇게 되는 데에서 조직이 커져서 되겠느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 12개 우리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을,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어느 단점을 하나를 딱 짚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어떻게 조직은 더 커지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이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366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라돈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지사님 상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때 김병우 교육감님도 배석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 그래 가지고 이게 먼젓번에 우리 교육지원청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8년도의 라돈 문제를, 매트리스 라돈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지, 2년 동안을. 응? 어떻게 다른 나라 살림 같아요. 충청북도가 라돈 갖고 그렇게 들끓었는데 교육청은 왜 또 이제 와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서.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 55%를 차지해요, 이 라돈이라는 게. 그다음에 암 발병률이 폐암 다음에 라돈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군에는 라돈측정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해서 떠들 것도 없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학교에서…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라돈간이측정기가 지원청에 보급이 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용역에만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공기질 관련해서 1년에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2회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항목이 17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항목이 라돈입니다. 그래서 라돈을 측정할 때는 저희들이 장기 측정과 단기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1차는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90일간 1차 장기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도구 포집기는 위탁업체에서 갖다가 학교에 1개소에 갖다가 지하층 교실 있으면 지하층, 지하층 교실이 없으면 1층에다가 90일간 놓고서 포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전체 584교 중 기준 적합이 576교, 기준 초과가 8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다섯 학교는 자연적으로 다음 검사, 2차 검사에서 기준치 밑으로 나왔고요, 3개 학교가 기준 초과가 돼 가지고 3개 학교에 라돈저감장치를 설비를 했고요. 2020년도 전체 580교 중에 기준적합이 573교, 기준초과가 16교가 나왔습니다. 이 16교 중에 3개 학교는 기준치가 약간 웃돌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저감설치는 하지 않고. 또 1개교는 기설치가 돼 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16개 중에 12개 학교에 대해서 라돈저감설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먼젓번에 이제 행감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측면하고 다른,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돈측정기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 학교 말고도 이제 궁금해 하는 학교가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렇게 쭉 행감 하는 거 지켜보고. 그래서 간이측정기라도 배급을 해서 어쨌든 간에 간이측정 검사라도 한번 해 갖고 안정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서 보고 또 수치가 높은 데는 정밀검사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17개도 있다고 그랬잖아. 금방 말씀하셨잖아, 과장님. 그렇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볍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학교가 그러한 시스템에 제도권 안에서 라돈에 관한 검증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내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취지는 알아듣겠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90일 검사를 하고 거기서 초과 학교는 2차로 측정을 하고요. 하반기에 또 측정을 합니다. 지금도 2차 측정이 지난주에 끝났지만 벌써 그 전부터 하반기 90일 측정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학교는 1년에 최대한 네 번까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완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만하래요. 10분이 너무 짧은데? 금방 가네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14분 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속기관 얘기했을 때 예전부터 많이 논의했던 겁니다. 직속기관의 수와 미래성에 관해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행정과에서 조직 문제인 것이고 또 인사 문제가 같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사 문제는 일거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 명의 자리를 없앴을 때 이거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서도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지만 저는 이제 직속기관의 인사 문제 말씀 들었던 대로 지역 교육청이나 할 때 직속기관 할 때, 그 12개 직속기관에 제가 어제는 32명이라고 했는데 공석하고 겸직이 있어 갖고, 34명입니다. 행정감사 출석 대상에 12개 직속기관에 34명이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이나 일반직공무원이 34명입니다. 지역 교육청 10개 교육청,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업무도 많은 것 같고 인원수도 많은데 청주 교육청 포함해서 13명이 증인선서를 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간부직 직급이 직속기관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 문제는 우리가 지역 교육청은 국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몇 만 이상, 거기에 직급이 과장의 직급은 뭐로 한다, 그다음에 국장의 직급은 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교육감님하고 대담을 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국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설치 문제가 아니고 비교해 봤을 때 직속기관이 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인정합니다.

김영주위원

검토하셔 갖고 개선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운용의 재배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본청이나 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퇴직 안 했으니까 그래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속기관의 직급을 높여서 하는 경우도 제가 교육위원회 생활하면서도 있었습니다. 몇몇 직속기관의 자리들도. 그래서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이 몇 개입니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12개입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 보려고요. 공동실습소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직속기관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청주농고공동실습소와 청주공고공동실습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4개가 맞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는 다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죠? 다른 시도 교육청도 찾아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에서 빠져서 기구에다가 다른 것을 별도의 조문으로 넣든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2개의 기관을 누락시킨 겁니다. 교육청 본청이나 하부기관이나 직속기관은 당연 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습소장들, 교장이 겸임하게 돼 있으니까, 원래는 거기도 감사대상인데 우리도 놓친 겁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는 그것은 직속기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원래 공동실습소는 개별 조례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직속기관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기구 조례로 돼 있는 데는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제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개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놓을 거면 그렇게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든가.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교권보호 관련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교직원, 특히 교원들에 관한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휴대폰 번호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번호가 가야 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만 가르쳐줄 수 없는 건데 이 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됐을 때 개인정보인데 그 담임을 맡거나 그 학교에 있거나 그 연도에 소통하는 창구로 쓰이면 되는데 여전히 이것이 개인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도 학부모로서 소위 전화번호가 되면 다른 SNS하고 추적 가능하고 연동이 됩니다.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면 담임이라고 설정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 보면 지금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지금 애가 얼마나 컸고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고 얼마 전에 부모님이 잔치를 했었다는 것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정해 놓거나 안 해 놓거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제가 왜 이 정보를 가지고선, 오랫동안 가지고 제가 지울 수가 있는데, 있느냐 그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만 학부모이겠습니까? 수많이 거쳐 온 담임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자가 오래간만에 연락을 해 보거나 그것이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거부할 권리도 선생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요즘에 안심전화번호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총에서 2018년도에 1,8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근무시간 외의 전화도 굉장히 많고, 또한 그 학교를 떠나고 나서도 계속 정보가 누군가한테는 수많은 사람한테, 수백 수천 명이 남아 있다는 것에 관한 부담들, 그래서 휴대전화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 68.2%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 우리 지역 교육청은 아니고 다른 조사를 하면 한 달에 한 선생님이 2시간가량을 학생과 학부모하고 상담하면서 통화를 하고요, 평균 한 달에 700건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050이라고 하는 서비스 개인에게 부여된 서비스인데, 제가 학부모서 선생님들한테 050으로 전화를 하면 다 통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상담도 다 됩니다. 상담시간도 설정해 주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어떤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서비스를 일부 권고해서 도입을 했었고 전면적으로 도입한 교육청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선생님이 다른 데 가면,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그 번호를 우리 일반 전화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상담은 유용하게 남아 있으면서 이 교원의 정보보호 차원에서의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여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2022년도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총액 사업으로 해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액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뭐 감사 때 지적하고, 이미 해 놨으니까 뭐가 돼요. 하여튼 그건 사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겠고요. 그것이 또 완벽한 건 아니니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개교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 부분 있고 또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기본운영 계획에 세워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1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건 하나 확인하고, 제가 또 지역 교육청 때 얘기했었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알맞게 쓰였으면 좋겠고, 또 공개된 거니까 그 공개된 것을 볼 수 있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역 교육청이 다 루트가 틀리고 메뉴가 틀리고, 또 유치원이 새롭게 조례가 제정돼서 유치원도 공개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들을 드릴 테니까 개별 교육청이 한다기보다도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협의를 하셔서 일관되게 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질서 있게 일관되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는 바람에 하나 더, 1분짜리 꼭지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499페이지에 자살시도 학생 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 교육청 때 말씀드렸었죠. 비자발성 자해라는 것들과…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김영주위원

실제로 보면 통계적으로 자살시도를 했는가, 너무 자살을 학생들이 급증했다고 통계가 보여서 제가 확인도 해 봤고 구분되어지는 것인데, 통계가 틀립니다. 자, 499페이지에 보면 청주는 2020년도에 14명이었죠. 신체 자해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충주는 5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501페이지에 2021년도에는 청주는 갑자기 67명으로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14명에서 67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충주는 신체 자해에 대해서 자살시도를 한 학생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동일한 코로나 시대를 살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통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즉, 뭐냐면 청주 같은 경우는 비자살성 자해도 통계에 포함을 시켰고 충주 같은 경우는 비자살성 자해는 별도로, 그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별도로 관리를 했는데 통계가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었다, 자해를 자살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굉장히 적게 있거나 많이 있는데 편차가 크면 아마 통계에서의 자해를 어떻게 평가해서 넣었는지에 따라서 틀릴 거다라는 것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분명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김영주위원

교육부 협의뿐만 아니라 이 자료도 청주하고 충주하고 잘못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 청주만 갑자기 자살 시도한 사람이 무지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잘 설명하고 해명했으면 좋겠다 오해받지 않게,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네요. 모처럼 만에 깊이 있는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조금 길게 하고 나중에 짧게 한번 할게요.

박성원위원장

네, 깊이 괜찮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괜찮습니까. 깊이가 있어야 할 텐데. 교육국장님, 교육감의 코드 보은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코드 보은 인사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특정 교원단체 출신들이 많이 공모교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전문직에 응시를 해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교원단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누가 어떤 특정 교원단체 출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공모교장도 그렇고 교육전문직도 그렇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교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있지만 내부형, 개방형 같은 경우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되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개방형은 아예 없어도 되는 거고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내부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우리가 교장 공모제가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교장 공모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1993년, ’98년 그 시절에 도입이 되었고요. ’96년에 도입되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교원정책 개선해서 방안 중에서 하나 나왔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방형이 등장되면서 개방형까지 확대되면서 교직문화 개선, 그다음에 학교활력을 좀 불어넣는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불쑥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부터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2015년 3월 이전까지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모두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임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에 2015년 3월부터 평교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미자격자죠. 그렇죠? 미자격자들이 많이 임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자진 사퇴하신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을 빼면 13명 가운데서 무려 12명이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서 평교사 출신이신 분들이 퍼센티지로 92.3%네요. 내부형, 개방형으로 해서 교장에 임용이 됐네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이라는 걸 표시를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교장 공모를 할 때 별도로 어떤 교직단체의 소속인지는 저희가 따로 저기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잘 표기가 안 나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아는 얘기겠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아는 얘기인 것 같고, 임기가 만료되면 교장이,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교장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모교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반 평교사로 이렇게 이전 직위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의 공모교장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모교장으로 가신 분 중에서 임기를 마치고, 교장의 공모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직으로 다시 교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있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교사를 하시다가 공모교장 내부형이나 이런 걸 하면 교사나 아니면 공모교장에 의한 교장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일부 뭐 있는지는 저는 듣지 못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 중에서 거의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기

김국기위원

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사로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전직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퇴직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공모교장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예, 현재 공모교장으로 계신 분들이 현재 일곱 분이시고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응모하신 분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15년 이상 교사경력을 가져서 내부형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서 하신 분이 네 분이십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공모교장을 갖다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이렇게 심사회가 꾸려집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지역사회와… 그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교육청 심사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1차 심사는 학교에서…

국기

김국기위원

1차가 그렇고 2차가 이제 교육청 심사이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2차 심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이제 3배수를 뽑는 거죠. 그렇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은 교육감이 하는 거고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2배수를 뽑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배수입니까?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3배수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종 선택을 할 때 우리 특정 노조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육감님이 거기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교조의 활동이력이라든가 어떤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사례가 있다, 본인이 선택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기도 또 어렵고, 그것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공모교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객관성,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성, 좀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교장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식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좀 선발방법을 갖다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사실은 그 학교나 그 지역사회 주민들, 학부모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또 공정성, 심의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장 의견수렴이라든가 실사라든가 온라인 평가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교육청에서야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신설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전문직을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특정 교원단체 교사들이 주로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도 자료요청을 했으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 길이 막막한데 그런데 지금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 특정인들을 선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변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총경력 기준도 18년에서 12년으로 바꾸고, 근무성적도 최근 2년간 우 이상을 폐지하고, 가산점 비율도 초등 47.5점, 중등 52.5점 해서 초등 36점, 중등 42점으로 낮추고, 그리고 연구실적, 연수실적, 표창, 고교 근무경력, 수업연구대회 실적도 축소하고 지금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문분야가 2015년에 두세 개 분야에서 2019년은 무려 이십 몇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십 몇 개 분야까지 늘어났는데 주로 지금 얘기하는 특정 교원단체들이 응시하고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교사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응시 자격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차 시험에 합격을 해도 3차 전형에, 3차 전형에 1·2차를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1·2차 전형 점수를 반영을 안 해서 특정인이 얼마든지 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는 서류전형이고 2차는 기본소양평가인데 여기까지 선발이 되더라도 3차 역량평가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2차 점수를 갖다가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면이랍니다, 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승진체계를 개선을 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선발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마치 코드인사처럼 비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점수도, 제가 그 점수, 근무평정을 갖다가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그 교육전문직을 뽑으면서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일반은 수, 우예요, 다. 그렇죠? 수, 우인데 전문직들은 미도 뽑았어요, 미.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특정 교원단체를 해 주기 위해서 점수를 낮춘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셔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승진의 트랙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승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전문직 전직을 통한 승진이 있고, 그다음에 공모교장을 통한 승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문직 전형에 대해서 일반승진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내용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2년으로 줄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김광호 부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청했었던 것은 뭔가 인사혁신을 이루고 이 교육청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려면 훨씬 더 젊어져야 되겠다. 교육부는 10년 이내를 하고 있는데 8년 정도까지도 교육전문직을 뽑고 있는데 어째 충청북도교육청은 18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당시에 10년 이내로 줄여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으로 너무 줄이는 것은 너무 대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상향 조정했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전형은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혹시 편중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단재교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단재교육상도 보면 최근 4년간 사도부문에 대해서 전교조 출신 퇴직자들이 사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자료 요구는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해도 보니까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답변은…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감 훈격 표창에는 한 107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재교육상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서 좀 특별한 것은 단재선생의 정신과 얼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분이 충북교육의 발전에 어느 부분을 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13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단재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같이 들어와 있고 기자분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외부 학부모 단체들도 같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단체의 사람을 해 줬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했었던 경력 중에서 저희들이 표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모범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올해의 스승상, 퇴직교원 훈포장, 스승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회장님께서 계속 응모하시면서 본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국기

김국기위원

공교롭게 지금 4년 연속 전교조 출신 퇴직자들이 이제 되어 있고, 심사위원 공개하십니까? 지금 아까 언론인도 들어가 있고 한다는데 심사위원 공개하세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까지는 공개 안 하셨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교육전문직도 그렇고 공모교장도 그렇고 지금 단재교육상 수상자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단재교육상 같은 경우에도 심사위원을 공개를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평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수상자 공적조서, 정당하게 하셨다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시든지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그런 오해를 안 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4년 연속, 올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다음 달에 또 한다고 하니까 뭐 공정하게 좀, 올해는 공정하게 되겠죠?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부감님이 단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 우리 기자 간사님들 이런 분들 모셔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교장하고 교육전문직하고 단재교사상, 교육상입니까? 단재교육상. 이게 특정 교원단체들이 많이 공교롭게도 제가, 다 교원인사과 관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아무래도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코드인사 인정하는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퍼센티지 나와 있지만 아까 92.3%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90%가 넘게 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공정하다고 누가 믿겠어요.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선에서 우리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어떤 박탈감, 위화감 느끼지 않도록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할 게 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손 치더라도 개선할 게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살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정상교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출신 특별채용이 있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지금 시설직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채용을 하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정상교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채용을 하면 한 이삼 년 동안 옆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생기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고등학교 출신을 뽑을 거라면 한 오륙 년, 칠팔 년 된 경력자를 뽑는 게 바로, 채용하자마자 현장에서 자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은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15년부터 지금 ’21년까지 23명 정도 채용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력직은 또 저희가 별도로 또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채용을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그 경력직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인가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력자는 대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바로 하자마자 채용을 하면 한 이삼 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일을 배우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설직이 사람이 없어서 모자라는데 또 이삼 년이 걸리면 그만큼 효율적인 면에서 손해다 이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을 하되 경력자를 바로 뽑으란 얘기예요. 그런 말씀인데…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졸업을 하고 나서 경력을 쌓은 분들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정상교위원

현행 규정이에요, 법에?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용하는 거는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저희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재학생에 한해서만…

정상교위원

그거 규정 좀 있으면 저한테 한 부만 갖다 주시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졸인데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규정이 있으면…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경력 채용은 일반 경채가 돼서 고등학생이든 졸업을 했든 대학 졸업을 했든 그거는 구분 안 하고 채용하는 방법이고요.

정상교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정상교위원

자, 우리가 고졸 출신을 졸업자나 경력자를 고졸 출신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규정이 있다라면 저한테 보내달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고졸 출신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행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드린 거는 재학생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끼리만 시험을 쳐서 그렇게…

정상교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런 단점이 있으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해 보니 이삼 년 동안은 옆에 가르쳐줘야 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실무를 배우려면. 그래서 고등학교 출신 중에 경력자를 뽑으면 바로 투입이 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현행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한번 저한테 보여…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시설, 우리 행정국 됐으니까 지금 우리 교내 학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시설을 아마 계속 지금 시설 보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급식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학기간은 6주인데 사업기간은 8주가 된답니다. 그러면 방학기간에 사업이 끝나야 아이들한테도 피해도 안 가고 또 아이들 급식과 관련돼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2주 이상 갭이 생기다 보니까 함밥집에서 시켜서 먹는 급식은 또 질이 또 저하가 되고, 그리고 2주 동안에 시켜 먹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고 아주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사 발주할 때에 입찰을 보든 뭐를 하든 그 기간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6주 안에, 방학기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야간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이래 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추진하려면 설계내역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기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공사기간을 방학기간하고, 어차피 방학 때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급식소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방학을 이용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학기간하고,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그 공사기간을 맞추자는 얘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거의 그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아주 사소한 건데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그러면 타설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 기간 이외는 안 된다, 이런 건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방학을 이용해서 끝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설계할 때에 의뢰 업체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상교위원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게 양생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겨울철 같은 경우 그 양생을 돕는 히터를 틀어 놔서 빨리 굳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라면 이런 것을 세심하게 아예 설계시작서부터 이거는 데드라인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신데 그게 현장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저희도 학생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나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공사기간하고 학사기간하고는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 나왔으니까 남산초등학교 관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나가면 시청에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충주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에다 이렇게 관사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요. 그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거는 시 단위에서는 관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관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면 단위 이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사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거주하는 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거를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감님께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국장님, 그러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라도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협조도 협의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 학교 중에 기부채납 안 받는 학교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을 안 해 주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가 되니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나중에 교육감님 결심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저도 교육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간 추진이 잘되도록 해 주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건지. 보면 ’19년, ’20년도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이 꽤 많았어요, 종류가. 체육건강안전과 등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위탁업체가 있고 사업이 있었는데, ’21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딱 세 군데예요. 자치과 가정형 Wee센터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위탁 사업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축소를 한 건지 아니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 ’20년도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잡혀 있다가 2021년도에 우리 학교자치과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됐던 것이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 ’20년도에는, ’19년도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20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확인을 해 보니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용역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다 시정조치로 해서 2021년도에는 대안교육기관 위탁하던 것은 전부 다 용역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임동현위원

기존의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용역 사업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 네,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동현위원

여기에 그렇게 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몇 개의 사업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 줬으면 이게 갑자기, 예산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요번에 여성 Wee센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경에 아동학대 사안이 있어서 센터장을 분리하고 바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에서 학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2명이고 가해 학생이 3명인데 학교폭력예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들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고, 피해 학생들은 지금 가정으로 복귀해서 가정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중에 한 학생은 괴산명덕초에 있는 학생은 위기학생이라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본청 학교자치과에서…

임동현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혹시 사건 관련해서 관리자가 위법행위는 없었나요, 법적으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관리자는 야간에 발생했으니까 야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고요. 다만,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교체를 한 이후에 해당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법처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법적으로는 사실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위탁 취소가 원칙이지 않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민간위탁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에 그 평가를 9월 달에 할 때 있었던 사안을 다 제출을 하고서 평가를 받았는데…

임동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감사관님, 여기 다녀오셨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임동현위원

감사관님 혹시 여기 다녀오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임동현위원

아 네, 안 다녀오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임동현위원

안 다녀오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저희가 사안 관련해서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직접 그 사안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현위원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없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육위원회 요청사항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임동현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8월에, 6월, 8월, 9월 계속해서 여기 감사 시정조치 점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7.3점이 나왔네요,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 평균점수가. 그리고 운영성과 투입과정 활용 부분에서는 양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작년 12월에 이어서, 올 폭력사건이 언제 있었죠? 과장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20년 12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 후에 또 한번 사건이 또 있었죠? 최근 들어서 8월 달인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폭 관련에서는 8월입니다.

임동현위원

불과 위탁을 준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모두 감사 사안이 돼서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보호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러면 자치과 위탁을 준 부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감사는 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재 저희가 올해는 감사인력의 문제, 또 그 감사가 각각의 영역별로 일정이 잡혀 있는 배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그 요청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특히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도 4개 부서의 10개 사업에 대해서 3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을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있었습니다.

임동현위원

감사관실의 실질적인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감사관실이죠. 그렇죠? 감사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현장에 취해야 할 조치들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이상으로 사안에 대한 조사나 기타 감사요구가 있을 때에 저희가…

임동현위원

모든 것이 감사관실에서의 역할은 법에 근거해서 하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상위법에 장에, 위탁을 준 기관의 장에 사법적인 문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위탁 취소, 허가 취소예요. 상위법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과에서 그것을 무마, 한 팔십삼 점 몇 점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감사인력과 또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 또 특정감사나 사안감사가 정해져 있는 그 역량과 갖추어져 있는 인력 이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현위원

물론 감사관실에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소소한 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교육청의 다른 직원분들은 작은 거에도, 작은 거에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같은 형태의 학교 뭐 이런 지원청에서의 작은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수행 전에 검토가 됐을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줄였다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럴 때, 사실 그런 지원청이나 이런 직속기관이나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철저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꼭 여기를 지칭해서는 아니고 직속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체보다도 그런 경우는 더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여기도 보면 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 실시 현황 결과, 민간위탁 사업 감사 실시 현황 결과에서 보면 진로교육원의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총괄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10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금전적인 회수된 부분도 있고, 또 신분상의 어떤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올해는 4개 기관에 대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4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진로교육원 관련 10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어요. 위탁사업을. 위탁사업내용은 지역 진로체험 지원, 센터운영 총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진로·진학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진로체험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관 지휘감독 부적정, 운영수탁… 전체적으로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회수한 데도 있고, 또 신분상에 행정상 조치는 한 군데씩 다 나왔고, 신분상 한 분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혹시 ’19년, ’20년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까지 다 소소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10개 지원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아는 분 계세요? (…)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도 몰라요? 본청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10개 지원청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모르나요? 본청에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동현위원

네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교육청의 진로체험과 관련된 부분은 진로교육원에서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 남진희 선생님 계세요? 여기 보면 감사관 직무감찰팀 주무관 남진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사관

감사관

주무관 남진희 제가 담당자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인가요?

임동현위원

예예, 아니면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셔서,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지금 ’21년도는 어떻게 된 건지 10개, 그리고 향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박성원위원장

쉬었다가 한번 하시죠.

임동현위원

그러죠. 네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보면 제13조 지휘·감독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우리 실질적인 현장에서 많이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트리는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물론 이제 감사관실도 그렇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런 부분, 민간위탁 관련, 특히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 관심 사안도, 그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사실은 저희 현재의 감사일정이나 양으로 볼 때는 이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그 10개 사업에 대해서 4개월여에 걸쳐서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저야 좀 덜하겠지만 저희 감사관실 각각의 감사관들은 정말 최선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또 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저는 감사관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뭐 본청에 계신 누구 한 분을 안 믿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또 때가 때이니만큼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올해 그걸 보니까, 드라이비트 사업계획은 어디 부서에서 잡았죠? 올부터 ’26년까지 계획이 쭉 잡게 되어 있죠, 교체 관련해서. 어디서 하죠?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임동현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어떻게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이들 기숙사, 또 교사 선생님들 숙직실, 교사동 그런 동이 거의 다가 보면, 하물며 아이들 기숙사 같은 경우가 거의 다 ’26년,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잠을 자는 곳에서 먼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쭉 보니까 기숙사라든지 또 우리 지원청의 교사 선생님들 주무시는 뭐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가 다 ’25, ’26년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유아특수복지 거기도 그렇고 특수교육과도 그렇고, 거기 장애인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그런 데가 다 ’26년, 또 유아교육인가 거기는 보니까 ’26년 이후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 데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저희가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학교급별로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 순으로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특히 청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들이 다 ’25년, ’26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화재가 났을 때, 그래도 교실에 있을 때 화재가 나면 피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수업 받는 중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잘 때 사실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획을 잡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야간에 화재 발생 시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드라이비트를 먼저 교체하라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비트 교체는 또 내진보강 공사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기숙사는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라면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오는 유아, 특수 거기, 또 장애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 또 기숙사, 교사동, 선생님들 주무시는 그런 데가 우선순위로 배치가 되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시설물이나 컨테이너는 설치를 할 때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신고는 하죠?

과장님, 모든 거는 법에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6짜리는 제가 알기로 신고를 그냥 하는 거고, 3×6 이상은 허가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컨테이너도. 그리고 창고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어떤 기관이 됐건 그거는 똑같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여기를 보면, 여기 맨 앞장에 있는 걸 제가, 217쪽인데요.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 현황 관련해서 갈원초등학교에 1991년도에 창고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등재 예정이에요.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 재산이고, 등재 예정이라는 게 이게 그럼 불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등재 예정인 창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등재 예정인 게 한 70%, 6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도 2010년, 뭐 ’12년, 2000년도, 2001년도 그런데 아직도 등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런 창고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대개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또 아이들 특히 이런 학폭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화재사고도 날 수도 있고 다른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지금 여기 서류상에 이렇게 미등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각 지원청, 또 직속청 창고,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등재를 하는 게, 아니면 허물든지 그런 조치는 빨리 취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좀 서둘러서 이런 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서류가 안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칼 같은 시간 준수 감사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조리종사원 폐암 산재 인정에 따른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봉덕초 같은 경우는 올해 암 발생이 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 이후의 조치가 조리실을 따로 짓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혹시 그 외에, 다섯 분 외에 조리종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건 추진 안 해 보셨나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조리종사원은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5개 학교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수건강 진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특수건강검진이랑 종합건강검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데 저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이 봉덕초등학교 어쨌든 집단으로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특수건강검진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덕초등학교 조리실 종사자들은 그 다섯 분을 제외하고 확정이 됐으니까 외에는 한 번쯤은 종합검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정부분은 저희들이 단독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7월 달에 노조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아요. 노조랑 한 건 알지만 의원으로서, 저도 노동조합에서 같이 일하다가 의원이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결정하기 힘드시면 행정국장님이 됐든 기획국장님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뭐 당초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좀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학교에 발생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노조랑 협의한 안건도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경천위원

선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선제 대응, 이제 보세요. 지금 산업재해도 보면 ’17년도에 34건, ’18년도에 46건, ’19년도에 42건, ’20년도에 49건, ’21년도에 28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조리종사자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분들 집중 관리하면 산재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학생들 안전사고는 ’20년도에 확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 가지고. 그런데 여기 조리종사자들은 왜, 산재가 ’20년도에 49건으로 확 늘어났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사협력과장님.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에 산업안전보건팀이 조직 개편하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산재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산재에 대해서 인식률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안 하던 소소한 것도 지금 산재가 많이 들어온 면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표현이 많이 잘못되신 거예요. 소소한 거라고 그러셨는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 입원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원은 근로자가, 노동자가 마음대로 입원하겠소, 안 하겠소 결정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정확하게 3일 이상 입원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이게, 산재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산재 정확하게 기록이 올라오고 산업재해로 올라가는 것은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그렇다면 과거에 조리종사자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20년 이전에, 그러니까 ’19년 이전에는 교육청도 사실 관리를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리종사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산재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선제 조치를 해야 돼요. 선제 조치를. 예를 들어서 산재율이 늘어나서 지금 폐암 아니면 다른 암 발생자들이 한 학교에서 5명 발생됐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데서 또 벌어져요. 그때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환자발생 유형 보면 백신 다음으로 근골격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님.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유해인자 조사를 하고 계시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결과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업체에 찾아보면 근골격계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셨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천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이 93명이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다른 광역 시도보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많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단순비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교시설 현대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 그다음에 일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노동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93명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93명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조리종사원이 한 명이 한다? 이것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통계를 가지고 다른 시도 교육청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조리종사원들이 지금의 상태에서 노동강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산재나 안전사고는 계속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인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노동강도가 높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낮춰줄 수 있나 고민해야 돼요. 예컨대 어떤 거냐, 학교에서 김치 만드는 문제들. 그래서 많은 큰 회사들이 요즘에 김치 잘 안 만들어요. 큰 회사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이 김치를 다 국내산을 구입해서 먹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설거지, 우리가 말하는 설거지, 식기 세척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여러 가지 현대식 장비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노동강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사협력과에서 다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노조랑 대화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노조랑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조리종사원들한테 직접 얘기 듣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문제해결을 빨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사협력과장님은 아마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하고 계시지만 좀 더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노동강도가 좀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부분, 김치 만드는 문제나 그다음에 그런 식기세척 문제 같은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노동강도를 낮춰준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똑같은 일을 하고도 산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저희들이 산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저 잘 알고 있어요. 전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는데 또 혹시 노파심에서 못 짚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원청에 송풍기 문제도 있는 거 다 확인하셨죠?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것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과장님, 되셨죠. 노사협력과장님.

치동

안치동노사협력과장

네.

최경천위원

시간을 위원장님이 짧게 설정을 해 놓으시다 보니까 말이 급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3쪽, 저도 임동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Wee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지금 여가위센터에서 평균 거주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에서는 현재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남가위는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여학생은 6명이고 남학생이 4명입니다.

최경천위원

여학생이 6명이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것이요, 매월별로…

최경천위원

일정하지 않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월별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년도 12월 달에 벌어진 사고와 그다음에 올해 8월 벌어진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다릅니다.

최경천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최경천위원

’20년도 12월 달에 벌어진 것은 지도하는 분이랑 학생과의 벌어진 문제이고,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올해 8월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문제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최대 보호할 수 있는 인원수가 8명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여학생은 8명입니다.

최경천위원

남학생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남학생은…

최경천위원

남학생도 8명 아닌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남학생이 시설이 조금 더 좋아 갖고…

최경천위원

저는, 제가 여가위에 직접 가서, 몇 번 가서 상황을 잘 봤지만 8명 무리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생긴 문제도 아이들이 많아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아이들이 그때 5명이었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최경천위원

그래서 저는 이 Wee센터만큼은 어떤 성과관리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는 아이들이 학교로 제대로 돌아가고, 즉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해서 학교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느냐, 이거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이 넘어가면 애들이 그룹별로 그런 버릇들이 생겨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남가위든 여가위든 8명, 12명 그래서 거기다 막 밀어 넣지 마시고 한 4명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그래야지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아이들을 회복시켜서 학교로 돌려보내고 가정으로 돌려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는 제가 방문해 봤을 때도 층고가 낮아서 2층 침대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시설을 늘리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8명은 저는, 이건 들어가도 문제고, 예? 그렇기 때문에 4명을 넘어가면 근본적으로 좁디좁은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무조건 왜 몇 명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거기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227쪽,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최근 10년간 학생 수를 보면 교원 수, 공무원과 공무직 수를 보면 학생은 2012년 23만 2,000명에서 ’21년 18만 4,000명으로 4만 8,000명이 준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교원은 709명이 늘고, 지방공무원은 511명이 늘은 걸로 나와요. 교육공무직 수는 2015년보다 896명 늘은 걸로 나와요. 그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좀 저는 조금은, 조금 결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또 놓치는 것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짚었어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교육의 다양화, 집중화, 다변화, 그다음에 행정의 대량화, 그다음에 학교 수가 무엇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특히 학급 수가, 학급 수가 많이 안 줄었습니다. 학급 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원 수나 공무원과 공무직 수는 쉽게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우리 국장님들 근무하실 때 밤 10시, 11시까지 하셨잖아요. 명령 내리면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그거 허용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워라벨, 그다음에 하루 8시간만 딱 근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우리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어요. 그렇죠? 40시간으로 줄은 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결국 뭐냐,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잡 쉐어링(Job Sharing) 워크 쉐어링(Work Sharing) 그렇죠?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맹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인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금 시기에는 저는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 부분은 우리 이수완 위원님과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렸지만 학급 수가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2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원 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나머지 분야, 나머지 분야는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리고 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은 이미 와 있잖아요. 스마트화돼서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관리라든지 저는 과감하게 교육지원청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의 근거리 통합, 이것은 관리의 통합여, 관리의. 학교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관리의, 공무직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는 곳곳에서 난리예요. 자,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우리가 보면 업무가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지방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대로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많다고 난리예요. 제가 모든 다 단체를 만나보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정국장님, 다년간의 경험으로 그것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일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6년도 그 이후에 조례라든가 이게 한 100여 건 정도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을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최경천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국가 수요라든가 지방정책 수요라든가 이런 쪽에 따라서 또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국장님, 전부 다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은 돼 있죠? 모든 직종에 대해서,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업무분장이 돼 있지만 조례가 또 생겨나게 되면 또 추가로 시키고 하니까요.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원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19년 11월 15일 날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노사 상생 협의회 산하 8개 단체가 참여해서 학교업무표준화를, 쉽게 말해서 업무분장안을 만들었죠.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최경천위원

그것을 각 학교에다가 다 업무표준안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에 따르십시오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 주셨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정책과장님…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이 업무표준안의 성격은 8개 단체랑 합의를 해서 만든 건데요. 성격을 만들기까지에도 굉장히 여러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데 의견이 일치를 했고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것을 업무표준안을 만들었고…

최경천위원

자, 과장님, 어쨌든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업무표준안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하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때때로는 어느 부서 일이 덜 있으면 어느 부서를 도와주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허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관련해서 학교에서 민원이 온다거나 하면 직접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한 사례들도 있고요. 또 작년부터 학교지원팀이 금년도까지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한 사례가 한 53회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분석을 해 보면 학교 내에서 역할들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때 학교의 업무들이 굉장히 감소됨을 볼 수 있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공문서 분석, 그리고 업무의 양적, 질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구성원들하고 같이 했을 때 학교 간 편차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학교 문화하고…

최경천위원

권고하는 거잖아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최경천위원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업무를 할 때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시들이 때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발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노와 사, 교육청과 8개 단체에서 협의를 했건 문서로 남겼든 이것을 지켜주기 위한 양쪽에서 서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지. 지금, 저는 그래서 이수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한다는 게 일은 엄청 늘어났어요. 아이들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났지만 곳곳에서 서로가 우리가 일이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무분장 핸들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회사는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업무표준안에서 일 니가 해, 입사할 때 딱 정해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것을 만들었겠나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되고 강제성이 없지만 어쨌든 정책기획과장님이 책임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책임져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킬 수 없다면 두 번째 제가 제의했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조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곳곳에서, 뭐 선생님은 19명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이지만 사실은 각 노조에서 전부 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업무표준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제대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표준안의 성격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역별로 업무를 8개 단체가 합의를 했고 또 교육감이 공문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하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천위원

글쎄 그 부분을 정책기획과장님이 만약에 업무 핸들링을 하신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현장 나가보시고 그러시겠지만 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8개 단체와 협의, 합의를 해 놓고 이게 지금 안 지켜집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지침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약간 갈등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할 때…

최경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내곡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면 교육청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아, 예?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곡초 문제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뒤집어놓고 보면 저는 문제해결이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의회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지만 관리를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분 하셨습니다. 짧은 것 같지만.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수완위원

이수완 위원입니다.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죠. 그렇죠? 작년 행감 때나 올 행감 때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폐교현황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올해도 자료 받아 보니까. 그렇죠? 지금 자체 활용, 대부 여기까지는 용납이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미활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추가 자료를 또 요청을 했어요.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자체 활용, 교환 추진, 자체 활용, 교환 추진, 이건 맨날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한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남부3군 같은 경우 김국기 위원도 계시지만 인구가 주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직 공무원도 주느냐 이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주느냐, 안 줄잖아요. 거기는 내내 또 그 조직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요. 30년, 이십 몇 년 전만 해도 괴산군이 한 23만 명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공무원 숫자하고, 대덕군 같은 경우 30만이 넘었는데 그 공무원 숫자하고 똑같아요, 옛날의. 지금 ’23년, ’25년의 조직이랑.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거창이 한 30만이 됐었어요. 그때 거기에 검찰청, 뭐 다 있어요. 소방청부터 다 있어요, 그 안에. 그 조직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럼 반대로다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그러시잖아요. 학생 수 주는데 너희들 왜 조직 안 줄여,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또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다 이렇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안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폐교한 지가 언제인데 맨날 미활용이에요. 그러면 매각을 해야죠. 매각, 그렇죠? 매각 지금 절차현황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무과, 제가 재무과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올해 들어와서 정말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시청하고의 교환문제 이럴 때, 그때 폐교도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땅을 지자체에다 팔아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활용 폐교 자체가 아주 오지에 들어 있거든요. 단양이라든가 괴산 이런 데 오지에 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대부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4개 폐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123개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체 활용이 24개 되고, 대부 하고 미활용 폐교가 24개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도 해서 자체 수익으로 잡아서 우리 교육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시내권에도 다수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뒤에 과장님들이 잘 챙기겠죠.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과로하면 안 되니까 과로는 하시지 말고.

장내웃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저희 재무과 직원들 믿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진천에 예를 들으면 오상폐교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으로 임대를 줬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50만 원 이렇게 임대료 받는 것 같은데, 아마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한 400만 원 돈 들어오고 여기 한 150만 원 주고 250만 원 이득을 취하겠죠, 임대한 사람은. 이 또한 불합리한 거다. 왜,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임대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 활용, 또 주민들 여가 선용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손 치지만 업자들한테 줘 갖고 뭐 캠핑장도 있고 별의별 요소가 다 있는데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폐교를 갖고 있는 게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이수완위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 되겠어요, 또? 국장님.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점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교에 관해서 특히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올해 괴산 같은 경우에도 출생률이 100명 이하라고 그럽니다, 군 단위에서. 출생, 출생.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출생률이요 0.8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예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남부3군도 다 그렇고, 이렇게 출생률이 저조한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하도 줄여라, 줄여라 그러니까 본청에 가서도 인구 주는데 너네들 줄여라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청 직원들은 업무 배분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군에 시달해서, 자체 사업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군으로 하달해서 저기 업무 분장해서 내려주니까. 그런데도 한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서 재산세, 취득세 다 받아들이잖아. 도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인구가 한 2,000명씩 되고, 뭐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 직원들도 할 말이 있다. 왜, 우리더러 자꾸 축소하라고 그러느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한 7분 정도를 우리 최경천 위원님한테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것 또 시간 오버되면 위원장님 뭐라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저한테도 좀 할애를 해 주시죠. 특정 위원님만 할애를 해 주셔서.

이수완위원

그건 조금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미리 나중에 할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행정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폐교에 관해서 질의를 이수완 위원님이 드렸는데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폐관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 관사는 총 315개가 있습니다. 단독관사도 있고 공동관사도 있고 아파트형의 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263개고 미활용이 52개입니다. 미활용에 관해서, 폐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활용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관사는 임대를 하거나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주에 가흥초, 달천초 매현분교, 덕신초, 동량초가 있는데 지금 사용인원이 0명입니다. 이건 ’70년대에 지어진 관사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지어진 관사뿐만 아니라 ’80년대에 지어진 관사도 많이 있고 대개 단독관사고 사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그거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 하다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동관사로 지어서 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 관사로 가기도 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관사는 남아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예전의 관사는 당연히 학교로 발령되면 거기서 하숙을 하든 집을 사든 자취를 하든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도로 여건과 자동차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출퇴근 거리가 확보가 되면서 관사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사용 노후 관사에 대해서 처리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

미리 자료 요청을 하니까 다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기관별로 적정 관사 수준을 잡고, 또 입주기준과 그리고 노후 관사를 매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개축할 건지를 잘 섬세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공동관사를 건물을 교육청에서 지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높게 들어가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임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면 재산으로 잡혀서 관사가 되고 전세를 해도 관사인데 이게 월세를 낸다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고 들었습니다. 관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을 보조해 주는 공무원 복지 차원으로 볼 것인지도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향후 노후 관사 및 관사가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직속기관 다 공무원들 물어 보면 몇 개냐고 그러면 12개라고 그랬는데 실제 14개였고, 그다음에 전에 기금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 생기기 전에 다 물어보면 우리 교육청에는 기금이 없냐고 물어보면, 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감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었는데, 예산과장님, 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감채기금 조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결산검사 때 지적을 직접 안 했지만 이것을 발견하고서, 감채기금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교육비특별회계가 단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검토의견이 그냥 남겨는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안 하고 남겨두는데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빚냈을 때 빚부터 갚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에 적립한다고 되어…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빚이 없거나 여러 가지로 교육부에서 빚 자체를 교부금에 내려주거나 상환하는 것들을…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으면, 즉 감채기금이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나 목적 자체가 충북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내용에는 빚 갚는 데라고 내용을 넣었지만 추가를 하면 굳이 감채기금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봅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연말쯤에 검토를 해서 폐지 조례안을 내려고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추경 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끝나면 바로 폐지 이렇게 절차 밟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예전에 폐지 조례안 낸다니까 내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하나 그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출연기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지 않습니까? 충북도에 그러면 재단이 있느냐, 출연기관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다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그 충북교육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출연기관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북교육장학재단입니다.

김영주위원

자, 「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이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왜 턱하니 기금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기금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었습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충북교육장학재단이 2000년 12월 19일에 설립 허가를 받아서 교육금고 약정사항으로 지금 출연금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2014년 9월 25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맞으면 뒤늦게라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조례에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설립의 목적, 업무와 사업 근거와 출연의 방법 등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이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지 말고 의회의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추후라도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짜면서 이게 발견이 돼서 내년에 위원님 도와주셔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장학재단 운영을…

김영주위원

예, 그런데 이 재원이 만들어진 게 원래 도교육금고라고 그러나요?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도 금고를 심사를 할 때, 제안서를 낼 때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 여러 은행들이 제안서를 내면서 어디에다 얼마를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직접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농협 도 금고에서 장학재단에 직접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충청북도도 인재양성재단에다가 돈을 주는데 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로 잡았다가 다시 줘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도 금고에서 약정을 해서 돈을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재단으로 전출한다는 얘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까지는 도 금고 협력사업비 외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이 장학재단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오로지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도 금고 협력사업비만 들어갔다 이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김영주위원

앞으로 저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원에 출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이왕 만들어졌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금액이 그럼 얼마가 되어 있죠? 기금이 얼마 남아 있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합치면 약 25억 정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5억 있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김영주위원

현금이 2억 3,000 있고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기본재산에 보험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보험은 저희가 10년 만기 보험을 들어서 ’27년 4월 4일이 만기일입니다.

김영주위원

보험의 가입 주체는 누가 되죠? 자, 이 재단의 이사장은 교육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교육국장님이십니다.

김영주위원

보험 최초에 가입할 때 교육국장이라고 하는 기관의 직위로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그 당시의 교육국장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으로 계약을 했나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법인이사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명, 충북…

김영주위원

보험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법인명으로 보험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그냥 다른 기금에다가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왜 보험으로 굳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립하면 되는데.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10년 만기 보험을 했을 경우에 이자가 훨씬 많이 남는다고 해서 보험으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또 많은 장학기금을 그렇게 하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인재양성재단은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게 돼서 직위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특정상품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자율이 높아서 재정적인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것이 예산과장님, 그럼 앞으로 이 재단에다가 더 별도로 출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나 저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조례로, 아까는 조례에 근거해서 없고 재단법인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시도도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운영을 합니까? 재원이 많지가 않고 특정 세입이 한정되어 있다면 기금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장학금의 수입과 지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사회를 별도로 따로 열고 뭐 하고 또 이렇게 하느니, 하느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기금, 예를 들어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계속 적립해 가면서 또 기금에서 지출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일반 정착하기 전까지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과정까지의 그 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절차는 복잡하지만 기금도 이제 의회 심의를 받고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게 또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민해 봐라. 적립금액도 많고 한정돼 있으면 저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별도의 재원이면 원래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운영하는 데 편의적이고 행정적 노력이 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험에는 충북교육장학재단명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타 시도의 법인운영 조례에 보면 한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법인으로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김영주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할 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께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도 정상교 위원님도 그렇고 또 이수완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고 내용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또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실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것은 작년에 조직진단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또 직속기관만 해 달라고 했는데 도교육청하고 전체 교육청을 다 묶어서 하시고 계셔 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데요. 지역 교육청이 학교업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6급, 7급 이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또 배치를 못하고 있다. 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직속기관에 6급, 7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용역 결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직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직속기관 우리 너무 비대한 것 같다 슬림화하자, 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지금 직속기관에서 나오는 성과물,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보기에 직속기관의 성과물이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가려고 하는 방향, 학교업무 경감과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12명 학생에 19명의 교직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데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직속기관을 한번 손을 대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당장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직속기관이 옛날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업무범위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는 직속기관이 고교학점제라든가 교육정책 변화가 오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지원 강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역할이 지금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성원위원장

교육지원청 역할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건가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아니죠. 지역 교육청도 물론 되고 있지만 전에 비해서 직속기관들의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연수기능도 있고 고교학점제…

박성원위원장

저는요 맛있으면 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맛집이면 갑니다. 줄을 서서라도 먹어요. 일이 많고 고된 일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업무면 안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속기관이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다, 격무에 시달릴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교육지원청처럼 회피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으면 줄 서서라도 먹는다니까요. 총무과장님께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또는 교원 인사 하시는 분이 인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안 가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이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은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또는 본청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거나 일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슬림화할 수 있거나 또는 변경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도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일이 많고 이래서 7급이나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서 저희가 총무과장님하고 다 협의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걸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보원에 용역을 일단 줬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서 지금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원이 어떻게 적정히 배치되어 있느냐 이 여부를 따져보고 나서…

박성원위원장

2021년을 1년을 보고요. 제가 4년째잖아요. 2021년, 1년을 보고 올해, 2021년에는 더 많은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2주 동안 행감 하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공허한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 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저희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직속기관이 좀 더 지역 교육청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면 직속기관을 좀 줄여서라도 지역 교육청을 보전을 시키고…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2년에는 직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정원 조정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게,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박성원위원장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교원인사과장님은 1년 내내 그 업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년 내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판단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면담을 했고요. 며칠 전에 면담을 용역 하는 분한테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최종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고 지적하는데 현실적인 대안들이 안 나오면 사실 너무 공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현실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여전히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요. 용역 결과를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하루 동안, 19일 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이수완 위원님도 라돈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8년서부터 라돈 얘기가 계속 나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국감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된 건 얼마 안 돼요. 그거에 대한 긴급함들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간과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또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김영주 위원님도 굉장히 장시간 라돈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2022년도에 지금 하려고 하는 학교를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검출된 학교는 다 하시겠다 이런 겁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2차 검사결과 27교가 기준이 초과가 됐는데요. 이 중에 3교는 지금 2추 설계비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교 284실 17억 400만 원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1차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차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되는 학교에 대해서 2차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24교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계획인데요.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바로 저감장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자체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계획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모듈러 교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듈러 교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재의 문제도 그렇고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 라돈 문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건축자재 관련된 모든 주요 자재, 그러니까 주요 자재라고 하는 건 아마 시설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주요 자재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이렇게 체육건강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잡으셔서, 적어도 실내나 실외에 들어가는 건축자재 관련된 것은 라돈안전검사증은 반드시 받자, 이것을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시설과로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아예 시설과에서 설계를 하실 때 이거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매뉴얼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화재 안전 관련돼서는 구조, 화재구조인가요? 내화구조, 방화구조 이런 시험들 다 거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우려되고 있었던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라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시험을 거칠 수 있게 그 시험을 거친 것만 주요 자재는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목록화하고 매뉴얼화했으면 좋겠다, 이것 가능하십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가 그것 좀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신설 학교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시설과장님, 이거 라돈 안전검사증을 받은 자재만 쓰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주요 자재 목록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라돈 검출이 안 되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록화 가능하냐고요? 목록화. 이게 지금 석면도 가능하고 포름알데히드도 가능하고 내화도 가능한데, 라돈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라돈에 대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험기관에 인증을 거친 그런 목록에 대해서 목록을…

박성원위원장

자, 그러면…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장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 관계는 내일 한번 저희가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문의를 해 보고 그래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두 가지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요 두 가지를 19일 날 행감을 할 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20초만, 아까 못한 게 있어서요.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교육장학재단 충북, 조례 없이 만들어진 건 이미 지난 일이고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몰랐습니다.

김영주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2014년도에 생겼는데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 지금까지 쭉 안 받았거든요. 미리니까 출연하기 전이니까 해당 없는데, 적어도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회기에 모든 내년 출연하는 출연동의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출연동의안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아까 시간도 많이 써서 짧게 저는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원익 교원인사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공모교장 2배수가 아니라 3배수라는 것하고, 단재교육상 심사위원 비공개라는 부분 그거…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네,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는요…

국기

김국기위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원익

이원익교원인사과장

예예. 부감님께서 단장님이시고 부감님은 공개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당연직 위원 외에 임명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개인 동의를 얻어서 또 심사위원회에서 만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에 있어서는 비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제 주무부서 과장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그런 의혹을 씻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심사위원의 공개가 요구된다면 가능하면 공개해 달라고 위원님들께는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투명하게 하시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또 불편한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이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소 언짢을 수 있겠지만 김국기 개인으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감사관님, 제가 이 출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출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지원청하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잘 냈는데 우리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안 내고 괄호 쳐 가지고 성함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셈해 봤는데, 우리 감사관님 2019년도에 보니까 출장이 64회, 그렇죠? 2018년도군요. 2018년도 64회, 그리고 2019년도 52회, 그리고 ’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20회, 24회 좀 줄었습니다. 그래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 감사관님의 출장이 잦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일과 관련해서 다 나가셨겠지만 요지는 뭐냐 하면 일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일을 하신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말씀해 주십시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 가셨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 관련해서 출장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반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굳이, 이렇게 감사를 받는 데 우리 감사관님이 굳이 다 가셔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아니다 해명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감사관의 출장은 자체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감사를 하지만 개방임용 감사관으로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또 감사관에게 직접 들어온 그 감사기관과 관련된 민원이나 감사 점검 사안들을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교육청이 제가 부임한 ’14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평가에서 감사 분야에서는 가장 상위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저희가 다소 힘든 요소는 있지만 열심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출근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출장을 나갈 때도 그것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퇴처리를 해서 업무를 볼 정도로 감사관 스스로 보다 더 정확하고 엄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오늘 수감태도도 자세도 상당히 좋으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더 있어요?

박성원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아까 고졸자 경력직 채용 관련 규정, 우리 총무과장님.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정상교위원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한 번도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참 하루 종일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9일 날 또 우리가 행감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언제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감을 보시는 것도 큰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선서를 하셨고 만약에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사무사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정확한 그 자료가 없으면, 차라리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관련 규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용모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가, 저희가 이제 원서를 접수를 특성화고를 해 보면 다 재학생만 이렇게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정상교위원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졸자 채용에 있어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그래서 졸업자가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은 보고하시기를 2023년도에는 졸업자 1년에 한해서…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졸업예정일 1년 이내인 자만 가능하도록…

정상교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할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혹여 내년에도, ’22년도에 이런 채용이 계획이 서 있으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우리 인력이 들어왔을 때 바로 투입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채용을 할 때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오륙 년 된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공문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문직이 부족한데 또 와서 일이 년, 이삼 년 배우고 그거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채용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이 고졸채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교육부 정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상교위원

예, 말씀하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지방공기업 고졸채용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작년 5월 25일에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해서 ’22년에 20% 채용이 목표이고요.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해서 ’22년에 30%가 목표로 단계적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또 물론 이제 저희 특성화고 아이들이 금방 졸업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NCS 교육과정으로 나름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현재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실습형태로 미리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현장성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조건 경력자만 뽑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 한 삼사십 년 근무하셨던 분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제 사견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돼서 이게 각 공히 공통인데 166쪽에서부터 보면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유찰이 2회, 1회 유찰이 되고 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업체에서, 입찰을 띄웠는데 작자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찰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된 건데 수의계약을 하면 한다, 일을?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 업체끼리 짜고 쳐서 돌아가면서 해 먹는 거 아닌가. 왜, 입찰을 띄웠는데 응찰은 안 해 놓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당신 하시오 이러면 한다? 이것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업체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없고 분명히 이건 누구는 줘야 되는데 응찰에 안 응하고 있다가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본 위원은 용역은 특히, 용역비는 1억이면 1억에 맞추고 2억이면 2억에 맞추고 10억이면 10억에 맞추는 게 용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면 의원들끼리는, 지방의원들끼리는 용역비는 고무줄이다라고 쉽게 속된 말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설계 변경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19, ’20, ’21, 전체 자료는 이게 다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액이 2,29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금액, 그러면 이것은 입찰금액이겠죠. 1,640억, 그러면 예산액 대비 당초 공사금액은 64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던 게 설계의 시점에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 가느냐고 여쭤보니까 어떤 답변은 그 학교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장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자꾸 원하는 게 있어서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크게 하자가 있는 설계는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설계부분에, 교장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설계할 때 교장 선생님, 공사할 때 교장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계부분에서도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사실은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면 처음 학교를 가서 현장에 학부모라든가 교직원 이런 분들, 심지어 학생들 의견까지도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또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래서 설계단계가 사실은 한 3단계 내지는 4단계 정도로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 가지고 상황이 틀려진다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의 의견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1건 이렇게 설계 변경된 것 여기 보면, 여기 설계 변경된 게 한 9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사용자가 요청해서 바뀐 게 있고, 다만 설계 오류로 된 거는 거의 지극히 아주 적습니다.

정상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년도 게 엄청 많은데요. 국장님.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설계 변경이 총 13건, 본청 건에 대해서는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상교위원

이게 본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제가…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교육지원청까지 하면 교육지원청은 161건입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하나 실례를 들을게요. ’19년도에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 포장 및 기타 공사.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아 예, 제가 그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고 계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한번 해 보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단재교육원 북부센터를 개원하면서 휴게하고 녹지공간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상감사를, 우리가 일정 금액 10% 이상 증액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감사를 받고서 조경 및 쉼터 조성에 한 1억 5,000 정도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한 1억 7,200 정도가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액이 6억 2,000이에요. 아, 6억 5,000. 그런데 공사금액은 3억 5,500에 아마 입찰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의 54%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지금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1억 7,200이에요. 그럼 이거 다 합쳐도 예산이,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지.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과장님, 그쪽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사유는 관급자재가 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별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6억 5,000에 안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안 들어가 있고요. 별도 공사금액만입니다.

정상교위원

공사금액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정상교위원

관급자재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아니 예산액이 6억인데요. 계약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3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정상교위원

거기에 빠졌다, 관급자재가 거기에 빠졌다?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전체 토털을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 관급자재도 공사금액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공사금액하고 별도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면, 그러면 예산액 대비…

만표

홍만표시설과장

여기는 공사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업체의 계약금액만 적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인데 이 설계 변경내용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제가 또 지적을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빠지는 게 있는 건데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뭐 이제 다음 달에 가시니까 내가 신빙성은 없다라고 보고, 뒤에 과장님들이 국장님 답변을 내년에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해도 돼요?

국기

김국기위원

그만하셔요.

정상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생선수 인권과 관련돼서 이게 건수에 비해서 조치결과가 좀 미약한 것 같고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이게 언제야? 11월 9일 날짜에도 충청타임즈에 나왔는데, 또 이거와 관련돼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도 지역 교육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냐. 그런 돈이 위원회로 수당 나가는 걸 예방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 학교폭력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예방에 집중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을 1시간 10만 원, 초과 시 5만 원, 그리고 1일 최대 1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위원회가 이루어지면 1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1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예방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에 저희들은 적극 동의합니다.

정상교위원

네, 수당과 관련돼서는 일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평균을 따져 보니까 청주 교육청만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위원회 열리는 게.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열면 안 되는 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위해서 학교장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각기 학생들의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는 학교 단위에서 지금 지역 교육청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일어난 건수만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잡는데도 그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교육청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위원회가 이루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3실인데요. 소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가 돌아가면서 맡아 심의하는데도 지금 매일 위원회가 열려야 할 정도입니다.

정상교위원

그것 참,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보면 언어폭력이 엄청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이거는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다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폭력은 우리가 예방활동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지만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의 이 학교폭력을 지금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계속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거는 한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구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 법이 발생했는데 학교 단위에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해결이 가장 좋고 그래야만, 화해가 되어야만 다시 다툼이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구조는 다툼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서 친구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해 주시면, 국민적 의견을 한번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저는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교육이 학교 교육의 연장인데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학교에만 맡겨요. 요즘 서로 바쁘니까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만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방치적인 것도 있는 것도 같은데, 하여간 우리 학교에서 정말로 이 폭력과 관련돼서는 더 좀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셔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만 , 우리 또 보니까, 감사관님 오늘 마무리하죠.

웃음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페이지 22쪽에 보면 부패청렴도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중상위 정도는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국 지원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3등급에서 상위권 정도 이렇게, 그래 보면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392쪽, 직장 내 갑질 예방 관련해서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년 10건에 비해서 ’21년에 46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위직, 속된 말로 하위직의 선생님들이 하위직, 상위직이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좋아지는데 갑질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될까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평가 등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는 권익위원회 평가에서 학교랑 직속기관은 원래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하고 청렴정책을 확장해 가고 그것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니 다시 하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새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청렴도 평가에서는 이게 설문조사 방식인데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양하게 그동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나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또 결과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질의 주신 갑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질이나 민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권 문제, 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자기 권리의식 이런 것들이 급속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와 또 자신에 대한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이런 사례들이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 증폭되고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인사혁신처에서도 그 대책과 인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부적절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푸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막 구타도 전에는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그런 걸 겪었던 선생님들이 거의 보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기 직급자로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 갖고 우리 학업자 선생님들이나 부하직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전체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상급자가 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체 직속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방 관련 교육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원청은 10분을 교육을 했대요, 전체 직원. 뭐 10분에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기 우리 본청도 보면 20분, 30분, 그리고 또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간은 없고 그냥 389명. 그런데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어요, 우리 직원분들에게. 어떤 배포 자료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사실은 의문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특히 교장 선생님이나 일선에서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방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은 기관당 1일 교육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것처럼 위의 부서장들과 각급 학교, 직속기관, 지역청의 책임자분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직장 내 문화를 바꾼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대폭 감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갑질교육을 시키는 당사자는,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 부서의 분들이겠지만 교육을 총괄하는 분께서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께서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라면 아마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일은 많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 뭐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힘들고 하신데 이런 것까지 많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적극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22년도 갑질 예방교육을 총괄하고 진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부서장들과 책임자분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 어차피 지금 안 하면 금요일 날 해야 되니까. 학교 안전공제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9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산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이, 학교장이 그 학교에 대한 안전공제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 납부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괄 납부하고 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왜 일괄 납부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2018년도 이전에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하고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비에서 이제 공제료를 납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공제료를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자, 그러니까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데 운영비를, 뭐 다시 줬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학교에서 공제회로 가는 것이 불편하고 행정만 더 가중되니까 바꾼 거라고 이해 가겠습니다.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만 국립은 운영비가 안 되니까 그렇고,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일괄 납부를 하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도 어차피 재정결함보조금을 줘서 다 돈을 대주니까,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런데 유치원은 일괄 납부에서 제외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이 형태적으로는 학생, 학부모한테 줬다가 납부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다 지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형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도 똑같이 그러면 어차피 돈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납부를 학부모 개인이 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학교 학부모 부담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학부모 부담입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공립학교와 재정지원보조금을 지원한 사립중·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공제료를 일괄 납부하고 있는데요.

김영주위원

사립유치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사립유치원은 지금 저희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1인당 2,250원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입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글쎄 그 관계는…

김영주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실제 형식상으로는 누리과정지원비가 학부모한테 가는 거지만 유치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 부담, 그러니까 형식상은 학부모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 지원해서…

김영주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리과정비를 통해서 이 공제료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내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학교도 학교장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개별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고 어차피 지원되는 돈이라고 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공립유치원처럼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비용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예산 제안된 것들이 효율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그런 효율성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약간 교육청에서 자랑을 하셨죠? 교육부 주관 학교 지원 만족도 정책연구 충북교육청 종합 1위, 어제 자랑을 하셨죠? 보도자료로. 무슨 과가 담당하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보면, 그 200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관련 영역 16건, 업무이관영역 26건, 업무방식 개선, 또 다양한 학교 지원 200건이나 한다고 그랬는데 200건이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한 게 맞나요? 전국에서 1등을 했고, 특히나 만족도조사 결과 충청북도교육청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요청을 하면 신속히 해결해 준다라는 항목에서 전국 1등 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부서 체계는 학교업무와 매칭이 잘돼 있다, 이것도 전국 1등 하고, 그리고 학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도 전국 2등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지금 발표를 해서 자랑을 했죠, 어제. 어제 한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학교업무에 관한 부담들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조사와의 현실적 차이가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 조사는 이제 시도 교육청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학교 지원과 관련된 그 만족도를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 보면 또 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팀들이 학교에 나가고 또 본청의 학교지원팀과 그 세미나를 해 보면 학교 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학교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판단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각종 많은 연구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이 긍정적인 역할들이 잘 작동하는 학교들을 발굴해서 주변의 학교들에 좀 이렇게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 지원 만족도가 전국 1위라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에 근거한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김영주위원

별도로, 다음 19일 되기 전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이 안 오셔서 증인 세 분의 팀장님들 오셨는데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아까 정책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교육감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답변 또 명확치가 않은 게 있어서, 자, 내년도에 교사의 업무경감과 시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요. 부교육감님이 제대로 답변 안 해서.

팀장님 증인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셔 갖고,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몇 명요?

이 정도면 그 동안 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 좀 해결이 되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있죠.

이것은 학생 선택이 굉장히 적거나 희소과목이거나 할 때에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하고 방과후에도 합니다.

우리가 현장 가봐서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인데 이 학점제가, 연구학교인데 아니었을 때는 두 과목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택과목을 두 과목을 더 해서 4개를 하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교재 개발하는 시간이 지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선택과목 2개가 이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과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죠.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면, 하면 다른 학교 아이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하죠.

거기 수당을 받죠.

짭짤하다는 표현까지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선생님들 보충수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선택과목을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데 교원 입장에서 나는 정규 그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공통교육과정이면 수당을 주고, 차라리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줘야 되지 않나.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공통교육과정.

5만 원이고 아마 교수는 8만 원으로…

칠팔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방과후에 온라인에서 뭐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으로 봐야지 똑같이 그걸 가지고 선택과목을 다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르칠 것을 하는 그 시간은 제외를 시키고 이쪽만 주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평성은 한번 연구해서 맞춰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공통교육과정을 꼭 방과후나 주말이나 방학 중에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수요일 오전은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교학점제, 오전에는 다른 학교 갔다 올 사람은 오고, 아니면 학교에 오더라도 온라인 과정은 자기 주도 학습할 사람은 하고, 그다음에 이쪽 교실 가서 저 수업 듣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에 약간 플러스 정도만 요인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안 그러면 현재 학생 선택과목도 늘어나고 시수도 늘어나고 과목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공통교육과정이 방과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더 수업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일정 정도의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역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만 해야 되죠. 방과후 똑같은 저기 하나의 수업이 늘었는데 그 선택과정 내에 있으면 이 사람 돈 못 받고 있고, 교원은 방과후에 했다고 해서 돈을 5만 원씩 받아서,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짭짤하단 표현까지 쓴 것은 물론 경박한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교원들이 예전에 보충수업처럼 더 공통교육과정에 쏠리게 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형평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교육과정이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김영주위원

공동교육과정이고 공통 과목이랑 헷갈려 갖고, 정정하겠습니다. 속기사님들 일관되게 공동교육과정으로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내일 할까요? 한참 못하셔 가지고 금요일 날 늦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럼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9일 날 계속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11월 18일 내일모레가 수능시험일입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준 수험생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가족,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