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여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보건소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30만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데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욕적으로 보건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기본지렛대로 삼아 개선하고 발전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주 과장님, 건강 관리과장 박두희과장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 부서인 연변 1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은 참고로 3쪽과 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유인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은 참고로 5쪽과 6쪽에 유인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여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1,000만원이 처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2003년도 한센병 관리사업비 시군비 보조금정산서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포항을 비롯해서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주시만 지금 이렇게 1,00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700만원 돼있고 그 다음에 영주 같은데는 600만원 그 다음에 구미 같은데는 300만원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상당히 보조금 보조한 부분이 금액이 적은데 유독 경주만 1,000만원 이렇게 보조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한센병 관리사업비는 우리 지역의 환자수 그리고 전체 우리 그 지역 주민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항 북부, 남부 합쳐서 그 따로 보건소가 두 군데고 구민 같은 데두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넓고 환자도 26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경주가 환자수가 제일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다른 지역의 환자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환자수에 비례를 해서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보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은 우리 경주시보다 인구가 지금 약 한 두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천도 보면 우리 경주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이 않습니까? 역시 인구가 많은 쪽에는 이런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다라도고 볼 수 있는데 유독 경주만 이렇게 1,0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타지역보다는 많게는 한 700만원 적게는 3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 부분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도내에 그 칠곡군과 저희 시에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 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소장님 우리 도내에 각 보건소별로 협조의뢰를 구해서 전체 환자수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우리 시재정이 여기 지금 타시군보다 높지도 않은데 형평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렵고 또 인구수가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환자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도 최소한 도내의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적절하게 우리가 보조를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꼭 소장님 이것 감사 끝나고 바로 파악을 해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를 할 수 있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마치겠습니다.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치배병원관계죠?
그 병원 측에서 지금 효성재단에서 부지설정돼 있는데 그것 해결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건립부지가 기부체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부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또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자유치계획도 투자계획서를 저희들 시로 내라고 했는데 아직 미제출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불투명하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김대윤 위원님하고 이 관계를 여러 번 질타도 하고 했는데 아무 이거 뭐 그 재단에서 일반적인 이야기지마는 가능성이 안보이는 재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숫자가 많아서 통과가 됐는데 모르고 이거 통과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 이겁니다. 자 설정됐는데 해결이 안 된다 자부담 해결이 안된다. 이게 건립부지 문화재발굴 협의중이다 그 때 이 문화제 관계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힘들게 그 업자선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결과는 안나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이 효성의료재단도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민자유치에 대한 20억에 대한것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그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들은 그 병원에 대해 가지고 참 노인들을 위해서 빨리 이루어 져야 되고 복지시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날짜가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임박해서 신청을 해서 또 추경에 예산까지 일부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도없이 2년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이 업자를 선정 다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병원하고 접촉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효성의료재단에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마지막 저희들이 만약에 기부체납하지 않으면 위탁선정을 해지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립부지에 대한 이것이 안된다면 그 재선정이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검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 일반병원은 기공식을 한 것 같던데 일부 시작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진도율이 그 기준의 효성의료재단병원 2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처음 지었을 때부터 이것 순 자부담은 안되고 우리국비, 시비 이것을 가지고 자기 부담에 엎쳐서 마무리하려는 시도다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 짓습니다. 그래 이왕 안 짓는거 확인됐으니까 또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다하니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접촉을 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서 제2업체라든지 병원을 선정해서 우리 경주시민이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산 다 확보돼 있는거나 마찬가진데 짓지도 못하고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예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발굴관계도 문제점이 있지만 사전에 시에서는 기부체납을 해라 효성의료재단에서는 차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그 경주시만 이런 치매요양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그 병원을 건립할 때에는 이 땅이 경주시로 기부체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시작되기 어렵다고 통보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렇지만 효성의료재단에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 부지문화재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전에 하는 것하고 사후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전에 해야 만이 이 땅이 우리 경주시에 기부체납이 돼야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국비로 짓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문화재발굴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기부체납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효성의료재단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 짓다가 뭐 다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추가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것이 그 2003년도 3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그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효성의료재단은 우리가 심의할 때 기존으로 그렇게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병원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업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동에서도 왔고 여러 곳에서 왔는데 사실 그 몇몇 위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때부터 사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몇 분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 부담을 안주고 원활하게 정말 사장님공약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이 정말 이제 심각한 상태로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이 위치가 말이죠. 위치가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타 기반시설에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그 다음에 진입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수를 하면서까지 굳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다가 준 것 자체가 이것은 많은 의혹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설정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아마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린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나게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크니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아마 소장님 역할이 엄청 커야 될 것이다 많은 혐의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은 지금 일부 짓고 있습니다. 짓다가 그것도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업체가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앞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이 부분을 이미 수탁자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해약할 수 있으면 해약하고 치매병원 건립할 수 있는 장소부터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업자를 다시금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지금 협의하는 앞으로 협의해야 될 그 시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약을 하고 다시금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아마 시장님임기동안에 충분히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효성의료재단을 가지고는 우리시장님 임기동안에 이 사업이 완성되리라고는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치매요양병원을 쉽에 말씀드리면 치매요양병원을 하고 있거나 또 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따로이 선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발생되는 치매환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경험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강봉종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우리 시비 여기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여러 차례 그 김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의회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의료재단의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우리가 그 시장님공약사항인 이 치매병원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9번 신문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 및 평가용역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영남대학교에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는 700만원, 2003년도에는 1,000만원, 2004년도에는 500만원 그런데 2002년도 용역을 한 결과하고 2003년도에 용역을 준 결과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에서 협력대학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건사업을 공무원들만 하면 평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우리건강증진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영남대학이랑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아! 지금 그러면 보건소하고 영남대학하고는 협력산학 관계로 되어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협력대학을 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남대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다른 것은 사업내용이 조금 더 한다든지 조금 적게 한다든지 그런 차이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라고 하면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매년 건강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으면 6,6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용역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편성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과연 영남대학교에서 건강증진사업 조사 연구하는 부분하고 또 타 대학을 한번 선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의과대학마다 그 전문영역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염병 관리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는데는 전염병관련 그런 용역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증진사업 하는데는 또 건강증진사업 하는데 저희들 여기 지역에 의과대학이 동국대학하고 영남대학, 계명대학, 경북대학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용역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지금하고 있는 이 대학과 용역하는데 사실 예산도 적은 편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항목이 우리 건강증진 내 5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연사업하면 흡연예방사업 뭐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절주 사업은 또 절주사업대로 절주날을 지정한다든지 글짓기포스터를 공모를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말이죠. 이 5가지 항에 대하서는 한번 조사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 리바이벌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년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금연 사업 같으면은요. 뭐 그 금연에 대한 청소년 3일 금연교실 운영에 대한 효과 평가라는게 있고요.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금연홍보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떠냐 이런 것은 또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합니다. 사업대상에 따라서 어른들에게 하는것하고 청소년에 대한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사업하면 하나의 용역해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용역을 준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완공 안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진행중입니다. 완공하는 것은 아직 지금 용역결과평가이기 때문에 연말에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연말에 나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완공 됐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이 용역평가서를 한번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평가서를 2003년도것까지 월요일날 본 감사장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여기 저 불소농도 평가용역비를 들여서 평가 불소효과 평가에 따른 역학조사를 의뢰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불소화사업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생겨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시가 앞서 하려고 이렇게 불소효과평가에 따른 역학조사를 의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불소사업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사업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많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불소화 이것을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구겡 44개 정수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총 얼마인데 44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수장이 44개가 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는 아닙니다. 이 불소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정수장당 5만톤 이상 생산 하는데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의무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시․군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은 만큼 우리 경주시도 이웃 타 시․군에 됐을 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98년도부터 설령 사업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시민이 허락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서 하겠다고 700만원 예산용역비 들여가며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부터 하게 됐고 또 하면 이 수돗물 불소화하기 전이라든지 하고 난 후에라든지 우리 지역에 그 취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정말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 이런데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불소화사업은요, 우리 경주시민의 치아건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나름대로 맞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타 시, 군이 이것을 전부 맞다 안 맞다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 보건소장님말씀 하나에 어떤 그런 저 하겠다는 추진 뜻을 가지고는 우리 시민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지금 오늘의 2004년도까지 근 6년이나 이것이 오랫동안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잖아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 같으면 다 수용해서 ‘98년도에 시작했으면 늦어도 99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됐지요. 해서 안 된다는 찬반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오랫동안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거리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인접 포항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못하도록 시민단체니 다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 만큼 우리도 이웃 타 시․군이 했을 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앞서 하겠다고 700만원 용역비 들여가며 혈세낭비 시켜가며 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게 답변 좀 해주십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이것 수돗물 불소화사업 우리가 1998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인근 시군인 포항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할 당시는 저희들이 그런 논란도 있고 이 법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지난번 그 의회간담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에 그 약품이 국비지원이 없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 답변이
이삼용위원
이것이 자신 있는 사업 같으면 또 법으로 용역 주게 돼있다 안돼있다 그런 얘끼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왜 또 용역비들여 가지고 불소화 평가에 따른 역학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의 신문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정확한 증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3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저 경주전체 읍․면에 지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에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11군데 읍, 면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 직원들이 다 나가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각 읍․면 지소 같은데는 이 우리 건물 같은 것은 경주시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않으면 타 기관에 그냥 의지해서 거기서 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는 저희들 우리 지소나 진료소나 다 저희들 경주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진료소는 독립체산제에서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노후 되어서 고쳐주는 것은 그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따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소 같은데는 직접 직원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관사에 직접 사시는 분도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공중보건의 사는 숙소가 있습니다. 2층이나 그 우리 보건지소내에
이삼용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증축도 많고 신축부지 왕신진료소 신축부지성토 작업하는 것은 이 현재 신축지소를 짓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짓는데 신축부지에 성토작업 한다는 그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성토부지는 2002년도에 했고요. 작년에 12월 8일날 그 왕신보건진료소는 신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 그러면 각종 시설 공사 수의계약 2002년, 2003년, 2004년도 이것 함께 자료요구 했는가보내요.
지소에 이거 저 수의계약 공삽분에 대해서는 이 뭐 도배나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까? 싱크대갈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삼용위원
전부 뭐 증축, 증축, 진입로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좀 섬세하게 그렇게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 가지고 이거 내가 얼른 보기에는 전부 지역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시내업체 같은데 이렇게 지역업체를 안주고 시내업체라든지가 이런데 준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별 다른 그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정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그 보건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나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가 다 시내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업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업체 저희들이 이게 지역이 시내인지, 서면이라든지 대현은 다 지역업체라고 합니다.
박순구위원
어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면이나 대현진료소
박순구위원
대현이 어딥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산내 있는곳
박순구위원
대현에 승지토건이 산내에 있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 앞으로는 지역에 아주 밝은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소장님이 증언하시는데 뒤에 담당께서는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 증언에 전부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하면 안 됩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90번의 의․약업소 단속현황 및 도치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90번 신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91번 전염병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전염병예방접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대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10개 그렇죠?
예방약은 잘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김대윤위원
100% 수급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 수급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우리가 예방접종도 시기별로 할 때 일시적으로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예방 접종이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예방약 수급이 안되가지고 불편 주는 사례는 없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합니다. 물론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방 접종약이 부족해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예방 접종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이 가급적이면 유료보다는 무료가 지금 현재 유인물상으로 보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2004년도에 보면 무료가 엄청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뭐 무료나 유료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사실 무료가 많기 때문에 보건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서비스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체 30만 경주시민들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기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91번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91번은 신문마치겠습니다. 연번 92번 부정의료․약업사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여지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만 지도 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2003년도 6월 11일이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도 단속을 한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그 부정의료중에서 대부분이 앵속 양귀비 아닙니까? 그것이 필 때가 주로 5월 이럴 때니까 이 때 필 때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대윤위원
아니요. 부정의료 같으면 뭐 앵속이나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또 다른 부부녿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뭐 침술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치과도 있을 것 같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약업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보건소직원으로 가지고는 이렇게 부정의료나 약업사 단속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애로사항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우리 30반 시민에게 쉽게 말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예방접종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보건소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데 가서 잘못 치료해서 평생 불구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면허를 따고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해를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경제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엄청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세금 안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증대하는 부분에도 이것을 단속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단속을 두 배 세 배로 더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92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93번 거동 불능자 목욕 사업실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소장님 저 2004년도 현재까지 했는데 사람이 거동 불능자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파악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거동 불능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300여명 됩니다.
강봉종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00여명 됩니다.
강봉종위원
300여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숫자가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된 수는 1600명정도 되고 저희들 목욕하는 사람은 한 100명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1600명 가량을 하려면 지금 이 목욕탕 시설이나 차량수로는 소화 못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승인신청해서 차량을 1대 확보하라고 했는데 1대로 안 되니까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라 했는데 그런 예산부서에서 승인 안 해줬습니까? 예산 올렸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목욕차 1대도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때 지적해서 했습니까?
그럼 차량대수를 2대 정도라고 표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해 줬는데 잘 됐는데 1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미경
기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거동불능 목욕사업 하는데 우리 그 운전기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별다른 보상도 못해주는데 일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결국 운전사 1명이 더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 운전사 인력이 1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력정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차를 지금 교체하는 것은 내구 연한이 다돼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강봉종 위원님이 신문하셨을 때 차가 2대냐 하니까 2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1대 증차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은 다됐지만 우리 기사분이 잘 관리를 해서 아직 쓰는데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인력이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뭐 인력을 증원이 안 된다면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체 우리시 관내에 거동 불능자가 조금 전에 1600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목욕사업을 받는 사람은 약100여명.
차가 1대 더 있어도 그 거동 불능자 다 수혜 할려면 엄청 양이 모자라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이동목욕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데도 시설 내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분은 100분 정도 됩니다. 요청한 분에 대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차 1대 더 증차할 필요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더 수요는 있지마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1600명이 되는데 실제로 그 목욕을 수해를 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만 100여명이 된다. 현재 목욕하는 사람도 100여명이 된다. 그럼 증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600명이 되는데 한 500명이 더 수혜를 원했을 때 증차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100명을 수혜하고 있고 또 수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100여명밖에 안 되는데 증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좀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그렇게 증언을 하셔야지요.
절대 양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증차도 필요하고 예산도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증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또 조금 전에 뒤에 담당께서 보조해주실 때 소장님 아무렇게나 증언하시면 이 전부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또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전체 또 예산기획 하는데 상당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강봉종 위원님이 물으니까 거동불량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300여명이 된다고 전혀 엉터리로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께 물어서 정확한 증언을 해 주셔야 시정에 올바른 계획을 세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93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신문마치겠습니다. 연번 94번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16개 지소에 보면 이 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t같은 것이 내려옵니까? 예산확보가 순수 우리 경주시비로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자체 독립체산제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수입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까?
지원은 안 해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지원은 시설개선이라든지 뭐 조금 필요한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뭐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원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지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94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연번 95번 방역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마치겠습니다. 연번 96번 무의탁노인 환자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노인환자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 현황이 정확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하면 이보다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수시로 현황파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년 연초에 합니다.
조광조위원
연초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해 사업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감포에도 무의탁노인 환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그 감포는 우리가 보건지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감포는 양북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 보건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양복면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지소가 같이 통합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통합돼 있으면 양남도 양북에 포함이 돼야지 양남은 양남대로 있고 양북은 양복대로 있는데 감포는 하나도 없는데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감포쪽에 확인해서 여기 환자 현황에도 넣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분리에서 표기를 하고 관리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저 소장님 방역실시 이 소독차량 있잖아요.
여기 25개 읍․면․동에 다 나가 있는 차들인데 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저 이삼용 위원님 연번 95번 얘기죠?
지금 96번 신문하거든요.
이삼용위원
그래요? 그럼 95번은 말나온김에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저 소장님 연번 95번 증언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 방역실시를 하는데 그 차량문제에 대해서 노후차량 교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그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런 말씀이 2002년도에도 나오고 2003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 계산을 편성해서 제작 년에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면지역에 그러면 올해 우리가 내구연한을 봐서 노후되면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작년에는 읍․면에 일부 다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8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시내 동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내 동은 아마 차가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거나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노후된다면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한 번에 많이 못해주니까 일단 읍면이 지역이 넓다고 보고 그렇게 먼저 우선으로 실시한 것 같고요 시내 동 같은 데도 월성동은 3개 지역이 통폐합한 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읍면만큼 넓다는 것을 그렇게 좀 아셔야 되시고 또 이것을 회계과하고 수의해서 2005년도에는 꼭 실시되도록 함께 좀 관심사를 가져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6번에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96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소장님. 치매병원에 대해서 하나 더 신문하겠습니다. 건립부지 무노하재발굴관계 협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효성재단하고 문화재하고 협의중입니까? 우리가 시가 협의 중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효성의료재단이 지금 문화재발굴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하고는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가 기부 체납이 되면 되니까요.
강봉종위원
발굴해서도 못 지을 처지 않으면 혹시 경비관계 때문에 우리 시가 위험성이랄까 그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문제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죠?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공사비도 입금이 돼야 되고 땅도 기부 체납이 돼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소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일부 그렇게 확보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에 정리 안 되면 이 발굴관계 때문에 우리가 또 제2 휘말릴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효성재단하고 결말을 지으세요. 안 지으면 우리 시가 말려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위원장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대행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소장직무대행께서는 증언대에 계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타 기관 관리 76점 이라는 것 있죠?
문화재자료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 문화재자료 6점 안 있습니까? 보호대상에는 문화재자료가 34점이고,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문화재자료라고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께서 오셨습니까? 오셨으면은 과장 답변에 업무보조를 부탁합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장한테 제가 하나 부탁이랄까 개선해야 될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열왕릉 김유신묘 남쪽에 말이죠 국도4호선에서 노아 장래마을 진입로 옆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난 뒤에 도로부지의 자투리를 사서 지금 도로부지하고 무열왕릉 사이에 있습니다. 그 땅이 제법 넓은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무열왕릉구역하고 도로난 구역하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한 100여평이 넘을 겁니다. 그게 그냥 놔두니까 나무도 벤 것 갖다놓고 아주 경관이 안좋은데 그 구역을 확장을 좀 시켜서 정리를 해 가지고 무열왕릉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주변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문화재관리 그러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부지를 사가지고 무열왕릉과 도로사이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고 무열왕릉공원과 같이 가꿀 것 같으면은 주변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순찰해보시고 문화재과에서 하든지 정리를 해 주시면은 주변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9쪽이네요. 2004년도 예산규모 전체 사적공원에서 쓰는 돈이 51억 1,580만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매표수입이라든지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청의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26억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사적에 직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30억인데 몇 명입니까? 전체
50명인데 문화재관리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38명. 이제 이제 많이 줄기는 줄었네요. 몇 년 전에 한 60명까지 됐었는데 청원경찰까지 해 가지고 30?
현재 요즘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좋고 또 다 휴대폰도 지참하고 다니고 하는데 관리요원이 이 만큼 필요합니까?
그런데 문화재관리요원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남산에 몇 명, 동남산에 몇 명 이렇게 배치가 되죠? 배치가 되면 문화재관리요원이 사실 제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문화재관리요원을 그러면 우리 사적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직원들을
몇 년 전에 문화재관리요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항의도 많이 받고 본인들로부터 항의방문도 받고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나 문화재관리요원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자리에 따라서 바쁜 자리도 있겠지만 힘에 버거운 그런 여러 남산 같으면 면적이 많아서 제대로 다녀도 남산 같은 데 올라가면 걸어 가야죠?
그러니까 있겠습니다마는 또 일부 관리원들은 말이죠 대부분 자기사업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배치가 그러면 남산의 어디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 문화재지역에 배치가 불국사도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나 소장이 또 순찰도 나갈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제자리엣 근무를 하고 제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즘 통신이 다 좋으니까 소장님 어디 나간다 그러면 휴대폰하고 딱딱 연락해주면 어디 가 있다 좇아가서 제자리에 있으면 되기는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 사무직까지 50명?
50명인데 인건비가 30억 연간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전부 다 각종 모든 것 다 해서 그렇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천마총 같으면은 천마총에서 매표하는 사람이 안합니까? 청소는
안하고 우리가 다 해준다?
그러면 매표하는 사람 딱 매표 그것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어쨌든 이런 저런 시민들의 얘기를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일전 있죠? 통일전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차례씩 제초작업 이런 것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합니까? 별도 우리 인원을 투입해서 합니까?
통일전의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적공원의 담당 다 오셨어요?
업무보조를 좀 해주세요.
이진구위원
자료 올 동안 그래서 통일전이 우리 관리과장이 보시기에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그 때 ‘70년도에 그게 준공해서 사용할 때는 대단한 그 때 서기관이 있고 그랬죠? 도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통일전이 우리 10월에 한 번 통일소원제 한 번 지낸 것 이후에 통일전이 연간 학생들이 얼마나 옵니까?
그게 과거에 도에서 관리할 때는 정부에서 수학여행코스도 반드시 거쳐 오도록 이렇게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현재 이제 그게 과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르 합니다마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문화부회의 가서도 통일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여기 부시장도 계십니다마는 거대하게 당시 준공 시에는 국가에서 관리할 것처럼 해놓고 수년이 지난 후에 우리 시에다가 떠넘겨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다가 떠넘겨서 이래놨는데 없애든지 제가 그랬어요. 통일전 없애든지 달리 국가에서 관리해주든지 도에서 관리해주든지 이래야 되지 않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상 그게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월7일인가 6일인가 통일서원제 한 번 지내는 것 외에는 또 그게 8만명 정도 왔다 이러는데 과연 그 소기의 목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조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업무보고인데 너무 내용이.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요 이것을 한 번 진단을 해보시도록 앞으로 올해 1년만 하면 버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떠맡아서 해야 되는지 우리 시가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진단을 해보시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감사 지적사항 1번 전체 내용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네건뿐입니까?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지난 5월 14일 현재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11건입니다. 지금 여기 기록하지 않은 7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해서 제출 안하신 겁니까? 7건이 지난 5월에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사료에서는 11건입니다. 그 7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신문 드리겠습니다. 석굴안 08시 이전에 주차요금 징수 부당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지난 2003년 감사 지적에, 이 건에 대해서는 연번 106번 다룰 때 제가 다시 신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적 사항 중에 석굴암주차장 내 동전교환소 목적 외 이미지 흐리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 완료로 지난번에 제출하셨는데
완료된 것은 오늘 감사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 제출 이외의 두 건에 대해서 붇습니다. 동전교환소의 처리 완료 하셨다는데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현장 가볼까요? 처리 완료했습니까? 처리 완료했다면 저희들 직원이 지금 현장답사를 해보고요.
조치내용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기 지금 이 책자 보신 기억납니까?
그러면 처리 중에 있다고 하셔야죠 완료 그러셔서는 완료가 지금 완료 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는 2003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답하기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사항들은 이번 자료에서 뺐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한 부분들은 대답하기 쉬운 것들이고 빠진 7건이 지금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감사자료에서 뺐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안압지, 첨성대 습지에 연꽃등 야생화를 심었죠?
그 습지에 다니도록 길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목교를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첨성대 동쪽에
거기 습지에는 들어가면은 어른도 빠져나오기 힘들만큼 습지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목교에는 교가없죠? 먼저 내가 지적을 했는데
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시설은 시설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하지 싶은데 먼저 내가 어느 국장에게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귀띔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관광객들이 그리로 지나다니다가 빠져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목교 위험시설물은 법적으로 교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빠질 것 같으면은 낮이라도 사람이 헤어나오기 힘든 답니다. 그 만큼 습지가 빠지면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습지인 모양인데 그런 위험한 곳에 다리를 안 놨으면은 시설물 안 만들어 놓고 빠지는 거하고 시설물 해놓고 사고나는 것하고는 그 책임한계가 틀립니다. 우리가 시설물 해놓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것 같으면 시장이 변상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한 번 현지를 둘러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첨성대주변, 안압지주변에 봄철 유채꽃이 절정을 이룰 시기에는 첨성로 뒤편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7번 국도가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비일비재 하게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은 주차장을 안압지 북쪽편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압지 북편에 주차장 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압지를 두고 거기는
서편입니다. 북쪽이 아니고요.
북쪽은 그 뒤에 철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북편에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첨성대에서 안압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편에 도로를 기준잡으면 바로 오른쪽 거기죠?
거기 우리 문화재과에서 한 두어 필지 덜 사넣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부지는 다 확보했습니까? 잘 모르죠? 문화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 조치 내용에 안압지 북편 도로변에 설치검토 중이라 해놨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간에 수의해서 여기에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더 시눈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원장이 과장에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적공원관리소장은 공로 연수 중입니까? 정년퇴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1반이나, 2반이나 우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장이 읍면동 같으면 읍․면장, 혹은 우리 본청 감사는 국장급 이상이 감사의 증인신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적공원관리소도 평소에 적은 인원으로 업무량을 관리하는 데 고생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오늘 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 김병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감사지적이 13건이죠? 그것도 확인 안하고 여기 나왔습니까?
13건인데 왜 여기 네건밖에 안넣었습니까? 소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그럼 즉시 이행된 것은 연번 1번입니다마는 10쪽하고 9쪽에는 처리 완료됐는데 왜 냈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받고 서류 확인하고 서류 제출했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통보 안 받았습니까?
2002년도 것은 어디 갔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그저께도 모국소에 감사를 받다가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마지막날 미진한 부분을 다룬다고 감사순서를 그렇게 변경했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골탕 먹이거나 길들이는 그런 경향으로만 언론에 비쳤습니다. 절대로 그런 오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이 약 1,400명이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또 주민의 혈세를 먹고살기 때문에 그래도 시의회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전권을 30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1년에 한 번 있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국비를 가지고 제대로 적시적소에 잘 썼느냐 못썼느냐를 감사하는 한 자리인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겠다는데 공무원들도 인정하셔야지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내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권세나 부리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요 소장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무와 선임과장님이 제대로 업무를 챙기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지 자료도 확인도 안하고 그냥 1년에 이례적으로 받는 그냥 요식 행위만 지나치다 보니까 전부 화살은 의회가 다 맞고 있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한데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13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잘 된 것은 더 보완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조치하라고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담당공무원이나 또 국장이 인지한 사항인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헌신작 던져버리고 요식행위를 갖추기 식으로 제출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2002년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건을 딱 내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게 의회가 곧 시민의 뜻과 목소리를 다 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요.
황성공원이 아니고 2002년도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타부서에는 전부 다 내놨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놔야 되잖습니까?
사적공원관리소도 위원님들의 뜻을 본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다시 감사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회 일정상 도저히 어려운 것 같아서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감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말타기체험장있죠? 말타기체험장은 우선 다른 것 보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여기에 냄새난다고 많이 진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아침으로나 오후에 산책하는 시민들, 또 그 인근 주민들 냄새가 대단히 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자료대로 보면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15%, 수탁자가 85%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850만원, 또 2004년도는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인데 그러면 1년 해봐야 돈 1,000만원 좀 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말이죠. 관광마차하고 말타기 체험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냄새 때문에 안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입찰보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옮겨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 안나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의 계획이고요. 우선 반월성에는 부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차 뒤에 나오면 뒤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봤어요? 말타기 이거 들어갈 때 얼마입니까? 5천원입니까? 매표가 3천원입니까? 3천원, 중학생 이상 5천원, 초등학생 3천원인데 이게 수입이 우리 시는 앉아서 이게 수입이 정상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잡히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이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런데 들어갈 때는 이게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매표를 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 한 바퀴 도는 데 5천원입니까?
들어가서 5천원 주고 끊고 들어가서 부모다 따라 들어가면은 애가 한 바퀴 도 돌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더 돌고 5천원은 그냥 표 안주고 돈만 주고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들어가서 갈 때는 5천원 주고 들어가는데 한 바퀴 도니까 애들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바퀴 더 타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모가 거절 못하죠? 그러니까 한번 더 도는 것은 현금을 주고 나온대요. 매표를 안하고 이 밑에 활 던지는 것 민속놀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는 한 사람 들어가든 두 사람 들어가든 매표를 해서 들어가는데 활 10개 던지면 얼마이니까? 그것도 3천원입니까? 5천원입니까?
종업원 고용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시직원이 아니잖아요? 그쪽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금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250만원 우리 시 수입은 그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말타기체험장하고 관광마차는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입찰 보이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냄새나서 불편하다 하니까 더 이상 관광마차는 언제 까지입니까? 계약만료기간이 10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은 3년간이니까 종료가 언제입니까? 말타기
아직 한 3년 남았네요. 그죠?
1년반 남았으니까 1년반하고 이것은 하면 안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냥 그저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막 찾아와서 윽박지르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불편한데 냄새나는데 하느냐고 만약에 다시 입찰보이려면은 냄새나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13페이지 민속놀이체험장 보시면 이 분들이 돈을 5,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매월 얼마 가져갑니까? 투자한 사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월 52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월 9만원 정도 받고, 월 5,600만원을 투자해서 월 52만원 가져간다면 이거 최저생활비 됩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79페이지 보면 이용대장 매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용권 수불부, 결산보고서도 매일, 그 다음 운영일지, 일일이용객 및 수입금 현황 이거 이용권 판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85% 가져가죠?
그렇게 가져가면 월 52만원 가져갑니다. 1월부터 5월까지 260만원 이래서 최저생활비 됩니까? 어떻게 관리 하길래 경주시가 여기 계약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지 이거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말타기체험장 1억 2,000만원 투자해서 월 280만원 이거 인건비 빼고 뭐 빼버리면 이것도 85% 활쏘기체험장 같은 것은 월 180만원인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가 알기로는 3명 내지 5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진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산이 5개월 동안 26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가 안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작성하실 때도 민속놀이부분에 2003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580만원입니다. 평균 따지면 50만원도 안됩니다. 월, 이거 어떻게 생활합니까? 돈 5,600만원 투자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3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3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6번 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작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예비비 3,700만원 했는데요 작년도에 사적지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나무 전복된 것 많죠?
나무를 무열왕릉의 나무가 45도 기울어져서 그것을 내가 나무를 베기는 아깝고 세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안산다고 했습니다. 안산다고 해가지고 뱄는데 작년도 매미로 피해를 입어서 나무가 구부러진 게 지금도 땅에 붙도록 구부러진 것도 아직 살아있어요. 작년에 기술자들이 도저히 살수가 없다고 해서 베서 내버렸는데 그 몇 십년 키운 나무가 말이죠 아까워서 살려줬으면 좋겠다 세워서 지주만 하면 살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안산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손도 안댄 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하기 싫으면 치워버리지 여기 피해복구비 예비비 가지고라도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세우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최선을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무열왕릉 주차장입구에 무열왕릉 들어가는 입구 반대편에도 있었고 그 안에 두 줄쯤 심어놓은 것도 몇 개 자빠졌는데 그게 완전하게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45도로 기울어져서 한 쪽 뿌리가 뽑힌 것 내가 그것 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고 일부러 전화를 해서 오래 놔두지 말고 지금 말이지 피해가 나고 난 뒤에 즉시 복구를 할 것 같으면 살 것 같다고 싶어서 내가 두 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못살린다고 베버렸는데 그 나무 하나 심으려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만큼 가꾸려면 또 얼마나 힘들고 그 공원 관리하는 측에서 그런 것은 자기 재산과 같이 좀 챙겨서 특히 나무 같은 것은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나무가 베버렸는 데는 아직까지 뻐끔하게 그냥 놔뒀는데 예산이 없어서 심지도 못할 그런 처지일 것 같으면은 최대한으로 한 번 살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 관리하는 한 측면에서 올해 집에 있는 나무가 화단에 커서 내가 화단정리 하면서 일전에 캐내버리기가 아까워서 갖다 옮길 자리를 내가 택해서 산림과 보고 내가 나무 파는게 아니니까 갖다가 좀 심어달라고 해서 살렸습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를 그런식으로 해서 됩니까? 앞으로 올해도 또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나무가 또 넘어질텐데 내 관찰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서있는 나무는 일단 피해가 갈 것 같으면은 한 주라도 우리 시에 가꾸기 위해서 새로 심어서 가꾸는 것 보다 훨씬 쉬울텐데 좀 피해가 난 것 같으면 즉시즉시 복구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이거 지금 3,700만원 이것은 뭐 한 겁니까?
통일전 높은 데 있어서 기와는 옛날부터 자꾸 태풍만 불면은 날아가는데 항구적으로 좀 영구히 할 수 없습니까? 요즘
옛날에 저희들 처음 지어놓고 얼마 있다가라도 몇 번 보수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미장하면서 접착제가 좋은 게 있어서 시멘트 접착제가 좋은 게 있어서 시멘트 접착제가 좋은 게 있어서 잘 해놓으면은 잘 안날아 갈 건데 한 번 보수하면 두 번 보수 안하도록 돈을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6번 마치겠습니다. 연번 21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죽 봤습니다. 자료를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계 36건 4억3,7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대체로 공사 성질로 봤을 때는 가로등을 포함해서 전기시설공사 쪽에 상당한 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시공업체도 골고루 그렇게 분배고 했고 그래서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기타공사 5건을 보니까 이게 유일하게 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공사는 꼭 그 업체만 해야 될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거인지 어느 회사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자라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는 말이죠 전문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골고루 참여를 해서 기술도 함량 시키고 또 전문건설업체가 회사 운영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골고루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야 말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한 것 같으면야 운이 좋아서 10건 아니라 20건이라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괜히 말입니다. 사적관리사무소가 의혹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또 특히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원성받는 그런 행위는 좀 삼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언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 3일에 왔죠?
이게 보니까 거의 과장님 가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말이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 적도 업무를 파악해볼 필요 없었습니까?
왜 집행부에서 말이지 전문업체들로부터 그런 오해의 말을 듣고 불신 듣는 이런 행위를 합니까? 앞으로 특별히 조심하시고 유의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2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무열왕릉 파고다 휴게소 설치한 일 있죠?
이거말고 또 한 동 할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무열왕릉요
문화재청에서 허가랄까 인가가 안돼서 못하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거기 예산확보에 주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화단을 일부를 폐쇄시키고 만들려고 했는데 화단을 일부를 폐쇄시키고 만들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떨어져서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화단 밖에 즉 사적지에 소속되는 땅이 같이 연계돼서 경계석으로써 그어져 있지 주차장형태로 사용하는 땅이 약 70～80평 있습니다. 그 처음 시설하려는 자리에서 경계선 그어서 북쪽편이죠? 거기에 시설을 하면 충분히 되고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업무파악을 해서 할 용기 있습니까?
울타리만 3장인가 없애도 되고
도로에 되어 있어도 70～80평인데 30～40평 남는데
같은 지역이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추가자료 21번입니다. 무열왕릉 화장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악취가 도로까지 날 정도입니다. 또 관광객이 내려서 인도를 건너서 인도를 거쳐서 매표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에 하수도를 거쳐가야 됩니다. 하수도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이 악취가 코를 막고 갈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 났는 이유가 뭐죠? 냄새나는 이유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장실에서 정화가 되든 안되든 그 인분냄새가 하수도로 빠진다 이겁니다. 하수도가 중간 중간에 철구조물로 만들어서 냄새가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관광객이 거치려면 그 냄새를 다 맡고 가야 된다 이거에요. 하수도가 잘못 됐든 화장실이 잘못 됐든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네가 나올 이유 없죠. 여기는 동네하고 관계없죠. 왜 그러냐 하면 화단에서 거쳐서 정문까지 가는 데는 화장실밖에 없는데요. 왜?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요즘 주차관리하는 사무실이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타고 오는 하수도가 그 분들도 다니면서 냄새가 나서 장판으로 하수도 올라오는데 거기를 막아놨습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소 기념품상에 5개 지역 예산이 지난번에 확보된 줄 아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대릉원에 지금 1개소하고 있는데 현재 90% 시범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규모는 몇 평 규모로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이 한 6평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동시에 발주를 하고 해야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하나를 해서 보고 괜찮으면 더 하고 그 모양새가 덜 좋으면 다시 모양을 고쳐서 하려고 그래서 하나만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그 안에 한다는 이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에 할 자리도 있고 위치가 되는 소기념품상회도 있고 들어가는 정문에 바깥에 해야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묻거든요. 정문에 딱 들어가면 그게 마주칠 때 영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바깥에나 정문 들어가서 정문 옆에 공간을 사용해야지 현 위치에 있는 자리에는 시설해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림 추가자료 22번까지 같이 묻겠습니다. 저 김유신장군묘에 화장실 새로 만든 것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장군묘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래 주차장에 위주차장은 이미 되어있고 그것이 83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잘 돼있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간이화장실을 금년도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이 내용은 보호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답할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저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저 시설을 우리시에서 했어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만 현재 관리는 저희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연간 수비게 말하면 운영비 이것은 사적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만 현재 관리는 저희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연간 쉽게 말하면 운영비 이것은 사적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사적관리에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장실이 차면 우리가 오물수거를 하고 화장실에 화장지같은 것도 갖다 끼우고 청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삼용위원
청소는 우리 공원관리하는 분들이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고나리과장
예 미화원들이 합니다. 사적 관리미화원들이 합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이 화장실에 대해서 유언비어라 그럴까 개인이 관리를 한다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소기념품상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시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21번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1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 관계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02번 사적지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02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03번 사적지 부설 무허가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사적지내 노점상 때문에 말썽 많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늘 말썽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서 말썽 일으킵니까? 누가 말썽 일으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주위상가에서 자기네들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김대윤위원
주위상가에서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불국사, 석굴암 석굴암에는 주위상가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석굴암은 주위상가는 없지마는 불국사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이 노점상 이것을 양성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양성화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불국사에도 소 기념품상이 있던 것을 금년에 입찰이 안돼서 없앴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단소곧 안되고 양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안고 가실 겁니까? 앞으로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가장 힘든 것이 사적 관리사무소에서 무허가 잡상인 단속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대표적으로 불국사, 석굴암 측에서 무허가 노점상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특히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석굴암매표소 옆에서도 뭘 이렇게 팔고 있다고 그러데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석굴암 매표소 옆에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팔고 있다고 그러든데?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매표소 옆에는 없고 자판기만 설치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석굴암옆에 있어요.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업무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까? 맨날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까? 뭐합니까? 이게 민원이 이렇게 야기되는 부분 같으면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노점상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사찰에서도 무허가 판매하는데 우리가 왜 못 파느냐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무허가 노점상 같은 것은 건물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부 단속을 해서 원칙적으로 하든지 그래야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노점상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없는 사람만 자꾸 죽이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없는 사람만 원색적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럼 그 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민 아닙니까? 뭐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결과적으로 노점상 우리만 왜 죽이느냐 이겁니다. 우리만 왜 죽이느냐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속적으로
김대윤위원
아니 어떻게 철저하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 석굴암에서 만일에 매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치할 수 있습니까? 아예 자신 없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실제 61세대가 전부 관내주민들인데 한번 4～50년동안 계속하면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숫자를 봅시다. 여기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무려 말이죠.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원성이 높습니까? 누구 원성이 높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노점상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우리 노점상인끼리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말씀해서 사찰에서 자꾸 발을 집어넣으니까 사적관리사무소가 와가지고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진짜 우리 경주 지금 골치 아픕니다. 노점상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찰은 사찰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사적공원사무소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법치국가 하에서 원칙적으로 하십시요. 그러면 다 말썽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은 단속하고 어느 것은 단속 안하니까 우리 행정력을 불신하고 이 사람들 속에 응어리만 자꾸 쌓이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확 몰아낼 겁니까?
착환
정착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몰아내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찰도 정리할 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사찰에 있는 것은 음료수자판기하고 아이스크림파는 통하나 하고 있던데
김대윤위원
그것은 노점상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노점상 다 없어지면 그것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한번 지켜볼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이쪽편도 못 들고 이쪽편도 못 드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골이 아주 깊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신나에 불 붙이는 겁니다. 잘 처신하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대윤 위원님 계속 신문하십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저 석굴암 주차장에 그 노점상을 하고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한쪽 화장실 앞에 거기에 그 집을 지어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일부러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뭔지 내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거기가 노점상이 아니라 집을 지어 놓고 건물로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가 봤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그 건물을 뭡니까? 그럼 유허가 입니까? 허가받아서 지은 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 현재 지면 동산 90-2번지 해가지고 건물이 15년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20년간 그것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기부체납한 것이 완료됩니다.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어느 것을 말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바로 그 휴게소 그 건물
조광조위원
휴게소 밑에 있는 것?
그것말고 한번도 주차장에 가보지도 않았구만요. 오늘 당장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석굴암주차장에 가본 직원들 없습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 무허가 건물은 없는데요?
조광조위원
아니 주차장에 가면 왼쪽편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왼쪽편에
김대윤위원
거기가 아니고 주차장 매표소 옆이 아니고 들어가면 그 왼쪽편에 식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있잖아요. 몰라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망원경 있는데 말씀이십니까?
조광조위원
망원경말고 거기 잡화 같은 거 이런 거 뭐 불교서적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있어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노점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노점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놨다니까요. 저하고 같이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종각 옆에 말씀하십니까?
조광조위원
종각까지 안가고 종각 밑에 종각 위에 말고 그 밑에
담당
서무담당
연용남 예 동전교환소 조그마한 것 두 개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집을 지어 놓은게 아니고 일반 컨테이너식으로 지어놓은 것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집 안지어 놨습니까? 안되겠네요. 끝나고 저하고 같이 갑시다. 확인을 시켜줄테니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저 이게 보면 불국사하고 석굴암만 나와 있는데 대릉원 앞에는 지금 잡상인 없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여기에 불국사, 석굴암은 고정좌판을 놔두고 하기 때문에 해놨고 대릉원 앞에는 왔다갔다 계절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소풍가면 소풍가는데 따라가고 또 행사하면 행사하는데 따라가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거기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정도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많이 몰릴 때는 거기도 한 2～30명이 모이는데 요즘은 가보면 한 10명도 안모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종종합니다.
강봉종위원
그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여기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나가서 전공무원이 나가서 다 치웁니다.
강봉종위원
잡아서 고발한 적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는 고발한 것은 없는데 고발하려고 해 보니까 그게 법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은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잡상인 많으면 슬쩍했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무열왕릉에 버스 보니까 어디에서 차를 싣고 와가지고 장사 차리는 것을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상습적으로 대릉원 앞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수십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보통 한 10명 정도는 늘 나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그 단속을 규제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법하고 조율해서 고발조치라도 해야 단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오지 호루라기한번 불고 가고 단속하는 사람 없으면 오고 하는데 단속이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사실 그 잡상인 단속이 가장 어렵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계속할 의향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 사람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전에 옛날에 경찰관까지 상주하면서 해도 뿌리를 못 뽑았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이 인력이 다 그것만한다면 현재 다른 문화재보호관리에 허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선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주차장부근에 관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주차장 대릉원하고 합쳐서 그것만 있지 노점상만 특별히 관리하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이 특권이랄까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용역을 주든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시켜서 해야되지 되지 않는 사람 시켜서 월급만주고 뭐합니까? 한번 가서 순찰하고 가면 그 날일은 끝나는데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103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106번 사적공원관리 위탁계약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과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굴암 주차장 지금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금액 얼마 받았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4억7,5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300만원 증가되었습니까? 그런데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약서에 보시면 119페이지에 보시면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이 필요에 따라 징수 시간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 안내판이 어디 붙었는지 위치 아십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매표소에 붙여놨습니다.
김병태위원
매표소로부터 700m 전지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700m 전 지점에 붙어있는 이 주차료안내판이 왜 거기 붙어있었으며 왜 거기에 지금 훼손이 돼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지금 조금 전에 석굴암 가시는 길에 확인하시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어떻게 훼손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아침 7시 이전에는 요금을 못 받게 돼 있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중이 시간되시면 아침 7시에 해뜨는거 구경하러 갈겸 주차비를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700m 과장님 이것 700m 전지점에 주차료안내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료 받는데 붙어야될 밑에 하단부 거기 글씨가 07시가 지금 지워져 있습니다. 여기 노란부분에 07시로부터 20시까지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 사이에 07시 30분부터 19시30분까지인데 07자가 지워진 상태에서 24시간 거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훼손된 부분을 이것은 꼭 감사위원으로서 지적합니다. 이것 글씨를 다시 7자를 붙이시고 이 위치가 차들이 지나 가면서 보면 절대 못봅니다. 이것은 걸어다니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 이 안내판이 매표소 이 붙은 위치로부터 700m 위에 올라가서 매표소입구에다가 붙이도록 이 크기 그대로 작게 붙이지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떼어서 다시 제작하면 또 돈이 드니까 이것을 떼가지고 매표소 입구에다가 붙이시기를 꼭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 김병태 위원님이 지적 하신데 동료위원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뭐 사적지공원내에 조금 전에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한 40분쯤 되죠?
사적지내로 이렇게 한번씩 다니면서 방범도 하고 순찰도 하지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근데 저희들 눈에는 자구 보이는데 왜 직원들 눈에는 그런 것이 안보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앞으로 더 자주 다니면서 순찰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석굴암은 저는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올라갑니다마는 지금 잡상인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고 또 그것은 뭐 생계를 위해서 하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요금문제는 교묘하게 이 업자가 아예 떼버린 겁니다. 그것을요. 그것 확인하셨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 그에 대한 주차 관리하실 때 이번에 계약할 때 그 위배된 사항을 다음에 우리 의회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예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 몇 가지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 주차관계로부터 물론 했던 겁니다마는 다시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석굴암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양복에서 올라오는 도로라든가 등등해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야간드라이브코스로 등등 여러 야간에도 많은 차량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와서 밤에 주차료를 받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런 시위나 시민들 간에 또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차안내판도 중요하겠지마는 당초에 야간에는 주차비를 안받도록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또 관리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앞서 어떤 위원님들의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부하는 그런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사적관리 위탁계약중에 지금 망원경, 활쏘기체험장, 말타기체험장, 민속놀이체험장하고 여기 전부 그 관리사무소가 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그마한 거 있죠?
그 관리사무소 망원경을 볼 것 같으면 석굴암이나 그 봉길이나 거기 망원경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 석굴암에는 14개가 있고 봉길에는 10개인데 지금 현재수리 하러보내고 1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리하러 언제 보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이 바닷가라서 수리해놓으면 잘 고장이 나는 모양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석굴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굴암에는 지금 몇 개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20개인데 현재 14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4개 지금 다 동전 넣으면 다 가동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14개는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 이상이 돈을 넣어도 안 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신문하는 이유가 뭐냐할 것 같으면 망원경자체를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지 노점상자체를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실 이 자체를 위탁계약을 했는지가 의구심이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무허가노점상도 역시 그 관리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위탁계약하면서 그것을 보고 위탁계약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나는 수입이 망원경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원경 그 저 동전교환소 건물을 조그맣게 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편법적으로 옆에 커피를 판다든지 그 안에 갈 것 같으면 커피, 물 등 이런 것들만 파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어느 면세점 못지않게 엄청난게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정상적은 가격이냐 아니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몇 배의 그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봉길해수욕장이나 석굴암에 가서 물 하나 사먹는다 또 관광객이 가서 거기 가서 물 하나 사먹는다 등등 이 완전히 일반상식하고는 벗어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관광명소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 안해 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단속이 아니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앞으로 망원경안에는 딴 물건 못 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관리사무소 자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말 안들으면 허가를 취소하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중간에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계약을 위배할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석굴암 그 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거기 역시 석굴암도 그 관리사무실 거기에 지금 뭘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집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이 한 2평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2평이라기 보다 크기가 2평인데 그 규모가 모 연세점 이상으로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똑같이 카메라하나 파는데 1회용카메라 하나 파는데 돈이 얼맙니까? 그런 식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석굴음주차장 안에 그 불법노점상들의 판매가격이 일반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충분히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노점상을 이것이 생계하고 직결된 것이라 저희들 힘으로 하는데 굉장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노점상 자체를 거기 석굴음을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지역할머니들 파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히 기업형이지 그게 어떻게 생계라고는 그 옆에 시레기 팔고 각종 산나물 같은 것 이것을 노점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말고 차량에 부착돼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역시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 등등의 위법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도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올라가면 될 건데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최단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것을 언제까지 나름대로 그것은 규정지을 어떤 이유가 아니고 이미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계약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망원경동전교환소에는 당장 할 수 있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힘으로써 완전 영원히 이 불법잡상인 없애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철수를 못시키네요?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용역도 있습니까? 깡패집단에 용역 줍니까? 우리 경주시 행정력이 뭐 불법노점상 이거하나 철거 못해서 용역 줍니까? 예? 아니 그 답변이 우리 용역을 줘도 줘도 많이 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신문하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용역 줍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1차적으로 계도하고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자꾸 계도해서 될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 그러면 용역 줍시다. 용역 주면 어디 용역에 줍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1차로 계도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 까지 강제 집행 하겠다고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빠른 시일 그러는 것 언제 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대집행 하는데도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그 저 1차경고, 2차경고 뭐 등등 이런 것 있죠?
1차경고 해 가지고 며칠만에 또 2차경고 보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보통 한 15일씩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딴데로 어디로 가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무슨 생계가 달렸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집이 예순 몇 세대가 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생계가 달렸다고 불법으로 그러면 아무데나 해도 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못하도록 돼있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경주시청마당에다가 춥고 배고프고 생계 달렸다고 여기 노점상 한번 차려볼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맨날 밍기적 거리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도록 한다는데 그 하도록 한다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절차상을 다 겪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보통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할 때는 한 일주일 기간을 둡니다. 일주일 기간을 둬가지고 치워달라고 그래서 행사를 하든지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성화 체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있을 때에는 미리 얘기를 하면 해 줍니다. 열흘씩 일주일식 해주는데 사실상 이것을 완전히 치우는데는 이 사람들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단속하다 건드리면 사람 손만가도 자기네들 탁 넘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도 500만원 1,000만원내라 하는데 병원에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이 그 사람들 가스통 들고 달라들고 하면 그것이 실제 제가 여기서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거짓말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해야죠. 거짓말하면 안되고 해야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단시일 내에 하라고 하면 제가 최소한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경주시 행정력이 이 만큼 미미한 줄은 제가 오늘 이번 감사로써 알았고요. 이 기간을 제가 3개월 드릴께요. 3개월 안에 철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요?
되죠?
틀림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을 것 같으면 계약한 만큼 그 망원경이라든가 시설보충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거하나 다 고장난 것 딱 계약해 놓고 관리사무소에서 온갖 장사 다 하고 그것도 가격도 말이야 일반상식하고는 그것도 가격도 말이야 일반상식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각종 이미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주시의 이미지가 거기서 다 짜그러집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승한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관리과장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사적지내 무허가 즉 불법매점 단속하는 것도 지금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현황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사적지내에 무허가 매점 그러니까 보다리장사를 제외한 무허가 매점입니다. 건물, 차량 이런 부분을 전부 일괄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회에 한번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언제까지요?
김대윤위원
이번 감사 내면 더 좋고 그것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불국사, 석굴암것은 자료제출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적지내
김대윤위원
자 대표적으로 지금 첨성대, 대릉원, 김유신장군묘, 석굴암, 불국사, 분황사 포석정, 안압지 여기 가면 분명히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이 불법매점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불법매점인 것 같으면 건물의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실축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13일까지 제출가능 하겠지요?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13일까지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3일날 우리 의회 간담회때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 위원님 발언하신 그 내용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 위원들 상호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 불국사, 석굴암 주차장 불법잡상인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 위원들이 오후에 점심 먹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려오면서 안압지도 보고 이것 탁상공론으로는 도저히 과장님 증언이라든지 위원님 신문에서는 충족을 못 이루고 있는데 직접 식사이후에 감사 중지하고 현장을 답사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현장확인은 어차피 갈 필요 없고 한 두사람만 가면 되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해야 되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가기는 힘들거든요.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어기에서 한 두분 가시면 되거든요.
이진구위원
오늘 감사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말이죠. 감사가 우리 월요일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내일 현장을 가든지 월요일아침에 감사시작하기 전에 갔다와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 중지하고 하지말고 오늘 감사는 진행을 해서 다 마치고 월요일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는 진행하면서 직원 데리고 우리 위원 둘이 정도하고 사적관리공원 직원 데리고 현장을 오늘 한번 방문해버리지 뭐.
이진구위원
아니지 자 이삼용 위원님 월요일날 아침에 9시에 나와 가지고 바로 오늘 점심 먹으면서 누가 누가 갔다올지 얘기해 가지고 갔다 옵시다. 갔다오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내려와서 그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철회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06번 마치겠습니다. 125펭지 연번 107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 107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저 사적지 전기료 말이죠.
전기료가 안압지, 첨성대, 계림숲 올해 겁니다. 올해 것 동부사적지 반월성, 감은사지 쭉 있는데 여기에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된 것이 있고 또 4월, 5월이라고 돼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안 켭니까? 6월달에는 켜고 있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켜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1년내내 켜두기로 얘기가 됐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계속 켭니다.
오세준위원
계속 켜면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같은 등수에 같은 시설인데 월별전기료가 차액이 상당히 나는 부분이죠?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어느달 것을 말합니까?
오세준위원
쭉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첨성대가 20만 5천원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여기 등수가 다 다릅니다.
오세준위원
이런 참 답답하시네요. 첨성대가 저녁마다 등수가 틀립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아! 예
오세준위원
묻는 골자를 알아야지.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아! 예 그런데 동절기와 하절기에 불 켜는 시간이 틀립니다.
오세준위원
그 과장님
참 답답한 소리하시네요. 묻는 사람이 4월달하고 5월달하고 시간이 얼마나 틀립니까? 자꾸 겉 넘어 가려고 작정합니까? 17만 9천원이고 20만 5천원이 4월하고 5월이지요. 17만 9천원하고 또 16만 7천원 내가 묻는 골자가 뭔지 우선 들어보고 해야지 선대답하면 됩니까? 그래 이 문제는 뭐냐할 것 같으면 같은 시설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같은 시설로 가지고 월별로 차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를 쓰고 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지 조명할 것 같으면 해가 떠가지고 해 있을 적에 불 켜봐야 효과도 없고 그러니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몇 시간 하는 것을 딱 지시를 해 가지고 켜는 내가 가로등관리 많이 해 봤어요. 했는데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할 것 같으면 일년전기료가 거의 같게 나온다고요. 그래 그것을 좀 해서 경비를 절약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틀린 것 맞죠?
전부 시설별로 보면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한달에 117만 8,300원인데 이것 평균치가 말이죠. 여기에 반월성하고 감은사지하고 석달을 빠졌을 때의 평균친데 한 120만원정도의 다달이 전기료가 나갑니다. 나가고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로에 전기 켜 놓은게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주를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상 한푼이라도 아낄 것 같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직원들이 수고하시더라도 전기 켜는 시간하고 끄는 시간을 확실히 좀 해서 전력료를 좀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모든 사적지에 가로등이라든지 현재 안압지, 대릉원, 첨성대, 반월성에 조명 비추는게 일몰, 일출시간이 없습니까? 몇 시에 켜서 예를 들면 몇 시에 끈다는 것이 없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안압지는 10시 30분에 불을 소등하도록 돼있고 다른 데는 12시까지 켜 놨다가 요즘은 11시 되어서 소등하도록 합니다. 전기를 절전하느라고요. 전에는 12시까지 놔뒀다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모든 곳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 107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인 추가 자료 연번 2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쪽에 김유신장군묘
이삼용위원
저 사적관리공원 전체 신문 다 마쳤습니까? 신문을 마치기 전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앞서 그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께서 각종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적지내에는 단돈 1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해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단종업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런데 사적지안에 사적지 문화재보호구역에 공사하는 것은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r 업체만 하고 그게 단종입니까? 종합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종합인 셈이지요.
이삼용위원
아! 그게 종합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러나 이제 철책을 한다든지 전기 같은 것은 단종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에 문화재 종합건설회사가 한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저가 알기로는 다섯 개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많은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전부 그 문화재자격증을 갖춘 종합건설회사들입니까? 단종 업체 아닙니까? 혹시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여기 건수는 거의 다 전기공사고
이삼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든 토목공사든 무슨 공사든간에 이런 공사한 업체가 단종 사업자들입니까? 종합건설 사업자들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단종사업자고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단종 면허를 가지고 이런데 공사할 수 있습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단종을 가지고 간단하게 전기나 철책이나 이런 것은 단종으로 합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사적지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문화재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건설업체라야 되는데 여기 보니 단종으로 쭉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여기에 단종으로 한 것은 아마 사적지안에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사적지안이 아닌데 왜 사적관리공원사무소에서 이 공사발주를 합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는 사적지나 아니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연번 2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3쪽입니다. 동부사적지내 꽃단지 조성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적공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황성공원 운영과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 운영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지금도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부 처리중 처리중 이렇게 해놨는데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처리 중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합니까? 어느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저 먼저 131쪽에 대한 북편주차장은 금년도에 이제 진입로 할 때 일부 들어가고 잔여면적이 일부 남았는데 그것은 전체 많은 면적을 사서 한번씩 조경을 해야되지 조경 조금 있다고 그것하고 그것하고 이렇게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옆에 계속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됐을 때 조경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편에 주차장을 계속 사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132쪽에 대해서는 전문운동구점 유치방안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갔는게 점포가 2개있는데 2개가 그대로 다시 어떤 점포를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나갈 때 어지러 놓은 것 때문에 수리를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짜피 금년에 나갔는데 있고 그전에 나가도 짐을 안비워져서 사무실에서 강제철거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어차피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야만 다시 임대를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다시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 예산을 들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저 내부수리를 다시 해 가지고 임대를 주면 장사가 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장사가 되고 안되고는 지금 뭐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되겠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 해가지고 뭐 거기 보면 지금 비워놓은 점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에 하나 방을 전부 만들어놨는데 천장이 다 떨어져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광조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 상태로 임대는 줄 수가 없는데 과거에 임대해서 있던 사람들이 그 영업실적을 대충 보면은 영업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관리운영과장께서는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과거에는 일반매점이었고 일반매점으로는 4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가 없어지고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됐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있었겠지요. 그렇죠?
조광조위원
그렇죠. 바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러나 전문운동구점으로 했을 때에는 1개 정도는 어떻겠느냐 그것은 저번에 김호인 위원이 다른 운동장에도 다 그런 것이 있더라 우리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 내무시설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시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대충 천장은 어떤 사무실을 해도 수리를 해야될 것이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내부수리를 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업자가 임대가 들어가서 장사가 좀 되고 해야 임대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수리는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수리는 해야되지 않겠나 합니다.
조광조위원
수리는 해야된다. 임대를 하든 안하든?
그런 점도 운영과장님께서는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수리를 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잘 절충을 해서 수리하기 전에 임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 수리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 실정에 맞도록 해 줘야지 또 안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 맞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운동구점을 한다. 그럼 뭐 다른 일반 편의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편의점을 할 때에는 편의점에 맞도록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운동구점을 할 때에는 운동구점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자기 임의대로 또 개조하고 뭐하나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8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시 발주용역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4번 황성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4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5번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요.
조광조위원
시민운동장 이 전광판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시공회사는 삼익전자에서 했는데요.
조광조위원
사업비지급은 한수원에서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전액계약 자체가 당초 저희들 시에서 예산으로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이 저희들이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바로 제계약을 그 업자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돈다주고 저희들은
조광조위원
이 사업비가 13억 7천700만원입니까?
이것을 한수원에서 다 해가지고 시에다 기증을 했다? 시에서 아마 요구를 했겠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 당시에 만약에 한수원에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는 확실히 안 되고 이 발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실히 경주시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되어서 바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것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한수원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해서 돈주고 거기서 다 검수하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황성공원운영 및 관리에 대해 가지고 몇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황성공원관리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 관리구역은 동편으로는 원화로, 서편으로는 강변로, 북편으로는 영남로, 남편으로는 알천북로 그 사이에 있는 구역중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중 그 부분을 제외하고
김대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동사무소 그 구역도 황성구역 내지요?
그럼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러나 동사무소나 아니 건물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제의한 도로나 나무가 이런 부분은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있는
김대윤위원
그렇죠. 담장 안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 공간은 황성공원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동사무소 앞에 말이죠 거기 지금 낮에 가보면은 완전히 주차장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고 있죠? 그게 지금 주차장 공간 아니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광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광장이죠? 광장에는 주차할 수 없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그러나 저희들 현실적으로 거기뿐 아니라 저희들 운동장 앞에도 역시 광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도서관 앞이나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별도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구역된 부분 있잖습니까? 있죠?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거긴
김대윤위원
없으면은 더 큰 문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죠? 지금 거기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그냥 저희들 공원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그냥 되어 있지 별도로 요금징수라든가 별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인력도 없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인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관리 안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별도로 요금징수 규정이 없으니까
김대윤위원
요금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넓은 공간을 황성공원운영과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미 그 쪽으로 배속 받았으면은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경관상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황성공원 동편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지금도 가보시면요 한 달 내내 고정 주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고정 주차. 거의 대형주차가 지금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컨테이너박스, 그 다음에 경주의 각 기업의 회사 통근버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 황성공원의 주차장은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기업의 사설주차장 내지는 어느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을 “예”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것을 지금, 그러면은 대형차가 거기에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푯말도 붙이고. 단속도 하고 진입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방치. 이것은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정 안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거 하나 시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안됩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게 주로 밤에 안옵니까? 그죠? 주로 밤에 옵니다.
김대윤위원
낮에도 지금 대져 있는데 낮에도 가보면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있어도 그 차들이 주로 밤에 와서 놔놓고
김대윤위원
견인시키면 될 것 안됩니까? 견인을. 왜 안 시킵니까? 그걸. 왜 방치해둡니까? 행정력 뭐에다 씁니까? 그게 바로 불법주차 아닙니까? 거기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지금 어디 놀러와 있습니까? 공기 좋은 데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은 임무를 다 하셔야죠? 과장님이. 굴러다니는 차 하나 그거 지금 정리 못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굴러다니는 차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없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리고 그 도로도 말입니다. 도로에도 주차 선을 좀 그으십시요. 차를 좀 주차 선을 딱 그어 놓으면은 차를 그래도 이쁘게 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공간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잖습니까? 광장 부분을 주차선을 그거야 되느냐 그러면은 차를 못 대게 해야죠. 광장부분에, 실내체육관 앞에는 지금 차선이 다 안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하네요. 지금 체육관 서편에 지금 주차라인이 없습니까? 거기에? 다 있잖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지금 주차 공간은 있어도 주차선 그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말 후진행정 하고 있네요? 다른 체육관에 가보십시요. 지금 다른 지역에, 주차장 만들어놨으면 주차선 다 그어놨습니다. 경주에 왜 안합니까? 그러면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연구를 해서 타당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연구해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거기 지금 계속 노숙주차 하는 것 정리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무리 정리해도 돌아서면 또 오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되는 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견인하라니까요. 견인을. 견인을 해가지고 북천둑에 갖다놓든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도적으로 거기에 못들어오게끔 안내표지를 하나 붙여놓든지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기업이 있는 통근버스가 왜 거기 주차합니까? 화물차가 왜 거기 주차합니까? 자기들 차고지 허가 내줬습니까? 우리 재산을 똑바로 보호하십시요. 관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아스팔트 파손되면은 또 보수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지활과장님 능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는 말이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견인지역으로 안내판을 표시하세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뭘 돌아서면 오니. 밤에 대놓고 낮에는 안나오니 그런 얘기가 무슨 구구절절 하게 해명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관리과장
견인지역으로 다 곧 실제 했을 때는 또 문제점이 어떤 얘기냐면 일반 개인승용차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회사차라도 여기 공원에 놀러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김대윤위원
회사차가 뭐 하러 공원에 놀러옵니까? 통근시키고 난 다음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진짜
이삼용위원
과장님. 보세요. 물론 놀러 다니는 것도 트럭 몰고도 다니고. 피캅 몰고도 다니고. 반트럭 몰도도 다니는데 말은 하기 나름이고 듣기 나름인데 그렇게만 유권해석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간에 거기 도루락 차들이 다 안옵니까? 아이스크림 싣고 다니는 차인가 뭔가. 그리고 일반 화물차들. 대형화물차들 그런 것은 견인지역이라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푯말 하나 붙이면 안됩니까? 경주시장백이라고 이래가지고.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오래 서가지고 지금 2시 다 되어 갑니다. 한 5시까지 한 번 받아보렵니까? 거기 서가지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적과 다른 타부서는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정연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대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우, 전문위원 설양호 위원은 2감사반에 보조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광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의회사무국에는 업무보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도 하나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는 별도로 그렇게 합시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도 하나 없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자료가 없는데. 감사자료 요구를 의원 24명 중에서 아마도 한 사람도 여기 감사자료를 신청 안한 모양입니다.
김대윤위원
한 사람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했습니까?
김대윤위원
제가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없는데요?
김대윤위원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감사위원장님 통해서 요구가 안 들어오고 개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개인한테 제출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개인에게만 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업무 보고를 받고 감사하실 때 별도로 이의 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유인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를 받고 감사하실 때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업무보고를 다른 데도 전부 안받았잖아요? 유인물로 대체했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그거를 이의를 묻잖습니까? 지금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다른 위원이 김대윤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다니까 요구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러분. 다른 분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장의 결재를 못 받아서 자료를 못 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저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신 감사위원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개인 김위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공무원한테 했으면은 공무원이 위원장한테 이런 감사자료 요구가 들어왔다 라고 보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그러면은 감사자료 요구할 때 전부 위원장 통해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요구할 거 전부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다 안줬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은 1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김대윤위원
추가자료를 내가 정식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는 안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제 감사할 것 없네요? 오늘 그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김대윤 위원님 잠시만요. 물론 우리 의회의 자료요구를 위원장을 통해서 사무국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바로 의회사무국을 감사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요구했든 위원장이 요구했든 간에 그 사안을 두고 전체 위원들이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다 놔눠드리고 그래서 이 감사가. 신청한 분만 주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김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유인하셔서 다른 감사위원
김대윤위원
감사 안하겠습니다. 본인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좀 참으시고 유인물을 받고 감사하도록 합시다. 감사자료 요구를 김대윤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신 김대윤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신다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장단 선거 때문에 법 쪽에 여러 가지 서류가 지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 이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못낸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국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국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활동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사무국 혹은 의장단을 통하든지 상임위원을 통하든지 건의하시고 또 그렇게 바로 갖도록 그렇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 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역할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위원들이 각 행정부서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있는 전문직 직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산 집행 설계변경내역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것은 관급자재가 어덯게 됐나. 낙찰률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보조금 집행내역을 내라고 할 것 같으면 보조금 그래가지고 얼마 또 여기 통괄적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국비보조에 대해서 보조금 따질 것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를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무엇 때문에 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상세하게 세분해서 자료가 감사가 되도록 간추리는 게 의회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냥 앉아서 전에부터 이래 왔다 전에부터 이렇게 온 것 같으면 잠사 전에 해버렸으면 안해야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의회 우리 같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참 누구 말대로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감사할 것에 우리가 원만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인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료를 그렇게 받아서 됩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이번에 문제점 있는 자료는 이번에 전부 수정해놨다가 다음 자료 우리 받을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보고 충분하게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만 보면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지적사항이 지적 뭣 때문에 지적하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지적하는 위원이 무엇을 지적할 것 같으면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의회 우리 사무직이라는게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밥 먹는 데 따라가서 수발하는 게 필요 합니까? 전문직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들 전문직이라는 것은 의정활동 하는 데 집행부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와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신분을 알고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모양인데 국장님 하는 이야기가 위원장 결재가 안나서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결재라고는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반복해보세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저가 이야기한 뜻은 감사자료는 감사 모든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전체 위원들까지 하는데 개인적으로 달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드리거든요. 자료를 저희 뜻은 그겁니다.
조광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고 전체 우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드리고
조광조위원
우리가 감사를 받다가 보충자료라도 내놓으라고 하면은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내놓으라고 그러면 위원장을 통해서 감사 제출하라고 그러고 보통 안 그럽니까? 집행부에
조광조위원
그렇게 하면은 다 이제 감사자료를 다 주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개인적으로 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조광조위원
그래서 김대윤 위원한테만 감사자료를 줬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감사하는데 그럼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게 위원회에서 저가 말씀이 당돌한지 모르겠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요구를 위원장 명의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드려야죠.
조광조위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위원장에게 자료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감사도 하기 전에 개인이 그럼 감사요구를 했으면은 의회 사무국에서 그것을 해서 감사자료를 전부 위원들에게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행정감사 자료는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만 있으니까 타부서에도 업무보고는 전부 유인물로 다 대체를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자고 하는데 타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저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자료 이제 왔네요? 이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 해서 그렇나 안그러면은 국장님 의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니까 그저 좀 소흘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광조위원
그래야 감사자료가 있어야 어느 위원이 뭐 했구나 하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세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광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물론 의도적으로 그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윤 위원님은 각종 위원회 현황을 감사하고 싶어서 아마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일종의 구비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아마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국장께서는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에게 직접 잘 물어보셔서 이런 해프닝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오세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전반적인 업무에 굉장히 고층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이 계신다는 것은 때로는 의원들이 국회는 그래도 많은 수족이 있어서 보좌를 해줍니다마는 의원은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익숙해야 되겠다 보니까 때로는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서류가 많은 요구를 했더라도 이번에도 보면은 전문 위원님들이 발췌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집행부의 문제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발췌해서 이런 부분 해달라면 그냥 주어지는 물론 인사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의회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 내지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명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7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04년도 보건소.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