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 없이 먼거리 감사장 이동 등 바쁜 감사 일정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양남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남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d양남면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양남면장 이석대
김원헌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먼길에 우리 면에 오신 김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전직원들은 성심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행정의 디딤돌로 삼아 본면의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저희들 본면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총무담당 남윤호, 다음은 행정6급 재무사회담당 서기태, 행정6급 민원담당 김제일, 농업6급 산업담당 조준수, 행정7급 민원담당 권해숙, 농업7급 서무담당 손경선, 행정7급 세무담당 김진열, 수산7급 수산담당 오정흥, 토목7급 건설도시담당 김문도, 세무8급 세무담당 장동걸, 행정9급 산업담당 전진도, 그 다음 기능9급 민원담당 김준근, 기능9급 업무차량운전 이종태 저희들 본면은 총원 19명인에 현재 사고가 4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1명이고 현재 신규자 사회복지담당 1명이 교육 최덕자씨가 교육들어가고 모친상으로 연가 회계담당 1명이 연가가 되어 있고 청소차량 현업 근무 오늘 재넘어 실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5명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은 자리에 해 주시고 그 이외의 직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연번 1번에 앞서 현안사업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김원헌위원장
마지막에 일괄그때에 신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진수위원
마지막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농업7급 손경선씨가 발령된지가 ‘95년에 여기 발령되었네요?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여기 근무를 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원래는 손경선씨 고향은 여기 아니고 북부지방 안동쪽인데 사실상 경주시에 와서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양남면에 여기에 집도 마련하고 이래서 여기에 사실상 그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계속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 8급에서 7급 올라오고 하는 것은 근무 연한에 준해서 자동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7급 권해숙씨가 ‘94년에 7급으로 되었네요?
지금 10년쯤 되었고 경력이 보니까 23년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실지 읍면은 보면은 행정 최일선 지역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순환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읍면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7급이 된지가 10년이 되었고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고가점수를 좀 부여해서 앞으로 승진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1번만 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성모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총무담당이 행정7급이고 총무가 선임당다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7급이고 6급은 재무, 민원, 산업이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여기 현 부서에 4월 2004년 5월6일날 저희들이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담당요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승진은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7월 5일자로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승진을 하더라도 선임은 그것은 직급은 면장이 알아서 다 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 승진관계는 시에서 승진이 되고요. 보직관계는 면에서
신성모위원
면에서 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면장이 합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들어가기 전에 면장님
양남면에 발령 받은 지가 부임 하신지가 지금 약 1년 가까이 되지요?
그 이전에 양남면에 행해진 어떤 행정의 잘못 오늘 감사장에 지적되면 책임질수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책임질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 전자에 전임자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것도 현 면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연번 2번과 5번을 곁들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기관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에 대해서 현금 지출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물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을 또 하라는 그런 감사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타읍면에 비해서 양남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 추진비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유대를 n이해서 지출된 부분이지만 부서운영 추진비는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서 사기진작내지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읍면에는 상당히 접대성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서운영 추진비는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좀더 의욕이 북돋우지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5명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15명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1년에 분기별로 4번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원래는 분기별로 한번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사실상은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분기별로 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정도밖에 현재 개최를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타 읍면하고 틀리는게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것은 실비보상금은 현재 여기에
안진수위원
포함이 안되었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안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시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그 부분을 기록 했는 부분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집행된 내용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각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가 특히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비지급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서명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지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양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실지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농지위원회는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개발자문위원회도 실지로 합니다.
안진수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지출결의서를 안봤습니다마는 거의 100%참석을 해서 100%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그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15명인데
안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개발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그 회에서 자기네들 자생적으로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 기금으로 사용하고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상으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15명중에 10명, 11명이 회의에 참석해도 15명 전체의 여비를 지급하고있는 것 맞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그 당시에는 참석을 안해도 그 이후에 사전에 사실상 자문위원이 15명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결국은 읍면에서 감사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 감사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수령한 사람이 사인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4분기때 수령한 사람과 2/4분기때 수령한 사람이 동일인이었다면 사인이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서류상만으로도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본인에게 받아 가지고 서류가 처리될수 있게끔 면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면장님 안진수 위원께서 지적한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 변칙으로 지출되었는 것 시인하십니까?
김원헌위원장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그렇게 변칙이 되었다 여러 변명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관계 서류
김원헌위원장
그거 지금 지출내역 면장님 각종 위원회 지출내역 본감사장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완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체납자를 말이지. 징수를 다 했다는 것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여기에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완료라고 그러는게 잘못되었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징수를 갖다가 체납자 현황에 처리완료라고 하면 다 받았다는 그런 거죠? 그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잘못 된거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면장님 각종 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각종 위원회는 최대한 주민들이 중복해서 맡지 아니하고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협조할수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남면 개발 자문위원장은 혹시 누가 맡아 계십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오세덕씨라고 현재
정창교위원
개발자문위원장님은 오세덕씨가 맡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위원회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면장님 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해수욕장내 부당요금 징수 철저 단속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텐트 설치비를 2003년도도 안 받았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지금 텐트 설치비는 안 받습니다.
박춘발위원
안 받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해수욕장 개장은 언제하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13일날 합니다.
박춘발위원
13일날요?
그렇고 지금 우리 양남면 해수욕장 개장하는 장소가 몇 개소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한곳입니다.
박춘발위원
한곳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주차시설은 부족안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상은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사실 주차시설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현재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분 보면은 주민들이 사실상 대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 채소밭을 이용한다든지 이것을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사실 불법으로 전용을 좀 해서 주차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렇지요? 불법으로 전용해서 주차시설을 2003년도도 좀 했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부당시설 안 받기 위해서 상가번영회 면장님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까? 상가번영회 해서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몇 회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상가번영회에 번영회회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전부 다 모아서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실정을 봐가지고는 뭐 어떻든 주차시설에 대해가지고 안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도리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13일날 하는데 시간은 다 되었고 임박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도 지금 사실상 상가 쪽의 주민들이 말을 잘 안듣거든요. 부당요금도 매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교육을 보니까 전체 교육을 잘 했으면 본위원이 한번쯤 했지 싶은데 1회로써는 안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면장님이 여기 계실는지 안계실는지 모르겠지만도 계속 교육을 2-3회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우리 감포를 찾는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을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박춘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민간 불법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현재 서류상은 지시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구두상은 현재에 어떻든 주차장을 사용해라 안된다 그런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에 사실상 또 안할수 없는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3곳 정도가 현재 불법으로 실지로 주차시설을 해 놓고 여름철에만 단지 여름철에만 지금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불법이다 하는 규정을 사실 있으나 우리가 해수욕철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편의제공은 사실 좋습니다마는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면 부당한 요금을 또 받고 어떤 시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그런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 관계 시비 요금관계 때문에 상당한 이미지가 흐려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상 매일 나가 가지고 여름철 되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행위 관계라든지 저희들 공무원들이 신경을 앞으로도 또 많이 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3번 각종 민원발생현황,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거기에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면장한테 신문을 하던데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부득이 못나왔으면 그 다음에 왔을 때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는 안나왔지마는 사실상 조금 일찍 나온다든지 사후에 나와가지고
이장수위원
얘기가 다른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추후에라도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수당을 일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괄 15명이 50,000원씩 같으면 750,000원 일단은 다 자기네들이 그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지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답변이 틀리는데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나오면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수당 자체를 개인용도로 쓰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총무가 있든지 간사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 일괄 다시 재조합을 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얘기 잘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아까전에는 제가 뜻을 전달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장수위원
위원장 아까 분명히 위원장이 신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 그것은 말이안되지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다가 직무유기에다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것은 총무담당 자리 있습니까? 위원장 총무담당
김원헌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자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남윤호 총무담당 남윤호입니다.
이장수위원
개발위원 관리를 총무계에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면장님 말씀 하신게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윤호 저는 제가 와서 두달 밖에 안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제가 회의하는 것은 못 봤는데 방금 자리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개발자문위원회가 2회 같으면 150만원 지급되어야 전부 다 지급되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 보면은 145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0원이 지금 지급이 안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225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210만원 지급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류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안나온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총무담당자께서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두달 전에 회의에 참석을 그때에 발령을 두달전에 양남면에서 오셨는데 두달 전에 행해진 사항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얒.
담당
총무담당
남윤호 제가
김원헌위원장
신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남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담당자 있어요? 면장님 담당자 있지요? 개발위원회 담당자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우리 담당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헌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농업7급 손경선입니다.
이장수위원
수고합니다. 아까 면장님 답변에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개발위원회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은 그날 참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을 못하면 그 다음날 오면은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제가 면장님한테 상세한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의를 하면 한명 내지 두명 사실 불참합니다. 해도 회의서류를 전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참석하는 결로 간주를 해서 수당을
이장수위원
그런게 어디 있노 사람이 나와야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나왔는데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가?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건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허위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해요? 실비보상 아닙니까? 실비보상 그렇지요?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참석자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 하는 것은 참석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실비보상을 하는데 안나왔는데도 공문 전달할 것 있으면 그 다음날 갖다 돈주고 사인 받고 도장 받고 해서 되는 겁니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예
이장수위원
그것은 거짓말을 해야지. 절대 아니다라고 공무원이 순순히 말이야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른말하면 어떻게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질수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던지 거짓말을 해야 되지 말도 안되는 얘기를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신규 발령자 아니죠?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은 면장이 책임지든 담당자가 책임지든 총괄주무가 책임을 지든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수당지급을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나요? 내가 지금 이 서류를 갖다 놓고 아직 확인을 안했는데 이거 확인해 보면 말이지, 담당자가 지금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서류 자체는 딱 맞추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감사 수감을 하면서 그런 태도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양심적으로 여기 양심선언 하는 곳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그 다음날 돈도 주고 그 익일날 또 만나면 돈주고 수시로 그 사람 만나면 돈주면 아무의미 없는 것이고 지급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아시겠습니까?
당자
회담당자개발위원
손경선 예
이장수위원
들어가세요. 면장님 이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행상 사실상 이게 참여를 보통참석이 15명 같으면 계속 그날 안오는게 아니고 보통 시간을 좀 일찍 온다든지 나중 온다든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사인 받고 또 주고 그런 형식으로 현재까지
이장수위원
또 얘기가 다른데 자꾸 그러면 괜히 짜증스럽게 왜 그래요? 담당자가 시인을 다 했는데 면장이 궁색한 변명을 하면 됩니까? 담당자가 그 익일날도 주고 그 다음날 공문 전달하러 가면서 돈 갖다 준다고 발언대에서 본인신문에 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면장이 또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다 알아진 사항이고 담당자가 그렇게 지급했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또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요.안 그렇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회수할 용기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상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야무지게 잘 해야지요 괜히 지금 가서 돈 내달라고 그러면 돈 내놓는 사람 기분 나쁘고 받어라 가는 사람 입장 거북하고 한데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서류상 만들어 가지고 사인 아무렇게나 말이지. 농촌 사람들이 사인을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달에 사인 하는거 하고 다음달에 사인 하는거 틀릴수 있지마는 대다수가 기별로 받아 놓은 사인이 다 달라요. 거시사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것도 관청 출입이나 하고 무슨 직위가 있는 사람 같으면 고정된 등록된 사인을 하면 표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농촌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인 한게 다르고 내일 사인 한게 다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면장님
개발위원 실비보상 2002년, 2003년, 2004년 지금 명세서를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갖다 놓았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다 갖고 왔습니까? 2002년까지 다 갖고 왔습니까?
이장수위원
이거 몇 년도 건지 모르겠다, 2003년도부터 가져 왔나 2002년도 것도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여비 현황에 대해서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면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한번쯤 검토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한테 한번 물어봤거나 또 담당직원이 말이지 이 서류를 만들 때 물론 지불한 대장을 보고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은 2002년도는 두 번 했고 2003년도는 세 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 분명히 아까 직원이 이야기하던 것은 개발자문위원회 15명이면 두 번 했으면 30명에 50,000원 같으면 1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45만원 하나가 불참했고 2003년에는 세 번을 했는데 45명이 50,000원씩 하면 225만원인데 210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3명이 불참을 했지않습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다 주었니 어쨌니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조금전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장수위원님께서 거짓말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왜 이렇게 책임못질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서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지로는 더 안온 사람이 많았는데 지출했는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서류도 보지도 안하고 말이야 나온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면장님 우선 2003년도, 2004년도 원전지원사업중에서 소득증대 사업 실시한 현황자료를 우선 요청을 하고요
지금 양남에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이외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단체가 지금 이외에 방범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정창교위원
전부 행정 협조단체인데 단체 숫자를 잘 모르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지금 가능하면 꼭히 위원회나 협의회말고도 행정 협조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들어와서 행정 협조도 하고 지원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료는 인터넷의 양남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의원이 김승환 의원님이 시고 발전협의회장님이 또 김승환 의원님이 맡으시고 자율방범대장님을 또 김승환 의원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방범자문위원장을 김방웅씨가 맡으셨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창교위원
자연보호회 회장을 김방웅씨가 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창교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맡을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맡긴겁니까? 본인이 맡길 희망해서 여러 단체를 맡고 있는 겁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지역발전협의회같은 것은 우리 김승환 의원님이 원래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저희들 그런 형식으로 맡고 있고요. 방범위원은 김승환 의원님 본인이 자청해서 맡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민원발생 현황이 없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민원은 사실상
박춘발위원
민원은 본위원님 알기로는 월성 신1,2호기는 반대라든가 나름대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민원은 사실상 이거말고도 저희들은 여기에 처음에 면 대장에 접수된 것만 여기에 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신월성 1,2호고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민원이라든지 시에 저희들 제기를 했는 것 여기에 사실상 기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 그 이외에 코오롱 저류조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시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면의 민원은 없는 걸로 사실상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면에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지요? 월성 신1.2호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기재가 안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말입니다. 실비보상쪽의 란은 개발자문위원회나 농지관리위원회는 면에서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는 우리 여기 면에서 지급 안하지요? 시에서 하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시에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시에서 하는데 여기 다른 읍면에는 보면 말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니까 이게 없는데 여기에서 실비보상이 면에서 나가고 있지요? 양남면에서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면에서는 주로 것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다른 곳에서는 다 면에서 10,000원인가 얼마 다 주던데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이 실비보상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 경주 우리 자연보호 간다든지 하면은 교통비를 준다든지
박춘발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아직까지 자연보호협의회 한번도 청소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행사도 안하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했습니다. 사실은
박춘발위원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상 나갔던 부분 없어요? 행사했으면 식대를 보상 하든가 실비보상이 타읍면에서는 다 있는데 지금 나갔는 것이,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에 차후에 이 자연보호협의회 실비보상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조금전에 정창교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면장님 대답이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각종 자생단체가 있고 그 자생단체 회의때 면장님하고 시의원이 참석을 안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참석이 보통 하는 것이 있고 보통은 저희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오고, 임의적인 단체 예를 들면 방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자료가 나왔는 것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나 통장 회의나 통장회의도 수시로 할수도 있고 하지마는 분기별로 회의하고 할 때는 되도록 참석을 할거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각 자생단체에 되도록 중복 회원이 안되도록 하라 하는 뜻은 왜 그렇게 중복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여러 사람이 이것저것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목적에 사실상 자기 임무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고 한사람이 또 이것저것 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은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 활동하는데 제약이 안있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많은 단체하면 시간적으로나 참석의 기회가 소홀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취지는 개발자문위원회나 이런 단체가 실지로 면정에 면민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골고루 참여를 해서 정말 발전되어 갈수 있는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활한 면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또 면장님은 기관운영비로 가지고 그분들을 접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개발자문위원회 하필 시의원이 개발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안 그래도 시의원은 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보는데 이 양남면은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타읍면에서는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시의원들도 그런 곳에 별로 없는데 면장님이 당연직으로 한다니까 이 뭔가 생각하는 취지가 좀 맞지 않아 이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 조금 위원님 조금 이해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발전협의회에 양남면 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을 말씀을 드렸고 개발자문위원회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면장님 여기에 보면은 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민원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2002년 9월 2일날 15만4천원을 원전민원 해결간담회 참석 면민 식사제공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전 민원이 아닙니까? 그지요? 참석 면민 그래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원발생 현황에 이런 것을 작성하여 놓으면 될거아닙니까? 이거 작성하는데 뭐가 힘이 들어서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
배용환위원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 내역에는 이런 해결 해가지고 해놓고 왜 이렇게 기재를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원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오롱에 저류조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 또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저희들은 민원 접수된 것만 사실상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접수는 안되어도 면민모두가 다 민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에 아무리 간다고 해도 그럼 면장도 같이 신경을 쓰고 그 민원 해결에 면장도 같이 심부름도 하고 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면민들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수 있을 것인지 담당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 하는거 맞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는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은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은 2004년도도 말이지 2월 9일날 원전 관련 민원대책 회의 참석차 식사제공 15만 9천원 나갔거든요. 2004년도 2월 9일날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역시 시에서 해결하지마는 우리들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기재를 하라 이말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6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면장님
지급하는 방법 중에 말이죠. 계좌입금과 카드와 현금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계좌입금 카드는 보통 어떤 접대를 하고 저희들이 카드를 줘서 끊고요. 그 다음에 계좌입금은 보통 사실상 우리 어촌이기 때문에 원래는 카드로 다 해야되는데 좀 싸다든지 그런데는 사실상 카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계좌입금을 한다든지
정창교위원
면장님 알겠습니다. 보면 말이죠.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아마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계좌입금이나 현금이나 이것은 같은 개념인줄 그렇게 아시죠? 타인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과 현금으로 주는방법 이것은 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토해본 결과 계좌입금 시킨 부분에는 카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이런 방법은 나중에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급처에 대해서는 말이죠 전부 이름만 명시되어 있는데 상호라든가 이런 것을 적워줘야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름만 적어서는 어떤 곳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5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단합대회,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격려, 자연보호 활동 참여자 격려 이런 것은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물품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런 것은 주로 음료수라든지
정창교위원
물품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물품입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연번 8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연번 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여러 가지 특히 또 양남, 양북, 감포 쪽은 원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또 면장 재량사업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콘크리트 부분에는 말이죠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생기간이 28일아닙니까? 양생기간이 콘크리트는 28일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보통 4주정도
안진수위원
그래서 28일이였을 때 양생기간에 일부분이 양생기간이 안지켜졌다라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1페이지 용암마을 낙차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74페이지 콘크리트 서동리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생기간이 좀 안지켜졌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일부 농로 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영농철에 농사를 짓는데 다소간 많은 장애가 되었다는 부분들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특히 또 겨울철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는 대부분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사실 콘크리트는 겨울철 동절기를 피해야만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점도 앞으로 차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부득불 피치 못해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은 공무원들의 판단 부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면에서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다소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앞장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은 기술만 앞서는 것이 아니고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설계가 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면장님 노력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불량은 주민들 요구는 많고 또 일정의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일부분 또 주민들이 사실상 이거 맞추어서 해 달라 이래가지고 설계변경이
안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전에 공무원들과 우리지역 주민들이 같이 설계 문제를 협의를 하면은 설령 지역 주민들이 공사 요구를 더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설계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차후에 하겠다 그런 쪽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을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예산 증액 부분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끔 앞으로 최선을 다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공사를 발주하면은 일단 계약을 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에 면장님께서는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약을 발주하십니까? 이 공사는 줘야 되긴 줘야 되겠는데 어떤 업체에 줘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겨울 동절기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대충 한번 생각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공사를 잘 한다하는 이런 업체에 보통 맡기고 그대신에 저희들이 겨울철은 가급적 피하고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조기에 상반기에 발주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남에는 지금 지역 업체수는 공사하는 회사는 몇 개쯤 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여기 지역이 5개 업체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배정은 어느 정도 많이 해줍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배정요?
만우
이만우위원
공사 배정을 지역 업체 우선 순위로 배정을 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 그렇고 해서 많이는 줄 수가 없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사실상 소규모고 좀 경주에서 사실와서는 하기가 힘들고 1,000만원미만적은 것 이런 것 정도는 맡기고 그 이외는 골고루 한건씩 이런 형식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그렇다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에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줘야지요 5개밖에 없다면 배려해줘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에 좀 배려해 주도록 하고요.
아까 면장님 생각대로 공사를 잘 하는 업체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공사를 줄 때 같은 업종이라면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주면 원만한 시공을 하고 좋겠지요 첫째 저는 그것보다도 공사 계약을 할때에 동절기를 아까 피한다고 했는데 동절기를 유념해 주시고 또 공사종류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이렇게 줘야 되는것인가 안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원만한 시공을 하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면장님이 잘 모르니까 담당자를 위원장님 담당자를 증언대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 직원은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우리 토목직이 하층에 사무실
만우
이만우위원
오는 동안에 한번 물어봅시다. 페이지 61페이지인데 면청사도색입니다. 물론 도색은 금방 도색을 하고 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사를 6월 3일날 공사를 체결해서 6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3일날 계약하고 7일날 준공하고 나면 4일밖에 없는데 물론 페인트칠이야 하루 이틀만에 할수도 있었겠지마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 4-5일 만에 계약을 해 준공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계약을 하고 나면 착공기간에 넣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급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6월달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다 싶은데 이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담당자 왔으면 앞으로 불러 주십시오.
김원헌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토목담당자 김문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62페이지인데 환서2리구만 간이상수도 보수라 해놓았습니다. 관로가 1,690m, 추입보L=15m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관로가 이렇게 많고 특히 간이상수도 보수고 관로가 1,690m 되는데 이런 관로 공사는 어느 업종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관로가 철콘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철콘이 판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관로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입보 용수 같은 경우는 철콘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용수로는 콘크리트 공사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환서2리구만 간이상수도보수에 관로 같으면 상수도 r관로 아니겠습니까 관 묻었다는 이 말인데 이것이 철콘이 해당되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관로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제가 온지 한달 밖에 안 되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한달밖에 안되고 두달 되고 그것은 좋은데 관로공사 상하수도 보수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어느 업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순전히 관로만 한다면은 철콘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담당자 같으면 그 정도는 빨리 빨리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밑에 것도 그렇고전부 철콘을 계약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상하수도가 있고 석공이 있고 토공이 있고 철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업종을 낼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업종을 내어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업종을 배제하고 아무곳에나 계약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업종을 생계가 어렵단 말입니다. 살아가기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안 주고 비전문직을 준다면 공사가 원만하게 된다고 못 보잖아요 아스론 씌우려고 하는데 철콘에 주면 자기가 못하면 아스콘 포장할 때 하도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기 보면 업종을 무시하고 했는 것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63페이지도 보면 상라들1단 양수장 및 관로 설치인데 관로가 570m입니다. 기계설치 5HP 놓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콘 콘크리트가 기계 설치하고 관로 묻는 공사업종입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공사를 배정하면 안 되고 또 뒤에 보면 연번 7번 65페이지입니다. 대충 대충 제가 모두 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암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석축이 28m인데 철콘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이것은 소규모로 봐서 7만 이하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수의계약이나 무슨 계약이나 수의계약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수의계약 아닌 것은 업체 선정을 틀리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수해복구가 나서 거리에 석축을 싸서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합니다. 그 설계를 해 보니까 석축이 돌담이나 이것이 50%이상 석축에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이것이 석축공사로 봅니까. 토공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석축을 거리에 비가 와서 둑이 터졌다. 그래서 토사방지 유출방지도 하고 해서 이 공사 석축을 싸서 하는데 이공사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석공으로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것도 알아보세요 건사법에 알아보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벽면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돌을 쌓는다면 돌이 50 이상을 차지해도 그것은 토공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질의읍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담당자쯤 되면 이런 것을 철저히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해야 된다고 면장하텐 올려줘야지 면장이 담당 전문도 아닌데 아무나 주면 되는가 싶어서 주지 담당자가 이런 것은 잘 고려해서 공사를 배정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명대마을진입로 포장인데 콘크리트포장이 350m에. 3천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여째서 12월 8일 공사를 발주해서 1월 12일날 준공을 했습니까? 여기 양남은 동절기도 없이 그냥 공사를 했습니까? 여기양남은 동절기도 없이 그냥 공사를 했습니까? 설마 동절기 없이 했다 손 치더라도 12월 8일에서 1월 12하면 16일간입니다. 그것도 12월 24일부터 동절기되어서 2월 24일 정도면 해제가 되었다고 보면 동절기 기간 안되는 것이 16일밖에 뿐이에요 설상 이것이 동절기간이라도 2월달 쯤 되었으면 동절기간 아닌 동안 16일 동안 해서 양성을 오래했다고 하면 되는데 3천만원 350m콘크리트포장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설사 공사는 그렇게 했더라도 공기만은 법적 콘크리트 양성기간과 이런 것을 감안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잘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동절기도 공기 19일밖에 안 된 것도 있고 21일 밖에 안 된 것도 있고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데 담당자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그렇게 공사를 할수 있도록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문도 고맙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건설기본법 있습니다. 계약법을 어떻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연찬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연번 10-2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연번 11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일괄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면장님, 새마을회관 경로당 말입니다. 여기 새마을회관 1개 미등기, 경로당 3개거든요. 이것은 아직 미등기가 안 되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상 새마을회관은 실소유자가 지금 현재 9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고 이래서 사실상 이것은 워낙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등기가 안 됩니다.
박춘발위원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인감도 받고 해야 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소유권이 그렇고 그 다음 경로당이 3개인데 현재 환서1리 경로당은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같이 등기하려고 하고 토지만 매입하면 같이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지금 수렴1리 95페이지에 수렴1리 경로당 말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것은 현재 경주수협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수협에서 저희들만 그냥 사용만 하고 있지. 모든 권리는 현재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미등기인데 제가 운영보조금은 다른데는 전부 127만8천원을 전부다 했는데 여기는 노인들 없습니까? 여기 40만원 수렴2리 마을회관 말입니다. 4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왜 운영보조금은 왜 받았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것은 등기 등록이 안 된데는 현재 보조금만 그냥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30인 미만이라든지 거리가 조금 가깝고 1km 이내에 있을때는 저희들 노인들은 있어도 그냥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만 그냥 40만원 현재 지원하고있습니다.
박춘발위원
20명 이하라서 보조금 못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미등록이라서 안 주는 겁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미등록이면서 사실상 등록이 30인 이하고 노인들이 적기 때문에 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상라리 마을회관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노인수가 없습니까? 마을회관 사용하고 경로당은 사용을 안 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경로당을 어느 정도 조금은 사용하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보조고 뭐고 다 안 줍니다.
박춘발위원
경로당은 사용 일절 안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경로당은 이웃 운하마을 이라고 해서 바료 옆에 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고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연번 13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연번 12번 2002년도 체납액이 4억 5천만원쯤 됩니다. 지금 현재 미납액이 2억8천쯤 되는데 거의가 60%되네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86%정도 현재 징수 내지 감액처분하고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중에 징수액은 보면 한 4천만원 밖에 안되고 감액처분은 1억2천쯤 되는데 감액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재산이고 5년이 경과했고 그래서 감액처분이 된 부분인지를 설명을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여기 회사가 그때 저희들 신월성 1, 2호기 지을 때 경일 ENC라고 해서 주민세가 170만원 정도되고 사업소세가 3개월치가 한 7천만원 정도, 3개월 종합 했는 건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가 그동안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상은 재산도 없고 ‘95년도 내지 옛날에 하다가 그동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시 사무행정감사때도 체납액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라 최대한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여기 감사 주요사항에도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천만원 밖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미진하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미진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보면 미납액이 약 8천만원 쯤 안 됩니까?
그런데 이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양남면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번호판 영치를 해 보니까 체납 부분이 어떻습니까 좀 줄어듭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번호판을 영치하면 영치된 번호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줄어듭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2002년도 이후 오늘까지 번호판 영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2002년도 이후에 70대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70대 하니까 90%이상이 해결되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주로 보면 여기서 굴러다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각 읍면에 보면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아까 양남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번호판 양치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죠 조금전 면장인 말씀처럼 차는 움직이는 동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잡기 어렵다 라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으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밤늦게는 자기 주거지가 여기 있다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과 성을 가진다면 번호판 영치는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를 줄어줌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하세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양남 지역의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쪽에도 자금 배정이 다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고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연번1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현황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우리 관내 농업용 관정이 약 22개가 있네요 그중에는 우물관정이 있고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면장님께서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감사자료 59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면장님 환서2리와 석읍하고는 거리가 떨어졌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웃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농업용 관정 현황을 보면 환서2리에는 2002년도에는 환서2리 429번지에 하나 설치가 되었죠? 농업 관정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석읍리 농사용 암반과정 개발해서 사업비가 2,4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다음 석읍에 역시 농사용 암반관정, 관정이용 시설이라 해서 2,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사업에는 석읍에 대한 관정을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농업용관정관리현황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 관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는데도 이 사업 전체가 계상이 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이해 가십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구태여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에서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정이 이것 보다 더 많을 거예요 양남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분명하게 석읍 농정 암반관장 시설에 돈이 약 5천만원의 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에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 잘못된 것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2002년도 우리 석읍에 관정사업 한 것은 맞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관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물관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암반관정이라는데 아마 소형관정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기술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양남에 전체적인 관정이 22개뿐입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넘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 누락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든 간에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낙인이 되어 있는데 지명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결국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정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은 지하수 부분에 오염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관정을 폐공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어서 폐공해 주겠다 거기에 신고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포상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백번 하면 뭐 합니까 읍면에서 이것이 확인 안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정확하게 소재 파악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관정 관리를 하든 행정에서 관리를 하든 위탁 관리를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002년도 주민 숙원 사업에 시비 5천만원 이상 들여서 관정이 틀림없이 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감사자료를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찾지 안 그러면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해도 최소한 관정이 어디에 있다 라는 소재파악 정도는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다시 감사가 끝난 뒤에 알부 농가가...... 이것 이외에도 축산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축산음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암반관정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 나중에 지하수가 고갈된 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공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안 줍니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폐공하도록 경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폐공 할 사라밍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면장님 맞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부분 전체적인 관정을 다시 파악 한번 하셔서 관리 내지 감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관리도 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산불발생 사건 되었는데 입건조치 말입니다. 산림과에 그냥 보고 만 했습니까 입건조치가 어떻게 되었죠 이것 벌금형입니까? 실형입니까 벌금형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 입건 했는 것은 산림과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사후에 벌금관계는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보고를 했으면 나중에 보고 다시 안내려 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했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안 물어봤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자기네들이 직접내려와서 그 분들 입건을 자기네들이 다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춘발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면장님, 확인 못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하셔야죠 관할 지역에 일어날 사항을 확인을 못했다. 본청에서 그러면 면장님 한테 보고를 합니까 담당 직원이라도 면장께서 확인을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수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워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 구제역 방역 현황, 연번 22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면장님 양남 부분에도 구제역 공동 방제단이 10개소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개소 방제단은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현재 보통 마을별로 두마을이 합해서 현재 방제단장이 현재 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방제단이 별도로 주민을 해서 그런 형식으로 4명씩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래서 방제현황을 보니까 아주 제때 제때 잘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 5월말 현재로 지원된 금액이 8,040만원 지원되었고, 768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하면서 방제를 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제가 확인을 해서 농가에 확인해 본 결과 방제가 안 이루어진 동네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방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저희들 지침 내려간 대로 3월달부터 5월까지는 집중 방제기간이라고 해서 매주 방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월에는 매월 한번씩 방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잘 됩니다만 어느 동네 이름은 거명 하지 않겠습니다만 양남 중간 지점에 어떤 동네는 하니까 방제가 효율적으로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히 시 관내 읍면지역에 이장님들이 방제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한테 방제단을 맡긴 부분은 이장님들이 약을 반장님한테 또 드려서 방제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장님들이 약의 희석배수라든가 여러 부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제가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산업담당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남 지역에서 예를 들어 방제가 잘못되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양남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겨웆시 아니면 전국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차후는 약을 방제해야 될 다음날이라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꼭 농가 확인을 반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확인을 꼭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원현
김원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21번 구제역 방역현황입니다만 여기는 추가자료 연번 25번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저가 묻겠습니다. 여기 가축방역단 예산 배정을 봤을 때 보통 평월에는 월 1횡, 3, 4,5월에는 연 4회 이렇게 해서 방역단수대로 해서 한번 1회치는데 6만원 이렇게 돈을 배정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기회를 갖다가 예를 들어 1워달에 3번을 친다. 그 다음 6월달에 3번을 친다 이렇게 치고 싶은 데로 쳐도 예산배정은 방역했는데도 그래도 내려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산 배정은 100% 다 내려오고 저희들 200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방제한대만 주고 안한데는 안 주고 그런 형식으로 했고 2004년도에는 거의다 방제를 하면서 현재 방제단이 저희들이 사실상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동네별로 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관계는 상세히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방역을 한 횟수대로 돈을 시에서 보내준다면 꼭 월 1회 할 필요 있습니까 자주 치고 돈 많이 받고 하면 예방이 충분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은 방제단 수에 따라서 예산을 청구하면 대충 월 몇 회 치는 것을 그래서 아마 돈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6월 같은데도 3회를 치고 횟수를 마음대로 친다고 해서 돈이 지원금이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전 면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는 쳤는데도 주고, 안쳤는데는 안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현재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안 쳤는 그 달에 안 쳤는 횟수를 다음달에 치고 예산을 소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사실상 빠졌을때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0만원정도 2002년도에는 남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4년도에는 원만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제때 방역을 못했는 것을 나중에 하고, 지불을 했다 그지요 횟수를 다 하고 예산을 맞추어서 방역하기 위해서 그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방역을 다 안하고 사실은 방역이 2002년도에는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사실은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6월달에도 3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3회를 했는데 실시된 집행액은 사실 그렇게 3회대로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그러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4,5월에는 4회를 하라. 이러면 그때의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올 그런 시키니까 그때는 철저히 사전예방으로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 현재까지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이때에는 횟수대로 정확하게 방역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고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도 동네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빠져 먹고 안 했는데가 참 많아요 이장님들 특히 방역단에 되어 있는 이런데는 안 쳤는데가 많고 심지어 어떤 동네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치고 있다가 감사온다니까 며칠 전에 한 두어번 치고 이런데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두 번친다고 해서 그것이 방역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덮어놓고 감사할 때 서류 만들것이 아니고 항상 담당자를 시켜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안 시키고 정말 방역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님
정창교위원
면장님 양남 지역에는 지금 도서지역에 말입니다. 시골지역에 방범 등이 꼭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아직방범 등이 설치 안된 지역도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상은 조금 오지 같은데 아직까지 방범 등이 덜 된데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면장님 양남면 홈페이지 자주 들리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거기 보면 아주 양남에서 진짜 오지지역 석촌리 이런데서 절실히 방범 등이 필요하다고 손전등을 들고 다녀서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한차례, 두 차례 같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지지역부터 챙겨 드려야 안 되겠나 싶고 답변을 제가 보면 담당자가 아주 상투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만 이렇게했는데 그런 답변들도 조금 희망적으로 차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설치를 해 주겠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답변을 성의 있게 올려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연번 22번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에 보면 없는데 그러면 양남면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없다는 뜻입니까 단속을 못 했다는 뜻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실정을 봐서 어촌이고 해서 사실상 단속을 안 했습니다. 지도 형식으로 하고 저희들 어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발생은 어쩌다가 생기는데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도 형식으로 해도 단속은 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투기가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할수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은 틀림없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과태료는 사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고 연번 24번 방범 등 보안등 관리 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연번 26번 해수욕장내 주변 부대시설 설치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자료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해수욕장내 주변 부대시설인에 여기 토지소유자가 코오롱, 코오롱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우리 경주시 것 있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공유수면이 있는데 여기서 부대시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계약했죠 우리 경주시하고 축산과하고?
했는데 이 부대시설로 2003년도 저번에는 시설 철거하는데 몇 개월 놓아두었습니까 하고 난 뒤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니까 겨울에도 계속 부대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는 방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상 부대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 곳으로 코오롱 땅이거든요. 사실 전부 그런데 여름철에는 골주는 사실상 100% 다 철거는 안 하고 일부분 놓아두고 현재 그런 상태로 여름 되면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계약을 하면 2개월이면 2개월, 60일이면 60일 그렇게 계약하지요?
365일 계약 안 하잖아요 그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안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대시설을 했을때는 우리 경주시에서 부대시설비로 365일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우리 지역에 사실상 공유수면 하는 곳은 거의 다 철거를 합니다.
박춘발위원
100% 철거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거의 다 철거를 합니다. 100%
박춘발위원
제가 2004년도 해수욕장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해수욕장이 관성해수욕장입니까?
여기 지금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현재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해수욕장 주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현재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주차면적이 300대인데 반은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것이 2분의 1은 무료로 하고 2분의 1은 유료로 하고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전부 무료로 주차하려고 하지 유료에 누가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 있나 왜 이런 말하느냐 하면 오늘 뉴스인지 어제 뉴스인지 났습니다만 포항 인근에 보면 월포는 작년부터 무료로 했고 칠포 하고 몇 군데 해수욕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료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유료하는데 오겠어요 무료 하는데 다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것 번영회에서 하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번영회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
번영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따로 하는 겁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번영회에서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유료하면 조금 주차질서는 지켜지고 무료를 순수하게 해 놓으면 아주 무질서하게 차를 갖다 된다든지
신성모위원
그런 말하면 안되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3천원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신성모위원
해수욕장 주변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번영회라는 사람들이 꼭 돈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남 전체 관광객 유치하고 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번영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꼭 유료기 때문에 하고 무료기 때문에 안한다 이러는 것은 번영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니죠.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면 번영회가 뭡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더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큰 수익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번영회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꼭 돈을 받는다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또 주차비를 안받는다 해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지금 대부분의 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주차장 시설을 굉장히 잘 해 놓고도 지금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주차비 받을 것 같으면 주차비 내는데 와서 해수욕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역에 상의해서번영회 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차관리는 번영회에서 수고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만 되는 거지 그것이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1달 가까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지역에도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저희들도 무료주차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신성모위원
그런데 면장이 해서 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지도를 한번 협의를 하고
신성모위원
그것은 번영회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봐야죠 번영회하고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임박해서 그러면 무료가 되겠습니까 한번도 상의는 안해 봤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흐들 상의 사실상은1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문제 때문에 사실상 3천원 정도 받는다
신성모위원
관리는 다른데도 관리를 해요 칠포도 그렇고 월포도 그렇고 어디가도 주차장 관리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관리하죠 자기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다해줘야 되는 것이지 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못 하겠어요 관광객이 여기 와서 해수욕장 열어놓고 손님을 최대한 많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것을 주차비 받아가면서 한다하면 많이 오겠어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무료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해수욕장내 주차에 3천원을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했죠?
3천원은 주차장에 되어 놓고 종일 있어도 3천원 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종일 하루만 어떻게 되었든 하루종일 3천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아니다 싶은데 그런데 신성모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비를 받고 안 받고 주차비보다도 주차비를 받다 보면 홍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차 시간당 받는지 어떤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외지 관광객이 오다가 주차비를 받으면 주차장에 차를 안 세우고 주변에 아무 곳이나 차를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소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성해수욕장 갈려면 정말 차가 막혀서 잘 못 간다 실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붐벼서 가는 것 보다 차량 때문에 통행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불편하면 다른 방향으로 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차문제는 번영회나 안되면 축수산과나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점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연번 24번 방범 등 관리현황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면장님은 한전 등록 등수가 183등, 그 다음실제 등수가 427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에 183등만 신고를 했다 그렇게 되면 면장님은 우리가 엄청스럽게 많은 반 이상의 등수를 한전에 신청을 안 하고 우리가 덕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정상 우리 한전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저희들이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83등만 우리가 주고 나머지는 현재 묵인하에 우리가쓴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방범등 한등에 월 전기세가 대충 얼마 나오지는 알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4,140원이가 그렇고 어떤 것은 1만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50원을 평균으로 나온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427등에 4m150을 곱하기 1,772만원 쯤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1,800 얼마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실지 등수하고 돈을 다 내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자기 손해 보지를 안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일제 정비를 해서 등수 다 전선주에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사를 다 해서 자기들 받을 돈 다 받는 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리는 183등 밖에 안 했는데 사백 몇 등을 쓰니 반 이상 우리가 덕을 보는데 한전에서 줄려고 하는 데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생각하고 전기세를 거의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지 우리 등수가 427등인지 500등인든 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돈이 줄 것은 정확하게 주고 안줄 것은 안줘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등수에 비해서 700, 800만원 돈을 더 주는 그런 읍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면장님 굉장히 애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방범 등 보안등이 고장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산이 가서 감사계에 고장나 신설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주로 모자라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접수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면 추가로 신설해 준다든지 보수해 주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등수 고장 났는 여기는 고장이 없다 했는데 사실 고장 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고장이 저희들이 6월달에 전수 조사해서 한번 수리했습니다. 전수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때 6월달에 보수를 하고 신설도 하고 일부 400만원 정도 들여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올해 들어와 6월달에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최근 6월달에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월달에 했으면 그동안 고장은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항상 철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실지가 보면 이것은 불을 보면 신고가 리동에 동장에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이것도 동장협의회 회의때 이럴 때 혹시 그분들이 잊어버릴수도 있습니다. 물어보고 어디가고장이 나 있는지 그 등수를 확인해서 그때 바로 즉시 보수비가 없으면 그 당시에 등수 고장 났는 것을 취합해서 한전에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연락을 해 주면 한전에서는 그 등수만큼 전기세를 분명히 감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데 면장님, 방금 이만우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볼 것 같으면 고장 수리시 수동수위치 자동점멸기 교체 완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수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동으로 지금 100% 교체가 안 되어 있죠 답변만 하세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다는 안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지금 사업 순위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지금 올해 신규등록, 작년 신규등록 상당히 많이 다루었네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미흡한 것을 우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하면서 덜 완료했다 이렇게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하시고 그때도 관리대장을 좀 할수있도록 비치를 좀 해 달라고 그만 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하고 했는데도 이것 이번 한달 전에 오신 발령 받은 담당자가 가로등 보수대장 원본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만들었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자동점멸기를 교체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도 이행을 안합니다. 이행하는 안하는 이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안하는지 그리고 아까 이만우 위원께서 정액등 요금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등록수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지적 했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연번 26번 해수욕장내 주변 부대시설 설치현황에 주변지역 청소계획에 정말 할수있습니까? 해수욕장 청소계획이래 갖고 쭉 나열해 놓으셨네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할수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저희들도 하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얼마 전에 감사하기전 15일전에 이 지역 출신인 김승환 위원과 함께 여기 동행을 하면서 주변을 쭉 양남면 전체 한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청소 그때 하나도 안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김원헌위원장
과거에 감사가 온다니까 어떤 주변 청소계획도 내어놓고 청소하겠다는데 꼭 이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이것 사실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개별방역단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을 하나 해서 동네별로 다니면서 방역하기는 그분들이 같이 방역하되, 차량은 우리가 제공해서 동네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김원헌위원장
우리 차량을 관할 면사무소에서 제공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말씀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차가 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김원헌위원장
만약 확인을 해 보고 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이 안 되었다면 어떻든 행정조치도 받을 용의도 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용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6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양남면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연번 10-2에 보면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보면 마을회관 3군데에 40만원씩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 환서1리 마을회관에 보면 또 40만원씩 역시 나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출을 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여기는 현재 등록이 미등록이 왜냐하면 거리라든지 노인이 30인 미만이 될 때는 저희들이 시사회과에 경로당으로서 등록을 안해줍니다. 안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 등록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40만원씩 시에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4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등록이 안 되었는데 비공식적으로 40만원 지급을 한다면 그것이 비공식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공식적으로 시에서 미등록 경로당은 40만원만 지급하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사회과에서 공문이 지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거기 비공식적이라는 말은 빼야 안됩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넣어 놓으면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공금을 갖다가 비공식적으로 지출하라는 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것 잘못된 대답이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환서1리 경로당하고 환서1리 마을회관하고 여기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몇 분이 모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노인들이 30인 안된다든지 거리가 1km이내라든지 하면 저희들 등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안 해주는데 몇 명 안되는데 거리가 1km이내인데 노인들이 거기에 모여 노시니까 40만원 지급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1km이내 같으면 노인들이 운동 삼아 경로당에 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면 한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노실수 있도록 하면서 유도를 해서 한곳에 가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해수욕장 간이샤워장에 보면 폐수처리 방법에 있어서 자연배수가 되거든요 자연배수가 되는데 자연배수가 되면 자연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자연배수가 안 되고 정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 방법을 연구해서 될 수있으면 자연이 오염이 안 되도록 정화할수 있도록 면장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앞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면장님 우리 양남에는 간이상수도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이쪽 우리 면소재지 관래 양남 도시형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동네입니까? 거기도 간이상수도입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나아리, 면소재지는 전체가 간이상수도입니다.
안진수위원
간이상수도입니까?
그러면 수질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수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물어보면 검사가 원칙상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보면은 탁도라든지 사실 여름철 같은 때에는 염산을 과하게 넣어 가지고 불합격 당한다든지 사실
안진수위원
수질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염산이라든지 이런 소독약을 많이 투여 했을때는 문제가 생긴다그런 얘기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그래서 재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했는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 분근의 하서천과 그지요? 그 다음에 수렴천 나산천을 주위에 끼고 있는 동네는 한 몇 동네쯤 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하서, 나산, 수렴
안진수위원
예 이 천을 끼고 있는 동네가 몇 동네 됩니까? 그러니까 하서, 수렴, 나산천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표성물을 사용하는 마을들이 있지요?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거의 다 우리 양남은 거의다 지표수내지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반정도가 현재 천에 있는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양남지역에는 감포 상수도 권역은 아니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감포물을 먹을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그런 여건을 저희들도 감포의 댐을 막았을 때 사용할수 없느냐고 하니까 용량이라든지 거리상어렵다 하는 저희들 사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을 보면 말이죠 현안사항을 보면은 상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 예정도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소요사업비도 거의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말이죠 3개 하천 하서천, 수렴천, 나산천이 지표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식수가 불가하다 그래서 급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수원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현안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하서 수렴, 나산을 끼고 있는 우리 지표수를 먹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걱정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식수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용어를 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안사업에 상수원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현안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초도순시때라도 오셔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답을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답은 못 얻었습니다. 사실상
안진수위원
시장님에게 보고는 했습니까? 보고도 안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그때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보고는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현재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우리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현재 이것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원지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염원이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이런 현안사업들은 말이죠. 여기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지원사업으로 불가능합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원전지원사업을 현재 사실 원전지원사업은 그것은 주로 보면은 주민들이 자기네 소득사업이나 시설사업을 사실 원하고 상수원 개발이라든지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투자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양남쪽에서 전체적인 여기는 보니까 광역상수도 권한 밖인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 식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주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장님 계실 때 현안사업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개발자문위원회나 안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면장님 말입니다.
조금전에 자연환경 명예 지도위원 실비보상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상내역서에 보니까 2회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각 부서에 면장님이 지시할 적에 감사자료를 각 부서에 면장님이 지시할 적에 감사자료를 각 부서에 대충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사실은 저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뜨렸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
저희 혹시 선도동에 가서 감사자료가 부족해서 감사중지 내린 사항 압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 못 들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선도동에는 이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중지를 내렸는데 여기는 양남에는 선도동보다 더 감사자료가 엉망이에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
앞으로 성실히 감사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제가 아까 휴식 때문에 한가지 의문가는 부분을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연번 7번에요. 200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9백18만5천원을 하서천 고수부지 정비에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 페이지 19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말이죠,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그래가지고 원전지원사업에 시서사업 1,061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달아서 두건을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따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31호 국도선이 양남 지나가는 부분에서 지경에서 하서까지 지금 거의 산업도로가 고가 우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화 되어서 지나가는 도로보다 지금 엄청 수렴회단지와 관성해수욕장하고 불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고가 위회도로가 되었는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관성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고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통과가 관성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고가도로 계획이 될 때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원했었습니까? 고가도로를.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앞부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19페이지하고 80페이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이게 이월된 사업인데 현재 계획은 예산이 1,061만원인데 사실상 예산편성했을 때는 1,131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창교위원
집행 했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석대
이석대양남면장
예, 집행했는 것이 전체적으로 계약은 918만5천원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남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남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