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간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에 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외동 읍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외동읍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권은 보도금지 요청원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읍장께서 증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읍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동읍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 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경주시 외동읍장 최병호
김원헌위원장
다음은 읍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존경하옵는 김원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읍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외동읍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이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읍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동휘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손상익 재무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주리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정문화 사회복지담당을 소개합니다. 오늘 8시 30분경에 산업담당인 류영락 담당이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추돌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윤규 건설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외동은 지리적 특성상 말이죠. 울산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인구 감소율이 어떠한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원인 및 인구유입에 대한 그런 행정에서의 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지난해보다 인구가 약 300명씩 줄어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울산으로 전출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현재 공장은 여기 432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종업원들이 거의가 울산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곧 추진되고 있는 우리 태화방직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어떤 고등학교정도가 좋은 학교가 들어서면 인구가 1만명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태화방직 자리 약 2,743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태화방직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저희들 인구는 약 3만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약 18,200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조만간 착공이 되면은 아마 외동도 인구가 늘어나고 좋은 학교가 안들어서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또 오늘이 감사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외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읍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수범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외동 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단지가 몇 개쯤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아파트 단지가 지금 모화, 구어, 입실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거기 한 개 단지가 최소 인구 얼마쯤 됩니까? 세대수가 얼마쯤 됩니까?
벼호
최벼호외동읍장
세대수가 190세대가 됩니다. 구어에 가면
안진수위원
190세대쯤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읍면동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 참 좋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성동동 같은 경우에 양북 쪽에 어느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당히 유대를 가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동 쪽도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여기도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어떤 부녀회라든지 이런 협의체와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정말 먹거리를 생산하는 작목반 이런쪽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또 싼값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행정이 앞장서서 주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황토쌀이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외동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지구에 황토쌀을 재배해서 브랜드하고 있는 것을 우리 8개 중소기업 협의체가 있습니다. 월례회 할때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해서 실지 생활은 안하더라도 우리 황토쌀을 좀 많이 사가라 그러면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답니다. 저도 한번 사다 먹어 봤습니다마는 미질이 아주 좋습디다. 이래서 현재 아파트 단지는 거의가 우리 입실시장이 3일, 8일 장날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서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생필품정도는 울산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읍장님 설명하신대로 지역에도 우수한 농산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단지 아파트쪽과 연계를 해서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지역 우리 읍민에게 양질의 어떤 득을 줄수 있게끔 읍에서 주선을 좀 하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저희들 추진사업을 보니까 당초예산액과 배정액, 집행액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일용인부임 노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은 100으로 봤을 때 배정액은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유동인구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도변 정화산업 이런 것은 사업비가 내려 옵니다마는 그 사업에 맞추어서
안진수위원
물론 맞춰서 쓰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정말 재정자립도가 한 30%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이만큼 잡아놓고 배정액은 적게 받았을 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한 부분 특히 또 일용인부임직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소위 얘기하는 부역이라는거 있지요?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대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것은 저희들 풀베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임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봤을 때 거의 필요한 예산과 배정액이 거의 8～90%선에 되는데 유독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용직 인부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배정되는 예산은 거의 4～50%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안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 예산은 만약에 100이라면 배정은 50되어 있으면 수시로 필요하면 요구만 하면 배정을 줍니다. 그것은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일용인부쪽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수시로 배정요구만 하면 배정해 주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외동읍 청사 이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유동인구가 1일 10,000명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동인구를 어떤 인구를 말하는 겁니까? 30페이지 보면은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유동인구 말씀입니까?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단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요즈음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부 다 온라인 팩스로 하고 호적도 팩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민원보다도 공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동인구를 말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공단의 민원 그래도 1일에 10,000명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외동 인구가 20,000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1일에 10,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민원처리를 지금 현 우리 직원으로서는 처리를 못할 건데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유동인구가 10,000명이 되다 보니까 순수한 민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1일 유동인구가 10,000명이기 때문에 민원이 늘어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유동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냥 놀유자로 해가지고 움직일동자로 해서 그냥 왔다 갔다 공장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흐를유자로 해서 움직일동자로 해가지고 유동인구라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리 저리 옮기거나 무슨 생활의 변천을 갖다가 유동인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등록이라든가 각종 민원건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을 유동인구라 그러고 우리 외동 청사 이전의 조건에 들어가는 유동 인구는 흐를유자 유동인구에 들어가지 그냥 회사에 왔다갔다하고 그냥 외동읍을 지나가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외동읍 청사 이전하는데 필요한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기재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혹시 자료가 불충분해도 이해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이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화방직 자리에 아파트 약 2,700세대만 들어서면 이 청사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3만 인구를 읍의 행정을 겨냥하고 지금 청사를 옮길 그럴 계획이였습니다.
배용환위원
3만 인구를 보고하는데도 여기에 지금 2003년도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조민등록이 499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이라든가 퇴거라든가 이거 처리가 500건도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은 8,324만5천인가 하여튼 얼마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11페이지에 보면은 그렇지요? 그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11페이지요?
배용환위원
1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총 건수가 83,245건이네요? 그지요? 1년 통계가 83,245건인데 그러니 여기 보면은 인구 3만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보다 그저 한 1만2천이나 얼마 더 불면 3만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얼마 안될건데 1년에 83,245건을 했는데 1일 유동인구가 10,000해가지고는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그 숫자가
배용환위원
그게 표기 방법이 틀렸다 이말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에 외동청사로 와서 보면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건물이 노후가 되고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지요?
사실이니까 이것은 급히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유동인구라 하는 것은 표기 방법이 좀 잘못되었고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청사 건립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을 없앨려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꿀려고 지금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을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법만 허용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입실천 말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주인요?
배용환위원
하천주인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준용하천은 경상북조 지사입니다. 지사고 아마 우리 입실천 저게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사가 주인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하천에 볼 것 같으면 비가 안오고 평상시에는 보면 물이 얼마 안내려 오지요?
그런데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온다든가 홍수가 지면은 물이 많이 내려오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하천에 보면은 거의 다 꽉 차서 내려오지요?
넘칠 때도 있고 범람할 때도 있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면 물입니다. 하천 주인은 물입니다. 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하천정비를 해서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해놔도 관계가 없는데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물이 많이 내려올 적에는 그 안에다가 어떤 설치 공작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넘쳐 가지고 터질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라든가 둔치조성 하는데는 많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안볼수 있는 범위한해서 둔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외동읍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차를 다 옮겨야 되는 겁니다. 안그러면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애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입실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상 연번 1번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은 마지막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다루시고 진행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위원장 직권으로 조금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헌황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번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님 2002년도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외동공설시장 시설물 및 주거자 적법 주치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외동시장 장날이 며칠 며칠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3일. 8일 입니다.
안진수위원
3일. 8일 입니까?
하루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얼마쯤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1일 2,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장날에요?
거기 이용하는 우리 지역민들과 외부인들을 봤을 때 몇 퍼센트 쯤 됩니까? 한 50대50쯤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주로 울산에서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60% 가까이가 외지인들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시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정비사업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정비사업 쪽에. 좋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2002년도 저희들이 와서도 보니까 정말 장옥에 불법으로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사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영세상인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r 그런 조치결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재래시장 칸막이를 해 놓은 칸에 자기 개인의 주차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좀 어떻게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렇지 않아도 저가 여기 온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철물점. 일부 식당도 장날 합니다. 하고 거주는 안합니다. 사람 거주는 안하고 이것을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안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영세상인들이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벌어서라도 먹고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하고 점차적으로 단번에 다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말이죠.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저는 아직 인수인계 과정에 몇 달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도 확인은 하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만약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개인적으로 권리금을 주장하고 인수인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불법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을려고 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리를 하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지요?
우리 외동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기본이 15시간이고 30시간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45시간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거의가 대부분이 일요일, 토요일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근무를 안하고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의 근무수당을 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사실 오전에 민원을 보다 보면 오후에 본인의 업무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 보고서라든가 이런 등등 하다보면은 근무시간외에 남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읍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읍면동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죠. 우리 직원들 정말 다른 사람 퇴근하는데 퇴근도 못하고 정말 근무지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그마하나마 어떤 수고료의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른 읍면도 동일하더라고요. 일률 거의 똑같은 떡 나누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아마 외동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또 시간외 나와서 하는 부분 사실 그런 쪽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게 법상으로 맞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외동뿐만이 아니고 타읍면에도 가면 매년 이게 사무행정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읍장님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안정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시정을 좀 하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지난 지적사항 6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67페이지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30%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보니까 35%가 되었고 2003년도는 약 40% 가까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업무추진비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특히 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읍장이 각 작목반, 위원회 각 행사 가는데 정말 현금을 30,000만원 들고 가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본이 50,000원씩 가져가다 보니까 초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30%를 초과안하도록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25개 읍면동 공히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래서 안강이나 산내나 황성이나 성동이나 꼭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시정이 되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읍장님은 프로수를 다시 말해서 현금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첨부 했는 것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현금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붙였는 그것을 그렇게 현금지출 안했는걸로 인정 할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영세상인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거래를 하다 보니까 카드기를 아직 설치못한 데가 있습니다.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간이영수증 붙은 것은 현금으로 인정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애로는 있을 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되도록 있는 업소를 찾아가서 해야 되고 실제 간이영수증은 아무데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인정 불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 현금으로 지출 했는 것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61%, 2003년도 76% 말이지. 2004년 현재 5월 31일 48%라는 현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읍장님이 말이지. 카드는 30% 이내로 쓰는 걸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썼는가 이래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하고요
이만
이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내실화에 여기 보면은 지적도 했고 도 조치내용 보면 마을별 이장 및 남․여 지도자 등을 통하여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소득사업에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은 단 한 건의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잘해서 한건 밖에 못썼는지 여기도 축산 농가가 꽤 많던데 그래서 이것도 현재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읍장님 아시고 계시죠? 말씀해보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그리고 장기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장님 회의때마다 물론 제가 온지 두달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장님 회의때나 그 다음에 새마을 월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했습니다마는 보증이 말입니다. 요즈음 IMF이후에 2명씩 보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친인척, 형제간이 아니면 보증을 안해준답니다. 또 보증하기도 말씀드리기 불편하고 그런 여건 때문에 다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연대보증 관계로 사용자가 없다
그리고 한건 썼는 것은 그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썼기 때문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1년거치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1년거치 이것은 현재 융자해 갔던 것은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단기입니다.
이만우위원
한건 썼는 것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던데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한건 융자해 갔는거요?
이만우위원
뒤에 내용에,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77페이지는 말방의 김진석씨가 2003년 10월 16일날 700만원 융자 했는 것은 단기입니다.
이만우위원
단기인데 뒤에 조건을 적은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도읍장
뒤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만우위원
새마을 소득자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124페이지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기록이 잘못 되었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말방 김진석씨 건은 미스프린트입니다.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론 연대보증이 까다로워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새마을 소득자금 쓰기에 어렵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에 이런 사항으로 돈을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세어슨 7억에 가까운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실지가 물론 연대보증이 어렵더라도 물론 우리도 어렵지요. 이것을 또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마는 없는 세대를 위해서 홍보를 잘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한우가 비쌀 때에는 자금을 이용했으면 2배의 그런 이익을 창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도 간략하게 요점만 지적해 주시고 읍장님께서도 필요없는 답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여기 오신지가 올 5월달에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럼 행정감사 지적 내용에 조치중은 한두건이고 그 외에는 완료.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 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핬으면 못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일부는 다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완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밑의 담당들의 복명을 듣고 확인을 했고 그 이외에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앞으로 업무파악 확실히 해서 감사장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들 드리면서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연번 2번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생단체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는 여기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돈이 지출된 것만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도 우리 경주시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요?
그것은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바로 그러면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지도자 협의회 회장한테 들어갑니까? 총무한테 들어갑니까? 여기 읍에 와서 여기는 통장에 넣어 줍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아닙니다. 막바로 외동읍 새마을협의회 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박춘발위원
통장으로 가서 보내주고 자연보호협의회는 회의를 하고 읍장님이 관리를 안하십니까? 자연보호협의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물론 단체 저가 관리권은 없습니다마는 단체로 보는 데가 있고 거기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1인당 아마 10,000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막바로 경주시협의회에서 우리 읍면 협의회로 들어갑니다.
박춘발위원
여기 읍에서 다른 읍면 동에서 보니까 읍면동에서 지출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새로 한번 자료 한번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새마을은 바로 들어가고요. 자연보호는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지역 각종 민원 발생 현황을 여기 지금 두건 올려 주셨는데 이 두건을 보니까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가 잘된 부분의 홍보적인 보고사항이라고 보고 말입니다. 제가 외동읍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한사람이지마는 외동석재에 들어가는 거기 돌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돌같은 그런 시설물들을 도로에다가 엄청 어지러 놨다는 민원이 있습디다. 그래서 담당자가 최대한 하겠다라는 답변을 썼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일찍 오면서 그 부분을 유심히 보니까 아직은 도로상에 석재물들이 상당히 도로에 방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작은 민원이지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도로교통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아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계로 이만우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말이지요. 읍장님께서 계시기 많을 때 물론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현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현금을 지출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그러니까 85페이지, 86페이지 2002년도 이렇게 보면은 격려금성의 지출해야 될 예산들이 현금 지출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은 사법고시 합격자 합동축하연 꽃바구니 구입 현금 설 명절 기관단체장 및 지역 유지 선물 구입비 뭐 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지출을 안하고 지양을 하고 카드결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보면은 2002년도에 12건 정도 2003년도에 보면은 또 한 7건, 한 9건 정도 되네요?
이런식으로 현금지출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고 카드결재를 하다보면 현금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급처에 집행내역 지급처에 보면은 중식제공비 이런거 간단하게 이름만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업체의 대표라고 봐지지만 감사자료를 내시는데는 업체명 까지도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기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장님 기관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성격상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기관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안진수위원
기관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추진비를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기관운영 추진비는 우리 지역에 어떤 단체라든지 있을 때 격려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측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런 사교성이 있을 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관에 대한 운영추진비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현금 30% 범위내에 거의 다소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 추진비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내방객 접대용 음료구입 이게 지금 지출목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물론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기관운영비에 지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 역시 외동에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접대용 음료수를 구입해 가지고 내방객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주는 것은 좋은데 부서운영 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히 고생하고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여기 아까 수범사례인가 이거 보니까 좋은 예가 있대요? 동반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론 우리 읍장님이 오셔가지고 집행되는 부분들은 읍장님도 있네요. 읍장님이 오셔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읍장님 몇 월달에 오셨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5월달에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시고 정말 부서운영 추진비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쓸수 있게끔 읍장님 노력 좀 하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말입니다. 2002년도에 보면은 여기 조화구입 여러개 있는데 조미선씨 말입니다. 85페이지. 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85페이지. 예
박춘발위원
보면은 조화구입 조미선씨가 이거 개인입니까? 꽃집 주인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조미선씨라는 것은 지급처
박춘발위원
지급처입니까? 상호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사업자명을
박춘발위원
사업자명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개인한테 지급이 되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장단 회의 중식 그러는거 강순남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업장 업체 대표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앞으로는 업체명도 기재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업체명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94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는 3월 16일날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급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전에 겨울에 제설 작업했던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날 격려차 식사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의 제설작업은 아닐 것이고 아마 제설작업은 그전에 했는데 지출이 3월 16일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가능하면 제설작업 하시고 고생하실 때 격려를 해 드리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기관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읍장께서는 예산 지침서를 준수해서 앞으로 그렇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연번 8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연번 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한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읍장님 자리해 주시고 토목담당 좀 부탁합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 들어가시고 토목담당자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자료 유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내용을 주욱 훑어 봤을 때 계약당시 지역업체, 지역업체가 아니고 일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한 20여건이 되는 것 같고 동절기 공사나 또 콘크리트 양생일수가 부족한 이런 예가 서너건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몇 가시 실례를 들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원형 돌망태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무슨 공사에 속합니까?
토공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100페이지에 딱 보면은 석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역시 철콘으로 계약이 되었고 또 그 밑에 하석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석축이 L=150m 인데 이것도 역시 철콘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돌쌓기 공사를 하는데 설계상 공사금액이 50%이상이 돌쌓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돌쌓기공사에서 설계상 금액이 50%이상이 돌쌓기 공임이고 노임인데. 이때에 시공자격은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합니까. 토공입니까. 석공입니까. 철콘입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조금 견해를 달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회신에 오는 것 보면, 돌쌓기 공사기는 석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돌쌓기 공사가 하천의 벽면 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우는 토공사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거산방역에서 질의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천이 무너졌다. 하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쌓는 것은 토공사지. 석공사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보니까, 거의 토공사가 할 일을 전부다 철콘으로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토공사 업체는 여기 외동에 잘못 보였나. 어떻게 해서 토공사 업체를 이렇게 배려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토공이 할 일을 갖다가 다른 업체에 많이 줬는데 물론 지역 업체가 있고 우선으로 주고, 또 지역 업체에 토공이 몇 개 있는 줄은 몰라도 꼭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적법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사실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만 아니고, 또 타 토공업을 가진 업체들이 사실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업체에 계약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절기는 여기 보면 104페이지 죽동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인데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12월 30일 계약해서 2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동절기에 평소 보면 12월 24일 해서 2월 24일까지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차이는 읍면동별로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동절기간 안에는 공사 준공을 늦추어서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다른데는 잘 했습니다만 계장님 있을때인지 없을때인지 몰라도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은 실제 철콘에 주면 안됩니다. 그건 포장업체에 줘야 되지. 철콘 주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업체에 또 하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설계변경 공사연장 현황에 보면 거의다 보면 물론 예산을 시에서 늦게 하달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다 보면 11월말 경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의다 보면 그해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공사 연기를 시켰습니다. 물론 예산관계 있더라도 되도록 동절기에는 공사를 발주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토목담당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님, 설계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합산이 없습니다. 각항 마다는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설계를 변경을 함으로 해서 증액되는 사업비 내역 합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도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면은 공무원들이 앞서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계를 내놓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 설계변경이 현재 변경사유도 보면 거의가 지역주민들의 건의 내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물론 기술적인 면은 우리 공무원이 앞장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한다라면 그나마 설계변경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해 버리고 기술적인 면만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이것이 사업량 작업비 증가되죠. 공기 늘어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또 기술적인 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쓰니까 설득을 시켜가면서 사업설계가 되어야만이 원만한 설계가 되고, 차후에도 재설계라든지 변경의 사유가 줄어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기술적인 문제가 앞선다고 해서 설계를 해 놓다 보면 향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토목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셔서 설계를 할 때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변경이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읍장님 노력 좀 하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예전 가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난이도를 봐서 다시 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게 어려운 공사현장 여건 같으면 사정을 봐 주시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난이도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09페이지 볼 것 같으면, 2003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이것 설계와 집행내역 원장부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고, 가로등 관리대장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연번 10-2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연번 11번 2002년에서 2004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 연번 12번 2002년도 감사 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어느 타 읍면동 보다 지금 새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미등록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미등록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것을 등기상 등기를 못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주로 전체 현황을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위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월성군하고 경주시하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 정비하라고 우리 그때 이원식 시장님 계실때도 했고, 백상승 시장님께서도 지금 개인을 빨리 하라고, 경주시로 하든가, 마을회로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것이 개인 재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상이 있습니다. 일부는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것이 맞습니다.
박춘발위원
그 당시 기부 체납 했는 것 없습니다. 그때 마을회관 짓고 할 때 거의가 보면 새마을운동 사업하고 할 때 거의 기부로 했거든요. 타읍면에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요즘은 전부 기부체납하는데 그때 당시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냥 짓자. 이렇게 구두 약속되어 했든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구두로 그냥 준다. 해놓고, 그때 그 동네에서 이것이 서로 정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이장단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고인 되고 하니까 자식들이 지금 안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런걸 읍장님이 설득하셔서 경주시로 등기를 하든가. 마을회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방어영호 경로당 보면, 토지와 건물 등기가 방어영호 일리게로 해 놓았는데 이것 계중 같아 보이는데 경로당을 일부 계중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토지가 등기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등기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배용환위원
개인이 아니고. 일리계중인데 이것이 방어영호에 경로다이라 이 말입니다. 경로당이라면 계중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님들은 누구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계중 앞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동네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물론 등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긴 맞거든요. 등기상 옛날에 그렇게 되었고, 이것은 아마 바꿀 수 있도록 되지 싶습니다.
배용환위원
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을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오래가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그 사람들만 보면, 주인노릇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읍장님, 우리 회관 및 경로당 집개표에 보면, 경로당이 28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정비 된거요?
이만우위원
집계표에 보면 경로당이 28개, 회관 27개 되어 있는데, 경로당 28개입니까?
28개 맞는데, 뒤에 내용에는 경로당이 27개 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개는 공사중이라서 안 적었습니까. 숫자가 한 개 없네요. 좋습니다. 숫자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122페이지에 보면 , 경로당의 위치하고, 등기 부상 소유자 토지주소하고 위치가 역시 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등기부상하고 마을회관명하고 말입니까?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위치 구분위치 구조면적 했는데 위치가 다시 지분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등기 부서 토지주소하고 그 위치하고 지분이 틀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틀리는 건지 그것을 물어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 라 하는 것은 땅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등기부상 토지주소 하고 다른 것은 번지가 두 개란 말입니까. 무슨 뜻이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주소가 그렇다 이말입니다. 실제 대지위치는 녹동리 464번지가 마을회관 번지 맞는데,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주소가 원녹상 하는 주소가 456버지이고 그 밑에 보시면, 등기상소유자 냉천리 3712번지 이것은 소유자의 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치가 지분이고, 등기 부상소유자 주소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미등기 된 부분은 참 많은데, 그래도 여기 보면 경로당 등록금은 거의 100%로 수용을 해서 마을 노인들이 기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네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22페이지입니다만 석계리 경로당 석계리할머니 경로당, 그 밑에 보면 냉천1리 경로당, 냉천지초 경로당, 방어영지분회, 방어방지 경로당, 방어둔치, 방어영호, 방어원동,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한곳에 위치해서는 어른들 불편해서 안 되거든요.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기 때문에 아마 자연부락별로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자연부락에 노인들이 많이 삽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요즘 농촌이 거의 노인들 자연부락으로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자연부락단위로 노인들이 몇 명이상 거주되면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인원제한은 없지 싶은데, 거의 15명 내지 20명 노인들 다 모입니다.
이만우위원
20명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부락이라 하지만, 그래서 우리 리․동 통폐합 때도 바로 그래서 통폐합을 추진해 왔는데 한 동네에 경로당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연부락 마다 다 경로당 하려고 하면 경로당 한없이 지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덮어놓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 신청할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지, 경로당을 짓는데 1-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7천, 8천만원 들어서 경로당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님. 본 위원은 연번 12번 체납액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당시 체납액은 약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 미수금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 30억 세금을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징수 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줄어든 부분인데, 30억이라는 부분들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약 4억 정도는 더 받아들였고, 근데 지금 현재 감액 처분된 부분들이 약 26억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법상 한 5년이 지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재산이였을 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피치 못해서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읍장님, 외동쪽에 1년에 연중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안 그러면 지역에 하는 사업을 전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 20억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21억 그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만약의 경우 이것을 물론 불가피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노력해서 이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1년에 외동읍에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도나 무재산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부족으로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를 보니까 2002년 당초에 7억 7천만원 이였는데 지금 올해는 6억4천만원입니다. 물론 금액이 다소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그만큼 자동차가 증가되었다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징수액에 대해서 그렇게 징수 실적이 좋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동차 세금을 받는데도 좀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동읍에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43건 영치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중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해서 자동차세를 갖고 온 사람들이 몇 %쯤 됩니까. 거의 80-90% 되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번호판 영치하면 저희 100%까지 돈을 받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다른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영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만은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동산이다 보니 물론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진수휘원
이런 부분들을 새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밤늦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해서 자동차 세수도 거두어 들이고 그런 부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외 근무사당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보다는 좀 효율성 있게 지급함으로 해서 세수에도 증대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이것 신문해도 되죠.
김원헌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괘릉리 새마을회관도 보면, 토지와 건물 등기소유자가 보면 농청회가 되어 있는데, 괴릉리 농천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면 마을회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마을회입니다.
배용환위원
마을회를 농청회라고 지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이름을 지은 겁니다.
배용환위원
농청회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농민들의 청년모임인 것 같습니다. 농촌 청년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청년들의 모임이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정해 주는데 몇 십년 흘러가면. 자칫 잘못하면 등기소유를 가지고 만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을회라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개곡1리 마을회관 보면, 개곡1리 영이계라고 해 놓았는데 토지소유자 이것도?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이것도 그런 유사한 단체입니다. 이것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 이름을 따서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계라고 하지마시고, 회라고 부르시기 바라고, 연안리 새마을회관 보면, 김상곤외 1인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이것은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데 마을대표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등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배용환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것도 마을회로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입니다.
김원헌위원장
한 분만 더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연번 11번 말이죠. 새마을소득 사업 자금 대부현황을 보면, 우리 외동에도 보니까 말방에 계신 분이 2003년도 10월 16일7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확인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외동에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농가수는 많습니다. 한 120농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 담당은 우리 산업담당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맞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안진수위원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균등한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단기기 때문에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 잘못 되었다는 부분 지적을 드리고, 저희가 본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한 7억쯤 됩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 계획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억쯤 되고, 올해 상환이 도래 되어서 상환되는 금액 2억까지 보태면 7억이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외동쪽에도 조금전 읍장님 말씀하셨지만 축산 농가 많습니다. 실제로 각 가정에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곳 말고 사육을 하고 있지 않는 소농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요. 우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7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유 자금이 이 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소 값이 다소 하락되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 소 한 마리 1년 사육하면 두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남았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남으면 농촌사람들 논 2브로크, 3브로크 농사짓는 것 보다 수입이 낫습니다. 왜 이런걸 홍보를 안 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을 보증하라고 그러니까 친구라야 되니까.
안진수위원
그런데 읍장님 우선은 그렇습니다. 보증채무 문제 때문에 농촌 인심이 흉흉한 것까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작기 때문에 서로 소를 입식할 수 있는, 새마을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연계를 한다라면 이 보증 문제는 2인 보증을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연대 보증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덜 한거예요. 이장단 회의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도 자금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하려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이 활용됨으로써 농촌 쪽에 소득도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외동은 보니까 특히 축산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한 농가가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되었어요.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지방세고액 체납자 현황, 연번 14번 농업용관정 관리현황,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16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읍장님, 연번 13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번 12번에 보면, 현재 징수액하고 감액 처분액 보면, 액수로 보면 약 6.3배가 지금 감액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외는 결과적으로 징수를 못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못 받을 채권을 감액 처분을 했다고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 처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뒤에 내용에 보면, 주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연도별로 체납징수를 해 놓았으면 참고사항으로 알아보기 좋고 대조하기도 좋을 텐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년도 표시 없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도별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치내용이 보면 전부 압류라고 해 놓았는데 압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했다든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다른 감사자료 유인물은 정말 성실하게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점도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농업용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3개 관정이 있네요. 15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등록 관정입니까?
그러면 읍장님. 등록 관정은 농리면적이 몇 ㏊ 이상이 되면 등록 관정이 되고, 그 이하는 개인관정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3-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5㏊이것은 등록관정이 아니겠네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이것은 미달됩니다만 등록되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즉시 고장이 나고 했을때는 자금을 신청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얼마전에 전부 점검했습니다. 양호합니다.
이만우위원
대다수 보면은. 다들 농번기로 기해서 철저히 관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내용 그대로 관심 있게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조금 전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타동에 예를 보면은 물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재산경매처분을 많이 했어요. 강매를 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수를 많이 징수를 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물론 금액이 한정이 안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매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재산가액에는 관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근데 징수세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일단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100만원 달수도 있고, 200만원 달수도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재산만 있으면 압류하고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좀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타동네 선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말이죠. 실적누계를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놓으니까 여기 최고 징수가 쉬운 것이 예를 들어 자동차 영치다. 그 다음 공개 매각을 해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다 이것이 딱 실적이 나오더라구요. 이래서 이러한 것도 집개표를 내어서 담당자에게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전 직원에게도 차량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으면 안 좋겠나 특히 체납액 징수는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읍장님 소신과 능력,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것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늦추고 증감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한 건이라도 더 세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155페이지 각종인허가 현황을 보시면, 말방 산 40-4번지 낚시터를 허가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방 동네 상류지역입니까?
그러면 이 낚시터는 연못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내낚시터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연못입니다. 전부 연못입니다.
정창교위원
이 부분은, 연못에 야외 낚시터를 하면은 사료나 무슨 항생제 같은 것을 처리를 하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일례로 말이죠. 양북에 실내낚시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인체에 아주 축적되고 유해한 중금성 종류인 카드뮴이 약 3배 정도로 검출이 되고, 납 성분이 무려 기준치 보다 77배정도의 수질이 검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항생제나 사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특히 말방 상류지역이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서 하류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중금속에 오염이 되지 않게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관심 갖고 지도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암반관정 13개인데, 13개 이외에 지표수관정이라든지, 축정으로 된 관정이라든지, 소형관정 이 부분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암반관정을 제외하고 우리 외동읍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일반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 나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소형관정이 15공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5공기 있습니까? 이외에?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에. 양수장이 11개소. 소형관정이 15개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15개라는 것은 농사에 이용하는 것만 15개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외동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렇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지금 가축에게 사용하고 있는 읍수는 거의가 각 가정에서 개인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죠. 그것은 관정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정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지하수가 오염이 엄청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비용도 들지만 폐공하는 부분에도 비용이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관정을 자기가 착정을 해서 사용하다가 수질에 어떤 문제라든지, 수질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패공은 아주 어설프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폐공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폐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폐공처리를 하는데만 해도 비용이 엄청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굳이 관정 관리를 하려면 우리 읍에서 암반관정 13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농가가 지금 현재 기존 보유하고 있는 개인관정도 정확한 개수라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데로 소형관정 15개 하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외동쪽에 소형관정이 우리 읍에서 관리하는 13개 이외에 15개 훨씬 넘을거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동쪽에도 암반관정에는 일반 소형관정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박은 관정이 많습니다. 비록 외동 뿐만 아닙니다. 저희 강동쪽에도 이것이 수백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이 되어서 수질 관리에 기여를 해야지. 행정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13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 안 하면 농가가 옳게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가지는 관정을 사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옛날에 시와 군이 나누어 졌을 때 군부에서는 관정 관리를 년 1회 내지 2회 행정으로 해 주었습니다. 콤푸레샤를 동원해서 다니면서 각 돌마다 관정에 서빙을 해 줬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착공한지는 오래되고, 결국 지하수가 없어서 폐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지하수는 엄청스럽게 있으면서도 관리를 안 해서 박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이 안나오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폐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적을 드리고 암반관정 이외에도 농가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정까지도 정확한 개수가 몇 개 정도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읍장께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 일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174쪽에서 183쪽 까지입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읍장님 2003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수질검사는 몇가지 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일반 검사는 8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수질검사는 몇가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53가지 합니다. 53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53가지와 8가지의 차이는 뭡니까? 그 만큼 대충한다는 이야기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기본적인 것만 했을 때 하고
안진수위원
그 이외 우리 읍에서 하는 8가지와 시에서 하는 53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에서 8가지 이외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읍면에서는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안진수위원
이것은 수질문제가 있답니다. 사실해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본청 행정사무감사때 정말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복지에 대한 혜택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두 다 못하더라도 읍면동 매년 표본적으로 몇 군데에서는 해봐 라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외동에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전체 53개 가지를 우리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몇 군데 표본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1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년마다 합니까?
1년마다 53가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외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분기마다 하고, 2년마다 전체 54개 항목을 월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년마다 한번씩 53가지 품목을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엄청스럽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아마 8가지만 적합하면 생수, 식수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53가지 항목검사를 하고, 우리 읍면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8가지 검사를 한다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외동쪽에는 광역상수도 전체적인 계획이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라인이 구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구어까지 들어와있습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지금 일부는 우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실 쪽에는
안진수위원
주민들 시설비 분담에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아직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통과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 공장쪽에서 빨리 물을 넣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장 쪽에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공장 쪽에는 그런 부분도 희망을 하는데, 일부 기존 있는 농가는 광역 상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시설비분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평균 약 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도시에 어떤 기준을 두다 보니 원관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4m까지가 약 50만원 됩니다만 농촌쪽은 사실 4m 원관이 지나가는데서 가정집에 인입선이 4m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록 외동뿐만 아닌 우리 관내 전체 광역상수도에 해당되는 읍면에서 주미들의 거부 반응이 바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질검사 부분에서는 본청에 건의해서 우리 읍면에 있는 시민들은 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부과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질검사만이라도 2년에 한번씩 하든, 3년에 한번씩 하든 골고루 수질의 안정성을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번씩 하셔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그런 복지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좀 미흡하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읍장님, 조금 전에 안진수 위원께서 신문을 했습니다만 175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 수질검사 실시에 보면 여기에는 1년에 53회 소독을 했다. 그래서 아주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장님 실제 53회 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2002년도 사업이라 복명만 받고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이런 감사자료를 만들 때 실제 한번을 했던지 한달에 한번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하면 좋은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어놓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이것 자료는 이렇습니다. 크로르칼리 소독약품을 했는 것있죠. 그것 주입 했는 횟수입니다.
이만우위원
크로르칼키는 어떤 주입을 하라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340ℓ기준해서 1인 잔여염소가 1ℓ 정도 그렇게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건 일부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몇 ℓ에 어떻게 하고 하면, 사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현재 보면, 동네 이장이나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53회나 하는 그 기간안에 철저히 방수 할리도 없고, 소독약 투여할 리도 없고, 또 소독약이 크로르칼리 같으면 한 개에 몇g 나가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30톤 정도 되면 몇 개를 넣어야 소독약 허용 기준치가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 기준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제가 읍장에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크로르칼키가 1개에 몇 g 나가면 이것은 2개나 3개나 탱크 용량에 따라서 몇 개 어떻게 넣어라, 이것 녹는 시간은 1개 녹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보건소에서 약품을 2번 타면은 이것을 유효 적절하고 어느 때 어느 때 이래서 이 약을 넣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철저히 약품을 투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주어버리고 난 뒤에, 오랫동안 있다가 감사 될 때 되면 똑같이 내어서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전부 적어놓고, 그 일지에는 전부다 해서 한꺼번에 했다고 해서 도장 꽝 꽝 찍고, 이것이 거의 90% 현실입니다. 실제 동네에 물어보면, 한번 두 번 하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실태인데 이런 것은 실제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음료수로 사용하는 물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발생 현황에, 산불방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183페이지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보통 11월말에서 5월 초순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
11월 15일부터 5월 15일 이 정도 기가닝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외동에도 산불발생 건수가 지금 8건이나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지난해 좀 많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시는 사실 관내에서 여러 가지 국립공원도 많고 그런 문화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어째서 외동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을 내었는데 여기 산불방지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안했습니까. 어떤 홍보를 했기에 이렇게 최고 1위 산불을 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사실은 감시를 공무원들이 합니다만 주로 여기 보면 야간에 2건의 불이 발생해서 상당히 진화 하는데 고역을 치루었습니다. 그건 일부가 방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주로 농산 부산물 소각하다가 그런 경우고 있는데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지각없이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들이나 산불 감시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도 다소 많은 편입니다. 아마 새로운 2004년도에도 1건 없는 산불을 지도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1년에 8번이라는 산불을 내고도 미안한 표현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진 전 읍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고한 이야기가 시내에 떠돌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읍장님은 산불 없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외동이 산불발생 없는 그런 읍면동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산불방지를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지도 계도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직원들이 물론 공휴일날 나와서 직원 3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고, 또 유급 감사원들도 있고 하는데 실제 철저히 감사원들 근무하는 상태도 파악하시고, 직접 읍장님이 그 기간에는 순회하시면서 실제 보면 관용차량에 산불예방 스티커 달아서 읍장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방송하면, 아 우리 읍장님이 이 동네 와 계시는구나. 안 그러면 읍장님이 여기 골짜기에 와 계시네. 읍장 계신 곳도 알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산불을 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간단하기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역시 이만우 위원님이 신문하셨는데 말이죠. 읍장님. 제가 보기에 외동에 산불감시 비상 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작년도 2건이 났었고, 금년 2월달에 3건. 4월달에 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까지 2사람이 원인이 분석되었고, 그 다음 원인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4월달에 발생한 부분들은 거의가 밭두렁 논두렁 소각 때문에 산불이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8월중 2건만 지금 원인 분석이 나오고, 6건에 대해서는 원인도 안 나오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산불감사 체계에 상당히 허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이러한 중요점을 감안하셔서 비상체계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화인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 읍장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절대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 구제역방역 현황, 연번 22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 연번 23번 불법주장차 단속 현황, 연번 24번 방범등 보안등 관리 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 현황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인데, 2002년도 1건도 없고, 2003년도는 199건, 2004년도는 27건인데, 지금 읍장님이 외동읍을 보실 때는 우리 상가 주정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주차면수가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춘발위원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2003년도는 읍장이 안 계셨는데, 2003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하셨거든요. 현재 단속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일괄 얼마짜리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4만원 짜리입니다.
박춘발위원
4만원짜리 일괄합니까?
그래서 읍민들이 199건 했으니까 2003년도에는 조금 읍사무소하고 마찰이 심했겠네. 그래서 미리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장님께서는 이장단 협의회 회의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의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상가의 주정차 하는 데도 부족하다 하지만 단속이 적으면서 좋은 상가 길거리가 원만하게 되도록 읍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장창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저는 184쪽 구제역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동은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을 33개 방제단을 운영을 하시네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방제단이 구성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지금 이장님들이 11개 군데 되어 있고, 영농이 22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방제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에 보면, 이장들 행정 잡무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 이것을 이장님 맡은 동네 보면, 이장님은 약이 나오면 반장님한테 또 일임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장님들은 소독약의 희석 배수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방제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방제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동 같은 경우 보면, 올해 2004년도 기 책정된 2,772만원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예산은 수시로 월별 배정되어 옵니다. 2004년도까지 했는 것은 지원된 집행 다 해야 되고, 5월 6월 부터는 자기들 새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창교위원
지금 예산 내려온 과정만 다 하셨다 이겁니까. 방역되고 있는 상태를 면사무소 산업담당자. 읍사무소 산업담당자는 항상 동네일에 감독 차원에서 체크를 해 봅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합니다. 분담 직원도 있고 합니다.
정창교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외동에도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단속하는 데는 인원이 부족해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과 같이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자가 되어야만이 벌법 투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깨끗한 외동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불법투기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저희들이 980여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밤에 계속 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작물 있는데는 보안등 관리를 어덯게 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일부도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실기에는 일부 끄고, 또는 동을 가려서 한 적도 일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자동점멸기이지만 스위치가 부착 다 되어 있습니다. 끄면 끄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용환위원
앞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보안등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읍장님. 83페이지 하고 뒤에 보면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구제역방역 운영 현황에 보면 33개 방역단이 있는데, 물론 내용에 보면. 월1회 월4회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3개 방역단이 과연 한 단체도 빠짐없이 그런 방역을 철저히 했느냐 이것이 정말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거의 100% 다 했다고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개발자문위원회도 보면 그 인원이 100% 출석을 해서 실비 보상을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라는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읍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합니다. 통지할 때 각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느냐를 분명히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 관계는 매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분기마다 해도 인원수가 있는데 그 분이 100% 라는 것은 사실 어느것 해도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00% 했다고 해서 지출이 다 되었고, 이것도 가축방역단도 전부 33개 방역단이 한번도 안 빠지고 다 했는 것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 외동은 시간관계상 오늘 안 했습니다만 동네 나가서 확인해 보면, 이장들이 방역단을 구성했는데는 1년에 한번도 방역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감사한다고 하니 며칠전에 와서 한번 치고 이런 동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걸 철저히 관리해서 안 쳤는 것은 앞으로 지시해서 치도록 하고 해야지 100% 쳤다고 해서 돈만 지불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 100% 라는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고 하고 하더라도 철저히 홍보를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읍장이 직접 한번쯤 순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고, 사실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대로 지출을 해야 되지, 아닌 것을 전부 봐 주기 식으로 해서 100%를 세비를 지출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신문에 100% 지출 되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일부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잘못 되었죠?
정창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읍장님. 외동에는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여기 공인된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확인을 해 옵니다. 전봇대 번호를 적고 이것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가
정창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방리하고 구어리하고 여러군데 고장이 접수되면 공인된 업체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동네 저동네 전부 다 한꺼번에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이장님이 신고하면 부위별로 안전기가 고장이 났는지 전구가 나갔는지 그렇게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동읍 역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가로등이 고장났다라고 이렇게 네티즌이 올렸습디다.
올렸는데 보통 그렇게 올리는 분들은 상당히 행정에 관심이 보통 일반 시민들보다 많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고장이 났다라고 올렸는데 그 답변을 보면은 동네별로 수리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 분인지 모르겠지마는 말방 동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고장났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아직 그 동네는 아직 멀었다 동네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니까 멀었다라는 그런 제가 보기로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답변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그게 진정한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가로등 고장 관계 우리 정창교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가로등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한번정도 순찰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판사가 여기 없어 가지고 저녁으로 퇴근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장을 통하든지 지역 주민들이 전화 민원으로 접수하면 즉시 즉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읍장께서 상당히 외동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부서 계장이라도 야간에 한바퀴 이장한테 의존하지 말고 한바퀴 돌아보고 과연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그게 어떤 민원의 서비스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지금도 고장난 데가 있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현재 반드시 고장이 나면 지역 주민들이 이장편에 연락하고 또 직접 민원인이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났다 즉시 이래 갖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우리 대행업체가 공인업체가 있어 가지고 즉시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하면은 거기 가서 부위별로 어떤 고장이 났는지를 견적을 내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무슨 그런 이래 갖고 지금 고장수리 이래 갖고 신고 받고 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저가
김원헌위원장
앞에도 전부 다 완료. 완료해 놓고 완료된게 뭐 있습니까?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여기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뭐 완료. 완료라고 그럽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지금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옆의 아파트도 얼마전에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장기 고장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즉시 즉시 다 고치니까 장기 이래 갖고 고장 없겠네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장기로 방치된 것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수리되거든요.
김원헌위원장
만약 예산이 없어서 두달, 석달 동안 만약에 고장 수리를 못하고 방치를 할 것 같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좀 부족한편이거든요. 이래서 있는 예산 현재로
김원헌위원장
그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만약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고장 났는데 시점에 한전에 신고를 하면요. 정액등 요금부과 안합니다.알고 계셔야지요.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밑의 직원들한테 고장난 것에 대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두달 후에 만약에 고칠 것 같으면 두달 정도 한전에 신고를 하고 즉시 조치한 후에 한전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를 내라 이랬는데 연번 24번입니다. 사용료 납부금액 작년에 봤는거 하고 또 그 작년에 우리 와서 사용료 납부금액 해마다 자료 요구를 하면 다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본위원이 지출결의서를 훑어 봤습니다. 하니까 순수한 가로등 요금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전반적인 우리 외동읍에 다 쓰는 요금을 플러스도 해 놓은데도 있고 여기 지금 회계담당자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없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총무계장님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읍장님 들어가시고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휘
노동휘총무계장
총무계장 노동휘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우리 가로등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과 청구할 때 청구금액 그대로 보고 지출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1,000만원 지출했다 다음달에 2,000만원 부과했다 2,000만원 그대로 지출하고 있지요?
동휘
노동휘총무계장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것을 현재 한전에 확인을 하고
김원헌위원장
한전에 확인하기는 내가 지금 각 읍면에 지금 행정감사하기전에 회계한테 전화를 다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전에서 청구되는 금액대로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자꾸 거짓말을 그렇게 증언하십니까? 한전에 요금과에 본위원이 찾아가서 세 번, 네 번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각 읍면에 회계 담당자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한분도 가로등에 대한 문의전화 요금을 부과한다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전화 통화가 한 통도 없었답니다. 무슨 그런 거짓 증언을 하십니까? 앞으로 총무계장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숙지를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휘
노동휘총무계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총무계장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가로등 지출 2003년도 지출내역 서면으로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번에서 25번까지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외동읍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배용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감사자료에 94페이지에 보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우리 감사위원께서 3월 16일날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이때에 왜 했느냐고 신문을 하니까 전에 했는 것을 늦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3월달에도 눈이 옵니다. 오는데 아까 읍장님께서 대답을 잘못하신 겁니다. 확실히 내역서를 한번 보십시요. 그때의 기후가 눈이 옵니다. 그런데 답변을 감사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위원님 3월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지출 날짜거든요.
배용환위원
현금 지출인데 이때에도 눈이 온다 이말입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이때에 나간단 이말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날짜는 다소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앞에 원인 행위 해놓고 지출이 3월 16일인 걸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모든 공금은 제때 제때 매일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틀림없잖아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읍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영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감사지적에 당연히 당해야 되죠. 당해야 되는데 3월달에도 눈이 옵니다. 겁을 먹지 마시고 3월달에 눈이 옵니다. 올해는ㅇ. 3월달에 지나서도 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기후가 이상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연번 19번 축산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읍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외동 쪽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오폐수 처리는 한우농각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양돈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원가가 사료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페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해양투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전에 지난번 우리 관내 태풍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기예보에서 비가 300㎜, 400㎜ 온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지역에서는 비가 많을 것으로 대비해서 돼지 먹이는 사육농가가 오수를 하천으로 모터를 퍼냈습니다. 모터로 퍼냈는데 마침 비가 300㎜, 400㎜ 비가 와버렸으면 그 물로 인해서 그 오수가 씻겨 갔는데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에서 예측을 하니까 보도를 하니까 퍼냈는데 비가 안 와 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오수가 말이죠. 농수로에 엄청스럽게 고여 가지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고 검찰쪽에서는 행정하고 합동 단속으로 오폐수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축농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오폐수입니다. 그래서 읍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지금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 약 20억 들여서 축산 오폐수 정화 시설을 하고 있는거 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그거 잘 모릅니다.
안진수위원
모르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돈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해양투기를 지금 하는데 있어서는 톤당 13,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축산 정화시설이 가동이 되면 수거비가 약 6,000원에서 7,000원이랍니다. 운반비가 한 6,000원에서 7,000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양축 농가로서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십시요. 그래서 양축 농가들이 가장 시설비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이 사실 환경법이 바뀌니까 오늘 어떤 법령에 맞추어 하다가 보면 1년쯤 지나다 보면 법령이 강화되다 보면 오수시설 부분을 다시 재투자 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양축농가들의 어떤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수기인 관계로 혹시 많은 비가 올 때 생산자들이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오수를 퍼낼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을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잘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박춘발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투기꾼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토지하고 건물 대표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읍장님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아니고 아마 토지개발공사하고 잠깐만요. 저 먼저 한번 물어 볼께요. 죄송합니다. 일부 투기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한국자산공사에서 전부 다 명의가 되어 있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와 도면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철거는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안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안했지요?
본위원도 보니까 거기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철근하고 거기 전선을 깔고 있는 부지를 하고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사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경주시청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저기에 확실한 투자자는 없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말 곧 아마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춘발위원
지금 투자자가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가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구체적은 것은 아닌데 곧 김일헌 위원님께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곧 아마 사업자가 설정 안되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읍장님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업자가 선정이 잘못되면 투기꾼이 붙어 버리면 시작만 해놔놓고 몇 십년 가도 대규모 아파트 못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읍장님 참고로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외동읍에 432개의 공장업체가 있는데 거기 혹시 아파트나 기숙사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거의 없지요?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전부 울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읍장님 지역가꾸기 실천에 이렇게 보면 잘 도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기간 1단체 1책임 정화지역을 설정해서 연간 6회에 정기적 대청소를 하고 또 마을별로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일부 잘 되고 있다기 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거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참 좋은데 어디까지나 홍보성보다도 내용 면에서 정말 충실하게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정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료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지 우리가 단체나 자연보호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사실은 그 단체들이 목적대로 사실 하는게 없습니다. 거의다 보면은 사회봉사 활동하고 이러는데 이런 단체나 그냥 모여서 회의에 끝나고 말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읍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줬으면 정말 그 단체가 보람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읍장님 외동 읍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여러 대지 위치관계 때문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청사이전 때문에요?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만 우리 읍민을 유치할 수 있는 읍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청사로서는 도저히 협소하고 이래서 학교 뒤에 경지정리가 된 곳이 4,182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아직 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시설 결정만 되면은 부지매입해서 그렇게 할 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읍장님 어차피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만 믿지 말고 읍장님이 직접 뛰면서 읍장님이 외동읍에 재임하는 동안에 주민간의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조속히 동청사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외동읍에 일반사항 그리고 지역 주민 현안사업 기타 이런 사항이 많지요? 의논할 사항
그런 사항을 꼭 지역 관할 시의원과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외동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외동읍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 소관 200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