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종석 의원 발언

연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과 충청북도 도지사 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업무 협약에 따라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 도의회가 능력과 자격여부 검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사검증 취지에 맞게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인사청문요청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박노학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노학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충북도의회에 접수되어 11월 15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일로부터 18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11월 23일 11시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에 자기소개를 들은 다음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 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공개로 전환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전문성과 정책검증을 실시한 후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 기본 10분, 추가 10분 그리고 보충 10분, 총 30분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시간을 마친 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체크는 후보자 옆에 놓여진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위원님별 주어진 시간종료 시 벨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인사청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검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검증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평가표 항목은 크게 전문성 25점, 리더십 25점, 경영혁신 15점, 경력 및 업적 10점, 윤리관 및 도덕성 20점, 기타 5점으로 구분되며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시 위원님들의 검증점수 평균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노근호 임용후보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노근호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제외한 능력·자격 검증 분야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근호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를 10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후보자 및 본 청문회와 관련하여 사무보조로 지정된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외에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10시16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12분 비공개회의 종료
이어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도덕성 검증에 이어 전문성과 정책 분야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내용이 공개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근호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무수행 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근호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덕성 검증 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본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상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일단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사회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책임자분께서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전에 도덕성 검증시간에 한 것들은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오전에 한 것은 오전에 한 거대로 묻어두고라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이사의 위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회가 지금 열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인 당사자를 빼고 일단 열네 분 중에 열두 분이 참석해서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여섯 분이 대리참석이에요. 대리참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TP 정관에 보면 당연직이 이사장, 원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담당 국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북도의 담당 국장 그리고 청주시장까지 있습니다. 청주시라고 돼 있지 않고요 ‘청주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분이 대리참석 했고요, 그중에 당연직에서도 벌써 네 분이 대리참석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법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과 관련돼서는 현재 법률에서 「민법」에서 참석 의결, 이사의 대리 의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법」 62조에 이사의 대리 선임과 관련돼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끔 대리 의결을 좀 넓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법인이나 「상법」에서는 이거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서 서면 의결조차도 못하게끔 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이 관련된 규정을 넓혀 놓고 있고 또 하나 법무부에서 발간한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에 따르면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서 정관에서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재단 정관 제19조에 보면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 따라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지금 「민법」을 들으셨어요. 「민법」에 62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의 법리해석 가능하시죠? 그다음에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의결권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아까 유권해석한 거에 정관에서 제한이 없다면이라고 했어요. ‘정관에서 제한이 없다면’ 이것은 정관에서 무언가를 허용하면이 아니에요. 정관에서 제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리 해석이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히 상반돼요. 그리고 「민법」에서 지금 규정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특정한 행위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의 규정입니다, 취지의 규정. 표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 법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표결권은 표결권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았어요. 이사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리업무,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대리권이에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결산 그리고 임원의 임면 이거가 사실상 최고를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법」의 준용을 안 받는다고 했죠? 이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하고 「상법」 두 가지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아닌 것으로 돼 있죠. 「상법」에서는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1982년도죠, ’82년도에 판례가 나옵니다. 제가 이 판결요지 말씀드릴까요?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게 1982년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법」이나 「상법」 다 저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관을 좀 보완해라, 그때 보완하라고 한 게 뭡니까? 위임방법, 위임대상 그리고 위임절차였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지금 손보지 않았어요.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후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테크노파크는 「민법」 32조 비영리기관의 설립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인 거고 저희가 「상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식위원
「상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왜냐하면 법인의 분류에서 「상법」에 의한 법인이 설립 근거에 의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주식회사 이런 법인 그다음에 저희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이상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딱 「민법」으로만 한정을 짓는다고 해도 「민법」에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민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식위원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예요, 특정한 행위. 그냥 일상적인 업무예요. 이사가 할 수 있는,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는 거지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은 다음의 의결권 행사에 의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있거나 뭐든지 간에 피해가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리인이 책임집니까? 이사가 책임져야 돼요. 이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임이라는 것들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아까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판례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이사는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고 토의·결의하여야 하는 의결권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사 자신의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리인이 가능해요? 그럼 대리인이… 대리인도 한번 봅시다. 지난 청문회 때 그때 우리 단체장님이들이 부시장들을 보내셨어요. 이것도 저는 그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째 보니까 다 똑같습니까? 지금 3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요, 다 과장님들 보내셨어요.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 항의라도 하듯이 이제 과장님들 보냈습니다. 과장님이 낮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업무의 책임성이 부시장보다 과장이 좀 낮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팀장 보내고 주무관 보내고.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친구 보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의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친구가 나한테 위임 좀 해 달라고 떼써서 위임받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이해당사자가 위임장 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법」에 준용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 법에 대해서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민법」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률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것은 다른 법에서 차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에 나온 거 보면 391조2항이에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출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다만 이겁니다.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하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일부러도 화상회의 합니다. 그런데 그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그리고 법에서도 정확히 인정하는 부분도 하지 않고 대리참석을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문제 있죠?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저희 내부에서 판단한 것은 저희 법리해석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2014년도에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법」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걸 참고해서 운영을 했고…

이상식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행위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이사의 표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그건 「상법」에 의한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식위원
「민법」 62조의 규정을 해석한 거라니까요, 법무부에서. 제가 자료 뽑아온 겁니다. ‘「민법」 62조의 규정은’ 하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그겁니다, 내용이.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예예.

이상식위원
「민법」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민법」 62조 이 두 줄짜리지만 저도 봐도 이거 의결권의 위임 아니에요. 이거는 의결권 위임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 하신 거라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임시회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 제출하는데 뭐 이렇게 이름은 왜 다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정확히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이름도 가려져 있지만 성원 보고에 있어서 ‘재적이사 열다섯 분 중 이사의 위임 포함 총 열두 분의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위임사항에 대한 보고 없습니다, 회의록에. 위임사항에 대한 보고 없죠. 12명 중 여섯 분은 위임받았다는 명확한 게 있어야 되죠, 성원보고에. 이것도 빠졌어요. 제가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회의록도 지금 제대로 작성이 안 됐습니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저희가 녹취록에는 다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좀 된 거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위임 받는 것은 위임장을 첨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위원
절차상 문제는 사실 회의록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회의록도 분야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예예.

이상식위원
공개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시가 안 돼 있으면…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어쨌든 일단 「민법」이든 「상법」이든 다 대리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저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리 해석을 공인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이 2004년 6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6년 3개월 동안 창립멤버로서 시작을 하셔서 많은 경험과 성과를 내셨는데요. 6년 3개월 하는 동안에도 분야별로 부서가 바뀌었어요, 단장이. 그거는 왜, 그 안에서의 이동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에 대한 거는 다른 내용이나 그런 거는 변함이 없이 흐름에 따라서 변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산학협력단장도 계셨고 또 현재까지는 저번에 사퇴를 하셨지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으로 계셨는데 2004년부터 테크노파크 단장으로 재직을 하셔서 쭉 오셨어요, 경험도 많고. 그런데 그만두신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만두신 이유가 뭘까요?
네네.
그럼 재수하신 거네요? 제가 너무 정곡을 찌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2020년도 신규사업 확보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진행했기 때문에 올 12월 말이면 사업기간이 다 만료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SW융합클러스터 2.0이라든가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같은 그런 국비사업은 아직 3∼4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장님이 계실 때 기획하고 계획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신 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시는 부분이, 과학기술원 원장님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2 플러스 1이라는 그런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연장하셔서 마무리를 짓고 가시는 게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이제까지 TP의 경험이라든가 또 혁신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또 연임이 꼭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 오고 있었고 그럴 거라고 보였는데 어쨌든 목표가 또 다른 부분에 있으니 이렇게 후보로 나오셨는데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전에 언론에 TP원장님에 대한 민원과 갑질행위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TP 노조에서 현 원장의 임기 연장 결정을 앞두고 경영능력하고 리더십에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인기투표라고 보는데 사람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결정해서 이게 또 참고자료가 됐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알아 보니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었고 처음이라고 합니다. 설문내용 중에서도 재단 조직의 목적과 비전이 맞지 않는 사업들도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많은 점수를 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후보님께서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 관심에 의한 사업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로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사의 편향성이라든가 객관적일 수가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후보가 원장님이 되신다면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행발언 관련해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이사회에서 우리 후보자님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2명이 올라왔는데 이사회에서 투표로서 우리 후보자님이 결정된 건데 거기에서 15명 중에서 열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어쨌든 15명의 이사 중에 우리 후보자님도 지금 이사시죠?
예, 현재 이사시죠?
후보자를 선출하는 이사회에는 불참을 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참가를 했는데 12명 중에서 6명이 다 대리로 참가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가 진행됐는데 2명의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고, 이사회 결과록을 보면은 거기에서 후보자님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받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후보자로 선출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이사회가 이게 정당한 이사회냐, 이사회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결국 최고로 중요한 기관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이사회인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원장님이 되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온 과정, 후보자님이 돼서 여기까지 오신 과정, 물론 후보자님은 이사회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사회 성원 중의 절반이 다 대리로다가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당성은 저희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TP 이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이시면서 충북산학융합본부 원장님을 현재 겸임하고 계신 거죠?
맞죠?
그런데 저희가 산학융합본부 정관을 보니까 ‘원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역할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상근하는 원장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과학기술원 원장도 겸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어쨌든 과기원 원장님은 사임을 하시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런데 과기원 원장과 산학융합본부 원장을 같이 겸임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상근을 하셨나요?
그런데 어쨌든 입장을 바꿔서 후보자님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라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관에 돼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님은 정관을 어기신 거잖아요. 그거 몰랐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문제예요, 조직의 기본에 대한 문제를 어긋나게 하고 몰랐다고 하면…

이상식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비공개 회의 때 충분히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연종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정위원
그거는…

이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꼬리 붙잡듯이 공개회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상식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이상정위원
어쨌든 그거는…

연종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상정위원
동의해서 한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식위원
동의한 게 아니었다고요?

연종석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추가질의에 질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그건 이따가…

이상식위원
그게 아니라…

이상정위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식위원
안 하기로 한 걸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추가질의 할 게 아니고…

이상정위원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언제 결의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한 적은 없죠.

이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원들끼리 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

연종석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송미애위원
조금 이따가 해요, 조금 이따가.

연종석위원장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지금 질의…

이상식위원
아니,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도 분명히 얘기가 됐어요.

연종석위원장
지금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일찍부터 파악하셨습니까? 남이 문제제기 한 것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돼요?

이상정위원
위원님! 지금은…

이상식위원
그게 아니죠, 그래도.

이상정위원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하는 과정이에요.

이상식위원
아니,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만 그래도 경우가 있는 겁니다, 경우가.

연종석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이상정위원
후보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상식위원
그럼 다음부터 공부를 좀 해 오시든지요.

연종석위원장
아니, 이상식 위원님!

이상정위원
아니…

연종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정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상식위원
다른 사람이 애기한 거 그렇게 말꼬리 붙잡고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분명히 저기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지.

연종석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이상정위원
그리고 언제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상정 위원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신뢰가.

이상정위원
아니 그거는…

이상식위원
아니,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그냥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상정위원
아니, 위원님이 지금…

이상식위원
그럼 상의는 왜 합니까? 위원들끼리!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이상식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애초에?

이상정위원
청문하고 있는 건데…

이상식위원
아니! 애초에 뭐하신 거예요, 애초에? .

이상정위원
예?

이상식위원
애초에 먼저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상정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연종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정위원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위원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상정위원
이 부분은 비공개할 부분들이 아니라…

연종석위원장
자, 가만히 있어 봐요! 이상정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잠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하시죠.

이상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겸직의 문제는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서 다 공개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확한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어쨌든…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겸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을 길게 설명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답변으로 들은 걸로 하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TP의 앞으로의 비전, 목표 20년, 30년까지 중 단기·중기·장기과제 목표를 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의 가상융합경제의 실현,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방침으로 나와 있는 가상융합경제 정부의 발전전략에 나와서 이거를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나온 어떤 앞으로의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비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TP가 갖고 있는 분야나 그리고 센터 이런 부분들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반도체IT센터 있고, 차세대에너지센터가 있고, 바이오센터가 있고, 한방천연물, 그리고 수송기계를 다루는 수송기계부품, 또 공장에 대한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혁신제조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개 분야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가상융합경제 주로 디지털뉴딜로 표현되는 이 사업으로다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TP는 전체적으로 충북의 신성장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융합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은 디지털 분야, 반도체·IT 분야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저희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조업 부문이 다양하잖아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에너지 관련한, 태양광 관련한 그리고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가상융합경제로다가 끌고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나 발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저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후보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서 TP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특정 IT·디지털 분야만 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기원 원장님 후보자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TP원장 후보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쨌든 태양광 에너지 분야라든지 한방·바이오 분야 또 그냥 일반 바이오 산업 같은 부분들까지 다 가상융합경제로 해서 끌고 갔을 때 그것이 과연 아주 100%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지적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전임 원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게 특정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이거를 전체 다른 산업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TP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실 수 있겠느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센터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도를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역시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만일에 되신다면은 그런 측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업종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 특히 소외되는 분야가 없고 그렇게 경영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위원
원갑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북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요, 9조에 원장자격 요건이 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덟 가지 자격 요건 중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얻으셨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됐다고 판단을 내리고 계신단 얘기죠? 두 번째는요, 최종 이사회 후보자로 확정한 후에 테크노파크의 현재 경영사정 또는 현안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문제점과 개선책은 한번 살펴보셨을 거라고 알고, 또 이 부분은 최종 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하셔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최근 제가 듣기로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 같은 거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요, 경제학사,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경제전문가세요. 경제통으로 보이시는데 제출서류 근무경력을 보니까 의외로 산업전문가 자리에 근무하신 경력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 짧은 지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이라는 게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 지불, 이런 거와 관련된 분석·연구하는 학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테크노파크원장에 응모하셨는데 뭐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후보님께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 틀에서 봤을 때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겠죠.
간단하게 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 보은이나 괴산 이쪽 부분에 보면은 특화산업과 관련된 것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의 우리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것들이 중부·북부권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안인데 기업투자 쏠림현상이 너무 극심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영동, 보은 특히 괴산 등은 농업 분야 외에는 특별한 특화산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너무 소외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전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복안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후보자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등등 역임을 하셨는데 낙후지역 산업정책에 대한 부분 특별한 복안·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번에는 말뿐이 아닌 실제로 낙후된 우리 시군을 위해서 특화산업 및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진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방금 전에 원갑희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장점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후보자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사에는 좀 소홀했지만 정말 사회생활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원장님께서 원장으로서의 의지와 다짐을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많으실 텐데 후보자님 혹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후보자가 아닌 대표가 되신다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과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11월 9일 날 이사회가 끝나고 업무파악은 웬만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북테크노파크가 지난 4월부터 도내의 중소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유튜브 활용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당시에 지원사업이 공급기업에 대기업 계열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업체가 동영상 제작을 수주한 반면에 공급기업 자격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공급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중소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은 모르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시고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를 도와준다면서 정작 특정 대기업 계열사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배제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북테크노파크가 공급기업 선정 때부터 대기업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마음가짐으로 정말 지역을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재단운영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봤습니다. 충북TP의 비전을 보면 가상융합경제 실현을 위해서 생태계 조성 선도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상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모델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과학기술혁신원에서 VR, AR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를 주축으로 혁신원의 입지를 키워나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원에서 나와서 충북TP의 비전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원과 협력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혁신원과 TP의 업무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두 기관이 통합돼야 된다는 여론도 사실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4월에 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의 갑질 논란이나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세간에 화제가 된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충북테크노파크 노동조합에서 원장님 임기 연장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10명 중 8명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19년 7월 16일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의 경력으로 봐서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설립취지와 사명 또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이 우리 테크노파크를 이끌어 가실 소견이나 향후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더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혁신원 성과 등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 노력과 조직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듯이 혁신원 관련해 가지고는 장기근속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 부장님들까지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었는데 장기근속자들까지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 조직의 많은 경험으로 업무를 잘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퇴사한다는 것은 결국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실 때 보면은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했듯이 지금 급여체계나 조직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왜 적은 페이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따져봐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조직에서도 얘기했듯이 원장님으로 계실 때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비전이나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거는 결국 페이 문제를 넘어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를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혁신원에는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사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하시는 분들하고 노사협의회하고 중간 역할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 높은 퇴사율이 좀 있지 않았나, 중간 역할, 막아주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많아졌어요, 2020년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판단이 그래도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가 덜 돼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직관리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로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 혁신원을 들여다 보면은 직원 간에 소통을 많이 안 하지 않으셨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생각해 본 생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TP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여하튼 간에 자기소개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50% 하셨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TP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는 계세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혁신원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잘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TP 원장으로 가신다면 제일 첫 번째로 뭐부터 하실 건가요?
예, 하여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먼저 하셔서,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조직관리 또 직원 간의 소통을 먼저 하시고 차후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저는 추가가 아니고 처음인데요? 처음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추가입니다!

이상식위원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좋은 말씀들 많이 두 분이서 나누셨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 소개하실 때 보면 넷플릭스의 조직문화, 자유와 책임을 중점적으로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넷플릭스의 조직문화의 중요성이나 또 저커버그 목적의식 등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에 많이 매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뭔가 가치에 대해서 높은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떤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역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열정페이에 기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조직이 사일로(Silo) 조직의 심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조직에서의 어떤 유능한 우리 인재들이 좀 더 자기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첨언을 드린 거고요.
또 비정규직 말씀도 나누셨어요. 제가 비정규직 처음에 제기를 하고 연차적으로 TP에서 거의 다 해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견 용역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송재빈 원장께서는 조직 컨설팅을 또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옳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파견 용역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라면 한 공간에서 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었어요, 저 또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처우개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노동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혁신원 성과를 봤습니다. 혁신원장으로 재임 시에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2019년에 신규사업 확보 실적 보면 ’19년도에는 159억이었는데 2020년에 임용이 되시고 나서는 656억 이렇게 눈에 띄게 정말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실제 혁신원과 TP의 업무 업역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TP로 가시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TP에 쏠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화롭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산 꼭지가 다르지만 신규사업들 보면요 대부분 충청북도 신성장동력과, 신성장산업국, 그리고 경제통상국,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투자유치과, 경제기업과, 산업육성과, 대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거든요. 이 사업들은 여기 충북으로 내려와서는 실제적으로 TP와 혁신원이 거의 많이 중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TP도 너무나 잘 아셔요, 오랫동안 함께 하셨죠. 그리고 TP에서의 능력은 제가 개인적으로지만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시고 혁신원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를 다 아시니까 두 군데의 조화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속한 조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조직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자신의 조직으로 이렇게 이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TP에서 하고 있는 것 있나요, 디자인에 대해서? 거기 오래 계셨으니까 묻는 겁니다. 그럼 혁신원에는 있나요?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디자인센터라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센터가 갖는 의미들은 상당히 커요. 지금 시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수디자인 선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요. 이게 인증마크 굿디자인 마크를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아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TP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한 번 우리 후보자님의 어쨌든 디자인에 관련한 마인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검색을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TP도 있고요, 대구·경북은 지식재산센터 내에 디자인팀을 구성했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네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0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콘텐츠디자인, 브랜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저번에 TP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4개 센터죠?
아, 6개 센터! 그런데 지금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가 대체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한방천연물센터 사실 본부하고 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방천연물센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남부권에 TP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TP가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추가질의 더 받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ESG 경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역시 충북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다행이고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무원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이런 부분들을 계획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재단운영 계획서에 보면 후보자가 재단경영전략으로 3M 전략이 있습니다. 이 중에 메시네트워크(Mesh Network)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개념으로 적시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무선통신 방식의 대안으로 이거가 메시네트워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촘촘한 연결망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대로 잘 되시면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늘상 행감 때나 업무추진 보고받을 때나 이런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원갑희 위원이 아까 보은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군 단위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서라도 신성장산업국도 있고 기업진흥원, 혁신원, TP,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기업 유치나, 여기의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기업 유치를 해야지 또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함께해 주신다면 큰 틀에서 원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한번 청사진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원장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청문하라고 요구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비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TP 원장 공모를 했을 때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어쨌든 가장 커다란 문제가 과기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감하실 거예요. 행감 때 그렇게 말씀들 해 주셨고 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과기원 원장님으로 오셔서 한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셨고 과정에서 사업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공모도 따오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하면서 탄탄하게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지금 원장님이 사퇴하시면서 나빠져온 부분들을 정말 과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시면 과기원에 대해서 좀 책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일정은 책임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원장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미 어쨌든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기원도 중요하고 TP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기원이 어쨌든 앞으로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상당히 우려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자님께서 계획서를 내신 것 봤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경영을 위한 전문성을 한 쪽으로 내셨는데요. 5개 분야로 나눴는데 사실은 재단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4개, 5개까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첫 번째는 ’98년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이랬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북이 자본집약적으로 제조업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충북경제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큰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TP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얘기한 거니까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지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이사회 회의 말씀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는지 저는 어쨌든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여기에도 나와 있는 재단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여기에 그렇게 기입을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코너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충북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을 적으신 거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떠한 경영의 전문성을 발휘하시겠다는 전문성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노동 관련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셨는데요.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TP는 다 정규직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파견 용역 41명의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사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공무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추세대로 하면, 예년대로 하면 12월 초에 TP에서 공고를 해서 파견 용역업체를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인력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들이 지금 1년짜리로다 입찰을 해 왔는데 입찰에 응하게 돼서 1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연종석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이상정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음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또 추가로 더 하실 분 있으세요? 다시 하세요, 그럼.

이상정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은 공고를 해서 1년짜리 업체를 계속 찾아서 1년짜리 서울의 업체가 1년을 또 맡는, 그러나 41명은 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고. 그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께서 TP에 계실 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인가요? ’10년 이전에는 다 같은 직원으로 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시설이나 경비 그리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다 직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단장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파견 용역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돼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라는 권장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TP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만일에 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컨설팅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현재 41명에서 26명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다라는 컨설팅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41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요. 답변…
일단은 그러면 12월까지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후보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러면 확인을…
종석
박종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현재 용역직들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용역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상당히 불안해하고 습니다. 그분들 전원 TP에 중요한 인력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들 중에서 나중에 상황 봐서 해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경영의 합리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무수한 정리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TP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연종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임용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근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노근호 임용후보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인사검증평가표를 기재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으며,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